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평택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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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9월 7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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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그리고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적인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미흡한 상황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중 시정 요구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송탄출장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박대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선 위원장님과 유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26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건설도시과 소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북부 지역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44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3,108억 6,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신장동 중로 1-10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23개 사업은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월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은 보상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서정동 소로2-173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0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국도 및 지방도 등 연장 796.7㎞에 달하는 2,476개 노선의 도로와 지하차도 등 각종 도로시설물 103개소, 가로등 및 보안등 2만 1,318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덕IC 진입도로 등 도로 재포장 공사 5건과 서탄면 사리 일원 등 보도정비공사 2건으로 총 7건의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과속방지턱,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 하수관리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출장소 관내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총 29개소 90㎞에 이르는 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59개소의 수문과 총연장 768.7㎞의 하수관로 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한 하수시설 민원 처리를 위해 준설 및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위면 봉남리 우수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수시설 유지·관리와 선제적인 하천시설 정비를 통해 우기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건축녹지과 소관 “안전한 주거문화 및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해빙기와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밀집지역 정비와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 안내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적법한 사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수임점검과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지속발전 가능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4개 단지 10개 동 및 옹벽 구조물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형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고, 공동주택관리 안전 자문 제도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체계적인 개발행위 행정 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착공 후 방치된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허가 부지와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쾌적한 녹색도시환경 관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도심지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신규 도심지의 녹지, 가로화단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식생관리공사와 계절별 꽃 식재,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공사 등을 시기에 맞게 실시하여 다채롭고 계절감 있는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올바른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5만 6,514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8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반을 추가 운영하여 주·야간 및 주말에도 공백없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전·폐업 경유제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산수 위원입니다.

박대장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요구를 하면서 같이 함께 고생해 주신 우리 송탄출장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이번에 처음 맞이하시는 행정사무감사신데 준비 잘하셨나요?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열심히는 했는데...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잘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2025년 세출이 얼마였었나요?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전체 예산을... 지금 현재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산수 위원  자료 화면에 띄었습니다.

 (영상 시청)

앞으로 오실 때도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송출 25년 세출이 423억 8,00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24년 대비에는 6% 감소했고요, 지출액 같은 경우에도 337억으로 작년 대비 13%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같은 경우가 반대로 나왔는데요. 77억으로 47%가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9억 5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2%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긴축재정 속에서 예산현액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작년 대비보다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이월액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하셔서 이월액을 최소 화하시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다음에는 이월률 중에서도 30% 초과 사업을 추려봤는데요. 건설도시과에서 14건 정도가 나왔고, 예산현액 73억 중에 이월액 금액이 52억 정도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월률이 71%가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집행률 60% 미만 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건설도시과에서는 18건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건축녹지과에서는 2건 해서 실집행률 보시면 건설도시과가 29.4%, 그리고 건축녹지과가 45.5%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철저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미수납입니다.

두 부서 세입 미수납을 좀 봤는데,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률이 14.1%가 나왔는데 문제는 건축녹지과가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을 보시면 콤마가 잘못됐는데요, 446.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0%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4배 넘게 나왔는데, 거기다가 미수납률도 65.9%로 상당히 높게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었죠.

과장님, 원인이 무엇이죠?

○건축녹지과장 김승태  대부분이 광고물 과태료 징수 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건축법」 위반된 이행강제금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위반자를 특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나 이런 절차가 미진하게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건축녹지과 같은 경우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 중에서도 이게 징수결정액 %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5년도 감사 결과에서도 이행 안 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세입 미수납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건축녹지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자체가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한 20만 원 이런 경우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 절차 진행하는 게 부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산수 위원  금액의 작고 많고를 따지지는 않아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이 제대로 다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제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 김승태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집행률이라든가 이월액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예산을 우리가 태우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 송출에서도 다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도 예산을 곧 세우실 텐데 항상 정확한 사업 예측이나 이런 부분 적극 집행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월사업에서 최소화하실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기획 편성부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수 같은 경우도 철저한 징수이행으로 재정건전성 확보하시는 데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부터 세입 징수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다음은 성과보고서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송탄출장소 성과보고서가 초과 달성이 2건이 있었고, 달성 31건, 그리고 미달성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36개 지표가 있었는데요. 소장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의 전략목표가 무엇이죠?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김산수 위원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전략목표는 “정성스러운 소통행정과 부지런한 현장 행정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성과보고서가 전반적으로 다 개편돼야 돼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구두로 물어봤었는데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략목표 내 사용된 단어들 보시면 “정성스러운” 그리고 “부지런한” 이러한 표현이 좀 문제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예규 같은 경우 보시면 주관적이고 감상적인 추상적 어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탄출장소에는 저런 표현들이 이 예규에 어긋나게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무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포괄하지 못하고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예,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이러한 모호한 목표를 정해 주시면 앞으로 재정 운용이나 이런 구체적인 성과 개선 수준을 파악하기에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수 위원  예산 배분의 객관적 근거도 상실하게 되는 수준이 돼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막연한 태도를 묘사하는 수식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배제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들이 예산 투입에 따른 북부 지역이 실질적인 도시 기반시설 개선 효과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체감형 목표로 구체화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다음에 부서별 성과보고서 좀 보겠는데요. 먼저, 건설도시과입니다.

도로 건설 및 확포장 공사 추진 실적하고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투입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1차원적인 단순 산출지표입니다.

추진을 하는 것과 정비를 하는 것은 숫자로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를 성과보고서에 담아주셔야 돼요. 이런 1차원적인 단순 산출지표는 행안부 아까 말씀드린 예규 작성 기준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목표치와 실적치가 동일해요. 목표 향상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사를 몇 건 추진했는지 실적 같은 경우는 이 정책사업 목표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효과를 전혀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건설도시과 정책사업 목표 정확히 뭔지 알고 계세요? 전략목표가 있고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2개의 성과지표 나와 있는 정책사업의 목표, 뭔지 알고 계세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죄송합니다.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정책사업 목표는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한다”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와 정책사업 목표 간의 논리적 부합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성과지표 지금 해 주신 것은.

그래서 앞으로 무의미한 공사 실적 측정을 폐기하고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한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감소율이라든가, 아니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속도 향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최종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량적 결과 지표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정성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량적인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실적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실적 같은 경우는 예산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김산수 위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치 상향 같은 부분들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것도 전형적인 투입 및 산출 중심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랑 정책목표 간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실적인데요.

과장님, 이 성과지표에 있는 것은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우기 대비 및 악취 예방을 위해 매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의무, 맞나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악취뿐만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하수 구역 외의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측정 방식이나 산정 방식에 대해서 좀 고심해서 저희가 정량적으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나 기본적인 책무 같은 부분은 성과보고서에서는 이게 작성 기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성과보고서에 담아서 특별한 성과인 거처럼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추구하는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무의미한 준설 횟수 산정 폐지를 하시고, 차라리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역류 또는 악취 발생 민원의 감소율이라든가, 농촌지역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공공수역 수질 개선도 등 최종 수혜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혜택을 증명할 수 있는 정량적 결과 지표로 개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다음은 수해 및 설해 대책 사업 추진 실적인데요. 이것도 같죠?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김산수 위원  1차원적인 과정 및 투입 지표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실 때 이거를 하셨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명 및 재산 피해 감소율이라든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 목표 시간 준수율 등 이런 정책의 본질적 목적과 그리고 파급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 중심 지표군으로 재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다음은 건축녹지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건 하고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 건, 그리고 병해충 방제 및 생활권 주변 수목 관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가 3개를 지금 작성해 주셨는데, 행정안전부 작성 기준 같은 경우에서 원칙적으로 3개로 설정하라는 지침은 이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건축녹지과장 김승태  네.

○김산수 위원  그런데 세부지표의 성격이라든가 측정 방법의 구조적인 한계가 여기서 나오는데, 옥외광고물 정비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정비 건수를 측정해 주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감 잡으시죠?

○건축녹지과장 김승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산수 위원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건축녹지과장 김승태  지금 실적으로 정비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량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표기를 다시 해서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목표 설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정비를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비를 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졌느냐가,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여기다 담아주셔야 돼요.

밑에 있는 가로환경 조성이나 병해충 방제에 관련돼서 수목 관리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책사업 목표는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25년까지 3년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 제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건설도시과가 37건 중에 완료 11건, 처리 중 23건, 그리고 중장기 검토 2건, 처리 불가 1건이고요.

그리고 건축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20건 중에 10건이 완료됐고, 8건 처리 중, 처리 불가가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합산해서 제가 표로도 작성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에서 완료라든가 처리 중, 중장기 검토까지 합치면 거의 94.7%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처리 중하고 중장기 검토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고 개선이 안 된 사항들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매년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 이행될 수 있게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혹여나 이 안에서도 안 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처리 불가 종료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내용의 지적 사항 사유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반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완료뿐만 아니고 추진 중인 사항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서 되도록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은 다 질의는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선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을 처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하시는 소장님하고 과장님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수고가 많아서 늘 죄송한 마음 가지면서 아무쪼록 질의가 성실히 이르도록, 또 핵심 요약으로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데 최근에 도로에 대한 민원, 잡초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현장을 가서 사진에 담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지산축협사거리예요.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도가 단차가 딱 이뤄졌어요. 두 번째 사진 보면 직진해서 가다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절이 딱 돼버린거야, 이게. 

내용 좀 파악하시겠어요,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파악됩니다. 횡단보도 쪽이 지금 보행자 안전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관우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셨으니까, 실은 점자블록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기가 인구가 상당히... 또 교차로이고 송북동, 지산동에서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좀 위험할 때 많이 있어, 차가 또는 부분.

우리 횡단보도는 신호 시 우리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하는 구역이지 차가 못 다니는 구역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도를 이어서 설치하는 방법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네. 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같이 좀 해 주시고, 보도 폭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역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요즘은 이런 질의를 하다 보면 왜 우리 지역의 안 좋은 부분만 부각시켜서 이분들이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도 이런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너무나 안 되고 있는 거야.

여기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게 내 부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하시지 말고, 또 소장님도 관내 일이니까 부서를 떠나서 만약에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들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상 어때요? 미관상 너무 안 좋죠? 잡초를 키우는 유휴부지도 아니고 가운데 공간도 아니고.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지역에 보면 거기는 또 풀이 엄청 커요. 회전교차로에서 가장 주의하고 관심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회전할 때 차량 방향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분이 회전교차로 우회전 방향으로 해서 좌로 올 건지 직진을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저쪽에 수풀이 있는 데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일 정도예요. 이런 부분들 바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정책지원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 화면. 볼라드 같은 거 바닥에 떨어진 부분.

이 부분 보면 볼라드 설치가 떨어진 부분이 벌써 저게 상당히 시간이 됐어요, 며칠이 지났거든요. 이런 도로 관리에 대한 부분들, 저게 차도 쪽으로 넘어오거나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저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운전자의 시야 확보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관상 좋은 않은 부분, 그리고 시설물들이 지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소장님, 한번 이거를 우리 본청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회전교차로는 경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타 시도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회전교차로 돌 때 도시의 이미지가 달라질 정도로 회전교차로에 대한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밑에 블록 자체에 우리처럼 간판을 갖다가 회전 방향을 표시하다 보면 저 부분이 또 반대에 있는 차량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 보면 그 밑에 LED로 회전 방향을 계속 표시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니까 도시가 왠지 좀 스마트하고 뭔가 발전된 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런 디자인은 상당히 구도심, 오래된 도시 같은 느낌을 주니까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과장님, 이거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보도하고 횡단보도하고 연결되어 있죠?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이관우 위원  그러면 한 50㎝만 통행로가 확보됐어, 횡단보도 사이에. 나머지는 수풀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관우 위원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부분도 그렇고요. 이 부분도... 아, 이게 좀 심각하지 않나요? 여긴 또 동안마을 그쪽인데,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횡단보도인데 이거는 좀... 과장님, 좀 과한 생각이 들고.

