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평택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산업진흥원, 미래도시전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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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09월 07일 (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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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준구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산업진흥원장님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6년 9월 7일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최준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래현 부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예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혜경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주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일자리센터티에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4쪽까지는 기관 현황 등 일반 현황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쪽 전략산업 분야입니다. 실증산업입니다. 관내 반도체환경기술 및 유틸리티 분야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

사업비는1 억 원으로 5개 기업을 지원하고 개별기술 경쟁력 강화와 환경규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실증기반을 통해 반도체소부장기업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반도체산업 성장동력 추진단 운영입니다.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 자문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 19명의  위원의 참여하고 육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검토 세미나 운영을 통해서 신규 정책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9쪽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취업희망자 대상 실무교육을 목적으로 제조 및 공정, 장기 분야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를 2억 1,000만 원입니다.

양성 기능 및 구직자와 사업치가 요구하는 일자리수요맞춤형 으로

수요기반 실증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에이아이기술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3개 기업을 대상료 모델개발, 현장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 점검, 성과 분석을 통해서 제조기업의 에이아이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조 아이아이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제조기업 재직자의  에이아이 활용을 강화하여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제조 현장 중심의  실무형 에이아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성과를 분석하여 지역 제조기업에 필요한 에이아이 12쪽 2026 행사입니다. 에이아이기술을 전문가 강연, 시민 체험존 등 다양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9월 5일 평택아트센터에서 시민과함께 하는 에이아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3쪽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운영 사업입

미래자동차 산업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고 미래자동차 포럼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전환 지원으로 고용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향상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산업 동향 조사입니다.

지역산업과 고용 헌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수 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만원이고  반기별 조사와 월별 산업용통계자료를  16쪽 기업지원분야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운영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가속화, 외부요인 대응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응용기술개발 5개 사를 지원하는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또 기술 발전 등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7쪽 장기 취업 역량 지원 사업입니다.

장비 관련 신기술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비 활용 분석, 효율성 제고 지원 성능 평가 등 인증절차 지원을는 목표으로 10개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뢰도, 경쟁력제고를 통한 매출 증대 및 기업 성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국내외 지식재산 관리와 지원사업입니다.

강화 및 시정확대를 목적으로 특허출원 20개사 3개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00만 원료 평택시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신규 기술개발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우수성 인증을 통해 강화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수제품 인증 마케팅 비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인증 로고 활용을 위한 제품 인지도 향상 및 브렌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장기적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시 우수기업을 공시 인증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10만 원이고 행정실사와 평가를 거쳐 인증사와 현판을 수우여할 예정입니다.

기업친화도시 평택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1쪽 기업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전시회를 통한 제품, 서비스 기술 전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목적으로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으로 차단을 통한 평택시 강소기업 언제 제 및 22쪽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으로 16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오프라인 디지털기반의  마케팅 시행으로 소비자 분석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3녹 해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을 통해 수출 전완 및 신규 40계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평택시 중소기업의 해외온라인플랫폼 개발 신규수출판로 확보 및 초기 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글로벌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창의체험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간 성도적인 청취와 플래폼 운영을 목적으로 평택기업지원시스템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혁신 비즈니스 모델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관내 창업생태계 구축 및 성공적인 창업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25쪽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반 제공 및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통해 처음년 창업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주 지원, 네트워크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억 1,400만 원으로 지역 창업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창업기반 조성을 목표로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6쪽 경기도 지정형 청년 혁신공간 이용입니다.

유관스트 업  발굴 욕성 및 창업  혁신 공간 구축 및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1,100만 원으로 경기 남부 권역 혁신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27쪽 평택시 산업 입지 및 기업 정주 여건 등 기업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투지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맞춤형 상담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성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쪽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동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국내외 창고료 등 물류비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물뤼 류비 부담 완화 및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지역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환율 변동성 확대를 위한 수출 기업의  수출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수출기업 40개 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포퓰리즘0만원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기업의 불확실성 완화 및 해외 시장 진출 확보 및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위탁으로 전환하여 전계층 대상 구인 구직상담 및 취업 왈선,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지원을 목적으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억 3,100만 원으로 진흥원 및 관내 대학 운영 평택시 전략산업분야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한 특화된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원장님, 자세히 설명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섭 위원입니다.

이학주 원장님 먼저,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고맙습니다.

○이학섭 위원  평택산업진흥원이 2022년 설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조직과 인력을 새로 갖추고 사업을 발굴하면서 평택시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진흥원은 반도체, AI, 미래자동차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지원과 일자리 사업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원장님과 직원들의 부담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관의 기반을 만들고 여러 사업을 추진해온 원장님과 직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곧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근무하십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10월 6일 날이 임기입니다.

○이학섭 위원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고 진솔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여러 가지 기관이 새로 설립됐기 때문에... 제가 2022년 10월 달에 왔거든요? 10월 달에 취임했는데, 그때가 3월 달에 기관이 창립된 이후에 몇 달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아마 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놓고 이 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미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너무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고 저를 먼저 뽑은 것은 그동안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일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실제로 제 의견대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컨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반도체나 자동차.

또 한 가지는 사업적으로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

스타트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그러니까 여러 필요한 의견들에 대해서 일시에 필요하다고 말씀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 그런 리소스를 가지고 일시에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혼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반대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그동안 많이 혼돈스러웠다가 특히 작년부터는 저희의 가장  큰 고객인 중소기업들이 저희를 많이 알아봐 줍니다. 많이 알아봐 주고 저희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많이 지지해주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고객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 이런 데에서도 시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조금씩은 정착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진흥원을 비판하기 위해서 질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진흥원이 아직 설립 초기 단계인만큼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지금 바로 잡아야 앞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 사업을 일일이 묻기 보다는 한 세 가지 핵심적인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산업진흥원의 고유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택의 제조기업이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5,000개 기업의 상당히 기술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100인 이하 정도의 기업. 그걸 저희가 반절 정도 보는데, 그 기업들의 기술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을 최소한 20~30% 정도 향상시키는 것. 그런 산업 생태계의 기업의 능력을 좀 향상시켜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섭 위원  산업진흥원 설립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택의 산업 정책, 기획, 조사, 연구, 반도체, AI, 미래자동차 등 전략사업 육성, 기업의 기술·경영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창업기업 성장과 투자유치.

그런데 실제 사업을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해외플랫폼 입점비, 물류비, 보험료, 우수기업 선정, 현판 수여 행사와, 교육 부분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기업에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수는 본청에서도 공모와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현재 사업 중에서 본청이 아니라 반드시 산업진흥원이 해야만 하는 고유 산업 한 세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그것 또한... 제가 임기를 마치는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서 하는 일과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본청에서 해야 되는 걸 왜 산업진흥원에서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산업 규모가 커지고 인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본청에 있는 행정부에서 그 일을 다 못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없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필요에 의해서 산업진흥원을 만들었어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 본청은 정책적 내용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정책을 일반 민간 기업들한테 가서 시행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이 비슷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외부에서는 ‘어? 이거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왜 산업진흥원에서 또 하고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을 행정부에서 또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그것은 논리적으로 명확한 게 본청에서는 정책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이고 만들어진 정책, 사업 등을 일선 기업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구분은 되는데... 물론 일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조금씩 같이 계속 회의하고 하다 보니까 ‘아, 유사하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되고.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저런 겁니다. 저희가 공정가스 절감을 위한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평택시가 추진책에 들어와 있어요. 산업진흥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건 평택시에서 계속할 수 없는에, 시 공무원들은 최소한 2~3년 되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예컨대 공정가스 절감 장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기술연구원, 산업진흥원, SK 이렇게 각 사업을 하는데 또 추가되는 기업이 저희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이 기업들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의하고 협의하고 중간보고 하고 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데, 이게 실제로 행정부에서 이걸 다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제가 쭉 보고드렸던 여러 가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진흥원에서 기업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이학섭 위원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7월 달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슷비슷한 규모의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액수의 금액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과연 이 산업진흥원이 전지전능한 기관도 아닌데, 이걸 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산을 봤을 때도... 그 예산이 크지 않아요. 보면 2,000만 원 천 얼마...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주요 정책은 본청에서 결정하고 세부 실행을 산업진흥원에서 연계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지금의 산업진흥원 규모로는 이 사업을 전부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하청을 주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하청을 주고 일을 맡겨야지.

어떻게 보면 자기들 본인들이 하기 어렵다거나 귀찮... 귀찮다는 표현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업무는 설립한 재단이나 이런 쪽에 맡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렇다 할 성과는 본청에서 취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항상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의견들도 좀 다양한데, 저희가 사업이 크게 출연금 사업하고 보조금 사업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출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저희가 조금 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수탁사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사업들이 아마 청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저희한테 위탁... 용역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대신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보조금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표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이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받고 또 일자리센터 같은 것을 저희가 수탁받아서 하는데 이걸 본청에서 전부 다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개 기업의 특성을 다 알아야 돼요.

알고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걸 행정부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이런 사업들은 다 수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본청과 저희 진흥원과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아주 특이하고 보통에서 벗어나는 프로세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위원님께서는 조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가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럼 본청이 사업과 예산을 설계해서 진흥원에 넘기고, 진흥원은 다시 배분기관과 기업에 배분했다고 하면 진흥원의 독자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 성과는... 작게 보면 사업마다 성과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업에 지원해서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냈는가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을 어느 정도 해서 그 사람이 취업을 어느 정도 했는가.

그래서 사업별로 저희가 성과 내는 패턴은 다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은데, 총괄적으로 한 가지 정도라면 만족도 평가가 있고.

그래서 성과에 대한 평가는 각각 따로 있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사업별로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2026년 산업진흥원 기관 운영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가 약 13억 1,300만 원이고 일반관리비가 약 7억 9,000만 원. 합계 21억 원인데, 이게 전체 예산이 57억 원이잖아요. 57억 원의 한 37% 정도 돼요. 그리고 정규직 현원이 19명입니다. 계약직 20명 중 18명은 일자리센터 상담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19명이 중심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원장님, 연간 21억 원을 들여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본청이 직접 수행했을 때는 만들 수 없는 어떤 성과를 산업진흥원이 만들고 있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구체적으로 저런 걸 여쭤보시는 거죠?

본청에서 직접 했을 때보다 저희 산업진흥원이 했을 때 어떤 다른 성과가 있느냐?

○이학섭 위원  더 나은 성과는 무엇이냐.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총량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예를 들어 사업을 제가 말씀듀릴게요.  예컨대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11개를 뽑는데 한 30개 정도 지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예컨대 평택시 우수제품 지원 사업이 어떤 거라는 걸을 기업들한테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뽑아서 11개 기업을 뽑아서 11개 기업에 대해서 각각 인증패를 주고 또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떤 걸 했냐면 저희가 우수제품 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시청 안에서 별도의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가장 하고 싶은 게 시에 물건을 팔고 싶은 거거든요?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무조건 물건을 사줄 수도 없고. 이런 우수제품에 선정이 되면 그 안에 들어와서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저희가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사업에... 이런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직접 국비나 도비를 유치하기도 하나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을 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사업하고 창업사업 하나하고 미래기술학교. 이 세 가지가 도에서 오는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시 매칭이 들어가고 있고.

공모를 통한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많이 못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제안했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AX 사업하고 피지컬AI센터 구축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예컨대 수도권... 서울에 있는 위성도시 대부분이 이러는 공간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X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걸 하면 공간이 있어야 그런 사업을 주거든요?

그런데 평택시가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이 외부에서 생각하는데 너무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제안을 하면... 항상 앞으로 제안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두 가지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계속 응모할 거고 그런 걸 응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덕에 있는 상공회의소 건물에서 평택대학교로 옮긴 것도 그겁니다.

게기는 공간 인프라가 좀 있으니까, 어찌됐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국도비 공모사업은 저희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학섭 위원  그럼 평택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부실한 기업 떠나려는 기업을 정착시킨 실례도 있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실 예까지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저희가 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경우가 작년에 했고 올해는 작게 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비교적 평택은 땅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는 크다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외부 유치하는 것인데, 유치하는 것은 행정적인 어떤 그러한 인허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기업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발굴해가지고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이 지원을 받기 전과 받은 후를 비교했을 때 그런 성과 같은 거 체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항상 되고 있습니다.

저희고 실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성과.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성과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 진흥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했어요. 어떤 부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매출이 늘어난 건지... 이것은 부분품이거든요? 대부분, 제품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전체에서 매출이 늘어난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적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 매출 숫자를 얘기를... 조사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그 기업의 기술력 경쟁가능성을 10~20%정도 높여준다. 기업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산업진흥원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장기성과를 체크할 수는 없는데, 기관 설립 당시에 3~5년 단위의 중장기 목표 같은 것을 세운 게 있어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그게 왔고 중간 지표를 체크한 게 있는지?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세부 지표로까지는...

그 안에 보면 경영성과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세부 지표까지 매년 체크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파악컨대, 예컨대 3~5년 정도까지는 산업협의체를 몇 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지표에 맞게끔 어느 정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지금 기관평가를 평택시에서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은 편한 위치에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단기적인 목표 그런 것에 치중하는 면이 있지 않아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실제로 아직까지 4년 정도 됐기 때문에요. 너무 장기적으로... 인력도 얼마 안 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것에 막 얼라이먼트 가지고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경쟁률. 저희가 항상 사업을 공모하면 경쟁이 미달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존재 조차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쟁률을 상당히 높이자, 높이자, 이런 것들을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지금은 평균 경쟁률 한 2:1 이상은 되니까 나름의 장기적인 성과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섭 위원  산업진흥원은 평가에서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습니까? 전체 기관들 중에서?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기관평가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개 기관 하는데 저희가 5등인가 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평가가 미진했다고 평가가 나왔나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숫자로 볼 때는 총액인건비를 지키지 못한 부분도 한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이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표라든지. 또 사업지표 같은 게 매번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경영관리 쪽에서도 예산이 잉여금 같은 게 비교적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안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학섭 위원  2026년도 본예산이 33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14억 6,000만 원을 증액했고 2차 추경에서 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학섭 위원  최종 예산이 57억 원 정도 됐는데 본예산보다 24억 원이 증액됐어요.

비율로는 72.5%가 증가됐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금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약 6억 5,400만 원이 남았고 2025년도에 한 4억 2,500만 원이 남았어요.

합하면 10억 7,900만 원인데 기존 예산에서 10억 원 이상이 남았는데 출연금하고 추경은 계속 증가가 됐어요.

특히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2,000만 원하고 2026년도 예비비 4억 2,500만 원이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활용하고 평택시에 출연금 요구액을 줄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순세계잉여금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2024년에 남은 6억 5,000만 원은 저희가 2026년도 예산에 다 편성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그 문제는 그렇게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2025년도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프로세스를 만든 게 아니라 행정부의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주신 게 추경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추경이 많은 이유는 보조금 사업 때문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연말에 결정이 안 되고... 사업은 결정이 됐어도 예산이 편성되려면 그 다음해에 편성되거든요?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모아서 한두 번 정도 추경을 편성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예산입니다.

○이학섭 위원  아, 보조금 사업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2년 연속으로 큰 금액이 남았다고 하면 이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 추계와 사업계획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첫 해에 비해서는 진짜 사업을 할 때 기업들의 사업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지 예측은 계속하지만 그 예측이 좀 빗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점점 저희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어도 가장  최근이 2025년도가 4억 2,0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의 7~8%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반성하고 있고.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기관 운영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의 7%가 넘는 4억 5,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 구체적인 위험이 뭐가 있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출연금의 잉여금은 일단 예비비로 놨다가 그 다음 해 본예산으로 편성하니까 다, 이런 지침이 있어서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학섭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을 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의견들도 많으시고. 야, 그렇게 큰 거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맨파워나 그런 걸 볼 때는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을 뭘 할 건지 많이 해라, 국도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정책적 대안이 한 30~40% 있었다면 이것은 점점 줄여가고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을 이제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원장님께서는 그런 후임 원장님한테 인계하실 때 이와 같은 말씀을 공식적으로 남겨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잘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오늘 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그 답변이 답변으로 모든 게 설명됐다고 보기는 뭐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평택은 반도체, 자동차, 수소, 항만, 물류 등 산업적 기반이 어느 도시보다 큰 곳입니다.

그만큼 평택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만 앞으로 평택의 산업과 지역기업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설립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설립 초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사업을 시작해준 원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원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좀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두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학주 평택산업진흥원장님 그리고 최예옥 경영지원팀장님, 이혜경 전략산업팀장님, 이주한 기업지원팀장님, 이재원 일자리센터TF팀장님 반갑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다고 했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아주 시원하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진흥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학섭 위원님이 주요사업하고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에 본 위원은 감사지적과 조직 운영의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단순히 기업지원금이나 나눠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택의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반도체, 미래 자동차,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수소.

그다음에 평택에 항이 하나밖에 없죠?

평택항 항만사업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창업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평택시 산업정책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무려 57억 원이나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잘 아시겠죠.

산업진흥원을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들이 참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과, 기업지원에 대한 성과보다는 예산, 회계 부실, 공용차량 관리, 인사와 호봉 산정 오류, 출장비 과다 지급 논란, 정책 용역 계약, 조직 갈등, 내부 고발자 징계.

이건 어떻게 참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직원 불법 촬영 사건까지 아주 뭐 이건 법원에서만 판단할걸 같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조차 안 되어 있으면 시민과 기업이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진흥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개별적인 실수 몇 건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왜, 왜 문제가 계속 비슷하게 반복됐는지.

또 내부 통제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는지.

그리고 모든 게 종료된 후 감사 이후에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감사 지적이 35건, 작년이죠.

감사에서 35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3년간. 작년 말고 초기 22년부터 했을 때는 거기도 35건이나 됐었는데 우연치 않게 숫자가 좀 맞더라고요.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 관내에서 35건.

그런데 이 가운데 13건이 우리 세금과 관련된 예산집행·회계 처리에 대한 관련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맞을 겁니다, 그렇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예.

○최두성 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서 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제가 작년에 다른 위원들하고 행정감사한 기록을 갖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뭐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물론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죠, 하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성과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35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몇몇 직원의 서류 작성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총체적인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산업진흥원은 출자기관이잖아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일반 행정기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별도로 설립한 기관인데, 전문성을 이유로 별도의 원장과 조직, 이사회와 감사까지도 세금을 지원했는데 자꾸만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적 35건 가운데 단순한 서류 미비가 아니라 실제로 예산 환수, 인사상 조치 또는 규정이 필요했던 사항, 중대 사항이 여러 건으로 있었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이 지적사항이 단순한 개인의 업무 미숙입니까?

아니면 팀장과 간부 또 죄송하지만 원장님까지 이어지는 결재 감독체계의 총체적인 실패인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일단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체 기관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기관이라는 것은 통제 절차,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통제 절차하에서 움직여집니다.

통제 절차하에서 움직여지는데 저희가 기관을 또 말씀드리는데 새로 만들면서 규정 같은 거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금년에는 전면적으로 개정을 다 했고요.

그동안 얘기 나눴던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규정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주신 ‘어떤 문제였냐.’라고 하면 담당자와 팀장과 원장이 항상 같이 전부 다 같은 결재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35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피할 수 없고요.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통제 절차. 이 통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게 가장 큽니다.

저도 그런 걸 관리를 잘 못 했고.

○최두성 위원  그러면 통제 절차를 잘못하신 분은 그러면 경영팀장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전략팀장님이 잘못하셨습니까?

기업팀장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일자리TF팀장님이 잘못하셨습니까?

모든 책임은 최종결정권자가, 결재권자가 져야 되는 거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이건 원장님의 결재감독 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두성 위원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대답을 씩씩하게 하시네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하실 분들 아니십니까?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다른 진흥원장님이 오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 진흥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새겨들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5건 가운데 여러 가지 보면, 저도 봤습니다.

여기 감사원 자료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여기 보면 35건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계속 그 전해, 전전해에도 반복적인 것도 있고 새로 나온 것도 있고, 감사 지적사항이.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가 아까 아침에 처음에 오시자마자 여쭤봤었는데 감사 문제도 그렇고, 일단 먼저 제가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왜 감사가 선임이 안 됐었느냐.’ 제가 ‘얼마 동안 공석이 있었냐.’ 하고 우리 회의 시작 전에 살짝 질의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최예옥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2024년 7월에 비상임 감사가 퇴직을 했고요.

그 당시 원장님 연임에 관한 임원추천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임원추천회를 운영하는 데 조금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16일에 감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4년 12월 9일부터 감사 모집 공고를 실시했으나, 지원자 미달로 인해서 조금 지체된 사항입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감사는 쉽게 얘기해서 그야말로 감사 아닙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적사항이나 뭐 보완사항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공석이 있었다고요, 몇 개월 동안?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1년 정도 공석이 있었고요.

저희가 감사가 두 분이세요.

한 분은 당연직 감사로 기업투자과장님께서 감사를 맡고 계셔서 한 분이 두 분의 일을 대신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두성 위원  감사를 받긴 받으신 거네요.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저희가 이사회하고 할 때.

○최두성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감사는 받으신 거네요.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당연직 감사는 계속 계셨습니다.

○최두성 위원  선임직 감사는 감사분이 안 계셔가지고 못 받으셨고.

당연직 감사님은 우리 공무원이시죠?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최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예산하고 회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국민이 내는 세금은 ‘너 일 잘해라. 내가 줄 테니까.’ 아주 엄중한 그런 경고이자 또 문책이 있을 수도 있고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나 사업방향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산과 회계만큼은 정말로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잘 쓰여 있구나. 아, 이만큼 써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었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좀 소홀히 한 게 있더라고요.

비상임감사에 대한 수당 지급.

짧은 일정에 하루치 출장. 출장비 지급.

기업지원금 대상 외 항목 지급과 정산 부실.

모두 지출 전에 규정과 증빙자료를 한꺼번에 제대로 한 번만 확인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 1명의 착오가 아니고 통제 과정이 좀 허술했다고 하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하면 ‘그래,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할 때 담당자, 팀장, 경영책임자, 원장님이 각각 무엇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을 집행할 적에 담당자나 팀장 그리고 경영책임자 또 원장님이 무엇을 좀 확인하고서 내주는 겁니까?

그냥 보고서만 올라오면 ‘아, 그래. 이건 써야 하니까.’ 하고서 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난해하나요, 제가.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예.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보통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비가 적절한가.

이런 숫자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다 검토를 하고요.

또 그 사업의 적절성을 볼 때 예컨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출장이 몇 명 있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검토하고 마지막에 경영·회계 쪽 관련해서는 ‘금액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규정이 다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해외 출장에 대한 숙박비.

숙박비를 왜 이것은 문제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숙박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내부 규정에 최대한 적정하게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 저희가.

감사실에서 이것을 보고 그런 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그러는 거고,

담당자가 출장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팀장 결재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두성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이게 결재권자가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예산이 집행된다고 말씀하셨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제가 그러면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결과가 부당하게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감사에서?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감사에서.

이건 자료가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35가지니까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예.

○최두성 위원  감사에서 나온 얘깁니다, 이게.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집행할 적에는 ‘얼마를 쓰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그걸 어떻게 대충 들여다보고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확인은 안 하셨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 과다 지급됐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당하신 것 같은데.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현재까지 과다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셨나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감사에 대한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외부감사 수당.

○최두성 위원  아직 그 얘기는 아니고요.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퇴직금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완료했어요?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최두성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그게 줬다가 회수한다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 자체가 이 공직사회에서는 좀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저희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두성 위원  앞으로도 뒤에 계신 분들 염두 꼭 해두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상임 감사에 대한 이사회 참석 수당 문제. 그렇죠?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임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나중에 보니까 의사결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지급을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사회를 하게 되면 전체 열 분 중에서 외부감사가 한 분이 오시거든요.

항상 그분들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규정 개정을 할 때는 감사도 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규정을 바꿨습니다.

○최두성 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지급하고 나서 바꾼 겁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언제 바꿨지? 25년 10월에요.

