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평택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국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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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09월 03일 (목) 10시 01분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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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박은옥입니다.

지금부터 「 지방자치법 」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및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문화국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문화국제국을 시작으로 9월 4일 복지국 · 복지재단, 9월 7일 기후환경국, 9월 8일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 평택보건소 · 송탄보건소, 9월 9일 문화재단 · 국제교류재단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9월 1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검토 등 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해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석하신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 지방자치법 」 제49조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문화국제국장님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제6항 및 제7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위원장 박은옥  국장님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현안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박은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은 부서별 공통 요구자료 각 19건, 부서별 요구자료 총 33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요구된 감사자료 중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 문화국제국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19쪽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향토문화 창달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지역 전통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 연구하는 편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웃다리문화촌 기획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촉진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과 청년예술인에게 현장경험과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문화예술인 인턴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1쪽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향유기반 확대입니다.

다양한 축제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19~20세 청년에게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과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문화누림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2쪽 문화의 깊이를 더하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시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사업은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은 하반기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여 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열린문화 허브구축입니다.

평택박물관은 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연구하고 전시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지역대표 문화공간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안재홍기념관 건립사업은 2027년 하반기 건축설계 착수를 위해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설계 전 단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한미소통과 연계를 통한 상생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미래지향적 상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군부대, 외교부 평택소파 국민지원센터, 평택경찰서 등 주요기관들과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9월과 10월에 한미친선축제를 개최하여 시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11월에는 평택국제평화포럼을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함께 그려가며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한 층 더 넓혀가겠습니다.

아울러 한미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사업 추진으로 단순한 군사기지 도시를 넘어 한미동맹의 가치와 평화의 의미를 함께 담아내는 평화를 지키는 도시로서 평택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한미가 함께 기억하고 소통하는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164쪽 시정 비전과 연계한 전략적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6개국, 12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존도시와의 교류를 내실화하는 한편 평택시의 특성과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적 국제교류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별 맞춤형교류를 바탕으로 반도체, 첨단산업, 평택항, 주한미군 주둔 여건, 에너지 등 평택의 주요 정책분야와 국제교류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중심의 교류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류로 확대하여 교류성과가 시민과 지역사회에 공유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5쪽 효율적인 군소음피해 보상 추진입니다.

군소음피해 주민의 편의 및 효율적인 보상 추진을 위해 온라인 및 현장접수처를 32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약 5만 5,000여 건의 보상금 신청 건에 대해 8월 말까지 약 1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군용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송북동 삼익2차아파트 354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제3회 추경에 39억 원을 반영하여 송북동 대림아파트 총 264세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방음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입니다.

263쪽 지역특화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팽성생활사박물관은 시민참여형이벤트와 지역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민참여 관람을 활성화하고 팽성의 옛 거리를 재현한 팽성기업마켓 기획전시를 통해 이색적 관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군부대 속의 한국인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미학은 경기미술창고 소장품 기획전시 사이의 공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9월부터는 청년작가 기획전시와 지역주민참여, 현대미술전시를 통해 예술적 소통공간으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은 하반기 개관 9주년 기념행사와 한중일 사찰음식 전시회를 통해 주민 및 관람객에게 불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문화유산의 체계적관리 및 관광기반 마련입니다.

관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등 5개 문화유산에 대해 총 1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람환경 고도화를 위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현대역사 자원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평택 부용산 방공호의 경기도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역사문화자원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65쪽 무형유산 및 지역전통문화자원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중 보존 및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 개관한 평택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는 평택농악보존회, 평택민요보존회, 서각장, 자수장이 입주하여 전수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연, 시민강좌, 체험프로그램,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지역종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66쪽 평택시티투어 운영체계 정비입니다.

평택시티투어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시티투어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 문화코스를 포함하여 관광, 농업 등 테마코스 및 노을투어, 독립운동투어와 같은 기획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휠체어리프트버스를 임차하여 무장애코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4월에는 「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 」 에 요금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시티투어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코스의 개발을 통해 평택의 주요명소 소개와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관광객 및 다양한 계층에게 포용적 관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오는 12일에 송탄관광특구 한마음대축제를 추진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월에는 평택 대표축제로 선정된 마시멜롱축제를 개최하여 평택평야, 쌀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소재로 한 차별화된 축제콘텐츠를 육성하고 시민 및 방문객의 관광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68쪽 내리관광지 체류형관광명소화 추진입니다.

