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6년 10월 13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ｏ 5분자유발언
1.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양정미·송현주·박충배 의원)
1.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준화 의원 대표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홍경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인석 의사팀장 서인석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는 김순덕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는 공통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들안예술마을 운영·관리 사무 재위탁 보고와 수성구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양정미 의원님, 송현주 의원님, 박충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경임 의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양정미·송현주·박충배 의원)
○의장 홍경임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양정미 의원님, 송현주 의원님, 박충배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럼 양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미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 1·2·3동을 지역구로 둔 양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경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수성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특히 스스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복지관의 무료급식은 건강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소중한 한 끼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관 급식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급식 운영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수성구 관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급식 운영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호소한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급식을 책임질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급식 지원단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급식 전담인력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급식소에는 식단과 위생을 관리하는 영양사와 조리를 책임지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그러나 수성구 6개 종합사회복지관 가운데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조리인력 역시 범물 사회복지관의 기간제 조리사 1명과 홀트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보조 1명이 전부였습니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식단을 짜고 식재료를 구입하는 일부터 조리와 배식, 설거지까지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과 건강이 취약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영양과 위생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책임질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의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들 역시 대부분 7, 80대의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이분들에게 오랜 시간 서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하는 일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연의 복지 업무에 더해 식재료 관리와 위생점검, 봉사자 일정 관리까지 맡고 있으며, 일손이 부족한 날에는 직접 조리와 배식에도 나서야 합니다. 결국 급식을 책임질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 고령의 봉사자들에게는 체력적 부담이, 담당 복지사들에게는 업무부담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현장의 봉사와 헌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급식의 영양과 위생을 책임지고, 현장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어려움은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급식 지원단가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1인당 약 3천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복지관의 경우 약 50만 원의 예산으로 200명의 한 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재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 이 금액만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결국 부족한 급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 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전체 급식 예산에서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6%였으며, 한 복지관은 절반이 넘는 56%를 후원금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후원금이 복지관 급식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후원금은 더 나은 식사를 위한 보탬이 되어야지, 기본적인 한 끼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민간의 후원과 봉사에만 의존하기보다 수성구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복지관 급식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지관에 당장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다면 복지관별 급식 인원과 운영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급식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복지사들이 본연의 복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 후원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안정적인 급식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식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복지관별 급식 인원과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관의 급식은 직원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재정적인 여건상 당장 모든 것을 개선하기 어렵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수성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경임 양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송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공공행사의 한 가지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행사에 참석해 보면 내빈 안내, 수상자에게 상장과 꽃다발 전달,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을 돕는 행사보조 인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느 행사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 성별의 사람들이 안내와 시상 보조를 맡고,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을 돕습니다. 복장 역시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단정한 복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행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정말 성별이나 나이가 필요한 것일까요?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상패나 꽃다발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업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몇 살인지가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그 역할에 적합한 조건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을 특정 업체나 특정 행사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어온 행정의 관행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수성구 행사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특히 주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의전·행사보조 인력을 몇 명 투입할 것인지, 어떤 역할에 배치할 것인지, 성별이나 연령 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과업지시서나 행사운영계획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익숙한 관행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더라도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이유로 여성은 언제나 시상 보조, 남성은 진행이나 행사장 관리, 젊은 사람은 안내와 의전과 같은 보이지 않는 역할 구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관행이 반복되면 성별과 나이에 따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성구는 그동안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해 왔습니다. 성별통계를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며 성별 균형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개선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에도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은 향상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행정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실제 모습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행정의 성평등 가치를 가장 쉽게 접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공행사 현장입니다. 행정이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역할을 맡기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가 주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공행사의 운영 방식에서도 기준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사 인력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수성구가 행사보조 인력을 운영할 때 안내·의전·시상보조 등의 업무를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특정하지 않고 행사의 성격과 업무의 내용, 그리고 그 역할에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성별이나 특정 연령대의 사람이 특정 역할에 반복적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성별과 연령의 사람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보조 인력의 복장은 외형을 보여주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행사 진행과 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 있거나 이동이 많은 업무라면 활동성과 편안함, 업무 수행의 용이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복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 행사의 성격과 업무에 맞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편한 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조직이나 복잡한 절차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작성하고 있는 행사 과업지시서와 행사운영계획에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원칙을 수성구의 공공행사 전반으로 확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은 수성구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행사, 수성구가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그리고 수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등 수성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공공행사 전반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에는 이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사대행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나 행사 협의 과정에서 행사보조 인력의 배치와 복장에 관한 원칙을 안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최나 후원 행사에는 협약이나 행사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안내하고, 수성구가 장소를 제공하거나 행사 운영에 협조하는 경우에도 공공행사 인력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함께 안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적인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사에 똑같은 인력을 기계적으로 배치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행사의 규모와 성격, 실제 업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그 과정에서 성별이나 나이가 역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에 역할이 편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수성구가 먼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행정의 