○최두성 위원  감사 지적받은 것도 그 무렵인데, 그건 그분을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규정을 바꾼 겁니까?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감사실하고도 계속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감사에 대해서 감사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지급하는 걸로.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거 다 서로 수긍해서 외부감사에 대해서도, 그분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오시는 이사 여섯 분하고 감사 한 분이 있는데 오시면 15만 원을 드리거든요.

15만 원을 드리는데.

○최두성 위원  아니, 돈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피감기관한테 어떤 수당을 받는다.

그러면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질까요?

왜 15만 원밖에 안 줍니까?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예, 그게 대부분의 기관에서 외부감사도 그날 감사하러 오시면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던 겁니다.

○최두성 위원  그전에는 이게 규정에 맞진 않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감사원하고 지적을 받으니까 감사원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기름값이든 줘야 하니까.’ 해서 그런 규정을 만든 겁니까?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했던 거고요.

○최두성 위원  환수를 했는데 명목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다시 감사원하고 해가지고 ‘이거 좀 기름값이라도 드리고 해야 하니까 이걸 좀 해야 합니다.’ 하고 규정을 바꾼 거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이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감사가 피감기관한테..

○위원장 최준구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기업지원팀장 가리키며) 여기가 전에 경영기획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말씀해주신 건 감사를 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이사회 참석 시 수당에 대한 지적이었고요.

이사회 같은 경우 저희 이사회 참석 인원에 이미 이사님이랑 간사님도 포함돼 있었고 업무에도 포함이 돼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저희...

○최두성 위원  잠시만요.

감사님하고 이사님하고 중복이 돼도.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이사회, 이사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회 운영에 포함돼 계십니다, 이사회 참석 인원에.

○최두성 위원  아니, 감사의 직함을 갖고 계신 분이 이사회에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준구  원래 참석 대상이에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이사회 구성원 안에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준구  이사회 구성요건입니다.

○최두성 위원  그래서 수당을 지급했다는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네, 그래서 설명드리면 수당을 지급했는데 저희 실비 규정상에 명확하게 ‘이사님은 이렇게 드린다.’ 돼 있는데 감사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수정해서 이사님이랑 감사님 모두 정확한 규정에 근거해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수정한 사항입니다.

○최두성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부당지급액은 먼저 지급했던 부당지급액은 환수가 됐고 그다음에 규정을 손을 봐서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갔다?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네.

○최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출장비 지급과 복무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 참석에 하루치 출장비가 지급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출장비 지급 기준과 통제가 부실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경영지원팀장 보며) 이거 좀 세부 내용을.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그 당시 출장은 2024년 2월 23일 창립기념일 출장 건으로 확인됩니다.

그때 저희가 원래 창립기념일 날은 쉬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원장님과 팀장님께서 쉬는 날이지만 출장을, 2시간 출장을 다녀오셔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최두성 위원  아, 쉬는 날이었군요.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최두성 위원  여기는 쉬는 날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고 2시간 동안 됐는데 하루치 출장비가 지출이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2시간 문제 말고 여러분에게 다 똑같이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출장 시간, 이동 거리, 공용차량 이용료.

지금 공용차량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2대요.

○최두성 위원  2대요.

그다음 식사 제공 여부,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한 적도 있죠?

통틀어서 ‘오늘 가니까 어떻게 어떻게 몇 km니까 기름값 얼마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없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저희가 관내 출장의 경우는 정액 급식비로 나가고 있고요. 관외 출장의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비, 식비, 교통료 다 따로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과다 지급이나 중복 지급은 없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지금 결재가 들어오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하는데요.

직원들이 관외 출장 같은 경우 다녀온 경우 예를 들어 교통비 같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고 예를 들어 식비가 과다 청구됐거나 교통비가 맞지 않을 때는 다시 반려를 시켜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갔다 와서 출장비 목록이나 이런 거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출장 갔다 와서는 방문 기관이나 면담 세부일정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결과보고서 제출합니다.

○최두성 위원  결과보고서를 안 내신 분도 혹시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저희가 관내 출장 같은 경우 결과보고서를 따로 내지 않고 있고요, 관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꼭 출장복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반드시 다 받았죠?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최두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그건 나중에 또 짚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와 사적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제대로 다 작성하고 계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전에는 저희가 수기로 작성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다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게 작년에도 지적받아서 수기로 작성한다고 아마 김명숙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 또 우리 공용 물건구 그때도 다 수기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시 해서 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프로그램상으로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아마란스10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서 저희 차량 관리자가 킬로수라든지 출장 내역이라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게요, 그때는 수기로 작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에, 재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공용차량 관리가 많이 소홀했었어요.

소홀했던 건 인정하시죠?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최두성 위원  그래서 많이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지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주요 내역이라든지 하이패스라든지 요새는 그거 다 보기 때문에 함부로 하다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직원 경력과 호봉 산정 오류, 이 문제가 있었죠?

채용 과정에서 경력 산정이 잘못돼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이를 환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네요.

137페이지 감사원의 자료 보면 직원 호봉 획정 소홀.

25년 2월 6일~2월 14일까지 감사 기간을 벌였는데 노무 자문 요청 ‘법률상 회수 불가’라고 결정을 받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아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건 없어서 안 주셔서 아니면 어디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감사원 자료는 아마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감사원 소관 자료를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신규 직원의 호봉을 내부 규정과 다르게 상향 조정했다.

이건 우리가 입사할 때 보면 서류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호봉이 얼마인지는 그건 뭐 몇 글자만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실수가 벌어졌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이건 이주한 팀장이 설명을.

○최두성 위원  아무나.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최예옥 팀장이 할래요?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당시 A직원은 경력직 경력이 있는데 경력직 경력 환산율 80%가 아닌 정규직 경력 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B직원인 경우에는 계약직 경력 환산 50%를 해야 하는데 정규직 경력 환산 80%를 적용하여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이런 일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만약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안 받았으면 이 사람은 그냥 경력 환산율 그대로 본인이 얘기하고 또 우리 진흥원에서 판단한 그대로 퇴사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지적을 안 받았으면?

지금 보니까 노무사들도 법률을 갖다 파악했겠죠.

그런데 ‘회수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당시 이분들 호봉 확정한 게 22년 4월과 8월입니다.

저희가 22년 2월에 창립하자마자.

○최두성 위원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한 상황에서 조금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최두성 위원  이런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 이분들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지금 다 퇴사하셨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렇죠?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을 맛있는 걸 안 사주셔서 그러나 어떻게...

이건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두커피를...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과 정산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 2024년 국내외 전시회 참여 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이 아닌 통역료와 차량 임차비 등에 예산이 집행되고, 충분한 정산 없이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24년에 국내외 전시회에서 간단하게 통역료와 차량 임차비 등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게 정산 없이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그 당시에 통역이라든지 제품 운송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저희가 지원했는데 향후에는 그 항목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두성 위원  이게 지금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현지 통역료, 차량 임차비, 비품 구입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 없이 지원금을 과다 지급함.’ 이렇게 나왔거든요.

주의받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세부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네, 지금은 저희가 해외 지원하는 게 사업이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세부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짜서 정산이라든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기업지원사업도 참 좋은 취지죠.

좋은 취지가 회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예, 맞습니다.

○최두성 위원  앞으로는 기준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용역과 단독 입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핵심은 평택의 산업구조를 직접 분석하고 미래전략을 기획하고 아주 세밀하게 짜는 그런 기구죠, 진흥원이?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굉장히 참 어렵고 난해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봤을 때는 꼭 필요한데, 이게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정책연구를 외부 용역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나만 더요.

그리고 일부 용역에서 보면 단독 응찰이 반복되는데 아마 분명히 대답은 이러실 겁니다.

‘한 군데밖에 응찰을 안 했다.’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네 군데가 작년에도 보니까 단독 응찰을 해가지고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외부 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꼭... 지금 말씀해 주세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정식 용역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직접수행 가능여부를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아마도 이건 제가 모든 저희 평택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이런 10개 정도 이런 진흥원이 있는데 그 용역 기능을 직접 다 수행하기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용역을 수행하려면 그만한 맨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용역은 단순 지원하고 다르게 그 사람이 생각한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인력을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럴 만한 인력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아마 시에서 그런 역할을 산업진흥원에 주긴 어렵고, 그런 기능을 하는 데가 대부분 연구원이라고 끝에 이름 붙은 데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 화성연구원.

이런 특례시에 있고 광역시에 있거든요.

그런 시에서는 연구원이 있어서 그런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데, 일반 기초지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두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걸 갖다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우리 평택시진흥원보다 훨씬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베테랑이고 하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진흥원이 스스로 할 줄 아는 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역 중계기관입니까?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이나 사업을 할 때 ‘당신들이 전문가예요?’라고 할 때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필요한 거다.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기업들이 다 만족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전부 다 의견을 듣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사업을 그런 걸 만들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맨 마지막에는 외부에 용역을 맡기지만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또 이 용역 안에 들어가는 과업 내용이 어떤, 어떤 내용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정리한 겁니다.

물론 항상 부족함이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이 사업과 이런 용역 측면에서 저희 산업진흥원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두성 위원  그렇죠, 꼭 필요한 거죠.

필요한데, 너무 그동안 4년 동안 보면 용역이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진흥원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따 한꺼번에 또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3년간 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연구, 조사, 홍보, 행사 용역 전체 건수와 계약금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잘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다음은 기업 지원을 많이 우리 진흥원에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현재까지 몇 개의 기업에 지원했냐고 물어보면 너무 광범위한 질의겠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숫자는 저희가 항상.

○최두성 위원  평택에 한 5,000개 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5,000개 기업인데 저희가 연간 한 200~300개 정도 지원을 합니다.

○최두성 위원  200~300개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4년이 지나면서 일부 중복이 돼서 지원받는 기업들도 있고 새로 지원받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최두성 위원  연에 200개면 4년 됐으니까 한 700~800개로 왔다 갔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1,000개 가까이.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 좀 드리면 교육받은 데도 전부 다 지원받은 기업에 포함을 하느냐.

이런 카운트 모수에 따라서 좀 복잡한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업이 저희한테 충분히 지원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최두성 위원  한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대동소이하진 않고 편차가 좀.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많게는,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게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제일 큽니다.

이게 상당히 적은 겁니다.

타지역에 비해서는 3,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작게 지원하는 곳은 100~200만 원까지도 있고요.

○최두성 위원  천차만별이군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지원 기업 수하고 예산집행률만으로 ‘사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단정 지을 수 없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최두성 위원  시민이 산업진흥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고 하지만, 몇 개 기업에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주었느냐.

또 평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고용창출도 하고 하는데, 결과를 알고 싶은 분들은 수출과 투자 또 기술력이 얼마나 향상됐느냐에 초점을 아마 맞추고 계실 겁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그러면 기업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이든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우리 진흥원에서 준 건 진흥원에서 사비를 털어서 드린 건 아니고 세금으로 드린 건데, 혹시 받은 기업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평택 인증 마크?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인증 마크.

○최두성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받은 기업들이 매출 증가나 그거 한번 적어주세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최두성 위원  뒤에 분이 적고 계십니다.

매출 증가나 신규 고용, 수출 계약, 투자 유치, 특허와 인증 취득 뭐 이런 성과를 갖다 지표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혹시 진흥원에서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이것이 사업...

○최두성 위원  그냥 돈 지원금만 주는 게 아니고 지원금을 받았으면 많든 적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피 같은 세금으로 줬으니까 대충 그래도 입금된 게 아니고 입금됐으면 ‘어떠한 성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좀 성과지표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실적에 대한 것은 단순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정량적 지표고, 실제 중요한 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실제로 받아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났느냐, 기업에서.

매출이 증가됐다든지 고용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모든 워낙 작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런 성과지표를 다 가지고 있진 못하고요.

일부 반도체 기업이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에는 우리 진흥원 말고도 기업의 투자, 반도체, AI 등 산업정책을 맡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는 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 경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등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이 ‘이 기관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하면 다시 안내하는 수준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을 다시 안내하거나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라면 우리 평택시에서 별도의 출연기관을 운영을 해야 할 이유가 좀 약해집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과 평택시 기업 관련 부서의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잠깐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공공분야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거가 중앙정부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중진공이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가 중앙에서 지원하는 기관이고, 광역정부에서 하는 게 경과원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에 경기중기센터가 있고.

그리고 기초에서는 각각 기초에서 한 10개 정도는 이런 진흥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런 진흥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지원 대상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광역정부는 경기도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평택시에 있는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 안에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최두성 위원  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하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관들 대상으로 공모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혼란스러운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기업이 중앙기관을 전체를 대상.

그리고 광역은 경기도를 대상, 평택진흥원은 평택시를 대상인데,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예컨대 평택시에 있는 아주 작은 기업이 중앙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현실적으로.

또... 

○최두성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건 어디서 공모를 갖다 채택이 됩니까?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산업별로 달라요.

중앙은 산업별로 있습니다.

저희 평택산업진흥원은 모든 업종 통틀어서 하나가 있는데 중앙은 대부분 물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같은 데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데 산업별로 예를 들어서 로봇산업진흥원, 기계산업진흥원, 반도체산업기술진흥원 이런 각각의 진흥원에서 업종별로 그런 걸 공모를 합니다.

또 저희는 그런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모한 거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채택이 된 게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보니까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고만 써 있지.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최두성 위원  금액이 확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거...

○최두성 위원  올해는 공모사업에 채택이,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래기술학교 그리고 일자리센터, 창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 같은 경우는 아주 금액이 미미하고 이 두 가지는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경기도 예산을 쓰는 거고요.

그 모두의,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 가장 어려운 거 말씀해 보라고 하셨을 때 어려운 거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너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이런 것 좀 넣어줄 테니까 아주 활성화해라.’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어떤 이런 공간 인프라가 없어요.

예컨대, 피지컬AX센터 아무리 공모해도, 스타트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피지컬 공간 인프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가장 문제라서 하여튼 행정부에서도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 고민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사 이전하면 아마 일부 공간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아직 성과가 나온 건 없다는 말씀이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건 제가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건 우리 집에서는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죠.

조직에서도 아마 그게 통할 것 같은데, 조직 갈등과 직장 내 어떠한 좋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아프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진흥원에서는 조직 내부의 불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게 반복적으로 있다고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직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기했다는 이유로 혹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조직적으로 왕따라고 하죠?

고립 이런 걸 걱정해야 한다면 공공기관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조직 내부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직원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면 기업지원과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업무가 제대로 수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저 사람 옆에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원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보복 걱정 없이 기관장과 우리 감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우리 원장님이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게 만약 그동안 미흡했다고 하면 얼마 안 남으셨지만 다음 번에 오시는 진흥원장님한테도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가 아마도 지난 4년 동안 저희 진흥원의 외부로 어느 정도는 알려졌지만 실제로 내재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원장으로서 항상 생각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즘은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덧나고 그래서 그냥 절차대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정서적인 화합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통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공명정대하게 잘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정말입니다.

이게 조직이 매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맨날 입으로만 떠드는데, 사실 조직 내 갈등을 이렇게 봉합하고 미연에 방지한다는 건 사실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도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최종 결정권자, 원장님밖에 없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원장님의 한마디면 어떤 분쟁이 있던 사람들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하는 거니까 앞으로 새로 오시는 진흥원장님한테도 꼭 좀 이 말씀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또 제가 뵈면 그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고맙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한테 뼈 아픈 얘기일 텐데, 내부 고발자 징계하고 해고 무효소송 지셨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8월 10일 날 평택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평택시민단체 평택산업진흥원 부당해고 직원복지과 대법원 상고 철회 촉구한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와 있고, 저도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공개 보도에 따르면 ‘원장님이 공용차량 사용 등 기관 내부 문제를 제보했던 직원이 해임됐고, 해당 직원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법원이 직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론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항고한 거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상고했습니다.

○최두성 위원  아, 상고한 거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상고한 거죠.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 비용과 임금 상당액을 부담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상고의 필요성과 비용 대비 실익은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의 문제는 그 직원의 사사로운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의 문제를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고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저 직원이 해임될 수밖에 없는 사유로 해임이 된 겁니다, 내부 절차에 따라서.

내부 절차에 따라서 그 친구가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된 거거든요.

해임이 된 거고, 그 문제가 해임까지 가기에는 문제는 무조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데 ‘해임까지 가는 게 과연 공공근로자 측면, 근로환경 측면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 친구는 소송을 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발해야 될 것은 인사위원회 열어서 ‘해임이 아니면 다른 거 뭘 해야 되느냐.’ 만약 상고가 패소했을 때.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의견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아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왔을 때.

그게 어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전체가 문제기 때문에 기관장인 제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거까지는 다 해봐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최대한 그 해임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에 대해서 1심, 2심의 의견이 있지만 3심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두성 위원  네, 제가 그분의 어떤 사생활 문제를 갖다 알고 싶은 건 아니고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일이 나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이분이 지금 제보했던 문제는 원장님이 공용차량 사적 사용과 기관 내부 문제를 제보했다고 이 신문에도 그렇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한 사람을 예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덮어서 ‘너는 더 안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해임되는 게 맞아.’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법원에서 1심하고 항소심에서 직원 측의 손을 들어준 거지, 여기서도 충분히 답변 자료를 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 샀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돈 들여서 변호사 샀는데 그 친구가 옳다고 그 친구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우리 진흥원에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법률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저희가 그 사람 얼굴도 못 봤고 이름 석 자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얼마큼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나 우리 밑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지만, 저희는 오로지 법 해석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런데 1심하고 2심에서 승소를 한 거 맞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그러면 대법원은 1심하고 2심에서 판결을 받았으면 대법원은 그 심리가 올바른지, 안 바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이 사람은 잘했으니까 판을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 비용 이거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사비로 N분의 1씩 내실 겁니까?

다 우리 시비, 시의 세금 아닙니까?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 판단을 1심하고 2심이 받았고요.

1심하고 2심 받았는데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행정적으로 한 번 더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패소할 거다.’라고 예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기관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는 이 해임된 친구의 문제도 있지만 남아 있는 직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 우리가 소거할 수 있는 거까지는 최대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최두성 위원  여기도 신문에 보면 제가 읽었지만, 시민단체는 ‘시민 세금은 원장의 쌈짓돈이 아니며 부적절한 소송비용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무의미한 상고를 철회하고 직원을 즉각 원직 복귀시키는 한편, 평택시 산하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쇄신하고 혁신 방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산업진흥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데 대법원의 상고를 결정한 사람은 우리 원장님 혼자 하신 겁니까?

이사회나 직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어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직원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특히 중요한 게 변호사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두성 위원  변호사하고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해서.

○최두성 위원  변호사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겁니다.

○최두성 위원  뒤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동의하신 겁니까?

만장일치로 ‘우리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합니다.’ 하고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제가 일일이 동의, 안 동의까지.

○최두성 위원  제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우리 원장님은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선서하셨잖아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이 선서가 그냥 손들고 하는 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자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해고 당사자한테도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죠.

○최두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세금이 걸린 문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그러면 법률 자문하고 거쳤고 여러분 모두 다 회의를 거쳐서 ‘이 사람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혼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대법원에 있으면 변호사를 또 샀을 거 아니에요.

‘너 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죽어볼래? 우리 평택시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앞으로 4심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문제를 좀 가볍게 보는 건 아닌지 묻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하여튼 문제를 가볍게 보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저희 산업진흥원이 앞으로도 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위험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상고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상고를 결정한 겁니다.

○최두성 위원  그렇죠, 고민을 하셨겠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오늘 계속 여쭙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패소 확정 시 지급해야 할 임금과 지연이자 모두 합치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추계한 게 있으십니까?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뒤에 말씀하시려고 하는데요.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1심 변호사 선임 비용은 550만 원, 2심 변호사 선임 비용 520만 원, 3심 242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건 소송비용이고요.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최두성 위원  우리 해고자분에 대해서 또 그동안 밀린 모든 걸 다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 합치면 몇천만 원 이상 넘어가겠네요?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최두성 위원  답답합니다.

소송 거는 것도 어디다 상의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진흥원은 독립기구니까 독립적으로 해서 판단하고 소송을 하든, 패소해도 지급하든 그건 진흥원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안타깝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게 좋은 결과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  네, 최두성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맛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이 존폐 위기까지도 오지 않았는가,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또 이게 역기능도 있지만 이게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 산업진흥원에서 투입된 평택시 출연금과 여러 가지 금액으로 평택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많이 격려하고 도와도 드리고 또 좋은 결론을 맺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건 제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큰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22년부터 현재까지 또 많은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조직과 사업, 인력, 기능에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외부 경영진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종합적인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산업진흥원에서 필요한 것은 또 하나, 뭐 옥상옥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하나의 규정집이 아니라, 규정집이나 형식적인 혁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35건이나 처리 결과를 받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은 바꿔야 될 거라는 노파심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개선을 요구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상 하시면서 이제 사전 검토와 일상 감사를 늘 도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또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지원의 사업에 선정이나 지급, 정산 이런 담당자들의 분리를 좀 촉구합니다.

근데 또 우리,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이따가 미래 전략에다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택시, 담당 부서가 미래전략국이지 않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최두성 위원  거기다가도 산업진흥원에다가 예산만 덜커덕 내려보낼 게 아니고 분기별 이행 점검도 해야 되고 고위험 사업에 대한 상시 감독도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자료를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 되는데 우리 담당자분께서는 적어주시면, 아마 제가 몇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적어 가지고 회기 내에 본 위원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35개 지적 사항별 담당자, 결재자, 이 처분 내용과 그 이행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또 감사관의 지적을 받은 부당 지급과 과다 지급에 따른 환수, 또 추징 내역, 그다음에 임직원 수당, 출장비, 업무 추진비 및 법인카드 집행 내역, 비상임 감사와 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역.

그다음에 이제 공공자산인 공용차량 운행 일지, 하이패스, 주유, 정비 내역,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체 임직원의 이제 경력 산정과 호봉책정 자료.

그리고 우리 진흥원에서 우리 기업한테 지원했던 기업별 매출, 고용, 수출, 투자 등의 사후 성과,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

좀 많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앞으로의 계획, 중·장기 경영 계획과 외부 경영진단 자료를 회기 내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이 35건과 특히 예산·회계 분야에서 13건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실적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예산하고 회계에서는.

그런데 그 안에 시민의 세금을 규정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문제, 인사와 호봉 공정하지 못한 문제, 공용차량 출장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한 문제, 기업지원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문제 상당히 총체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사건을 보면 달라 보이지만 공통된 원인은 분명합니다.

내부 통제가 약했고, 또 견제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진흥원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부터 이미 문제를 바로잡을 시간이, 여러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런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이것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관리 능력의 문제이고, 문제를 알고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 이건 방치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산업진흥원의 존재가치를 꼭 좀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명한 인사가 있어야 되고 경영도 또 투명해야 되고 정확한 회계와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꼭 평택산업진흥원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는지에서 가치를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 질의를 하는 과정에 그 자료 요청들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저희가 감사 마지막 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은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라.’라는 요구 요청들을 적어서 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그 요구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제출되는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 요구사항들을 빼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나의 방향과 맞아.’라고 해서 빼기도 하고, ‘아니야. 이 방향은 잘못됐어.’라고 추가로 더 질의를 넣기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자료들을 좀 요청을 하는 거니까요.

충분하게 성실히 자료 요청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래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래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최두성 위원님께서는 감사와 예산, 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 본 위원은 교육과 교육 만족도, 취업률, 교육비 산정 등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보면 9쪽입니다.

교육 효과성 및 성과에 대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미래기술학교 수료생들의 교육 만족도와 실제 취업률은 각각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이건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2025년도 미래기술학교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최근 6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됐을 때 43.4%로 33명이 되었습니다.

만족도는 저희가 90점대 후반으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김래현 위원  굉장히 많은, 높은 비율이네요. 

본 교육 과정이 실제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을 받고 나서?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반도체가 평택의 전략산업인데 일반적인 교육은 이런 공학 전체, 제조업 전체에 대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이 미래기술학교는 반도체 중심으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들어왔던 교육생은 대단히 만족을 하고, 그걸 방증하는 증거는 처음에 했던 거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학생들의 퀄리티가 좀 다릅니다.

