제13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20일 (화) 10시 07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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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제13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발전소 온배수 배출 관리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4.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발전소 온배수 배출 관리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김용균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우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2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윤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0월 12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4건의 의안은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의장 김선호 이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당진시지 편찬,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18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기재 시장님과 성만제 부시장님, 그리고 국·과장님!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당진의 과거와 오늘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 당진시지 편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지는 단순한 백서가 아닙니다.
우리 당진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담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당진의 종합 기록물입니다.
훗날 우리 후대가 오늘의 당진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 자료가 바로 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발간된 「당진군지」는 1997년 상·중·하 3권으로 완성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로부터 벌써 약 30년이 흘렀고, 2012년 당진시 승격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이 있은 지도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시 승격 이후의 기록은 아직 단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14년은 결코 평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17년 만에 군에서 시로 승격했고, 도로와 항만이 확충되고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늘어나며, 당진의 지도가 바뀌는 명실상부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구는 17만 2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기간동안 당진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발전의 축소판 도시로 격변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우려되는 점은 당진의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기록해 오신 지역의 역사학자와 향토사학가 그리고 마을의 역사를 몸소 기억하고 계신 원로 어르신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를 증언할 원로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전 시장님, 전전 시장님, 전전전 시장님, 시 의원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남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시사편찬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10년사, 20년사, 30년사, 40년사를 거쳐,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50년사까지 꾸준히 편찬해 왔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기록은 한 번의 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와 체계 속에서 꾸준히 축적되고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당진은 지금, 시로 승격한 이후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를 기록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억은 흐려지고 기록할 방법도 사라집니다.
기록되지 않은 당진의 역사는 잊혀지고 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당진시지 편찬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찬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수집부터 발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향토 사학자, 지역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록의 정확성과 시민의 공감을 함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지 편찬 과정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자료를 활용해 당진의 지역 정체성을 알리는 콘텐츠와 향후 문화·관광·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언젠가 잊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진을 기록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산임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김선호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27년 세계청년대회, 솔뫼성지와 당진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만듭시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수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수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찾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교구와 성지를 찾게 될 때, 우리 당진에는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솔뫼성지입니다.
한국 천주교 최초의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태어나시고 4대에 걸친 순교의 역사가 이어진 곳입니다.
가까운 신리성지 역시 다블뤼 주교님께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셨던 곳으로, 솔뫼와 신리는 한국 천주교의 탄생과 확산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공간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솔뫼성지에 세계청년대회 기간 교황님께서 방문해 주신다면, 당진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의미 있는 발걸음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김기재 시장님께서 유흥식 추기경님을 만나 교황님의 솔뫼성지 방문을 요청하셨고, 8월에는 박수현 충남도지사님께서도 바티칸에서 교황님께 충남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러한 노력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와 대전교구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솔뫼성지가 교황님의 충남 방문 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방문 추진과 함께 세계청년대회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진시는 2024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우고, 성지와 순례길 정비 등 여러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더하기보다, 지금까지 마련한 계획을 행사 전까지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박과 관광, 교통, 의료와 안전, 통역과 자원봉사까지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당진을 찾았을 때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계청년대회를 당진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관내 기업과 행사 프로그램을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쿠폰이나 지역화폐를 활용해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계청년대회가 당진의 골목상권과 지역기업, 우리 시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 성과가 됩니다.
성지를 찾는 방문객이 지역의 음식점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을 함께 찾고, 그 발길이 다시 당진의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청년대회는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행사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솔뫼성지를 비롯한 당진의 역사·문화자원이 세계에 알려지고, 행사 이후에도 국내외 방문객이 다시 당진을 찾아 지역상권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교황님의 솔뫼성지 방문 추진과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실행, 그리고 그 성과가 당진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진시의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김선호 박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당진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초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초롱 존경하는 18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정미면, 대호지면, 당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초롱 시의원입니다.
현재, 당진시민의 상당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의 당진시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 전체 주택 가운데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8.3%에서 2020년 63.5%, 2025년에는 69.4%로 높아졌습니다.
불과 10년 사이 11% 포인트 이상 증가하며, 이제 당진시 주택 열 채 가운데 일곱 채가량이 공동주택으로 집계되는 지금, 공동주택 관리는 더 이상 일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사와 용역 계약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설물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 공동주택 관리는 결국 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직접 연결된 민생 행정의 한 영역이 된 것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공동주택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진시의 2025년 공동주택 감사 실적을 보면, 2개 아파트에서 각각 23건, 2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습니다.
행정 조치는 주의 38건, 시정 7건, 권고 2건, 과태료 1건이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한 단지에서 2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더욱이 당진시 자체 감사가 아니라 충남도 차원에서 실시된 감사였다는 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은 필요합니다.
다만, 관내 주택의 70%에 육박하는 비중을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당진시 자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감사반을 구성하는 방식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전문감사관 제도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경북 영주시와 경기 하남시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해 상설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무관리 대상 단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역시 전문감사관을 사전에 구성해 두고, 주민들의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도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축하고,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정기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민 요청이나 분쟁, 법령위반, 안전 문제 등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감사와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시민의 안정된 일상과 재산 가치를 지키는 당진시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제도의 상설화를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당진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7분)
◐의장 김선호 김초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쌀 생산 도시 당진에서, 쌀 소비 도시 당진으로’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연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연경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덕, 우강, 순성, 면천 지역구 의원 김연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표 쌀 생산지인 우리 당진시가 맞닥뜨린 농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제는 ‘쌀 생산 도시’를 넘어서서 선제적인 ‘쌀 소비 도시’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진은 전국 최대 수준의 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쌀의 수도입니다.
