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길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 곱게 물든 단풍이 가을의 깊이를 더해 가는 10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에도 민생 현장 곳곳을 살피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도민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가을 관광철이 시작되면서 설악산과 오대산을 비롯한 우리 도의 명산 그리고 철원 고석정 꽃밭과 인제 백담사 등 대표 명소마다 가을의 정취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늘어나는 이맘때는 산악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관계기관과 부서에서는 관광객 맞이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방지 대책을 다시 한번 촘촘히 점검해 주시고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방문객 여러분께서도 안전수칙 준수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48회 정례회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영수 인사)
 김양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김양호 인사)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형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길선 박형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최종현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최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이번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이며,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6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이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9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7명으로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숙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을 이번 제3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길선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안정민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백소련 의원님 순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위생과 안전,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강원형 공중화장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5시 1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1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영상에서 보셨듯이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인상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는 화장실을 골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나온 부모님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관광지든 공연장이든 체육시설 등에서 가장 필요하고 기본이 되는 시설입니다.
 수원은 오래전부터 화장실을 도시 문화의 하나로 가꿔왔습니다.
 도쿄 시부야는 공중화장실 17곳을 새로 만들면서 누구나 쓰기 편한 설계와 꾸준한 관리를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잘 짓는 것만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물을 쓰지 않는 화장실을, 대만에서는 태양광을 활용한 화장실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강원은 어떨까요?
 2025년 말 기준으로 도내 공중화장실은 5,790개소, 이 가운데 관광ㆍ체육시설 화장실이 1,035개소입니다.
 그런데 시설 수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만 각 화장실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까지 한눈에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전국 공중화장실 이용 만족도는 88.4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만으로는 강원의 화장실 하나하나가 깨끗한지,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물이 새는지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결과 안전, 접근성, 물과 에너지 사용까지 시설별로 함께 살펴보는 강원형 통합 성과지표를 제안합니다.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느냐보다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는 청결입니다.
 상시 관리는 기본이고 이용이 많은 곳은 더 자주 관리하고, 특히 성수기나 행사 전후에는 점검을 늘려야 합니다.
 불편한 점은 QR코드로 바로 신고하고 빠르게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안전과 편의입니다.
 비상벨은 눌렀을 때 실제 출동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점검 결과도 공개하고 기저귀 교환대나 안전손잡이, 가족화장실처럼 누구나 편하게 쓰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는 환경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매달 물 사용량을 확인해서 누수부터 잡고 절수형 설비를 기본으로 갖춰야 합니다.
 무수 소변기나 태양광, 빗물 활용은 여건이 맞는 곳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 통합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18개 시군과 함께 시범사업을 시작해 주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확인된 방식은 도 전역으로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그곳에서 행정의 배려와 세심함을 느끼고 방문객은 강원의 품격과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편안하고 자연에는 부담을 덜 주는 화장실, 강원이 먼저 그 기준을 만들어 화장실 문화를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출신 이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동해시가 감당하고 있는 환경적 부담에 상응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책임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해시는 동해항을 중심으로 시멘트ㆍ물류 등 국가 기간산업을 지탱하며, 강원 남부권의 핵심 산업ㆍ항만도시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소음과 분진, 각종 폐기물 등 중대한 환경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해 시민들은 그동안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막대한 환경적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이를 단순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숙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도 전체 경제에 기여한 만큼 그 환경적 책임 역시 도 차원에서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이에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해항과 시멘트 산업 밀집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특화된 환경 관리와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환경정책은 단순 오염원 관리와 배출기준 준수 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전국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에서 동해시 소재 대형사업장이 전국 4위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건강영향조사에서도 주민들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 유병률이 확인되었으며, 사안의 엄중함으로 인해 2023년부터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을 넘어 선제적ㆍ예방적 환경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밀 측정망을 확대하여 환경 수준을 보다 면밀히 관측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도가 직접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반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도시 특화 환경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둘째, 동해안의 해양환경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해양쓰레기와 연안 생태계 변화, 수질 및 오염 퇴적물 처리 등은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수거된 해양쓰레기만 4,210t에 달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려면 효과적인 수거 수단이 필수적이지만 전국 8개 시도에서 17척이 운항 중인 해양환경정화선이 현재 강원지역에는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쓰레기까지 고려할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원 지역 해양환경정화선의 조속한 도입이 시급합니다.
 해양환경정화선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장비를 넘어 평시 상시 수거는 물론, 재난상황 시 대량의 부유쓰레기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핵심 해양 인프라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 어업 생산성 회복, 해양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동해시는 도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하고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동해 시민의 삶과 환경권에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환경 보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경제적 이익만큼 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동해 시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모든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여 동해시의 현안을 지속 제기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가 동해시의 환경문제를 도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양호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거점이자 지역 소득 창출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양호의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양호는 인제군과 양구군, 춘천시에 걸쳐 있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입니다.
 수도권의 핵심 수자원이자 대표적 관광자원이며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정부는 19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시행한 이래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획 및 양식을 금지하고 상수원 호소에서의 가두리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소양호 어업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어족자원만 낚아 올리는 ‘잡는 어업'에 의존해 왔습니다.
 잡는 어업은 별도의 생산 시설이나 사료 투입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연환경과 어족자원 상태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흔들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잦은 수위 및 수온의 변화, 외래어종과 민물가마우지에 의한 피해, 여기에 최근 발생한 붕어류 집단 폐사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어업인의 생계는 물론 소양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 생태계에만 의존하는 잡는 어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5년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도의 내수면 어업 어로 생산량은 2020년 847t에서 2025년 456t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자원을 보호ㆍ회복하는 동시에 필요한 수산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기르는 어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거의 환경오염 방식을 되풀이하며 자연 훼손을 감내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환경 보호와 자원 활용을 대립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환경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법이 바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양식입니다.