상당히 훌륭한 교육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평택시에서 하는 교육 중에는 상당히 이런 류의 전략산업에 대한 좀 집중교육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그게 데이터로 이렇게 나와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들어온 학생들이 어떤 학생인가에 대해서를 전보다는 상당히,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을 볼 때 상당히 좀 수준 높은 학생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 모든 학생들에 대한 학력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다음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산정 방식은 어떠한 산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바탕을 이루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저희가 한국기술대학교에서 하는 첨단산업 인력양성의 1인 교육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같은 경우에는 1인 단가가 저희가 14만 원 정도로 해서 책정해서 교육비를 잡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 과정별 주요 내용과 2025년 대비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저희가 2026년에 그 교육을 진행하면서 2025년에서 조금 더 디벨롭된 부분이 있는데요.

2025년도 교육을 운영하면서 교육생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것은 실무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교육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하지만 주로 이론 중심의 교육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차별화를 했고요.

그 예로 저희 수원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반도체기술센터와 전격적으로 협약을 해서요.

그 반도체 관련된 분석 장비나 웨이퍼 가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요.

단순히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 말미에 프로젝트별로, 학생들 개개인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요.

내년에도 저희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집행부 직접 수행 방식이 아닌 산업진흥원에서 본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것에 대해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평택산업진흥원의 기본적인 문제이자 어찌 보면 평택시 산업 중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교육생들이 오면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팀장 의견대로 실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평택 안에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경대하고 한기대가 다 안성하고 천안에 있거든요.

○김래현 위원  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런 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평택대학이 조금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학생들에게 교육하기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교육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된 어떤 진흥 교육을 좀 더 전문화해서 하려면 교육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육이 이 교육이라는 전제로 저희가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구축을 해야 된다.

그게 뭐 기업 간담회 하면 매일 나오는 얘기가 그거입니다.

‘인증 장비, 활용 장비 좀 구축해서 쓰게 해달라.’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확대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래현 위원  네,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4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 2년간에 포함된 반도체 계약과 운영 지원 사업의 2025년 사업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저희 43쪽에 평택시미래형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지원 사업에 네트워크 행사 운영비가 1,2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미래산업 유치를 위해서 공간이나 환경 여건이 미흡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그 해에 로드맵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AI 관내 기업이라든지, 유관 연구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2025년에 PATH2025나 반도체 성장동력추진단이나 워크숍 등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중복이라고 보여서 이 개최를 지양했습니다.

○김래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2025년 미래기술학교 교육 만족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기술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수료생들의 분야별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떻게 집계되었으며 주요 건의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위원님, 그 종합만족도는 90점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각 세부 만족도는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90점대 중후반 정도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피드백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 중심의 교육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순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평택고용지청과 함께 학생들 면접 컨설팅이라든지 이력서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미래기술학교 취업률에 보면 몇 %로 이렇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수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일자리로 연계된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저희가 지금 미래기술학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연말에 한번 취업률을 조사하고요.

익년도 6월 말 기준으로 또 한 번 반년 정도 취업 모니터링을 하면서 취업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도에 취업률은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76명 수료생 중에 33명을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취업한 친구들 중에서 반도체기업 취업률을 살펴보면 65.8%로 38명 취업 중에 25명이 반도체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래현 위원  어쨌든 교육을 받고 취업이 잘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김래현 위원  다음은 미래기술학교가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 과정이 실제 교육생들의 현업, 역량 강화나 취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까 설명, 답변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객관적인 성과지표라면 취업률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취업률 말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에 급박해서 취업하는 거 외에 그 업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용하고 있는지 유지를 보면 2025년 고용유지율이 저희가 39.5%로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질 좋은 일자리로 한 40% 정도는 계속 고용유지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성과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래현 위원  성과가 아주 좋네요, 그래도.

다음은 2025년 대비해서 2026년 미래기술학교 사업비 감소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비 2026년도 미래기술학교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 축소로 인해서 교육 품질 저하, 운영 사항 차질이 발생하는 우려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위원님. 저희가 2025년도까지는 미래기술학교가 도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도비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도비가 3:7로 줄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년에는 새 과정을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고교과정을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그러니까 그 교육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교육 과정을 좀 줄이면서 예산에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래현 위원  일단 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네.

다음은 교육비 산정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교육비 및 전체사업 예산 선정 시 어떠한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는지, 타 유사 교육 사업 대비 적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미래기술학교는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시행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시행 지침에 따르면 뭐 인건비 이십 몇 퍼센트, 뭐 직접비 칠십 몇 퍼센트, 간접운영비 십 몇 퍼센트로 지침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산업진흥원에 본 사업을 위탁하며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위탁운영을 통해서 거두고 있는 전문성 확보 및 행정 효율성 등의 실질적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서 상당히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예컨대 미래기술학교 사업을 직접 운영하려면 이 모든 학생들에 대한 특성도 이해를 해야 되고, 장비에 대한 특성도 이해를 해야 되고, 관련 기관, 지금 학교가 두 군데를 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장비를 갖고 있고 이런 걸 다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집행부에 있는 인력이나로 봤을 때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한테 위탁을 주면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계속적인 회의를 합니다, 이건.

뭐 앞에서 면접도 보고,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커리큘럼은 어떻게 바꿔야 될지, 또 제일 중요한 게 강사입니다.

강사를 완전히 교수만 갖고도 안 되고 일반 기업에서 실무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장비를 갖고 실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위탁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는 바뀌십니다, 인력이.

한 번 바뀌면 그동안 얘기해 왔던 이 사업에 관련된 많은 히스토리, 상황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관성, 연속성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보조금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잘 판단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 저는 정말 효과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래현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과 과정별 주요 내용에서 2025년 대비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저희가 2026년도에 2025년 사업을 하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수준별 교육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공정장비나 장비 전문가 두 과정을 운영하면서 각 과정마다 입문 과정, 기초 과정 심화 과정을 나눠서 관련 이공계 전문가 학생들은 심화 과정을 듣고요.

비전공자 학생들은 이론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초 과정으로 이렇게 수준별 난이도를 조정해서 교육 과정을 기획하였습니다.

○김래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질의 드린 미래기술학교 및 반도체 계약학과 등 주요 인재양성 사업들은 우리 시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및 집행과 산업비 축소 우려를 해소하고 단순한 수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업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면밀히 철저하게 사업 관리를 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다음은 109쪽을 보시겠습니다.

109쪽 보시면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을 보면 기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던 사업과, 사업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평택산업진흥원에서 공공 위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김래현 위원  약간 사업비도, 연간 사업비도 8억 2,800만 원, 시비 6억 5,200만 원, 도비 1억 7,600만 원이 이렇게 투입됐는데요.

위탁 주체를 공공으로 전환한 만큼 상담 및 취업 알선 서비스의 질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치를 보면 신규구직자 5,000명 대비 알선 취업자 수가 1,400명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공공 위탁 전환 이후 취업 연계율이나 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 어떤 차별화된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먼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센터에 대한 모든 성과지표, 실적지표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걸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일정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 시민이 어떻게 되고, 일자리 상담사가 몇 명이고 할 때 일 상담량, 또 일 취업 건수, 알선 건수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수에 대해서는 항상 100% 이상 지금 계속 S등급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좀 세부적인 걸.

○일자리센터TF팀장 이재원  네,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통합평가라고 그래서 경기도 산하 일자리 센터들의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서 저희가 지금 주로 지표로 보고 있는 거는 취업 매칭, 취업 알선 수치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300여 건이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정부 통합평가 목표치로 설정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 대비 한 104~105% 초과 달성을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S등급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S등급 같은 경우에는 근 한 10년 차 정도 계속 꾸준히 달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관리 주체가 바뀌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 위탁의 장점을 살려서 구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시기와 비교하여서 위탁 방식 전환, 전후의 단순 취업 알선 대비 실제 취업 성공을 비교 자료와 구직자, 구인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다음은 11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을 보면 기대 효과를 보면 진흥원 및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서 평택시 전략산업, 반도체, 미래자동차, 수소, 물류 등 분야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서 특화된 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 30회, 수료 목표 450명 중 실제 이러한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서 특화된 교육 과정의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관내 대학 및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센터TF팀장 이재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택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략산업 반도체가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미래기술학교랑 저희가 협력을 해서요.

미래기술학교 졸업생들을 졸업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 일자리센터랑 협업을 통해서 취업 행사를 같이 공동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시킨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유관 기관하고의 협력 사업은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지금 고용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선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여성새일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공, 죄송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중장년센터가 있고요.

저희까지 입주를 해서 같이 협업 사업이나 교육프로그램 사업,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취업 지원 교육 수준을 넘어서 지역 산업체와 실질적인 고용 매칭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학 협력 교육이 단발성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전략 산업, 특화교육 과정 운영 및 운영 현안 및 수료생의 이제 관내 기업 채용, 연계에 실질적인 실적을 면밀히 정돈하여서 이렇게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취업을 어느 정도 하고, 연계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센터에서.

○김래현 위원  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다음 109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이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보면 기존 민간 위탁 사업을 공공 위탁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체계적인 인력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흥원 내부결재시스템 및 회계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운영 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근무 인력의 고용 승계나 시스템 적용 문제는 차질 없이 이렇게 정돈되었으며 연간 8억 원이 넘는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 그대로 고용 승계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까지는 계약직으로 공공 위탁을 한 거거든요, 계약직으로.

그런데 2년을 지나면 잘 아시다시피 자동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 무기계약직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또 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하십니다.

위원님들도 다양하시고, 그 인원들이 전부 다 와야 된다, 아니다. 뭐 정규직으로 된다, 안 된다.

표현도 무기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좀 애매한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상황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거의 확정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고용 승계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은 고용 승계가 되는데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9월 말쯤에도 한번 전체간담회를 합니다, 그 최재영 위원장님이 주재해서, 의장님 주재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좀 이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잘 만들어서 저희하고 잘 일을 코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하여 행정적 착오 없이 센터 본연의 구인·구직 지원 기능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위탁 운영이 당초 취지대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 인력 운용 현황 및 회계 집행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여서 의회에 이렇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잘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평택시 일자리센터의 공공 위탁 전환은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 시민들과 구인난을 겪는 관내 기업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8억 2,800만원이라는 귀중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히 상담 건수나 수료자 수를 채우는 식의 외형적 관리에 머물지 않고 취업 후 질과 실질적인 고용 연계율을 높이는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공공 위탁 전환에 따른 취업 연계성과 검증, 전략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실제적인 고용 매칭, 위탁운영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래현 위원  다음은 11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쪽, 평택산업진흥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보면 2025년 창립 이후 3년을 맞아서 경영평가 등급 개선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시비 3,000만 원의 연구 용역비를 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김래현 위원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6월에 비전과 전략 선포까지 마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립한 이번 중·장기 전략이 실제 진흥원의 경영평가 등급 상승이나 내부 경영 체계 확립에 어떤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실제로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는 게 기관마다 전부 다 수립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보통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은 또 다 개정이 되는데요.

저희 산업진흥원이 이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첫 번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이 지난 시점에 앞으로의 3년, 5년 정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뭐 저희 진흥원이 처음 생길 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미션이, 진흥원의 미션이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모든 직원들이 같이 앉아서, 저희가 이제 외부 용역을 주거든요.

그 용역 기관하고 함께 ‘야, 미션도 이렇게 정하자.’ 그리고 ‘중·장기 목적도 이렇게 정하자.’ 이런 지향점을, 모든 직원들이 지향점을 같이 했다라는 거가 저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게 있다고 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훌륭해지지는 않지만, 모든 직원들이 이걸 통해서 ‘아,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평택시 산업에서 이런 정도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래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이 단순히 비전 선포식이라는 일회성 행사나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결과를 통해서 진흥원의 경영평가 지표가 실제로 어떻게 개선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김래현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 계획의 항목을 보면 2025년 2월 진흥원 비전·전략 재정립 및 선포를 완료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포된 중·장기 발전 전략이 진흥원의 기존 주요 사업들과 어떻게 연계되었으며 용역에서 제시된 개선 권고 사항이나 핵심 추진 과제 중 현재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행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그 비율까지를 전부 다 숫자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건 중·장기 발전 전략이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항상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전체가 모여서 내년도에는 우리 중·장기 비전 전체에 대해서 평택산업진흥원이 어떤 업종에 대해서 어떤 사업, 특히 기업 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스타트업, 아주 작은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전반적인 기업 군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가 이런 중·장기 발전 전략에 보면 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따라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거에 따라서 좀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소요 예산 항목을 보면 시비 3,000만 원 전체가 연구 용역비로 이렇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5년 1월 입찰공고 및 수행사 선정을 거쳐서 단 3개월, 5개월 안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3개월이라는 짧은 용역 기간 동안에 평택시 산업구조 분석과 진흥원의 경영 체계 개선안이 있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이거 용역을 할 때 실제로 경영평가가 보통 4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이전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고요.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기에는 그 예산이라든지 뭐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구조 분석에 대해서는 인원 현황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런 산업구조 하에서 산업진흥원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일해야 될지.

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저희가 실제로 끝나고도 조금 업데이트를 계속했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하면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래현 위원  그러면 수행사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였으며 계약 체결과 과업 수행 과정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맞춰서 적당하게 집행되었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문제없었습니다.

○김래현 위원  문제없었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렇습니다.

○김래현 위원  다음으로, 문제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김래현 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출연금으로 집행되는 연구 용역비는 단 1원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렇습니다.

○김래현 위원  과업 기간이 짧았던 만큼 부실 연구나 타 기관 용역, 결과물의 재탕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김래현 위원  네, 연구용역 계약서 및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비 정산 내역서를 제출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입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리고 이거 분야가 아니라 연구용역 전체 말씀하시는 거...

○김래현 위원  우리, 제가 지금 질의한 것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네.

○김래현 위원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의 산학연 협력과 관내 기업 지원,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이끄는 핵심 출연기관입니다.

그렇죠?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김래현 위원  창립 3주년을 맞아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 전략이 단순한 형식적 용역에 그치지 않고 진흥원의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경영 평가 등급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거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김래현 위원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중·장기 전략 용역 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실적, 도출 후 과제의 실제 사업 이행률, 연구용역 예산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명확하게 점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자료 보시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률의 사업비를 보면 2억 1,400만 원, 예산의 지원 대상은 평택의 주소지를 둔 39세 이하 청년 입주기업 이렇게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임대료 무상 지원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매년 연장심사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연간 지원 수혜 대상이 10개소에 불과합니다.

예산 대비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최대 3년까지 지원되는 무상임대료 혜택이 특정 기업에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연장심사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거 담당 팀장이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말에 그 10개 기업에 대해서 1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를 진행하고요.

그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점수는 어떻게 평가를?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 평가 위원님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외부 평가 위원님들에게 선정 평가를 맡기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공간 한계로 해서 대상 수가 이렇게 제한적이라면 지원을 받는 10개 기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 입주기업 연장 심사 기준 및 탈락, 신규 교체 실적과 함께 센터와 청년 창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선택형 사업과 프로그램에 수혜 대상 확대 방안을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네.

○김래현 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진 계획을 보면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 컨설팅, 지재권 창출 등을 지원하는 선택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10개 사에 지원되는 사업화 자금의 기업당 평균 지원액은 얼마이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창출된 매출 증가, 신규 고용,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이렇게 집계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네,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네.

○김래현 위원  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데 그쳐서는 사업화 지원이라고 부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선택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기업별 예산 지원 내역과 함께 지원 후 실제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등 정량적 성과 데이터를 이렇게 상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네, 아직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어서 성과라든지 그걸 바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24년도, 2025년도 저희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할 수 있겠죠?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네.

○김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보면 입주기업이 사업 본연의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세무 특허 등 전문가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 프로세스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확보된 전문가 인력의 인원수와 분야별 구성은 어떻게 되며, 올해 실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문가 자문위원 및 멘토링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제가 설명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 풀을 이제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1:1 전문가 매칭 컨설이라고 해가지고 총 4회 분야별 마케팅, 그다음에 세무라든지 사업 속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4명의 전문가분들이 컨설팅을 진행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인력이 명단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자문 실적은 형식적인 특강이나 워크숍 몇 번으로 대체되는 사례와 같이 이제 이렇게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운영 지원책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인력 분야별 위원 명단, 입주기업별 1:1 컨설팅 제공 실적 내용을, 실적 내용도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안정적인 창업과 성숙한 기업으로 결실을 맺게 돕는 전초적 기지라고 생각합니다.

2억 1,400만 원이라는 소중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히 무상 임대의 공간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질의한 입주기업 성장, 심사의 엄격한 성과 관리,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 매출 고용 성과검증, 전문자문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김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조금 더 하고 쉬도록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준구  알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지금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준구  그러면 짧게 쉬겠습니다.

5분간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치성 위원  네, 오치성 시 의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각 팀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오전부터 현재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다 알고 계시죠?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오치성 위원  네, 그거 모르실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제5조 사업에 보면 1항에 1호부터 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리스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오치성 위원  그러면 1호부터 11호까지 어떤 사업들이 평택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거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오치성 위원  그러면 기억나는 것부터.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뭐 창업 사업, 일반 기술지원 사업, 교육 사업 또 뭐 마케팅 사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요.

제5조 사업, 1항 1호에 나와 있는 게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기획 및 조사·연구가 첫 번째로 나와져 있고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오치성 위원  두 번째가 경영·기술·정보 지원, 세 번째가 판로개척, 그리고 일곱 번째가 소상공인 육성 발전 뭐 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전략 산업 발굴, 열 번째가 정부기관 및 단체 위탁 사업 뭐 이런 걸로 해서 총 11개의 사업으로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제5조1항의 1호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정책기획 및 조사·연구가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다라는 건 평택산업진흥원의 기본적인 역할이 정책기획 및 조사·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위치에다가 이 역할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맞습니다.

○오치성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용역을 외주에다가 주는 거, 자체적인 용역 진행들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를 한다라는 거가 크게 얘기하면 그냥 단어 하나입니다.

실제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예컨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정책연구는 어떤 거냐면 반도체산업에 대한 소부장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반도체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평택에.

그리고 이 기업들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인근 시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개원 이후에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수소산업, IT산업, 제조 인력 전체에 대한 인력, 인력 문제를 하도 많이들 말씀하셔가지고 인력 전체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저희가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정책연구가 글로벌한 환경에서 평택의 반도체 현황이 어느 정도냐? 앞으로 반도체를 잘 아시는, 이렇게 의미 있게 진행하려면 평택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업종에 좀 특화돼 있는 정책 용역이 나오면 그런 것은 저희가 어렵다는 의미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도체를 전공한 친구가 1명도 없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그러니까 반도체를 한 번도 전공한 직원이 없는데 반도체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 평택시의 의미 이런 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해도 되게 허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뽑아내는 게 저희의 기능.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행정정책, 그 집행부에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타 시·도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런 거까지가 저희가 하는 정책연구, 정책기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고난도 전문 분석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부분을 평택산업진흥원이 향후에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용역 발주를 통해서 그 역할들을 외부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초 지자체로만, 광역시를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기초 지자체로 화성, 수원, 용인, 고양 100만 특례시 정도 되면 연구원이라는 걸 따로 만듭니다, 아예.

지금 실제로 50만 이상이면 만들게 돼 있는데 평택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저는 앞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건비에 대한, 사람을 뽑았을 때 인건비를 어느 직원은 많이 주고, 더 주고, 너는 똑똑하니까 많이 주고 이런 것도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저는 제 생각에 평택시에서는 어떤 연구원을 만들기 이전까지는 정책연구나 정책기획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도, 필요한 정책 정도를 저희가 하는 거지, 그 외에 더 깊숙한 정책연구에 대한 것을 산업진흥원이 하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오히려 평택산업진흥원과 연구원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치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산업진흥원에서 기본적인 그 산업 동향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백서나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나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어떤 백서라고 해서 별도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산업, 평택의 3대 전략산업과 기타 IT산업, 제조 인력에 대해서는 거의 백서에 버금가는 현황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는 그 자동차 부분의 전력 부품, 전장센터 하는 것, 그리고 공회전 저감장치 사업하는 거 이런 거 제안서 쓸 때는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가 아예 없으면 뭐 평택에서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 생각에는 백서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오치성 위원  말씀하신 그 데이터 관련된 공유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요? 

○오치성 위원  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만든 다음에는 위원님들 전부 다 저희가 그 보고서 다 1권씩 드렸고요.

필요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요약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보고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상시 오픈해 있습니다.

아무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혹시 그러면 평택의 산업경기 동향이나 기타 이런 것들도 조사를 반복적으로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작년도에 중동 사태 이후에 시작이 됐는데요.

중동사태 이후에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산업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야기는 잔뜩 하는데 그거 수치로 지금 어느 정도의 경기가 있고, 이런 거의 제조업의 경기가 어떻고, 반도체의 경기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SI라고 해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BSI 사업을 통해서 한 400개 기업을 고정 모수로 둬서, 고정 모수로 둬서 계속 분기에 한 번씩은 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경기에 기가 좋은가? 다음 기에는 어느 정도 좋을 것인가?’ 예측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보고서를 계속 만들고 있고.

저희 뭐 평택, 카톡에도 계속 올리고 있고, 행정부에도 공유하고, 위원님들께도 그것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럼 어쨌든 그 펑택산업경기 동향, 아까 말씀하셨던 BSI 관련된 쪽 자료를 분기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내년에도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한 3,000만 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적어도 그 평택산업 백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연 1회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평택 산업경기 동향과 관련된 것도 분기별로 계속해서 자료들을 만들고 공유해 주셔야 평택 관련된 산업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또 향후에 대한 전망들을 준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자료로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그 자료들을 저에게도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리고 외부 용역과 관련된 그 원재료나 분석 결과 관련된 것들을 내부에 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작업들도 계속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저희가 쪼개서 쉽게 검색하고 그럴 수 있게 하려면은, 이게 예컨대 그렇게 하려면 시계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자주 해야 되거든요.

한 2~3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해야지, 반도체기업 탁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올해 몇 개,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비율을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주 업데이트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역을 안 주면 저희 내부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기업이 한 340개 정도 됩니다.

자동차기업이 한 400개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업이 많이 들어왔고 해서 거의 전수조사가 돼야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지금 데이터베이스 돼 있는 것을 데이터를 그저 저희 홈페이지에 넣어서 오픈하는 거 정도인데, 만약에 그거보다 좀 더 진화되고 정교하게 그 데이터 자체를 넣어서 데이터를 좀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필요하다면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네, 원장님께서 충분히 좀 고민해 주시고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게 조금 안타깝긴 하나, 후임으로 오시는 분에게 이 부분과 관련된 인수인계나 기타 내용들을 잘 좀 전달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잘 알겠습니다, 네. 

○오치성 위원  두 번째로 질의드릴 거는 앞서서 최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관련돼서 간략하게만 좀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평택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35건, 재정상 조치 5건, 신분상 조치 3명이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 지적 분야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인사나 채용, 계약, 급여, 여비, 회계, 이사회, 자산관리까지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포진이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더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치된 내용들을 보면 업무연찬 실시라든가 교육 실시라든가 이 정도의 내용으로만 정리가 돼 있고, 이후의 실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작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 조치 계획에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들을 조치 계획으로 담아서 실행하고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용차량 관리라든지 출장 등이라든지 저희가 수기로 했던 거를 지금은 다 시스템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전보다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 한 가지 정도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아, 예를 들어서.