먼저 내리킴팽장은 계절별맞춤프로그램과 무드등 대여 등 이용객 편의콘텐츠를 도입하고 연중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설이용료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절초동산의 지속적인 식생유지 관리 및 개화기 이벤트와 야간미디어아트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80쪽 공공체육인프라 균형 조성 및 확충입니다.

시민들의 체육활동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간 체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부 8개소, 북부 2개소, 서부 3개소 등 총 13개 체육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601억 원 규모이며 사업별 추진 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381쪽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죽백동 배다리도서관 인근 2,758평 부지에 수영장, 공연장, 전시장 등을 갖춘 복합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단계적 절차를 거쳐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2쪽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사업은 기존 계약야구장 이전에 따라 팽성읍 신대리 일원에 야구장 2명과 주차장, 관리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3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1구장 공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1구장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7년에는 2구장까지 조성하여 전문 야구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87쪽 죽백동체육센터 반다비형 건립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형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 체력인증센터 등을 갖추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413억 원 규모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국민체육센터공모사업 신청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90쪽 고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고덕신도시 체육공원2부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3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기본 구상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 경기도투자심사를 진행하고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92쪽 서부공설운동장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운동장을 철거하고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7년 철거 및 실시설계를 거쳐 28년 재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팽성파크골프장, 이화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번제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신대레포츠공원 확장 등 지역별 특성과 시민수요를 반영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남부, 북부, 서부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 체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4쪽 생활체육 기반 확대와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스포츠이용권 지원,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시민참여형 체육행사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및 G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통해 시민체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과 직장운동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우수선수, 지도자 지원을 통해 전문체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학교, 유소년, 스포츠클럽, 직장운동경기부를 연계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체육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체육시설 113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공공, 민간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소관 주요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은옥 위원장님 또 선배,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 · 과장님들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첫 행감에 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행감을 위해 오랜 시간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 역시 첫 행감인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잘된 지점은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리고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대안을 모색해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니까 국비가 590억 그다음에 시비가 209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국비는 기 투자가 다 됐고 시비가 105억이 쓰였습니다.

2026년 27년, 28년 해가지고 39억, 44억, 20억 해서 시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군비행장에 관련돼서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국제교류과장 진달래  네. 위원님.

○강창수 위원  근데 이 590억으로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26, 27, 28년은 국비가 아예 없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지?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미국제교류과장 진달래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용비행장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저희 「 평택지원특별법 」 에 의해서 과거에 주한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해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평택시에 지원되는 차원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던 거고요.

거기에는 군용비행장의 방음시설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방음시설이 차지했던 부분이 590억인 거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대상자들이 선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공공주택은 2006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 예산 부분이나 이게 한꺼번에 다 투입이 돼서 완료가 된 사업이 아니고 시기가 28년, 그러니까 올해 26년도까지도 진행되다 보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반영되면서 지원이 되든가 국비 부분에 있어서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상자로 선정돼 있던 대상가구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가에서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문제제기하는 거죠.

○한미국제교류과장 진달래  국가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국방부에서는 없다고 하셔가지고요.

○강창수 위원  아예 그냥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다 시비로다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한미국제교류과장 진달래  네. 그래서 시민 분들께 국비가 없다고 그래서 못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소화하고자 해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 당시 충분하게 받아서 하고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방법이 없어서.

○한미국제교류과장 진달래  네. 근데 국가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렇다면 시비로라도 우리 군비행장 주변 시민들 불편함 없도록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장 진달래  네. 감사합니다.

○강창수 위원  다음 2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화유산의 체계적관리 및 관광기반 마련. 제가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게 5군데, 경기도에서 26군데예요. 그리고 시에서 지정한 게 7군데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이 5군데에 대해서는 보니까 5억이 사업완료가 두 군데는 됐고 하나는 진행 중이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곳은 나머지 6억 얼마 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국가에서 지정한 거하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거하고 시에서 지정한 거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문화재 보수할 때는 일단 저희가 국가든, 도든, 시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할 수 있는 건 먼저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커지거나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국가 지정은 국비를 신청하고 도 지정은 도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때그때마다 신청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그렇죠.