해나루쌀을 비롯한 당진의 쌀은 뛰어난 품질로 전국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식습관의 변화와 대체 먹거리의 증가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쌀값 하락과 재고 누적은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그저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지자체의 매입 및 보관 예산 부담 또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진시의 쌀 정책은 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생산하고, 어떻게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 조절과 유통망의 확보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시장님!
당진에서 생산된 쌀을 우리 당진이, 그리고 소비자가 어떤 형태로든 소비하게 만드는 전략, 즉, ‘쌀 소비 도시 당진’으로의 체질 개선이 하루빨리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공공급식 및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직소비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당진 관내 학교, 병원들, 공공기관의 급식은 물론, 당진에 위치한 대규모 기업체들의 사내 식당에서 당진 쌀 소비를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적인·재정적인 연계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기업이 지역 쌀을 소비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쌀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쌀 소비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밥쌀용 쌀 판매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쌀 가공식품, 쌀 베이커리, 전통주, 쌀 기반 웰빙 간편식 등 당진의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기업을 유치하고, 관내 농협이나 스타트업과의 융복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밥으로 먹는 쌀에서 즐기는 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당진시민이 앞장서는 ‘범시민 쌀 소비 문화 캠페인’과 식습관 개선 교육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알리는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당진의 대표 축제 및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당진 쌀 가공품과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우리 당진의 뿌리이자 미래입니다.
농민이 살지 못하면 당진의 지역 경제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쌀을 만드는 도시’에만 머물지 않고, ‘쌀을 다채롭게 소비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당진 도시’로 나아갈 때, 당진의 농업은 다시 한번 재도약할 것입니다.
당진의 쌀이 농민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시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가 되며, 지역 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쌀 소비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3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의장 김선호 김연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기간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전영옥 의원님과 김명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전소 온배수 배출 관리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김용균 의원 대표발의)
(10시 36분)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발전소 온배수 배출 관리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균 존경하는 김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77호「발전소 온배수 배출 관리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냉각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염소는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발전소 주변 연안 어업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온배수와 냉각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발전소 온배수 배출 관리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화력발전소는 발전 과정에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고, 사용된 냉각수는 취수 당시보다 높은 온도로 다시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이 배출한 온배수는 1,977억 2천만 톤에 이른다.
이처럼 대규모의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되는 만큼, 온배수가 주변 해역의 수온과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20년 실시된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해양환경 영향조사」에서는 당진화력 배수구 전면의 수온이 취수 해수에 비해 하계 최대 4.4℃, 동계 최대 7.7℃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당진화력 배수로의 동물플랑크톤 사망률은 동계 21.0%, 하계 23.6%로 조사됐다.
다만, 이 결과만으로 온배수와 동물플랑크톤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 해역에서 수온 변화와 생태환경의 변화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 축적을 통해 온배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전소는 냉각 수로에 해양생물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해 취수한 해수의 일부를 전기분해하여 염소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당진화력의 경우 2020년 조사에서 배수로 전면 해수의 평균 잔류염소가 리터당 0.04밀리그램, 즉, 40ppb로 측정됐다.
2025년 당진화력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자료에서도, 배수구 전면 해수에서 50ppb, 배수구 유출수에서 60ppb의 잔류염소가 측정되었다.
총 잔류염소는 농도와 노출시간에 따라 해양생물의 성장과 생리활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일부 해양생물은 비교적 낮은 농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 해역에서 검출되는 잔류염소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발전소 냉각수에서 배출되는 잔류염소의 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온배수의 수온뿐 아니라 냉각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염소 등 수질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당진은 대규모 화력 발전시설과 연안 어업 및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역인만큼 발전소 주변 해양환경을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냉각수 잔류염소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발전사업자는 온배수와 냉각수의 수온·수질 측정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 20일
당진시의회
◐의장 김선호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발전소 온배수 배출 관리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5분)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여 당진시 예산과 결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의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연경 의원님, 김초롱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안요진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박수규 의원님, 최재인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6분)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의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초롱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안요진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최재인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의장 김선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3. 발전소 온배수 배출 관리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김연경
- 김용균 김초롱 박명우 박수규 서영훈
- 안요진 윤명수 전영옥 최재인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유미진
- 의 정 팀 장구수회
- 의 사 팀 장유정식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시 장김기재
- 부 시 장성만제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홍보협력담당관박상구
- 회 계 과 장구본항
- 세 무 과 장김인식
- 경 제 국 장장창순
- 투자유치과장조능호
- 항만수산과장기호연
- 농업정책과장김영빈
- 환경위생과장전경배
- 산림자원과장이병구
- 공원녹지과장심상필
- 문화예술과장구본휘
- 관 광 과 장신현숙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여성가족과장김미동
- 경로장애인과장박미혜
- 건설도시국장고동주
- 스마트도시과장인순환
- 건 축 과 장조숙경
- 수 도 과 장강성일
- 보 건 소 장박윤희
- 보건행정과장오세영
- 질병관리과장안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농촌진흥과장조은주
- 농업기술과장이지환
◐서명날인
- 의 장김선호
- 의 원전영옥
- 의 원김명회
- 사무국장이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