○오치성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들을 예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위원님, 좀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감사에서 나와서 저희 규정하고 적합하지 않게끔 어떤 예산을 집행했다라든지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뭐 저희는 100%, 만약에 이게 100% 완료가 안 되면 감사실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매 건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시면 어떤 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분과 관련돼서 세분화 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평택산업진흥원이 조직이 크지를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부서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각, 지금 4개의 팀으로 나뉘어져서 조직이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오치성 위원  그래서 적어도 경영지원팀 내에 내부통제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두고 그 담당자가 분기별로 위험점검 회의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절차들을 내부적인 과정, 그 조직 안에서 역할 규정들을 좀 해주면 이게 지속, 반복되거나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평택산업진흥원 내에서도 뭐 업무분장을 통해서든, 뭐 업무분장을 통해서 상시적인 점검, 회의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경영계획팀 안에 감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감사 담당이 있어서 항상 만족스럽거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전부 다 해소하지 못하지만 저희 나름 내부적으로 예컨대 외부 강의 나가는 것을 1년에 한 번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본다라든지 이런 절차 등은 계속적으로 좀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 감사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금 저희가 감사 담당자가 좀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절차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좀 더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25년도 감사 지적 35건을 좀 유형별로 좀 재분류를 해서 주시고, 그냥 단순히 교육실적이 아닌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좀 수립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잘 알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이어서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술학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래현 위원님께서도 좀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그 2024년도에 미래기술학교의 수료생이 81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57명이 취업을 해서 전체 취업률이 70.4%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보니까 수료생 76명 중에 33명이 취업을 해서 취업률이 43.4%로 좀 낮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2024년에 70%가 2025년에 40%대로 떨어졌던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가 2026년 6월 30일 상반기 기준으로 조회한 건데요.

그러니까 2024년에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취업 현황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2024년도에 졸업을 하고, 2025년도에 취업한 실적, 2026년 상반기 취업한 실적이 다 합산된 거여서요.

이게 그 2024년도 교육 종료 후에 바로 취업이 아니라 저희 상반기,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고용유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치성 위원  고용유지일로 보면 된다고요?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고용 지금 되고 있는, 4대보험을 취득한 친구들이 7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실제 2024년도와 2025년도를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저희가 보통 이 도에 관련해서 성과 보고를 연말에 하는데요.

2024년도에 교육이 끝나고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취업률은 저희가 28.4%였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7.5% 정도로 해서 30% 내외 정도로 보통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해당 연도의 교육생 중에 한 25% 정도가 취업을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27~28% 정도는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리고 그분들 중에 실제적인 고용률을, 지속 고용이 되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몇 %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지금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이 한 60% 되고요.

2025년도 수료했던 친구들 중에 6개월 이상 고용유지는 한 40% 정도 됩니다.

○오치성 위원  혹시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그것은 이제 개인의, 개인이 취업을 했을 때 취업된 기관에 대한 근무 처우나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통 수료 후에 6개월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는 아마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보통은 중소기업들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일하면서 근무 처우나 복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치성 위원  혹시 미래기술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준비하고 갖고 계시나요?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2025년도 수료생의 상세 취업자 현황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업체에 많이 취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머티리얼즈,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램리서치,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등 저희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료하고 취업하는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 기본적인 수료생들의 자질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좀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피드백 같은 것들을 혹시 받고 계신가요?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이 학생들이 취업한 취업처에 대한 피드백은 받기는 조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대신 뭐 반도체기업협의체라든지 기업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기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귀사에서 원하는 반도체 관련된 인력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을 때 그들이 원하시는 인재는 산업진입형 인재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용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원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짤 때도 입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좀 난이도를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입문과 심화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입문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심화 과정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 쪽입니다.

개인이 전공자면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고요.

개인이 반도체 업종으로 진입을 하고 싶은데, 관련된 비전공자라고 하면 입문 과정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교육생을 모집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처를 좀 찾는 방식도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겠지만 기업 수요와 관련된 것들을 좀 확보한 이후에 그런 기업 수요에 맞는 사람들을 교육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는 팀에서 또 원장님께서 좀 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숙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잘 알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감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와 진흥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좀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4월에 평택시 진흥원,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 문제와 타 지자체 대응 사례가 논의되어졌다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에서 논의되어졌던 공급 과잉 문제와 타 지자체의 대응 사례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갔나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 자리에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회의라기보다 그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였습니다.

협의체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이제 문제점을 얘기 들었는데 뭐 다 대동소이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갔던 데도 뭐 PPO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인데 상당수가 많이 공실이 되어 있고, 이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주로 이제 얘기됐던 거가 근본적인 업종을 풀고 막 이런 문제는 뭐 법제도 관련된 부분이라 거기서 얘기할 바는 아니고, 저희가 예컨대 스타트업센터 같은 거를 좀 지식산업센터에서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스타트업센터가 평택에 열악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국제대학 안에 있는 게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타 지역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많은 행사를 하거든요, 기업 관련된 행사.

이런 행사들을 좀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에 와서 하면 좀 많이 알려지고 기업들도 많이 오고.

이제 그런 어떤 템프성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좀 있었고요.

아주 기본적인 뭐 분양에 대한 문제, 아니면 분양이 아니라 입주에 대한 문제, 또 그 업종을 푸는 뭐 제도적인 문제 이런 문제까지는 거기서는 전부 다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럼 이후에 이 정례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례회에서 계속, 앞서서 말씀하셨던,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런 얘기들이 이후에는 하나의 논의 과제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정례회는 저희 산업진흥원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요.

그날 했던 것은 저희가 비상경제협의체라고 그런 협의체 안에서 항상 아주 이슈가 많이 되니까 지식산업센터를 한 번 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협의는 저희 산업진흥원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오치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진흥원 예산은 총 약 한 57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출연금은 약 26억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탁 사업비는 약 1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오치성 위원  이 예산과 관련돼서 좀 보면 위탁 사업 사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앞서서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했던 그런 정책연구 기능, 뭐 백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동향을 파악한다거나 이런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기타 인력적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 부분은 이 어떤 사업 하나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예컨대 사업이 더 들어온, 예산과 사업이 투입이 되면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같이 늘어나 주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있는 인력 안에서 보조금 사업은 계속 들어오고 기타 백서라든지 이런 경제지표에 관련된 것들, 이런 지표 전반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면 당연히 저희도 좀 힘이 듭니다, 그런 걸 하기가.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 자체에 인력과 관련된 보충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일부 들어간 건 어떤 사업입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예컨대 인력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이 일자리센터 같은 거, 일자리센터, 창업지원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 맨먼스라든지, 또 일자리센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사업은 맨먼스는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사업비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혼재돼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혹시 그러면 출연금 사업과 수탁 사업의 인력 투입 비중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출연금 사업보다, 사업비보다 보조금 사업비가 더 많거든요, 숫자를 볼 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장 내년에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정교하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출연금 사업과 보조금 사업의 인건비 비중이 어떻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맨먼스가 들어간다는 게 저희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여기는 이 보조금에 좀 해당이 된다. 출연금에 해당이 된다.’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치성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잘못하면 결국은 그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산업진흥원이다라고 오히려 그런 그림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수탁 사업을 좀 새로 받을 때는, 보조금 사업을 새로 받을 때는 실제 기존에 있는 조직이나 구성원 인력들이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이거를 받을지, 말지도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거를 판단을 해야 기본적으로 그 출연금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사업 자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아주 정확하게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이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맨먼스를 어떻게 좀 정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저희 입장에서 기본적인 미션은 아까 11개 조례에서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행정부에서도 ‘산업진흥원입니다.’를 만들어놓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어,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다.’ 이게 단순하게 뭐 일을 그냥 미루는 개념이 아니라 최종적인 지원 대상인 기업이나 교육 인력들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진흥원이라고 생각되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인력을 늘린다라든지 뭐 예산이 확보가 된다라든지 이런 게 좀 같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떤 거냐면요.

출연금, 그 출연금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고유성이 죄송스럽게 잘 정립이 잘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사업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력하게 되고, 또 그거에 외부의 시선들도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게 문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저는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뭐 지난 4년 동안도 계속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고, 특별한 어떤, 특별한 답을 만들기도 참 쉽지 않고 그냥 그런 가운데에서 좀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 번 정도는 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얘기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치성 위원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면요.

그 출연금, 그리고 자체 사업, 수탁 사업별 인력 투입 시간 또는 담당 인원 이런 걸 좀 정리가 가능하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수탁 사업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검토 기준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 1인당 담당 사업 수 변화에 관련된 것도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고유 사업과 수탁 사업의 인력, 예산 투입 구조를 좀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규 수탁 사업 수용 시 업무량, 그리고 간접비, 고유 기능, 역량평가를 좀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두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좀 더 고민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관리가 되어져야 좀 산업진흥원 자체 내에서의 고유 사업에 대한 업무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리고 해고 무효소송 관련돼서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행감 자료에는 해고무효 확인 및 금전 지급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어쨌든 기재되고 있습니다.

나타나 있고요.

혹시 인사 처분 절차의 유형 요인을 내부적으로 좀 분석했던 건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당시에 뭐 말할 것도 없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규정대로, 규정대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기 와서 한 건 특히 이런 문제, 내부적인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통제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그 통제 절차가 잘 작동하는지 이런 점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쪽에 한편에 들어서 의견을 내도 안 되고 이쪽의 편에 들어서 의견을 내도 안 되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통제 절차가 있는지, 작동하는지, 문제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치성 위원  혹시 이런 걸 하기 전에 사전에 노무나 법률 검토를 한 번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건에 대해서?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하셨나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오치성 위원  그때 그 자문의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게 하도 건수가 많아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건수가 많은데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노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물론 공식적인 문서로도 있었고 또 공식적인 문서로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상으로만 확인한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공수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직원이 10명일 때인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치성 위원  어쨌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고 한 내용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래서 중대한 인사 처분에 대한 사전 노무, 법률 검토절차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 소송 종료 후 판결에서 확인된 제도적인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인사규정이나 업무절차가 관련된 것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잘 알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소상공인 건은 다음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아서요.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사업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을 만든 이후 평택시 산업정책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기업지원사업은 진흥원 설립 전에도 있었고, 기업설명회도 있었고, 교육사업도 있었고, 각종 용역도 있었습니다.

진흥원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단순히 시청 사업을 대신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며, 평택 산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미래 산업을 기획하는 전문기관이 필요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25년도 종합감사에서 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35건이 지적됐고요.

연구 기능은 여전히 외부 용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지원은 참여 기업 수와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도 정확한 시장 데이터보다는 간담회와 기업 매칭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진흥원이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결과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면 평택 산업을 스스로 분석하는 연구 기능을 갖추고 매년 평택산업백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2025년 감사 지적 35건은 교육 실적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실제로 바뀌었는지 내년도 행감 자료에 정량적으로 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기술학교와 각종 행사 사업은 규모 확대보다는 성과 검증을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번째로는 단순위탁사업 집행기관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다.’라는 보고 보다 ‘이 사업을 해서 평택기업과 평택산업이 어렵게 달라졌습니다.’라는 결과를 보고 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네, 오치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행감 자료에 있는 소송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본 위원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해고무효 소송이 지금 1심, 2심에 이어서 마지막 항고를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계속 요청, 주장하시는 부분이 이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그리고 출장비 부정수급, 외부강의 등 미신고, 공용차량 관리대장 허위 작성, 소명 자료 허위 제출.

이 다섯 가지의 사유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 출장비, 외부 강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고.

공용차량 관리대장 허위 작성은 인정이 안 됐고, 소명 자료 허위 제출도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1심이 한 500여만 원 정도 소송 비용이 들었죠?

그리고 2심을 항고를 하셨는데 항고에서는 한 1,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죠?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그건 승소금 포함된 내역이고요.

실제 지출한 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이종원 위원  550만 원, 1심이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이종원 위원  2심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그대로 인정이 됐고, 그리고 공용 차량 관리대장 허위 작성도 인정으로 일단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소명 자료 허위 제출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이런 것들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만 그 사안 자체가 해고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라고 1심 판결이 났고.

2심도 원심과 똑같은 판결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해고 무효 소송에서 끝까지 상고를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어보이거든요. 요.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같다고 보여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상고를 하는 이유가 저는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대법원까지 가길 원하시는지?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제가...

○이종원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직원들의 관계. 또는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관계.

이거는 어차피 법적으로 지금 판결이 나와 있는 부분이 변동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면 그다음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의견들이 다양했습니다.

저도 마지막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의견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있고.

변호사 확인을 해보면 변호사는 뭐 당연히 상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임의로 그것을 ‘야 이제 이거 안 될 거야.’라고 결정하기엔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겁니다, 의사결정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

물론 말씀주신 대로 저도 다 압니다. ‘이거 가능성이 크지 않겠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왜 만들었냐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임의로 판단해서 ‘이건 안 될 거야.’라고 확인하기엔 기관장이고, 제가 그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종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결정이, 원장님의 결정 또는 몇 몇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이사회라든지 산업진흥원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반영된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아닙니다.

○이종원 위원  있었어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사회를 거치는 이사회 의결 사안은 아닙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소송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출자출연기관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있잖아요.

시에 소속된 출자출연기관이면 시의 어떤 규정이 어느 정도는 의견을 좀 물어보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기 과정이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결론이라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갔다. 갈 수 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주시면 저희가 좀 설득이 될텐데.

그런 게 아니라면...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시 행정부하고도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얘기했고 ‘의견이 어떠냐.’ 그런 과정은 충분히 거쳤고, 다만 마지막 결정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은 제가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원 위원  시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얘기를 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논의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이사회의 어떤 이게 의결사항이나 그런 안건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것들을 제가 임의로 ‘이걸 이사회에서 다 물어보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종원 위원  네, 그 사안이 크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상고를 해도 어렵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봐도 어느 정도 보여지는데 그걸 굳이 상고까지 가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사회 결정이 의사회 의결 사안은 아니어도 내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었으면 같이 소통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도 또 이러면 또 이런 방법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추후에 이런 소송 관계가 또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면 고용자가 있고 피고용자가 있다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어떤 이 소송에 대해서 향후라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 4년 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종원 위원  경영기관 평가에서도 2024년, 그러니까 2023년 실적을 평가한 것도 라 등급이었고.

2025년도 다 등급이었고, 2026년도 다 등급이 예상이 됩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종원 위원  계속 3년 연속 어렵게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공간적인 인프라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못하고 제약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말씀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적들이.

그리고 저희가 원장님을 모신 건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해 왔기 때문에 4년이라는 연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들였던 거고.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 부족이 사실 맞다고 하더라도 크게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2027년도에는 이 경영기관 평가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정확히 목표를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언제 정도 이런 목표에 대한 수립을 하나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아마 내년도 경영평가가 4월 달에 하거든요.

4월 달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안에는 ‘내년도 경영평가를 어느 정도 가자, 같이.’ 그런 걸 팀장회의나 전체 직원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상 가능한 목표는 어느 정도로.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나 등급까지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원 위원  나 등급이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종원 위원  하고 가시면 좋을 텐데.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종원 위원  하여튼 지금 변화됨이 없다는 건 반드시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2027년 목표는 나 등급으로 이렇게,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

‘그 기관에서도 그 정도의 목표는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정관상의 법인의 목적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안 하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장님께서도 아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그런데 현재 산업진흥원의 인적 인프라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까지 확장하기에는 저도 무리수가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관에 해야 되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부족하면 해당하는 부서와 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종원 위원  아마 일자리경제과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지금 국·도비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으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하고 있으면 이걸 소상공인한테 저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지자체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종원 위원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행감 자료에 2027년도에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평택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고도화 말씀드린 거 있죠?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지금도 변한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딱히 변한 건 많지 않은데 보니까 산업통계에 아까 말씀하셨던 BSI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인 것 같아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평택산업진흥원을 저희가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메인페이지가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페이지가 나와요.

네이버 정도에서만 메인페이지가 나오고 다른 데는 다 접근하는 경로가 좀 다르거든요.

이거 일원화 해주세요.

평택산업진흥원이라고 치면 딱 메인페이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뭐 어떤 건 고용 페이지, 어떤 건 기업지원페이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한번 제가 이 행감 전에 홈페이지 여러 번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저는 잘 들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보며)

○이종원 위원  구글이나 메인 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메인에 딱 뜨는 게 그 메인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거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건 확인해서 조치하시면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접근하는 경로가 홈페이지가 주로 인 것 같고, 카톡 채널이 있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카톡 채널이 있는데 회원 수가 6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52분에 카톡 채널에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이거 누가 관리하나요?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거의 수반되지 않고 저희 담당직원이 만들어가지고 사업 홍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렇죠?

이게 만들어놨으면 실행이 돼야 하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청년이라든지,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하는 게 SNS인데 SNS상의 경로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그쪽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BSI 관련해서는 이게 아까 원장님께서 모수가 400여 개 기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탄탄하게 잘 모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6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그 정도 표본이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하나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3,000만 원에 1년에 2번 하거든요.

2번 하는데 ‘업종을 더 세분화하면, 더 세분화하게 되면 오히려 약간 내용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처음에 회의할 때.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얘기한 건 ‘다른 업종 말고 일단 반도체, 자동차는 기본으로 넣어놓고. 나머지 업종 카테고리는 한번 거기서 제안해 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더 업종을 나눈다든지 또는 기업 수가 더 많아지기엔 예산도 수반되고요.

‘지금 정도 적절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개 정도면 제조업으로만 보면 한 10% 되거든요.

○이종원 위원  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상당히 유의미한 데이터로 봅니다.

○이종원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BSI가 가지고 있는 지표가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BSI가 갖고 있는 위치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게 아주 거시지표는 아니고 단기지표긴 하지만, 그 지표를 가지고 직접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다만 저희가 매년 저희 기업지원 사업을 일몰한다든지 또는 개선한다든지 그럴 때, 그럴 때 거기 있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의견을 많이 듣긴 합니다.

듣긴 하는데 그게 지표가 잘 아시다시피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가, 다음 기수에 어느 정도인가.

이걸 상대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만 가지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 평택시의 산업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지표가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원 위원  이게 경영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지수를 다섯 등급으로 분류한 거잖아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표본으로써 앞으로 경기의 변곡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차 검증해서 뭔가 BSI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그리고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수를 좀 개발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 꼭지 더 넣어가지고 2개의 지수를 비교하면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는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단기하고 중기가 어느 정도 같이 가지고 가면서 BSI 같은 지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BSI 지표 저희가 찾아내고 만들어 내는 데만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천안인가 말고 없습니다.

광역은 다 해요, 광역은.

그래서 저희가 항상 비교할 때 광역 대비 평택이 어떤가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필요는 합니다.

필요하고 저희가 한번 그 어떤 게 좀 의미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의 지표가 나올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큰 성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향후에 계속 업데이트해서 조금 더 잘 쌓아 놓으면 저희의 큰 재산이 될 것 같고, 기업체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텐데, 이런 쪽에 뭔가 지표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반영을 한번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이게 또 특히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지표가 의미가 있었던 게 상당히 현실적인 지표라서 저희가 중동 전쟁 금년 3월에 발생하면 곧바로 전쟁에 따른 어떤 기업의 지표 변화를 금방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장감 있게 따라갈 수 있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떻게 정교하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네, 그리고 6개 산업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올해 전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때 상승폭이 큰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체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100인 이상 되는 큰 사업장이고.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죠.

○이종원 위원  오히려 소규모인 반도체 같은 경우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게 ‘우리는 커다란 반도체 기업이 들어와서 그거에 의한 어떤 낙수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 저도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이게 실제 맞는 거예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삼성, SK하이닉스가 커지지만 그와 반대로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유일하게 있는 것은 부품 개발 기회가 좀 많죠.

부품 개발 기회가 많은데, 그 부품 개발을 해서 곧바로 거기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인력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블랙홀처럼.

또 교통도 어려워지고 주거비 다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는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종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진흥원이 존재하는 거고.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렇게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내서 그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종원 위원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좀 있습니까?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그런 큰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저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지원의 전반적인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업 벨류체인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해서 대기업을 뺀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을 각 그룹별로 지원체계를 나눠서, 또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매번 담당 팀장들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합시다. 개선합시다.’가 어찌 보면 그런 BSI 같은 지표가 큰 기준점은 될 수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0인 미만 소기업 같은 경우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채산성도 엄청 안 좋아서 기준치에 크게 미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경영 자금 지원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의 지원이 필요할텐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전달해주시고, 그런 것도 이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BSI 지표라든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잘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제조분야 실물경제 이것도 보니까 월별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기별인가요, 월별인가요? 산업경제지표.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네, 주요 총계자료는 월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또 BSI하고 조금 다른 결과물들이 좀 나와져 있고 하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산업진흥원이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을 계속 발굴을 잘 해주시고, 또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대안으로 저는 산업진흥원이 아까 오늘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정책적 기획과 연구를 많이 할 수 없어도, 이런 경제적인 지표 같은 것들을 다른 데서 다른 평택시 지금 다른 데서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 BSI뿐만 아니라 몇 개 지표를 좀 모아서, 모아서 산업과 관련된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저희 산업진흥원 가면 지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계획 기획 의도도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많이 못 하고 지금 2개 정도 있는데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대부분 못했는데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현황을 보니까 제가 잘 판단하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2026년 예산에서 예비비가 4억 2,5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게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예비비로 반영이 된 건가요?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매회계연도 세입 지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진행하고 결산으로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한 다음에 차년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면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2025년 순세계잉여금은 2026년도 예비비로 두었다가 내년도에 사업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종원 위원  처음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다가 각 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간다는 건데, 처음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맞냐.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사업 목적이 정해지면 그 사업비로 전환한다.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예.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마쳐주셨는데요.

이건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일 거 같아서 저 하나쯤은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짧게.

그 원장님, 경영평가에 의해서 2024년도 실적에 따라서 경영평가 받으셨고, 2025년도 평가 결과가 기업 기관은 다 등급, 그리고 기관장은 나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1,078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위원장 최준구  ‘그래서 성과급을 받으셨구나.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지?’라고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 지원팀장님, 이 평가의 항목은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기획예산과에서 6개 출자출연기관 모두 해서 내려옵니다, 평가 내용이.

○위원장 최준구  그 기준을 제가 알기론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담당 부서의 의견을 기관이 제출해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반영해 주세요.’라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라고 해서 일부는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의견을 저도 기획예산과나 담당 과에 전달하겠습니다만, 이제 기관장 평가를 함에 있어서 100점 만점 중에 80점이 기관 평가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관장의 역량으로 기관장이 평가가 되는가, 아니면 기관이 그냥 운영이 평상시대로 되면 기관장이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환산값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관이 이제 81점, 83점을 받은 걸 이렇게 환산하니까 86점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들만 잘 받은 부분들만 기관장에게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배치가 되었고.

기관이 0점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3개 항목인 것 같은데 또 기관장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0점을 받은 부분도 기관장이 결심을 내려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원 기능 인력의 비율이나 관리직 비율 그리고 인건비 인상률 준수 이런 부분들이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영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0점을 받았는데, 기관장 평가에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관장 평가 중에 이제 만점을 받으신 부분은 예산 절감 노력이 만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기관 평가에서는 총 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해서 인상률 준수 항목이 0점을 받으셨는데, 기관은 0점을 받았는데 기관장은 만점을 받으신 상황이 있습니다.

과연 기관장의 평가 항목이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지역상생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이 584만 6,000원으로 만점을 받으셨는데.

이 똑같은 금액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도 똑같이 만점을 받으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양쪽에서 만점을 받으신 것으로 이제 기관 배치가 된 이런 부분들도 문제 지적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장 평가를 할 때 이 기관 평가의 환산분이 80점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50점 이하로 낮추는 문제.

그래서 기관장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장을 실제로 기관장 결재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그 정량지표들을 만들어서 배치할 것.

그리고 이 출연금 절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점수를 높게 받으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출연금이 줄었다.’라고 평가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 문맥을 보면.

그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작년에 출연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니 출연금이 아니라 대행사업비, 위탁금,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출연금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출연금을 아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시의 예산을 아낀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외부 사업을 정부 사업을 따오거나, 경기도 사업을 따와서 ‘우리가 출연금의 포션을 낮췄습니다.’라는 건 평가를 받아야 할 일이지만.

‘우리 과에서 주는 보조사업들을 가지고 출연금의 퍼센트를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 절감을 시켰습니다.’라고 평가받는 건 잘못된 평가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의견을, 저도 이제 과에 제출하고 할 테니 의견을 나누실 때 ‘이런 지적사항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미래전략국 앞에 진행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나왔던 수정사항들 고쳐야 될 것들을 담당 부서에, 담당 국에 직접 전달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자. 라는 의미로 산업진흥원을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원장님, 4년 동안 평택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불모지 같은 곳에 오셔서 씨도 뿌리고 열심히 물도 주셔서 이제 가지가 나기 시작했는데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뵐 것 같은데, 시민들 뵐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말씀 주시면 잘 청해 듣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산업 측면에서 가장 이슈가 많고, 그리고 중요했던 시기가 지난 4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 시간 안에 평택에 와서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또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죄송한 것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나름 성과는 좀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평택시의 산업이 아직까지는 시작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오늘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쌓여서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진흥원 제가 물론 떠나지만 제 후임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직원들 아주 훌륭한 직원들입니다.

