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전성우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전성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연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배경입니다.도시계획시설은결정고시이후장기간사업이시행되지않을경우토지소유자의재산권을제약하고지역여건변화에따른시설의필요성도달라질수있습니다.이에10년이상의장기미집행존치필요성과집행가능성을재검토를하고,미집행시설의단계적집행계획에대한의회에청취하여효율적인토지이용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3쪽,장기미집행시설및미집행시설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선학어린이공원1개소이며,그외의미집행시설은9개소는도로3개소,사회복지시설1개소,공공공지1개소,경관녹지3개소입니다.장기미집행시설을포함한전체미집행시설도시계획시설에대한단계별집행계획으로2028년도이내에시행예정인1단계사업은간도장지구내소로3-7,소로3-8,소로3-9호선도로,선학동231번지사회복지시설,선학동211-14번지공공공지,선학2지구내경관녹지3개소이며,2030년도이내에시행예정인2-1단계사업은선학동216-3번지일원선학어린이공원입니다.
페이지4쪽부터5쪽,제안및시설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6쪽,먼저장기미집행시설인선학어린이공원은개발제한구역해제에따른남천산단훼손지복구사업의일환으로조성할예정입니다.다음미집행시설중도로의경우주민불편해소와접근성향상등교통체계유지를위해존치가필요하며,사회복지시설은장애인복지증진을위해,공공공지는인근공공시설의공원과의연계성강화를위해필요한시설로검토하였습니다.경관녹지역시개발제한구역해제에따른공원녹지확보를위해필요한시설로검토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이번장기미집행시설을포함한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주민편의와공공성을고려할때존치가필요한것으로검토하였으며,시설별개발사업시기등관리부서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페이지7쪽,의회에서해제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시설에대해서는관계법령에따라해제권고절차를검토하고권고사항이타당한경우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절차를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단계별집행계획은의회의견청취와관계부서검토를거쳐공고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연수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전성우단계별집행계획은사업을어느시기에시행할지.보통1단계,2-1단계,2-2단계그렇게3개단계로분류가됩니다.그래서보통1단계하고2-1단계까지는사업기간이확정은어느정도예상이되는사업이고요.장기적으로좀사업기간이나그런게정하기불분명하다그러면보통2-2단계로포함시켜서그렇게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는데어쨌든이단계별집행계획은사전에보고드린것과같이도시계획시설이사유재산권제약이나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해서어느시기에시행할지주민들한테도알리는그런취지라고판단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성우지금도로나그런부분은어쨌든주민들한테직접적으로혜택이가는시설이기때문에최대한빨리진행을해야할부분인거고그래서보통이번에단계별집행계획에1단계로다포함이됐습니다.1단계는3년이내에저희가보통시행하는시설을1단계에포함하는데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28년도까지시행할예정으로이렇게계획은잡고있는부분이고요.
지금선학어린이공원같이예산이좀많이투입되는부분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재원확보나그런게좀어렵다보니까그런경우에보통2-1단계나2-2단계후순위로그렇게계획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렇게판단해주시면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성우그렇게되지않고요.어쨌든도로나그런거는맹지나그런거를해소하기위한부분도있는거고.어쨌든그지역자체를주민들이통과하는교통시설이기때문에그런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후순위로밀리고그런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공원같은경우에도어쨌든주민들이실질적으로직접이용하는부분이기때문에소공원,어린이공원그런부분은저희가어쨌든예산확보나그런게좀시하고협의해서확보할수있는여지가충분하기때문에최대한빨리진행을하는데예를들어조금아까말씀드린선학어린이공원같은경우3만제곱미터규모가크다보니까예산자체다100억원대,200억원대규모가큽니다.그래서저희구재정여건도그렇고국비나시비에그런걸확보해서진행을해야되다보니까그런경우에지연이되는거지예산확보만빨리된다그러면저희가사업은늦을이유는전혀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수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는데요.
선학동공원같은경우에는아까도잠깐말씀을드렸는데남촌산단하고연계가되어있습니다.남촌산단훼손지부담금으로개발을하려고하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데현재남촌산단자체가진행상황이불투명하기때문에저희가불가피하게이건2-1단계로넣을수밖에없는상황이니까요.그점은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수지금다시사업추진관계에대해서남동구청에서다시재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것까지만알고있고아직진척사항에대해서는알고있는게저희는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수최근에는없습니다.9대그러니까청장님바뀌고나서는남동구청장님이바뀌었잖아요.그이후로는아직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수그거는당초에도주체가남동구청쪽에서했고그렇기때문에남동구청이랑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성우지금훼손지복구사업은개발제한구역이남촌산단개발로인해서지비가없어지기때문에개발제한구역내어떤훼손된데를그비용만큼받아서복구하는개념이기때문에공원이나그런시설에한해서먼저투입이된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성우아니요.훼손지복구사업비용은공원으로가야되는걸로.

