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정주 의원, 박진희 의원, 최은희 의원, 김상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정주 의원, 박진희 의원, 최은희 의원, 김상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김정주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우정읍 한 농로의 사진입니다. 농로를 사이에 둔 양쪽 논이 성토로 높아지면서 그 사이에 낀 농로가 비만 오면 이렇게 물이 잠기고 있습니다. 농지를 개량하겠다고 한 성토가 정작 농로를 막아 농사를 어렵게 만드는 셈입니다. 저는 오늘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수리된 뒤의 사후관리에 공백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지에 면적 100헥타르를 넘고 높이가, 높이나 깊이가 50센티미터를 넘는 성토·절토를 하려면 사전에 시군에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토로부터 농지를 지키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라는 점입니다.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는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통해 계획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개량행위 신고에는 그와 같은 별도의 완료검사 절차가 없습니다. 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신고절차는 마무리될 뿐, 성토가 끝난 뒤 신고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실제 반입된 흙이 적합한지, 배수에 문제는 없는지 일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이후의 현장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토로 인한 농지와 농로의 피해는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불법 성토와 부적합한 토사 반입, 그리고 성토 이후의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가 끝난 뒤 실제로 어떤 흙이 들어갔고 배수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제도가 있어서, 있어도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2025년부터 올해까지 550건이 넘는 농지개량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농지개량 관련 위반 적발은 불과 약 80건에 이르지만, 행정이 먼저 적발한 건은 단 6건, 6건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민의 민원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 지침은 지자체가 성토가 끝난 농지를 수시조사계획을 세워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계획이 아직 어느 읍면에서도 마련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농지개량 신고를, 신고를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이후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수리된 농지가 실제로 기준에 맞게 조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는 사후관리까지 이어져야 제도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정부 지침이 마련해 둔 수시조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신고 이후의 현장까지 챙기는 사후관리 체제를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고 서류에 기재된 성토재와 실제로 농지에 반입되는 성토재가 다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우리 땅에 남습니다. 성토에 반입되는 흙이 기준에 적합한지, 신고 내용과 실제 반입되는 흙이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실질적인 현장점검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소중한 농지를 온전히 지키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파크골프장 확충을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급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0만 시민 시대를 맞은 화성특례시는 생활체육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걷기와 운동을 즐기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파크골프장은 건강과 여가를 위한 중요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의 파크골프장 공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동탄2수질복원센터 일원 18홀과 향남 오음공원 9홀, 모두 두 곳에 총 27홀입니다. 이는 인구수 10만 명당 2.6홀로, 경기도 평균 5.3홀의 절반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설의 절대적인 숫자뿐만이 아니라 지역별 공급격차입니다. 현재 만세구는 9홀, 동탄구에는 18홀이 있지만 효행구와 병점구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 만세구 약 4만 3천 명, 효행구 2만 6천 명, 병점구 2만 2천 명, 동탄구는 3만 1천 명입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운동할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행히 화성시는 파크골프장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향리에는 36홀 조성이, 조성이 추진 중이며 오산천 일원에는 18홀에서 27홀 규모의 추가 조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봉담·매송·비봉 일원에는 54홀 이상의 규모의 시설과 남양 하수처리시설 상부 활용 방안도 구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화성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추진이 확정된 사업과 검토단계의 구상은 분명히 구분하고 시설 수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화성시에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네 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파크골프장 공급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인구와 고령인구, 실제 이용 수요, 시설까지의 거리, 대중교통과 주차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우선순위와 연차별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대규모 시설과 생활권 시설을 병행해 주십시오. 36홀, 54홀 규모의 시설도 필요하지만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가까운 생활권 시설도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운영 시설이 없는 효행구와 병점구의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아울러 동탄구 역시 1,000명이 넘는 회원과 약 400여 명의 비회원 수요가 있는 만큼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동탄4-1블록 등 추가설치 가능 부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확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용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해 주십시오. 예약방법과 이용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 단체에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홀 수뿐 아니라 주차장과 화장실, 그리고 휴게실, 안전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까지 함께 계획해 주십시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성특례시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가장 많은 파크골프장을 가진 도시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시민이든 가까운 곳에서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파크골프장 확충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 있는 생활체육 정책이 되도록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양감, 정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의원 최은희입니다.