열심히 해서 평택시 산업발전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든 평택을 위해서 더 많이 조력해주시고, 조언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최준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준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래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휘동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현재 미래도시전략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현원은 86명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10쪽, 미래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소경제 실현입니다.

민선 7, 8기에 걸쳐 2,500억 원의 국책 사업을 유치하였고, 현재 공공부문 최대 규모인 7톤 수소 생산시설과 탄소포집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톤 생산시설은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준공될 경우 생산능력이 일일 22톤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수소발전소 조성과 항만 에너지전환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애니라이트스쿨 평택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본격적인 설립 준비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평택시와 애니라이트스쿨이 공동으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여 합동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신청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금주 중 경기도교육청에 설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공공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내년에는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2030년 9월 국제학교 개교를 목표로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평택호관광단지 추진입니다.

현재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의 승인 고시를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와 각종 평가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승인 이후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단계별 조성을 통해 부분 개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AI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규모 약 670만 평방미터로 브레인시티, 서탄일반산단, 첨단복합산단, 진위3, 서탄 제2 일반산단 등 총 5개가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 규모 약 395만 평방미터로 제2첨단 복합산단, 율북미래첨단, 진위테크노밸리, 자동차클러스터 총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대부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용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브레인시티 내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해 23년 6월 아주대 병원과 사업자 간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4년 2월 아주대학교에서 평택병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비 금리상승 등으로 아주대 컨소시엄 공동 사업 시행자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의료복합타운 사업 전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아주대의 브레인시티PFV, 투게더홀딩스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함께 집중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아주대의 의료기관 사전개설 허가 신청 등 사업의 진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AIST 평택캠퍼스 건립입니다.

2021년 11월, KAIST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금년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2029년 겨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AIST 평택캠퍼스가 조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하여 자금, 사업화, 판로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약 28개 사업, 약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중동정세 불안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기업 선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효율성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3쪽,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외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유망 기업 상담과 국내 박람회 참관, 일본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등 유망 기업 발굴과 평택시 투자환경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포승지구 6개사와 총 1,261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오는 10월에는 국제모빌리티 산업전과 연계하여 평택시 투자유치설명회와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26년 말까지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약 2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 플랫폼 개발, 재이용수를 활용한 관수설비 설치 및 글로벌 인증,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및 자율주행 수거 로봇 운용, 시민참여 지원 모바일 앱 및 탄소중립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 평택시의 탄소중립 활동 데이터를 수립, 분석하게 됩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2026년 12월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민간 운용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쪽,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입니다.

원도심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총 사업비 1,092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 신평, 신장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안정, 신평 지역, 서정동 인정사업, 서정 역세권과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말 거점시설 준공 등 사업완료 예정이며 신장지역 및 신장2동은 2027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 예정인 지역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방안 수립과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신·구 도심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C 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2024년 1월, GTX A·C 노선 평택 연장에 대해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GTX A 노선은 이미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5월 설계 착수하여 27년 하반기 완료 예정이며, GTX C 노선은 연장 지자체와 협의하여 금년 말 중앙투자심사 신청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 및 적기 개통을 위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35쪽, 신안산선 안중역 연장 추진입니다.

평택 서부권 최초의 수도권 전철 서비스 도입을 위해 서해선 선로를 공용하여 신안산선을 향남역에서 안중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8월부터 추진 중인 평택시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시민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금년 내 국토교통부 사업 건의를 완료하고 이후 타당성 검증 통과와 최종 사업 승인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두성 위원  안녕하세요. 최두성 위원입니다.

먼저 김신회 미래도시전략국장님, 또 우리 황선식 미래전략과장님, 우영운 반도체AI과장님, 유주형 기업투자과장님,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님, 김휘동 도시철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소경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목을 보면 이게 미래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도권 확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소경제 실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평택시 말고도 안산, 울산, 뭐 전주 등 9개 지자체가 이제 수소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수소경제보다 주도권 확보라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좀 눈길이 가가지고 먼저 짚고 싶습니다.

평택시가 말하는 또 사업을 하겠다는 수소사업 주도권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이 주도권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된 거는요.

이 수소가 에너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이면서 앞으로 꼭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들을 어느 지역에서 누가 먼저 이제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친환경 전력을 소요로 하는 첨단기업들의 그런 산업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주도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 안산이나 울산, 뭐 전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개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는 주도권보다는 수소경제를 더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주도권을 확보해서 먼저 선점해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어느 지자체에서 지고 싶은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위원님, 그런데 하지만 저희 시는 이제 다른 지자체보다도 저희 수소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울산 같은 경우는 워낙 부생수소가 많이 활성화되겠지만 이렇게 저희같이 개질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는 저희 평택밖에 사실 없거든요.

크게 뭐 7톤짜리, 1일 7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과 또 이제 9월에 준공이 되는 15톤이 생산되는 이런 생산시설이 있는 데가 뭐 안산이나 이런 데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그 주도권이라는 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창원은 뭐 수소모빌리티, 뭐 액화수소 분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평택은 타 지자체하고의 좀 다른 무슨 특화된 게 어떠한 사업인지 좀 더 깊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깊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최두성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평택은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드는 그린 수소가 주력이 아니라는 점인데, 과장님, 맞죠?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각 지자체들.

○최두성 위원  아니, 현재.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현재는 그러면 물을 수소, 전기 분해해서 만드는 그린 수소가 아니고 그냥 일반 수소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탄소도 많이 배출이 되죠, 생산할 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지금은 현재 탄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탄소포집 시설을 저희는 만들어가지고 현재 7톤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탄소는 전량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탄소 배출을 전량을 수집을, 포집을 한다고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포집하는 시설을 거기에 이제 7톤짜리 옆에 같이 이렇게 있어서 저희는 이제 탄소가 이제 배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100% 안 되는 겁니까?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최두성 위원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보니까 탄소가 나오는데 강소형 스마트시티는 또 탄소중립을 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탄소는 전량 공기 중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걸 제가 궁금했는데 답변을 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평택에서 일 7톤, 앞으로 이제 22톤까지 하면 한 30톤 가까이 나오는 거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이 생산한 수소를 누가 구매를 하는 겁니까?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현재 7톤은 이제 저희 수소충전소에서 이제 다 소비하고 있고요.

○최두성 위원  당연히 수소충전소에서 해야죠, 뭐.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수도권, 또 강원도 이런 데도 다 같이 수소충전소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평택에서 충전소 말고 생산되는 수소를 산업 쪽으로 해서 구매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오로지 지금 충전소에서 자동차 연료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현재는 그렇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사실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쓰는 양을 만들려면 이 양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이제 수소로 생산하면 그때는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두성 위원  언제인지는 아직 기약은 없지만 앞으로 수소 에너지가 충분히 우리 지금 동력을 얻는 전기나 이런 거에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근데 요새 보면 민원들 같은 경우에, 저희 아는 지인 몇 분이 이제 수소차를 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있죠, 충전소가?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총 여덟 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저희는 이제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이제 구축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최초에 승용차형 수소충전소를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구축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두성 위원  남부, 서부, 북부에 1대씩, 하나씩은 있고 8대라고 하셨잖아요, 8개라고 하셨잖아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그다음에는 지제역 부근에 이제 공영차고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평택항에 트럭도 충전할 수 있는 교통복합기지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민간에서 송탄소방서 앞쪽에도 트럭, 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그 버스나 화물차 말고 수소로 갈 수 있는 우리 승용차 그 대수는 파악이, 하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그거는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300대 가까이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수소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수소충전을 하러 가니까 버스가 와가지고 밀려가지고, 밀린 게 아니고 뒤로 밀려서 후 순위가 돼가지고 그분이 ‘좀 빼달라, 차를, 버스가 좀 우선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그분이 시간적인 걸 잘못 맞춰서 가서 그런 얘기를,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러면 일단은 수소 버스가 충전하는 데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곳은 아마 월곡 버스 수소충전소일 겁니다.

○최두성 위원  네, 맞습니다. 월곡, 월곡.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버스가 우선인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승용차량이 이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수월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수소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를 충전하는 사이에 또 오시더라도 가능하면 충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 말고 다른 지자체, 제가 아까 9개 군데라고 했잖아요. 9곳에서도 일반적으로 뭐 수소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 시설이 다 있겠죠?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하고 우리 평택하고의 수소 가격이 어떻게 산정이 돼 있는지, 편차가 있는지?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그러니까 전체 평균적으로는 평택시가 저렴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보다 좀 더 저렴한 데는 석유화학단지에서 부생수소가 나오는 대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좀 저희보다 더 저렴하게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저렴한 편입니다.

○최두성 위원  부생수소라는 거는 쓰고 남은 데서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석유화학단지에서는 그 수소가 정제과정에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소를 많이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그 여유 물량을 이제 모빌리티용으로 이제 공급하는 것을 부생수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수소 뭐 승용차, 버스는 있는데 이제 수소 화물차도 지금 평택에서 아까 항만에 화물차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화물차 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화물차 보급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평택에는 일반 그 트럭이 1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트럭을 이제 수소차로 개발해서 시험운행 중에 있고요.

트럭이 보급이 어려운 게 트럭은 이제 전국을 다 다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충전소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노선을 이제 왕래하기 때문에 지금 평택에도 이제 100여 대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그 100여 대를 위해서 평택항에다가 수소충전소를 갖다가 설치를 하신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날 거를 감안해서, 그리고 또 사실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이제 또 트럭도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이제 할 수 있는데 공공에서 인프라를 먼저 투자해 줘야 그런 보급이라든가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평택항은 이제 복합기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트럭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뭐 버스라든지 또 향후에 평택항을 갖다가 수소의 메카로 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복합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최두성 위원  그렇죠.

평택항에 가면 뭐 화물차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수소차 화물차가 그분들한테 선호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해 보지는 않으셨겠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저도 이제 복합기지 가서 여쭤봤는데요.

이제 수소 트럭이 힘도 좋고.

○최두성 위원  힘이 좋아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힘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운행하시는 분이 ‘힘이 좋다. 이렇게 전기차와 같이 약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차피 내연 기관과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힘도 좋고 이제 특히 승차감이나 이런 게 좋아서 만족도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일반 트럭보다는 이제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좀 구매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두성 위원  전국에서 지원을 안 해주나요, 전기차마냥?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지원은 해주더라도 워낙 또 가격이 비싸니까.

○최두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의 큰 자산은 평택항이잖아요.

평택항이 있는데 이제 우리 수소경제가 평택항하고의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수소기지는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수소기지 원정리에 있습니다. 포승 원정. 

○최두성 위원  항하고 가깝네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항하고, 네, 멀지 않습니다.

○최두성 위원  뭐 특별하게 거기다가 설치하신 이유는?

○김래현 위원  거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LNG 인수기지가 있고, 지금 현재 생각하는 수소 자체가 LNG에서 개질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가 이제 시유지, 그러니까 냉열 부지가 한 35,000평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다가 이제 생산기지를 이제 건축하게 된 겁니다.

○최두성 위원  네, 이제 연료 얘기를 좀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그런데 수소경제를 위해서, 경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수소 충전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그 수소 만드는 공장에서의 또 일자리가 있을 테고.

건설 기관의 일시적인 그 고용 인원 말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상시로 유지되는 일자리는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충전소나 수소 생산시설의 고정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요.

또 이것과 아울러서 이제 산업 육성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도 수소와 관련한 기업이 평택으로 이전하거나 평택에 사업장을 차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용 인력까지 하면 현재 확보된 일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00여 자리는 좀 창출해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두성 위원  300여 개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왜냐하면 기업들이 미코파워도 이제 브레인시티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평택항 일원에도 그 하이리움이라든가, HD하이드로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이게 이제 국비나 시비 뭐 또 도비 등 또 민간 투자금도 투입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지자체 혼자 구축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정부 과제들을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많은 국비를 저희가 좀 유치를 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공사라든가 기업들도 같이 투자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럼 민간 투자를 결국 누군가는 할 수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평택에 점점 이렇게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럼 한 1,300대가 여덟 군데에서 하루에 이 운행 숫자에 따라서 충전 금액이 달라질 텐데, 뭐 월곡동이든 여기 어디죠, 여기 있는 데가?

거기든 간에 이 한 충전소에서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설치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1,300대가 평택에 여덟 군데에서 충전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이 충전소의 수익률이 나오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해서.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지금 현재 충전소도 이제 정부 보조금이나 그 시의 보조금으로 사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친환경 차들을 보급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여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수가 이제 점차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운영보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8개는 지금 전부 다 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시의 세금으로?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운영비 보조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그 땅이며 그 설비며 해가지고는 그럼 국비나 도비나 이 시비에서 전부 다 전액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충전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땅 같은 경우는 개인...

○최두성 위원  땅이야 뭐.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설비는 이제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래도 보면 약간 좀 외진 데도 있지만 국도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토지주께는 뭘 주나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지금 예를 들면 모곡동에 먼저 버스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곡동에?

○최두성 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 땅을 해가지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매입했고요.

다만 이제 거기 충전시설은 SK가 이제 전액 부담해서.

○최두성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유지비.

그러니까 한 달에 거기서 일하시는 충전해 줄 수 있는 분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그건 SK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아니, SK가 직접 하는 데 말고 다른 데.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저희가 네 군데 정도는 이제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최두성 위원  그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세금이? 그렇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최두성 위원  거기 인건비도 있을 테고 또 토지주한테 뭐 월정료를 또 드려야 될 테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충전, 수소 충전 갖고 있던 처음부터 1대가 지금 몇 년 된 거죠?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충전소가 이제 최초 2020년도에 이제 첫...

○최두성 위원  6년?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최두성 위원  아니죠. 2020년에 된 거네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2020년도.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2020년도에.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2020년.

○최두성 위원  2020년?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최두성 위원  6년 된 거네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최두성 위원  그래도 그거 굉장히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고 있는데 차량 수요도 많아야지, 또 충전도 많이 되고 할 텐데.

제가 오늘 돈 얘기만 아침부터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돈 얘기 나오니까 돈 얘기하던 걸 좀 마저 해야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보시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어야 할 정책 연구용역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원래 작년에는 우리 미래전략이 앞섰고 또 뒤에 산업진흥원이 행정감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최준구 위원장님께서 먼저 평택산업진흥원을 하고 산업진흥원을 관리하는 미래전략과 반도체AI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순서를 좀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많이, 지적을 많이 받은 부서가 평택산업진흥원인데, 이 보니까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실에서 이걸 제대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권익위 권고가 2018년에 있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돼, 재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돼, 올해 감사에서도 지적돼, 아주 총체적 난국이더라고요,

보면 예산도 뭐 방만하게 쓰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 보고를 또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답변 좀 받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준구  산업진흥원 담당을 누구로 규정해야 돼요?

○최두성 위원  반도체AI과장님 아니신가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기업투자과입니다.

○최두성 위원  여기 책에는 그렇게 쓰여있어가지고.

○기업투자과장 유주형  작년까지는 반도체AI과였다가 올해부터 저희 기업투자과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용역에 대한 건 없고요.

각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 각 과별로 뭐 일자리경제과든 미래전략과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 과는 한 적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런데, 그건 각 과별로 운영을 하는 거라 제가 답변드리기... 

○최두성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내려주시는 건 아닌가요?

○기업투자과장 유주형  저희 기업투자과에 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것도 다 이렇게 줘가지고 뭐 위탁받고 수탁받고 하는, 이게 어느 부서가 하나가 총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저기서...

○기업투자과장 유주형  지금 현재...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출연금만, 이제 출연금만 이제 기업투자과에서 총괄로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위탁 사업은 각 부서별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할 때마다 이 한 기관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또 통해가지고 다 또 다시, 이번에는 뭐 했는데 뭔 수탁을 했으면 좋겠고, 다 일일이 다 또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게 있군요.

좀 관리를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투자과장 유주형  위원님, 그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업진흥원에서 각 과별로 수탁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진흥원 자체 사업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출연금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 기업투자과로 예를 들면 이제 기업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산업진흥원에 위탁하기보다는 출연금으로 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내실적으로 좀 운영 방향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두성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내실 있게 잘하도록 좀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 유주형  네,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다음에 또 거긴 어디 다른 데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해변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에다가. 인공해변.

이거 참 제가 보면,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뭐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작년 추진 계획과 비교해 볼 때 이게 슬그머니 단서 하나가, 단서 조항 하나가 이렇게 슬그머니 넣었더라고요.

참 이게 이 사업의 뼈아픈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 걸 보니까요.

그 밑에 보시면 향후 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작년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추진계획 및 조치 사항에는 ‘검증 결과 부정적 판단 또는 민간투자자 미온적 반응 시 사업 종료.’ 맞습니까, 쓰여있던 거?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았지만 이제 그 인공해변하고 연계된 민간사업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쓴다는 게 이게 참 뜨뜻미지근한 표현인데, 누가 언제 어떤 판단으로 이런 문구를 추가한 겁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538억 원인데, 뭐 시비하고 민자하고 하고 다 해가지고.

이게 대규모 관광인프라 사업인데, 사업 초기부터 이렇게 민간투자자들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건 미온적이거나 타당성 검토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접겠다고 하는 백지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기는 한 건가요?

아니면 말고 식의 문장 같아서.

이게 에매모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그 저희 미래콘텐츠 팀에서 이제 새로운 콘텐츠로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그 당시.

○최두성 위원  그 당시라는 건 몇 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이제 지난해, 그 지난해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지만 이게 그 바로 뒷 부지에 있는 이제 복합리조트라든가 그 옆에 들어올 민간하고도 같이 이게 맞물려야 사실상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단서를 달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지만 그 복합리조트나 주변 민간의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 사업이 지금 멈춰 선 지가 기억도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그 평택호관광단지 조성 뭐 지금 인공해변까지 나왔는데.

그럼 지금 사업하시는 걸 갖다가 혹시 이제 민간 투자가 ‘나는 못 하겠다.’ 실패로 했을 적에 다른 플랜B의 어떤 그런 대책이, 갖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제가 처음 업무보고에서 이제 평택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사이 건설경기 악화라든가 여러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공공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좀 만들어 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선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계획이라든가 예산 등을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또 따로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민간이 들어와야지만이 이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평택호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평택의 한쪽에 좀 위치해 있다 보니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이 이제 투자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앵커시설을 좀 만들어 주자.

그러면 그 앵커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집적화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이제 민간인들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토지를 보상하고 하다 보니 이제 조성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높다 보니 그걸 갖다가 그 많은 조성물가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현실성이 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여건을 좀 충분하게 만들어줘야지만이 이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공사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잘되면 좋은데, 이제 민간 유치가 또 지지부진하거나 또 무산되면 그럼 이 사업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수도 있네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그런데 이미 저희 시에서 토지를 다 매입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최두성 위원  334억이나 주고 매입을 했더라고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전체적으로 이제 2,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평택호 관광단지 20만 평에 대해서 이제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다 이제 매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 토지비라는 것은 이제 도시공사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저희 평택시가 다시 매입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해줘야지만이 이제 민간이 사업을 들어올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건,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데이터를 좀 받고 싶은데, 이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 인공해변에 과연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데이터 같은 거.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그리고 19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식산업센터에 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실을 갖고 있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이제 분양한 지 많이 됐는데 이제 입주가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두성 위원  이게 분양이...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수분양자들이 이제 결국 임대 사업을 하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최두성 위원  그렇죠, 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이제 그거에 이제 임대가 안 돼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도 보시다시피 업종확대를 금년 4월에 많이 이제 해줬기 때문에...

○최두성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와, 엄청난 민원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확대하고 나서는 민원이 많이 줄은 걸 봐서는 좀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평택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옛날에는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최두성 위원  근데 지금 그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지어진 게 아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 봐도 그렇게 뭐 기계를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상당히 구조도 그렇고 많이 좁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거기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재가 많으니까 많이 못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10여 개 정도가 넘게 지금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풀어줬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지금 공실은 지금 여전한 거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최두성 위원  분양은 됐지만 분양이 된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어떠한 부를 창출하든가 이익을 창출해야지 세금도 내고 뭐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거의 뭐 불이 꺼져있는 상태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머리를 맞대고서 공실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아니 292페이지네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억을 투자했죠?

국비, 시비 도비, 도비는 없네요. 민간 21억. 이거 현물로 투자를 했죠?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그렇습니다.

○최두성 위원  26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서 국비도 시비도 그렇고 다 이게 우리 세금이니까요.

261억 원을 투입해서 평택시 우리 국민의, 시민의 삶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지표가 있습니까?

이게 뭐 보면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시민 참여.

그다음에 동사무소 가면 행정센터 가면 플라스틱 집어넣으면 먹고 10원씩 주는 그거 있던데, 그렇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상당히 고장도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기반을 구축했다는 말 말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한 성과를 한번 숫자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로 인해서 강소형 스마트시티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또 얼마나 절감됐으며,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것 좀 질의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가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에 대한 부분들도 전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이 거의 다 갖춰져 가고 있고요.

탄소 관련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규칙상의 규제시장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의 탄소중립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시가 지금 경기도권에서 가장 탄소 발생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글로벌 인증을 통해서 자발적인 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어떤 탄소에 대한 부분의 방법을 국제 글로벌 인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이 다 사업이 완료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은 그런 데이터가 좀 쌓여야 어느 정도 그런 수치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두성 위원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서 데이터를 갖다 문서화할 수 없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현재는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구축이 완료되고 실질적으로 실용화가 됐을 때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잘 알겠는데요.

여기 제가 이 자료를 한참 전에 받아서 김세욱 주무관님이 제가 받은 건데, 여기 보니까 그린허브, 데이터허브, 데이터셋 10개 개발.

이게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데이터허브 공정률이 KPI가 7.4%입니다.

23년부터 사업이 실시됐는데, 맞죠? 7.4%.

이거 갖고 계십니까, 혹시?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맞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이게 2023년부터 실시됐는데 데이터허브 공정률이 종료가 2026년 12월이에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지금 9월이니까 석 달 남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진행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저희가 데이터허브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 참여 업체에서 그 업체의 하도급 업체예요.

그러니까 개발에 관련된 업체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업체를 정리하고 그 업체와의 어떤 분쟁 부분이나 이런 게 정리되는 게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부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작업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검토하고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말 안에는 완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허브의 주된 일이 뭘 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아무래도 평택시에서 각종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여기 ‘데이터셋 10개 정도 개발’이라는 부분도 어떤 부분의 데이터를 저희가 집행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시 정책이나 시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집합해서 모아놓고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 활용하는 부분.

○최두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한 성과 숫자로 또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감됐습니까?’ 했더니 ‘데이터가 없어서 그걸 지금 문서화로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데이터허브가 7.4%밖에 안 돼서,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축적돼 있는 데이터 자료는 수기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또 따로 모아놓은 게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지금 말씀하신 전기 관련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최두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정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 이 데이터허브에서 축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까, 별개의 문제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지금 저희 전기 사용 관련 빌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기에 대한 사용 부분을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플랫폼 안에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플랫폼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쌓여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 KT에서, KT 맞죠?

하도급 위반해서 뭐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했던 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맞습니다.

죄송한데, 전기 에너지 빌딩에 대한 부분은...

○최두성 위원  전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1부터 열까지를.

전기가 2번이라고 하면 1부터 열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괄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으셨나.

이게 261억인데.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저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허브에서 축적되는 건 이 사업을 통해서 축적을 하는 데이터를 모아놓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데이터, 각 분야별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분석이 돼서 쌓이면 그쪽에 모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모이기 위한 각각의 플랫폼이 있고, 그 각각의 플랫폼에서 실질적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체계가 아직 마무리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저희가 올해 마무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서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거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최두성 위원  50%, 50%?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최두성 위원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거라서 지표로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사업 같아요.

