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6년 9월 30일 (수)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09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현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의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종료 후 정회 시간을 갖고 이어서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1997년 설립 이후 부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 경제와 민생 경제 안정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 부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이끌어갈 이사장 후보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수행할 역할을 갖추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1.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09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회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준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 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선서에 앞서 김현준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를 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준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김현준
(선서문 전달)
계속해서 김현준 후보자께서는 정책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 김현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산신용보증재단 비전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종합지원체계로 나아가는 대전환입니다. 2027년은 재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정부 재보증 지원 축소는 일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 모두를 바꿔야 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제가 이런 비전과 위기 극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28년간 금융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 경영 컨설팅, 부동산학 등 복수의 박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축적한 연구 분석 역량, 부산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며 체득한 소통과 통합, 위기관리 리더십입니다. 저의 역량을 위기 극복과 변화, 혁신에 모두 쏟겠습니다.
핵심경영목표는 재단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해양수도 부산의 중요한 산업 주체로도 바라봐야 합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넘어 부산만의 경쟁력을 가진 로컬 크리에이터와 앵커스토어를 함께 육성하는 정책 중심을 소상공인 보호 지원과 자생적 산업 육성 두 가지 핵심 가치에 두겠습니다.
핵심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먼저 지속 가능한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8월 정부 재보증 비율이 50%에서 30% 등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7년 출연부 보증에 대해 재보증 자체가 없어지면 재단이 감당할 위험은 더 커집니다. 대응이 늦으면 보증 여력이 줄고 그 피해는 우리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2029년까지 매년 출연금 8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출연처 내용과 방법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BIFC 등 이전 공공기관, 대기업과 중견기업, 인터넷 은행 등으로 출연처를 넓혀 가겠습니다. 16개 구·군 협약도 완성하겠습니다. 단순히 출연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기관별 특별 보증과 상생 사업을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협상하고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법정 출연율 0.05%를 신기보 수준으로 높이도록 재단 중앙회 등과 공동 대응하고 필요하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출연료율이 0.2%로 높아지면 연간 약 440억 원의 안정적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 축소에 대응한 통합 리스크 관리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운용배수 적정수준 관리, 부실자산 축소, 신용평가모델 고도화 등 사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연체 발생 전에 교육, 컨설팅, 대안 보증을 연결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과 지원에 리스크 관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촘촘하고 강력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산의 소상공인은 약 48만 개 기업, 67만 명의 일자리를 품고 있습니다. 부산 중소기업 약 95%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키는 것이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부산 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5년 이상 버티는 자영업자가 30%도 안 된다는 통계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웅변합니다. 최근 금리 상승은 임대료와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기존의 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재단은 담보 부족 기업에는 금융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위기나 실패 사업자에게는 재기 기회를 주며 성장 기업에는 스케일업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촘촘하고 강력한 공적금융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재단의 금융 안전망은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 등 긴급 유동성 공급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재단의 사고율, 대위변제율 또한 증가되어 왔습니다. 선제적인 정책 안내, 경영 개선 지원 등의 방법으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창업에서 재도전까지 보증과 교육, 컨설팅, 채무조정을 함께 묻겠습니다. 재단을 소상공인 토털케어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상에서 답을 찾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문제와 해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고도화로 업무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2차 보전, 리스크 관리 업무 등에 AI, RPA를 전면 도입하고 무방문 무서류의 가칭 제로터치시스템과 본 지점에는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절감된 인력과 시간은 취약계층 상담과 재기 지원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업무에 재배치하겠습니다. 시민 편의성과 만족도의 획기적 증대를 디지털 전환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 신뢰받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에는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공정·청렴한 조직문화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증거 기반 상생 정책을 추진하고 임대료 안정화와 취약계층 컨설팅 확대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27년 대전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에는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필요합니다. 취임 즉시 출연금 유치 로드맵, 금융안전망 강화 전략, 디지털 혁신 과제를 확정하겠습니다. 성과는 보증량이 아니라 보증 수혜 기업 생존율 등 질적인 결과로 평가받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실행형 리더입니다. 먼저 결단하고 가장 앞에서 뛰며 결과로 책임지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재단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성실한 자세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제 본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사채용담당 관련한 분 와 계십니까? 발언대에 잠깐 와 주십시오.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인사청문위원장이 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단 앞에 선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인원이 일곱 분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보신 분이 네 분.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 추천해서 두 분 해서 지금 이제 후보자 올라오셨는데 이제 개별 기관에서 채용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규정에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 리스트까지는 필요 없고 또 이력서를 내신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까지도 필요 없지만 대략적인 어떤 내용들을 알고자 하는데 그걸 못 줄 혹시 이유가 있나요? 요청받은 적이 없어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들이 있다면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이랬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관련 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관련 기관에서 불편하다, 어렵다,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그 기관에서 그런 이유를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 그죠? 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인원이 일곱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천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세 분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두 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리돼 있죠?
예, 지침상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오늘 김현준 후보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물론 역량도 있고 실력이 되셨기 때문에 오셨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한정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한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위원회에다가 지침이나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는 없나요?
의회에서 제출, 전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임원위원회에다가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한정적으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을 하면 그 관련된 이력서를 넣었던 분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출할 수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그 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현재 기관에서는 어떤 인사조직 지침이나 인사조직 기준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기관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사무처리만 하기 때문에 어떤 회의 참석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현재 임원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가 추천된 상태에서 추가 회의가 없어서 그걸 할 수 있는지를…
아니, 향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자, 우리 후보님!
예.
만약에 이사장님이 되시면 그런 어떤 자체적으로 지금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채용 공고에 대한 부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후보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를 제출한 후보들한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관련된 자료가 한정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지침이나 내용을 만들 의향이 있나요?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임원추천후보에 관한 절차는 재단의 아무리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추천의 과정이라든지 채용의 과정에서는 이사장은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법률에도 공공기관 임원 추천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의 내규도 만들어져서 임원 추천의 절차라든지 정보공개 그 세부적인 내용들도 아마 이사장은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 자체에 개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일 테크노파크 이사장님은 본인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수도 있어요, 기관에서.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뭔가를 알고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부산을 대표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수장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할 수 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야기로 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무슨 언론기관에 공개를 한다든지 어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화번호 필요 없고요. 주민번호 필요 없어요.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후보님 같은 분이 선출이 됐다라는 거를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진정성을 느끼는데,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들러리 세울 수 있고요. 구색만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공고가 나가는데 인원이 7명이 지원하고 네 분이 면접을 보고 두 분이 추천받고 혼자 올라오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 그냥 제3자 부산 시민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그게 “그럼 뭐 믿고 따라야지.” 규정이 그렇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건 관여할 수 없고 그리고 임원추천위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어떤 인사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 제도가 전혀 반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가 되는 게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면 뭔가 개선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이사장이 되면…
챙겨 보세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관별로 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이드라인 지침에, 그 임원추천위원분들이 외부인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이게 가장 책임 회피하기 쉬운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서 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비공개랍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혹시 되시면 적극적으로 기관에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관련 법규를 잘 따져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예,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정보의 공개 또 그리고 검증의 과정은 투명하고 많이 오픈하면 할수록 좋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전일 테크노파크 후보분은 되시게 되면 그렇게 한다 하셨고 우리 후보님도 되시게 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당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체크해서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절차상 하자 없이 다음에 어느 분이 위원이 되셔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 담당자분 들으셨죠?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 핑계 대시면 안 되고 기관은 또 임원추천위원회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분 들으셨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대로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우리 강영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제1선거구에 지역구를 둔 강영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현준 후보님 또 우리 관계직원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님 좀 이제 우리 신보 업무를 좀 파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아, 그동안에 준비를 하면서 업무를 좀 파악하셨습니까?
예.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보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후보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응모를 몇 사람이 했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가 위원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신상을 알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응모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어떠한 경력을 가졌으며 또 B라는 사람은 어떠한 경력을 가졌으며 거기에서 과연 최종 후보자로 선택된 김현준 후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됐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먼저 후보자의 어떤 자격, 역량, 전문성 또 어떤 재산 문제에 대한 청렴성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어떤 경영에 관한 사항을 시간이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하셨죠?
예, 부산은행에서 약 28년간 근무했습니다.
예, 28년. 그럼 이제 자타가 금융 전문가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97년도 입행을 한 이후에 한 28년간 근무하면서 차·과장 때는 본점에 이제 본부의 여신기획부에서 보증재단과 관련된 상품기획이라든지 규정, 법률 이런 또 금리 결정 이런 부분을 한 5년 동안 실무자로서 일한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는 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한 3년간 조직을 전체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점으로 나와서 BIFC 지점장부터 화명동, 법조타운지점, 녹산중앙지점까지 4개 지점에서 한 7년간 정도 지점장 생활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조 위원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했습니다.
이때 활동하시면서 어떤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의 가장 역할은, 크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 노동조합 위원장을 출마했던 사유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주 52시간이라든지 법률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근로자들의 어떤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출마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조 위원장 역할은 어떤 노조 조합원들의 권익과…
맞습니다.
또는 환경 개선과 임금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요약하자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업 경영과 이해가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의 그런 우려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이라 해서 또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경영자와 크게 지향점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뭐 어떤 충돌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크게 충돌되는, 내부적인 충돌되는 사항은 없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할 때 이제 외부적인 부당한 조직 내부의 관습이라든지…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어보시죠.
그때 좀 기억나는 것은 저희들 노동조합에서 되게 치열하게 좀 싸웠던 부분은 그때 당시에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회장님께서 금융감독원에서 낙하산을, 이게 조금 내려보내려고 하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반발이 되게 커서…
그래, 그거를 방어했습니까? 방어했습니까?
방어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보에 대표이사로 가시게 되면 어떤 그런 문제가 충돌됐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본인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낙하산이, 저도 과거의 이사장님들의 커리어나 경력, 어떻든 그런 재단에서도 금융에의 경험과 경력을 나름의 전문성으로 인정을 하고 해서 아마 재단 이사장님들이 앞에 선배 전임 이사장님들도 다 금융에 계신 분들이 아마 선임이 되었고 저도 금융에 대한 지식이 경험이 있고 제가 또 나름 공부했던 부분들이 좀 재단의 어떤 운용과 또 부산 시민들의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는 부분과 좀 맞닿아 있어서 지원을 한 것이지 그리고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선임이 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결코 낙하산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 당시에 현재 전재수 시장 캠프에서 좀 활동하셨죠?
전재수 캠프, 전재수 시장님 캠프에서 제가 금융 특보로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활동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은 작년에, 올해 1월 1일 자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28년 동안 다닐 동안에는 당연히 정치적인 행위나 정당 가입이나 이런 것들도 강제는 아니지만 조금 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저도 정치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개인적인 무슨 뭐 인과관계가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고 다만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지점장 생활을 하면서 또 본부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엮였던 분들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재수 시장과 어떤 시정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같이 하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캠프에서 여러 가지 좀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이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되시면 현재 전재수 시장의 시정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같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가치와 철학도 같이 하십니까?
저는 정책의 가치와 철학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게 제 가치와 철학이 좌우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시정을 담당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시정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그게 가치, 정책이나 철학이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뭐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저하고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재수 캠프에 들어간 것도 사람을 보고 들어갔을 것이고 사람을 보고, 그렇다면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국정의 철학에 대해서도 가치와 철학을 같이한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제가 큰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제가 논하기는 조금 외람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캠프 부분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생각을 하면 조금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캠프에 계시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였었던 분들이, 저야 노동조합 위원장도 하고 제가 박사학위 과정에서 혹은 또 학교의 MBA 과정에서 이렇게 연결되셨던 분들이 이름을 좀 올려달라 그래서 이름만 리스트업 한 것이지 제가 거기서…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후보자 자리까지 오셨는데 만약에 후보자께서 신보재단의 어떤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그 관계는 완전히 떠나시고 오직 신용보증재단의 고유 역할에 대해서 전념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우리 해양수도 부산 대전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해양에 대해, 이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해양수도 전환하는 데 있어도 북극 항로도 같은 우리 시책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월 달에 우리 북극 항로,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선이 지금 출항해 있지 않습니까? 선박이?
그렇습니다.
그 선박 이름이 뭔고 혹시 아십니까?
팬스타 뭐시라고는 제가 알겠는데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이름이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큰 기사만, 북극 항로 출발을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한다는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름을…
그게 언론에 보도된 지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것이 현재 우리 해양수도의 가장 핵심 사항인데 그런 내용을 간과하고 계셨다는 것은 상당히 이 자리에서 내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관·장안 지역구를 두고 있는 라기오 시의원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5년 동안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KNN이라는 방송사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연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연을 받아서 신청곡을 들려드렸는데 이제는 민원을 받아서 정책으로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 라디오 방송을 가장 많이 들었던 시민들 가운데 주 청취 대가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셨어요. 4시부터 6시까지 장사 준비하시면서.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말로서 즐거움드리고 음악으로서 즐거움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제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업무를 봐 주십사라는 마음을 드립니다. 진짜로 장사가 안 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님이 안 들어오는 매장 안에 우두커니 있어서 출입문만 하염없이 바라본답니다, 예. 바라보다가 2시간, 3시간이 흐르고 손님 두 테이블 세 테이블 받고 퇴근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입장,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헤아리셔서 오늘 청문에 임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이 청문회 또 시민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저희들이 설립목적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의 금융 안전망이 조금, 금융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후보자님!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소상공인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소상공인은 사실은 제가 금융회사에 은행에 28년을 근무했지만 이렇게 신용대출을 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가면 신용평가 등급이 낮다 혹은 담보력이 부족하다 사실은 상담조차도 위에 뒤의 책임자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진입장벽 그리고 허들이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장벽과 보증재단의 역할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이 약하지만 어떻든 오늘 하루를 버텨야 되는 이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제도권 금융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을 열어주는, 금융을 자금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통로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다음번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해서 좀 다른 분들이 여쭤봤을 때도 잘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대답하는 데 1분, 2분까지 걸리면 좀 그것도, 예.
(웃음)
자,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에서 재단 운영의 원칙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위기에는 보증을 적극 공급하고 재단의 건전성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는데 은행에서 충분히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하면 신용보증재단의 존재 이유가 좀 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위험을 따지지 않고 보증을 늘리면 앞으로 지원해야 할 시민의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보증을 적극 공급하되 재단의 건전성도 관리하겠다는 취지 이거 너무 금융가의 시선이 아닌가, 금융가의 생각이 아닌가 라는 마음을 좀 가져봤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부분도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보증 공급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거가 조금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렇죠.
상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지만 보증, 건전성을 우리가 담보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의 어떤 외교적인 부분, 법률적인 제한 부분 그런 것들 또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보증 지원을 못하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보증을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처음 질문 주셨을 때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어떤 전제조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우선순위를 위원님 정하라고 한다하면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증을 공급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정책발표에서도, 정책 소견발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들의 변경 때문에 재단이 처해있는 상황이 되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병행해야 되고 어떻든 저희들은 소상공인 힘든 분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든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목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수단적인 것이지 리스크관리를 잘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이거는 결국은 보증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서 보증을 잘 지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뭐 등가로 매겨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이 수단적인 부분을 잘 맞춰가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소견서에도 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두 가치가 충돌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후보자님의 철학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설립목적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리고 저의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어려운 소상공인을 먼저 돕는 게 저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마음가짐 변치않고 계속 가시길 바라겠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24쪽에서 26쪽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증비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면 재단의 손실부담이 커진다, 소상공인 보증 지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출연요율을 높여 재원을 확보하고 고위험 특례비중, 특례보증비중은 20%에서 15%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동시에 또 중·저신용자 보증은 5%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신용·저위험 차주에 대한 보증은 확대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철학하고는 약간 상충하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보니까. 그런데 출연율을 높이는 법령 개정이 언제 될지 확신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재단은 당분간 늘어난 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그때 고위험보증을 줄이고 고신용자보증을 늘리면 자금이 꼭 필요한 저신용자는 일반 소상공인 지원에서 밀려나는 게 아닌가, 예.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이거는 실무에서의 우선순위입니다, 철학적 가치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증재단의 어떤 출연료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 기회를 주시면 조금 설명할 수 있게…
예, 말씀하십시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8월부터 정부 합동발표에 의해서 정부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료를 0.5%에서 그러니까 영점, 지금 출연료를, 죄송합니다. 잠깐…
0.2% 정도 아까 높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하하는, 예, 0.2% 인하하는 정책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출연료를, 출연금을, 그래서 제가 정책소견에서도 출연금을 우선 확보하는 정책을 가장 먼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들이 법인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운용배수를 15배, 운용배수라는 것은 보증잔액을 자본으로 나눈, 보증잔액이 그러니까 우리 은행, 재단의 보증잔액이 재단의 자본금에 대해서 15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상 규제가 되어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보증비율이 약 8배에서 10배 정도까지만이 해야 부산의 보증재단이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증 출연요율의 변경, 그러니까 출연부 보증에 대해서 2027년도는 아직 확정된 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는 출연부 보증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재보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도 낮아지고 출연부 보증에 대해서 재보증 자체가 없어지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지금은 우리가 은행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듯이 재단에서도 미래의 손실을 대비해서 대손상각 준비 충당금하고 대위변제 준비금조로 한 8∼9% 정도를, 지금 잔액으로 보면은 한 1,900억 정도를 비용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보증이 지금의 정부안대로 진행이 돼버리면 이 출연금 자체가 매년 천억 이상을 저희들이 출연금에서 혹은 자산의 자본에서 1천 억 이상을 손실금으로 준비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숙제고 저 나름대로의 복안을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뒤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라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견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견미령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부산은행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하셨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지내셨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책임지는 기관장의 위치에 서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노사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릴 때에 이사장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영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저는 저의 경험도 그렇고, 경험으로도 봐도 그렇고 노동조합이 우리가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목적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라 해서, 제가 이사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사장의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어떤 수단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조금의 어떤 차이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저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노동조합과 우리 재단의 어떤 아까 말씀주신 재보증 비율의 축소에 따른 위험이라든지 이런 비율부터 시작해서 인사적인 문제까지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정보공유를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은, 뭐,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엄격하게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켜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충돌이 발생되거나 이렇게 한다하면 제가 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나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증재단에 저는, 노동조합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동안의 소통과 협의 경험을 그 조직내부의 신뢰를 높이는 강점으로 잘 살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설립 이후 지금까지 114만 건이 넘는 보증을 지원을 했고 누적 지원금액도 약 25조에 이릅니다, 지금 현재. 그만큼 재단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던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재단의 보증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신용보증재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기회를 주셔서 이사장으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3가지 정도는 좀 신속하게 하고 싶은 게, 어떻든 정부 재보증 비율이 지금 50%에서 30% 등으로 지금 축소되는 이 이슈 그리고 출연부 보증에 대해서 재보증이 없어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재원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에 또 소상공인 민생안정 또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듯이 소상공인들이 민생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금융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갖춰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슈 하나, 또 세 번째는 조금은 텀이 있지만 빨리 디지털과 이런 혁신의, 조직 내부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적은 아닙니다. 디지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건전성과 리스크관리하는 목적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그 목적이 수단적인 것이지 디지털전환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디지털전환을 통해서 인력과 시간이 확보된다면 그 남은 인력을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어떤 금융, 보증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디지털전환을 좀 더 속도감있게 진행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정도가 지금 저한테 시급하게 주어진 과제라고 저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면답변서에 보면 생애주기별 토탈케어를 강조하신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연결된다고 보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혹시 뭡니까? 짧게 좀 답변…
어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생애주기별 토탈케어.
예?
생애주기별 토탈케어를 강조하셨는데…
예, 생애주기별, 예.