문화로 확산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성 인력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젊든 나이가 있든, 어떤 역할을 맡든 그 기준은 성별이나 외형이 아니라 업무와 역량, 그리고 역할에 대한 적합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행정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성은 안내와 보조 역할, 남성은 진행과 의사결정 역할이라는 무의식적인 구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평등은 거창한 제도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 온 작은 장면을 한 번 더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이 역할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 저는 그것이 성인지 행정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가 이미 추진해 온 성별영향평가의 원칙이 보고서와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공공행사의 작은 운영 과정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별이 아닌 역할과 역량으로, 나이가 아닌 업무 적합성으로, 관행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으로, 성인지 행정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의 과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경임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박충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같은 고민을 해오신 김두현 의원님과도 뜻을 같이하며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아픈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고, 장애가 있는 가족의 식사를 챙기고,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기보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영케어러’, 가족돌봄 아동·청년이라고 부릅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일주일 평균 21.6시간, 기간으로는 평균 46개월, 무려 4년 가까이 가족을 돌봅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돌봄이 청년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은 61.5%로 일반 청년보다 7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이 좀처럼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어려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많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가족의 어려움이 드러날까 두렵고, 자신이 불쌍한 아이로 보일까 봐 애써 자신의 처지를 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이서수 작가의 소설 『엄마를 절에 버리러』에는 가난과 간병으로 지친 모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엄마는 딸에게 또다시 간병의 짐을 지우게 될까 두려워 가족의 연을 끊겠다며 출가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소설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바로 우리 수성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수성구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간병 살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는 8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스물두 살 아들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버지를 퇴원시켰고, 홀로 간병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의 치료식과 물을 끊어 결국 아버지를 숨지게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의 문턱 앞에서 이 청년은 끝내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 그 청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친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 행정이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케어러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고, 마침내 올해 3월 26일부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효자, 효녀라는 이름으로 칭찬받거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아이들이 이제는 법과 행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교사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 사람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수성구의 13세에서 34세 인구 가운데 가족돌봄청년은 약 1,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시가 찾아낸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118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아무 말 없이 가족을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성구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3년 ‘행복수성 Care’ 사업으로 청년 가족돌봄자 30명을 지원했고, 2025년부터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13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대구시 청년미래센터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발굴과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굴된 아이들이 수성구 안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찾아냈다면 그다음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어디에서 상담받고, 어떤 도움을 받고, 얼마나 오랫동안 곁을 지켜줄 것인지, 이제 수성구가 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형 영케어러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지, 누구를 돌보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돌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지원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발굴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와 행정복지센터, 복지관이 함께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통합돌봄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방문할 때도 누가 이분을 돌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환자의 가정도 살펴야 합니다. 수성구에서 일어난 그 비극도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셋째, 발견한 아이를 끝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은 드림스타트가, 13세 이상은 청년미래센터가 중심이 되더라도 수성구 안에 가까운 상담창구를 마련해 학습과 진로, 심리상담, 긴급돌봄을 끊김 없이 연결해야 합니다. 한 번 지원금을 주고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곁을 지키는 사례관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아이에게 쉬는 시간을 돌려줘야 합니다. 아픈 가족에게 가사지원과 방문간호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우선 연결해 시험기간만큼은, 친구와 함께할 시간만큼은 아이가 아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낙인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불쌍한 아이로 만드는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 책임 때문에 자신의 꿈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뇌졸중을 앓는 할머니와 대장암 3기인 아버지를 돌보는 열여섯 살 현지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나한테만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어요.” 아빠와 할머니를 돌보는 것도,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어느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아이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가족을 버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아이 혼자 지게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아이가 없도록, 아픈 가족을 돌보는 동안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 아이의 곁에 서야 합니다.
가족의 책임을 아이에게 떠넘기는 사회가 아니라 아이와 가족의 짐을 함께 나누는 수성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이제 수성구가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경임 박충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은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배진형 의원님은 행정기획위원회를 사임하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 보임하고, 지형일 의원님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사임하고 행정기획위원회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준화 의원 대표발의)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화의원 존경하는 홍경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촌을 지역구로 둔 정준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우리 수성구에 자리한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의 통합 이전지가 군위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올해 9월 대구시가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군부대 이전사업은 본격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구시는 2027년 말까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31년 군부대 이전, 2033년 후적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군부대 후적지는 제2작전사령부만 약 37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부지로 제2작전사령부는 종합의료클러스터, 제5군수지원사령부는 국제금융도심복합타운, 공군방공포병학교와 제1미사일방어여단은 국제교육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구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구상이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지역경제, 주민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9대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간담회와 선도사례연구 등을 추진하며 후적지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제 제10대 의회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제시된 개발구상에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군부대 후적지의 합리적 활용과 지역발전을 모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의 위원 수는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군부대 후적지 개발은 수성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의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후적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본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홍경임 정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화 의원님, 지형일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전학익 의원님, 배진형 의원님, 양정미 의원님, 황치모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전학익 의원님, 배진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경임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참석의원 수 22명
박경열 박서정 전영태 정준화 지형일
박영환 전학익 배진형 양정미 황치모
김경민 김두현 김희윤 박충배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이상덕 정경은 김순덕
송현주 이지영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배춘식
행 정 국 장 채문수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김미애
생활환경국장 이현직
도 시 국 장 오은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 (3명)
양정미 송현주 박충배
○의안제의
제2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 13. ～ 10. 21. (9일간)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배진형 의원 : 행정기획위원회 사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보임
- 지형일 의원 :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사임, 행정기획위원회 보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4. ～ 10. 15. 각 상임위원별로 작성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전학익 의원
배진형 의원
휴회
10. 14. ～ 10. 20. (7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8. 정준화·지형일·박영환·전학익·배진형·양정미·황치모·김순덕 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