○도시계획과장 전성우우선저희가한마음공원이조성됐지않습니까?어쨌든공원위치가거기보다뒤쪽이다보니까말씀하신것처럼그런우려도있겠지만어쨌든저희가판단하기에는이게지역별로어린이특화된공원도필요하다고판단이돼서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공원조성계획이나그런것수립할때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수(마이크꺼짐)청보리그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전성우예,잘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경미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정경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희천(마이크꺼짐)일괄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정경미그러면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2026년4월14일자지방자치법개정으로주민자치회설치근거가지방자치법에따라신설되고시행시공일자로시행됨에따라조례상주민자치회설치운영근거를정비하고제8차주민자치회참고조례전부개정안내서시달에따른행정안전부의참고조례안을반영하고현행조례운영상의문제점을보완하여우리구실정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의근거를지방자치법제17조의2로정비하고,안제5조주민자치의기능을구체화하고,안제6조위원회의최소정수를규정하고,안제19조특별위원회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안제22조구청장이주민자치회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구정의정보를사전에공유하도록하고,안제23조기존주민조직등과마을공동체연계활동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희천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2쪽,조례안의구성및주요조문별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종합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주민자치회의설치등에관한근거를개정하고현행조례의운영상의문제점을보완및행정안전부의참고조례안에따라우리구실정에맞게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이번개정을통해주민자치회의자율성과역할이강화되고지역의다양한의견과이해관계등이주민자치활동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안제7조에서위원의자격을해당동에주소를두고있는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과각급학교,기관,단체의임직원까지포함하여규정한것은지방자치법에서규정하는주민의범위보다확대하여규정한것으로법령위반소지가있어이에대한집행부의설명과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또한안제8조제2항및안제12조제2항은조문이자치법규위반기준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어검토보고서27쪽및28쪽의내용과같이해당조문에대한수정의견을말씀드립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정경미조례전부개정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주민자치회가지방분권이라고약칭으로불리우는지방분권법에위치하고있다가이번에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서지방자치법의새로운신설근거가마련이되었습니다.전반적으로볼때는주민자치회가13년간의시범실시를종료하고법적지위를갖추었다라고평가를하고있는부분이고요.그리고행정안전부에서이에따라서제8차주민자치회참고조례안이시달됨에따라전체적으로조문이이동한부분이있었습니다.위원임기에대한부분이전체적으로한곳으로마련이되었고요.그리고저희조례같은경우에는흩어져있던전체조문이이동하다보니까전부개정으로포함된내용이있습니다.
그리고현행운영과정에미비했던부분들보완하는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경미전문위원검토결과에도나와있는부분이이번지방자치법개정으로주민자치회의법적근거가바뀌면서조례를개정하면서모든시·군·구에서같이고민하고있는부분이과연주민이누구인가라는부분입니다.
기존의지방자치법에서는주민에대한정의를규정하고있었습니다.조항으로말씀드리면제16조입니다.주민의자격이지방자치단체구역에주소를가진자라고주민에대한정의를규정하다보니까그조항밑으로들어가는주민자치회가그주민에대한귀속을받게되었습니다.그래서원래는분권법에있을때는주민에대한정의를자치법규에따라정하다가법적지위를지방자치법으로옮겨가면서지방자치법에규정하는주민의정의를따라갈수밖에없는법적한계가생기게되었습니다.
기존조례는주민등록이있는자그리고영주의체류자격을갖춘외국인중에서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대장에등록된자그리고해당지방자치단체동에소재한사업자그리고똑같이동에소재한기관,학교,단체가모두포괄적으로들어가있었다면이번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서세번째,네번째,사업장과기관,단체가삭제되게되는그런현실을저희도맞닥뜨리게되었습니다.
법제처의견제시가내려왔습니다.행안부에서공문으로통보가되었는데저희의견수렴이후에,입법예고이후받게되었고,그부분에대해서이번에적용을할지고민을하다가전반적으로저희가지방분권그리고지방자치,주민자치를하는취지가다양한계층의참여를보장하고지역사회의문제에대해서고민하고해결방안을다양한주민과모색해본다는그런주민자치회취지에어긋나는부분이있다라고생각이들었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제도개선으로상위법령이개정될수있도록요청을드린후에그게반영이안될경우에는저희조례로개정을하려고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경미검토안은아직제출하지는않습니다.지금상임위에서논의과정에서검토안을말씀드릴예정이고요.