핵심내용.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토탈케어는 사실은 저희들이 보증재단의 업무가 한, 크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신용보증 지원하는 업무 역할이 신용보증이었고, 기본재산, 출연금을 포함해서 기본재산을 잘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구상권, 구상권을 잘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경영지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지도부, 앞에 부분은 3개 정도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어찌보면 금융과 관련된 연계된 고유의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지도 그 업무부분이 비금융부분이어서 제가 토탈케어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 비금융부분, 경영지도 부분, 교육과 컨설팅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은 단순히 그냥 소상공인에게 지금까지의 보증재단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잘했지만 단순한 순수한 그냥 자금 공급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이 어찌보면 긴급한 유동성 공급만 받고 오늘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역할만 우리가 좀 머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잘 모를 텐데 그 금융과 비금융 부분을 조금은 더 강화를 해서 그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주시면 비금융 부분에 대한 강화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서 전주기별로 창업 성장기 혹은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매출이 줄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기업 상황, 혹은 마지막에 폐업을 하고 보증사고가 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기업도 사람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혹은 늙고 나중에 없어지는 이 생애주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좀 더 촘촘한 금융 안전망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될텐데 그게 금융의 역할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비금융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컨설팅, 또 혹은 뭐, 법률적인 지원까지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전 생애에 걸쳐서 토탈케어를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재단은 그 창업부터 성장, 그리고 매출감소, 폐업, 재기까지 전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체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현재 운영 중인 체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도 저희들이 2023년, 제가 보니 2024년부터도 사실은 소상공인 전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탈케어 체계가 되어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애주기별 창업단계별로의 금융과 비금융 지원이 되어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게 재단의 어떤 업무 영역적인 부분도 좀 있는데 지금 금융 부분은 금융을 보증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단의 고유 업무입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인데 비금융 부분, 교육과 컨설팅, 재기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금융 부분을. 그래서 조금 생애주기별로 토탈케어의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분절되어 있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론적으로 비금융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국비에서 하나, 시에서 주는 위·수탁 사업이 3개, 캠코에서 주는 공공기관에서 주는 수탁사업이 하나, 한 5개 정도의 위·수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교육과 컨설팅, 재기 지원 이런 프로그램적인 부분입니다, 금융, 다 자금을 주는 거는 우리가 하니. 그런데 그거 사업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재단의 고유 업무로 지금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져와야 어떤 분절되지 않고 끊김이 없이 우리가 전 생애에 걸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케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프로세스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지금 체계가 갖춰 있는 이거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서 공적금융 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성장주기별로의 프로세스는 갖춰져 있는데 제가 금융기관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보증재단에서도 이 소상공인이 과연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재단과 금융기관에 정보 공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있습니다. 협약 보증이 포지션이 우리가 협약 출연부 보증으로 하는 거가 전체 보증 중에서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협약 보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그 자금의 수요에 맞게끔 긴급 유동성 공급 위주의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되게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성장하는 과정인지, 창업의 단계인지 묻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든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소상공인이 이분이 과연 어디에 어느 위치에 지금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는 저와 직원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나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님께서 되시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보완해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견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영도구 주민들이 선출해 준 박상현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집이 어디십니까?
지금은 양산 물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물금이죠? 부산시민이 아니죠?
부산에서…
아니, 간단하게, 부산시민 아니죠?
3살 때 와서 올해 4월 달에 이사를 왔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은 부산시민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민이 아닌 사람이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맡는 걸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님 제가 부산시민이 아니라고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50, 거의 49년을…
예, 됐습니다.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에 오래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퇴직할 때 마지막 달 월급이 얼마였죠? 평균 임금.
연봉 말씀이십니까?
연봉이 얼마였죠?
연봉이 한 2억, 그…
어쨌든 2억 원 넘죠?
세전으로 하면 2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민의 소상공인 소득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연평균.
세금예?
소득, 소득.
소득은 매출은 상반기에 4,300만 원…
매출이 아니고 소득…
소득은 연 한 2천만 원 안쪽…
2천만 원 안쪽이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연소득하고 10배 차이나죠?
10배 정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그 아픔을, 2억 이상 받으셨던 분이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울린 우리 소상공인, 부산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 제가 충분히…
예, 됐습니다.
받아들이고예. 다만 저는 금융에 있으면서…
아, 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도시가.
부산도 그중에 3개 중에 하나 포함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부산이 제일 높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줄 아십니까?
제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곳은…
아니, 부산인데, 왜 부산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에의 어떤 산업적인 구조도 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좀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청년 유출 문제도 있을 거고 고령화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예, 그걸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우리 핵심 전재수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100일 민생조치로 약 2천억 원의 보증이 지금 지원됐습니까?
예, 지금 오늘 저도…
아니,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좀 활용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이꼬르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라기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부산신용보증재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식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 한번 해 보려고 돈은 없지만 담보력이 없지만 은행도 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좋아서 서울대를 가지도 못했고 공공기관 취직도 못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좀 보호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답을 바랬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심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산시민이 어렵습니다. 노인과 바다, 아파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우리가 힘이 될 서민들의 힘이 될 곳이 부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이 50만인데 부산에, 이용률이 9만 명 18%네요.
맞습니다. 50만 명 중에 9만 명, 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 소상공인, 만약에 자영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한…
나머지…
80% 이용, 신용보증재단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라든지 재단의 이런 좋은 정책과 제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재단 직원들과 한번 또 이야기해 본 적도 있는데 어떻든 좋은 상품과 제도를 만들고 또 홍보하는 방법도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또…
예, 됐습니다.
그렇게, 예.
보증사고율이 전국 재단이 4% 정도 되는데 부산은 6%죠? 평균.
지금 보증사고율, 순사고율은 6.05% 정도 저희들이 됩니다.
예, 그렇죠?
5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순사고 금액은 한…
알겠습니다.
900억 정도 되는 걸로…
전체적으로 부산경제가 그만큼 어렵단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증재단에서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보증사고율이 왜 많은지. 또 사후대책, 사후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증서 발급을 하잖아요? 만약 자기가 자영업자다,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데…
그렇습니다.
보증재단 문을 두드리면, 저도 가봤습니다. 옛날에…
예.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을 가죠?
그렇습니다.
그 은행에서 이자율은 보증재단에서는 관계 없잖아요. 보증재단에서 수수료를 뭐, 한 0.5%를 받는다, 보증률.
보증률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은행에서 자영업자한테 이율을 받잖아요? 이자를.
그렇습니다.
거기는 확인이 안 되죠?
보증,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에 그 보증이 들어오면 보증서가,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보증서가 만약에 들어오면 그거는 그 부분만큼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아니, 제 말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은행에서 그 신용에 따라 은행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신용률이 그 평균이 얼만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책임 부분 말씀입니까?
은행에서 자영업자에게 이자율을 매기는 이자율이 얼만지는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보증서를 끊어 줬지만.
8월 말 한국은행에서 매일 금융통계를 발표해서…
아니요,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시민 상공인에게 대출해준 대출이자, 은행에서 부산은행에 계셨잖아요?
예, 전체적인 평균적으로는 보증재단의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금리는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 확인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대출가중 평균금리가 전국 평균으로 4.2% 되고…
됐어요, 됐어요.
신용으로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 줬잖아요? 이게 은행에 넘어가잖아요? 자영업자가 은행에 가서 보증서를 내고 돈을 빌리는데 그 이율이 그거 확인 좀 하시라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 마음대로잖아요. 보증서만 끊어주면 내 책임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거의 8%, 9% 이자를 내고 보증료를 끊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8%, 9% 내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보증서만 줬다고 책임을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행에 부산은행에 오래 계셨으니까 부산은행 은행원들 평균 연봉이 3억 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얼마나 착취하는지 그것도 확인하시라 이거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예,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위원으로 계속 있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할 겁니다. 우리 뒤에 직원분들도 확인, 참조를 하십시오. 실제로 은행에서 얼마나 보증서가 문제가 아니고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이거를 얼마나 착취하는지 이자율로. 그걸 확인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좀 하세요.
다음 또 질문 하겠습니다. 이건 직원이, 아직 시간있으니까 직원이 대답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에 가장 재단에서 취급한 상품중 가장 잘된 상품, 가장 잘 나온 상품이라고 하는 게 76페이지에 나오는데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해운대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다른 구도 이렇게 실시한 적이 있냐고.
다른 구는 제 기억으로는 특별하게 구…
예, 됐습니다. 왜 해운대구만 이렇게 특례보증을 100%하고 208건 60억 원을 해운대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특례보증을 이렇게 최고의 상품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활용을 했죠?
그거는 제가 과거 이야기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건대 위원님 아마 해운대구하고 출연을 해서…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운대구나 남구나 동부산권은 스스로 민자가 들어가서 민간인 보증을 안받아도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태반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런 데다가 여기 특례보증을 해준다는 거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서부산권은 특례보증도 아예 없고 일반보증도 적어요. 앞으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동부산권은 보증을 안 해줘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담보 신용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보증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영도를 비롯한 이 서부산권은 될 수 있으면 보증을 소상공인이 필요한 보증재단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재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 제1지역구 최홍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내정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셔서 후보자님의 역량을 우리 위원님 모두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에 답변서를 보면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에 관한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준 이사장님 제일 하기 쉬운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하기 쉬운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증재단에서 제일 하기 쉬운 사업은 보증지원입니다.
보증재단만 아니고 보증재단을 두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제일 하기 쉬운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인들이 시민이 제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쉬운 것은 아마 소상공인이 가게를 어떤 자영업 가게를 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있죠, 제가 간단하게 답변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제일 하기 쉬운 사업이 은행이고 그다음에 국가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은행이 쉬운지 국민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기 때문에 그 돈을 경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부실만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또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보유현황을 보면 그 후보자 재산이 14페이지 인사청문자료 69페이지 배우자를 보면 대출규모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상당히 큽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5,000만 원을 빌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른바 대출을 한 것처럼 쇼핑을 한 것처럼 대출을 받았는데 각각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받았습니까?
아, 제가 대출받은?
후보자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배우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14페이지 후보자님 책자에 보면 인사청문 자료에 보면 되어있고 그다음에 배우자는 69페이지 되어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출은 제가 부산에 명지에 있는 제 집 분양받을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밖에 제가 없는 걸로 기억이 되고 저의 아내는 양산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관련 시설을 하거나 또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아마 대출을 받은 그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받은 거는 은행이 부산은행 주택담보대출하고 카카오뱅크에 마이너스 한도가 좀 필요해서 한도 설정해 놓은 거 그거 2개 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출이 혹시…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배우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에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은행에 가계자금 대출이 1억 7,000, 거주지 전세대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협은행 사업자대출이 7,000만 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거든요. 그러면 하나은행에 기업자금 대출인데 17억을 대출을 받아서 17억 4,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기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까?
그 관련은 위원님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부산에서 서구 동대신동에서 떡방을 장모님하고 한 30년 동안 경영을 했습니다. 경영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미미떡방으로 나름 유명한 3대째 내려오는 떡방을 자영업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의 자영업을 다 아는데 장모님이 작년 2025년도에 80이 되셔가지고 너무 연로하셔서 더 이상 그 떡집을, 떡방앗간을 운영할 수 없어서 집사람도 나름…
아니, 말씀을 간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아마 까페를 하기 위한 시설자금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부산은행을 이용하게 안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설명을 듣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묻는 데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가버리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후보자님께서 12억 4,400만 원 희망퇴직금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이라서 어떤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대출을 받아, 희망퇴직금도 받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대출을 해가면서 여러 군데 후보자님도 마찬가지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재산은 얼마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퇴직금을 12억 4,400만 원 정도 받으셨다면 제가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는 좀 공직에 퇴직해 가지고 좀 어렵게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오는 자리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생각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제가 위원님 말씀 지적도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됩니다. 다만 그게 저도 퇴직금을 받고 할 때에 좀 정산한 부분도 있고 정리한 부분도 개인적으로 정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 했고 또 집사람이 아내가 또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건설업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요?
보유 부동산의 취득규모를 보면 통상적인 매입을 넘어 직무상 정보를 바탕으로 시세차익을 노린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노조위원장 경력을 해 온 후보자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동안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여기 모든, 여기에 엄청난 가짓수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예.
여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가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부동산은 저는 전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우려를 드렸다면 제가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데 부동산 투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소지가 아까 강영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양산에 거주지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상근을 하셔야 될 건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제가 명지에 원래 집이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아내의 집 때문에 옮겼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명지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지 출근이 50분 걸리고 재단까지 물금에서 지금 대심도, 대심도의 혜택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대심도 때문에 한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명지에서 출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노조위원장 시절에 제가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아까 강영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본인도 낙하산 인사가 아닌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의 캠프에서 일하시다가 아마 오시게 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바로 낙하산 인사 아닌가요?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물론 낙하산으로도 올 수 있다라고 저도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해 놓고 지금의 내가 이런 식으로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언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저런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의 판단에 조금 경솔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낙하산 이런 거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신용보증이 보증재단이 그 적자나 손실이 발생된다면 급료를 반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위원님 어떻든 막아야 됩니다. 어떻든 막아야 그게 가장 큰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고 롤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보증 비율의 지금 50에서 30%로 축소되고 출연부 보증에 대해서 없어지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롤입니다. 다변화 해야 됩니다.
단답형으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변화 해야 됩니다.
후보자님께서 계속 오늘 저희들이 설명을 듣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한 여기서 달아서 한 1분만 조금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내가 5분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우리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또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후보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신분은 이사장이 아니시고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문보다는 본인 개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할 지도 많이 예상을 하시면서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속 말씀이 나왔던 전재수 시장님 당시 후보 캠프에서 금융 특보로 직을 수행하셨다고 하는데 뭐 경솔한 판단이라고 계속 말씀을 본인께서 하셨지만 그 금융특보로 계시면서 혹시 정책 자문이나 공약 작성들에 개입을 해 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표 모으기용으로 본인이 정책특보로 이름을 올려놨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수많은 특보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책 자문이나 심지어 선거 기간 중에 지금 시장님 얼굴도 한번 못 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캠프에 저희들 은행 선배님들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니가 지금 퇴직하고 있으니 이름이라도 올려라 그래해서 또 니 이름도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올린 거고 그런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하고 또 마침 오니 공직자로서 더 어떤 처신과 행동을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또한 부산 시민으로서 또 정치 활동을 계속해 온 사람으로서 그 어떠한 환경에 계셨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전재수 시장님 그 당시 후보님의 금융특보로 활동했었다라는 내용을 이번 신용보증재단에 지원했을 때 당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활용한 여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활용한 여부가 전혀 없고 그러면 임명장을 제출한 내용도 없습니까? 내가 금융특보로 직을 수행했다라는 내용을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첨부한…
전혀 없습니다.
활용한 여부가 전혀 없다라고 해도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분들께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금융특보로 아니면 전재수 시장님의 사람으로서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최종 후보자로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청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전재수 시장님의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같은 결로 이어가지고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실 당시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쭤보셨지만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 모 회장님 이후에 들어오실 분의 전문성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모 회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퇴를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오픈된 내용인데 노골적으로 우리 서울에서 조금 또 우리 회장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조직에서 성장하신 분인데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진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제가 나가서 저지했던 그런 투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합뉴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권 남용이고 명백한 관치금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 아직 변함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당시와 지금도 견해가 다르지 않으신데 그 당시에 상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님과 그 진보계열에서 반대가 거셌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앞서 말했던 정책과 가치의 철학이 사람에 따라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가졌던 가치와 철학이 드러나는 것 같은 게 그러면 문재인 당시 의원님과 진보계열의 그런 가치와 철학이 본인과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뭐 어쨌든 제가 부산신용보중재단 이사장 후보로서는 우리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든 그 제도와 정책에 맞게끔 제가 실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신 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조금 전에 구분하셨지만 진보와 보수의 그런 거는 구분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진보와 보수로 구분을 짓는 게 무의미하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본인의 가치의 가치와 철학이 진보계열의 가치와 철학이랑 좀 걸맞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고…
예.
저는 그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중립을 진짜로 지키고 공공성을 지킬 수 있냐는 의문이 부산 시민께서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본인이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는 그런 정치적 견해나 가치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공공성을 오직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만 발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우려, 심려 끼쳐드려서 너무 좀 송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가 재단 이사장이 공직자니까 공직자로서는 더 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또 몸가짐, 처신을 똑바로 해서 또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지 않도록 제가 또 몸가짐이나 처신을 좀 더 똑바로 하고 오로지 저의 관심과 능력은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금융기관에서 28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모 회장님 이후에 취임하신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금융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이 30년이 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낙하산 인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게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아마 우리 내부에…
맞습니다. 내부에서.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김현준
하시고 다만 이제 그런 장벽들이 이제 꼭 그러면 내부 순혈주의만 고집할 것이냐? 또 앞에 그때 제가 했을 때의 투쟁을 하고 했을 때의 그런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들은 조금 무조건 외부에서 오는 거가 낙하산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을,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사실은 좀 문호를 여는 것도 지금도 감독원이나 금융위나 또 국회에서도 어떤 절차들을 보면 너무 또 순열주의만 고집했을 때는 그런 폐해도 또 일부 있다고 여러 금융기관에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어떤 노골적으로 너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받아, 조직구성원이나 먼저 조직구성원부터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 시민께서 그 일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말씀하실 때는 순혈주의가 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또 노조위원장 근무 당시에는 낙하산 인사는 또 안 된다고 그 내부인사를 올리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데모를 하셨었나요, 기사를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본인의 의견을 어필하셨던 분께서 이렇게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순혈주의는 또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외부인사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거는 본인께서 지금 외부인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럼 오해가 또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께서 28년 근무하셨다고 계속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셨는데 그때 주장하셨던 그다음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던 금융전문가였고 제가 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그 후보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보통의 경우에는 BNK에서 다른 공공기관으로 추천을 받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검증을 거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검증을 거친 대부분의 임직원분들께서는 이제 임원직을 달고 아니면 관리자 직을 달고 공공기관으로 추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무 대우를 받으시던 후보자님께서 이제 이렇게 공공기관에 오게 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후보자님께서 능력이 출중하시고 청렴하신 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민분들이 바라보실 때는 전재수 시장의 캠프에서 금융특보로 활동하셨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계시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비록 정책자문이나 공약 작성들에서 본인이 개입한 사실은 별로 없으시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상황이겠지만 부산 시민께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간단하게 듣고 저는 추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제가 수긍할 부분도 좀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솔한 부분에 있어서 반성도 많이 합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임원의 경력은 비록 조금 짧지만 또 지점장 경력, 현장 경험은 제가 충분히 많고 또 노조위원장 경험도 있고 지금 어떻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또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부분이 어떤 좀 젊고 역동적인 분들로 이렇게 조금 실행중심의 관리형 어떤 그런 이사장이나 원장 이런 것보다는 또 위에 뒤에 시장님 스태프 분들도 제가 기사를 보니 70, 80년대생, 90년대생들도 다 이렇게 많이 포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어떻게 선택이 되었지 제가 무슨 정치적 인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앞에 계시던 어떤 임원들하고 경력이 출중하신 분들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함은 있지만 또 그분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또 저 나름의 장점도 저는 경쟁력도 저는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력이라든지 또 현장경험이라든지 임원을 오래 하신 분들이 관리의 역량은 저보다 훨씬 뛰어날 수는 있어도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장점이 살아온 과정이 다르니까 그런 것인데 저는 현장 경험은 어떤 누구 못지 않게 많고 또 현장에서의 성취도, 성과도 부산은행에서는 나름 인정을 받을 정도로의 성과는 항상 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되지 않았나.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저도 부산시장 캠프에 있었거든요. 캠프활동을 저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들이 부산시장 캠프에 있었던 것에 대한 뭐 어떤 낙하산 인사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좀 더 소신 있게 입장을 좀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질의에 맞게끔 답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수용하거나 ‘아, 그렇구나.’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뭐 내가 캠프에 있었던 건 그냥 뭐 이름만, 명함만 가졌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그런 마음이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재수 시장께서 후보자를 낙점한 이유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닐 거거든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캠프 얘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 이제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답변이 제 양심과 제 기본 해왔던 처신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 시장님의 시정방향이나 그 분의 어떤 삶의 이력을 봤을 때 존경하지 않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또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좋기 때문에 그걸 한 거지 제가 무슨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캠프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여쭤보셔서 실제로 그렇게 했는 부분을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인 소신이 있거나 또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캠프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소신이 없이 어떻게 공공기관장을 할 수 있습니까? 전재수 시정의 철학에 맞추어서 공공기관장을 수행하셔야죠.
