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훈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이철훈입니다.

오늘 저는 대동면 주민의 부산 방면 대중교통 여건을 점검하고 현재 운행 중인 913번 버스의 운행체계를 조정해 주민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김해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13번 시내버스는 불암역에서 출발해 대동면을 거쳐 부산 강서구와 북구 방면을 연결하는 핵심 생활 노선이지만 대동면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이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913번은 3대가 35~40분 간격으로 하루 23회 운행합니다.

부산 구간에서는 구명역 방면 좌회전 구간이 출퇴근 시간마다 정체돼 소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포역을 양방향으로 경유하지 않아 환승에도 불편이 있습니다.

운행 초기보다 차량과 운행 여건은 개선되었지만 막차가 오후 8시 35분에 끝나기 때문에 저녁시간대 부산에서 대동면으로 귀가하는 주민의 이용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동면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과 문화ㆍ생활편의시설, 학원 그리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화명역이 모두 강 건너 가까이에 있음에도 화명동 방면으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 노선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대동화명대교라는 가까운 길을 두고도 멀리 돌아가거나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생활권을 대중교통으로 바로 갈 수 없는 것이 오늘 대동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버스를 새로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운행 중인 913번 3대 가운데 최소 1대라도 노선을 조정해 대동화명대교를 경유하고 화명역을 거쳐 구포시장까지 운행하자는 것입니다.

차량 추가 없이 기존 자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인 만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주민이 체감하는 교통 편의는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동면 주민에게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고령의 주민에게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고 청소년에게는 학교와 학원에 다닐 수 있는 통학수단이며 근로자에게는 일터로 향하는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주 기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913번 3대 중 최소 1대가 대동화명대교를 경유해 화명역을 거쳐 구포시장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해 주십시오.

대동면 주민의 실제 생활권인 화명동과 도시철도 2호선 화명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노선 이용객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시간대별 운행계획과 배차조정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노선 조정을 위한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913번은 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인 만큼 노선 변경을 위해서는 부산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화명역 연결 노선 협의와 함께 구명역 방면 정체 완화와 구포역 양방향 경유 문제도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셋째, 913번 버스의 막차 시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오후 8시 35분에 끝나는 막차로는 주민의 야간 이동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까지 운행했던 시내버스 125번 수준의 야간운행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동면 주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강 건너 바로 보이는 화명동으로 버스 한 대가 곧장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운행 중인 913번 버스 한 대의 운행 경로만 조정해도 대동면 주민의 일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종현 이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영두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의료체계가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넘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안전망마저 흔들고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지역 종합병원인 강일병원의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2023년 김해중앙병원이 문을 닫은 데 이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이 또다시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한 민간병원의 경영상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김해시 전체 응급ㆍ필수의료체계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중앙병원 운영 중단 당시 지역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또 다른 종합병원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마련한 대책은 또 다른 병원이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었습니까?

환자를 남아 있는 병원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당장 필요한 보호조치이지만 그 병원들의 인력과 진료역량을 보강하지 않는다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보다 부담을 옮기는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의료기관도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옛 김해중앙병원을 인수해 더복음병원으로 재개원하려는 계획은 보건복지부 병상 수급 사전심의가 지연되면서 2027년 9월 개원 목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립 김해공공의료원 역시 풍유일반물류단지 지정 해제로 당초 부지 활용이 어려워졌고 부지를 변경할 경우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해 개원 시점이 크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병원은 운영을 중단했는데 이를 보완할 병원은 개원 시점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해시민이 병원 건립을 기다려 온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삼계동 인제대 백병원 예정부지는 오랫동안 병원이 들어서지 못한 채 민간개발업체에 매각됐고 2024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됐습니다.