지난 10월 1일 향남오토캠핑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2018년 36억 원을 들여 43면으로 문을 연 이 캠핑장은 지난해에도 5만 명 이상 찾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우수야영장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말 예약은 몇 분만에 마감되곤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캠핑장이 왜 문을 닫아야 했는지 묻고 그 빈자리를 채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또 누구나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원칙은 공공시설을 유지하거나 폐쇄할 때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시는 향남오토캠핑장 수익성 악화를 폐쇄사유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보면 최근 향남캠핑장 수입은 연평균 2억 원, 지출은 5억 원으로 연간 약 3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출의 76%가 인건비였고 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만 보면 오히려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해에 5만 명 이상 찾는 인기시설인 만큼 이 적자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운용, 운영구조에서 생긴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수익을 내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 적자만으로 공공시설이 문을 닫는다면 바로 옆에 화성종합경기타운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수입은 6억 5천만 원, 지출은 54억 원으로 적자가 향남오토캠핑장 열여섯 배인 47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이유는 시민의 체육활동과 공익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 과정도 아쉽습니다. 시는 8월 18일 향남오토캠핑장 폐쇄공고 후 20일만에 의견수렴을 마쳤고 공식 의견접수는 우편과 방문으로만 받았습니다. 연간 5만 명 이상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미래를 결정하면서 이용자와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내년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3년간 경기장을 쓰기 어려운 화성FC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휴식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면 같은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계획도 함께 제시됐어야 합니다. 이는, 시는 서신면의 에코팜랜드 캠핑장과 궁평 오솔로 캠핑장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향남에서 40킬로미터 안팎 떨어진 서해안권으로 향남오토캠핑장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양감면의 대양리 석산 부지 내 캠핑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권 접근성입니다. 석산 부지는 향남에서 13킬로미터 거리로 생활권, 화성시민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둘째, 지역활성화입니다. 캠핑장이 들어서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게 됩니다. 캠핑객이 장을 보고, 식당을 찾고, 주변을 돌아보는 소비는 지역상권의 매출이 되고 지역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양감면의 대양리 석산 부지 내 캠핑장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규모와 운영방식, 예산과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해온 시설을 폐쇄했다면 시민의 불편을 줄일 후속대책에도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화성시민에게는 가까운 휴식공간을, 양감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민의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대체캠핑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최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김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성은 젊은 도시입니다. 올해 9월 기준 우리 시 인구가, 인구는 108만 명 넘어섰고 그중 9세부터 24세 청소년이 17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넘습니다. 전국 평균이 14%의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화성은 그만큼 청소년이 많고 앞으로 더 성장할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동탄에 살고 있습니다. 동탄구에만 약 8만 6천 명, 그 중 동탄2신도시에는 약 6만 명의 청소년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청소년이 방과 후와 주말에 마음껏 활동하고, 배우고, 쉴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우리 시에 한 곳뿐입니다. 100만이 넘는 특례시에, 그것도 청소년이 17만 명이 넘는 도시에 청소년수련관이 한 곳이라는 것은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청소년이 있는 곳에 그들을 위한 활동의 터전을 마련하라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 규모가 우리 시와 비슷한 고양시는 청소년수련관을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이 결코 적지 않은 만큼 그 규모에 걸맞은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 시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늘려왔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놀터가 곳곳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간들은 청소년수련관과 역할이 다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문화의집을 간단한 수련활동중심의 시설로,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놀터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청소년이 종합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빈자리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 청소년의 규모에 걸맞게 청소년수련관을 확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모여 있으면서도 아직 수련관이 없는 동탄2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청소년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일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경험하며 자라느냐는 문제입니다. 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에 걸맞은 공간을 마련하는 일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계철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배현경 의원, 김정주 의원 이상 두 분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배현경 의원, 김정주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송현미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미 의원 존경하는 이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공동위원장 체제에 공동위원장을 추가로 선임하여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문제는 시민의 생활환경과 지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서해안 생태계 훼손,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 저해, 농축산업 피해 등 다양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안에 대해 의회가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 협력과 특위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위원장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공동위원장을 추가로 선임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의회의 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 시민의 뜻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송현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추가 선임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과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