평택시의 잡초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상당히 일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우선순위라든지 미관을 너무... 제초하든가.

만약에 저기에 우기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고요. 저게 지금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7~8월에는 진짜 뱀이 나올까 봐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겠습니다. 예초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부분은 아스콘 포장이나 흙 포장, 그다음에 투스콘 포장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보도가 큰 문제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통행로가 많은 횡단보도나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도블록을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네, 맞습니다. 저게 아스콘으로 포장을 안 해 두게 되면 미끄럼 방지 잘 설치하고 그러면 저런 잡초의 생성이 좀 덜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최근에 LED로 해서 정지선을 많이 표기해 놨죠. 대부분 정지선을 표기할 때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보행이 많은 구간에 설치해 놓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이관우 위원  이런 것도 거의 구도심이나 신도시 시가지에도 저 정지선이 LED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먼저 시민의식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저기 안내판 보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기가 보도와 자전거 복합도로이긴 한데, 시민들이 보도로 걷는 비율보다도 복합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왠지 걷기가 편해서 그쪽으로 많이 걷는 게 사실이에요. 걷다 보면 저기 딱 막혀 있어.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저걸 처리하는 기관이라든지, 처리하는 거기를 탓하기보다 이런 사진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개선해 주는데 홍보를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 같아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나왔다가 아주 그냥 불쾌로 시작하는 첫 순서이니까 이런 부분은 잘 개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표지판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은 표지판들이 너무나... 언제가 한번은 표지판에 대한 부분, 안내판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을 수차례 주긴 했지만 우리 출장소에서 지역별로 한번 용역을 줘서 안내판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 송탄시장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지금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데 그 지적 사항을 보면 제가 몇 번을 지적했거든. “왜 송탄시장인데 아직도 송북시장라고 해서 그걸 걸어놨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언젠가 떼버렸어. 1년이 넘도록 다시 송탄시장으로 개선해서 달아놓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상권 활성화에 큰 중요한 부분이니까 소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이건 영상인데, 제가 직접 차에서 찍은 겁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돌려주세요.

앞에 두 대 가고요. 제가 가는데 신호 스톱. 저기 벌써 노란불, 빨간불로 바뀌어요. 여기가 송북사거리예요. 송북사거리인데 좌회전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되는 거야. 좌회전 저 시간 거리는 상황 파악, 그다음 교통량 파악을 우리가 건의해서 최소한 30초 정도는 해 줘야지 저게 보니까 한 12~13초에 저는 걸리더라고요. 정확히 표기는 안 했지만 제가 출발한 시점에서.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 신호위반이라든지 교통위반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반대편으로 가면 초등학교거든요. 송북초등학교인데 이쪽에서 건너오는 학생이 많아요. 그러면 난 좌회전 신호를 어떻게, 저 신호가 끊길까 봐 과속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인근 학교 주변 신호 문제에 대해서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교통행정과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출장소장님과 과장님이 지역을 더 정확히 알잖아요, 어느 지역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 안 드리고 여기서 질의 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또, 어차피 영상을 담은 거니까 보세요. 실은 이게 40~50초였었는데 윤수 주무관한테 15초 정도로 자르라고 했어요. 이게 보도인지 아니면 잡초길을 산책하는 건지 정도 너무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도 확보를 많이 했는데 자전거하고 인도하고의 복합 그거로 설치해 놨는데, 결국은 자전거도로로만 다 이용하게 돼버리는 꼴이야. 휴일·주말 같은 경우는 산책하기 위해서 이쪽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자전거 동호인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안전에 위험도 있고 하니까 저런 부분들은 잡초를 제거해 주면 도로 폭을 잘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경관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에 많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잖아요. 아름다운 도시, 깔끔한 도시. 저거 보는 순간에 “이 도시는 왜 그래?” “여기 시의원들은 뭐하고 계시나, 공무원들은 뭐하고 계시나” 이런 질책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환경에 대한 문제, 정비에 대한 문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한 73개소가 돼요. 73개소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게 결정한 연도가 78년도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연도 따지면 얼마나 된 거죠? 과장님.

비고 내용을 보면 추진이 필요하다고 되어있고, 78년도에 도로 결정을 했는데 아직도 보상 중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로가 계속해서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가장 큰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저희가 지방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노선 자체가 좀 많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세출 예산이 올까지는 축소되는 형태다 보니까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효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장기미집행으로 우선 개발행위를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챙기고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로 계속 잡고 있는 것은, 10년이 넘더라도 소멸이 안 되고 계속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기간이 흘러도.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이관우 위원  한 세대가 흐를 정도로 우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은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 또 세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송출에서 한 400억 정도 잡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산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내가 꼼꼼히 따져보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가요. 우리가 총사업비가 소도로, 중로 같은 거 우리가 시민들이 만족하려면 3,100억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전체적으로.

○이관우 위원  우리가 향후 투자할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저희가 73개 노선으로 봤을 때 저희가 200억 정도 확보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토지 권원에 대해서 확보해서 크게 실효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대부분 보상이 완료되면 실질적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행위나 미리 그 도로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예산 부분이 확보가 아니고 조금 낮게 형성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우선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향후에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최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 위원  우리가 실링이라는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송출이 안고 있는 그런 예산 비율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비들이 너무 과하게 많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평택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게 내년 세수잖아요. 세수가 상당히 느는 그런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실링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이런 미집행 도로에 대한 부분 예산을 반영하는데 충분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계속해서 이어지는 답변이긴 한데 그래도 몇 가지는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건설도시과 추진 사항을 보면 총 44건에 3,100억이에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이관우 위원  26년 총소요 사업비는 61억 원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머지 2,400억에 대한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이관우 위원  이게 다 실은 설계 보상 단계에 머물러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예산 편성을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그런 사항밖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접근하다 보면 이거는 오늘 내가 행감 질의 한 의미가 전혀 없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구도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주 조건을 마련하려면 도로 개설, 중로·소로 개설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각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장2동에 대한 3개 노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구도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도로 개설이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소장님 적극 신경 좀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지금 신장2동 이 3개 노선 같은 경우에 K-55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도 많고, 그다음에 중로1-107호선하고 1-108호선 같은 경우엔 버스가 다니는 주요 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우선적으로 용역하고 그다음에 측량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업비가 1,000억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제가 정말 형식적인 질의는 안 드릴게요. 우리가 준공 가능한 사업은 몇 건 정도 되는지, 또 연차별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제가 생략해서 질의를 안 드리는 것은 충분히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들에게...

저는 정주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들은. 하여간 잘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감사 시정요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 과장님한테 제가 엄청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과장님이 해결을 못 하시고 중장기 검토로 해서 넘기고 가실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도 알고 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송북7통 건지마을 도로 폐쇄,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은 너무나 막심해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이관우 위원  실은 저도 그 지역 출신이에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도로에 대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많은 도로에 대한 추억이 많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를 막아서 이용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우회를 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얼마나 편의성을 보장받겠어요. 건지마을이라는 7통 마을은 이 도로로 인해서 생활권이 얼마나 빨리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모르겠어요. 충분히 설명은 들어서 아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중장기 검토라고 하면... 제가 여태까지 봤는데 중장기 검토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포기하고 해제했다는 그런 완료, 여기서 그냥 멈추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안 받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가 아니라 적극 처리하는 쪽으로 답변을 주셔서 진행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양쪽으로 펜스를 쳐놓고 최소폭 같은 경우에는 한 2.3m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행하기에는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마을과 마을 간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서탄이 몇 년 전부터 최대 요구 사항이 서탄농협 앞 회전교차로 설치의 건인데...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 위원  읍·면·동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 가면 항상 긍정적인 대답은 2년째 내놓고 있어요. 바로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진행 상황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은 끝난 거예요? 페이지로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부분은 금년에 끝날 걸로 판단되어지고요. 내년에 보상비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플러스 공사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서탄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은 정말 거기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 위원  출퇴근 시간 때는 아마 우리 북부에서 가장 정체 구간이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실은 서탄 시민들이 이용해서 정체 구간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양감 쪽으로 빠져가는 산업기반시설이 있는 쪽으로 해서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최고 정체 구간인데, 회전교차로를 아마 설치하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2/3 이상은 아마 교통 체증이 덜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 우리 면에 가서 “계획대로 26년도에는 설치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하고 답변드려도 될까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제가 내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올해는 안 되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과한 요구가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이관우 위원  이거 분명히 다 영향 평가에서도 필요성을 느낀 그런 부분들이니까 추진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 보상비도 많이 안 들어간다고.

이런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들 꼭 한번 설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일단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저는 녹지과는 추후에 따로 질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박대장 소장님, 고생 많으셨죠?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이신 것 같아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거 책자를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송탄출장소에 대한 기본 현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지만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구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현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다음부터는 전체적인 현황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섭 위원  그런 건 조금 더 세심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고덕동 가로등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들은 적은 없는데요.

○한윤섭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가로등 전도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라는 거는 가로등이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한윤섭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가로등에 대한 보편적인 민원을 보면 램프가 나가서 꺼져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주일 텐데 저희가 이 자료에서 보니까 송탄출장소 쪽으로 전체 고장 민원 신고 자체가 141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중 12건이 “전도, 전도 위험, 기울어짐”입니다, 12건이. 그런데 그게 고덕동에 보니까 10건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LH에서 기존에 다 시공을 했던 부분에서 인수인계를 받으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1구간은 저희가 받은 상황입니다.

○한윤섭 위원  그러면 이거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무수히 많은 개수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 일일이 다 점검을 어느 정도는 하시나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섭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인지 못하고 계세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죄송합니다.

○한윤섭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가로등이 기본이 한 12m 정도 되죠, 길이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좀 넘는 것 같긴 한데...

○한윤섭 위원  12m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전도, 전도 위험, 기울어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런 거는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서 전수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상 보니 한 번 또 나가서 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도라는 거는 기초 쪽에서 지반 때문에 기울어졌는지 아니면 기초와 가로등이 연결되는 그 앵커볼트 그쪽에서 됐는지 그런 상황조차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죠?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일단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고덕동 저희가 인수받은 구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윤섭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혹여나 그게 전도해서 넘어간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한윤섭 위원  가로등이라는 거는 어차피 인도와 그리고 차도, 차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그게 만약에 전도된다면 정말 큰 사건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조치하시고 조사를 좀 하셔서 방법을 빨리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겠습니다.

○한윤섭 위원  나중에 한번 이거에 대한 조치 사항은 따로 한번 좀...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섭 위원  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우선 녹지 인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브레인시티랑 고덕 3단계 쪽에서 인수받는 녹지랑 가로수 관리 분량이 어느 정도 되죠?

○건축녹지과장 김승태  지금 단계별로 받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작년 연말에 로데오거리 일부 광장이랑 인수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브레인시티도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덕 3단계까지 17만㎡ 정도 향후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최동윤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브레인시티랑 고덕 3단계 인수하면 관리 면적이 197만㎡ 정도 되고, 가로수는 5만 1,147주로 증가할 거로 예상된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를 받을 때, 인수인계를 받을 때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고 인수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축녹지과장 김승태  사전에 준공이 나면 한 2년간은 인수하는 인계자가 유지보수를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인수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다 합니다.

인수 주체는 산림녹지과가 되고요. 저희가 향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도 참여해서 조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동윤 위원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한 2년 정도 하자 유지보수 기간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녹지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최동윤 위원  관리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관련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보면 관리를 받는 물량이 증가함에 있어서 우리 신도시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구도심 부분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해요. 관리 분량이 늘어나다 보면 인원에 대한 한계성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또 어떻게 대비를 잘하고 계시나요?