아, 그거는…
물론 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새 시장의 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철학 속에서 공공기관을 운영해야지 지금 왜 청문회 하고 왜 후보 되시는지 압니까? 이게 왜 됐습니까? 순장조례안 들어보셨죠?
예.
전임 시장이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기관장 전체가 일괄 사퇴하고 바뀌면서 새롭게 지금 인선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보자님도 그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
왜 전임 시장이 바뀌면서 왜 모든 공공기관장들이 다 일괄 사퇴합니까? 새로운 시장이 시정을 출발할 때 그 시정 철학에 맞게끔 같이 공공기관이 가자는 취지로 이거 누가 했습니까? 전임 박형준 시장 시절에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새로운 시장이 시정을 출발할 때 그 시정철학에 맞게끔 같이 공공기관이 가자는 취지로 이거 누가 했습니까? 전임 박형준 시장 시절에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새로운 시장 시정철학에 맞춰갈 때 공공기관장 새로 인선하는 이유가 거기에 취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시장, 부산시민이 선택한 전재수 시장의 캠프에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름대로 내가 부산의 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고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정치적인 건 전혀 나는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그냥 발뺌하듯이 내지는 뭐 그것하고 공공기관의 독립성이라든지 이 기관의 독립성 운영하는 투명성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물론 야당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소신을 가지셔야지 여기에 답변서 보면 34쪽 한번 보십시오. 부산신용재단 이사장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신뢰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재수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이거.
시장님의 어떤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두 가지의 경제 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잘 뒷받침 하기 위해서 잘 뒷받침 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제가 지원을 한 것이고 또 그런 취지를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면접위원이든 어떤 분들이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제가 아까 소신이 없거나 이런 말씀은 아니고 다만 캠프에 참여하는 계기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셔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무슨 제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그런 쪽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그렇다해서 시장님의 지금 운영하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민생 안정을 하겠다 그래서 민생100일을 추진하는 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어떻든 힘이 되고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반발하거나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위원님 혹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해하기 보다는 캠프활동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낙하산이라고 얘기하면 낙하산이 아닌 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면 되는 거지 그것이 캠프활동한 것을 모면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지적에 감사,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사실은 그 문제, 캠프에서 활동했던 문제는 오늘 제가 아침에 8시 차 타고 오는데도 자갈치아지매라는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오늘 청문회 얘기하면서 후보자님들 두 분 다 캠프에서 활동하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캠프에서 활동한 것 자체가 흠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들도 이미 공론화 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입장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소신있게 자기 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 속으로는 캠프에서 활동이 제가 아까 질의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대로 정책위반을 한 적이 있냐 조문을 한 적이 있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에 나가지고 캠프 출신이다. 아, 내가 캠프에서 역할한 게 정말 그냥 리스트업 정도 한 거밖에 없는데 좀 이렇게 그런 부분 또 그렇게 어째보면 인사권자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활동을 선거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거나 정책에 대해서 무슨 입안을 했거나 이런 롤을 되게 열심히 잘했다면 사실은 그런 할 텐데…
자, 후보자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실망스러운데 노조위원장 하셨죠?
예.
그러면 조직에 대해서 잘 아실 테고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감각은 정무적 감각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캠프라는 것이 꼭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속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그것이 구체적인 실무적인 활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것이 아주 상징성이라는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당히 그 책임감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또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참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고지곧대로 듣는다기 보다는 아, 이분이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신뢰에 찬 소신있게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입장을 좀 다르게 하거나 말을 바꾸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는 있는데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청문회 자리는 제가 선서를 한 그대로 제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해,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거고 저는 어떻든 있는 그대로를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활동했던 그대로를 그대로 전달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아, 그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또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거나 혹은 또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원래 제 질문이 따로 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거나 또는 언론에 인터뷰가 있든 등등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임하실 때 전재수 캠프에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름 캠프에서 경제적인 특보를 하셨든 또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으셨든 거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명함은 맡았는데 그 안에서 한 게 없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적절치 않다.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잘 하십시오.
예, 좋은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새기겠습니다.
조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도구 의원 김은명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용우 위원님께서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리를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꺼내셨는데 본인 질문도 못하고 지금 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느끼는 게 정견발표에서는 굉장히 그간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학식을 가지고 업무에도 충실했고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관을, 재단을 운영하기에도 상당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인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소신 안에 말씀하셨던 캠프에서의 얘기가 사실은 조금 우려스럽고 실망까지는 아니지만 좀 너무 소신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것도 그 기관에 직무하셨던 곳의 특성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공기관에 있지 않은 분이라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사실은 금융을 다루는 쪽에 재단의 이사장 후보로 되신 분이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저는 답변서 위주로 해볼 텐데요. 일단 민생100일조치가 사실은 민생100일조치 안에 1% 저리대출정책을 여쭤보겠는데 왜냐하면 캠프에 계셨다 하니까 민생100일조치가 조치내용이 캠프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뤄진 내용이라서 조금 묻겠는데 대출자금 금융기관이 공급하고 이자차액을 부산시가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재원으로 대출이자가 낮춰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렇습니다.
다만 재단이 보증하는 대출이자에서 대출에서 차주가 상환하지 못하면 재단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서에서 재보증 축소를 가장 시급한 재정위험으로 꼽았습니다.
맞습니다.
운용배수와 리스크 보상비율에 따라서 보증규모와 심사기준을 조정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번 저리대출 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상환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날 경우에 재단의 대의변제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담은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의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간부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출시가 되고 나서 평상시에 일일 평균 저희들이 보증신청 건수가 10개 영업점에 한 200건 정도가 지금 들어 오는데 첫날에는 한 총 2,000건, 1,980건 이튿날에는 1,470건 평상시에 한 6배, 5배 정도가 업무량이 폭주가 되어서 실제로 지금도 저희들이 거의 비상체계로 운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부직원들도 영업점에 나가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의 대응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 이후에 어떤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원했던 이게 4% 2차 보전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한 1% 정도의 금리를, 대출금리를 상품을 받다 보니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거치라든지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환했을 때 상환을 하기 전에 어떤 그 위험부담을, 리스트를 어떻게 사전에 상환 이전에 우리 대출 받으셨던 분들한테 어떤 안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가져갈 리스트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사후관리에 대한 출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왜냐하면 BNK, 부산은행에 오래 계셨고 영업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떠한 대응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안 해 본 거는 사실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이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3무 희망플러스 작년에 출시한 자금이 6개월 만에, 출시한 지 5개월 만에 1,000억이 소진되고 또 코로나 때 지금 저희들이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2% 내지 한 1.78%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데도 그런 심각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본격적으로 보증재단에 그게 본연의 역할인데 많이 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더 많이 해서 이렇게 보증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이 높았는데 혹시 이 상품도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경험치를 저희들이 일부 쌓여있으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는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사후관리체계나 시스템을 점검해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하고 손실금을 떨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소상공인 받아본 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대응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후보자께서 재보증 축소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 중저신용자 보증비율을 5% 수준으로 유지해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지키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중저신용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은 중저신용자의 선별비중은 우리 내부 CB등급, 신용평가등급을 가지고…
하시는거네요.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평가등급이 1등급에서 7등급, 10등급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저신용자로 평가하는 것은 한 7등급에서 10등급에 있는 차주들을 저신용자로 분류를 하고 중신용자들은 한 5∼6% 정도의 4% 정도까지도 중 4, 5, 6 정도를 중신용자에 그 위는 고신용자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는 신용보증기금 아, 신규보증금액이나 신규보증건수 전체 보증잔액 중 무엇을 분모로 계산한 비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저신용자 보증을 5%로 유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5% 유지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보증잔액을 분모로 합니다.
아…
예.
자, 그러면…
보증잔액이 월말로 저희들이 3조 1,881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저신용자 비율이 그 정도 비율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신용자 비율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높다.
예. 신용위험이 큰 차주로는 한 20% 정도 되어서 제가 15%까지 줄이도록 요구했다라고 직무기술서에 썼는데 그것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전국 평균은 10%, 제가 보니까 한 8%에서 10%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보증재단의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서…
우리 재단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고려해서 설정한 비율이겠죠. 5%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위변제, 우리가 지금 대위변제율 손실율 자체도 6% 초반, 6% 중반이 되어서 이게 조금 다른 데보다도 높고 그런 어려운 상황은 있는데 오히려 더 반대해석을 하면 그 수치만 보지 말고 반대해석을 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설립목적 취지에 맞게끔 저신용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리스크 크기가 되면 재단 자체의 재무상황이나 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그 크기를 우리 가져가는 거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잘했고 다만 법상 또 혹은 외부에서 통제하는 그 수준이 넘지 않도록 하는 거가 이게 조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리 재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 재단이 유지해야 되는 재원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까지 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시의원 김재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보니까 2025년도에 감사결과가 언론보도를 보면 회계관리와 채용문제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아까 계속 얘기하신 게 소신에도 그렇고 소명에도 그렇고 투명성과 규칙, 소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인이 지금 업무착오인지 아니면 기관 내부 시스템의 문제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은 저도 내용은 봤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시스템의, 기존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조금 잘 작동하는지의 여부는 다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고는 있는데 저도 그런 지적들이 좀 안 당하게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관리를 체계를 잡고 또 좀 엄격하게 시스템을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임하시게 된다면 회계관리와 계약 채용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하실 건데 어떻게 통제를 하실 건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기존에 제가 아직까지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시스템이야 원래 기존시스템대로 하실 거고 변경하실 거는 변경하실 건데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든 지금은 기존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를 보고 어떻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리를 한다든지 엄격하게 조금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어떤 지적이라든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더 생기지 않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고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고 신용보증이라는 신용에 관련된 그 업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준다라고 부탁드리려고 질문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서면답변에 보시면 핵심성과가 세 가지를 목표로 같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029년까지 연간 출연금 800억 확보하시고 운영배수 10배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전위기포착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전위기포착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실 거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실 건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보증심사나 보증한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보증사고율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이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용리스트의 크기가 다른 전국 평균보다 많이 높은 편입니다. 신용 신사고율이 6.05%고 또 선대위변제율이 5.33, 전국 평균이 4% 초충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높은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다만 이게 너무 커지만 재단이 안아야 될 손실이 너무 커지고 그거 손실이 커지는 거가 기본재산을 우리가 또 자본을 잠식하면서까지 충당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는 방법은 어떻든 소상공인 특화 신용모델이 SCB신용평가모델이 지금 시중은행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재단에도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아마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모델이 결국은, 지금은 신용평가등급을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0단계 정도의 금융, 계량화된 정보로만 신용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의 금융이력 신용정보 가지고만 평가를 하는데 이 SCB모델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화된 모델, 신용평가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개량 정보들 이 사람의 업종, 장사를 하는 곳이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권이 다른 데 보다 경쟁력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이 사장님이 어떤 경쟁력이 나름의 어떤 재무정보라든지 재산상황이 괜찮은지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이어서 이 평가모델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리스트 관리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재기도 도저히 안 되어서 상황이 안 되어서 사고가 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도와드려서 재기를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되 적극적으로 해서 부실자산의 비율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리스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아직 후보자이시니까 이사장 되시면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서면 답변에 보시면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하셔서 무소유 보증 심사를 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RPA AI 챗봇을 도입하시고 먼저 결제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신다고 지금 적어 놓으셨던데 데이터 기반 경영에 기존보증과 차이가 생각하시는 건 있는지.
지금의 보증시스템은 위원님 사실은 우리 내부의 외부 신용평가등급의 CB등급, 신용평가등급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외부의 비정형화된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부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제가 공공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으로 오픈된 개인의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정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신용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부정보와 외부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데이터와 외부의 데이터를 접목을 시켜서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 해보자, SCB와는 별도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순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보자, 우리도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곳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런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든 소상공인들이 연착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리스트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가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은행에서 하셨겠지만 비대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무서류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류를 보고 데이터로만 보면 사실 신청만 하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검증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데이터만 보고 검증하실 건지 그러면 그 데이터가 확실한 지가 어떻게 확인하실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저도 저희들 재단의 직원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3무 희망플러스대출처럼 이렇게 너무 고객의 편의성 위주로 가버리면 최소한의 심사과정을 생략해 버리면 편의성은 증대되는데 이렇게 리스트의 크기는 커지고 손실률은 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직무계획서라든지 넣은 것은 트렌드는 결국 고객의 편의성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아까 어떤 무서류 무방문은 고객이 직접 자기가 와서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줄이는 것이고 외부데이터라든지 저희들이 지금은 정보가 어떻게 보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모든 어떤 기관들의 네이버 같은 경우도 기관도 우리가 협약을 한다 하면 고객의 동의하에서 그런 정보라든지 매출정보라든지 이 사람 이동정보나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면 오히려 대면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정보보다도 더 나이스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지 편의성 증대와 편리성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조금 정교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스템을 만드시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키오스크나 어르신들이 쓰기가 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도 어려운데 혹시 홍보라든지 이런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홍보는 지금 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 쇼츠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의 목적이 정보의 접근성이 좀 제한되신 분들 있는데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정보에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걸 알리는 게 저는 홍보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홍보는 취약계층들 고령자 우리 소상공인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강화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최근에 우리 출시된 희망 100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청을 해서 찾아가는 우리 보증…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짧게 하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너무 방법론적인 것에서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에도 사무실이 다 있는데 시장연합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주민복지센터도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오히려 플래카드 걸고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나가서 홍보를 하고 대면활동을 해서 정보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데이터를 쓸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운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이용운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일단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은 좀 가볍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옛날에 우리 후보자님이 부산은행에 노조위원장으로 근무를 하셨을 때 낙하산인사를 반대한다고 집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지금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인사에 대해서 낙하산인사라고 혹시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지금 캠프출신이, 선거캠프출신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거캠프출신이, 출신으로서 아까 소신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또 존경하는 조용우 위원님이 우리 전재수 시장님하고의 정치철학을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보세요?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알겠는데 낙하산과 캠프출신과 정치철학을 같이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짧은 소견일 수 있지만 그것 꼭 연관지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공기관장의 기회를 주셔서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 공직자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더 큰 어떤 책임과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치적 중립…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치권 활동 경력과 이번 이사장 후보자 지명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정치적, 정치권에서 아까 캠프에 활동을 했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이름만 올리고 어떠한 활동은 없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냥 이름만 올렸다고. 그런데 이번 이사장 후보 지명 사이의 연관성은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인사가, 후보자 스스로 이번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높이 봐서 제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혹은 캠프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선택이…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우리 김보언 위원장님께서 어떤 후보들이 들어왔는지 그 후보들 경력은 어땠는지 좀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그런데 후보자 본인께서는 지금 자기는 저는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있다. 지금 후보자 스스로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전재수 시장님하고 거의 정치적 철학이 같이 간다고 보시죠, 후보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
이재명 대통령하고 우리 전재수 시장님하고 정책이나 정치적 철학이 같이 간다고 보시죠?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같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게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 요즘 언론에 많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이율을 올리고 혹시 언론에서 본 적 없어요?
예, 본 적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는 이자율을 높이자 아, 낮추자. 그런 말한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소신껏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취지와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융인의 시각으로 보면 여신의 가격 결정은, 제가 직접 담당해서 좀 아는데 여신의 가격 결정은 리스크 크기와 반비례 합니다. 금융의 가격은 대출 리스크의 크기, 은행에서 금융기관이 안는 리스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대출금리가 그냥 같이 올라가고 리스크의 크기가 작으면 대출 금리가 같이 낮아 지거든요.
그래서…
고신용자는 당연히 리스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은행에서 리스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금리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게 신용도가 아주 나쁜 사람은 은행에서 안는 리스크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고금리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모든 우리나라 금융의 가격 결정, 금리의 산정의 체계가 아니고 전 세계의 금융기관, 은행이 똑같습니다.
답변이 조금 짧게,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빚 탕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서민들의 이제 빚, 오래된 빚 같은 거 탕감을, 빚 청산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융인으로서?
빚을 탕감?
예, 빚 탕감해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저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게 또 다른 쪽에서 지적하시는 그런 의견에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금융인으로서 왜냐하면 성실 상환하고 자기가 스케줄대로 힘들게 돈을 모아서 어떻든 대출을 제가 채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저희들도 채권을 소각하고 상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우리가 채무를 면제하거나 상각을 시키는 거랑 이 사람이 과거에 갚을 수 있었는데 혹은 지금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각하는 거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내세우는 금융정책 자체가 서민들을,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하는 것보다도 그냥 단순히 지금 포퓰리즘에 대한 빚 청산, 그냥 단순 빚 청산해 줄게, 앞으로 빚 내지 마라 그분들이 오히려 그 리스크가 더 높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금융에 다녀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냥 금융기관이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방향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출받아 가지고 리스크 나는 분 그냥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키고 우리는 그냥 채권 팔아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채권 팔아버리면 되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신용보증, 일반 금융회사와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큰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어…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통 보면 우리가 보증서를 발행을 해 가지고 우리 은행으로 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 그거 해 가지고 거기서 혹시 리스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혹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떻게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평가 등급이라든지 나름의 물론 그게 생략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용평가를 해서 이 사람한테 보증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는지를 심사를 해서 거르는 부분이 있고 아까 보증재단과 금융기관 은행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는 유사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을 지원하는 방법과 그리고 일반 보증서를 안 가져오는 고객이 은행에 와서 대출을 받는 프로세스는 보증을 보증서를 끊어줄 때도 신용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고 또 발급을 하듯이 은행에서도 신용 고객이 오시면 그 사람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고 신용평가를 해서 대출이 나가는 그리고 사후 관리도 사실은 저희들도 재기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상채권을 관리하고 또 상각, 소각도 하고 채권 매각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새출발기금이나 지금 그 기금의 캠코에서 운용하는 그 기금으로 우리가 채권도 팝니다. 그것처럼 은행의 부실 자산들도 캠코에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의 프로세스는 되게 유사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도 만약에 100명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냥 은행에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러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분 신용도가 좀 그렇게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까지는 안 올라왔으니까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세요 이렇게 추천을 또 한다 아닙니까, 금융기관에서 보통?
맞습니다.
부산은행에서도 보통 그래 했다 아닙니까? 보통 그래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다. 그런 적 많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서민들 자체들이 또 막상 신용보증재단을 가면 거기 벽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거기도 등급 따지고 등급 안 되면 또 그거 또 보증 세우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증 세웁니까? 요즘도 이제는 안 세우죠? 제가 알기로 십몇 년 전에는 아마 보증 세웠을 거예요. 거기 똑같은 보증의 보증을 서고 지금은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런 그런 사례가 없는데 사실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빛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되시면 특히 또 서민들을 더 보듬어 줄 수 있고 서민들을 위한 금융 정책을 좀 펼쳐 가지고 우리 전재수 시장한테 또 건의할 거는 또 건의하고 또 이 정책 방향은 안 됩니다라고 또 항의도 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이사장으로 좀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 수영구 조병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내정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시간 동안 수고하신 후보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정책 질의보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짚고 또 정책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재산 신고 내용에 보면 증권 자료 증권 내역에 동일철강과 그다음에 화인베스틸 주식이 동일철강 주식이 10만 주 그다음에 화인베스틸 주식이 36만 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 종목을 한 번에 매입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종목을 매입하신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기준가가 나와 있고 처음에 이제 매입하실 때 그때 시기와 그 총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오래전부터 한 4~5년 전부터 주식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나름의 판단과 기준이 있을 텐데 판단했을 때 제가 좀 지역의 기업이고 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했고 지금은 손실률이 이런 말씀 오픈되어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한 반 토막 정도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그러면 투자하신 금액이 얼마십니까?
처음에는 한,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한 2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자금이 생겨 여유 있을 때마다 분할 매입을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동일이랑 그다음에 화인베스틸 주식 총수량에 비교해서 후보자님이 갖고 계신 주식이 거의 1% 가까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몰랐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동일은 0.8% 그리고 화인베스틸은 0.98%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건.