장유의 동아대병원 예정부지 역시 병원 건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방치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학병원 설립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실제 의료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병원 예정부지를 확보하거나 건립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료체계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김해시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민선9기는 공공의료원 조기 개원과 지역의료체계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시민이 실제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확보계획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가 인제대학교와 학교법인 인제학원, 백병원과 함께 김해지역 분원 또는 제2병원 형태의 의료거점을 설립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해에 자리한 인제대학교의 교육ㆍ연구 역량과 백병원의 전문진료 역량을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대규모 대학병원 건립만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주연세의료원이 추진하는 제2병원처럼 본원과 지역의료 거점이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해에는 외래진료와 건강검진, 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부산백병원 등 협력병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하는 것입니다.

백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외래, 검진, 협진센터부터 시작해 지역의료 수요와 인력 확보 여건에 따라 응급의료와 입원ㆍ수술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백병원 건립이 실현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 협의는 더욱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연이은 의료기관의 휴ㆍ폐업 사태는 김해시가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더 이상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원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민간병원의 개원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설명도 더 이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김해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몇 년 뒤의 청사진이 아니라 오늘 밤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입니다.

의료체계는 무너진 뒤 복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가 아닙니다.

의료 공백은 시민의 생명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부디 오늘 제기한 문제들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종현 김영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허수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 내 김해문화의전당에서 연지공원 연결도로 광장 조성사업에 편성 예정인 전액 시비 22억 원의 예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명백한 명분과 실익이 있어야 하고 시민의 삶에 미칠 부작용과 부담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논의되어 온 본 사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 공청회는 고사하고 일부 주민 대상으로 설문과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듣고 본 우려사항과 김해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래 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역차별 행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골목상인들은 높은 임대료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처절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시민의 혈세를 들여 야외 먹거리 푸드트럭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둘째,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입니다.

야외 먹거리 공간은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재료 보관과 조리ㆍ판매 과정에서 위생관리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친환경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실제 광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회용품 폐기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관내 공원에 쓰레기통 하나 설치하기도 제약이 많아 힘든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번 타당성 연구의 환경성 검토는 차량통행 감소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막힌 길을 돌아 주택가로 우회하게 되면 차량이 늘어나는 곳의 대기질은 악화된다는 보고는 빠져 있습니다.

넷째, 사업지 인근 내외동 주민들의 생활권과 교통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1차 주민 설문조사에서 도로 완전 폐지에 대한 찬반은 41.5%와 42.1%로 팽팽했고 설문의 주요 대상도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님들이 계셨는데 교통불편이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84.7%를 차지했습니다.

더구나 시의 교통 영향 시뮬레이션을 한 시각은 상식적으로 차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출근시간도 아니고 문화의전당 내에 스포츠시설이나 문화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간도 아닌데 우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서비스 수준은 악화가 예측됐습니다.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섯째, 대책 없는 주차난의 해결방안을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연지공원과 문화의전당 일대는 지금도 꽃이 피거나 행사가 있는 주말마다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곳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할 대책은 보이지 않고 기존 도로를 폐쇄해 그마저도 허용되던 노상 주차공간과 차량 순환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과정에서도 주차면 삭제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충족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을 선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시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리고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투명하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물론 인근 주민께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소통을 통해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본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종현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배현주입니다.

대학생 시절 저는 도서관에서 독도에 관한 책 한 권을 빌려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책까지 찾아 읽었지만 지금 누군가 제게“독도가 왜 대한민국 영토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부끄럽지만 그 중요한 근거들을 막힘없이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12년 신라의 우산국 복속,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까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도와 낯선 사료를 따라가다 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한 번 배우고 잊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주장을 주입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영토ㆍ주권전시관에서도 전시와 영상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더 정확히 알고 그 근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토주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더 쉽고 오래 기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에 김해시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시민을 위한 독도 탐방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독도를 직접 찾아가 보고 관련 역사 현장을 둘러보는 경험은 독도의 역사와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가치관과 역사의식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독도를 직접 경험하는 일은 올바른 역사관과 영토주권 의식을 키우는 데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어렵게 느껴지는 독도를 문화의 언어로 쉽게 풀어내 주십시오.