지금말씀드리게되면전문위원검토결과부칙에제3조보시면주민자치회위촉위원및임기에관한경과조치에대한부분을지금말씀을해주셨습니다.이조항을보면“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위촉되어재임중인주민자치위원은이조례에따라위촉된것으로보며그리고그임기는종전의규정에따른임기만료일까지로한다.”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전단에이부분은주민자치회의자격을의제하는방식과그리고임기를보장하는방식두가지조항이하나의조항으로묶여져있는상황입니다.
그러나저희가부칙제3조를다시자세히읽어보면종전의규정에따라위촉된위원이이조례에따라위촉되는것으로보는자격의방식은법에서규정한부분을위배할우려가있습니다.법에서는이미제7조에대한방식을적용하는게타당하지않다라는결론을얻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법률에서허용하지않는자에서위원의자격을부여하는효과를낳을수있다고판단됩니다.그래서상위법하고좀모순되는우려가있기때문에자격의제에대한표현은삭제하고임기에대한부분은특례형식으로수정을요청하는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경미적당한가격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마련한부분은없고요.각동주민자치회의운영세칙으로정해서해야되는부분이라고판단되며그리고홍보용물품은현행조례에도있었던조항입니다.물론그게주민총회의한조항으로들어가있었던것이신설조례로이번에마련하게되고주민자치회가기념품을제작해서배포할때이러한근거가없을경우에는선거법위반소지가있기때문에저희가보다명확한문구로조항을신설하게되었습니다.구체적인운영에대한부분은운영세칙으로정할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경미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상경로우대자를대상으로수강료감면혜택등을통해주민자치센터의주민편의및복리증진을강화할수있도록주민자치센터운영제도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2,프로그램수강료감면대상자중노인복지법에따른경로우대대상자를1일한강좌에한하여50%감면조항을신설하고전액면제대상에는그밖의동장과주민자치회가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추가하였습니다.아울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및띄어쓰기등을정비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희천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72쪽,개정조문에대한세부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종합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연수구어르신들의여가,문화활동기회확대및주민복리증진을위해노인복지법에따른경로우대어르신을대상으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수강료50%감경혜택을신설하였고별표의명칭변경및조문인용오류를정정하고실효성없는안제16조시행규칙삭제및용어띄어쓰기를정비하여조례의체계성과명확성을높이고자한것으로조례개정에대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다만안제10조제5항별표2에동장과주민자치회가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규정하여자의적판단으로특정인에게특혜가되거나공정성논란이생길수있는바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대상범위와명확한기준을반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법으로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대한집행부의설명이필요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정경미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조례안에현행감면대상자와유사한자격대상에대해서동장과주민자치회가심의의결을통해서감면을받을수있도록한사항입니다.
지금조례안에는예를들어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해당할경우감면대상자로포함이되어있는데국가유공자라하더라도굉장히많은종류의유공자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참정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유사상응자,국군포로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이렇게각각법률에따라서국가유공자와비슷한지위를갖춘분들이많이있는데건건마다다조례에명시하는거는효율적이지않다고판단이되어서이부분같은경우에는저희가업무처리지침에구체적으로명시를해서각동으로안내드릴예정이고요.
저희내부적으로검토를했을당시에도부패영향평가라는거를받게되는데그때도구체적인업무처리지침에명시할필요가있다라는지적을받기도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각동에구체적으로내용을전달할예정이고,우려하시는바와같이광범위한범위에서특별한특정인에게혜택이돌아가지않도록유의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경미네,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경미비용은주민자치회수강료수입을각동주민자치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물론수강료수입에대한범위나지출을할땐동장과협의하도록되어있고주민자치회의결을통해서사용할수있는수강료수입범위내에서하는거라별도의예산을이부분에투입하지는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경미네,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경미네,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송희천전문위원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진흥및생활체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92쪽,개정조문에대한세부내용은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종합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따라설치된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진흥협의회의부위원장으로현행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회장이되도록하게한것을안제5조제2항에서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개정하여협의회운영의민주적,자율적운영체계를확립하고자하였으며현행위촉위원의연임을한차례로규정한것을안제6조에서두차례연임할수있도록개정하여위원의지속적참여를통해체육분야의전문성과협의회운영의연속성을확보하고자한것입니다.
그밖에용어의맞춤법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에저촉되는내용이없어조례개정에대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안녕하십니까?체육청소년과장최선주입니다.
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지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한성민의원님등일곱분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진흥및생활체육지원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역체육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협의회운영과자율성과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기존의부위원장선출방식을변경하고위촉위원의연임제한완화등운영상미비점을정비하고자발의된안건으로집행부에서는조례개정취지에전적으로공감하며원안동의합니다.