○건축녹지과장 김승태  지금 예산 문제가 가장 많이 저기가 되는데요. 저희 관리 직원들, 관리 인력도 1명 충원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 구도심도 신경 써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동윤 위원  (사무직원에게)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시청)

여기 보시면 민원 내용이거든요. 이 사진에 보시면 저 영업이 적합한 사항인 건가요?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신고, 무허가 영업점입니다.

○최동윤 위원  그렇죠, 무허가 영업이죠?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네.

○최동윤 위원  소장님도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제가 저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나름대로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도 현재까지 없어지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부서의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치한 거는 저게 아마 2~3개월 정도 단기적으로 토지주하고 계약을 해서 영업하고 빠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로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 먼저 고발을 했습니다. 먼저 고발을 했고,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도 등을 거쳐서 건축녹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물론 고덕파출소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영업장 폐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폐쇄 조치라는 거는 봉인을 하는 건데요. 시설물에 대해서 봉인을 하는데 그거를 봉인을 해제하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돼서 지금 고발을 한 상태고.

그리고 평택세무서에다가도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영업장에서 영수증을 뗀 거하고 그 사업자를 검색했을 때 사업자는 수원에 있는 어디 지하 1층 의류 매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무서에다 통보해서 세무서에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 경찰에서도 저희가 고발을 하면 걸리는 시간이 한 2~3개월 정도 걸리는데 아마 그거는 조치는 되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지나도.

그래서 저희가 폐쇄 조치까지 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폐쇄 조치도 했는데 현재는 그것도 봉인을 풀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 자체가 그거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관련되는 벌칙 조항을 정리해서,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철거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인근 상인들께서 저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윤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황 파악은 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설물 봉인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봉인 조치를 했는데 저 사업장에서 무단으로 해제하고 영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인을 해제하고, 폐쇄 조치를 해제하고 영업을 하게 되면 고발할 경우에 「식품위생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또 「형법」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이하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아마 그거는 처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윤 위원  봉인을 했고, 봉인을 해제한 거에 대한 고발도 다시 하신 거고요?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네.

○최동윤 위원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의아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도 제가 9월 3일 날 또 한 번 가 봤어요. 그런데도 사람 많더라고요. 영업도 정상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바로 또 신청사 부지 옆인데 그 부분에 또 주변 상가 상인분들이 많잖아요. 저기가 또 워낙 적지 않은 월세가 형성돼 있기도 하고, 또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 잘하시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 한계성이 있겠죠, 물론.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불법인 걸 알고,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과연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냐?’ 이렇게 되게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영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우리의 이런 일련의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 부분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은.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영업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네’ 오히려 속된 말로 ‘불법 영업을 독려하나?’라고까지 조금 강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부분은 물론 칭찬을 드릴 부분인데 그래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서, 저분들은 이제 2~3개월 영업하고 나가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라도 어떻게 ‘우리가 영업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단 저곳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로 봤을 때 불법 영업이 다른 곳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시 전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송탄출장소 관내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어서 거기도 일련의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저런 행위를 알고도 수임료 때문에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도 다 문자를 보내서 관련해서 불법 사항을 알면서도 그런 계약을 처리했을 때는 다른 시에서 다른 건이지만 방조죄 관련된 것도 연관될 수 있어서 부동산 쪽에도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계속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시 알림톡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하는 곳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라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알림톡 같은 거로도 시민들께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  앞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분명히 저분들이 저기서 영업을 했을 때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겠죠.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조죄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분명히 알고도 부동산 계약을 했고, 그거에 대한 부동산 업체 측도 수임료를 받았을 테고.

그 부분에서도 처리는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법 영업장이 이번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동원을 다 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일 거고.

그런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 체제 및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은 읍·면에서, 가로등은 도로관리과 및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보안등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미경 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가로등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면·동 다 관리하고요. 보안등은 저희가 동 지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구분을 잘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또한 읍·면·동에서 각각 보안등을 관리하다 보면 담당 인력도 그렇고 또 관리 역량에 따라 지역별 관리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의 교육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가 아니라 어두운 곳이 있으면 신고하고, 밤길이 안전한지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행정이 알아서 담당 부서에 연결해 주고 또 얼마나 빨리 수리가 되는지일 것 같습니다.

행정은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분할 수 있지만 시민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이 신고하면 평택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시민 중심의 통합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체제의 혼선이다, 관리의 비효율성이다, 업무 연속성의 확보가 어렵다.” 이런 관리 주체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전화번호나 혹시 모바일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담당 부서에 이렇게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순 없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저희가 어쨌든 송탄출장소는 재난 카톡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면·동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접수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면 지역하고는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거를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전신주와 연결돼서 많이 보안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신주에 스티커로 일련번호나 이런 관리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 스티커에 붙어 있는 일련번호나 관리번호를 QR코드화 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어, 불이 안 들어오네?’ 이런 거를 알았을 때 그 QR코드에 접속해서 자동으로 연계돼서 그 시민의 불편한 점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그 지역을 지나는 시민은 누구나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있고 그게 자동으로 연계된다면 행정에서도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접수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뭔가 행정의 절차가 더 빨라지고, 보완·수리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이게 중장기 검토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꾸로 우리가 관점을 한번 행정에서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통합 관리 체계 구축도, 추가 인력을 하는 것도 그다음에 협업 체계 강화로 유지보수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다 시민의 입장으로 고려해 주시면 조금 더 방안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행정 방향의 목적지는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행정의 불편한 입장에서의 출발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한 입장에서 출발한다면 더 좋은 향후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앞 잡초 제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잡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도 많이 보여주시고, 문제점도 잘 지적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었어요, 잡초 제거가. 언제 완료하신 걸까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구간이 좀 많다 보니까 완료 시점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네. 제가 9월 5일 날 그 앞을 다녀왔는데 그사이 또 많은 풀이 자랐더라고요. 우리 평택시가 매년 도로변과 공원, 하천 등에 대한 잡초 제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잡초가 무성한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일단 저희가 구역을 나눠서 예초 작업을 1년 단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이 아무래도 4~5명이 민원이 접수되는 순서 그다음에 간선도로 부분, 그런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시에 제초 작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제초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상황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제초 작업 인력하고 대상 면적이 알맞게 배정되고 있는 걸까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5억 정도 예초 작업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구역, 구역 진위나 서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인도가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도 중요하지만 또 인도 지역 부분은 동에 많이 쏠려 있고,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간선급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만 오게 되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또다시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인력 부족 문제에서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작업하고 있어서 잡초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그 부분은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구역을 나누고, 그다음에 인력을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 예산 부족 때문에 작업 횟수나 관리 구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됩니다.

혹시 도로에 난 풀이나 공원에 난 풀, 하천에 난 풀, 그다음에 보도블록에 난 풀. 이 모든 업무가 한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지금 하천 부분하고 도로 부분은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부분은 건축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이렇게 나눠져있다 보니까 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문제점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잡초는 한 번 제거한다고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잡초가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더 많이 자라고요.

잡초 제거는 단순히 풀을 베는 그런 환경정비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 미관이나 보행 안전, 해충 발생, 도로 시야 확보와도 직결되는 생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여전히 잡초가 너무 무성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예산이나 사업량보다 관리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체계가 확립된 후 예산을 확보해야 더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이신지, 문제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계속 민원 사항들이 제초 작업에 대해서는 포트홀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루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역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고 그다음에 인력을 좀 더 투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선은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타 지자체도 사례들을 찾아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네. 우리 평택시가 지금 도시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시에 왔을 때 잡초가 무성하고 그다음에 뭔가 후퇴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곧 행정 절차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행정 일을 하는 저희 시의원들의 문제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거 지적을 잘 못 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우리 소장님 또 열심히 관리해 주시고, 또 보완해 주실 것은 열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다음은 포트홀 및 도로시설물 관리 부실에 따른 구상금 소송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민사소송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민간 보험사들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주요 원인은 국도 1호선 고덕국제화도로 지방도 및 시도, 그다음에 관내 도로망에 포트홀, 도로 파임이나 맨홀 뚜껑 단차, 교량 및 도로 이음새 파손 등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 주행 중이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파손되거나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보험사가 선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 소송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늘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 파손과 관련된 민사소송 중 보험사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건이 눈에 띌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혹시 도로 유형별, 원인별, 파손 상태별, 피해 정도별 처리 현황 등 분석 데이터를 보유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일단 지금 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까 포트홀이 한 20~30% 정도 증가한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신속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과정에서 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또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저희가 재포장 쪽으로 추진하고, 일부 포트홀이 발생한 지역인데 때운 데가 또다시 포트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혹시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도 있지만 맨홀 뚜껑 단차에 의해서 또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맞습니다.

○유미경 위원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의 그 이음새 때문에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유미경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고 원인이잖아요, 이거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 처리 과정에서 결과나 이런 부분을 따로 데이터화한 자료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따로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그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하수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단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항들, 그리고 노후돼서 파손됨에 따라서 특히나 지나가시던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하는 사항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데에만 급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맞아요. 이게 우리가 사고가 일단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 사고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전에 사고가 난 기록들이나 이런 데이터들로 인해서 몇 년도에는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고, 몇 년도에는 맨홀 뚜껑에 의한 사고가 많았고 이런 분석 데이터가 있으면 앞으로 그 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조금 업체 측에다가 주의 사항을 요구한다거나 관리할 때 어떤 부분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 처리보다 우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공사하기 전에 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게 없으시다면 좀 데이터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고려 한번 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저희가 연 단가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류는 실질적으로는 연당 포트홀이든 펜스, 시설물이 훼손되는 사항들, 지금 하수 부분이 결여돼서 발생하는 사항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계를 내서 분류해서 그 부분에 원인을 찾아서 다음 연도에는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네, 꼭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소송 건으로 넘어가서요. 민사소송 제기 건 중에 혹시 승소와 패소 현황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저희가 지금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부는 승소 그러니까 오래된, 80년대나 70년대에 공사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판사님의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의 제기나 이런 사항들이 없었던 사항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동의의 요건, 그러니까 그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동의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고, 그 사항들이 저희가 국토부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료 위주로 보상이나 그런 쪽으로 패소를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미경 위원  평택시가 도로 파손 사고와 관련해서 제3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례도 있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다시 한번 만...

○유미경 위원  평택시가 도로 파손 사고와 관련해서 소송을 받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유미경 위원  그러면 소송은 승·패소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이 도로 파손의 원인이 제3자에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스 공사를 하면서 다시 복구 작업을 했을 때 잘못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시설 장비를 지하에 매립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3자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평택시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제3자에게 또다시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땅 소유자가 도로공사이거나 타 기관의 국가 대상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 주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은 이분들이 취하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부분 보면 취하하거나 소 취소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그런 사항들입니다.

○유미경 위원  그러면 소 취소를 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수...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소 취소는 국가를 대상으로 아니면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이제 대상자가 달라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유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액이라든지 회수액 같은 것도 혹시 집계된 게 있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건 저희가 회수는 하지 않고요. 시가 관리하는 것들은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승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 차량과 뒷 차량의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포트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는 7:3 비율로 저희가 대부분 판결받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구상금 청구 실적이 미흡하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맞습니다.

