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에 말씀드립니다.
김영희 신속개발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기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앞서 이수홍 의원, 최무근 의원, 박승준 의원, 오재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홍 의원 새로운 노년의 문화, 나이 든 보통 사람이 만드는 동작의 미래.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8만 동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류삼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구의원인 이수홍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달 우리 구에서 제정된 동작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의 깊은 철학을 함께 나누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노년 문화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시민’ 다소 낯설지만 들을수록 참 따뜻하고 호감이 가는 이름 아닙니까? 이 이름에 담긴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깊은 철학적 대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를 영어로 ‘Retire’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참된 은퇴는 멈추거나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Re-tire’, 타이어를 새것으로 갈아 끼우고 삶의 제2라운드를 향해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1라운드가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 나를 바쳐 일해 온 시간이었다면 2라운드는 참된 나를 찾고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며 자유를 노래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선배시민’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영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나이 든 보통 사람을 뜻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내 이웃과 마을을 살피는 당당한 보통 사람 말입니다.
따라서 노년을 삶의 결론이나 퇴보의 시기, 혹은 시혜와 돌봄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존재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선배시민은 단순히 그동안의 노인처럼 돌봄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후배시민을 아끼고 공동체를 돌보는 돌봄의 주체입니다. 참된 돌봄은 일방적인 시혜나 동정이 아닙니다. 서로의 존엄을 확인하며 주고받는 쌍방향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어르신들이 공동체의 주체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은 배려받는 혜택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확고히 보장되어야 할 당당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갑만 열고 입은 다물라”는 핀잔부터 ‘꼰대’, ‘틀딱’이라는 혐오 섞인 언어까지 부당한 연령차별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일하고 세금 내며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우리 부모님들이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려야 하겠습니까? 삶의 2라운드가 고작 외로운 경로당이나 생계를 위한 빈곤한 일터로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노년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권리를 당당히 말하고 후배시민을 아끼며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나이 든 보통 사람, 이러한 선배시민의 실천이 모일 때 부당한 연령차별은 사라지고 우리 동작구 공동체는 한층 더 환해질 것입니다.
지난달 제정된 동작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는 나이 든 보통 사람들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당당한 시민으로서 자신만의 2라운드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노년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먼저 온 미래입니다. 동작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나이 든 보통 사람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이끌어주는 모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이수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류삼영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저는 평소 장승배기역 1번 출구 방향의 지하공간을 지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 지하공간에 동작의 역사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으면 어떨까요?
장승배기역 1번 출구 앞에는 동작구청 신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지하철을 이용해 구청을 방문하러 이곳을 오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동작구가 어떤 역사를 지닌 곳인지, 장승배기와 노량진이라는 지명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인물과 문화유산이 있는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지역입니다.
현재 동작구청 홈페이지에도 동작의 역사와 지명 유래, 민속자료와 인물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자료를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역사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옛 동작의 모습입니다. 골목과 시장, 학교와 마을의 풍경은 도시개발과 함께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삶과 기억은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의 모습은 바뀌더라도 주민들의 이야기는 남겨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동작의 이야기가 계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행기관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장승배기역 1번 출구 주변의 활용 가능한 지하공간에 가칭, 동작 기억정거장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지하철 공간을 활용하여 동작의 역사와 지명, 인물과 문화유산, 주민들의 생활사를 사진과 지도, 영상과 디지털 콘텐츠로 보여주는 역사 문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이곳에는 동작구의 형성과 변화 과정, 동재기나루와 노들나루, 장승배기의 지명 유래, 사육신과 용양봉저정, 국립서울현충원 등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개 동 주민이 소장한 옛 지역 사진과 기록을 모으고 어르신들의 기억을 영상으로 남겨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동작의 생활사 아카이브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QR코드와 디지털 안내를 통해 실제 역사 문화 유적지로 연결한다면 장승배기역은 동작구 역사 문화 탐방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주민들의 기록을 모아 마을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으며, 도봉구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편지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가능역 고가철도 아래 공간에 가재울도서관을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작구에도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4월 개장한 상도역 스크린파크골프 스테이션입니다. 이는 기존 지하철 공간을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한 사례로, 지하공간도 협력과 아이디어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주민편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저는 집행기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장승배기역 1번 출구 방향 지하공간의 정확한 면적과 소유, 관리주체, 현재 활용 현황을 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안전ㆍ소방ㆍ피난ㆍ보행 동선에 문제가 없는지 유휴공간 현황을 확인하고, 조성ㆍ운영 비용과 관리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문화정책과와 동작문화원을 중심으로 기존 역사 문화 자료를 활용하고 주민과 전문가, 학교와 주민자치회가 함께 생활사 자료를 발굴하여 전시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지하철을 이용하러 이동하는 짧은 시간이 동작의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구청으로 향하는 길이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만나는 길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생활 속 문화행정이자 주민을 위한 공간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7호선 장승배기역의 활용 가능한 지하공간에 과거의 동작을 기억하고 오늘의 동작을 기록하며,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동작 기억정거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최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ㆍ4동을 지역구로 둔 박승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사업 영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시작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당초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출발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23년 부서를 신설하며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한 기관이 너무 많은 일을 맡으면서 과연 각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은 단순한 행정 지원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 건축은 물론이고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업무까지 확대했다면 그에 걸맞은 전문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자치구 출자ㆍ출연기관을 확인해 본 결과 관악구ㆍ금천구ㆍ노원구ㆍ서초구ㆍ성동구에서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는 곳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뿐입니다.