사전법적,행정적인사항검토결과,상위법령저촉사항이나시행상의문제점은없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이의결된다면체육진흥협의회의안정적이고민주적인운영을통해연수구체육발전에만전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부서의견보고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의해서조례가제정이된게2023년6월입니다.그렇게제정이되면서15인이내로구성을할수있게저희도조례안을제정을했고위원장은청장님이시고부위원장은당연직으로체육회장이부위원장이되는걸로당연직으로그렇게반영이됐었습니다.
그래서3년간진행을해오다보니까먼저체육회장이부위원장역할을원활하게돼야되는데그게조금미흡한부분이있었고요.
그래서다른구랑시를확인을해봐도체육회장이부위원장당연직으로가는구들도있지만아닌구들도있거든요.
그리고저희가위원장은청장님으로당연직으로되시지만실질적인운영은부위원장체제로가는게저희입장에서는맞다고판단을했고좀더활성화되기위해서는부위원장역할이활성화가돼야되기때문에이번에체육회장을권한을안주는게아니라체육회장도부위원장이될수있도록다풀어놓은거거든요.그래서위원들중에가장전문적이고열심히체육진흥을위해서활동하실분을위원내부에서호선을하자이렇게변경을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체육진흥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체육회의의견이안들어오는거를제일걱정하시는말씀으로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체육회를배제하는게전혀아니고요.체육회장은당연직위원이기는맞습니다.맞는데부위원장을직책을주지않는다는거죠.직책은내부에서호선으로부위원장을선출하겠다는겁니다.
그리고체육진흥협의회를할때도위원은15명이라서체육회쪽에서는체육회장만들어가지만항상배석하는인원중에체육회에서실질적인업무를담당하고있는사무국장그리고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이다배석을해서체육진흥협의회위원분들의궁금하신사항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다내용을공유하고답변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일차적으로위원장을대신해서위원장이유보시에는협의회를이끌어가는.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위원장님은다참석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네,네.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협의회라는게회의가다가아니하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회의에서의견을주고받는거는공식석상에서주고받는거고,좀더협의회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다른자리가만들어진다든지이런부위원장주도로그런세부적인내용에대한회의가끝나고서라도다른소모임이있든지그런건알아서하시는거지만그런게전혀없었고.위원장님이참여자체를안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가지각색의방법이있습니다.저희가종목별연합회,주민들이생활체육을하기위해서개별적으로하시는분들도있지만연합회에가입하는클럽들그런식으로하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그분들은대의원구성도선거를하게돼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체육회장을배제하는게아니잖아요.더많은분들을...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지금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에는좀그렇지만지금체육회장이오늘자로공석입니다.기존해오시던체육회장님이...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아니요.그거랑상관없이사직을안해도되시는데일신상의사유로인해서사직을해서공석이됐어요.그래서저희가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부위원장이라는직함을가진분이활동을위원회에서역할을해줘야지부위원장이라는것도의미가있고협의회가운영이되는거잖아요.그런데그활동이안되다보니까부위원장은유명무실하게되는거죠.그래서당연직으로체육회장이란직책을가진분을협의회부위원장으로조례상으로명시를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생기는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그건일신상의사유라고만사직서를체육회에제출하셨고저희는그사직서를받아서사직을보고했고이렇게처리된거라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구체적인사유는그냥개인적인사정그렇게만.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참고로제가7월27일자로체육과장으로왔는데한번도뵙지못했습니다.
위원님들도종목별대회나가서뵙지못한것으로알고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추가로말씀을드리자면체육회는국가에는대한체육회가있지않습니까?대한체육회산하단체입니다.대한체육회,시체육회그리고구체육회가있는거고요.그안에대한체육회민간조직이죠.그리고우리체육진흥협의회는국민체육진흥법에의해서각지방자치단체에서구성을하게돼있는거고체육회의업무는생활체육과엘리트체육그지역의육성발전을위해서존재를하는거고저희는엘리트,생활체육뿐만이아니라우리는체육과관련된구에서전체적인행정,체육시설건립이라든지체육진흥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을체육진흥협의회는다관할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체육회장이4년이고저희는2년입니다.협의회는2년.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저희가23년6월에처음협의회가구성되면서좀일괄적으로동시에위촉이되셨거든요.그래서지금한차례연임을했는데내년상반기가되면다나가셔야되는상황이도래가됐어요.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모든위원분들을다재위촉이것까지는생각하진않고지금계신분들중에서활동을잘하시고열심히하시고또연속성이필요하니까그런길을열어놓기위해서한차례더연임이필요하다이렇게해서의견을드린거죠,저희는.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다같은의견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