○강창수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시에서 향토유산 지정한 곳이 7곳이나 되는데, 보니까 소유주가 시가 갖고 있는 게 충의각하고 평택 원정리유적 2군데고 나머지 5군데를 보니까 다 중종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 유산으로 지정했을 때는 상당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한 거 같은데 이렇게 예산도 없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잘못된 거 같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일단 관리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소유자 범위 내에서 할 수 없을 경우 저희가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저희가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만 검토해서.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긴 하죠. 그분들이 요청할 때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출장을 가거나 문화유산돌봄센터 이런 데서도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어떤 큰 수리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저희도 출장 가거나 했을 때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청에서 하고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유산은 경기도문화유산돌봄센터에서 하는데 시 지정 향토유산은 어떤 체계가 없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거를 사무실모니터링단을 만들든지 어떤 예산을 좀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사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출장 갔을 때 발견되거나 필요성이 있는 예산 확보도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나 도에서도 예산 지원이 저희가 한 10건 신청하면 현재 1, 2건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창수 위원  우리 시 문화유산이 잘 관리되고 보존돼서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다음 평택시티투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티투어는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고요. 저희가 여기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남부문예회관이나 자주 가서 보면 예쁜버스가 트롤리버스잖아요.

그게 서 있어서 언제 한번 저도 저걸 타보고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사실 실행에 옮기지 못 했지만 언젠가 똑 타서 코스가 한 4군데 정도 있고 또 그 안에 세분화돼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북부, 서부, 남부 문화코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코스로 또 운영하고 단체에서 원하실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기획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지금 이 트롤리버스가 3억 9,000만 원이죠?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1대를 구입하신 거죠? 2024년인가 구입하셔가지고 지금 평택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 봐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위탁받았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매주 수요일, 토요일 9시부터 3시까지 운행을 하고.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10시부터.

○강창수 위원  10시부터? 바뀌었나 봐요. 그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최소인원 5명 이하면 운행이 취소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고.

25인승인데 19석은 일반인석이고 6석이 장애인석으로 이렇게 안에 돼있나 봐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임차하는 리프트버스는 그렇게 일반석과 휠체어 리프트석이 있고요. 트롤리버스는 26인승입니다.

○강창수 위원  이게 리프트버스가 25인승이군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그거는 그 임차버스가 고정해서 오는 건 아니고 그 리프트가 있는 6석은 항상 고정으로 오고 일반이 19인이든, 20인이든 이렇게 변동은 좀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제가 그거 리프트버스 일정표를 보니까 4월에 2번, 5월에 2번, 6월에 2번 그리고 7, 8월은 운행 안 하셨고 9월에 2번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8번 계획이 돼있는 거고 10월, 11월, 12월 해서 13번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5번 남은 거예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강창수 위원  그리고 리프트버스는 또 두 번째 수요일하고 세 번째 토요일 이렇게만 운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임차비가 한번 운행할 때마다 88만 원이더라고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 부분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임차를 해서 88만 원씩 주고 매번 임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88만 원씩 줄 거 같으면 아예 구입을 해서 운행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이 운행 없을 때는 지금 장애인회관에도 1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강창수 위원  장애인 분들을 보면 요즘에 야유회도 많이 가시고 대회도 참석 많이 하시고 견학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차 한 대로는 거기도 사실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프트버스를 차라리 구입해서 운행 수를 조금 늘리든지 없을 때는 장애인회관 쪽에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일단 리프트버스를 구입하려면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상으로 했을 때 저상버스 비용에다가 또 리프트 장치를 해야 되는데 수입을 해야 됩니다.

리프트장치 자체가 미국에서만 제조되는데 현재 리프트장치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리프트 임차하는 버스회사에서도 현재 신규 리프트버스를 구입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정기버스로 해서 일단 알아봤을 때는 1대 구입했을 때 트롤리까지 해서 하면 한 9억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트롤리를 하지 않더라도 리프트 장치만 해도 한 6억 정도는 최소한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1대를 구입했을 때 현재 수요가 그렇게 리프트차량에 임차를 장애인 분들로 해서 했는데 1명도 장애인이 타지 않았어요.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버스를 1대 구입하면 그 비용도 그렇지만 인건비가 또 들어가게 되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거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재로써는 아직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88만 원씩 들여서 1회 그렇게 운행을 하는데 장애인 분들이 타질 않는다? 이거 참 심각한데요.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위원님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람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는 분이 없었다는 거고 장애인은 이용합니다.