이거는 그냥 목적 없이 이렇게, 이렇게 산다는 거는 조금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 체크 못 한 부분인데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떤 우려하신 부분이 만약에 경영권이나 이런 거로 생각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그 업체의 성장 가능성, 이런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또 손실이 커서 일정 부분 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물타기 이런 것도 조금 하고 그런 적은 있는데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주식 수, 양이나 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의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후보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장님 되고 나서 이후는 이 주식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재산 형성, 재산현황서 14쪽에 보면 카카오뱅크 대출금이 2억 3,400으로 나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실제 대출잔액은 1억 5,000, 1억 572만 원으로 나오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입니다.
근데 저 마이너스 통장, 그럼 한도 기준으로 그럼 재산 신고를 하신 겁니까?
예, 한도 기준으로 거기에 재산 신고할 때는 한도가 그만큼이어서 한도 기준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이게 한도 기준으로 한 건지 그 기준을 몰라서…
예, 한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도가 그만큼입니다.
그럼 재산 신고를 할 때 마이너스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기준으로 재산 신고하는 게 원칙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재단의 가장 큰 약점은 전국 최고 수준의 1인당 업무량과 만성적인 업무 부족, 피로도와 누적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사장님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저도 와서 보니 우리 그러니까 1인당 건수, 처리해야 되는 하루 평균의 일평균의 지급 건수, 지급 금액이 전국 평균 우리 17개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건수 기준으로는 거의 전부 다 상위 1∼2등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일을 해내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너무 좀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또 정원이 124명으로 지금 픽스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원은 123명인데 1명의 여유밖에 없어서 어떻든 지금 그 인원을 좀, TO를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면 조금 직무를 분석을 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넓혀야 돼서 조금 어떤 업무가 효율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다만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은 어떤 자동화라든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과감한 전환을 통해서 그런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AI나 RPA 이런 쪽으로 좀 돌리고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재기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중에 시간 조금 주셔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재단의 큰 문제점이…
제가 질의하고…
20명의 임시직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먼저 질의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부산 16개 구군 전역과 출연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밀착 보증을 확대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존의 구군별 상권 및 보증 효과를 분석해 출연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출연 규모가 제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출연 규모가 제한적인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연 규모?
출연 규모요?
예.
출연 규모가…
제한적인 이유가.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부 정책의 변화 때문에 출연금을 늘리고 출연처를 다변화해야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든 과거에는 기존의 출연처만으로도 충분히 보증을 지원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또 잘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원활하게 잘 넘어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진도가 나와 있었고 이제는 제가 위기라고 아까 정책 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뀜으로써 기존의 방식으로만 있어서는 어느 쪽에서는 사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지역보증재단발 보증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그런 걸 미연에 사실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IFC 제가 3년 동안 지점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BIFC 우리 존경하는 김보언 위원장님 제가 언론에 보니까 의정 활동하는 것도 제가 한번 뵌 적이 있는데 BIF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충분히 우리 쪽에 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출연할 수 있는 기간과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사람, 그쪽의 일을 담당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BIFC 시 이전 공공기관이라든가 혹은 영도에 어떤 우리 있는 우리 해양수산 관련 이전 공공기관 한 네 군데 있습니다. 국립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쪽들 센텀에 있는 영화산업 관련, 콘텐츠 관련 이전 공공기관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출연처를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저의 어떤 큰 출연처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님, 출연 관련 조례 개정 중에 16개 구군은, 16개 구군 중에 13곳은 완료가 됐고 북구랑 동구랑 금정구는 지금 미개정 상태라 하거든요. 추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진행하실지 여기랑?
구군 출연, 위원님 구군 출연 협약이 출연이 구군에서 기초단체에서 출연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43%, 대구 같은 경우 28%,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해도 기존에 우리 출연금으로 확보를 해도 자본 잠식에 자본의 손실 없이 원활하게 보증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구군이 지방기초단체가 재정이 어려워도 1억, 2억 이 정도는 충분히 출연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어떻든 다만 이제 출연을 할 수 있는 명분 그리고 어떤 상품 이런 설계를 정교하게 잘 꾸며서 만들면 그분들한테 그냥 무조건 “출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상품 설계와 구조를 해서 같이 어떤 그 구군에 알맞은 핀셋 보증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썼는데 구군에 맞는 특화 보증을 만든다면 충분히 그 구군에서도 출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지역별로, 구군별로 소상공인이…
후보자님,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구군 협약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과 그다음에 출연 협약 순서를 잘 챙겨보셔서 구군 협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 구군이 안 돼 있는데 올해 안에 완성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한 말씀만 좀 끼어들게요. 제가 그 출연금에 대해서 아마 뒤에 보충 질의를 할 때는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뒤에 본부장님, 이 관련해서 내용 아시죠?
(“예.” 하는 직원 있음)
지금 우리 후보님은 좀 더 큰 스케일로 BIFC나 이렇게 다른 출연금을 받으면 좋겠다 그거 정말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부산의 16개 구군에서 출연금이 타 지방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초단체장의 의지가 물론 필요하고요. 조례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좀 적극적인 활동, 협조를 좀 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구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우리 김은명 위원님 무슨 말씀 아시죠?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래서 각 구에 여기 지금 다 위원님들이 다 구에 소속돼 있죠. 그러니까 각 구의 시의원님들 아니십니까? 협조 구하시고 기초단체장들한테 그게 1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협조를 구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니까 좀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동구 시의원 이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내정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현준 우리 후보자님은 지금 살아오면서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청렴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렴도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렴도하고 자생력하고 같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청렴도하고?
자생력하고.
어떤 부분 말씀하세요?
자생력.
아, 그거는 뭐…
말하기 싫으면,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청렴도하고 제가 말씀을 잘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 그럼 그건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소상, 우리가 지금은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대상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자영업자 중심의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재수 시장 후보의 캠프에 갔을 때 전재수 시장 후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는 금융의 특보에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명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보증서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증서에 대한 부분을 활용도 발의도 안 하고 그 속에서 이름만 올려놨다. 제가 볼 때는 소신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노동조합의 조합장도 했지요?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위원장 했지요? 그리고 또 지점장도 하고 본점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토대로 봤을 때는 거의 명성이 있고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전재수 시장 후보 캠프는 정말로 당선되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후보자 김현준 후보자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만 올려놨다, 빌려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행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볼 때는 말이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낙하산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의 낙하산과 지금 후보자로 있을 때의 낙하산과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면 각각 뭐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전재수 캠프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그 역할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역할을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그게 더 역할을…
절박한 마음에 전재수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 김현준 후보님을 요청을 한 거예요, 표라도 한 표 더 받으라고. 그런데 본인이 있는 전문성이나 그런 경험치나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보고 했는데 보증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서를 그게 캠프에다가 덜컥 올려놓고 활약을 안 하고 빌려줬다, 올려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낙하산 증인은 똑바로 대답을 안 했는데요.
낙하산, 낙하산…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요.
낙하산은…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직무 연관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보고 그러면 또 특히 어떤 전혀 직무 연관성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사적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후보자님, 지금 질문할 게 좀 많은데 벌써 반이나 썼습니다. 이 재산 형성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임야, 전답이 참 많습니다. 그래 혹시 농지법 아시지요?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6조1항에 보게 되게 되면 농작을 경작하거나 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종류가 필지가 다 틀리면서 한 군데 모여 있어요. 이거 언제 구입했습니까? 매입했습니까?
이게 위원님 시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사실은 밀양에 이 농지는 원래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작은 형님께서…
그래 지금 명의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명의 갖고 있잖아요.
작은 형님이…
그런데 거기 보면 경작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엄청나게 법을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게 1,000㎡입니다. 1,000㎡ 맞지요?
1,000㎡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죠, 그죠? 교묘하게 1,000㎡ 이하, 978인가 987인가 그렇게 딱 매입을 해 놨어요.
그렇습니다만.
985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세는 공시지가가 581만 9,000원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시지가가 9,400만 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16배나 상승했어요.
이거는 위원님, 제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 농지가 제가 오늘 혹시 그런 질문이 나올…
그리고 제가요, 잠시만요. 경작은 안 하고 있죠, 그죠?
예?
경작을 하지 않고 있죠?
경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황이?
지금은 그냥, 그냥 내버려 있는 상황이고 이 매입하는 과정이 원래는…
지금 다음 내가 보충 질문할 때 질문을 하고요, 차후에. 그리고 내가 인공 항공사진을 내가 다 캡처해 왔어요. 봤을 때는 처음에는 나무가 한 2개 심어져 있더라고요.
제가요?
예, 시간이 흘러갈수록 해서 지금은 숲이 돼 버렸어요.
지금은…
산인지 전답인지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 볼 때는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내가 또 추가적으로 하고요. 현재 보면 1997년도에 설립한 우리 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죠?
예.
설립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 부분을 리스크 관리가 있는데 고위험 리스크하고요. 우리가 지금 고위험 리스크일 때 신용보증을 냈을 때 무슨 사고가 생기게 되면 대위변제가 되죠, 그죠?
예.
대위변제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몇 프로 됩니까?
고위험?
예.
저신용자 비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등급에서 10등급 정도의 우리 비중을, 등급을 가지신 분들이 저신용자로 보는데 그분들이 건수 기준으로는 지금 한 5.2% 정도 되고 지금 금액 기준으로도, 금액 기준으로는 한 3.12%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저신용자는 고위험 차주로 분류하면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을 800억을 가져온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800억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예, 해 보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작년에는 900억입니다.
작년에는 위원님 900억인데 사실은 3무(無) 희망 플러스 특별자금 때문에 시에서 특별보증으로 200억을 조금 특수 요인으로 사실은 출연을 더해서 924억이 되었고…
그 임의 출연금을 800억을 가지고 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법정 출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재단 이사장이 된다면 법정 요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래 인상을 한다고 이래 놨습니까?
그건 제가…
그럼 이거는 보면 우리 후보자가 이사장 돼도 법정 요율을 자기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요. 그거는요.
없습니다, 예.
맞죠, 그죠? 근데 상향한다고,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볼 때는 이 주장이 안 맞고요. 또…
위원님 그 취지는 그건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이 계류된 부분도 있고…
그건 본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예. 본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후보자님? 맞잖아요, 그죠?
예, 적극적으로 노력…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가 이뤄지는 거지. 그거는 좀 내가 여기 보면 답변 이래 안 맞고. 자생력, 자생력이라고 열여섯 분이나 나옵니다, 이 페이지 안에 보게 되면.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이런 여러 사업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생력이라고 하는데 이 신용보증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의 자생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자생력에 대해서…
아, 자생력.
이 안에 보게 되면 열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자생력에 대한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점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자생력은 어떻든 위원님, 보증 출연금을 확보하는 게 자생력을 살리는, 자생력을 지키는, 지속적인 자생력을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을 가장 아까 800억을 말씀드렸지만 출연처를 다변화를 하고 대기업 말씀, 제가 직무기술서에 그런 의견도 있지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해운 기업이 한 4개 정도 HMM 해운, SK 해운, 에이치라인, 흥해운 4개 정도의 대기업이, 해운 회사가 또 부산에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부터 시작해서 또 녹산에 제가, 녹산 중앙지점에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지점장으로, 녹산에 가면 부산에 성장한 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우리가 좀 출연처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다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BIFC 이전 공공기관들 그런 쪽은 충분히 출연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 영업을 하면, 저도 뭐 은행에서의 경험이 거의 영업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시나, 시도 재정이 어렵고 구·군도 힘들고 그리고 또 금융 회사도 지방 금융 회사의 포지션이 많은데 힘든데 이렇게 조금 그런 쪽에 너무 쏠림 현상이 있으면 위기가 직접 닥쳤을 때 우리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출연처를 넓히고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본 질의는 잠깐 멈추고요. 저희들이 한 10분 정도 이후에 한 5분 정도 추가 발언할 거니까 10분 정도는 좀 휴식을 하시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순서가 종료되었습니다. 보충 질의는 5분으로 하고 사전에 논의된 대로 제가 거명을 하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입니다.
후보자님, 앞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25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 결과보고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예.
6페이지에서 19페이지 좀 참고해 보시면 출연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거 좀 여쭤볼게요. 25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부산시가 재단에 출연할 때 보증 공급 목표와 적정 운용 배수, 다른 기관의 예상 출연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일부 상품은 보전 실적 관리와 정산검사도 미흡했다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부산시 출연액을 산정하고 정산을 검사할 책임은 시에 있지만 그 출연금을 받는 재단도 상품별로 얼마를 보증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정확히 관리는 해야 하죠, 그죠?
맞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감사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상품에도 출연이 계속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어떤 수준 이하의 이용 실적이나 정책 효과가 확인이 되면 상품을 개편하거나 출연을 중단할 의향은 있으세요?
예, 그렇게 개편하거나 바꿔야 된다를 생각합니다.
그 남은 재원을 다른 상품으로 돌린다거나 누가 어떤 자료를 보고, 내리고 하실 어떤 그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증상품 중에서도 인기가 있고 많이 지원이 되는 상품이 있는 반면에 작년입니까, 이케아 우리가 특별보증이라고 이케아하고 우리가 상생협약을 통해 가지고 출연한 보증이 있는데 그거는 기존의 상품보다도 오히려 가격이라든지 구조가 조금 취약해서 아예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이렇게 상품 자체가 팔리지 않는 그런 상품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상품별로 정확하게 어떤 보증 규모라든지 실행률 정도를 따져서 원인을 잘 분석해서 상품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남는 거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으로 저신용자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출연금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보증 수요를 갖다가 좀 더 확대하고 적재적소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처음에 인사말씀 중에 보면 대학의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연구분석의 영향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를 몇 개 땄습니까?
박사학위 2개 있습니다.
2개 있지요?
예.
논문 적었지요? 논문 썼지요?
논문 썼습니다.
예. 논문에 대한 부분과 신용보증기금재단에 대한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때는 조금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제가 쓴 거가 경영컨설팅학은 그때만 해도 코로나 시점이라서 메타버스라든지 가상 공간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그런 상품,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학은 지역 건설 업체의 생존과 전략 이런 쪽으로 썼기 때문에 그거를 쓰기 위해서 많은 어떤 기존 논문들 서치를 하고 공부를 해서 부산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상공인들의,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이 당면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그때 대학 다닐 때, 대학 박사 과정 받을 때 부산은행에 근무했었죠?
근무했었습니다.
예. 근무하시면서 그러면 대학을 야간 갔습니까?
대학원은 석사 과정은, MBA는 야간에 하고 부산대학교는, 지금 제가 박사 과정은 주말에…
석사 과정에서 지원 받은 거 있었습니까?
주말에만 합니다. 평일에는 없습니다.
부산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지원같은 거 대학 다니면서 지원을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이 과정을 볼 때는 2017년도, 2022년도에 부동산학 박사 과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5년도 2월 달에 또 박사 과정을 받았어요. 맞죠, 그죠? 이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혹시 논문을, 본인이 논문에 직접 관여해 가지고, 몇 퍼센트 관여했습니까?
논문은 제가 다 썼습니다.
아, 다 썼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부산대학교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주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연구하고 다 적은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요…
그리고 그 겹치는 부분은 사실은 수업 듣는 시간은 2년이고 연구하는 기간 동안에 지도교수님이 그것도 경영 컨설팅을 먼저 했는데…
혹시 부동산 박사 학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가설에 대한 매개체에 대한 부분 기억 나십니까?
어떤 거요?
부동산학 박사 과정을 받을 때 그때에 대한 논문에 대한 가설에 대한 부분에 좀 매개체 역할을 한 부분 기억 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아, 기억납니까? 잠시만 설명해 주세요.
그 가설은 부산지역의 건설 업체들이 타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 업체들은 IMF와 어떤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되게 많이 부도가 나고 어려워졌는데 부산지역의 건설 업체들은 어떻게 해서 성장 발전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러면 금융 지원이 일어나는 내외부 요인의 지원 때문에…
논문 이론은 어느 근거의 이론을 했습니까?
예?
논문 이론.
이론요?
이론에 대한 근거.
기본적인 이론은 우리가 외부 지원 요인과 TTF 이론이라고 UTAUT 모델과 모형이 있는데 TTF 모델이라고 그 모형 2개를 써서 지속 발전, 부산지역 건설 업체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구현하는 그 모형을 썼습니다.
매개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빼고 했죠?
예?
매개체. 그때 보면 4개 차원에서 강건성, 가외성, 자원 동원성, 신속성 이거를 브루노 그 이론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 논문 안에 보게 되면 자원 동원성을 빼고 그거를 인용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모형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자원 동원성을 왜 뺐습니까?
그거는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모델의, 모형에는, 결론에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다라고 교수님하고의 어떤 논문 과정, 지도교수님과의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너무 복잡하니 2개의 모형을 가지고 하나의 모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너무 복잡하니 빼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생략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의 그런 부분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가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됐을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래 판단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대출이나 모든 대출을 너무 한도 있게 엄청나게 많이 받아 놨어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래 볼 때는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으로 해서 제가 뽑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경남신용보증재단에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그래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최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모든 대출을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고양이들한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격이 아니냐고 본 위원이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따로 답변하실 게 잠깐 시간 드리, 하십시오.
그런 걱정과 우려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저희 아내가 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산은행이 아니고 이해 충돌의 우려 때문에 부산은행 다닐 때도 시중 은행을 이용하게 했고 저도 주택담보대출과 뭐 한도만 설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게 대출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공직자로서 엄격하게 그런 부분을제외하고 통제하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욱 부위원장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하구 출신 최종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장기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 그래도 부산시의 금융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근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후보자님의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언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부산시의 현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예상이 가능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부산시의 금융 공공기관의 수장이 되겠다라는 후보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 금융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산은행 노동조합이…
아니요. 금융노동조합이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수장으로 가시겠다라는 후보자님의 입장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부산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기관에 대해서 지방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편에 섰던 후보자님께서는 그러면 현재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으시죠?
무조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민주당의 박홍배 시당 위원장님께서 금융노조위원장 역임하셨던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님께서 시당 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셨을 때 그때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 시당 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부산의 편에 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논란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노동자의 편에서 금융노조의 한 직책을 맡으시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섰던 분께서 이제 산업은행에 대해서 부산 이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부산시민들이 보기에는 혹시라도 직위, 직책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할 때 박홍배 지금 시당 위원장님입니까, 그분이 하여튼 금융산업노동조합 안에도 기보, 신보,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섹터가 있고 산업은행, 수출은행에 국책은행 섹터가 있고 지방은행협의회라고 또 다른 섹터가 있습니다. 시중 은행 섹터가 있고. 금융산업노동조합 안에도 다양한 사실은 지역별로의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쪽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합도 어떻든 그 해당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이 그 지역이 잘돼야 된다는 그 대의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든 중앙에 있는 공공 기관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큰 틀의 동의는 다 했습니다, 각각 지방의 노동조합 위원장.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워낙 시중 은행이나 이런 국책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그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그 목소리가 마치 지방은행도 같이 동조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들 수가 있지만 일관되게 지방 은행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시간 더 주시면 제가 경험으로 BIFC 지점장 할 때 이전 공공기관들은, 부산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자기들도 내려와 보면 너무 너무 좋은 곳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할 거 같습니다.