이게 뭐 가스, 탄소 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전기 이러니까 이거 어떤 사업체가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아무튼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린프로젝트 시민 참여 연 200명, 연 200명.

현재는 또 52.7%밖에 안 되네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67만이 넘었는데 1년에 200명 참여 목표를 잡고 그걸 시민 참여 성과라고 하는 게 과연 적당한...

이 KPI는 누가 설정했습니까? 국토부가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평택시가 정한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 참여 업체하고 같이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심의하고 그쪽에서 검토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두성 위원  우리 시가 정한 건 아니고 국토부하고 합의하에 했다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선정돼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최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린리유즈 페트병 연간 1만 1,000개 수거했다고 실적으로 해놓으셨네요?

1일 무인 회수기가 37개소에 일평균 약 1만 1,000개 수거.

그러면 연 60만 개. 그렇죠, 맞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존의 회수기는 압축을 해서 회수를 했는데 이건 분쇄를 합니다.

분쇄하기 때문에 회수량이 기존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거에는 페트병 같은 경우 압축을 하잖아요.

압축하면 아무래도 압축하는 양이 적은데 이건 다 분쇄하다 보니까, 다 갈아버리니까 기존 거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회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두성 위원  기존에는 압축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쇄기를 했는데 지금 31개소가 다 분쇄기로 바꿨습니까?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그런 거죠.

각 읍·면·동에 있는 게 다 분쇄기입니다.

○최두성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복지센터 가니까 넣었는데 막 뱉더라고요, 도로.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그건 투명, 완전 투명 하얀 거여야 하는데 유색이라든지 거기에 안 맞는 건 뱉어냅니다.

○최두성 위원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나요?

거기서 색상을 보고서.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색상도 봅니다.

○최두성 위원  네?

라벨이 붙어 있으면 분쇄를 안 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저희가 투명 페트병을 분쇄를 해서 모으는 형태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 주변에 라벨지가 붙어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하게끔 기계에서 다 배출합니다.

○최두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시민이 기계하고 싸우더라고요, 도로 뱉어낸다고.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투명 페트병을 아파트에서도 따로 분리를 했어요, 어느 한참 동안.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또 한꺼번에 그냥 관계없이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이제는 그거 필요 없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면 여기는 굳이 투명 페트병만 분쇄하도록 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압축 방식이 아닌 저희가 분쇄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게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쌓이면 저희가 별도 이걸 투명 페트병 관련해서 처리하는 업체하고 해서 별도 처리를 합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저희가 그쪽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건 투명 페트병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게 무슨 재료로 써야 하는데 그 유색이 들어가 있는 건 그 재료에 안 되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사용처가 그런 투명 페트병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최두성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군요.

그러면 혹시 이게 페트병 1개당 수거 비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일단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의 단가로 계산하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어떤 홍보 차원이나.

○최두성 위원  10원씩도 주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지금 저희가 개당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에 대한 부분의 홍보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국비 120억, 시비 120억. 민간인 민간부담금 21억 3,800만 원.

이게 실제로 금액이 들어온 건 아니죠?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거기 인건비 관련해서 참여하는 인건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참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두성 위원  현물출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맞습니다.

○최두성 위원  민간인이 부담한 21억 3,000만 원에 대해 평택시가 실제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네요.

장비하고 인력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건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굳이 그걸 알 수도 없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참 많이 힘들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그린허브 이노베이션센터에 2026년 4월~8월까지 이노베이션센터 프리오픈이라고 쓰여 있고, 여기는 성과지수가 없네요.

KPI가 없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지금 이노베이션센터는 KT엔지니어링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부는 다 조성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 4월 정도부터 프리오픈을 해서 오픈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 관련해서 업체 일부 참여하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10월 정도부터는 정식 오픈을 해서 지금 탄소 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하고 뭐 반도체 AI라든가 이런 교육 그리고 홍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두성 위원  네.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건 간단합니다.

261억 원을 투입했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시민에게 돌아간 경제적, 환경적 효과가 얼마인지.

그리고 사업 종료 후 매년 평택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숫자로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기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게 포괄적인 게 많아서.

이걸 세분화해서 9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알겠습니다.

○최두성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구  네,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답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기업투자과. 아니, 반도체AI과.

진위3 일반산업단지 현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가 아직 오랜 시간 동안 준공이 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단계 1공구에 대해서 부분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부분 준공을 하게 된 경위와 함으로써 전체 준공과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AI과장 우영운  반도체과장 우영운입니다.

진위3산단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셨던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공구 부분 준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했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 시행자가 돈이 없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도 최대한 저희 시나 경기도에서 노력해서 입주하셨던 분, 지금 기업체분들한테는 최소한 재산권 행사나 이러한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여전하게 자금 문제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지금 해결방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고무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가장 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신세계 물류창고가 일단 추가 분담을 해서라도 사업 준공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협의 체분들이 일정 부분 본인들이 책임을 어느 정도 지겠다고 확약만 한다고 하면 평택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 돈을 가지고 준공을 시키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 대한 것은 사실 그 돈이 있다고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지원시설용지가 팔리지 않는 한 사실 사업 준공이 좀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1단계 부분 준공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신세계물류에서 추가분담금 30억 원 정도를 먼저 분담하고 나서 나머지 기업들도 참여하게끔 유도하겠다고 하는 거죠?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지난번에 저희 한 두세 번 정도,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한 서너 번 정도 그분들하고 같이 면담해서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분들도 지금 협의체 안에서 본인들끼리 의사를 모아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기 로 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은 전해주진 않으셨습니다.

○이종원 위원  대략 부분 준공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지금 입주 기업체가 한 80여 개사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가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돈을 지불함에 있어서는 선후 관계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의사 자체는 모든분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1공구 부분 준공의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부분 준공이 돼야 기업체도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

확정적이지 않아도 기업체가 분담금을 스스로 내겠다고 하는 것은 내서 부분 준공이 됐을 때가 분담금을 안 냈을 때보다 훨씬 더 기업체가 갖는 실익이 크기 때문에 부분 준공을 위해서 분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공 시기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기업체와 협의가 다 완료가 돼야겠지만 그래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지금 일단은 평택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가 원래 조성되게 되면 조성이 끝난 이후에, 사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재정산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이 끝나야 정산이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 예상치로 평택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선행하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면 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금액이 나오면 입주 업체들한테 이 정도 수준에서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희가 한번 더 설득할 거고 그렇게 하면 올해 연말 정도는 돼야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2공구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원 시설이 분양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지금 단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부동산 경기나 이런 걸 봐서는 현재 시세로는 분양이 쉽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다만 할인을 해서라도 분양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이종원 위원  지금 현재 할인해서 분양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반도체AI과장 우영운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도 쉽지 않은 거죠?

○반도체AI과장 우영운  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진위3산단이 준공을 조건으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몇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원 위원  네, 맞습니다.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인근에 있는 마산3리인가요? 그쪽에 아마 진입도로 개선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쪽 도시가스 인입해주는 부분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당초 계획은 브레인시티 쪽에서 넘겨오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높았던 거고요.

지금은 방향을 바꿔서 송탄 방향에서 어느 정도 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비를 분담한다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것도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천리에서 명확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토지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정리가 된다고 하면 금액적으로는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원 위원  사업적인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된다?

○반도체AI과장 우영운  그건 저희가 할 건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삼천리 도시공사에 요청은 할 건데 그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인입을 해주고 향후에 돈이 충분히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분들의 판단 영역이라 저희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곤란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일부분의 답변인 것 같아요.

물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경기도 배관망 사업으로 진행하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도시가스에 관련된 조례를 마련해놓은 게 있어요.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오랫동안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브레인시티에서 넘어왔을 때는 몇십억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마산1리 쪽에서 넘어왔을 때는 그렇게 큰 재원은 안 들어도 되거든요?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경기도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안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산3리 진입도로도 그쪽에 교차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좌회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마산3리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 마을안길의 포장까지 같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래도 이게 정말 끝이 안 보일 것 같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여기도 너무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공사에서도 역할을 하고 이래서 부분 준공이라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해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래전략과장님, 기억하시죠?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이종원 위원  그런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많이 답답한 상황이고.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정책연구용역만, 일반 용역이나 기술용역을 빼고 정책 연구용역만 들어간 게 32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32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이 용역의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게...

제가 막 얘기하고 자료 요구하니까 그때 등록된 거 빼고. 그러니까 8월 중순 이후에 등록된 거 빼고 총 95건 중에 23건이 등록됐어요.

그러니까 24%만 시 홈페이지에 등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프리즘이라고 정책 연구용역 관리시스템에는 22건 정도가 등록됐어요.

3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우리시에 필요한 정책적인 연구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싶은 시민들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기업체나 부서나 뭐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자료를 보고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등록 자체가 24%면 용역하고 그냥 부서에서만 알고 더 이상 활용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정책 연구용역 심의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사실 관련 부서들 독려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홈페이지 공개나 프리즘 등록률이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이후로 관련 담당자에 대해서 더 안내도 하고 채근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등록률이나 이런 것을 좀 챙겨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일부 용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위치나 사업 금액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걸 사전에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함께 살펴봐서 정 우려가 되는 사항은 삭제를 하고서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올릴 수도 있고 그 내용 자체를 올리기가 싫으면 비공개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적어도 시 홈페이지에는 이 결과가 올라가야 되고 대신에 파일을 못 올리겠죠. 이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하게 됨을 안내하면 돼요. 올리지 않는 것과 올리고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비공개 항목만 삭제하게 올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아예 안 올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앞으로 더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올리지 않은 사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인지하지 못 했다.’

이게 솔직히 제일 솔직한 표현이거든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다른 부서는 ‘내부 검토자료라 안 된다.’, ‘의사결정 과정이라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려야 돼요, 올리고 그 비공개 사유를 기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올리는 기준 자체를 다들 부서마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고 지금도 시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의회에서 할게요.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만들든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위반하거나 미공개한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용역에 대한 예산을 아예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든지 좀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즘에 등록하는 것도 좀 의무화 해야 됩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유사성도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유사성 검토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AI를 활용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사한 용역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들을 조금 더 잡는 것이 향후에 우리시가 조금 더 정책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더 필요한 제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제도의 개선은 제가 좀 고민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지난해에도 지적해주셨는데 많이 향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걸 더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나 방법들을 좀 찾아서 실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감사합니다.

32억 원이라는 예산이 3년간 소요가 됐는데 그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없다면...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는 홈페이지에서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잘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용역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없어요. 그러면 저도 좀 답답하지만 저 같이 이 용역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개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간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부서의 부서장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대병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죠?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정말 엄청 많은 시민 제보로 도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의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몇 가지 말씀드린 건들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아주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행된 내용을 한번 간단히...

간단히 말고, 시기별로 현재까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아주대병원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주대병원은 잘 아시다시피 브레인시티 내에 의료시설 1만 2,000평과 산업시설용지 1만 3,000평이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사항으로 자금 지원 부분인데, 자금 지원 부분은 토지를 매각한 PFV에서 약 1,000억 원 현물 지원해주는 사항과 공동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던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약 1,000억 원의 수익을 병원에 별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900억 원 정도는 아주대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도 예측 못 했던 전쟁내 이런 여타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너무 많이 반영돼서 지금 사업비는 초기보다 많이 올라간 한 4,500억 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사업시행자가 요구했던 본인들이 1,000억 원을 부담하려고 하면 조금 사업상을 높여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20024년도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고 2025년에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성 향상이나 아니면 사업성 향상을 우해서 요구했던 사항을 다 반영해서 작년 10월에 최종적으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사업 여건을 본인들은 다 못 맞추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올해 1월 달에 철회하고자 하는 공문을 사업시행자인 양 PFV와 아주대병원에 보냈었고요. 그 이후에 4월 달에는 다시 의견을 번복해서 ‘본인들 스스로 나갈 의지는 없다. 지금 이 사업 협약은 계속 유지하면서 본인들은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무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사업 구도 자체는 고스란히 살아 있기 때문에 무산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난항이 예상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캐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아주대병원도 평택에다가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고 토지를 분양한 PFV도 지원 의사는 명확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시행자인 투게더홀딩스만 지금 입장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 부분이 정리가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언제까지 뭘 어떻게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원 위원  아주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투자사는 1월에 철회 의사를 발표한 이유, 그리고 4월에 다시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처음에 철회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 기존에 토지계약금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중도금 한 20억 원 정도를 납부했는데, 이걸 아무 조건 없이 본인한테 다 반환해달라.

그다음에 본인들이 납부한 상태에서 발생된 이자까지 본인들한테 달라. 그러한 게 한 꼭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내가 이 사업 철회를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나한테 소송이나 이러한 절차를 밟지 말아달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만 브레인시티PFV나 아주대병원에서는 그것은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라 아직까지도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계약 해제 사유가 현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해제하자.

그런 취지로 사업 해제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모 지침상에 보면 사업성의 악화로 인한 계약 해지는 안 되고요.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불능의 상태가 됐을 경우에만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주관사인 PFV도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고 회신해서 그 이후에 4월 달에 투게더홀딩스도 그러면 단독적으로 사업 포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다시 번복한 상태로 현재까지 있는 겁니다.

○이종원 위원  투자사가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사업 철회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부도나 파산, 수익성 악화 이런 것들은 계약 해지의 조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네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AI과장 우영운  부도나 파산은 계약 해지사유에 들어가고요. 사업 여건 변화에 대한 것은 여건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원 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부도나 파산 이런 것들은 계약 해지의 조건에 들어가지만 수익성이 안 좋다는 이유로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거죠?

○반도체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대와 PFV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도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도 물론 평택 쪽에 아주대병원을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수원에 있고 과천 막계지구에 시작할 거고. 그러면 평택 지역에 아주대병원이 들어왔을 경우는 충청남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대병원도 이 사업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대하고는 최근에 언제까지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7월 20일 날에 아주대 총장, 병원장, 관계자 분들 한 6분 정도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7월 20일에 최종적으로 만나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이종원 위원  PFV는 어떻습니까?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리더십 분들까지, 의사결정권자들끼리 만났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는 매주 PFV와 저희 평택시와 아주대병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 회의의 결과는 다들 아주대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반도체AI과장 우영운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어렵네요. 그렇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원 위원  이 사안이 저희 의회에서도 입장문을 낸 게, 단순히 이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주대병원은 우리 평택의 병원 인프라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큰 앵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사안이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난항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결코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애초에 계약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와 있는 것에서 저희가 바라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아주대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긴밀히 더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의회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주시면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매주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말씀해주셔서 거기의 입주자분들과 소통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에 변화가 생기는 대로 즉시즉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또한 거기에 입주를 하셨거나 입주하려고 분양받으신 분들한테도 그런 변화된 사항들을 즉시즉시 알려서 그분들께서 궁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브레인시티 블록 쪽에 계속 입주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계속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주대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있을 거고,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으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프라까지 안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

예를 들어 공동주택 안에 있어야 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시티 내에 입주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절차댈로 하면 준공 후에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재량으로써 또는 어떠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살펴봐서 최대한 가져가야 될 인프라들이 조속히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겁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알겠습니다. 아무튼 PFV와 충분히 논의해서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 민원들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저희들도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으면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바로 바로 전달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아주대학교 말씀 주셨으니까 잠시 정회하기 전에 저도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 관련돼서 작년 8월에 제가 사업 구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는 글을 썼었고, 그 이후에 언론화가 좀 되면서 당시 정장선 시장님께서 아주대학교 병원장, 총장님까지 다 불러서 기자간담회까지 하면서 ‘의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오셨어요.

그런데 계속 오늘 행감 자리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의지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원하는 건 의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저도 지난 8월에 사업의 구조가 어렵고 자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시장님은 의지가 있다는 말로 받아쳤습니다.

이게 말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 가고 싶은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다른 학교를 선택하든가 하는 것을 안내하고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이지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계속 주민들을 호도해왔습니다. 몇 년간. 조만간 들어올 것처럼.

아주대병원 부지라고 푯말을 박아놓고 조만간 들어설 것처럼 이야기해왔죠. 의지가 있다고. 

이거 행정이... 지난번에 그래서 의회에서 입장문 발표하면서 이 구조가 어려워진 건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라는 답변에 의회가 반응한 것인데요.

시가 이행협약서를 썼어요. 2022년도에.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해서 평택시는 이런 일을 할 거고요, 아주대는 이런 일을 할 거고 브레인시티주식회사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행협약서를 썼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행협약서를 써놓고 사업 구조가 어렵고 수익성이 안 난다고 해서 ‘이거는 민간사업이라서요, 저희가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행정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태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유치했다고, 당시에 유치했다고 그렇게 2018년도, 2019년도 MOU 체결하고 할 때는 평택시 전역에 현수막을 걸어서 큰일을 해낸 것처럼 하고, 어려워졌을 때는 민간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역 응급의료체계 확보는 지자체 일이에요. 민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나 의무라고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를 의지가 있다는 표현으로 여태까지 가려왔잖아요.

그리고 어렵다면, 시장님도 바뀌었으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죠.

당장 건물은 다 올라가서 이사 날짜 받아놓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내 건물은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달, 다다음 달 6개월 있다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대학교병원 들어선다고 해서 여기가 평택에서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분양을 받았는데, 의지가 있다는 표현에 그걸 믿고 분양받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면 사실을 알려주는 책임도 있죠. 그것도 시장님이 바뀌셨으면 하셨어야죠.

그러면 정장선 시장님이랑 최원용 시장님은 똑같은 입장이십니까?

의지가 있다고 지금 이걸 덮고 계시는 거잖아요. 개선하셨어야죠.

시장님 마이크에 대고 국제학교 2030년 9월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정을 잡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시민들 앞에 나와서 ‘이만 이만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왜 그거를...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거 시민들이 유튜브 보고 언론 보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야기 듣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알려주실 거예요?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시민분들한테 홍보를 드리려고 8월 14일날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에 게시는 해놨었는데요. 이 부분이 혹시라도 보시고 부족하거나 그렇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더 있다고 그러시는 걸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공고문으로 되시겠어요? 브리핑 안 하세요? 정식으로?

국장님이 됐든... 원래 시장님이 나오시는 게 맞아요.

이거 브레인시티 무너지잖아요? 브레인시티가 문제가 아니라 평택 아파트, 주택가 다 영향 미칩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그냥 병원 하나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개발사업자 하나가 어렵다고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공고문하나 읽고 ‘상황을 알렸습니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MOU 맺었으면 그냥 홈페이지에 올렸겠습니까? 다 나와서 브리핑 하시잖아요. 그만큼의 경각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다 못 풀 문제 있을 겁니다. 큰 결단 내려야 될 상황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뛸 일도 있을 거고 시의회도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집행부 열심히 뛰시는 거 알아요. 이 문제 풀려고 경기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행정에서 다 감내하지 못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협의 테이블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린 거고요. 이건 행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서둘러 고민해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엄중한 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 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국회의원, 그다음 저희 시 또 우리시의회하고 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서 같이 좀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아주대병원 문제, 장사시설 문제, 국제학교 문제, 도서관 문제 다 약속했던 것보다 다 밀리는데 누구 하나 나와서 사과한 사람 한 명 없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언론 보고 시민들은 알아야 됩니까?

제도적으로 만드셔야죠.

카이스트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준구  계획 상으로 일정대로 가고 있다고 시민분들은 알고 계셔도 됩니까?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아니,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위원장 최준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일정이 있잖아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까?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지금 현재 시점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논의됐던 시점이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개업 목표를 사실 3031년도에 잡고 있는데. 2029년~2031년 잡고 있는데, 이건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 변경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지금 한 거의 1년 가까이 늦어진 부분은, 카이스트 총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거기도 리더십에 계속 공백이 있었던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카이스트도 늦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라고 어나운스 해도 됩니까?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그걸 그렇게까지는 받아들이긴 쉽지 않고요.

어쨌든 목표대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의지가 있고 송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 하지 마시고요.

일정표로 제출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이것도 실시계획이 정리되는 대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감사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래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4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면, 당초 사업비가 90억 원에서 설계자문과 비교 견적을 통해서 약 5억 원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84억 6,000원으로 조정을 완료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점은 긍정적이나 제비용 자재 산정이나 공사비 절감이 자칫 면연력이 약한 만모와 신생아가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 자재의 품질이나 안정성 저하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자재를 선정하였으며 품질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자재 선정이라든가 구축에 대해서 설계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했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 산후조리원도 밴치마킹 했고, 그다음에 실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리모델링이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리모델링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예산 절감은 중요하지만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이잖아요, 거기가. 매입 후 리모델링 방식인만큼 단열이나 감염 예방, 단열재 및 친환경 자재 사용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감된 항목이 단순 디자인 환경인지 아니면 자재 스펙 변경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당초 설계 대비 자재 예산 절감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관련 항목입니다. 주요 시정 조치 요구사항에 건립 이후 운영상 아쉬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길 바람에 ‘완료’ 처리를 보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보면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제천, 상주 포천, 남원 등 4개의 지자체를 방문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들의 지자체에서 파악한 주요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한 사항을 보셨으며 이를 안중송담리 공공산후조리원 설계할 때 계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하셨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일단 산후조리원 시설 구성을 이렇게 했는지 면밀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여기는 신생아와 산모들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서 봤고요. 그리고 또 구축이 잘되도록 저희가 완공이 되기 이전인 11월까지는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마지막 세팅까지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이 단순히 현장방문, 출장에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이 개원 후 겪었던 시행착오나 운영, 적자 원인, 시설적 보완점들이 우리시 계획에 제대로 녹아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4개 지자체 벤치마킹 결과보고서 및 당초 사업계획 대비 반영, 개선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가능할까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을 보면 2026년 11월 민간위탁 운영 기관 선정, 12월 공사 준공 및 개원 준비를 거쳐서 2027년 상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4억 6,000만 원, 시비가 63억 6,000만 원, 도비 21억 원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 11월 예정된 전문 운영사 선정 시 위탁기관의 역량 평가기준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며 12월 공사 준공 후 2027년 상반기 개원까지 개원 준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내년도 상반기 개원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 운영을 해봤던 경험,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곳에서 시설을 맡아서 운영해야 초반의 착오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위탁 기관이 제때 선정되지 않거나 공사가 지연되면 개원 차질은 물론 운영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 간호인력 확보와 안전관리는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 모니터링 체계와 함께 민간위탁 모집, 권고안 및 향후 개원 준비, 세부 일정표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릴 수 있을까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네. 것이 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안중읍 송담리에 조성되는 지역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필수 공공 의료복지 인프라입니다. 사업비를 약 5억 원 절감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모자보건시설인만큼 안전과 품질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 벤치마킹 결과와 설계 운영에 계획이 확실히 반영되어 개원 이후 운영상 시행착오가 어 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비 절감에 따른 자재 품질 및 안전성 검증 내역, 벤치마킹 반영 실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개원 준비 로드맵을 명확하게 점검하시어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알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좀 심도 있게 고민해가면서 진행 과정들을 의회에 수시로 소통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김래현 위원  거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그럼요.

