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은 병가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10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과 노종용, 박란희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 중 총 3건의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실시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협의로 총 긴급현안질문 시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의결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진로교육·영재체육·공약 진단 및 개선 촉구에 관한 것으로 긴급현안질문의 주된 이유는 교육감의 주요 공약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의 적정성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본 위원장의 긴급현안질문은 세종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현안질문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노종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주된 이유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해외 진로 사업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학생 안전관리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당히 교육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인 만큼 법적·재정적 검토가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6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교육적 목적과 추진 방식,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절차 확인과 그 실효성에 관하여 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감과 교육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종용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하나 좀 여쭤 볼게요.

사실 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게 조성되는 가운데 시기적절한 긴급현안 상황에 대한 질의인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종용 의원님하고 진행하는 질의 내용 중에, 사실 방향 자체는 다르다고 판단이 되어 지긴 하지만, 내용들 중에 혹시 교차되어 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진로탐험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관심 표명이나 아니면 의견을 듣는 과정을 지금 거치는 것 같은데 혹여나 ‘피로감을 느낄 수, 중첩되어 지는 질문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종용 의원님께서 또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동일한 유형의 질문들이 교육감 대상으로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어져 가지고 질문하는, 이렇게 피로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안 생기게끔 그 우려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노종용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옳은 지적해 주셨고요.

여기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아마 하실 거고, 제가 정확히 내용을 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뒤에서 준비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혼란이 생기고 그러지 않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박란희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제10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인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충청남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한 금강수목원 재개장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고, 세종시와 충청남도의 공동 운영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금강수목원 재개장은 시민의 요구가 만들어 낸 뜻깊은 성과인 만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의 추진 과정과 향후 공동 운영 체계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특히 협약의 연간 운영비 부담 등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협약 체결 전 의회 보고와 협의·의결 등의 필요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비용 산출과 재정 법률 검토의 근거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 운영의 법적 성격과 양 기관의 권한과 책임, 운영비 분담 및 수입 배분의 합리성, 인력 운영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협약 기관과 해지 조건, 소유권 및 장기 운영 모델, 세부 협약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안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은 금강수목원 제개장 협약에서 미흡했던 소통과 협치에 관하여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부시장에게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현안질문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란희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란희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였으나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긴급현안질문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안건 심의 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본 위원장과 노종용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은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박란희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은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 후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28일 동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