굉장히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강영두 위원님께 답변을 하실 때 본인은 사람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신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부산시민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없으시도록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우리 부산이 대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공 금융기관의 수장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장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분 남았으니까 가볍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서면 질의로 답변하셨던 내용 61페이지를 보면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KPI 설정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에 집중을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61페이지 위쪽에 보면 중저신용자 지원 노력 등도 성과지표로 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제 지역구에 있는 많은 청년 소상공인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그 문제점으로 짚은 것처럼 중저신용자인 청년 그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지원 노력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마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말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도 양적 평가가 아니고 질적 평가지만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평가하는, 중저신용자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들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증 공급량 건수로 우리가 보증재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치우치니까 너무 과한 지원도 될 수 있고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담보되는지도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트렌드를 바꿔서 질적인 평가로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건수가 아니고 보증 수혜라고 받은 기업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상공인이 있을 텐데 이 소상공인이 과연 5년 동안에 우리가 자영업자 폐업률이, 5년 이내의 폐업률이 30%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고 40%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지만 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생존했는지 혹은 매출이 증가되었는지 고용이 증가되었는지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은 여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외부적인 매출 성장률 대비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매출이 제대로 성장을 했는지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분명히 외부에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질적인 평가로 전환을 하면 결국은 그게 보증 수혜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닌가. KPI를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KPI를 바꿈으로써 소상공인이 제대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서두에서 하셨을 때 5년 이상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30%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70% 가까이 된다라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들 잘 고려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이 되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우려했었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까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과 관련된 금융노조에 몸을 담았던 그런 오해들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들 잘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 걸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려를 불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장안 더불어민주당 라기오입니다.
우리 후보님은 혹시 보니까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고 박사 학위도 부산에서 다 했고 금융계의 이력도 아주 본인의 커리어를 화려하게 마무리를 한 거 같습니다, 그죠? 봤을 때.
그리고 최종원 위원님 그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산업은행 이전 반대하는 여러 논리 가운데 하나가 중앙의 인재가 부산에 오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금융 인재들의 수준이나 능력이 중앙에 있는 금융 인재들의 수준에 많이 뒤떨어집니까? 안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팩트로 좀 말씀…
편견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단언하는데 어떤 면에서 편견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실제로 제가 BIFC에 근무를 할 때, 지금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쪽의 캠코에 근무하시는 분, 예탁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 할당이라고 해서 이전 공공, 이전 내려오고 나서 아마 지역의 대학 출신들의 30%,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약 30%를 지역 인재, 지역의 대학 출신들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감사실장도 계시고 각 기관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라 위원님 질의하시는 대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쪽에 사실은 공공기관, 금융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존의 직원들의 스펙이 되게 좋습니다. 스카이 나오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재로 들어온 친구들에 대해서 일을 시켜 보면 어떻냐고 최근에도 물어보고 하면 공부 머리와 일 머리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부산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 쪽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애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 차이를 전혀 못 느낀다라는 말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공공기관장이 되실 확률이 높은 거 같은데 그때도 우리 부산의 젊은 인재들을 위해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의 질의 이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는데 그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는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어느 정도의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있는지가 지금 추적이 되나요? 추적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뭐죠, 죄송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 대출이자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추적이 되고 있습니까?
대출이자까지는 저희가 추적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금융계에서 화려하게 커리어를 마무리하셨고 인적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전문성도 인정받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후보자께서 이제 이사장이 되신다면 은행장들 혹은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협상 테이블에 진짜 앉아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들고 간 우리 소상공인들의 이자를 0.1%라도 낮출 수 있게 가산금리, 우대금리 이런 거를 잘 협약해서 조금이라도 협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협상도 해 보시고 본인의 성과로 드러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돼도 굉장히 성공한 기관장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옆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질의하고 이후에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각자 다른 질문이었겠지마는 한 가지는 굉장히 공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마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음에서 모든 질문을 했으니까 그 초심의 마음 잊지 않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금리 0.001%라도 낮추는 정말 멋진 기관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라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현재 사시는 데가 양산이라고 하셨죠, 양산?
예.
그럼 밀양에 있는 그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명지에?
명지 아파트는 전세 줬습니다.
전세 주셨고.
전세를 주고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월세를 주고 있고 양산에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양산 물금에 있는 이 건물 이거는 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한 30년 동안 우리 서구 서대신동 동대시장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떡 장사하시다가.
떡방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장모님하고 두 사람이 했습니다. 완전 소상공인입니다. 지금도 소상공인인데 장모님이 이제 80이 되시고 연로하셔서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도 아내가 장모님을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대지 않고 본인이 장사를 해서 부양도 하고 생활을 좀 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카페를 좀 편한 걸 좀 해 보고 싶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카페를, 이 건물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카페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윤슬이라고 돼 있습니다.
윤슬이라고 그거 꽤 유명한 카페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기도 한 번씩 우리 후보자님께서 자주 방문을 그래 안 합니까?
방문합니다.
손님이 꽤 많죠?
그런데 제가 일종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고 있듯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은행에서 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최근에 집사람이 이거 또 금리 좀 싼 게 있어서 아마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그거는 또 각 은행하고 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협약을 해서 하나은행인가 그쪽하고만 협약이 되어서 그쪽에 이제 아마 대출을 조금 추가로 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은 금융비용 충당하고 본인 생활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겨우 겨우 운영하고…
카페 운영이 혹시 어려우면 우리 후보자님 이사장님 가실 때 그쪽에 또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그런 우려는 없겠죠?
아, 전혀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현재 진해의 용원동 여기에 사인 간에 서로 어떤 돈을 빌리고 채무 채권 관계가 있던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제가 안 그래도 혹시 또 질의 나올까 싶어서 제가 차용증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친구 한 20∼30년 된 친구인데 지인인데 이게 제가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을 받아 놓으니까 조금 자기가 한 1년 6개월 동안에 급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아까 한도 있고 잔액이 있는 부분이 제가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있으니 좀 빌려달라 해서 제가 차용증을 이렇게 쓰고…
우리 상식적으로 친구 사이에서 그 정도 담보물권이 있다면 금융권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후보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거를 또 담보로 잡았다? 이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친구가 조금 이렇게 금융권에 한도가 좀 다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이야기를 했고 그냥 제가 사실은 설정이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했는데 저를 위해서 설정도 한다 하고 차용증서도 저는 그냥 없이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최저, 제 마이너스 통장 금리보다 더 싸게 사실은 줬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서도 제가 혹시 필요해서 할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자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이자?
이자는 선이자 빼고 다 받았습니다. 줬습니다. 금리 5%로 제가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후보자님 이게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떤 부동산의 취득 관계에서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여기 내용이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처음에 의심되는 거는 이 부동산 박사의 어떤 지식을 이용해서 또 금융 지식을 이용해서 혹시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런 건 충분히 살 수 있고 앞으로 부동산 그것도 박사 전문지식을 이용해서 현재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되시면 우리 2건의 박사 논문을 좀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박사 논문, 논문집.
2건의 박사 논문요?
예, 좀 제출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정말 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닦아주는지 이게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또 재보증 관계도 전에는 50%에서 30%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소상공인이 어렵게 자기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보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고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닭이 병아리 나올 때 그 딱 필요한 시기에 탁 깨주는 거.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신보를 이용해서 자기 창업에 큰 힘이 되도록 꼭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찬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장미임 본부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오시랍니까?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아마 청문 과정에서 이사장 후보자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료는 이사장이 되시면 요즘 급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연봉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4,000 그리고 내부승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급수별로 정원 TO가 있고요. 그 정원만큼은 다 승진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1급 3명…
승진 과정을 있죠, 다음에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실상 아까 전문성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보증재단에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이사장으로 앉으시면 더 전문성이 오히려 더 탁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자리가 한 자리 또 올라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승진 기회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곤란합니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 후보자님!
다음에 후보자님이 만약 되신다면 다음에 이제 좀 승진 기회를 후보자님의 어떤 자리까지도 그렇게 좀 건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문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재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회를 같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또 늘 그 은행 전문성을 강조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또 드릴게요. 6개월도 그리고 5년 이상 버티지도 못하고 하는 사업장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전문성이 있다 하시니까 왜 이유가 그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전문성요?
아니, 전문성이, 후보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전문성이, 전문성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6개월 버티지도 못하고 문 닫는 이유.
저의 전문성을 물어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전문성을 갖고 여기에 보증재단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28년 동안의 금융 현장에서 차·과장일 때 실무자일 때는 정책 입안…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경험을 소상공인의 아까 애로사항 눈물을 닦아줘야 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맞습니다, 예.
자본, 기술, 경험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빈 점포 계획 청년 창업자들의 자생력 부족 방금 말씀드린 결과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 점포 계획을 앞으로 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청년들한테?
그런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상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핀셋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서 상품을 좀 많이 개발을 좀 하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방법 세 가지도 조금 전에 제가 자본, 기술, 경험 자본은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경험 없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보증재단의 자리가 은행의 전문가가 꼭 필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은행 전문가가 모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를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예,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가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물론 잘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잘 하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채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경험 28년 하셨다고 했는데 자영업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영업의 그 실태를, 자영업 그분들의 과연 애로사항을 모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보증재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자영업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피셔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부산 현안 문제를 우리 전재수 시장님과 함께 잘 의논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 발전 소상공인들의 그 애로사항 그리고 그분들의 경영 지원도 좋지마는 하나의 그분들의 영원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조언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은행하고 또 이제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업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원하신 동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답변을 제가 대신 받도록 하고 저는 이제 낙하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외부 인재 영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을 차후에 구체적으로 이사장님이 되시면 해 주시고요. 또 금융특보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와서 지금 뭐 이야기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특보가 되게 되면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명확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던 또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팩트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 지금 지점장님 오래 하셨고 또 본부장님도 하셨고 아마 지금까지 부산은행에서 지점장으로 특히 계실 때 돈 많으신 분들한테 또 돈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만남하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상으로 있으신 소상공인분들하고는 입장이 많이 다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124분의 우리 직원분들한테 임원들을 포함한 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또 업무 과중으로 잠깐 저도 뜨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접하시는 우리 실무자분들 우리 본부장님, 센터장님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혹시 이사장님이 되시면 정말로 그런 마인드를 리더로서 직원분들한테 잘 전달하고 그게 바쁘고 업무가 과중되지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응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우리 기관의 존재 이유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따뜻한 조언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제 답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맡게 되신다고 하면 응대에 대해서 특히나 그 소상공인분들의, 거기 기분 좋게 오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희망을 가지고 또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워서 정말 견디다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응대하고 또 지금 100여 분의 직원분들을 어떻게 마인드를 그렇게 맞추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거창하게 가치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금융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가 보증재단도 큰 틀에서 금융이기 때문에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 공감 능력이 금융인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오늘 보증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힘들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특히 또 우리가 더 챙겨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 들어가서 뭉뚱그려서가 아니고 그 개별적인 개개인의 아픔에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이,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부산신용보증재단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깊이 있는 질의와 소중한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보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날카로운 질문과 진심 어린 조언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일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그런 이사장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재원 확보에는 직접 뛰고 조직 혁신에는 앞장서고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실무형, 실행형 이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재단, 성장할 때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재단,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단을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경청과 소통으로 성찰로 저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잊지 않고 명심해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준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준 후보자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인사청문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수행 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 온 부산의 주요 경제 지원 기관입니다. 특히 높은 금융 비용 부담과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부산경제진흥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을 이끌어 나갈 원장 후보자가 원장으로서 경영 능력과 정책 수용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2.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14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선웅 후보자의 선서와 정견 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선웅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황선웅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선서」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황선웅
(선서문 전달)
계속해서 후보자의 정견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보언 위원장님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임명 후보자 황선웅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 인사검증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산업 정책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과 국립 부경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로서 일자리 경제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저의 전문성과 정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경제진흥원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고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오늘 우리 부산이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영세 기업 중심 산업 구조,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 등 여러 구조적 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기회의 창도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도 완성과 북극항로 개척, 인공지능, 탄소중립 대전환, 부산 방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고용 활성화법 제정 등 경제 일자리 정책에서도 지방 정부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이 이러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선도하여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우하향 추세를 반전할 모멘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부산경제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에게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의 종합 지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판로 및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고 미래 특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산업단지 운영과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지식산업센터와 혁신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청년이 모이는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출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저변을 넓히는 한편 해외 네트워크와 경제 교류를 확대하여 글로벌 통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와 AI 기반의 선제적 정책 및 경영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 그리고 위기 소상공인의 회생과 재기를 촘촘하게 돕겠습니다.
다섯째, 사회 연대 경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 연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부산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자리 정주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진로 탐색부터 취업 경력 개발까지 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과 정책 참여를 넓혀 지역 정착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일곱째, 일자리 매칭 및 인재 양성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정보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 훈련과 부울경 광역 고용 서비스를 강화해 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언 위원장님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부산경제진흥원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업 예산,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고질적인 계약직 비중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기획, 실행, 평가, 환류 체계를 개선하고 데이터 AI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은 겸손한 자세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체감하고 인정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고견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부산 경제의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10분으로 하고 보충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강영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제1선거구 강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황선웅 후보님께서 그동안 쭉 학계 또 내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부산이 주요 공공기관인 경제진흥원 후보로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또 축하드리고 또 아울러서 그동안에 우리 경제진흥 업무에 매진해 오신 관계 우리 간부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 쭉 학계에 계셨는데 전재수 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셨죠?
예.
거기에서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 일자리경제혁신 분과장으로 일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현재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때 무슨 정책 제안이나 보고서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까?
인수위 활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그 당시에 일자리 분과장으로서 일자리랑 경제 관련된 공약은 전반적으로 총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예, 8월 30일부로 백서가, 공약 내용을 담은 백서가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 내용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력 산업 분야들도 어떻게 강화할 것이고 소상공인 민생 경제 부분 그리고 청년 일자리 아무래도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강단에 계셨지만 만약에 우리 경제진흥원으로 오시게 되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또 기업을 살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에 따른 또 막대한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되고 또 직원들을 갖다가 CEO 관리를 하니까 CEO의 자리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주요 역할과 권한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죠.
예, 부산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부산지역, 부산지역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기업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역할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재수 시장님과 인수위원회 같이해 오셨으니까 현재 전재수 시장의 어떤 시정 철학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시고 또 방향이 같으시죠?
예,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재수 시장의 어떤 시정 철학과 가치에 같다면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같이해도, 같이합니까?
아무래도 전재수 시장님과도 100%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첩 부문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재명 현재 정부와는 중첩 부분도 많지만 지금 시정, 부산시정하고의 중첩도는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부산 시정에 대해서 같은 부분은 또 어떤 정책이며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방향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해양수도 완성이랑 AI 대전환을 통해서 부산에 좀 거대한 차원에서 모멘텀을 만들려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시장님께서 조금 더 따뜻한 부산 경제를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민생 그리고 청년 일자리 쪽에도 역점을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학계에 계시는 교수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중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수의 함정, 교수의 리스크,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강단에 있을 때는 화려한 자기 이론이 있지만 실제 필드에 보면 자기 이론과 현실이 괴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수로서는 명성이 있지만 실제 필드에 봤을 때는 결코 성공과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현재 업무 형태라든지 현재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직을 진단해 보고 같이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경제진흥원 원장 지원을 생각한 다음에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 또 현재 잘된 점이 있다면 그 잘된 점을 이어서 계승해야 될 그런 업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학술적 연구나 아니면 중앙 정부의 어떤 정책 참여 이런 경험들을 하다가 경제진흥원의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들을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 보면서 경제진흥원이 정말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큰 인상은 결국은 진흥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스케일업 하는 것들 그리고 청년들과 기업들을 매칭해 주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는 거에 큰 인상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진흥원의 가장 어떤 문제점이랄까,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첫 번째 과제로 올렸던 거는 사업 예산 인력 부분에 구조조정이 시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탁 사업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비정규직, 높은 비정규직 비율 문제도 낳는 것 같고 시민들께서 바라는 어떤 정책 기획 기능이나 이런 거에도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조금 역점을 두고 일을 해 볼 생각입니다.
교수 시절에 논문은 어느 정도 발표를 했습니까?
논문은 국내 저널에 말씀드린 경제 일자리 분야로 한 40여 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논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산업연구원에 근무했던 것처럼 산업 정책, 산업들 간의 연관관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산업들 간에 서로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 이런 연구를 MIT 출판사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학술지에 실은 게 제 연구 업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그래 그 논문 발표 내용과 또 전재수 시장님의 또 시정 방향과 현재 우리 경제진흥원의 현재 당면 업무가 서로 충돌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입니까?
시정,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향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지만 저의 주어진 또 다른 역할은 어떤 현장의 소통의 목소리나 아니면 학술적인 그런 어떤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그런 의견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언의 말씀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진흥원 소속 직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직원 말씀하시는…
예.
현재 220명입니다, 현원으로.
그럼 이 220명의 직원에 대해서 어떤 조직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 조직의 리더가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걸 한 20%, 나머지 한 80%는 팔로워가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어떤 학자의 주장이지만.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팔로워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경진원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건 조직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직무 과정에서 얻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 축적도 중요하겠지만 계속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평생교육체계도 중요할 거고 또 각 부서들 간의 어떤 협업 그런 학습 조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인사, 승진, 보상 체계도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제도만, 규정상, 명목상의 규정만이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장인 저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겠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CEO의 역할은 그겁니다. 어떤 직원들이 외압을 받고 있다면 외풍을 막아야 되고, 외풍을 막아야 되고, 우리 조직의 가장 어떤 핵심은 인사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가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이루어져서 어떤 당근과 채찍이 적당하게 주어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 문제는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직원께서 그걸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 청문 기회를 통해서 우리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솔선수범해 주시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나머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우리 하나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제1항제5호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일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아시죠?
예.
제가 이 질문하는 건 이유를 아시겠죠, 다른 분들 혹시? 우리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 관련해서 인사 책임자 분 혹시 계십니까?
(일어서는 이 있음)
아니, 앉아 계셔도 됩니다. 아까 다 보셨을 거고 제가 앞에 테크노파크하고, 부산테크노파크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에 했던 거 혹시 보셨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실 것 같아서 앉아 계셔도 되고요.
우리 후보님, 앞에 혹시 제가 이야기했던 걸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무슨 질문할 거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관련 법규도 말씀을 드렸죠?
예.
후보자님께서 진흥원의 원장님이 되시면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거죠?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앞에 분들하고 답변이 다른데? 잠깐만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관련 법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공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지금 알아본 바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개채용 당시에 이미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인사청문의 어떤 여러 가지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적 그것도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인사위원, 임용추천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의 어떤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청문과 관련 없는 개인 신상정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제도적인 걸 살펴서 위원장님 말씀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요. 회의록에 대한, 필요하다고 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부산경제진흥원도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시장, 시장이 2명, 시의회 3명, 이사회 2명,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이 돼 있고 이번에 접수 인원이 7명에 면접을, 면접 보신 분이 네 분. 그중에 두 분이 최종 중에서 한 분으로 지금 후보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습니다. 이게 공개모집 공고에 보면 뒤에 정보공개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보면 꺼려할 수 있다. 또 채용에 대해서 어차피 이분들은 채택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혹시나 기관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필요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더 상세하게 한다고 하면 인사청문 등의 어떤 제한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하면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력서를 내려고 하다가 안 내는 경우는 그거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문제의식과 필요성에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가영 담당관님하고 또 우리 배수인 팀장님 들으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챙겨주세요. 우리 이거 공통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들이에요. 여기 안 계셔도 차후에라도 어차피 인사청문회는 계속될 거니 그때 우리 최소한 위원님들은 이걸 보실 수 있도록. 아까도 몇 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최소한의 비교 그리고 억울할 수 있잖아요, 후보님이, 최종까지 오셨는데. 그죠?