○유미경 위원  그래서 실제 책임자에게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다시 평택시의 관리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아니면 평택시의 직접적인 관리 소홀이 아닌 실제 도로 파손의 원인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굴착기 공사나 상하수도 공사, 통신·가스 공사 등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다면 해당 원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평택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하수도나 가스, 통신, 전기 공사는 도로를 굴착한 후에 원상복구가 잘 되었는지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평택시니까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유미경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원상복구나 공사 시행자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혹시 하자보수 기간이나 이런 건 따로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자 기간에 대해서는 매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자가 발생된 사항들은 저희가 조치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 재포장 형태로 원상복구를 조건부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완료가 됐을 때는 저희가 확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하자보수 기간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 책임의 소재가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소재까지도 업체 측에 잘 설명하고 명확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민들은 결국 평택시에 도로 관리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택시는 도로 파손을 발견하고 보수하기까지 어떤 점검 체계를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 사항이 바로 발생하는 것들은 바로 익일 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나 안전 카톡망이나 이런 게 읍·면·동에서 순찰하면서 발생하는 상황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사항으로 해서 접수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익일이라도 포트홀은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빠른 조치 너무너무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처리되는 과정이 빠르면 또한 평택시 행정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안전하고도 연결된 일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답변을 들었듯이 AI 포트홀 관제시스템 등 여러 방안들이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도로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시설입니다. 작은 포트홀이나 작은 도로 침하가 차량 파손을 넘어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점검과 예방 정비를 강화하고, 사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상금 청구와 회수까지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네, 알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사업 설계 변경 증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의 2,000만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전년도 6건, 올해 10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설계 변경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도 2025년도에는 4,8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2026년 자료에는 4,4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현장 여건과 설계 내역 간의 수목 물량 차이, 그다음에 민원 해소를 위한 작업 구간 변경, 그다음 누락분 반영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도급액도 변하고, 자재비도 변동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증감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비슷한 이유로 설계 변경이 반복된다는 것은 최초 설계단계에서 현장 조사가 다소 부실했거나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빈번한 설계 변경은 행정력도 낭비고, 사업 기간도 연장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설계 단계부터 현장 조사를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설계 변경 요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매번 반복되고 있는 설계 변경과 그다음에 예산이 또 늘어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녹지과장 김승태  설계 단계에서 보수공사나 이런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도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했을 때는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향후에 발생이 되고 그다음 공사하는 와중에도 또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우리가 사업을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발생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예전에 이런 발생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관리하고 철저히 조사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 반면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하나도 조정이 안 되고 또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물론 지역적이나 또 위치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겠죠, 현장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게 또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열악한 예산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는 우리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소장님께 오늘 송탄출장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들어봤더니 우리 이관우 위원님, 그리고 유미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회전로터리 그다음에 잡초가 우거진 인도, 그다음에 무단 방치된 쓰레기 어쨌든 ‘송탄출장소 관할의 전체적인 도시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뿐인가요?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예산이 당장 부족하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대안 하나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내에는 몇 개의 동이 있죠?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현재 11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11개 동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아마 산하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 단체들이 보통 10개에서 10개 이상도 되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활동을.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 특히 송탄출장소에서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잡초 제거라든지, 사실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봉사를 한다면 다른 행사 이런 것보다 이런 쪽에 그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같이하면 지금 얘기되는 것보다는 훨씬 현저하게 많이 민원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봉사해 주시는 단체 분들하고도 좀 꾸준하게 협력하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도시미관, 살기 좋은 도시 평가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꾸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산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준비가 너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행정감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송탄출장소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행정감사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히 알고 있었지만 좀 준비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 제보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분들도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건데요. 물론 최고 중요한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도 많이 민원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생활 인프라 쪽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탄출장소하고 관계되는 환경 부분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살기 좋은 평택시에 대해서 이런 정주 여건도 많이 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안중출장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태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김태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유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서부권역은 장기미집행 42개소 포함 90개소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에 재착수한 3개소 중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현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월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7년 예산 수립 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2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서부 지역의 깨끗한 도시경관 제공을 위해 금년에는 총사업비 107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중에 있습니다.

총 4.8㎞ 도로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가드레일, 차선분리대 등 시설물 정비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화택지지구 내에 1.2㎞ 보도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노후 가로등 LED 총 650건을 교체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미리 대비하여 설해 대책 장비 살포기 16대, 제설삽 13대 및 제설재를 확보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3쪽, “농촌하수도 및 배수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부 지역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10개소 등 총 18개 하천과 54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 및 하천,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25년도에는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3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6년 상반기 3억 1,000만 원,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중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과 풍수해 저감을 위한 시설물 정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포승읍 도곡리 밝은 거리 만들기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포승산단 배후 단지인 도곡리 상권을 활성화하고, 밝은 거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명 효과가 강화된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도 3차 간판 개선사업으로 32개 업소, 32개 간판을 완료하였고, 26년 4차 간판 개선사업은 28개 업소 32개 간판을 대상으로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전문업체를 통해 기존 간판 철거 및 신규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14쪽,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관리를 위해 주요 산업단지 내의 가로수 1,913주를 전정하고 1,393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뿌리 수술 등 생육환경 개선과 병해충 예찰·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충녹지와 공공공지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풀 깎기, 풀 뽑기 등 식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녹지 및 공공공지 내 흙막이 설치, 보도블록 교체 등 재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녹지와 연계한 가로녹지 확충을 위해 사철나무들을 식재하였으며, 가로화단과 꽃박스에 계절초화 8만여 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지 공간 유지와 가을철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5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 관리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및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긴밀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불법 건축물 단속 및 행정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71건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27개소와 해빙기 대비 옹벽 17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불법 건축 행위와 공동주택을 지속 관리하고 현장성을 강화해서 건전한 건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도시와 농촌이 조화로운 개발 행정 추진”입니다.

부지 면적 2,500㎡ 이상 임야인 대형 개발행위허가지 109개소에 대해 해빙기 및 우기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조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실시하여 허가 취소와 건축허가 절차 이행 독려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완료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규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보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산수 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네.

○김산수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잘 반영해 주시고요. 시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예·결산이나 성과보고서 그리고 정책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통적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안출의 25년도 세출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25년도요?

○김산수 위원  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495억 정도 됩니다.

○김산수 위원  495억이요? 예산현액이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예.

○김산수 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예.

○김산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았을 때는 지금 439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작년보다는 지금 3.7%가 줄었어요. 24년도가 455억이었는데 지금 439억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보다는 8.78%가 증가한 304억 정도를 지출하셨고, 이월액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28.6% 줄었는데 지금 전체 비중에서 보시면 27.7%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월액의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몇 % 이상이 그 이월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것과 안 하는 거 몇 %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소장님?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글쎄요, 평균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건설도시과 사업입니다, 이월액이. 100% 거의 건설도시과 사업인데 도로 개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장기미집행도로 보상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제때 보상이 안 돼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경기도까지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좀 지연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산수 위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월률이 비중에서 20%가 넘어가면 그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출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시작해서 22년 이월률 비중이 23.7%였었고, 23년에 28.1%, 그리고 24년에는 37.3%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27.7%.

그러니까 지금 계속 2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안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소장님?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저희가 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안중출장소에서 한 2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 게 있어요. 저도 출장소장으로 와서 왜 이렇게 집행이 늦나 분석을 해 보니까 지방채에 원인이 있더라고요. 지방채를 그때그때 받았으면 좋은데 매년, 이걸 한꺼번에 그때 말씀하신 그해에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제가 “개선을 해라” 그랬는데, 앞으로 지방채 발행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종합적으로 이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125.8%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한 12억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률 중에서도 30% 초과 사업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아까는 이월률 전체로 봤었을 때 20% 넘어가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률이 30%를 초과를 하게 되면 이거 또한 어느 정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17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99억이 나왔고 이월률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현액 말씀드릴 때 당연히 그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지금 이 사업들, 17건수가 지금 그 이월률을 높게 유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반대로 60% 미만 집행률입니다. 이월률이 아니고 집행률 60% 미만으로 봤었을 때 건설도시과는 아까 이월률이 30% 이상일 때는 17건이었는데, 집행률 60% 미만으로 봤을 때는 24건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실집행률 같은 경우도 지금 36.3%,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 현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둘 다 일단은 해당이 되고요. 지금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미수납률이 20.4%, 그리고 건축녹지과가 25.6%의 전체적인 미수납률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사업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한 해의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월액, 불용액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가용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그럼에 있어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당연히 훼손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재정 운용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운용 및 집행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예산 추진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사업 예측, 그리고 적극 집행해 주시고요. 이월 사업 최소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측성도 강화해 주시고, 예산의 과소·과대 편성 방지하시고, 그리고 기획하고 편성부터 프로세스에 관해서 좀 체계적으로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 미수납 같은 부분에서도 철저한 징수 이행으로 앞으로 재정 건전성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성과보고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표 개수가 안출이 지표수가 28개 중에서 초과 달성이 2건, 그리고 달성이 25건, 그리고 미달성이 1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표도 지표지만 제가 지금 계속 전 부서에다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정책목표라든가 정책사업 목표들이 너무 숫자놀음에만 지금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정확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안중출장소의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전략목표. 안중출장소의 전략목표.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시민 중심의 소통·공감 행정과 현장 행정으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전략목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어들에 좀 문제점들이 있는데, “소통 공감”이라든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과 같은 표현은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전략목표로 하기에 객관적이라고 보십니까, 추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전략목표로서는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김산수 위원  그렇죠?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예규에서도 보시면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감성적은 명시적으로 지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구를 넣음으로써 좀 더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성과보고서라는 거는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다가서서 그 예산에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설정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정 운용 성과 예측이라든가 구체적인 성과 개선 수준을 확인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전략목표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제가 여기 PT에다가도 일단 담아봤어요.

 (영상 시청)

보시면 “시민 중심의 소통 공감 행정과 현장 행정으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별 성과보고서에 있는 성과지표들인데요.

먼저 안출 건설도시과 보시면 도로 사업 추진율하고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실적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성과지표 “도로 사업 추진율”,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실적” 이 정비 횟수가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일단은 도로 사업 추진율이나 정비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 그때그때마다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그런 실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이게 1차원적인 지금 단순 산출 및 과정지표 아닌가요?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김산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성과보고서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규정을 봤었을 때는 이런 단순 산출 및 과정지표 성격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어떻게 개선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게 1차적인 단순 산출 과정이요, 결과적으로는 관대한 목표 설정에는 이게 맞지도 않고요. 사업 방식 개선 의지도 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정률 위주의 측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탈피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 및 시설물 정비를 하였을 때 그러면 이것이 교통사고나 다른 그런 발생이 감소율이 얼마까지 나왔는지 이런 식의 체감형 결과, 즉 지향적 정량지표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추진 실적 두 가지를 같이 넣어 주셨더라고요.

노후 하수관거 개량이나 지하수 이런 관련된 공사 추진 실적하고,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의 추진 실적을 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도 똑같아요.

추진을 한 게 아니고요, 추진을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담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모든 전체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숫자놀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몇 명이 왔고 거기에만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 지금 예산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이런 단순한 실적을 갖고는 다음 연도 예산을 태우는 데 있어서는 대변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단순한 현장점검 횟수로 이게 모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했다라고는 성과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산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단순한 현장점검 횟수나 이런 비상 발령 횟수 이런 것보다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라는 우리 시의 정책사업 목표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안전 확보 효과를 좀 대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재해 및 재난 예방 정책사업 목표가 “여름철 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서부 지역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산수 위원  그런데 이 성과지표를 다시 보시면 재해 및 재난 예방 건수로 하는 것이 과연 정책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건수를 올렸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다”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정책사업 목표와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산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예를 들면 “재난 취약지역 및 시설물 사전점검에 따른 위험 요소 시정 조치 완료율” 이런 예라든가 아니면 “풍수해 등 자연 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전년 대비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결과지표로 좀 바꿔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어떻게 좀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네, 개선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도 과장님, 우리 건축녹지과의 전략목표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정책사업 목표가 아니고 전략목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산수 위원  네, 전략목표요. 왜냐하면 정책사업 목표는 그 정책마다 또 다르니깐요, 이게. 과의 목표죠, 공통적인.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저희 아까 소장님께서 안출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과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안중출장소의 제일 큰 목표고, 각 부서별로 과마다도 목표가 하나씩 있습니다.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네, 맞습니다.

○김산수 위원  건축녹지과 전략목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입니다. 맞나요?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맞습니다.

○김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린 목표치 설정 2가지 보시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녹지 관리”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아까 송출에서도 똑같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정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비를 함으로써 어떻게 거리가 깨끗한 환경이 되었는지, 이거를 담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비 건수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예, 맞습니다.