다른 자치구의 출자기관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시설 관리, 청소ㆍ미화 등 각 필요에 맞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작구는 하나의 출자기관이 일자리 사업과 함께 도시정비사업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정비사업 관련 지원 업무까지 맡기는 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행정 체계인지는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발표된 2024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관 경영평가 결과 중 도시정비사업의 수행 노력은 적정한가라는 지표에서 달성률이 80%이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환류 활동은 적정한가라는 지표는 달성률이 75%에 불과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운영에 관한 기관장 평가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세부 지표 중 기간단축 공공지원의 달성률이 65%, 정비사업 상담지원의 달성률은 45%로, 공공지원 건수 실적 평가 결과가 전체 5등급 중 B등급이고, 정비사업 상담지원 실적 평가 결과는 C등급입니다.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면했으니 다행일까요? 이것을 단순히 기관장 한 사람의 전문성과 리더십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사업 구조와 영역 전반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간 실질적인 성과도 커졌는가, 정비사업을 통해 실제 사업 기간이 단축된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주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기존 행정조직과 비교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만들어낸 차별화된 성과는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올해 1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기준 미달, 구체적으로 기술 인력 미달을 사유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이라는 전문 분야까지 업무를 확대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신속개발국이라는 전담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과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 발언의 결론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정비사업은 신속개발국이 책임 있게 추진하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연계라는 본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청의 전문 행정조직과 출자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다면 업무 중복을 줄이고 인력과 예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박승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영 의원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강한옥 의장님과 이주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류삼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ㆍ2동 오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 지원사업의 불확실성과 청년청소년과 폐지 이후 흩어진 청년 업무의 문제를 짚고 시정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의 올해 구직활동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신청자 증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8월 접수분부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의 아래쪽을 보시면 추가 예산은 11월 예정이며, 예산이 확보될 경우 지연된 신청 건을 순차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안내이므로 11월 지급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지급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청합니다.
첫째, 예산과 지급 일정을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수요를 살피고 집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올해의 신청 추이와 집행 결과도 다음 연도 예산과 지원 규모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급 지연이 발생한다면 심사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 예산 확보 여부에 따른 처리 절차를 신청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자가 자신의 처리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도중 지급이 불확실해질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 업무와 지원 절차를 청년의 입장에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가 폐지된 뒤 청년 관련 업무가 여러 과로 나뉘었습니다.
취업ㆍ주거ㆍ생활 지원을 연계해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담당 부서가 흩어져 있으면 예산과 일정, 안내를 한 방향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사업마다 담당 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년정책 전체를 총괄할 책임 부서를 분명히 하고 부서 간 협의와 인수인계 절차를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어디에 문의하든 필요한 지원과 담당 부서까지 끊김 없이 안내받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업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계획할 때는 대상과 규모, 예산과 일정, 성과 목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집행 뒤에는 신청 과정의 어려움과 심사ㆍ지급에 걸린 시간을 살펴야 합니다. 지원 인원과 함께 필요한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전달됐는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와 참여한 청년의 의견은 다음 사업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정책 제안도 후속 조치까지 연결해 주십시오.
검토한 제안에는 반영 여부와 이유를 설명하고 반영하기로 한 제안은 실제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뒤에는 참여한 청년의 의견을 다시 듣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자신의 제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류삼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년이 믿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흩어진 청년정책을 책임 있게 연결하고 총괄 체계와 현장 안내의 미비점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한옥 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한옥 윤소연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박지우 의원과 이주현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