예.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해를 받지 않도록 꼭 약속해 주시고 차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 책임 담당자분도 들으셨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 수영구 조병제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과 관계직원분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의 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시민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전재수 부산시장님 인수위원회에서 경제와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였고 이제 그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경제진흥원장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시장님 인수위원회 참여한 경력 때문에 시장님과 인연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경제진흥원을 맡을 적임자라는 점을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실적으로 증명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어떤 인수위 활동 경력 때문에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인수위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경진원에 지금 후보자로 온 건 아니고 인수위 활동 자체도 제가 그전에 했었던 여러 경제 일자리 분야의 전문성 그걸 바탕으로 주변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님과 같이 일하게 된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어져서 현재 오늘 이 청문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전문성이라고 하면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연구원이라고 하는 산업 정책 전문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한 6년 정도 5년 넘게 일했던 그런 경력과 그 뒤에도 계속 중앙 정부 여러 정책 개발 사업이나 자문 활동들을 하고 부산에 와서도 사실은 부산지역의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서 계속 기회를 찾아왔었는데 이렇게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실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다 그렇게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게 저희 활동 내역으로밖에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논문을 몇 편을 썼다 아니면 어떤 어떤 위원회 활동들에 참여했었다 이런 것들이지 제가 그걸 통해서 어떤 뭐를 취업을 몇 명을 이뤘다, 투자를 얼마를 유치했다 이런 식의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활동 내용상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과거에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진흥원 전체 직원 중 계약직 비율이 꽤 많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계약직을 맡고 있는 일 중 계속 필요한 업무는 무엇, 무엇이며 그 직원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공공 부문, 저희 경진원 같은 공공기관에는 비정규직 활용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지방정부 출연·출자기관도 공통 사항이고요. 거기에 있는 명확한 규정은 상시·지속적 업무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하면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 같은 그런 계속사업들에는, 사업도 계속되니까 사람도 계속 정규직 형태로 쓰라고 되어 있고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경진원 취임 이후에 각 직무들을 보면서 어떤 사업이 거기에 해당하고 아닌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경진원의 사업 중 상당 부분은 그런 상시·지속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들의 회생 가능성을 진단해서 경영 회복 또는 폐업의 재기를, 폐업과 재기를 선별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출 회복 가능성이나 부채 수준을 누가 어떤 자료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도 비슷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려우십니까?”, 물론 저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들은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지만 그거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갖고 지역의 어느 부분들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기경보 시스템 같은 것들도 구출해서, 구축을 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저희가 그거에 맞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가 부채만 늘어나는 경우 이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항상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더욱 경진원의 여러 가지 심사 기능이나 지속적인 지원, 컨설팅 기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저희가 정성적으로 접근해서 잘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53쪽에 보면 2027년부터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채널 개설과 홍보 등을 묶어 지원하겠다고 나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이며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는 사업들이 기업의 어떤 스케일업, 어저께 TP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혁신 부문에, 저희 공공기관별로 역할을 나눌 때 기술혁신 쪽에 많이 중점을 두는 기관이라면 저희는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할 때 겪는 문제들에 대한 경영 컨설팅 그리고 교육 그리고 판로 개척 사업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판로 개척은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업들이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판로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소담스퀘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공간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그런 상품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제작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고 지마켓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입점 업체에 들어갈 때 저희가 같이 도움을 드려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산권의 일자리 문제는 이전에 인사청문회에서도 항상 지적이 되었고 당시에 청끌기업과 통큰지원의 대책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대책을 실행한 결과 서부권의 기업 채용 인원과 청년 근속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청끌기업?
예.
청끌기업은 지금 경진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시행한 지 지금 3년 정도 되었고 처음에는 기업 선정이나 아니면 홍보, 기업 지원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업들과 협력해서 고용 창출 효과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많이 있어서 지금 올해부터는 채용박람회에 청끌기업들과 함께해 가지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내년도나 내후년도 계속 걸쳐 가지고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업이 제시한 임금과 구직자 희망 임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통근버스와 기업 홍보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진흥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문제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게 복지도 당연히 중요하고 통근버스도 저희 경진원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사실 저희가 청년, 부산 청년의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 유출을 많이 걱정하고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모두 아시다시피 일자리 문제고 임금 격차, 시장임금 격차인데 사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거랑 부산시에서 부산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그 재정 지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오히려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복지 지원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근속 장려금이라든가 혹은 온보딩 프로그램 지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근속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고 경제를 오래 연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보다 실력으로 결과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이용운입니다.
일단은 경제진흥원 사장님?
아닙니다. 원장입니다.
아, 원장님 후보자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 후보자님, 황선웅 후보자님 인수위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인수위에 저보다 먼저 들어가셨던 분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거캠프부터 먼저 같이, 그런 식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차재권 교수님이시죠? 아니십니까?
예, 차재권 교수님이십니다.
차재권 교수님이 추천하셨죠?
차재권 교수님 외에 몇 분 더 계셨습니다.
차재권 교수님께서 인수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생 100일 비상조치 정책’ 실현하려고 막 조사를 하다가 2,131억 규모의 재원을 새로 발굴한다고 하면서 부산시의 곳간이 보니까 86억밖에 없다, 지금 곳간이 비었다 이래가지고 언론에 노출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 차원에서 그걸 발표를 했다, 언론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한 보름 전, 한 달 전인가 예산·결산 3차 추경 할 때 전재수 시장님께서도 자기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한다, 인수위 차원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 부산시에 곳간이 비었다고 얘기를 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인수위 의견에 동의합니까, 안 그러면 인수위에서 지금 곳간이, 부산시의 곳간이 비어서 2,131억 규모의 민생 100일 비상조치 그걸 실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언론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곳간이 비었다고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인수위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송구스럽게도 저희가 인수위에서도 역할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경제혁신 분과였는데 사실 민생 100일 비상조치는 민생특위를 만들어 갖고 그쪽에서 하셨던 거고 부산시의 예산 관련된 것도 예산 파트에서 하셔 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재권 교수님이 인수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후보님께서 인수위에 또 계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 분야, 담당하는 분야가 틀리더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는 인수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통적인 차원에서 인수위원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하셨단 말입니다. 부산시에 곳간이 비어 있어서 민생 100일 조치 2,138억 원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곳간이 비어서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전재수 시장님은 동의를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감을 느낀다고요?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답변을 듣고요.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그리고 유망 사업 등 사업 영역이 매우 넓은 만큼 기관장의 조직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장으로서 후보자가 반드시 해야 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산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큰 방향에서 지금 하고 있던 거를 이렇게 180° 틀겠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고,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도 지금 안 다루고 있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 잘하게 하고 조금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어느 부분을 강화해야 될까. 그건 이제 저희 기관의 고유 사업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들 그리고 수출 지원들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년 이탈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환경 개선도 조금 역점을 두려 그러고 청년 일자리 사업 부문에도 제가 가진 강점이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도 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청년들이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유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일자리와, 일자리 때문인데 사실은 더 폭넓은 개념으로는 기회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사실은 편의점에서 시간당, 시간급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부산에 남지는 않을 것 같고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 같은데 좋은 일자리는 단지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신의 발전 가능성들도 고려해서 청년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일자리, 청년들의 정말 좋은 일자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청년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어떤 직장을 원하냐 그럴 때 대기업, 중소기업을 물으면은 생각 외로 “나는 무조건 대기업이다.”라고 답하는 학생은 그렇게,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뭐냐면 일자리의 안정성이라든가 생계 유지에 가능한 적정한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의 내용이 문제인 거지 형식상으로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부산에 대기업은 없지만 그런 중소기업들을 더 키워서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그런 기회들을 청년들에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일할 장소, 청년들이 일할 만한 회사라든지 기업들이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 판교 같은 데 보면 게임회사가 단지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청년들이 전부 다 거의 얼추 서울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후보님도 알다시피 우리 대학교 애들이 졸업을 하면 바로 인서울로 가 가지고 서울 쪽에 취업을 많이 하려는 건 아시죠?
예.
그게 왜 그럴까요? 부산에 그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수님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보자님도 교수로 계셨지만 그 학생들, 제자들을 지금 어디 취업을 시키려면 부산 쪽에 괜찮은 취업이나 후보자님도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취업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네트워크가 지금 부산에는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서울 쪽에는 아마 네트워크가 조금 돼가 있겠죠. 그런데 부산 쪽에는 없어요. 지금 네트워크. 경제진흥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기업이나 그런 쪽,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그런 학교 측 그다음 학교하고 교수들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가지고 우리 애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판단했을 때에 정말 여기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도 되겠다라는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파악을 해 놔놓고 기업들하고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애들, 청년들하고 매칭을 시켜 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원에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은 저는 거기에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앉아 가지고 맨날 다른 공모라든지 위탁받아 가지고 또다시 또 무슨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데 공모 주고 기업에 공모 주고 이렇게 진행을 단순히 그냥 할 것만, 맨날 도돌이 하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조금 전략을 바꿔서 예를 들어 세일즈 하는 식으로 세일즈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경제진흥원에서 정말 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 어떻게 공감하시는지요?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이거는 번외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의 본원이 지금 월세라든지 임대료 지출 이런 게 보통 한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우리 시청 건너편에 지금 본원.
…
대략, 대략. 아니 뒤에 답변 도움 주셔도 됩니다. 아니 뒤에서 후보자님한테 도움 주셔도 됩니다.
(담당자와 대화)
연산동에 있는 본사 관리비, 임대료, 전기세 다 합쳐 가지고 월 한 3,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3,000만 원이면 1년이면 거의 한 4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경제진흥원 안에 소속돼 있는 다른 부서 이런 데 보면 지금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무상으로 임대 받고 있죠? 자갈치 현대화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 이런 데도 들어가서 무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제진흥원은 지금, 3억 6,000이면 그것도 작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
예.
아, 원장 후보자님 그렇죠?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본원을…
(담당자와 대화)
시간 잠깐 꺼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추가 질의 없이 한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해 가지고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후보자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지금 우리 전재수 시장님이 굉장히 지금 추구하시는 해양수도 부산, 해양특별시 그걸 지금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도심이나 이쪽 쪽으로 아마 본원을 좀 옮겨 가지고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여서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소상공인, 특히 그쪽 원도심 보면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갈치, 자갈치시장 그다음에 인근에 공동어시장 어디 중앙동 쪽 그다음 국제시장 쪽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진흥원이 있는다 하면 우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 지원할 수 있는 연구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겠냐 저는 그래 보는데 혹시 원장이 된다 하면 이 부분도, 우리 본원을 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혹시.
위원님 문제의식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저희가 또 네트워크 기능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려면 저희의, 저희가 총 22개 정도의 사업소를 갖고 있는데 그 위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본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2030년에 사상으로 행정타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구 서부산신청사 말이죠.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임대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 기관들이나 이걸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본다니까요. 건물 지어 놓고. 그런 걸 지금 반복적으로 부산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 다음에 제가 한번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지적을 한번 할 건데 굉장히 그게 굉장히 도돌이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해서, 굳이 꼭 서부산청사로 가는 것보다도 원도심 쪽에 청사라든지 예를 들어 영도가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동구가 됐다든지 중구가 됐다든지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경제진흥원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이거든요. 9월 1일 날 전재수 시장님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했고, 그때 산업은행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뒤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부산시 재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추천한, 우리 후보님을 추천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곳간이 비어간다는 듯이 그러니까 부산의 경제가, 부산의 살림살이가 위험하다는 듯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부산시장 일자리경제혁신 분과 분과장이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인지를 못 했다 하셨는데 저는 지금 말씀에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신문기사에도 크게 났고요. 메인 일면에 났었고 브리핑하는 거 그거 혹시 모르셨어요, 그때?
아니요. 위원장님 그 당시에 그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산시의 재정 상태가 어떠냐,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도, 본인도, 우리 시장님도 아니 그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분들을 상대로 아니다라고까지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인수위원장님 그분은 그 이후에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고 그분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후보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인수위 위원장이었던 그분한테 받아야 되겠지만 최소한 후보자로 오늘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거기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얼마나 개별로 교류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용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다는 답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거는 저도 인수위원회 1명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을 인수위 아무 한 분도 제가 정식으로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 박사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잘 아시죠, 경제에 대해서?
예.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짚고 넘어가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적지 않은 부산시민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셨고 또 전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 지금도 원장님 후보로 오셨지만 원장이 되셔서 가시면 공공기관의 장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인지를 하시고 물론 본인만을, 지금 후보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분의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이면 친분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같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 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기관 운영에서도 책임감 있는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관련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김재헌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서류 내용이 많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생하셨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에 진흥원에서 화공품 통계를 화장품 실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실적량 증가를 부풀렸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통계 정확성과 신뢰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자님께서.
예, 저도 그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경진원에서도 그거에 관련된 사과나 관련된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진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그에 맞게 통계나 이런 문제들도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의 오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관이 관리하는 건데 이 통계가 잘못됐다면, 절차가 있을 건데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절차라든지 잘 정리하셔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업무보고 중에 성과 발표에서 수출 실적의 핵심 지표가 관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저도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부산이 지금 현재 수출액이 한 12조 원 정도 되고 그게 부산 지역의 전체 GRDP의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 GDP 대비 비중 하면 상당히 아직도 낮은 부분이 있고요, 부산에. 그러면서 업무 같이 상의를 할 때 저희 경진원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부산 수출이 진흥되는 실제 기여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 12조 원 정도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건수를 볼 거냐 그 뒤에 파급 효과는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비율을 계속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쓰겠다는 이런 게 있으십니까?
지금 수출 말씀하신 거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실 때, 원장님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 초청하는 거나 무역사무소나 아니면 전시회 참여하는 이런 것들도 더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요새는 ‘모두의 수출’이라 그래 갖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수출 저변 확대하는 것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흥원이 팝업스토어랑 스타셰프 컨설팅이나 다양한 일회성 이벤트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걸 하시면서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짧은 단기간 사업보다 장기간 사업을 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산, 지금 그게 부산시와 경진원의 관계 때문이기도 한데 사업들이 오면 1년, 1년 단기 사업으로 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첫해에는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과 한 다음에 그 뒤에 2차 연도, 3차 연도에 걸쳐 갖고 잘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 거 혹시 있는지, 간단하게.
이게 지금 박람회나 아니면 페스타 이런 거랑 딱 관련되는 것들은 아닌데요. 저희 대표적인 사업 중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것들도 있는데 첫해에는 조직화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골목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다른 부문에도 조금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회성이면 사실 단기간,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이익도 많고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장기간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만 이분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좀 하시는지.
민간 플랫폼이면 배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예전에 사실은 부산시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도 개발했다가 그게 또 그거 나름대로 여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들어가서 봤더니 재밌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어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그런 공공, 민간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지 방안도 모색해 보고 사업 확대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24년 8월에 티메프 사태에서 지금 계약 해지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런 해외 관련돼서 계획 관련된 거 생각하고 계신 것들 있는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해외의 어떤?
해외 플랫폼이라든지 글로벌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아마존이랑 알리바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업체들 지원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 그 플랫폼에 지원하는 업체들도 늘리면서 다른 것들은 더 좋은 게 없을지 한번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해 주셔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견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견미령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연구자와 교수로서 경제, 산업, 고용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오셨는데 이제 원장이 되신다면 좋은 해법을 제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실제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자와, 연구자의 역할과 기관장의 역할에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구자는 저 혼자 고민하고 어떻게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글을 쓰면 되는데 기관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와 소통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연구자도 사실은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들을 통해서 연구 성과를 높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관장은 저희 지금 조직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랑 협업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들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으로 역할을 전환했을 때 혹시 본인에게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 그동안 연구자나 아니면 정책 참여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경진원처럼 큰 조직을 경영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현장, 부산의 어떤 현장에 대해서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도 저에겐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진원에 계시는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또 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 협조, 상의드리고 협조 얻어 가지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사업이나 예산, 인력 구조의 재정비와 정책 기획, 실행 역량 강화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수탁사업 의존도와 인력 구조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뭐고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지적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지금 공공기관인데도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청년들에게 기회, 그러니까 꿈과 기회를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 지원 기관인데 저희가 이렇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뼈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업 구조, 예산 구조랑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사업들이 좀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1년짜리로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통합, 이렇게 유기적 조정을 통해 갖고 통합할 부분들은 좀 통합하고 특히 저희가 출연금 비중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 중에 출연금이 차지하는 게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에서 기관 나름의 여러 가지 재량적인 그런 새로운 기획들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비율이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가 채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시와 그리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경제진흥원은 여러 센터와 지소가 부산 전역에 흩어져 있는 조직입니다. 지원 인프라 22개소가 분산돼 있는데 조직을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기관장으로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임 직후에 여러 이제 말씀해 주신 22개 분소들 다 방문해 가지고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면 좋을지 같이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위원은 특히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이제 단순히 회의를 하거나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소통을 운영하는 방식이 또 이제 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
일단은 정기적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현장 자주 찾아뵙고요. 직접 이제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비공식적인 모임도 자주 갖고 그다음에 이제 공식회의에서도 좀 자주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이제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서 정보나 조직 참여의 기회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 하나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기관장이 어떤 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전체 공통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후보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냈지만 취임한 후에 이런 비전이나 조직의 비전이나 추진 목표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한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본원과 현장 직원 사이에 정보나 교육, 조직 참여의 기회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방향들이 어떤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견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용우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대학교수로 오래 재직하셨고 또 이번에 전재수 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이렇게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있을 때하고 또 공공기관에 들어올 때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다른 위원님 질문도 하셨고 또 이제 후보자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구자로서의 어떤 자세와 그리고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자세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초년생으로서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단점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판단 평가했을 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았고. 그런데 이전에 저희 경진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주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던 관료분들께서 많이 오셨고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통솔이나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학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방향 설정, 제가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장 전문가분들보다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방향 설정이라든가 그중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자문위원회 활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전 원장님들에 비해서, 저도 이제 앞에 50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젊은 그런 것도 있고 학교에서 또 학생들과 오래 지냈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직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제가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보완하고 잘하는 부분들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시정도 사실은 이제 민선 9기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그 바뀐 과정 속에 이제 새로운 기관장님들도 바뀌는 흐름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새로움에 대한 어떤 기대나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 부산경제진흥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부산 경제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요약된 답변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사실은 그렇다면 기존의 경제진흥원에 대한 어떤 진단과 평가가 사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진흥원이 가지고, 방금 잠시 이제 말씀을 언급하셨지만은 진단과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한다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이 왜 중요한가, 지금의 민선 9기 시정의 취지 속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경진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강점 중에 굉장히 큰 거 하나는 현장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추진의 가장 최일선에서 기업들을 직접 만나고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구직자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그 수요를 반영해서 시에 이렇게 정책을 건의드리고 기존 정책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새로운 거 발굴해야 되면 발굴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시에서 예산 주고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기관 아니냐 이런 외부의 좀 비판적인 말씀들도 있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경진원 여러 분들과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도 그런 기능을 꽤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런 현장의 여러 가지 수요를 시에게 전달하면 시에서 그걸 반영해 갖고 저희한테 사업을 이렇게, 저희가 기획한 사업인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외적으로는 그냥 저희는 부산시에서 사업만 받는 식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업은 스타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 서비스 아이디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상당히 좀 개혁적인 마인드로 제시한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 또 상당히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조금 더 해 보십시오.