○김산수 위원  이런 부분도 1차원적인 결과 추산이잖아요. 그렇죠?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예.

○김산수 위원  이거 바꿔야 되겠죠?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예.

○김산수 위원  “산림보호 유지관리”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측정 산식에는 인부 인원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투입에 따른 단순 인력 동원량이나 투입물의 규모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지표죠.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맞습니다.

○김산수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산림보호 유지관리에 인원이 투입됐으면 그게 어떠한 효과를 일으킬까요?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예를 들어서 산불 자체 건수가 감소 됐다는 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김산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림 예찰이나 방재 활동 강화를 통한 산불 발생 건수 전년 대비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표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단순한 1차적인 지표로는 앞으로 우리 성과보고서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PT에 올린 파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출에서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때 모든 성과보고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다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볼 텐데요. 22~25년까지 3년 동안 지적된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과가 33건, 그리고 건축녹지과가 14건이고요. 건설도시과는 33건 중에 완료가 7건, 처리 중이 23건, 중장기 검토가 3건, 그리고 건축녹지과는 14건 중에 완료가 10건, 처리 중이 4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리 불가는 다행히 없고 대부분 다 지금 완료했거나 처리 중이거나 중장기 검토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완료된 부분들은 다 끝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처리 중과 중장기 검토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붕 뜬 케이스죠.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이게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63%나 차지를 합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들이 똑같은 내용을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처리 중과 중장기 검토에 나와 있는 건수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완료되지 않은 사업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서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종료를 시키든 아니면 처리 불가로 옮기시든 명확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같은 내용이 지적 사항이 그래도 덜, 감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나오는 단골 소재 지적들이잖아요. 단골 지적들이다 보니까 왜 이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지 사유를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행을 하시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를 하시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나중에 9월 달에 조치 사항 보고하실 때 이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네. 처리 중인 거, 중장기 검토 총 30건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발언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의 다 또 내용들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먼저 해 주시고 저는 나중에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선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중출장소는 평택시에서 관리 지역으로 따지면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반시설도 핵심 기반시설들도 있고, 도시·농촌 그다음에 산업, 모든 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항상 보면 굵직굵직한 현안들도 많이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출장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 항상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저는 첫인사지만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감사합니다.

○한윤섭 위원  저는 먼저 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3페이지에 기본 현황인데요. 제가 여기 노트북에 평택시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홈페이지를 펴놓고 있는데, 여기 지금 행정구역에 보면 3읍, 2면, 264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택시 홈페이지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개수가 3읍, 2면, 273리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이게 혹시 화양지구에 대한 읍·리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정확한 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화양이 입주하면서 리가 몇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섭 위원  예.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한번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좀 훑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재정 규모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의미의 재정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에 대한 거는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는 661억으로 돼 있고 여기는 지금 59억으로 돼 있는데, 출장소 같은 경우는 227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평택시 홈페이지에는 47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개수도 완전히 다른 것 같고요. 지금 31개교로 돼 있는데 이 지금 제시하신 기본 현황에는 토털 해서 31개 초·중·고에서 개수가 좀 많게 기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34개교로. 평택시 홈페이지에는 31개교로 돼 있고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이것도 확인해서 홈페이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섭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정리... 지금 기업체 수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이상 모자랍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 홈페이지에는 3,713개로 돼 있는데 여기는 2,667개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만약에 이게 잘못 기재되신 거라면 바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예.

○한윤섭 위원  저는 많은 현안보다는 그냥 짧게, 짧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시청)

이게 지금 “서부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반복 순연”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저는 이 지금 자료의 의미를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한 거나 언제 완료가 되느냐, 언제 집행이 되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보다는 저는 저 내용 안에 다른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 청북읍 중로 3-102. 여기에 보면 2020년에 1단계로 해서 2022년 내년에 시행하겠다. 그리고 또 21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갑자기 훌쩍 뛰어넘습니다. 27년 이후에 하겠다. 그리고 또 22년에 가서는 28년 이후로 1년이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또 29년으로 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5년에 가서는 31년 이후라는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중읍 소로 2-173.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1년마다 1년 단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단계 21년, 2단계 21년에 22년, 22년에 23년. 1년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과정 안에 청북읍, 안중읍, 오성읍, 현덕면 저 도로를 필요로 하시는, 분명히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 도로에 대한 거를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아니면 출장소까지 들어갔겠죠.

저게 아마 지금 저렇게 있어도 16년, 17년, 18년부터 계획됐던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근 10년 전에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숙원사업으로 해서 그 도로가 필요해서 요청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진행 사항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싹트는,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가 도움을 해서 민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시 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싹트는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년, 17년, 18년도에 시작해서 거기 아마 이장님들끼리 이게 무슨 가보도 아니고 대물림하는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연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저렇게 연기되고 어떤 상황... 물론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겠죠.

그런 부분 안에서 과연 그 이장님들에게 우리 시에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적이 있나요? 뭐 전화 오면 설명은 대충 했겠죠.

하지만 이게 1년 넘어가고, 3년 넘어가고, 4년 넘어가고, 10년 넘어가는 사이에 저희 시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라. 내가 예전에 전 이장일 때 이거 받았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예전에 신청을 했다더라.” “이장님, 지번 좀 알려 주십시오.” “아니야, 거기에 신청돼 있어.” 항상 저희 민원의 시작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시행이 되고 집행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부 다 이 장기미집행돼 있는 이 도로에 대한 사업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좀 그런 거를 당부하고 싶어요.

중간에 먼저 전화가 와서 그거를 화가 이렇게 나신 상태에서 오는 거보다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장님들이나 마을의 지도자분들이 관계돼 있을 부분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욕을 먹더라도 먼저 전화하셔서 “이건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라도 하나 날려 주시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거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분들도 어느 정도 아세요. 이런 집행에 대한 거 행정적인 거 다 아세요. 단지 전화가 안 오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애써 누구에게 전달해서 아니면 부탁해서 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또 듣고, 또 몇 년 지나서 또 그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럼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에 대한 불신이 싹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에서도 좀 그런 선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먼저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이다” 먼저 좀 알려 주시고 그 정보를 주시면 아마 그 부분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 외의 그런 불신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표를 띄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하고...

제가 사실은 안전건설교통국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던 부분이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신다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밀접하게 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냥 저런 기다림에 계신 분들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그거에 속상하고 기분 나빠 하시는 그분들에게 시에서 먼저 한번 말 건네셔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책지원관에게) 그리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사실 이 사진도 민원 사진이지만 저도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빗물받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사진 좀, 더 넘겨주시고요.

이것도 빗물받이.

 (정책지원관에게)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이거는 지금 버스정류장에 제초가 안 돼서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빗물받이하고 이 버스정류장의 사진을 띄운 이유는 물론 보시면 제초해야 되고, 빗물받이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거든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기예보 전에 어느 정도 하루 전에는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까 사진에 보셨지만 빗물받이에 낙엽들이 쌓여서 떨어져서 침체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거기가 침수가 돼서 물이 고이지 말아야 될 부분에 물이 고인 거거든요. 저기는 상습 침수 구역이 아니라 빗물받이에 나뭇잎이 껴서 침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또 불신이 싹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버스 정류장인데 옆에 보시면 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초 작업, 예초 작업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제초 작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섹터를 정해서 예산을 잡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특이한 경우잖아요. 여기는 공공 기반시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정류장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수시로 그 부분만이라도 시민들이 공용으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예초라는 거는 어차피 자르면 또 자라고 자르면 또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낫겠죠.

하지만 이런 공용시설 같은 데, 공공시설 같은 데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어차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만이라도 좀 그런 계획 말고 수시적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좀 관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띄워 봤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토진리 마을 정류장 있는데 공원식으로 해서 운동 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도 사실은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나중에 예초를 하는 그 중간중간 사이에 저렇게 한다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런 부분들은 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예상이나 계획이나 그런 거를 따지지 마시고 시민들이 공동적으로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사진.

여기는 오성에 있는 화단입니다. 화단인데 저거 지금 보시면 화단 같습니까?

저게 지금 화단인데 뭐 화단인지 비가 와서 절개가 일어난 부분인지, 저기가 화단이랍니다. 그러니까 화단의 기준을 삼는 그런 경계, 화단 틀 같은 것도 지금 다 없어진 상태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산책하시면서 보시는 그런 구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저분들은 “야, 시에서 이거 말해도 안 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불신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상황인 거거든요.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사진.

여기는 지금 안중에 있는 데인데 아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도로 갈라짐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에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저게 계속 다니신 분들은 그냥 인지를 하고 다니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 길이 갈라졌으니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포트홀 수준은 아니지만. 시야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한 감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마을에 운동 기구가 있는 데입니다.

사실 저게 지금 풀이 웃자라서 저기는 아니지만, 저렇게 방치를 해놨다 하면 과연 저거를 보는 그 마을에 저걸 사용하시라고 지금 해놓은 건지, 아니면...

저도 사실은 저거 보고 좀 ‘저게 뭔가’ 했습니다. 저거 무슨 옛날 문화재 흔적처럼 테두리는 언뜻 있는 것 같고, 경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저거를 사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 또 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적으로 힘드시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엉켜 있어서 힘드신 부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공공시설 같은 경우만이라도 이런 쪽은 좀 선제적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정류장이나 아이들 놀이터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먼저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아까 장기미집행 도로나 이런 지금 이 사진이나 저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런 거를 겪고 이런 거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생활을 하면서 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워가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나서셔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의 사진이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속도도 중요하고 결과물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민원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만져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몫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셔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인이 처음 관청에 가서 문을 두드릴 때,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게 그분은 아마 답답한 마음에 어떤 답을 찾지 못해서 두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전문가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개의 문제에 5개의 답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은 아무런 답을 못 찾고 있을 때 하나의 답을 제시하셔서 만약에 그분하고 또 안 맞다면 차선책으로 100은 아니어도 반이라도 그분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선책이 있다면 하나, 하나, 하나 제시해 주시면서 그 민원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여기 계신 소장님과 또 과장님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이죠,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네.

○한윤섭 위원  그리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출장소장님, 제가 예전에 업무 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열심히 뛰어다니시잖아요., 저도 믿어 의심치 않고.

또 과장님들, 여기 계신 과장님들 또한 소장님과 함께 발맞춰서 안중 그러니까 서부,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 공직자들이 더 솔선수범하고 민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서부 지역은 저희가 사업하는 게 장기미집행 24건 포함해서 도로 사업 하는 게 약 90건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유 때문에 90건까지 이렇게 사업을 벌여놨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또 일정 부분 경과가 지나면 해제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벌여졌는데, 다 보니 이제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민원은 많고, 또 아까 포트홀이나 아까 도로 갈라진 것도 그때그때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제때에 도로포장을 못 하면 자꾸 저렇게 갈라지고 포트홀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그때 땜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경우가 서부 지역 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내년에 도로 관련해서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시민들이 행정에 만족하는 거는 제일 많이 피부로 느끼는 게 도로하고 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관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시민 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행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우수받이 이 청소도 저희가 대형 업체에 주고, 직원들이 나가서 그때 비 올 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가 5개 협의회장님들한테 “저희 행정만 갖고 손이 부족하니, 내일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이장님들이 제일 많이 자꾸 막히는 데 잘 아시니까 협조 좀 해 달라. 손 좀 보태 달라” 이런 제가 협조도 이장님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면청소차, 비가 올 것 같으면 시내 지역 특히 산업단지 시내 지역은 일부러 노면청소차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수받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다 커버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낙엽이나 쓰레기가 차지 않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막히는 데는. 그렇게 해 볼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이 더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최소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섭 위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서부 지역을 위해서 과장님들과 함께 힘차게, 지치지 마시고요.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네.