○김래현 위원  하여튼 산모들이 되게 거기에 생긴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쪽, 이쪽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거기에서 잘 되면 지역마다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델로 멋있게 잘하셔가지고 산모들이 좀 행복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다음은 50쪽에 애니라이트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니라이트스쿨 평택 국제학교 설립 추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조치 요구사항을 보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할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처리 상황을 처리중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조치계획에서 추진사항을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명시하였고요. 2026년 1월 국제학교 설립 운영 협약을 체결. 체결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되고 협의된 구체적인 내역과 절차가 있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사전에, 계약 전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 관련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시 재정 투입과 부지 제공 등 중대한 행정·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체결 후 통보하는 방식은 의회의 견제 기능과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 남은 행정절차 추진 사전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협약 체결에 따른 시의 중요 의무사항 및 재정 부담, 조건 검토서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숙제는 많지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건의사항 중에서 보니까 무상지원 및 인프라 제공 등 시의 재정부담 규모를 파악하고 재정 투입에 비해 평택시민이 얻을 공공의 이익이 충분한지 검토할것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2025년 하반기부터 국제학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마스터플랜 용역의 평택시의 구체적인 재정 부담과 예산 규모와 관내 학생 우선 선발 비율이나 장학 혜택 등 평택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협약 내용에도 지역 협력사업을 진행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지역 학생들에 대한 우선 선발, 그리고 지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포함하고 있고요.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말씀주셨던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제 어떻게 이 국제학교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립할 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리가 되면 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막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귀족학교 논란이나 지역 주민 소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용역 완료 전이라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과업 지시서 및 현재까지 검토된 지역사회 상생 공공성 확보 방안을...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제가 학교 문제라서 잘 받아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다음은 2030년 9월 개교 목표에 대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026년 외국 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 행정절차,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학교 설계 및 공사를 거쳐되 2030년 9월 애니라이트 스쿨 평택 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5월부터 국제학교 설립준비단이 합동근무를 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승인은 교육부 및 관계 부처 협의 등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수반되는데, 현재 조례 제정 여부 등 법적 타당성 검토는 완료되었으며 2030년 9월 개교 일정에 차질은 없습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해서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설립준비단이 합동 근무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사항들은 설립 인가가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번주에는 정식적으로 설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래현 위원  여기 학교가 생긴다고 하니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아, 그때쯤 우리도 갈 수 있겠나?’ 그런 엄마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차질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시길 바라랍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승인 지연이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개교 시점이 미루어지는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설립 준비단 운영을 위한 연도별 행정절차, 공사 이행 로드맵과 해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 및 법정 검토 결과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일정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하고 그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관련한 로드맵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현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니라이트스쿨 평택국제학교 설립은 평택시의 교육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추진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조치 요구대로 특정 지역 편중이나 교육 평준화 역행 우려를 해소하고 투입되는 시 재정 대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협약 체결 내용 및 시 재정 부담 규모의 명확한 공유, 마스터플랜을 통한 지역 상생 방안 수립, 2030년 개교를 위한 관계기관 승인 절차에 철저한 준비를 다하여 추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이것만큼이라도 조금 뭔가 평택시가 잘할 수 있다는... ‘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 좀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보니까 51쪽인데요.

평택시 사무위탁 현황 2년에 대해서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웃분쟁조정센터가 미래도시전략국에...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웃분쟁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 거죠?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나 반려동물 문제라든가 이웃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관련한 민원들을 중간에 중재해가면서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혹시 이웃분쟁소통방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현재 8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래현 위원  공부 많이 하고 오셨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문제. 

이런 것도 하고... 이웃간에 말할 수 없을 때 서로 문고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오늘 너무 뛰어서 잠을 못잤어요. 좀 조심해주세요.’

말로 하다 보면 싸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문고리로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 때문에 힘들었나?’ 서로 소통을 글로써 문고리에 걸어주게 하는 이런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캠페인들도 많이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층간소음 교육.

요즘은 어른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 층간소음 교육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모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사례 공모전도 하기도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강아지 에티켓.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신데. 소리 없이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더 각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성에 있어서 싸움을 하거나 다투거나 했을 때도 소통의 문제잖아요. 서로가 알고 하면 관계에서 다툴 일도 없고 하는데, 그런 소통이 안 돼서 이웃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과에서도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 과에서도 센터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좋은 일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공모전에서.

알고 계신 거죠?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렇습니다. 

○김래현 위원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건데 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또 몰라주면 그분들도 조금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도 더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알겠습니다.

○김래현 위원  관심 갖고 많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김래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 큰 역할 해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시 대표해서 좋은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이 조직개편 하면서 이웃분쟁조정센터는 계속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팀을 이관합니까? 지금 수소팀에서 맡고 계시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최준구  확답이 되지 않아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건 한계가 좀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인력 문제나... 도시가 계속 커지면서 아파트도 많아지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소통방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저도.

그래서 인력 문제나 이런 것도 보강됐으면 좋겠다, 좀 챙겨봐주십사,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래현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저는 이렇게 갈음하고요.

계속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치성 위원  오치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저녁 늦게까지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에 보면 2025년 행감에서는 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연구용역까지 관리 심의체계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 요구에 2026년 조치자료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자체 관리규정과 심의 구조를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연구 결과 공개를 독려한 것으로 제시되며, 처리 상태는 ‘완료’로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의 요구에 그와 관련해서 안내를 하라고. 자체적인 심의 기준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안내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쯤 안내를 하신 겁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저희가 행감 이후에 바로 안내를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본다고 또 8월 달에도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다 취합해서 총괄하지는 않고 각 기관별로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는 ‘완료’라고 처리가 됐지만 이후로도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기관에서 규정을 마련한 곳이 있는 건가요? 산하기관에서?

그러니까 마련하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 안내에 따라서 산하기관들이 자체적인 규정을 만든 곳이 있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100% 규정이 마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일부는 운영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직 규정이 안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규정이 만들어진 곳은 몇 곳인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저희가 확인했을 경우에는 두 군데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치성 위원  두 군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7군데와 관련해서는 자체 심의 규정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은 사유는 뭔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이게 언제 안내를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안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지난해에 안내했고요.

○오치성 위원  지난해에 안내했던 사항을 올해 9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비한다는 게 설득력 있는 답변인지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사실 저희 국에서 이걸 감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데는 각 기관이나 또는 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독려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자체규정 마련 외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책 조례와 관련해서 거기 조례에다가 담아주면 강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평택시 용역관리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맞습니다.

○오치성 위원  거기에 보면 제3조에 ‘시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주관부서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시의 각 부서’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도 조례에 근거해서 실제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과 관련된 부분들도 확대해가지고 적용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챙겨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저희 조례를 좀 개정하든지 그렇게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치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소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11페이지.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

이렇게 보면 평택시는 수소 생산시설, 수소도시, 수소교통복합기지, 청정수소시험평가센터 등 다수의 국책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수소산업 관련 국책사업 유치 규모와 시설 조성 계획이 주요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는 수소생산시설, 수소도시, 연구·시험 실시, 수소 발전, 평택항 연계 사업 등 상당히 많은 수소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시설 숫자는 아닙니다.

이 각각의 사업이 하나의 실제적인 수소산업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실제 생산, 수익, 저장, 배관, 산업 수요를 하나의 산업생태계 가치사슬로 연결하고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수소 생산 능력과 향후 계획량이 얼마고 이에 대응하는 확정 수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현재 수소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초기에 수소모빌리티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고 그 모빌리티가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이 되는 15톤 시설까지 저희가 개질수소로 준비하는 거고요. 이후에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쪽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치성 위원  실제 그런 생산시설이 들어오면 소비할 수 있는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들은 파악이 좀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을 했는데 그 생산을 갖고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생산시설과 관련된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추진하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7톤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물론 평택뿐만 아니라 인근의 수도권이나 중부권에 전체가 공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수소버스나 수소차 보급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지금 15톤짜리도 초반에는 물량을 다 소진하지는 못하겠지만 점차 거기까지는 보급이... 수요는 충분히 채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수소에너지가 필요한 부분들은 수소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소들이 사용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직접 나서서 하기보다는 기업들하고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기업들이 일반적인 소비와 관련된 시장 조사들을 하면서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지금 저희 평택수소특화단지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과 관련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그런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또 그 수소에너지를 생산하고 도입할 기업들도 참여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산업용으로 필요한 부분이 삼성전자입니다.

공정에도 그레이수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또한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친환경 수소가 공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LNG 발전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수소를 섞어서 혼소해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탄소를 전액 감축하기 위해서 전량 수소발전으로 전환해야 되는 앞으로의 향후 수요들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보다는 기업들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소 사업을 선도적으로 평택시가 어쨌든간에 선언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매몰되어지면 향후 소비가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측에서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누면서 생산과 실제적인 소비가 연관관계를 갖고 실제적인 산업생태계 안에서 가치사슬 관계로 엮이면서 이 산업이 어쨌든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는 국제학교 관련돼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요.

어쨌든 제가 있는 지역구의 현안이기도 하고요.

행감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애니라이트 계열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학교 부지 한 3만 평, 총사업비 2,000억 원 그리고 2030년 개교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축에 대해서는 어쨌든 평택도시공사 재원이 투입되고 시가 설립 준비와 초기 운영 안정화를 위해 일정 한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두는 내용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2030년 9월에 어쨌든 어렵게 시작했던 국제학교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대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고덕동에서 진행했던 타운홀미팅 때 최원용 시장이 ‘2030년 9월 불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하셨고. 그것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구체적인 사유와 이유를 물었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실제적으로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2030년 9월에 진행되는 것과 관련돼서 무리 없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2030년 9월까지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과정들이 진행됐던 이유가 뭔가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고덕에서 고덕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차 개발계획 변경 건과 관련해서...

그게 확정돼야만 저희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거 때문에 아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치성 위원  20차 개발계획 변경과 그 내용이 왜 혼선이 있는 거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거기에 부지 3만 평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치성 위원  실제 앞선 논의 과정 중에서는 3만 평이 아니라 2만 평과 관련된 협의가 다 완료됐던 거고 추가적인 1만 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과정중에 있었는데, 20차 계획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1만 평이 추가되면서 혼선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그 이전에... 당초에는 2만 평으로 갔다가 애니라이트스쿨하고 거기에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만 평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애니라이트스쿨하고 합의가 돼서 1월 달 협약할 당시에 벌써 3만 평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1월 달에 협약이 3만 평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그렇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운홀미팅 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양자가 MOA까지 체결한 내용을 새로 부임하셨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고 원점에서 다시금...

말 그대로 원점이라고 하면 아주 처음의 관계는 아니지만 합의됐던 내용을 무시하고 공개적인 주민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계획의 문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획인구가 1만 명이 늘어나는데 LH에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없이 확정을 지으려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국토부라든지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거고요.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혼선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대단히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0차 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인구가 늘어서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는 따로 봐야 될 문제인 거고. 만약에 그 문제로 인해서 양자가 합의한 MOA까지 체결했던 부분과 관련돼서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서면 구분해가지고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학교와 관련된 실제적으로 3만 평이 필요한다면 3만 평에 대한 토지 비용을 내고 시가 하겠다는 입장 정리를 먼저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20차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늘고 교통과 관련된 개선들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된 것만 별도로 논의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같이 묶어서 양자가 합의했던 내용을 무시한 상태에서 다 묶어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민을 더 하셔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MOA까지 체결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가 2만 평으로 시작한 건 맞고요. 그리고 추가 1만 평까지 해서 이번 변경 계획에 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LH 변경 계획에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서, 그것도 협의의 대상이 되었고요.

하지만 그날 타운홀미팅에서도 시장님께서는 2만 평으로 시작해서 추가 1만 평까지 이 부분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만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좀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LH하고 MOU를 할 당시에 저희 시가 건축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사실 공급해주는 건데, 본인들이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조성원가에 공급을 해주는 건데, 최근에 건설 경기라든가 건축비 상승 문제가 좀 있어서 향후에 도시공사가 먼저 부담해서 학교를 짓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아파트 사업을 통해서 다 마련되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030년 9월 개교가 가능한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따로 찾아뵙고 말씀 올렸지만 사실 여러 넘어야 될 과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것을 그때까지 될 수 있도록 해결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치성 위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이 경기도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빠르게 그걸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그 과정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건축에 따른 행정 절차들도...

물론 저희도 간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그걸 심의하는 기구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저희 로드맵에 맞는 일정에 그것을 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혹시 경기도에 심의하는 과정 중에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벌써 저희는 지난해부터 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더 이해하고 있다고 저희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또 심의 과정에서는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혹시 심의 과정 중에 말씀하신 변수라는 게 예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립 인가 승인 심의 기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협의했던 것보다 늘어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늘어난다는 건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그러니까 승인되는 시점이 저희가 당초 실무협의하고 했던 것보다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치성 위원  만약에 그게 늘어나면 2023년 9월 개교에서 얼마나 더 지연되는 건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그래서 저희는 2030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차질을 빗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1년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그 마지노선을 1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경기도에 제출하는 설립 승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진행 과정 중에 매끄럽지 않게 되면 거기에서 1년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 일정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발생했을 때 꽉꽉꽉꽉 채워서 갔을 때 1년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단순히 설립 승인뿐만 아니라 공공건축 심의라는 과정들도 있고 또 건축을 진행하면서 공기가 늘어나는 문제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저희가 1년 정도 늘어나는 것까지는 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늘어나진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저희는 2030년.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 현재로써는 2030년 목표고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 진행 과정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져서 이게 늦춰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203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30년 9월까지의 실제적인 일정표 타임스케줄과 관련된 부분들을 작성해서 주시고요.

각 일정 별 완료되는 시점들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각 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 리스크들이 발생하지 않고 넘어가면 상관없지만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발생했을 시에 그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대략적인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다 넣어서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네, 알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준공 날짜와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고덕국제신도시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대병원 기타 또 큰 규모의 공공시설물들의 경우 발표됐던 일정대로 단 한 번도 그 일정에 맞춰서 준공된 사례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그 일정이라는 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라고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교육국에서 있는 중앙도서관 문제라든가 또 올 10월에 있는 행정타운 터파기 공사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벌써 다 진행되고 심지어는 준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굉장히 더디고 또 시민들은 그걸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시민들이 뭔가 이것과 관련돼서 정확한 내용들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질의하면 행정상에 당연히 지연이라는 인식으로 답변을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학교 관련돼서는 2030년 9월 개교가 꼭 일정에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담당 국과 과에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설립준비단도 합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산 부분도 기존에는 예산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산 사정이 좀 나아져서...

그런 부분이 설립 준비금이라든지 향후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LH가 참여하지만, 그래도 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그래도 어려움이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민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면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이어서 아주대 관련돼서 여쭤보면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카이스트, 아주대학교 등 앵커시설 최초 협약과 현재 일정 비교표 좀 준비해주시고요. 사업비 증감과 재원 조달 변경 내역, 그리고 지연 위험을 최초 인지한 내부 보고 문서, 그리고 기관별 이행의무 위약, 협약 변경 조항, 그리고 향후 2년 핵심 의사결정 일정.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형사업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위험관리카드 같은 것을 좀 작성해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그냥 좀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쉽게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카드와 관련된 것들을 좀 작성해서 각 대형 사업별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 일정 같은 경우는 정상이냐, 6개월 지연이냐 1년 이상 지연이냐.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기준 이내 10% 이상 증가가 되는 거냐. 아니면 막상 해봤더니 재원이 미 확보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자 기관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냐 아니면 조건 변경 가능이 있냐. 아주대병원처럼 철수, 중단, 위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험 수가 현실적으로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허가 문제가 실제 정상이냐, 보완이냐, 장기 지연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관리카드로 좀 작성해서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의회에다가 반기 내지 좀 위급한 사안이면 즉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국과 과에서 잘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알겠습니다.

다만 협약 관계는 협약 당사자 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협약서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셔 제공이 가능한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5페이지인가요? 반도체AI과에 보시면 중단되거나 3년 이상 연기된 사업 내역...

아마 95페이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네요.

95페이지에 보면 중단되거나 3년 이상 연기된 사업 내역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맞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런데 157페이지 보시면 진위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실제 추진이 언제 된 겁니까?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진위3 말씀하시는 거죠?

○오치성 위원  네, 맞습니다.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아마 앞에 페이지하고 뒤에 페이지하고의 개념 차이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보편적으로 산업단지나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최초의 위원님 말씀처럼 최초의 목표연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중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 변경 사항이 발생하다 보면 당초 목표보다 대부분이 다 늦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진위3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비가 투입되지는 않지만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자금 문제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보다 늦어진 건 분명한 게 맞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추진되는 과정 중에 어쨌든 간에 연장과 관련된 승인을 받다 보니까 95페이지에 실제 3년 이상 연기된 사업 내용에서 빠진 거잖아요.

○반도체AI과장 우영운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치성 위원  저는 이걸 꼭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보면 3년 이상 연기된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아무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하면 진위3 일반산업단지에는 기간이 2011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히려 감사 자료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아마 18번... 아마 9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재정이 투입된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말씀하셨던 진위3산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됐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치성 위원  일단 답변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도시재생 관련돼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3페이지고요. 미래도시전략국은 안정, 신평, 신장, 신장2동, 서정, 서정역세권, 원평동 다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가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앞선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점시설, 거리정비, 상권 지원, 공동체 프로그램들, 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이 굉장히 혼합되어져서 진행되는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도대체 뭐로 평가해야 될까요?

실제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행사의 횟수를 몇 회 하고 이런 것이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성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재생이 이어져 나갔을 때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2019년도부터 11년 가까이 사업이 7개 정도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고 일부는 내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전략계획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재생사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라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건가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현재 거점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현재 조성 중인 것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시설들이 향후에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잘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시가 그 운영을 위한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 스스로가 재생의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시설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그 지역의 상권이 산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들어 달라, 그런 걸 주문했거든요.

아무튼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년까지 용역 하면서 좀 만들려고 합니다.

○오치성 위원  질의 하나 더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사업 전후의 공실률이나 점포 생존율, 상권 매출데이터 이런 걸 비교한 지역이 몇 곳이나 되나요 혹시?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저희가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신평지역이라고는 거기는 저희가 내년도에 지속 운영을 위한 도 사업을 저번에 공모하면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측정한 자료가 신평지구에는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신평지구에 있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끝난 뒤 행복두드림센터나 커뮤니티센터 등의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예측하고 계시고, 실제 운영 주체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대부분 시설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활용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공공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부서에서 관리운영하는 부분들이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점시설들은 일부 공공 활용 쪽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공공 활용이라면 어떤 쪽으로 활용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아무래도 다문화나 청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청년정책과나 여성과 그리고 일부 관련된 부서를 통해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활동공간이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평 같은 경우는 신중년이라든가 다문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성 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신장 쪽에는 글로벌센터라고 해서 거기는 청년 관련 부분에서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에 대한 운영.

신평 쪽에 있는 청년쉼터라든가 이런 활동공간이나 청년창업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실제 도시재생과 어떻게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의 추진은 도시재생을 위한 많은 재원이 들어갔고 그런 공간적 하드웨어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 공간적 하드웨어 구축을 아까 앞서서 설명하셨던 내용들로 채워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오치성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실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됐던 도시재생과 어떻게 맥을 같이 하느냐는 거죠.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말씀드린것과 같이 마관협이라고 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협의체에서 우리 거점시설에는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못 채워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각 관련 부서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과 맞는 그런 시설들, 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당신들이 이 마을에, 재생 사업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통해서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넣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점시설의 자체 수입보다 실제 시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커질 경우 시설 통합, 민간운영, 용도 변경을 검토하는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저희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거점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한 특성 상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쪽의 지역을 감안해서 다문화나 아니면 어린이.

아니면 그쪽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이런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부분들이고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저 기한까지는 그 계획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되면 국토부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향후에 수지 자체 수입보다 시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커져서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된 것이 결과로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관리계획이라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타 시·군이나 타 사례에서 운영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좀 더 보고, 검토한 이후에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또 국과 과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구별 사업 전후 공실률, 매출, 유동인구, 거주인구 이런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거점시설 별 연간운영비, 수입, 이용자 수.

그리고 사업 종료 후 운영 주체와 시비 지원 계획.

그리고 주민협의회 갈등으로 지연된 사업 현황.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가 후속 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좀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알겠습니다. 일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자료 제출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또 안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평택시는 GTX-A·C 평택 연장과 관련한 자체 타당성, 기술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답 변 자료에서는 GTX-C 정차역과 관련해 서정리역과 지제역의 경제성 비교가 해당 타당성 검토에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단 걸 알고 계시죠? 어차피 다셨을 테니까요.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네.

○오치성 위원  여쭙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제역 정차가 틀렸다고 단정해서 묻는 건 아닙니다.

평택시가 지제역을 핵심 정차 거점으로 판단할 때 서정리역 등 다른 대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현재 평택 내에 역이 몇 군데가 있죠?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평택역 평택지제역 송탄, 서정리, 진위역 그다음에 안중역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오치성 위원  1호선 라인으로는 어쨌든간에 5개의 역이 있는 거죠?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네, 그렇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 5개의 역중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이용객이 많은 순서대로 말씀드레면 평택역이 연 한 700만 명 정도 되고요. 한 750만 명. 그다음에 서정리하고 지제역은 한 300만 명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송탄역, 그다음 저희 진위원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오치성 위원  실제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수요, 환승, 고덕삼성 접근성, 건설비, 운영비, 시비부담, 지역 균형을 놓고 역 대안과 관련돼서 비교한 표가 혹시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저희가 검토할 때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오치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저희가 GTX-C하고 A 정차역을 할 때 철도의 두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입지적 측면하고 그다음에 행정적 측면입니다.

그 당시에 행정적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GTX가 대광법에서 정한 킬로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역과 강남역을 기준으로 40km. 이게 저희가 안 됐기 때문에 법적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시설계획, 향후에 어떤 식으로 열차가 우리 시에 정차할 건지의 계획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중간 과정은 별도로 그때 자료를 제출해 드렸지만 그거를 지금 현재 바꾸게 된다면, 그다음 저희 현 단계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경우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교통수요 분석, 운행 계획, 사업비 재산정, 그리고 관계기관 재협의가 불가피합니다.

이런 거를 또 다시 하게 되면 지금도 7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 과정을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걸 또 한다고 해서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차역에 또 정차를 한다는 확답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철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계획에서 철도를 할 때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사전 타당성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게 무슨 이유냐 하면요. 철도는 한 번 결정되면 그다음부터는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우리 시에 긍정적이고 수요가 제일 많고 복합적으로 그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평택역과 평택지제역, 그리고 안중역, 그리고 서정리역. 이런 각 역마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지제역은 우리 시의 교통 허브로서의 고속철도 기능을 강화하고 서정리역과 진위역과 송탄역 이런 부수적인 역은 저희 시에서 연계 교통망을 좀...

버스라든가 다른 교통 연계 수단을 추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해서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치성 위원  실제 지제역에 정차하는 거를 서정리역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요.

지제역에 정차와 더불어서 서정리역에도 추가 정차, 교차 정차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GTX라고 하는 거는 고속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 간에 한 정거장에 역을 서면, 철도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즉시 가감을 할 수 없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KTX 같은 경우에는 300㎞ 정도로 지금 가속을 하게 되면 앞뒤 전후로 정거를 하는 구간이 최소한 6㎞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경부선에는 열차 용량이 꽉 차서 출`퇴근 시간에 다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뒤쪽에서 오는 열차가 일반 광역전철, 그리고 서정리 같은 경우에는 KTX도 들어올 거고, SRT,  추가적으로 다 이런 기능이 열차가 운행 정시에 도착하는 시간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추가적으로, 후속적으로 다 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차 계획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속철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고속철도는 빠른 시간 안에, 고속철도는 표준 속도가 180㎞ 이상을 가지고 달리는 열차거든요.

그 한 정거장을 위해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기존에 저희 역뿐만 아니라 여기 목표로 하는 다음 역,  최종적인 정착지까지의 열차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바로 전 역에서 서는 것은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치성 위원  교차 정차와 관련돼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네, 그렇습니다. 그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철도는 고속철도 기능과 일반철도 기능이 명확하게 분류가 돼 있고 그 역할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저희가 대응할 논리가 좀 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치성 위원  논리가 약하다는 건 어떤 면에서 논리가 약하다는...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저희가 말씀드리면, 도로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의 기능이 있고 시도 지방도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철도의 기능이 있고, 광역철도의 기능이 있고, 일반 철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철도는 속도를 낼 때 열차 가지고도 운영을 하지만 열차가 달릴 수 있는 노반이 성격이 틀립니다.

고속철도로 달릴 수 있는 노반이 따로 건설이 돼야 되고 일반철도로 달릴 수 있는 노반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고속철도의 기능을 가지고 일반 철도의 기능을 바로 전역에서 세워달라고 하는 거는...