 친환경 양식은 어족자원에 대한 포획 압력을 줄이고 우량 종자 확보와 토속어종 복원을 가능하게 하며, 어업인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양호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양호 친환경 내수면 양식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친환경 양식장 구축과 객관적인 수질 검증을 병행하여 수질 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수면 어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상수원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강원특별법 등 특례를 활용한 내수면 친환경 양식 규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엄격한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자에 한해 한시적ㆍ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명확한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질 보전과 어업인 생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환경관리와 첨단기술을 전제로 한다면 소양호를 보호하면서도 지역 어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양호가 단순히 물을 가두어 두는 호수를 넘어 사람과 자연, 어업과 관광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내수면 어업의 새로운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원주 출신 하석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정이 바뀌어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9기 도정이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AI와 반도체는 서로 경쟁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AI 경쟁력은 고성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를 크게 좌우하게 만듭니다.
 AI를 키우면서 반도체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 민선 8기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 불모지에서 산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공유대학, 반도체공동연구소,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을 차례로 추진했습니다.
 반도체산업의 핵심 분야인 인력양성ㆍ연구ㆍ실증사업을 합치면 총사업비가 약 2,335억 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도지사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국가와 도, 시군,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쌓아 올린 강원도의 공공자산입니다.
 지금은 사업을 다시 검토할 때가 아니라 완성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원주의 한국반도체교육원은 올해 12월 준공, 내년 1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의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춘천의 반도체공동연구소와 특성화대학, 도내 대학들이 참여하는 공유대학도 연차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도의 관심과 예산, 전담 조직이 흔들리면 공사와 장비 구축이 늦어지고 국비와 시군비의 연계가 약화되며, 기업에는 강원의 산업정책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우상호 지사께서는 후보 시절 반도체산업을 반대하지 않으며 교육기관과 부품 시험시설 같은 기반사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선 9기의 67개 공약을 살펴보면 AI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 등은 핵심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반도체 분야는 산업의 지속 추진이나 기업ㆍ공장 유치, 연구ㆍ실증 인프라 확충 등 명확한 공약이 없기에 후순위로 밀렸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선거 직후 도지사 당선자 신분으로 특별한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수백 장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과연 그 수많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아니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을지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으니 반도체산업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첫째, 반도체산업과의 전담 기능을 유지하고 2029년까지 진행되는 인력양성, 연구, 실증사업의 재원과 사업 추진을 보장해 주십시오.
 둘째, AI와 반도체를 별개의 정책으로 나누지 말고 의료 AI 반도체, 미래차 반도체,
지능형 제조와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강원 AIㆍ반도체 융합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시설 준공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생의 도내 취업률, 기업의 장비 활용률, 시험ㆍ인증 실적, 투자유치와 신규 고용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매년 도의회와 도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넷째, 원주의 교육ㆍ실증 기반과 춘천의 연구 기반, 도내 대학의 인재양성 체계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해 주십시오.
 도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시작했다는 이유로 사업의 의미를 낮추거나 새로운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기반을 뒤로 미룬다면 사라지는 것은 전임자의 흔적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국가 예산, 청년의 일자리와 기업의 신뢰입니다.
 반도체는 민선 8기의 사업이 아닙니다.
 AI 시대를 준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미래산업입니다.
 오늘 언론기사 중 우상호 지사께서 취임 100일 맞아 강조한 키워드는 속도와 전환입니다.
 AI와 반도체의 동반 성장과 중단없는 도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소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 의원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삼영 교육감님과 우상호 도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백소련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학생 부모님들의 가장 절박하게 묻는 질문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우리 아이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올해 도내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62명 중 45명이 전공과로 진학했습니다.
 나머지 17명은 대학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공과를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공과 졸업생 78명 가운데 취업한 학생은 44명, 나머지 34명은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14년의 교육을 마쳐도 열 명 중 네 명 이상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갈 곳이 없으면 결국 가족의 몫이 됩니다.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는 기회를 잃습니다.
 부모님들은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졸업하면 하루종일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모님들의 눈물에 이제 사회가 답해야 합니다.
 교육은 삶 자체입니다.
 졸업과 함께 장애학생의 삶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성학교와 동원학교 재구조화 시 전공과 학급 및 정원 확대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단순한 공간 분리를 넘어 졸업 후의 진로까지 함께 설계돼야 합니다.
 둘째, 특수학교 졸업 예정자에 대한 진로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해 주십시오.
 학생이 갈 곳을 찾아다니게 하는 행정에서 미리 갈 곳을 준비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진로ㆍ직업 연계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도와 시군,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역 기업을 연결해 지역 내 현장실습과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넷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2025년 강원도교육청의 교원 장애인 고용률은 1.25%에 그쳤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60억 9,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2021년 약 17억 6,000만 원에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장애인 교원 채용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고용 확대와 함께 연계고용이라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연계고용은 교육청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물품과 용역을 맡기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구매와 계약을 장애인사업장과 연결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는 일자리가 생기고 장애인사업장에는 안정적인 판로가 열리며 교육청은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에서 현장실습으로, 직업훈련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과 고용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비장애학생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니, 어떤 미래를 꿈꾸니?”
 장애학생에게도 똑같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를 우리 사회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학교 졸업이 교육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졸업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출발선이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더 이상 “우리 아이는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고 묻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일하고, 살아갈 자리가 바로 강원에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강원교육의 책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길선 백소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12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깊이 있는 질문과 함께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도정질문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임을 깊이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