○한윤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선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마음이 저도 좀 많이 무겁습니다. 이 앞전 저희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도로라든지, 특히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나, 지역도 되게 좀 넓은 편이고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 그리고 또 그중에서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아까 낙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쌓이는 처리시설 같은 걸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대안까지도... 예, 좀 많이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저희 산건위에서도 우리 서부 지역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조금 더 힘을 덜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그러면 짬을 이용해서 제가 또 잠시 정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곡리 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축녹지과장님이 답을 주실 것 같은데. 금곡리 같은 경우 지금 취소가 됐죠?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이게 저희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이고요, 또 자연순환과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에 대해서 저희가 취소 처리를 했고요.

자연순환과에서는 폐기물처리 영업허가에 대해서 취소했고, 2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이 부분은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요, 주민분들은 아직도 되게 불안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이 된 건지 아니면 추후에 어떤 미진이 남아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고,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쭌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기존 사업이 취소됐어도 동일 토지에 다른 명목으로 다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은 없나요?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지금 자원순환시설 관련 시설은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태선  안 되고요?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그 외에 타 용도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 많이 마음의 상처도 받으셨고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주민분들의 마음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의 행정·민사소송 현황을 보면 보상금 중에 토지보상금, 구상금 등의 사건들이 있어요.

이 중 구상금 청구 소송은 보험사들의 소송인데요. 소송 사건명 중에 제일 많은 소송이 구상금 청구 소송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어떤 이유와 어떤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소송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차량을 타고 가다가 차량 파손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 시 자체가 만약에 원인자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별도로 원인자한테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파손의 원인자가 저희 지자체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상금 청구 소송은 도로 파손이나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민간 보험사들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진행으로 보여요.

송탄출장소 도로 파손이나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문제 소송도 안중출장소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후에 도로 파손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판가름하면서 시간과 배상으로 혈세를 낭비하기보다 선제적인 점검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 대응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워낙에 또 비가 많이 오고, 저희들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동절기 때 해빙기가 되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민간 위탁 운영사를 통해서 수시로 순찰하면서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한 부분에서는 간혹가다가 이렇게 구상금 청구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시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안중은 아무래도 개발사업이나 작업 차량이 통행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부서 차원에서 대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포트홀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구상금 소송 예방을 위해서 서부 지역의 전담 도로 순찰 장비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인원을 더 대폭 확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매년 소송 건별로 혹시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나 이런 내용들을 보관하고 계신지, 아니면 분석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보관은 하고 있고요. 분석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포트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빙기가 지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우기철에 우기 지나고 그다음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저희가 대응 업체를 통해서 전체 관내 순찰을 시키고요. 그때그때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제가 이전에 송탄출장소 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고, 또 비슷한 답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건 시민들이 꾸준히 같은 또는 비슷한 사건들의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혹시 예방이나 사례 자료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안중출장소도 이런 데이터가 없다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행정 업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있으시면 행정 업무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네, 알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그리고 2024년~2025년, 2025년~2026년 6월까지 소송 현황을 봤어요. 행정·민사상 많은 소송이 접수되고 있고, 50%가 진행 중이에요. 심지어 행정소송은 늘어났고요. 2026년에서 행정소송 건 5건 중에 1건은 패소했고, 2건은 조정이나 취하를 하셨고, 2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으로 인한 소송들일까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상, 보상 재결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상금이 좀 낮다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받습니다, 보상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진행, 행정 절차상의 지연 사유지 별도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유미경 위원  도로 개설 과정에서의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은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재정과 행정력을 크게 압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 추진을 할 때도 좀 더 소극적으로 자꾸 대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경기도 재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위원회가 열려야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회가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유미경 위원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최초 감정평가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보상의 산정 단계까지 그사이에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 토지가가 변경되거나 이런 문제점들로 인한 것 같은데, 감정평가 단계를 더 세밀하게 조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저희가 통상 보상계획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유효한 게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재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행정 절차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시 개선한다거나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평가액별 토지 가격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들이 있잖아요. 영업손실이라든가 농업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확인하셔서 대응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1건의 패소가 다른 소유자들의 연쇄 소송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더욱더 초기 조사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배상으로 소송비용과 지연이자까지 발생하면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행정 집행부에서 선제적 점검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초 감정평가나 토지 소유권 문제 확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업 전반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1건이라도 패소했다면 소송 결과를 분석해서 동일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수행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세금 낭비를 동시에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보시면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미납액이 2,939만 5,000원. 이게 보니까 2024년, 2025년도 미납액인데 이렇게 계속 과태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재산 압류한 건이 있고, 또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재산 조회를 통해서 확보되게 되면 압류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26년도에는 미납액이 없는데 2024년, 2025년도에 유독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네. 알겠습니다.

○최동윤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장공사”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완료가 되었나요?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10월 정도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최동윤 위원  10월이요?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예. 한 90% 정도 지금 공정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윤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에 보면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명절 성묘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추석 명절에 아무래도 성묘객들이 많이 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실질적으로는 9월 14일 날 준공, 실제 공사는 끝납니다. 서류상 준공은 10월이고, 실질적 공사는 9월 추석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동윤 위원  실제 공사는 9월 중에 끝나고, 중순경에 끝나고 서류 상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예.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설계 변경 건이에요. 이건 간단한 건데 14번에 업체 이름이 없어요. 좀 누락된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동윤 위원  이런 부분 저도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네. 알겠습니다.

○최동윤 위원  (정책지원관에게)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시청)

성해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연에 따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신가요, 내용?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네.

○최동윤 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관리기본계획의 재정비에 현재 올려놨습니다. 아직 고시가 안 났고요.

지금 그게 예를 들어 보면 도시계획도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설계 용역을 수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동윤 위원  그런데 24년 9월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26년 10월, 한 2년간 있었는데 그렇게 2년 간의 시간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저희가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딱히 이거를 바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비 때 시행하려고 이번에 태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요. 작년에 태워서 현재 올해 고시가 되면 내년에 확정 노선이 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동윤 위원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동윤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예.

○최동윤 위원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통학로인 거는 아시죠,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윤 위원  왼편의 사진에도 보이다시피 차가 또 빠져 있어요. 도로 폭도 워낙 협소하고. 저기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안전을 조치할 만한 시설물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9년에 예를 들어 이 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목표로 한다면 ‘그전에 뭔가 안전 시설물이 대비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도로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안전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장을 한번 가 봐서 저희가 속도를 좀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동윤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폭이 좁아서 안전 시설물 설치함에 있어서 조금 여건이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 버스가 예를 들어서 지나다니고 함에 있어서 혹여라도 저렇게 만약에 추락이 된다고 하면 어린이들은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한번 가서 보시고 어떻게 한 번 더 ‘안전조치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동윤 위원  잘 고민하셔서 먼저 좀 우리 도로 확장공사 사업이 되기 전에 그런 거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3년이라는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저렇게 계속 3년을 또 저렇게 지낸다고 하면 지금 저기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교사분들, 학부모들도 되게 많이 불안해하세요. 잦은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네, 알겠습니다.

○최동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 듣고 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유미경 위원입니다.

위험 수목 제거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생활권 위험 수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 시민과의 조치 사항을 살펴봤을 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불가 처리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예, 그렇습니다.

○유미경 위원  그 이후로 위험 수목 제거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올 초 같은 경우 읍·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제거했고요. 현재는 장마라든가 태풍이 오게 되면 저희가 위험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25년도에 19주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불가 처리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목 제거 작업은 개인 시설물에 있느냐, 공공 시설물에 있느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저희가 하고요. 혹시 개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원래 본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급박하게 주택으로 쓰러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부분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위험 수목 제거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죠?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서부 지역은 1,000만 원 정도면, 서부 지역은 면적이 넓잖아요. 그리고 녹지 관리 수요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전용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민원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면적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해 봅니다. 예산 확충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네,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도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초나 수목 관리에 대해서도 이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특히, 서부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의 48%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90개소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서부 지역은 기반시설 투자가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미경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민원 건수나 위험 수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조사하셔서 데이터화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협의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뭔가 자료가 있어야...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그런 자료 만들어 드리고요.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유미경 위원  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평택시 전체적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 예산에 실링이 있어요. 그 실링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항상 이게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면 실링제에 묶여서 예산이 그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시민들 편의를 개선하는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미경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서부 지역을 또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료 주신 거 다 읽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넓은데 개발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서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 말은 누구나 쉽게 잘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돼야지만 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또 잘 같이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위험목 때문에 서부 지역 시민분들이 안전에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부 지역은 많은 개발사업으로 참 어려운 지역이고, 늘 변함없이 애써 주시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렵고 힘든 지역이지만 또 우리가 새롭고, 또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 잡으실 때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질문을 주셨고, 또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복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강조할 부분들은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역시 우리 출장소장님 듣던 대로 일 욕심이 많다고 하더니 오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일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링제라는 그런 거에 묶여서 사업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잘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에 정말 같이 공감하고 소장님께 미안함과 감사함을 함께 전합니다.

우리 도로 개발사업, 특히 서부 지역에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로 개발이잖아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도로 개발사업이 총건수가 90건이 되는 것 같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 향후는 1,000억 원이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우리가 반영됐던 거죠?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관우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8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예.

○이관우 위원  향후 우리가 1,000억 원을 더 투자해야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또 장기미집행 건이 한 42건이 있어요.

장기미집행 건수에 대해서 얘기 먼저 하다 보면, 실제 사업이 좀 가능성이 남는 것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과감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해야 오히려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42건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로로 계속해서 묶어서 간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과장님 개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도로 개발사업 같은 경우 올해가 43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역시 도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 60억 원가량밖에 지금 저희들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4억을 도로 개발사업에 소진하기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관우 위원  1,000억에서 수십억 원씩 분산 투자해서 언제 이 사업들이 다 완성될까 하는 걱정은 좀 되는데 그만큼 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예산과에다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내년에 세수 들어올 부분들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특히, 각 권역별 출장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의 실링제를 확실히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거 분명히 의견을 전달해 줄 거고.

분산 투자한다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우리 출장소에서 잘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우선순위가 실은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 당장 이건 진짜 장기미집행 도로로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뒀다고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민원이 정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도로가 필요함으로써 도농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을 우선적으로 관리, 그런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저희가 내년도 사업 요구를 할 때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100%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확보를 못 해서 공사를 못 한 데도 있고요.

보상비로 50% 나갔는데 나머지 공사 보상비를 확보 못 해서 중지해 놓은 상태도 있고, 이런 경우가 90건 중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관우 위원  네, 맞습니다. 일부 지역은 보상이 진행됐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나머지 보상을 못 했다.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여기 보면, 또 하나 보면 투자액이 0원인 사업이 다수 있어요. 이런 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끌어가야 하는 건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투자액 제로를 내버려두고 계속 사업비로 이렇게 담아오시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아직 사업비는 하나도 반영을 못 했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잡았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래도 사업비 반영을 하나도 못 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사업 계획을 잡고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이게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로 오는데, 물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나올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순위를 잘 선정해서 한번 잘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3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저는 이 포트홀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도시 개발로 인한 포트홀은 어떻게 보면 자연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인재죠.

○이관우 위원  인재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우리 집행부의 소명이기도 해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맞습니다.

○이관우 위원  이게 자연재해도 아니고 인재인데, 인재로 인한 포트홀이 발생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이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데 작년 5월 5일~6월 30일까지 자료를 내신 거 보니까 “6,250건을 보수했습니다”라고 올렸어요.

이거는 정말, 보수를 정말 많이 하셨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수를 갖다가 우리가 만족을 느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그런 건수도 꽤 있지 않습니까?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맞습니다.

○이관우 위원  우리가 단순히 여기 포트홀에서 거기만 단순히 메꾸는 게 아니라 포트홀에 대한 부분은 어떤 팀을 꾸려서라도 사후에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포트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포트홀이 왜 많이 발생하느냐면 도로를 한번 조성해 놓으면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되면 재포장을 싹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예산 부족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때그때 땜빵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계속 포트홀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그때 또 열심히 재포장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로 포장을 재포장을 다 해야 된다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6,250건을 1년 동안 했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저희가.