○강창수 위원  시티투어가 하여튼 잘 운영돼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이 관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정책지원관에게)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체육진흥과 질의드릴 건데요. 체육진흥과가 일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탈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소사벌레포츠공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인데 이게 축구장 라이트예요.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4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1개를 확대한 건데 여기 보면 라이트가 위에 5개, 밑에 5개 이렇게 해서 10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밤에 경기하면서 켜본 거예요. 켜놓은 상태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거 사진을 보시면 그 맨 위에 왼쪽에 있는 네모칸 옆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가 또 4개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촛불 켜놓고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한석봉이 생각나는데 참 웃음이 나오긴 합니다.

마지막 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 요금표입니다. 우측 맨 밑에 보면 2만 원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이게 야간조명 사용료입니다. 시간당 2만 원.

이게 이용자들이 돈을 다 내고 깜깜한 데서 공을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상 염려가 좀 많을 거 같아요.

어찌 됐든 부상 염려도 많을 것 같고 과장님 혹시 이거 라이트 수리 계획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 형삼  위원님 지적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 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특조금을 받아가지고 올해 추경 때 그 특조금 5억을 받아서 추경에 담았어요. 현재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끝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바로 교체작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수 위원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 형삼  네.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가.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어디냐면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벌써 많은 민원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팽성야구장입니다. 제1구장인데요. 지금 상황이 저렇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는 엊그제 9월 비 많이 온 날 있잖아요. 그날이 아니에요. 8월 22일인가, 23일인가 그렇습니다.

좌익수 쪽 이게 좌익수 쪽으로 배수가 돼야 하는 거로 아는데 이게 다 잘못됐어요.

라인 쪽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인조잔디가 덜 깔렸어요. 다 풀이 막 나고 있습니다. 물이 안 빠지고. 더그아웃 쪽도 그렇고 인조잔디가 아직도 안 깔렸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건 뒤의 기록실인데 제가 2층 부분에 빨간색을 쳐놓고 밑에도 잘못됐지만 이게 기록실에 어떤 야구장을 가도 이런 기록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밑에는 저런 더그아웃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물품 보관하고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게 맞고 2층은 기록실인데 가운데가 왜 저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운데가 다 막혀 있어야 되죠. 막혀 있고, 어떻게 돼 있어야 하냐면.

 (자료를 가리키며)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해요. 위아래가. 기록실은 거기 보면 심판들 대기도 하고 또 가끔 요즘 평택에 야구가 성적이 좋기 때문에 스카우트들도 가끔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우트들도 거기 와서 선수들 지켜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보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위아래 다. 저 세 군데로 나눠도 통창으로 하셔야 돼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건 최신식 전광판인데 이게 당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 같은데 이것도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자료화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팽성야구장 완공이 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 형삼  아직 완공 안 돼 있고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거 부실공사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 형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저께 아침 9시에 그저께 비가 왔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야구관계자 사용하는 감독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직원들 나가서 종합적으로 다 봤습니다.

야구장이 보통 양쪽으로 물 배수가 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한쪽으로 배수하는 걸 전체적으로 한쪽으로만 기울였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진하지 않았나 해서요. 저희들이 어저께 회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지나면 공사업자라든가 다른 전문가를 들여가지고서 물 빠지기 좋도록 현재 보수계획을 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기록석 있죠. 기록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록실에 대해서 정확히 통유리가 전체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는 실질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그거 산 것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있는 정상적인 기록실을 사서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실을 통유리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 기록실 자체를 앞 유리를 더 껴서 전체 유리로 해서 보수를 하려고 어저께 또 이야기를 나눴고요.

전광판 문제는 아직 예산이 위원님께서 1억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3억으로 들었어요. 하여튼 1억 2,000만 원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조속히 세우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빨리 보수를 해주시고 내년에 제2구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한 구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요즘 야구인이 평택에 조금 상당히 많습니다. 줄어들긴 했는데 사회인야구가 한 43팀 해서 그 정도 되고 또 엘리트 야구인들이 리틀야구부터 해서 요즘에 라온고등학교나 장당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취미생활을 열심히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엘리트체육인들이 점점 좋은 선수로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이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 형삼  네. 어저께 야구협회 회장한테 같이 통화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 야구인들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좋은 해결방안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 형삼  네. 알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 위원  다음 이거 또 체육진흥과네요. 읍면동 체육대회 간단한 건데요. 25개 읍면동 체육대회인데 1,500만 원씩 동에 나눠주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 형삼  네. 맞습니다.