그럼 짧게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건 이제 부서를 신설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건 이제 기존에도 여러 가지 신설했다가 폐지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자문위원회 활동들이 각 부서별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저희 이제 구성원들도 같이 결합해 가지고 그리고 부산시도 같이, 그러니까 그런 학습 네트워크 조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변화해서 그 내에서 이제 정책 추진도 하면서 정책도 개발하는 그런 체계들을 좀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 질의 좀 구체적인 경제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번 언급이 됐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 계약직 비율이 최고 93%까지 있다고 해서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가장 시급한 거는 직무 분석부터 하고 이 업무가 과연 비정규직으로 해야만 되는 업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산시도 여러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됐을 거라서 부산시, 시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안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필요하면 이제 사업 구조도 개선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재도 저희도 이제 그동안 위원님들이 이전 회기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개선 노력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원을 내년도에 9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아, 7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진흥원에 하는 역할들 여러 명칭 그대로 경제를 진흥하는 곳인데 그 경제 내에는 주로 보면 이제 전략 포인트들이 있죠? 소상공인들 또는 방금 말씀드린 청년들 여러 창업 뭐 이런 게 좀 더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골목상권 보호 있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경제진흥원에 후보자님의 어떤 전략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도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착한 임대료 이런 정책들도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그 나름대로 한계들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의 골목상권을 조성할 수 있을지 문제의식은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저도 대학에서 한 20여 년간 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학자들이 사실 보면 좀 보수적이에요. 되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아주 여러 다양한 측면들에서 좀 점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서 방금 답변도 이제 좀 더 그런 걸 충분히 숙고하고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좋은 아이디어 좀 개혁적인 어떤 좀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스스로 찾든 아니면 좀 이렇게 잘해서 골목상권 문제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벤처 창업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벤처 창업, 청년 창업 이런 거 보면 주로 인기 스타트업에 거의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인기 스타트업이 벤처 창업을 많이 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또 성공률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몰려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또 더 많이 특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예컨대 부산형 어떤 창업 방향, 방안, 부산형 벤처 창업 방안 이런 걸 좀 경제진흥원에서 진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부산시의 사실 창업 지원 기능은 크게 보면 창투원에서 기술 창업 쪽은 그쪽이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조금 모두의 창업이라고 요새 부르는 서비스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창업들을 저희가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산형 창업이라고 그러면 요새 이제 관광도 많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해양 수도라든가 여러 이제 저희가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들과 연관된 그런 창업들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컨설팅이든 자금 지원이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이 만약에 창업 또는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게 그냥 경제적 손실로 치부하지 말고 어떤 경험적 자산을 전환하기 위한 어떤 공공의 역할 같은 게 혹시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걸 지원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점포 정리 같은 비용들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점포 정리 이후에는 이제 재취업하는 것까지 저희가 토털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더욱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경제진흥원 원장이 되시면 경제진흥원 새로운 바람이 되어서 부산시 시정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하구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황선웅 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인수위에서 일자리경제혁신분과장 맡으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 인수위에 혹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선거 때부터 좀 같이 도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계기는 저 같은 경우에도 부산 지역의 여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나 일자리 문제는 이제 계속 연구해 오고 있었는데 그런 거가 시장님께 추천이 들어갔고 전문가로 추천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번 선거 때부터 도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진원 원장 후보자로 이렇게 되시기까지에 어떤 분이 추천을 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 그거는 조금 뭐 어떤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니라서 주변 분들이랑 상의했고 제가 학교로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부산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떤 일을 해보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기관이 적합할까 했을 때 저는 제 전공 분야나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볼 때 경진원이 가장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원을 했고 다른 분들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시장님과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거나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경진원에 지원을 하고 나서도 그런 내부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절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있거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런 거는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래 학자이니까요, 그런 거에 맞게 행동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에서 활동하시면서 혹시 대표적으로 시장님께 제안했던 정책들이 있으면 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제목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첫 번째는 지금 저희 이제 소상공인 지원의 AI나 빅데이터 결합해 가지고 조금 더 고도화하자라고 하는 활력증진센터 공약을 제안 드렸었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돼서는 이번에 이제 청년뉴딜정책 관련돼 갖고 청년들과 같이 상의해서 지금 이제 직무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자 이런 제안들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그중에서 경제진흥원 주도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둘 다 경제진흥원 주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이때까지 인수위에서 정책 설계자로서 합류를 해 계시던 분이 이제는 정책을 집행하시는 원장님이 되시려고 후보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좀 더 다른 단체들보다 본인이 만들어낸 정책을 본인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후보자가 아니고 원장님이 되시더라도 그런 점 꼭 유의해서 부산 시민들의 동의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을 하면서 혁신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교수님 신분으로 하셨던 연구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 2018년도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내용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혹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견해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학술적인 실증적인 부분의 연구라서 그게 이제 어떤 특정 입장을 대변하려고 했던 그런 연구는 아니었고요. 노동경제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연구 중에 하나고 노벨 경제학상 그러니까 그런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저의 생각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정책 관련된 거에서 이렇게 자문 같은 거 했던 활동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어떤 불평등 문제나 아니면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하는 거에는 저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당시에도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제가 정책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제안을 드릴 기회가 있었을 때는 그 당시에 소상공인 고용안정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집행이 됐습니다. 연간 3조씩 집행이 됐었는데 그런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제안들도 적극적으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또 격한 의견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딱 그런 느낌입니다. 후보자님께서 계속 혁신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과거 연구들을 보면 최저임금에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 영향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부산의 현실을 살펴보면 부산에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소상공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업종별·규모별 영향을 봤을 때는 교수님 신분으로 연구를 하셨을 때의 현상과 다른 상황이 현실로 닥쳐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와는 다른 현실을 본인이 인지를 하셔야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혁신을 이루어버리겠다라고 부산 시민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그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이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트렌드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혁신을 강조하시는 거 참 바람직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한 기관의 원장님으로서 수장으로서 혁신을 강조하시기에는 급진적인 성향을 띨까 봐 걱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최저임금, 저는 이제 최저임금은 보조적인 소득, 이렇게 어떤 보존 수단이지 그게 혁신의 수단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접근하는 거에 반대했던 거고요. 오늘 이제 혁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은 기업들의 어떤 지원을 통해 갖고 기업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저임금이 부산 지역의 여러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잘 인지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보완 대책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에서 넘어가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2024년 국회 토론회에서 주 4일제 관련된 토론회 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울 국회에서 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대기업과 IT 기업들이 많은 그런 사회적 현상과 달리 부산시만 또 놓고 따졌을 때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구조 개혁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제안하셨던 AX 자동화 등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물론 올라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말은 부산 시민의 일자리가 이제 AI로 대체된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생산성과 고용 안정을 놓고 봤을 때 그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주 4일째 국회 토론회에 관련된 거는 제가 혹시나 이제 다른 시민들께서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면 제가 “주 4일제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 관련된 연구 동향을 그냥 정리해서 학자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좀, 그런 역할로 갔던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혁신과 생산성 개선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최근엔 그게 AI 중심으로 해 갖고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고용 안정성도 이렇게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 상충 관계를 하여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일 경험 같은 것들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 둘 간의 어떤 중간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 4일제나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본인의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그러면 연구의 일원으로 그 팩트를 언급하시는 연구자의 입장으로 참여를 하셨던 것이거나 연구 논문을 작성한 것이지 본인의 의견이 주 4일제를 실시해야 된다거나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과거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경제 발전이 또 저의 전공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제도 개선의 이런 점진적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든 현실성을 고려하고 전제 조건들을 다 판단을 한 뒤에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길래 저도 청년 시의원의 입장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7대 중점 과제 중에 두 가지가 청년과 관련된 사업으로 저는 봤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 대표적인 사업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일단 청년 산업, 그러니까 청년이 끌리는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산업단지를 청년 이탈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청년들이 조금 더 매력을 갖고 모여들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청년 관련된 거고 지금 부산 서부산 문화 산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날 이런 사업들과 같은 것도 경진원이 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좀 펼쳐 가지고 환경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뉴딜정책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 경험이나 직무 경험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도 경진원에서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딱 청년 정책 관련해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이외에 또 이제 경진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애를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중복 사업이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재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사업이나 이제 동서 경제 발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경제진흥원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좀 더 견고하게 하는 방안들을 찾아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만약에 되시면 1년 후에 행정감사 때라든지 해당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실 때 시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들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해내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이 꿈꾸고 있는 경진원의 성과들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알려주시고 1년 뒤에 그 성과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당장 구체적인 KPI를 여기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지표들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중소기업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의 이런 어떤 성과들도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동태적으로 추적하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예컨대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지금 이제 TP에서도 저희 이제 앵커 그런 기업 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좀 단계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지표들을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다른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일자리 질을 고려한, 여러 가지 일자리의 질과 동태적 성장을 고려한 그런 지표들을 실질적인 지표들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우려들이나 걱정들 모두 부산시 경제 발전으로 다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5분∼10분 정회 잠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게 낫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장님 후보자 내정으로 인사청문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효경입니다.
실장님! 경제진흥원장님 모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원장으로 또 오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 부분은 원장님으로 임용이 되시면 시장님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보수는 저희들이 정확히 일단 그 협약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예.
전임은 어느 정도 됐어요?
전임 원장님의 연봉이 대략 한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승진도 좀 가능 안 합니까?
기관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자체 승진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 같은 경우는 1급까지는 자체 승진을 하고 있고요. 기관장 같은 경우는 자체 승진이라기보다는 임원추천위원회 통해서 그리고 시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기관, 부산시 광역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천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만약에 경제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본인이 원장으로 응모를 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청문회 준비하시는 분도 정말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러나 항상 직원들은 위에 자리가 빔으로 해서 인사 적체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청년·구직자 등 지역경제의 다양한 주체를 직접 지원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기업은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에는.
현재 경제진흥원의 기업지원 업무는 자금 지원이 일단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요. 주로 정책 금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형태로 저희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혁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저희 고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교육 컨설팅 그리고 판로개척 부분에 역점을 두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또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쪽은 자금지원 파트는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자금지원 형태로 중소기업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창업서부터 성장에 이르는 전 주기적 과정을 저희 고유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구직자는 또 뭐 어떤, 청년에 관련된 무엇을 지원하고 있나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년들이 구직 자체를 단념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그런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앞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서 구직하는 청년들이 어떡하면 좋은 일자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직자는 어떻게 또 홍보를 해 주고 계십니까?
저희가 청년지대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그건 정책안내사이트인데요. 부산시랑 같이 운영하면서 부산시나 타 기관들에서 나오는 모든 안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전공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산업정책, 경제 발전 그리고 청년이나 일자리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저는 좀 공부만 계속하고 학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직으로 계시다 보니까 그 어떤 후세 양성에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러면은 경제진흥원으로서의 어떤 여기에 과연 적합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제가 좀 보고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도 기업경영을 해 봄으로 해서 정말 경제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오히려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보여지거든요. 물론 또 기업을 꼭 안 했더라도 교수직에 있다가도 또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업 이후 보면 6개월 내지 몇 년 안에 그 문 닫는 기업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폐업률 문제, 또 점포 공실률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시지표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나라 전체도 그렇고 부산시도 일부 조금 올해 들어서 약간 회복되는 양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게 소상공인들까지 그런 파급효과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면도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소상공인 내에서도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되시는데 또 가지고 양극화 문제도 심각해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을 하려면 아까 전에도 우리 다른 기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하자면 어떤어떤 점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업은 기업 지원을 말씀하시는 가요, 아니면 제가 경영을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가요?
경영을 한다면.
아, 경진원…
아니, 아니…
일반기업이요?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후보자님께서 기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엇을 한 세 가지 정도 간추린다면 제가 본 위원은 준비를 해 가지고 기업…
일단은…
청년이라든지 이렇게 현장에 나서야 되는데 그 준비과정이 되지 않으면 다 실패를 한단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느 하나만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부산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변화에 맞는 나만의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자금지원 그리고 인재 조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아까 사업 그 어떤 기능을 위한 기술, 그리고 자본 그다음에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기업체, 소상공인들 어떤 아이템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도, 이 세 가지 축에서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그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직에서 사회에 이제 부딪혀 보는데 있지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업이 좀 더 자생력을 갖고 정말 좀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원장 후보자가 원장으로 되시면 그 세 가지 축에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지원팀을 이렇게 보니까 경영기획, 기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청년사업, 글로벌사업, 산업인력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기술 쪽은 여기에 어느 한 곳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분들이 기술지원에 좀 받아가 지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현, 영도구 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전재수, 열심히 일하는 전재수 시장님으로부터 추천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같이 열심히 일해 봅시다.
부산경제가 70, 80년대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비율이 엄청나게 약해지고 사업 전체적인 구조가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예전에 압축성장 시대에는 부산이 그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지금 이에 대한민국 경제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부산이 좀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한, 대응하지 못한 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너무 수도권 집중이 심해서 부산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70, 80년대 신발산업, 목재산업 그때 부흥기 때 우리가 부산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현실에 만족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정치인도 책임이고 경제학자들도, 우리 부경대 교수직에 계셨잖아요? 그 당시 그냥 신발산업, 목재산업에 만족하고 미래를 전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거의 부산은 지금 노인과 바다로 만족해야 되는 이런 경제환경에서 우리 원장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공적, 우리가 사적 삼성이나 이런 분야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곳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오전에 부산보증보험재단, 또 우리 경제진흥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간에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적자본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투입 자본이 투입된 만큼 효율이 있나, 서로 공적자금을 나눠 먹기, 나눠 먹기 기관으로 저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부산보증재단, 경제진흥원, 부산기술창업투자가 통합되면은 더 가치있는 기관으로 태어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현재는 반대입니다.
간단한 이유는?
일단은 창투원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조만한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 그 당시에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증재단은 또 나름의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통합하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증재단에 오전에 우리 임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 페이지에 2분의 1이 소상공인이고 청년기업이고 이번에 경제진흥원도 2분의 1이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입니다. 똑같은, 물론 보증 업무하고 경제진흥 업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진흥원하고 많이 중복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흥원 저도 과거에 중소기업을 조금 해 봤는데 사실 진흥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웃음)
아니, 실지로 우리 현장에 가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뭐하는 곳입니까? 저는 2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경제진흥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보증보험은 우리가 처음에 창업할 때나 이렇게 창업자금을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이 보증보험료를 끊어서 이렇게 보증을 받는데 경제진흥원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경제진흥원이 뭐하는 곳이고 그러면 뭐, 컨설팅하고 정책, 정부에서 무슨 청년 일자리 자금 나왔으니까 나눠가지시오. 그 정보를 아는 곳만, 그렇잖아요?
예.
부산시청 주변에 정보를 아는 기업만 그냥 받아먹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인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보를 잘 찾는 기업들은 이리저리 구석구석 잘 찾아 먹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 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업들은 아예 그런 데 기대지 않고 어떻게 이걸 버텨볼려고 하는 기업들이 거의 80, 90%고 10% 정도는 어떻게 떼먹을까 이 경제진흥원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사업을 어떻게 떼먹을까 이 궁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떼먹을, 말하자면 그런 정책자금을 노리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진짜 우리 진흥원에서 잘 찾아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기업들한테 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거의 그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짚어낼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미래 부산경제진흥원에 가장 큰 목표를 여기다 기술을 했는데 AI 디지털전환이라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AI 디지털전환 우리 현실에서 제가 지금 영도에서 조그마한 선박수리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AI 디지털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모든 부분이 다 AI 디지털전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필요한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들도 지금 전환이 잘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영도선박수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건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도선박뿐만 아니고 AI 디지털 지금 우리 부산시 보고서에 모든 보고서가 AI 디지털이 안 들어간 보고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는 걸 모르고 그냥 남들이 쓰니까 우리는 미래는 AI 디지털 시대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가겠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저도 사실은 이번에 원장으로 지원하게 됐지만 그전에 학자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랑 좀 비슷한 문제의식도 공유하고 있고요. 정책쪽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AI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모든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AI를 또 제조업, 그 생산공정 전환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021년 사업비가 761억이고 2026년이 2,29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1차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1,381억 원입니다.
2026년 2,229억이라고 나오는데…
위원님 어떤 자료신지…
일단, 예, 됐습니다. 그건 뭐 수치상 틀릴 수도 있는 문제고.
사업비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렵니까?
제일 많은 게 청년 쪽이고요, 현재는. 그다음이 중소기업 그다음이 소상공인, 일자리 이런 순입니다. 글로벌.
그 사업비를 어디서 받죠?
대부분 부산시에서 위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받죠?
예.
실지로 위탁을 받아서 그냥 이리 주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 효과성 검증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책자금을 거의 받지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책자금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2천 억, 거의 2천 억 가까운 부산시 우리 시민 세금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이렇게 수탁해서 정부에나 정부나 부산시 수탁해서 나눠, 나눠주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서 주라 하니까 주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경영컨설팅 우리 실질적으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경영컨설팅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지표들, 더,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지원했다 그러고 저희가 그 기업들을 알고는 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아직 체계화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시중에서 듣는 이야기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현장에 있는 그 기술자들을 무슨 경영컨설팅 해 봐야 뭐 4대 보험료 어떻게 아끼고 거의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시민들에게 어떠한 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지사가 있습니까?
예. 지금 청도에 하나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세 명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있습니까?
기업 진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가면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막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부산, 그 정보를 부산기업들이 어떻게 취득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에는 수출원스톱지원센터도 있고 이제 해외랑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거기가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네트워크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투입 대비 효과를 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주요사업 중에 불균형, 지역 상권의 불균형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보증재단에. 생활인구 쏠림현상, 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실지로 제가 봤을 때는 2천 억의 사업비 중에 거의 한 80∼90%는 진구나 해운대구, 동부산권에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도나 중구, 서구 쪽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그렇게 그걸 알고 찾아서 정부의 자금이나 시 자금을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원에, 우리가 지역도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나 부산시에서도. 이 지역 내, 아니,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데 지역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부산시가 발전합니다. 지역도 경제가 균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부산권, 이미 잘 살고 있고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이 안 돼도 잘 살고 있는 해운대나 광안리 동부산권에 더 이상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더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자금 정부 공적자금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자금이 나왔습니다. 좀 이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쪽을 더 홍보라든가 방향을 강화해서 이 우리 부산에 동서 격차 경제발전을 좀 많이 평균적으로 좀 줄여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도구 출신 김은명입니다.
앞서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아울러서 여러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후보자님을 학교에 오래 계셨고 또 경제계, 학계 또 관련된 연구 기관에서 정책, 산업정책 연구를 많이 해 오신 덕에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아마 부산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의 경제진흥원을 이끌어 가심에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대도 크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들어보니 사실은 후보님께서 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간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사실은 답변이 참 훌륭해요.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실제 우리 산업현장에서의 컨설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떠나는 학생들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래야 될까 핵심적인 어떤 단초를 잡아서 학교에서 적용을 해 봤다든지 사실 그런 제가 질문이 조금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도 사실 더 어렵습니다. 학교는 졸업을 시키고 취업이 되면 베스트이나 한때 고용노동부 사업들이 학교의 학생들 취업률을 가지고 평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한 적이 있어서 사실은 학교인가 산업기술원인가라는 어떤 그러한 괴리감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RIS 사업을 거쳐서 라이즈 사업으로 또 대학을 육성하고 그 대학에서 경쟁력을 가진 학생들이 배출돼서 지역에 안착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사업이 생기고 그것도 되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은 경제진흥원에서 일부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들여다보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760억이라는 상당한 1,381억입니까?
예.
사업의 대부분의 사업은 청년 정착입니까라는 사업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사업, 추진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는 산업현장과 청년취업문제에서 깊이 공감하고 경진원이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취업이 적재적소에 되지 않는 어떤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창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소상공인 창업의 대부분들이 청년창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창업보다는 제대로 된 취업 제가 말하는 제대로 된 취업이 꼭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들보다는 나의 적성에 맞는 취업이 되도록 그리고 지속 가능한 취업이 되도록 해야된다는 거죠. 저는 그 방향으로 우리 경제진흥원이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한 가지만 조금…
예.
저희가 아까 컨설팅도 말씀하시고 지금 취업 지원도 사업을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다 동의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현장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꽤 있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산시키고…
후보자님 말씀 중에, 그 말씀 제가 이해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그만큼 편성이 되고 그만큼의 컨설팅과 지원을 하면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50개의 창업을 했으면 이 50개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창업을 잘못해서 정말로 하지 않아야 될 창업을 해서 정말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들도 수다합니다. 그런 부분들 막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양질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잘 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제진흥원이 200, 인원이 205명…
220명입니다.
220명 정도의 인원과 그 안에는 또 뭐 비정규직도 있고 그거는 사업유형이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원 인프라가 총 22개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 예산할 때 한번 여쭤보니까 22개소가 지역에 16개 구·군에 적재적소에 어떠한 지원을 위한 거점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시면은 이거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없애야될 건 과감하게 없애시고 조직 진단도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함께 하셔서 그 이후에 인력 재배치라든지 인원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정규직을 몇 명 늘리겠다 그거는 정말 여기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저희가 원장이 되셔서 행감을 할 때 반드시 그 자료도 제출하셔야 되고 물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 보니까 앞서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계신 어떠한 경험 때문에 인수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일자리경제혁신분과장을 맡으시면서 사실 부산시 민생100일 비상조치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핫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에서 대거 삭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인수위에 계셨고 직접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이거를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필요해서 추진하셨던,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핵심공약으로 내셨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실제 정착이, 정책이 현장에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건 또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감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 예산 삭감한 거요? 죄송합니다. 제가 민생 100일 그거 그 정책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그렇게 했으나 저희 의회에서 이거는 합당한 근거와 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치 긴급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민생의, 민생을 가로막았다 등등의 비난은 어느 정도는 들었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님들 나름의 깊은 고민 속에서 내리신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당연히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최선을 다할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원장님 후보자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또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아마 기관장이 되시면 비일비재하실 텐데 합리적으로 의회와 소통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우리 기관을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언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라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관·장안 라기오 위원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 추가 질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렇습니다. 정말 앞에서 귀신같이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다 하셔가지고 질문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에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교수…
2015년부터.