○이관우 위원  정말 상당한 일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접수됐을 때 포트홀을 정상적으로 메꾸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우리가 민원 접수를 받았으면 즉시 출동하는 대기반이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예, 있습니다.

○이관우 위원  대부분 신고 내에 당일 처리는 다 가능한 거죠?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예. 저희들이 아스콘 생산이 특별하게 지장을 안 준다면 최소한의 저희들이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 위원  거기서 약간의 허점이 있는 것 같아. 당일 보수를 하다 보면 급한 대로 메꿨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후에 일어나는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급하게 포트홀에 대한 메꿈이 이루어지고, 보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포트홀에 대해서는 꼭 다음 날이라도 재조사를 하고 상당 기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당한 많은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도농에 대한 부분 함께 발전하는 그런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개발행위예요.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도농에 특히, 농업지역에 난개발이 상당히 일어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잘 관리를 하겠지만 1년 이상, 2년 이상 허가는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미착공되고, 미준공 사업장이... 우리가 잘 파악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건수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 위원  이런 난개발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심각하게 주는 부분들 잘 알고 싶고 경관의 문제, 재산적인 문제 같은 거 정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공이 나고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충분히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 관리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절별 허가 지정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그 건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연 2회로 가능할까요, 점검 그런 게?

116페이지 2번, 계절별 허가제 현장점검에서 “연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네. 이거는 전체 대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임야지에 대해서 부지 면적 2,000㎡ 이상인 현장에 대해 저희가 해빙기라든가 우기 그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관우 위원  그래서 2회 점검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관리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사업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해서 점검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난개발이라든지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안출에서는 관심 있게 잘 지켜보고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  과장님, 소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님,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유독 좀 많이 자주 거론되는 포트홀에 대해서 제가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포트홀은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거든요. 물론 큰 어떤 대규모 공사로 인해서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포트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야 사람 힘으로 어떻게 못 하는 부분이지만 그거에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또 봐요.

공사할 때 ‘도로포장 공사 시에 부실한 공사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우리 평택시의 다른 지역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안중출장소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서가는, 그런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트홀이 이렇게 자꾸 발생한다는 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공사니 자연재해니 한다 그래도 그 부분으로 다 이해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도로 자체 공사에 대해서 도로포장 공사 시에 문제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충 발언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평택시 중에서도 서부 지역은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나 배수로, 또 하천, 도로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부 지역은 넓은 면적과 외곽도로가 있으니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관리에도 힘써 주시어 주민의 안전에도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출장소가 또 이전하는 지역이죠, 요즘 아주 우리 행감 내내 포트홀 못지않게 시끄러웠던 화양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그리고 또 시와 잘 협조해서 주민분들의 고통을 최소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더 이겨내 주시고, 우리 서부 지역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46조까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포승읍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읍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승읍장 임영하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포승읍장 임영하.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태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우리 안중읍장님 코로나 걸리셨다고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네.

○위원장 김태선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중읍장님의 쾌차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소장님께서는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미나 안중읍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이철은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이종관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최정욱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 추진 실적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특색사업 중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중읍 소관입니다.

41쪽, “찾아가는 세탁방 「세탁해드림」”입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 거동이 불편한 복지위기가구 22곳을 방문하여 부피가 큰 이불을 수거·세탁하여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45쪽, “안중읍 야외도서관”입니다.

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10월 19일 야외 북콘서트와 문화예술 체험을 운영해 가족 단위 참여를 이끌고 안중 읍민이 서재를 통해 인생 책을 공유하며 주민 간 정서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승읍입니다.

103쪽, “포승 어울림 문화축제”입니다.

25년 6월 21일 도곡근린공원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개최하였으며, 포승읍의 소중한 이웃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 및 고려인 주민들과 서로의 예술 및 신문화를 교류하며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넓히고 다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04쪽, “오늘도 든든한 당신의 냉장고”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반찬 세트를 1:1 지원하여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대면상담을 통해 각 가구의 문제와 위기 정도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월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청북읍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행사”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34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 반찬 나눔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찬 전달과 함께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안부를 살피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전 서평택지점과 함께하는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한전 서평택지점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등, 멀티캡 등 노후 전기용품 교체, 생활필수품 지원 및 주거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구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성면 소관입니다.

215쪽, “물과 함께 여름을 즐겨보자”입니다.

이틀간 2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치러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물놀이를 접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물놀이 공간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웃 간 화합과 소통을 증진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17쪽, “꽃으로 마음을 돌보다”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꽃꽂이 프로그램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별도로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참여율을 높였으며, 마을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유대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덕면 소관입니다.

269쪽, “평택호 해맞이 행사”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평택호에서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소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평택호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새해 첫 일출을 시민들과 함께 맞이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5,000여 명의 인파가 모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70쪽, “현덕 이웃 사랑”은 지역 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택 방문, 밑반찬 전달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고독사 등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71쪽, “어르신 한글 교실”입니다.

한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글 교실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문해 능력을 높이고, 어르신들 간 정서적 교류와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민행정의 접점인 읍·면에서는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맞춤형 특색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주요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섭 위원  먼저 이렇게 의회에서 각 읍·면장님을 뵙게 돼서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안중출장소 진행할 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저희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 관리 면적으로 따진다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또 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지금 뛰어 주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각 단체도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리가 아마 263개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거의 한 60여 개 정도 리에 이장님들도 계시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단체들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행사를 치르시면서 발생되는 민원들도 있고, 또 각 마을별로 발생되는 민원들.

또 거기다가 저희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공단도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도 있고, 그리고 또 농촌도, 완벽한 도농복합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 최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민원들을 최일선에서 받아들이시고 또 해결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저는 진짜 아까 출장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치지 마시고 서부 지역을 위해서 끝까지 좀 힘차게 뛰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저는 각 읍·면별로 읍장님들에게 그리고 면장님들에게 질문 아닌 대답, 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읍장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총무팀장님께서 대신 나오셨는데, 안중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부 5개 읍·면 중에서 대표적인 행정과 복지의 거점이거든요.

혹시 총무팀장님, 안중읍에 급박한 현안이라든가 급하게 하실 그런 당부나 아니면 의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오셔서 준비가 안 되셨죠? (웃음)

○총무팀장 박세미나  지금 현재 안중읍 같은 경우는 서부 5개에서 거점도시로서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교통 부분에서 좀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지금 다방면으로 관련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염원이 상당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윤섭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여기 계신 산건위 위원님들도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염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협조할 거라고 다짐을 했고 하실 것입니다.

가시면 읍장님한테 쾌차하시라고 안부 좀 전해 주십시오.

○안중읍 총무팀장 박세미나  네, 감사합니다.

○한윤섭 위원  다음 포승입니다. 포승은 다 아시다시피 항만이 있고, 국가 기반시설이 또 중심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고요. 공단이 또 포승공단이라는 공단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포승읍장님, 말씀대로 혹시 급박한 현황이나 아니면 시의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승읍장 임영하  일단 포승은 공단도 있고, 해군2함대도 있고, 가스공사나 이런 많은 국가 기반시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약간 특별한 희생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수소생산시설을 시에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시에서 준비하는 바가 좀 달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말들이 있었고요. 시에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과의 최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하는 그런 행정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섭 위원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좀 힘내셔서 끝까지 좀 뛰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포승읍장 임영하  예, 알겠습니다.

○한윤섭 위원  다음 청북읍장님이신데 청북읍장님은 제가 밤에도 뵙고, 아침에도 뵙고, 새벽에도 뵙고. 요즘 청북 쪽에 이슈가 좀 많았었잖아요. 화재도 몇 건 있었고, 물난리 때문에 또 이슈가 좀 있었고요.

청북 같은 경우 청북신도시하고 또 산단, 외국 산단들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촌하고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지역입니다.

청북읍장님도 말 그대로 좀 현안이나 의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북읍장 이철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 사항들이 좀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은 못 됐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 청사 같은 부분도 조금 민원실 같은 데가 저희가 2004년도에 건립을 하고서 그 이후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별다른 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청사 민원실 쪽은 좀 시설 보완도 하고, 그리고 저희 민원인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용배수로 같은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예산도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많이 예산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섭 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출장소장님께서도 그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당부의 말씀이셨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했습니다. 서부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관리 지역이 넓은 데 비해서,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다 인정을 하셨고 또 도움이 갈 수 있다 그러면 또 돕겠다고 아까 출장소장님한테 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예.

○한윤섭 위원  다음은 현덕면. 요즘 현덕면이 화양지구,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화양지구가 편입이 되면서 진짜 인구가 갑자기 배가 늘은 지역입니다.

현덕면장님, 마찬가지로 현안이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면장 최정욱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양지구 입주 주민들이 기반시설이나 교통이나 이런 어떤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시나 시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돼서 현덕으로 이사 오시는 입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하나는, 평택호 관광단지에 수상태양광사업을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농사의 여건이나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이 정상화 추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좀 현덕면에서 가장 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윤섭 위원  그게 진짜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도 계속해서 그 화양지구에 대한 거, 도시주택국이나 그쪽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 자본,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이 지금 힘들다”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들, 주민들이 입주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평택 시민들이시잖아요. 이제는 평택시도 아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감 기간에 계속해서 그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태양광 같은 경우는 관광 개발, 어제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도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그 태양광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관광단지 개발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자기도 “무조건 반대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 또한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여기 계신 읍·면장님이나 출장소장님도 아마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성평야. 오성평야에 우리 오성면장님께서도 한번 현안이나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면장 이종관  아시다시피 오성은 평택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각종 농업 관련 시설, 기관들이 모여져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부분 주민들도 농·축·수산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농업 관련된 용·배수로나 농로, 마을안길 그런 거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많이 요구하고 계시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조속히 보급돼서 좀 주거 안정이 될 수 있게 그게 필요하고요.

또 오성이 화양지구라든지 청북신도시, 안중 도시개발 이런 거에 따라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그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데요.

오성에는 또 자랑할 만한 게 오성강변이 있고, 생태원도 있고, 농촌 경관이 굉장히 수려합니다.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농촌 관광이 활성화가 돼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섭 위원  오성 같은 경우는 오성 시내에 지금 전선 지중화 작업이 다 돼 있는 상태죠? 그 도로변은. 전선 지중화 작업이요.

○오성면장 이종관  지중화가 일부만 돼 있고요, 전부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한윤섭 위원  오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 중심이나 축산업이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개발해 나가야죠. 해 나가야 되고,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돕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안중출장소장님께서 읍·면장님들 아울러서 최종적으로 좀 현안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저희 읍·면장들이 지역 주민들 민원 사항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성면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오성 지역, 청북 지역, 포승 지역, 농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금 애로 사항이 뭐가 있냐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로 정비사업을 지금 농민들이 제때 해 줘야, 농사의 기반시설로서 제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저희 출장소, 시, 기술센터 이렇게 통해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도 급한 것들은 저희 출장소에서 급한 대로 대응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도의원님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서부 5개 면이 다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섭 위원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들으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랍니다. 서부 지역, 서부 지역 하면 “예산 행정의 불균형”, “항상 소외되는 곳” 출장소장님도 그러시고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의 아마 염원도 그러실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행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 계신 출장소장님과 각 읍·면장님들께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열심히 서부를 위해서 뛰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선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 5개 지역, 5개 읍·면이에요.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참 우리 시에서 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 48%나 되는 그 면적에서 이 광활한 면적에서 참 시민분들을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읍·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수리 5형제’ 같아요, 5개 읍·면장들이 계시니깐요. 이렇게 시민분들에게 든든한 또 행정복지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통계를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몇 개가 있어서요.

오성면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작년에 2025년도에 한 1,5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사유가 뭐였어요?