독도의 역사와 영토 근거를 음악, 영상, 그림, 이야기 등 문화콘텐츠로 풀어낸다면 시민들은 독도를 더욱 친숙하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10월 25일 독도의날을 전후해 도서관과 문화시설에서 관련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 상영, 강연 등을 함께 운영하는 김해시 독도주간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독도를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며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에게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를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영토주권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독도의 역사와 의미를 문화로 기억하는 한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게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시2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2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의장 조종현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최정헌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설승표 의원님, 손철익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송재석 의원님, 주정영 의원님, 김진일 의원님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26년 9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의 총지출결정액은 11건에 19억 5564만 원이며 그중 일반예비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보조인력 인건비 등 총 8건에 6억 749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3건에 12억 807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9억 2079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3485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지출 목적과 집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2조 9948억 943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조 69억 1184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6060억 278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008억 8401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594억 821만 원으로 세부 이월내역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3조 1003억 906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69억 118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24억 4745만 원, 정리보류액은 110억 31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체 예산현액 2조 9948억 9430만 원 중 지출액은 2조 6060억 2783만 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약 87%입니다.

세부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보고서 3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65건에 12억 836만 원, 예산의 이체는 92건에 309억 419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300억 3083만 원이며 조성액은 689억 317만 원, 사용액은 151억 9310만 원으로 537억 100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성 및 사용내역은 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입니다.

2025년 총자산은 약 9조 5891억 원이며 총부채는 약 2831억 원, 순자산은 약 9조 3060억 원입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11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당해 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74억 5693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1497억 75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성과보고서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종현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종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단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신단비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단비입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26년 9월 14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1년간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소관 팀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의원연구실 외부인 출입관리 철저 한 건과 건의사항으로 의회누리집 관리철저 외 3건, 수범사례로 종합청렴도 2등급 및 청렴노력도 1등급 달성 한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개선ㆍ보완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종현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은희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은희 조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은희입니다.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제28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9월 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 실시해 집행기관이 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법령과 조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자료의 검증과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88건으로 김해시 추진사업 광고효과 및 사업효과 지표 관련 등 시정요구 66건,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 및 위촉ㆍ운영기준ㆍ시민 절차 마련 등 건의사항 122건입니다.

수범사례로는 민원상담콜센터 상담원 운영성과 향상을 포함해 3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은 시정요구 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복한 김해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종현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승복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부위원장 이승복 조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승복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초자료와 현장방문, 시민제보를 바탕으로 행정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운영효율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주요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산 집행을 이끌어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개선 등 106건의 시정사항과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확인 등 23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는 김해형 장애인 일자리 지캡 운영 등 3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소중한 의견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문제점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감사기간 동안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종현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정영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정영입니다.

현안 업무에 바쁜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ㆍ소ㆍ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8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6년도 행정사감사 계획에 따라 이번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의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모든 위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관내 하도급업체 선정의 공정성 강화 등 96건을 요구하였고 건의사항으로 대동첨단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 정상화 및 준공지연 대책 마련 필요 등 181건을 요구하였으며 수범사례로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선 등 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거나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종현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종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된 각 기관의 임용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과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은희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고옥자 의원님, 최정헌 의원님, 설승표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김영서 의원님, 김진일 의원님, 정혜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은희 의원, 허수정 의원, 안도영 의원, 배현주 의원, 설승표 의원, 이승복 의원, 신단비 의원, 주정영 의원, 손철익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영수 의원, 허윤옥 의원, 김영서 의원, 이혜영 의원, 김세희 의원, 고옥자 의원, 설승표 의원, 이철훈 의원, 권진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영수 의원님, 이승복 의원님, 송재석 의원님, 김세희 의원님, 신단비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배현주 의원님, 강대규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조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입후보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정헌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고옥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배현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안도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혜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재단법인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재석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세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기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결산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