2015년부터 부산에서 지금까지 2026년도까지. 아, 그랬구나. 학생들한테 어떤 교수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잘 가르친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인간적인 면모로서?
학생들이랑 친근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냥 본인 자랑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종종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졸업한 학생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나요?
예. 몇몇 학생들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르치는 학생들 그리고 함께하는 학생들 가운데 부산에 잘 연착륙해서 좋은 일자리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혹시?
창업을…
창업이 아니, 창업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니까 이전 공공기관으로 간 BIFC나 이런 데로 간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경진원이나 뭐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들 부산시나 이런 데로 간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한 친구들 가운데서는 학생들 가운데서는 없나요, 그런 친구들이?
아마 기술 창업을 한 친구들은 너무 바빠 갖고 연락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상공, 서비스업 쪽으로 창업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좀 찾지 마시고 우리 후보자님이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서 잘된 케이스를 좀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부산 사투리 좀 아십니까?
리스닝만 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주리라는 사투리 아세요?
예?
주리?
모릅니다.
점빵 가서 “아줌마 주리 주세요.” 할 때 주리 몰라요? 살구놀이라는 사투리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 라기오 위원
정구지는 아세요?
예, 압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 출신이 아니어 가지고 부산의 경제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과의 실체적 피부적 접촉이 많이 없어서 이해가 좀 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점을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좀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성과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요. 직접 어려우신, 지금 어떤 점들이 어려우신지 적극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라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은명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다시 또 가본다면 와서 들여다보시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가장 잘 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우리 직원분들이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돼 가지고 2024년에 행정안전부 상도 받고 그랬는데 소상공인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페스타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상인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고. 청년 일자리 부분도 저희가 그 상담서부터 나중에 취직까지 토탈로 지원하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아주 우수 사례로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상도 받고 그래 갖고 그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잘 안 된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좀 살펴 가지고 이제는 시스템화를 좀 시켜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일자리종합센터 취업 실적이 868명이 나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17쪽에 이렇게 보는데 이거 보지 않으셔도 잘 알겠지만 취업 성공, 취업 성공 풀패키지의 신청자 1,536명 가운데 취업자 276명은 일단 나와 있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이 취업하신 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 지속 추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해마다 나오는 지적이랍니다. 관리가 안 된답니다.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맨 처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취업 희망자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얘기 삼아 가지고 추적 관찰이 안 된다. 그래서 6개월을 일했는지 1년을 일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해마다 듣는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은 추후에도 추적 관찰이 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맨 처음부터 좀 확보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화 해 놔야지 다음에도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여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말씀이 아니고 그거에 따라 추적 관찰 잘 되고 있다 하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위원님 그거 잠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황선웅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 지원자들을 계속 추적하는 이 토탈 시스템은 잘 안 갖춰져 있는데요. 중간중간 비는 경우도 많고 말씀하신 정보 그 참여자들이 개인신상정보 문제를 삼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 사업 이후에도 근속하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있어 갖고 이게 연관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속하는 청년들이 왜 근속하게 됐는지도 결과 보고서를 좀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내용이 있다까지는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고 그 후에 결과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여기서 그쳐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어떤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느냐를 물어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사업도 안 된 사업대로 숨기려고 하지 말고 왜 안 됐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것도 또 큰 공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좀 잘 데이터베이스화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진흥원 자체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르는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무언가 행사를 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홍보 자체를 어떻게 하는, SNS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자영업자분들의 모든 데이터가 다 있어서 그분들한테 다 메일이 가는지 문자가 가는지 그거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알아서 찾아오게 만드는 겁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아하, 그것보다는 그분들한테도 다 연락이 갈 수 있게끔…
그 방향도 고민하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는데 그리고 계속 AI, AI를 외치는 시대인데 그것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모든 분들한테 경제진흥원의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도달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에도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래서 위원님 딱 말씀하신 그런 걸로 넣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다 좀 손길이 뻗칠 수 있게끔 아까부터 계속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만 갖춰도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낸 후보자 그리고 경제진흥원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AI, AI 계속 얘기했는데 AI를 계속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사업에 접목한다고 그러는데 혹시나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경제진흥원이 아니고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있나요? 그 케이스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해양 AI, 무슨 중소기업 AI, 무슨 AI 얘기를 하는데 혹여나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양 그쪽 저기 항만 쪽이랑 그다음에 서부산에 있는 제조 쪽에서는 지금 그 피지컬 AI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그 사업들이 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 혹은 이제 서비스업 상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디지털활용률이 굉장히 좀 낮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그것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좀 잘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후보자님이 청년들과 가장 밀접하게 여태까지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고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부산을 떠나려 하는 혹은 또다시 부산에서 무언가를 꿈꾸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교수님으로서 그리고 진흥원장이 될 확률이 높을 후보자로서 그리고 큰형님으로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어도 내가 내 꿈을 갖고선 그걸 계속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지 어쨌든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희망을 형성하고 이뤄가는 데 저희 부산경제진흥원도 베스트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냥 한시적으로 그리고 한 번의 이벤트로 몇 번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후보자님 이후에 진흥원장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정책들은 이어갈 수 있게끔 꼭 그 틀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집행부도 새로 왔지만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도 이제 새롭게 출범했고 우리 또 경제진흥원도 새롭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뀐 혁신적인 그리고 꼭 그 새로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이후에도 이거는 계속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언
라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동구 지역의 이상욱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진흥원에 후보자로 내정된 데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지금 이력서에 보게 되면 교수부터 해서 그리고 책임교수, 연구위원 그리고 소장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평가위원부터 해서 또 예산집행, 정책연구 여러 가지를 활동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력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에 이번에 공부를 했을 때 정말로 나는 이게 적합하다. 나는 이거를 해낼 때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구상한 게 있습니까?
이력과 관련해서 말씀?
예.
일단은 제가 대학교수로 있었으니까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학교에서 저희 제자들 취업을 그냥 이렇게 교수로서 지원했던 거에서 그 부산시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그런 질문에 답이 아니고 뭐냐하면 이런 이력을 가지고 연구하고 여러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도 해서 하셨잖아요, 그죠? 산업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그런데 경제진흥원에 왔을 때 이론에 대해서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사업하는 집행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집행을 봤을 때 잘못된 점이나 안 그러면 나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점이 없었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취지로 위원님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고요.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 요새 AI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영향받는 부분이 청년 고용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직무훈련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실제 청년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경진원에 왔으니까 경진원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사업들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유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점이 우리 부산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예.
그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될 부분들이 부산시와 또 경제진흥원과 또 우리 같이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점을 경제진흥원에다가 다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담할 수 있고 거기에서 주력할 수 있는 사업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국비나 시비로 해서 수탁 받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대다수가 다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고 실험적으로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여지는 있습니까?
한 57억 정도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있는데요. 그중에 실제 자체 사업에 사용되는 거는 한 16억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혹시 내가 이제 우리 후보자가 많이 된다면 부산시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경제진흥원에다가 이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이 부분은 안 맞았고 충돌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수나 이런 정책연구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혹시 정책 사업을 만들어서 혹시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인상됐을 때 2017년, 18년에 소상공인 안정기금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에 구체적으로 같이 한 적이 있고요. 코로나 위기 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이제 플랫폼 노동자나 배달 노동자들 피해 입을 때 어떻게 고용안정기금이라든가 고용보험 가입 같은 걸 늘리면 좋을지 이런 정책에도 구체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한 적이 있고 사업을 시행한 적은요?
그건 제가 저는 민간 위원이니까 제가 직접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정책을 개발에서 채택된 건 없죠, 그렇죠?
그거 이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같이 논의에 들어가서…
같이 논의한 부분은 있고.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최근에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부산 경기가 1.6%밖에 불과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위원들이 이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AI나 AX, DX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도 우리 라기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적인 게 어디 분야 하고 있냐? 서부산권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AX나 DX가 전환이 됐을 경우에 효과가 발생되는 효과는 얼만큼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어느 주력 사업에 한 군데를 만일에 그거를 넣는다면, 전환시킨다면 기대치가 얼마큼 된다고 봅니까?
그거는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저희가 반드시 좀 피해, 그러니까 피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제조업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X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데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그런 여력이 갖춰져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님 근데 그 DX라고 하는 AX라고 하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드는 그거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막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인공지능이랑 결합해서?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물론 이제 키오스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상권 분석해가지고 소비자 기호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영업 활동 이런 전략을 세울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AI 접목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경진원에서 그쪽으로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맞죠? 그 부분들을 소외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보통 보면 연매출 1억이 미만인 데가 61% 정도 됩니다. 영세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세업자가 많은데 이 분들은 폐업을 할 우려가 크단 말입니다.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럼 폐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가급적이면 폐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컨설팅도 해 드리고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점포정리 비용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이후에 재취업하는 것도 일자리 알선 같은 것들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적하셔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까지 그리고 사업 장사가 폐업을 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앞전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이렇게 이제 청문회를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사업과 유사합니다, 많이. 일자리부터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신용보증재단과 경제진흥원과 함께 갈 수 있는 중간쯤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그거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어저께 청문회 하신 테크노파크 아니면 이제 다른 여러 경제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협력 강화해 가지고 부산시민, 부산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2차 이자보증을 해주시지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함께 잘 협약해서 함께 해 나가게 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힘을 좀 더 덜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산 지역에 보면 창업한 대부분 생계형이 91.8%가 생애 최초의 창업인들이 생계형입니다, 생계형.
예.
생계형인데 대다수가 영세 창업자인데 이 사업자들에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방안들을 쭉 앞에 답변서에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창업하신 다음에 바로 무너지지 않게 저희가 이렇게 계속 보면서 같이 컨설팅 이렇게 옆에서 같이 파트너로 도와드리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먼저 해서 성공하신 소상공인들이랑 연계해 줘 가지고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조언도 얻을 수 있게 하고 하는 노하우 얻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매칭 역할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성장 단계별로 저희가 뭐 판로 확대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향토 기업도 있지요?
예.
향토 기업을 어떻게 육성해서 어떻게 갈 방향들이 있습니까?
향토 기업은 저희가 육성한다기보다는 이미 그 업력이 20년 이상 되시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200억 원 이상 뭐 이렇게 큰 기업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활동하는 거를 뭐 필요한 부분들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협력 사업 쪽으로 좀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니까 청년들 문제 해결하는 데 같이 머리 맞대고 이렇게 여러 사업들도 벌이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정세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금리도 자꾸 올라가고 대출은 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악조건입니다. 경제 성장하는 데도 자꾸만 뒤처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 정책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경제진흥원의 본연의 업무가 충실하게 잘 담아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청년들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일에 원장이 된다면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하나만 조금 아까 제가 너무 향토 기업분들에 대한 의무만 말씀드린 것 같아 가지고…
예.
그게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우대라든가 뭐 그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복지를 위해서도 지원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컬 브랜드가 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좀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홍찬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찬입니다. 경제를 그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으려면 어떤 점을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지 제가 참 늘 교수님들이 어떤 의문을 제가 삼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한국의 경제 발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저희는 성공적으로 압축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룬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더 고도화된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상현 위원님의 아까 여러 가지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기업을 해보면 얼마나 힘드는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겠죠?
예. 여행 삼아서 그냥 가본 적 몇 번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하고 우리 한국에 제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기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해 보면 있죠. 자기의 기술은 갖추어지지도 않으면서 급료를 얼마를 줄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쉬게 할 것이냐? 4대 보험이 가능한지. 참 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근면함과 과거에 우리 노동 의욕이 국가 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나 현재 베트남의 빠른 성장 배경에는 국민들의 높은 근로 열정과 높은 노동 투입량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다만 현장과 현실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 근면함이 발휘하는 영향력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추격형 경제 개발도상국 단계를 보면 베트남이나 과거 한국처럼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에는 노동 시간과 근면함이 성장을 직접 견인하였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최홍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선도형 경제,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면 이미 기본 인프라와 산업이 완성된 후에는 단순 근면함보다는 창의성, 기술 혁신, 자본 효율성이 성장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부지런함은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필수 조건이지만 선진국 진입 이후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혁신하는가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교수직에 계시면서 젊은 아이들한테 어떤 부지런함, 자기 기술, 여러 가지를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는 안 해보셨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장 단계에 따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이 달라진다고 하셨는…
(휴대폰 울림)
죄송합니다. 무음을 했는데도 이게 울리네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단계에서는 창의성,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학생들에게 항상 그러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 후보자의 서면질문답변서 23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박상현 위원님께서 아까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이후 기관 예산은 761억 원에서 2026년 2,229억 원으로 약 193% 증가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원은 149명에서 113명으로 19억 7,000만 원으로 전국 유사기간 평균 7억 4,000원의 약 2.7배에 달하고 있으며 총원 대비 계약직 비율도 49.3%로 전국 유사기관 평균 20.6%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해서 예산은 더 많이 투입이 되었고 인원은, 정원은 또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에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공공기관 효율화하면서 이제 기관 간의 부서 통폐합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 영향들도 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발센터가 TP로 가고 청년, 인평원에 있었던 청년 그쪽 팀이 이제 저희로 오기도 하고 그 뒤에 청년이나 일자리 사업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게 이제 정원 확대랑 같이 없이 그 예산만 좀 많이 늘면서 그런 지금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더 조금…
예.
경제진흥원의 경우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통폐합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내시고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 2,229억 원이라면 229명에 1억 원씩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고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 경제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좀 무능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좀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소상공인 연매출이 우리 이상욱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연 1억이 안 되는 곳도 상당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억씩 229명에게 지급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간단한 생각이 제가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이해하고 문제의식 깊이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게 투입 대비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우리 강영두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강영두 위원입니다.
후보님 이력서에 보면 인천에서 출생하셨죠? 인천.
예.
거기서 학교를 쭉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는 서울에서 다니시고.
예.
그리고 부산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2015년에 왔습니다.
한 10여년 됐네요.
예, 10년 좀 넘었습니다.
10여년 동안에 부산에 느낀 정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부산 거쳐 오기 전에 사실은 서울에 있다가 세종시에 있다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이 그때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세종시로 갔었는데 그 세종시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중심도시에 있다가 부산에 오니까 이 다이내믹함과 다채로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저도 경진원에 어떤 주요사업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다른 시민들이 부러워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라기오 위원께서 부산사투리 몇 개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부산 같은 데도 물론 다른 데서도 그 지역 연고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지역연고성을. 왜 연고성을 따지냐 하면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애정을 그래서 우리 부산사람들이 느끼는 일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와서 어떤 자기의 둥지를 틀어가지고 자기 어떤 여건에 따라서 또 자기 영을 찾아 떠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 부산에 애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열정을 쏟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후보자님께서도 부산에 아무 연고도 없으면서 단지 현재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여기서 자기 이거 끝나면 또 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은퇴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아직 부산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꽤 길고요. 저는 부산주민이고 부산 너무 사랑하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모든 열정을 이 부산에 다 쏟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 70페이지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산경제 주요여건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1.6%, 전국에는 2.5%로 되어 있는데 하위권이고. 또 전체 우리가 전국 매출에 1,000대 기업 중 부산에는 불과 28개에 불과하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부산에 보면 청년이라든지 기업이 서울로 다 떠나고 또 어떤 청년들의 정주문제, 소상공인문제 뭐 저출산문제 이런 것들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우리 부산에 행정이나 정책 입안자들에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나 우리 의회에서 각종 행정감사를 할 때 하나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견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된 게 없어요. 그 점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박상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적극 동의하는 것이 공적자금 나눠먹기다, 공적자금. 심지어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 또 경제 관련해서 출자·출연 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또 우리 경제진흥원이 중요한 역할이 뭔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걸 알고 있을 것인지 또 뭐 AI 전부 다 접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산업현장에서 AI가 접목되는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폐합 이 문제는 현재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유사한 경제출연기관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부산, 비스텝, 또 디자인진흥원, 창투원 등이 있는데 거의 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합니다. 우리 김가영 공공과장님 나와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출연기관이 비효율성을 효율화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되고 비단 우리 부산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통폐합은 안 이루어지지만 우리 앞으로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전재수 시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해양수도를 우리 시정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부산의 행정력이라든지 예산이 여기에 블랙홀처럼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반드시 착안해 주시고 특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경제전문가로서 우리 부산이 이거 뭐 국비를 투입하거나 들여 시책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우리 부산시의, 시민의 열망은 가덕도신공항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문현금융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그다음에 우주항공사업 등을 비롯해서 제일 바라는 것은 현재 산업은행 이전문제입니다, 산업은행 이전문제. 이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데 우리 이번에 임명 받으신 우리 공공기관장들을 비롯해서 우리 전재수 시장님과 같이 역량을 총 집결해서 우리 산업은행 이전문제에 우리가 한번 매진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특별히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을 따로 안 들으셔도 되지요?
이거 산업은행 문제는 경진원 후보자님께서 좀 약속을 하셔서…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저도 잠깐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지원동기는 말씀을 하셨고 채용공고 보고 하신 거는 아니시고 미리 계획이 있으셔 가지고 하시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아마 후보자분들, 공공기관의 후보자님들하고 공통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오늘도 뭐 거듭 몇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자와 또 경영자 특히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그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경제 쪽과 경영이 다르다는 것은 특히 다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오전과 달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시데요? 오늘은 후반에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보은인사라는 뉘앙스나 그 느낌을 충분히 주고도 남으실 분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고 이력을 보고 돈을 이렇게 직접 여러 가지 어떤 채용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시장님이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그 이유는 인수위에서 보은인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오롯이 부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결과로 또 오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오늘 또 지역 이야기도 별로 안 하세요, 아까 뭐 어떤 위원님은 지역 사실은 뭐 부산 오신 지 그렇게 오래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만큼 또 이렇게 뭔가 기대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롯이 결과로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하고 우리 라기오 위원님 잘 해보자는데 뭐 결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웃음)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끝으로 무음으로 해 두시면 소리는 안 나갑니다. AS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경제진흥원 황선웅 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선웅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보언 위원장님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시간 동안 진지한 질의와 날카로운 고견 그리고 애정어린 조언을 아낌 없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던져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제가 앞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을 이끌어 가는 동안 길을 잃지 않게 잡아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청문과정을 통해 진흥원이 안고 있는 수탁사업 중심의 구조적 한계 계약직 비중의 문제 그리고 현장체감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과제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통감했습니다. 취임하게 된다면 오늘 보고드린 직무수행계획서상의 7대 중점과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가다듬고 다지겠습니다. 잘 되는 사업은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성과로 부산시의 시정에 화답하고 우리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원장이 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 경제의 든든한 종합지원플랫폼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전직원들과 함께 발로 뛰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웅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인사청문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10월 2일 금요일 10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선웅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4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0 대 | 제 340 회 | 제 3 차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2026-10-02 |
| 2 | 10 대 | 제 34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6-10-01 |
| 3 | 10 대 | 제 340 회 | 제 2 차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2026-09-30 |
| 4 | 10 대 | 제 34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6-09-29 |
| 5 | 10 대 | 제 34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6-09-29 |
| 6 | 10 대 | 제 34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6-09-29 |
| 7 | 10 대 | 제 34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6-09-29 |
| 8 | 10 대 | 제 34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6-09-29 |
| 9 | 10 대 | 제 34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6-09-29 |
| 10 | 10 대 | 제 34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6-09-29 |
| 11 | 10 대 | 제 34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09-29 |
| 12 | 10 대 | 제 34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