○오성면장 이종관  작년 같은 경우 2개 사업에 한 1,5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요. 보안등 보수공사 때 수입 원자재가 일부 납품이 지연돼서 이게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기상 상황이 좀 악화돼서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기상 상황이요?

○오성면장 이종관  예.

○김산수 위원  어떠한 기상 상황인지?

○오성면장 이종관  방수 공사를 하려면 비가 그치고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우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보통 읍·면에서 이월률 발생이 많이 없는데 오성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유일하게 지금 이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5개 읍·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아까 방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날씨라는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사업 진행하시면서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집행해 주셔서 이월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읍·면으로 가 보면, 집행률 좀 볼 텐데요. 현덕면 좀 한번 볼게요.

현덕면이 집행률이 25년도에 93.3%로 작년 대비 2.5% 집행률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죠?

○현덕면장 최정욱  대부분 예산은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는데 일부 좀 사업들이 집행률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현덕면이 22년도 집행률이 95.7이었는데, 23년도에 0.8% 늘어났다가 24년도에 0.2% 줄고, 25년도에는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우리 서부 5개 읍·면에서 지금 집행률이 제일 낮아요.

면장님, 이거 좀 어떻게 강구하실 방안 있으십니까?

○현덕면장 최정욱  세부적인 사업들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원인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면장 최정욱  네, 알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포승읍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 60% 미만 사업 중에 포승읍이 2건이나 있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포승읍장 임영하  일단은 도로 제초 작업 인부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원래 2024년까지 두 분을 기간제로 뽑아서 그분들이 제초 작업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분은 좀 많이 불편하시고, 또 한 분은 다른 데 취직하셔서 저희가 다른 제초 작업 인부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도 여러 번 2차까지 내고 주변으로 수소문을 많이 해 봐서 그분들이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시설비로 제초하는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제초 작업을 진행한 상황이고, 이 기간제 인부임이라는 거를 전용을 할 수 없다 보니 불용하게 됐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그 제초 작업에 827만 3,000원 예산을 잡았는데 365만 2,000원 정도 지출액을 하셨고, 실집행률이 44.1%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송출이나 안출이나 질의하실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제초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제초는 계속 풀들은 자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는 인부 구하는 것도 나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금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금을 어떻게 좀 인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제초 업무 시간을 약간 좀 단축을 시키든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때제때 이렇게 제초를 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풀이라는 게 비 한 번 왔다가 가면 계속 자라나는 게 또 잡초의 그런 특성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은 안 주셨는데 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 안 주셨죠? 읍장님.

○포승읍장 임영하  네.

○김산수 위원  이 부분 왜 빠트리셨어요?

○포승읍장 임영하  제가 준비한 자료가 현재 없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이거는 집행률이 0%더라고요. 규모는 작은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방역 사업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100만 원 잡아놓으신 거 있는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포승읍장 임영하  위원님,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자료는 항상 준비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 집행률이 0%, 1건도 집행을 못 한 게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청북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읍장님께서 옆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청북읍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청북읍장 이철은  방역을 할 때 저희가 방역기 혹시 고장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 유지관리, 수리비 같은 거를 세워놓는 예산인데요. 다행히도 방역기 고장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는 불용 처리한 것 같습니다.

○김산수 위원  여기는 50만 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집행률이 0%로 나왔어요.

○청북읍장 이철은  예.

○김산수 위원  그것도 있고. 지금 청북읍 아까 제가 3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 중에 주민참여가 2건이에요. 기억나세요?

○청북읍장 이철은  행사 실비, 그거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산수 위원  하나는 마을에서 놀이를...

○청북읍장 이철은  풀어라.

○김산수 위원  그리고 하나는 “다함께 하나 되는 청북” 이거 2가지가 행사 실비 지원금이 마을에서 놀이를 풀어라는 집행률이 0%였고, 그리고 다함께 하나 되는 청북은 집행률이 33.3%였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죠?

○청북읍장 이철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그래도 행사 실비로 해서 좀 많은 인원을 세워놨다가 그 행사 당일 날 그렇게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같이하다 보니까 그 행사 실비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이게 주민참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심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보통적으로 읍에서 이렇게 전달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저희도 질의는 드리지만 그래도 가장 제일 사업을 작성하는 우리 읍에서 예측을 정확히 해 주셔야 저희도 나중에 이런 통계나 결산을 했었을 때 이게 문제점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읍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린 게 한 군데 있는데, 안중읍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웃음)

미수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수납이 안중읍이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좀 많이 나왔어요. 298.2% 나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총무팀장 박세미나  안중읍장 대리 총무팀장 박세미나입니다.

해당 부분은 좀 정확한 수치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이 돼서 제가 추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 4,2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미수납이 1,690만 원대가 나왔고, 미수납률은 11.9%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을 보면 보통 100%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298%가 나왔다는 거는 거의 3배 가까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수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셔서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수납 이행하시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박세미나  네, 알겠습니다.

○김산수 위원  제가 초반에 독수리 5형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서부 지역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면장님, 읍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물론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건전한 그런 행정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깐요, 앞으로도 개선하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항상 이용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행정복지센터가 되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윤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읍장님, 면장님들 항상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 중에 드릴게요. 우리 인구 자료, 연령별 인구 현황 세분화 자료 이렇게 다 주셨는데, 우리 5개 읍·면 중에 포승읍은 증감률을 여기 표에 넣어 주셨는데 25년, 26년. 나머지 4개 읍·면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포승읍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534명이 전년도 대비 좀 줄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자료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계획 같은 경우는 오성에서는 “통계를 기반으로 급격한 유소년 감소 및 노령층 증가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우리 아무래도 서부는 조금 우리 시에서도 좀 그래도 뭐랄까, 낙후돼 있는 도시가 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분화 자료에는 증감률까지 좀 표기해서 다음번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는 그렇게 함께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함께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의계약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수의계약이 “수의계약 원칙 준수 및 객관성 확보.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포승읍장 임영하  포승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동윤 위원  네.

○포승읍장 임영하  일단 저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 군데 이렇게 많이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또는 전에 했던 것들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윤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관내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준설 장비 임차 용역 부분이 있는데 1개 업체가 안중, 포승, 오성에 막 이렇게 다 해당이 돼요.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압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좀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한번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 읍장님, 면장님이 제일 가장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워낙 요즘에 경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업체들도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기회를 주셔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넓은 서부 지역 제일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교통도 그중에 하나겠죠.

우리 현덕면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똑버스 운영되죠?

○현덕면장 최정욱  네, 똑버스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그런데 이 부분이 “타운홀 미팅” 하셨나요? 시민과의 대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그럼 전년도에 하신 것 같은데 시민과의 대화였겠죠. 지금은 타운홀 미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예.

○위원장 김태선  지금 이 똑버스가 노선버스 시스템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죠?

○현덕면장 최정욱  똑버스는 버스 정거장에서 똑버스를 호출해서 이용하는 건데요. 일부 지역은 버스...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 위주로 똑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그러니까 결국은 노선 정류장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버스의 취지에 맞을까요? 똑버스가 뭐죠?

○현덕면장 최정욱  똑버스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태선  아니,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똑버스 왜 쓰시는 거예요? 똑버스는요, 필요한 곳에 불러서 쓰는 거잖아요. 콜버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맞죠?

○현덕면장 최정욱  똑버스는 버스 정거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태선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 근본적인 취지는, 이 똑버스 운행의 큰 목적 중의 하나는요, 대중교통이 어려운 데 사용하려고 이 똑버스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선 버스 운영은 대중버스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시간의 문제지. 배차의 문제지 버스는 가고 있잖아요.

○현덕면장 최정욱  네.

○위원장 김태선  그러면 지금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평택시 아까 48% 되는 넓은 지역 서부권, 그럼 똑버스도 거기에 맞게 쓰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똑버스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똑버스도 그 마을에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 있잖아요.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그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시기도 하고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아닙니까? 그럼 그런 마을회관 같은 것도 똑버스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 어떤 원칙에 갇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똑버스 같은 경우 지금 노선 정류장 위주로 많이 운행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노선 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똑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현덕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많이 돼 있나요?

○현덕면장 최정욱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원장 김태선  몇 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죠?

○현덕면장 최정욱  11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11개면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건 아니에요. 시내권에서는 거의 20개 전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할 곳이 없어요. 장소 없죠? 부족하죠?

○현덕면장 최정욱  면사무소 앞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가...

○위원장 김태선  면장님.

○현덕면장 최정욱  네.

○위원장 김태선  부족하지요?

○현덕면장 최정욱  예,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태선  부족한 거 여쭤봤잖아요. 어디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부족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부족하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고민해 주세요.

오성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넓지요, 서부 지역.

○오성면장 이종관  예.

○위원장 김태선  오성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죠?

○오성면장 이종관  예, 마을버스보다는 요즘 ‘천원택시’라 그래서 전화로 호출하면 마을회관으로 택시가 와서 바로 시내에 큰 병원이라든지 터미널 같은 데를 이용하고 계신 데요, 그게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그렇죠? 호응 좋죠? 그 말씀드리려는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천원택시에 대해서?

○오성면장 이종관  천원택시는 일단은 그 요건이 되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건의 사항은 마을마다 한군데를 천원택시 그 모이는 장소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선  정류장 개념.

○오성면장 이종관  예, 정류장을. 한 2~3곳으로 늘려 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제한이 안 되더라도 좀 이용을 하고 싶은 그런 주민들이 다수 계십니다.

○위원장 김태선  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갇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상당히 넓은 지역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서부.

그러면 이 넓은 지역을 다 커버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정말 효율적으로 그거를 준비해서 지금 이 천원택시가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딱 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주민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더 많이 해 줘야죠.

○오성면장 이종관  예, 시에서도 확충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예, 하여튼 계속 주민들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승읍장님, 똑버스 운행 계획 있으십니까?

○포승읍장 임영하  포승은 똑버스 운행 계획이 현재는 제가 대중교통과로 듣기는 없고요. 그 천원택시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 3곳이 현덕면, 오성면, 포승읍이 되게 넓은 지역이죠?

○포승읍장 임영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넓은 지역이에요, 안중읍도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도 분명히 대중교통에 대해서 갈증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럼 다른 대안이 아까 지금 천원택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대안은 세우고 계신 건 없으세요?

○포승읍장 임영하  일단 천원택시를 지금 정거장부터 마을회관까지 거리 400m 규정하고, 1회 버스 운행에서 8회를 좀 더 완화시켜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버스, 택시 운영 시간이 보통 출퇴근 시간에는 운행이 안 됩니다. 9~5시까지만 운행이 되는데 그 운행 시간을 좀 더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똑버스도 중요하고, 천원택시도 중요하고 하지만 학생들 출퇴근 시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출퇴근 버스 정도 좀 고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의 어떤 배우는 거에 대한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충족시켜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다는 말씀 앞전 시간부터 누누이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이 모든 행정의 부족함을 다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민원대로 시와 잘 상의하셔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김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 부족 외에 행정에서 해야 할 일에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독수리 5형제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 5개 읍·면장님의 화이팅을 응원합니다.

더 이상... 있으십니까?

우리 유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유미경 시의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5개 읍·면장님들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보완점은 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반영되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잘 반영될 거라 생각됩니다.

읍·면 행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읍장님, 면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읍장님, 면장님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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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6인)

  김산수  김태선  유미경

 이관우  최동윤  한윤섭

○출석전문위원(1인)

 이호경

○피감사기관참석자(11인)

 송탄출장소장 박대장

 건설도시과장 서동균

 건축녹지과장 김승태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건설도시과장 장진수

 건축녹지과장 임승무

 총무팀장 박세미나

 포승읍장 임영하

 청북읍장 이철은

 오성면장 이종관

 현덕면장 최정욱

 

○의회사무국참석자(4인)

 지방행정서기 주찬민

 속기사 장수환

 속기사 이혜영

 속기사 황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