광역철도가 그 전역에 서고 다음 역에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과 동일한 기능으로 해서 대응 논리를 한다면 그런 논리는 중앙부처에서 철도를 하는 국토부나 이런 데서 논리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시키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는 저희가 용역에서도 좀 약하다고 생각했고, 일단은 평택지제역에 저희 시의 어떤 교통 허브의 기능을 강화해서 그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GTX-A∙C를 지제역에 선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치성 위원  일단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좀 더 보고 의견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C 평택 연장 자체 타당성 기술검토 보고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정차역 대안 검토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또 역별 예상 수요, 환승 수요, 접근성 분석 자료 좀 주시고요.

시비 부담 및 운영비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서정리역 관련 민원 검토, 관계기관 협의 내역 관련된 내용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네, 알겠습니다.

○오치성 위원  실제 국토부 정책이 어쨌든 간에 그 흐름대로 간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시민 편익을 비교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여지거든요.

시민들의 실제적인 요구가 나름대로 서정리역 정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집약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어떠한 공식적 검토하는 절차들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료나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정차역이 실제적으로 짧다고는 하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서도 정차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튼 추가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 자료를 보고...

어차피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A노선에 비해 C노선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과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미래도시전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게 굉장히 규모가 엄청 크고 기간이 또 엄청 깁니다.

국제학교, 수소,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GTX 지제역 복합환승센터까지 한 번 방향을 잘못 읽으면 걷잡을 수가 없고요. 그 선택을 잘못하면 예산과 관련한 낭비나 기타 행정의 소모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도시전략국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업을 많이 시작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제대로 선택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수정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현재 미래도시전략국의 역할과 그 사업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제 의견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 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고 담당 과의 국장님, 과장님들이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내실 있고 많은 고민 속에서 진행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오치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 중에 국장님 그리고 미래전략과장님, 국제학교 관련돼서 시장님이 기간,  완공 시점에 대한 말씀을 시민들께 그리고 집행부 회의 때 부정적인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은 시장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파만파 퍼졌을 것이고 그것을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이 “이런 말씀이셨을 겁니다”라고 해서 덮혀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매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시장님의 공식적인 말씀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아주대병원 건과 관련돼서 “카더라”라는 소식으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5분 감사중지)

(20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섭 위원  안녕하세요. 이학섭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감사가 이제 저녁 9시가 됐네요? 처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니까 오늘 저 혼자 다 한 것 같아가지고 뿌듯합니다.

저는 먼저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할 것까지 다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추가 확인할 것 그것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휘동 도시철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안산선 안중역 연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상대로라면 화성 향남역에서 안중역까지 신안산선 운행을 연장해서 안중에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1시간 1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도 적용된다면 서부권 주민에게는 말 그대로 교통 혁명입니다.

그동안 서부권 주민들은 서울을 가려면 버스나 승용차로 평택역, 지제역, 수원역까지 이동하거나 여러 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신안산선이 안중역까지 들어오면 화양지구나 안중역세권 개발에도 큰 힘이 되고 평택항과 포승국가산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주 여건도 좋아질 것입니다.

과장님, 신안산선 안중역 연장은 지금 정확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저희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경제성을 확보를 해서 8월 말쯤에 저희가 국토부로 사업 시행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정식 건의를 했고 이제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민자사업 시행자한테 저희 사업을 정확하게 검증을 하라는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검증 용역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비용을 대면 민자사업 시행자 측에서 그 검증을 시행할 거고요.

앞으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검증 용역이 보통 저희가 GTX 기준으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더 당기려고 노력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검증을 해서 사업성이 확보되면 국토부에서 정식 사업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나면 저희 리맥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다시 리맥까지 사전타당성검토를 한다는 것은 거의 사업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 투자심사를 거쳐서 설계 착수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열차 운행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철도는 워낙 큰 비용이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기간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철도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워낙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다 보니 항상 중간중간마다 저희가 논리를 개발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 시`도의원님하고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께 항상 저희 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공기 내에 저희가 최대한 서부지역에 이 철도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서해  KTX 직결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안중역이 서부권 생활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제가 여쭤볼 것까지 미리 다 대답을 하셔가지고...

평택시 자료를 보면 2026년 4월하고 8월에 국토교통부 철도 투자개발과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학섭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국토부에서 한 건지.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보완해야 될 조건을 제시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지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승인 기관이 투자개발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일단은 향남까지 연장이 됐으면 화성시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역한 사전 타당성 검토 내용에 대한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중요하고 위원님께서 서부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또 건의하신 민원서류까지 저희가 다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정식 건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정식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학섭 위원  화성시는 안중연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공동 추진체계를 공식적으로 혹시 만들 용의가 있는지요?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지금 위원님 그거는 원래부터 화성시하고 저희가 사전타당성 검토할 때부터 계속 협조체계가 이루어졌고요.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문서로 다 주고받은 사항이라...

그 화성시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그 내용은 동의한다는 의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첨부해서 국토부로 저희 정식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학섭 위원  지금 벌써 다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과 국회의원 그리고 화성시 시민 사회가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인,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저희 철도과가 지금 11명 있고요.

실질적으로 노선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1명, GTX A∙C노선 담당자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 담당 1명 있고,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일반철도건설사업을 하면 저희가 보상이라든가 민원 지원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직원이 또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저희 시에서 제일 중요한 환승센터 추진팀이 따로 있습니다. 환승시설팀이라고 있는데요.

평택지제역, 평택역 이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에는 드렸는데 철도 지하를 하는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 동서로 철도로 인해서 단절된 그런 연결선이라든가 환승체계 이런 거를 다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3명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하신 답변을 계기로 해서 평택시에서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계기관별 협의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앞으로 단계별 추진일정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로 시장과 국회의원, 경기도 화성시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동 추진 체계를 구성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 때는 어디까지 또 진전됐고, 또 다음 관문을 언제 넘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우리 황선식 미래전략과장님, 수소 산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오치성 위원님하고 최두성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심도 깊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빼고 제가 준비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평택 수소산업은 크게 다음 구조 같은데요.

포승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약 15㎞ 배관을 통해서 산업단지하고 수요처에 공급하고, 평택강에 버스 트럭 항만 장비에 사용하며 브레인시티 시험평가센터에서 수소 제품을 시험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맞나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평택시 수소산업 전체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현재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여러 건의 국책사업을 공모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금액적으로는 한 2,500억 규모의 시설들이 구축되었거나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이 수소산업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통합 관리하는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부서장인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를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다음 항목을 한 장에 정리한 통합관리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와 재원별 부담, 지금까지 집행액, 현재 공정률, 준공 예정일, 운영 주체, 예상 운영비, 수요처와 판매 계약, 사업별 최종 책임자. 이거를 정리해서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이번 수소도시 사업의 핵심이 약 15㎞ 정도 되는 수소 배관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행정적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배관사업이.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그동안 설계를 진행해 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소도시에서 배관을 설치하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이게 건물 하나 짓는 사업이 아니고 생산 기지하고 실제 사용처를 연결하는 도시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배관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이 수소도시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렇습니다.

○이학섭 위원  과장님, 15㎞ 배관의 시작점과 종점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당초에는, 초창기에 저희가 설계 전에는 포승 빅스까지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협의, 그리고 시공 방법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간 시점은 저희 수소 생산기지지만 종점은 포승 빅스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포승공단까지인가요? 항까지?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공단까지는 들어가요.

○위원장 이학섭  항까지?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렇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실제 배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렇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수소 배관을 통해서 공급받을 업체들은 대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타켓은 정해진 거고 그 사람들하고는 수소를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팔건지 이거는 지금 계속 추진 중인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수소 배관과 관련돼서 수요자로는 첫째, 수소교통복합기지가 평택항에 있는데 현재는 차량으로 수소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구축되면 바로 그 배관을 이용해서 수소교통복합기지가 수소를 공급할 거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현대자동차하고 MOU를 했는데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외국의 선사인데요. 차량을 실어나르는 선사까지 해서 저희가 MOU가 돼서 평택항에 전기를 배관으로 받은 수소로 생산을 해서 항내 사용하는 걸로 여기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배관이 완료되면 수소가 필요한 기업에서도 그 배관에서 분기해서 사용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튜브 트레일러로 운송하는 수소보다 배관을 통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저희가 수소 1㎏을 지금 9,9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송비가 한 1,200원 정도, 물론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 정도는 ㎏당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15㎞ 배관의 안전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수소 배관은 시민들이 가장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게 누출이라든지 아니면 굴착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데 이 관리책임이 일차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배관의 관리주체는 평택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곳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인데 국내에서는 가장 역량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관리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감시체계라든지 소방서와 대응 계획, 그리고 누출감지시스템 이런 게 다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주민설명회는 계획하고 계신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설계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게 완성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 체계는 이 수소배관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사스하고 동일하게 관리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정압시설이나 안전시설은 다 구축을 할 거고 그 법령에 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기존에 7톤이 생산되고 있다고 15톤 생산이 시작될 건데, 그 설비가. 이 재원에 관해서, 보면 15톤 생산시설의 재원이 국비가 119억, 시비가 49억, 기타 약 389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기타 재원의 실체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기타 재원은 가스공사가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 수소 분야가 어떤 국책과제이기 때문에 국가 산하기관인 가스공사에서 재원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아까 수소가 청정수소라고 했는데 청정수소라는 그런 단어를 붙이려고 하면 정부의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정수소라는 그런 명칭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직까지는 청정수소 인증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뭐 울산이나 다른 사업장에서는 회수하지 않지만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거다 보니 그 이산화탄소를 전량 회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엄밀히 말하면 청정수소라고 칭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수소도시지원센터하고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의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수소도시지원센터라는 것은 지금 구축되고 있는 수소도시구역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배관이라든가 생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통합안전센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정수소평가센터는 그린수소를 만드는 장비를 시험인증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시험기관 및 연구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두 기관이 일부 하는 일들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 별도의 건물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아니면 한 곳으로 통합해서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평택항 주변의 수소도시안전 통합모니터링이기 때문에 브레인시티에 설립되는 그 시험평가 및 실증화센터하고는 성격이나 근무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운영되는 게 맞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앞으로 평택시에 보면 준공된 시설이 많아요.

수소생산시설이라든지, 15㎞ 수소배관이라든지, 수소도시지원센터, 시험평가센터,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그리고 충전소하고 모빌리티 시설.

이 시설들이 모두 가동이 되면 평택시가 매년 부담해야 될 운영비와 출연금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아직 구축이 안 된 것까지는 검토가 부족한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운영비를 예측하는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의 기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리고 지금 생산, 그리고 유통기지가 다 포승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시설과 안전부담은 이쪽 평택 서부지역이 지고 연구기능하고 좋은 일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브레인시티 쪽에 있는 거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 이익이 그 지역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생각할 때 평택 서부지역 이쪽에 수소 기지를 하면서 어떤 사업들을 해 주실지 혹시 그런 지원대책 같은 것 마련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쪽 원정리산업단지 일명 냉열부지라는 곳을, 그게 시유지인데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전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하는 대신에 어떤 지원사업을 해 드릴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산업단지에 감정평가 금액의 50%를 지원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구입비나 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시설들이 서부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추가적인 숙원사업에 대해서 우선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대규모의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사전에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저는 이 서부지역의 개발이라든지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시나 아니면 업체에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전체 시민들한테 공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닌 그쪽 주민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개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황선식 과장님한테 또 묻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건을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평택호관광단지 그 문제가 된 게.

그래서 50년 가까이 지연됐는데 우리가 평택호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개발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고 지금 늦게 또 이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투자돼야 되고 지금도 민간투자가 무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이걸 받아서 선도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택호관광단지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어떤 게 제일 큰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어떤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관광단지 규모도 적고 사실 거기에서 민간이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구조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사실 경제성이 많이 부족한 사업지구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민간으로 시행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이런 경제성 문제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이 땅을 모두 사유지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선도사업을 투자할 생각이라서 향후에는 차차 좀 정상화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평택호는 보면 인접 지역에 바다가 있고, 또 항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조성해 놓은 평택호예술관이라든지 소리터, 그리고 지영희 국악관, 그리고 근현대음악관, 평택농악 상설전시관, 그리고 회센터도 있잖아요. 권관리 회센터. 캠핑장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리고 아산만만 건너가면 영인산도 있고. 포승 산업단지도 있고. 이렇게 좋은 자원은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이 자원들을 하나로 엮지를 못 했다. 연계를 시키지 못 했다.

예술관은 예술관대로, 소리터는 소리터대로,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평택항 친수공간은 또 그렇게 덩그러니 친수공간대로 있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서로 여기에 와서 먹고, 즐기고, 자고.

가족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연결이 부족했던 것. 그리고 관광지가 암만 좋아도 시민하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와야 되는데 접근성이 담보되지를 않아요.

우리 평택호는 자동차가 없으면 방문하기가 힘듭니다.

평택역이라든지 안중역, 안중터미널, 아니면 아산, 당진, 화성에서 평택호로 이어지는 이런 대중교통체계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평택호관광단지를 성공시키려면 부지 조성하고 시설만 건립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그리고 숙박,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이게 유기적으로 엮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택호가 왜 성공하지 못 했는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백서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이 사업은 아주 오랫동안 저희 시의 숙원사업이었고 지금도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또 이게 잘 돼서 시민들에게 각광 받는 그런 명소가 된다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백서로 실패 과정부터 성공 과정까지 다 남겨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백서에 대해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이런 실패 원인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했던 연혁을 정리한 자료가 아니라, 그전에는 관광객들이 100만 명까지 왔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왜 관광객이 줄었고, 민간투자가 왜 무산됐는지. 그리고 현재 계획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런 분석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사업성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사업 면적을 굉장히 축소해 가지고 또 공영개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존에 이런 관광자원을 하나의 체류형 상품으로 묶을 그런 사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동안 도시공사나 저희 시에서도 체류형 관광단지를 계속 기획을 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방향성이 달라진 부분은 기존에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맡고 보상을 진행하면서 민간에게 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해 보니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고 수익이 나기 어려워서 민간에게 공급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은 먼저 공공에서 선도사업을 진행해서 집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하고 그래야 일부라도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조금 아까 부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부지 조성원가가 55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죠?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도시공사 기초자료에는 514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550 전후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공사가 끝나봐야 조성 원가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판매가는 도시공사에서는 상업용지 같은 게 600 ~ 700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민간이 현 상황에서 먼저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적정한 부지, 타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성이 있는 조성원가?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지방의 경우에는 토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뭐 조성원가 자체 비교가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 관광산업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50만 원이 넘어서면 활성화돼 있는 관광단지도 사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타계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사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객을 위한 선도사업도 진행하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BTO나 BTL방식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민간이 좋은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가지고 이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혹시 장기 임대나 임대후 분양, 토지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임대도 고려하고 있고 또 토지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토지를 가지고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만약에 평택시에서 지금 선도사업을 하는 건데 선도시설을 만들고 부지를 조성했는데 민간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시에서 조성하는 선도사업은 저희 오롯이 사업비 부담을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 정도나 이제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사항이라서 선도사업은 공공 주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 사업을 진행한 곳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비에 대한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민간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인공해변 538억 원이 어떻게 산정된 거고 벌써 관광단지 이쪽 땅에 대한 보상은 진행 이 됐잖아요.

그런데 토지비가 340억이 별도로 책정됐는데 이 토지비 340억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현재 그 땅의 소유는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시가 선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토지비가 340억 정도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시설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엊그제 신문보도에 보면 잠잠하던 태양광사업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시민자치신문 보셨죠?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그 신문까지는 제가 못 봤지만 그동안 평택호에 수상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사업 시행자도 지금 현재 평택호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입장도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평택항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평택호에 한다고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니까 최대 485만㎡에 500... 이게 어떻게 읽어야...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업체까지 선정을 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런데 시하고는 그런 게 협의가 전혀 안 됐나 보죠? 시에 통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됐나 보죠?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후에너지과가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가 됐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시의 입장과 대응책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저희 시에서는 이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더 분명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학섭 위원  평택호의 물하고 경관을 지키지 못하면 암만 인공 해변을 잘 해놓고 수상 레저 계획을 잘 해 놓는다고 관광단지의 그런 근본적인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저희도 그 부분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은 평택호 개발의 최종 컨트롤타워도 과장님이신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그러면 이런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이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저희 시와 도시공사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학섭 위원  혹시 평택호 종합관광 전략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저희가 모든 걸 용역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실은 용역사가 저희는 아주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저희가 방향을 저희 스스로 설정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전문가 자문료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역사에 맡기고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방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 평택호에 관한 이 질의서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우리 관광지로 좀 더 잘 개발할 수 있을까.

가족형의 일일 코스. 그러니까 평택호 문화시설을 보고 가족체험, 권관리 먹거리를 보고 평택항 친수공간에 가서 구경하고 거기서 놀다가 카페촌 가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야간 경관을 구경하는 것.

또 자연이나 레저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 영인산 있잖아요, 영인산. 거기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영인산 등반하고 평택호 수변길 돌고 자전거도로로 해서 캠핑장에 가서 하루 글램핑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우리 포승공단 있잖아요. 평택항 홍보관 보고 친수공간에서 산책하다가 포승공단 돌아보고, 산업단지 돌아보고, 평택호 관광단지에 와서 또 먹거리도 먹고 즐기는 방안.

그래서 더 크게 보면 화성 궁평항, 평택항, 평택호, 삽교호, 영인산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광역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우리 평택호 하나에 연관 지을 필요는 없고.

평택호 하나만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서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평택호를 놓고 한 번 발상을 해 보는 것도 좋은 구상이 아닐까 해서 한 번 제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런 의견, 그리고 또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또 실무자의 고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방향을 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평택호관광단지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평택에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외지인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대표적인 자연형 관광지가 부족합니다.

평택호는 넓은 호수와 바다, 평택항, 문화예술, 전통음악, 수변 경관과 먹거리를 갖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가능성과 성공은 다릅니다.

관광객이 편하게 올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며 몇 시간 이상 머물고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녁에도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하루를 자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평택호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평택항 친수공간과 카페촌, 캠핑장과 글램핑장, 자전거도로, 포승산단, 아산 영인산, 당진 삽교호와 화성 관광단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관광객의 동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도 사업의 부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평택역, 안중역, 안중터미널, 아산 당진 화성에서 평택호로 올 수 있는 관광 교통망도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초기에는 운영에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억 원을 투자한다면 사람을 데려올 교통과 홍보에도 책임 있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기반과 교통을 만들고 기존 자원을 연결하며 평택호에 브랜드를 세우고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여기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우리가 서로 얘기한 것 저희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더 깊이 숙고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평택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이학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부 회의를 무슨 요일에 하세요?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금요일 날 합니다.

○최준구 위원  금요일 간부회의할 때 평택호에 태양광 설치 업체 정해진 거가 화두가 안 됐었나 봅니다. 지역사회에서 엄청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물론 환경국 쪽에서 화두 제기를 안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잠했다가 업체가 선정이 돼서 기사화가 됐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텐데 담당 쪽에서 얘기를 안 하니 평택호 관련된 우리 국에서도 사항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빨리 서둘러서 행정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지사께서도 평택호를 언급하며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논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평택호를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마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투자과장님이 말씀을 별로 안 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업투자과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유치라는 게 무엇 뜻이지? 싶어서 단어를 찾아봤더니 재미 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꿰어서 데려옴. 이라고 써있어요. 잘 설득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우리가 좋아라고 해서 꿰어서 이제 데리고 온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도 드리고 해서 아마 자료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2년간 우리 평택시가 투자유치 MOU 한 건이 몇 건인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투자과장 유주형  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몇 건이죠?

#기업투자과장 유주형  건수는 안 써와가지고.

○위원장 최준구  제가 2년간 MOU가 된 것이 몇 건이나 될까 싶어서 자료 요청했더니 24년 6월 26일부터 26년 올해 4월 15일까지 MOU가 진행이 됐었나 봅니다.

39건이었고요. 투자 금액으로는 1조 2,679억, 고용 목표로는 1,570명이라고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들 쭉 살펴보니까 꼼꼼하게 자료를 주셔서 저도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 보니 39건 중에 21건이 이미 부지 매입을 했거나, 승인을 완료했거나, 공장이 가동되고 있거나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이게 유치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례로 좀 기업명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22년 5월 달에 이주계약을 했고 24년 6월 달부터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을 시작한 회사가 24년 6월 26일 날 MOU 체결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이런 업체가 이제 39개 중에 21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실제로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지? 원래 가동되는 공장은 따로 놔두고 새로 투자를 한다는 MOU를 맺었나? 싶어서 기업투자과에게 여쭤봤더니 투자 MOU 이후에 실제로 어떤 투자가 얼마만 큼 그리고 고용인원이 어떻게 늘었는지는 자료가 좀 있습니까? 했더니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안 하는 차원을 또 하나 여쭤봤더니 MOU를 이행 안 하면 MOU를 파기하는 조항이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우리가 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한다고 파기하는 조항은 없습니다라고 답이 돌아왔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지금 제15조부터 17조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상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만 부지 매입비를 수십 억, 그리고 시설투자비 지원을 수 십억씩 할 수 있는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1,000억이상 투자를 하면 특별지원금으로 또 수십 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대상기업이 없습니까?

○기업투자과장 유주형  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그래서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 보죠? 매년?

개별입주로 300억 이상 투자를 하는 회사가 없었나 보죠? 조례에 나와 있는?

○기업투자과장 유주형  네, 300억 이상 투자한 회사는 있었는데 고용 인원이 거기 조례에 맞지 않아가지고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고용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규모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걸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여태까지 신청한 기업도 없었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최준구  그러면 기업들이 이 지원책을 받기 위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MOU를 맺는 것도 아니고 왜 MOU를 맺습니까?

○기업투자과장 유주형  기본적으로 MOU를 맺었을 때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건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기업SOS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최대한 MOU를 맺을 때 저희 시장님이나 아니면 기업 간에 맺는데...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면 최대한 그 기업이 우리 시에 말 그대로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위원장 최준구  그런데 이미 그 말씀이면 공장이 새로 들어서거나, 새로 입지를 정하려고 찾고 있거나 이랬을 때 MOU를 맺으면 우리 기업투자과에서 공장이 이러이러한 부지가 있고, 여기는 어떤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고 공장을 빨리 지을 수 있게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MOU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39개 중에 21개는 이미 공장을 다 가지고 있고 부지를 선정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공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MOU 이후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이나 고용이 추가적으로 됐는지를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1조 2,679억 원어치 협약을 맺었는데 실제로 얼마가 투자됐는지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진만 찍어요.

그리고 기업투자과는 성과를 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 과의 성과로 남기죠. 이것 무임승차잖아요?

무임승차로 지금 2년 동안 1조 2,679억 원 MOU 맺었다고 지금 광고하신 거잖아요? 사진 찍고.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 주실 거예요?

○기업투자과장 유주형  제가 볼 때도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저희들이 MOU 체결할 때 기업체에서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가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사후관리 방안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논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사후관리해서 실질 투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실제 고용 인원이 몇 명이 늘었는지를 평가하셔야 그게 기업투자과의 성과예요. 사진 찍었다고 기업투자과의 성과가 아니라.

맞죠?

○기업투자과장 유주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이 평가는 분명히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형식적인 투자협약보다는 실질적이고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실질적인 도움이 기업에도, 그리고 우리 평택에도 될 수 있게 기업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구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자료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행감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전까지 필요한 자료들도 있을 것이고, 시간을 두고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자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자료 제출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가늠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산업진흥원을 먼저 행감을 진행했습니다.

그 의미는 산업진흥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이 산업진흥원의 행감 내용을 함께 경청하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의견들을 청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했으니까 산업진흥원의 행감 내용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추가로 말씀주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평택시 청소년재단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21시 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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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6인)

 김래현  오치성  이종원

 이학섭  최두성  최준구 

 

○출석전문위원(1인)

 전양숙

○피감사기관참석자(11인)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 

 미래도시전략과장 황선식 

 반도체AI과장 우영운 

 기업투자과장 유주형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도시철도과장 김휘동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경영지원팀장 최예옥

 전략산업팀장 이혜경

 기업지원팀장 이주한

 일자리센터TF팀장 이재원

○의회사무국참석자(6인)

 지방행정주사보 박진배

 속기사 오서하

 속기사 이한별

 속기사 황태훈

 속기사 전은주

 속기사 원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