○강창수 위원  이거 자부담 10% 해서 그 동에서 150만 원 내고 1,650만 원 갖다 동에서 쓰는 거 같은데 주로 동 체육회가 이걸 거의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용이동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 형삼  여기 남부지역만 그렇게 하고요. 북부하고 서부는 각 동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똑같이 1,200만 원씩 나눠드려서 행사를 치르는데 이게 인구가 많은 읍면동이 있잖아요. 인구가 많은 읍면동은 체육회 회원도 좀 많아요. 그래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 밥값 내면 거의 돈이 없어요. 인구가 많은 동은.

그러니까 이게 오늘내일 일이 아닌 거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다른 동을 삭감하라는 건 아니고 인구가 많은 읍면동은 조금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가능한 부분일까요?

○체육진흥과장 정 형삼  제가 답변을 드리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인구가 많은 동의 얘기이고요. 인구가 적은 동의 얘기는 결론은 나오는 사람 수는 똑같다.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분배할지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고 계속해서 숙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양해를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어느 동에서는 이게 위치적으로 레포츠공원이 가깝다 보니까 진짜 많이들 오세요. 많이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가시고 선물 가져가시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체육회에서 활동해봐서 좀 아는데 어느 동을 보면 저희 반도 안되고 어느 동에 비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 형삼  네. 알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하나 하고 끝낼 건데요.

과장님 이번에 좋은 소식 하나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정 형삼  네. 저희들이 프로구단을 오래전부터 유치를 원했는데 마침 KB스타즈 남자배구단이 저희 평택시로, 연고지 확정은 아니고요. 임시연고지로 해서 어저께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충체육관에서 11월 1일부터 18경기를 추진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경기를 위해서 이충문화센터라든가, 물론 그 경기장은 그쪽 KB에서 쓰지만 많은 시민들이 쓰고 있잖아요. 건물이 24년 됐어요. 노화도 됐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더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수리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안정적으로 시민들 여가생활이죠. 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쓸 거고요. 아울러서 경기장은 시민들이 더 좋은 경기장을 갖도록,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 위원  그 KB손해보험스타즈 배구단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장 정 형삼  작년 3위입니다

○강창수 위원  작년 3위군요. 올해 평택에서 와서 경기를 치러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 높은 이런 프로경기를 우리집 마당 앞에서 이렇게 본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이게 이번에 단순히 유치하는 게 아니고 아예 정식 연고지가 우리 평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 형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옥  강창수 위원님 날카롭고 의미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여기 PPT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평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PPT를 만들게 됐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평택시는 지난 1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인구 42만 명이었던 도시가 어느덧 인구 70만을 앞두고 있고 경제 규모는 도내 6, 7위 수준이었으나 GRDP 42조로 도내 3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평택시의 경제 구조도 농업 및 일반제조업 중심에서 반도체 수소, 수출입 물류의 거점으로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더라도 평택이 얼마나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과달성표를 보더라도 초과 달성 43건, 달성 214건, 미달성 31건, 이걸 %로 환산하면 초과 달성은 15%, 달성률 75%, 미달성률 10%, 90%가 넘는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평택은 더 나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보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경기도 평균 6.3점, 평택시는 6.1점, 살고 있는 지역 만족도는 경기도 평균 6.2점, 평택시는 5.8점. 어제의 행복 정도 경기도 평균 6.5점, 평택시 6.2점입니다.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7월에 나온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에 따른 민원 수치를 보면 경기도 평택시 민원 발생량이 전국 기초단체 277개 중 10위, 경기도 31개 시군 중 7위입니다.

평택시는 만족도는 낮고 불만 정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럼 이 불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불만족 사유를 보면 교통이 불편해서 29.8%,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28.7%,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이 부족 13.9%, 주거시설이 열악해서 12%,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9.5%, 치안방법이 불안해서 3.8%, 기타 1.9%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여드린 PPT는 평택의 명과 암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평택시가 더욱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과는 달성했는데 평택시의 시민과 체감과의 괴리는 저는 정량적 평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계획만 세우고 시민의 체감과는 거리가 먼 겉치레식 실적 부풀리기에 만연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량적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실적미흡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 숫자 채우기식 지표를 탈피하고 정책 수혜자인 시민 만족도의 중심을 정성평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 급증에 부합하는 일반 공공 행정예산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일반행정의 예산 비중은 3.7%로 경기도 평균 5.7%, 타 시 성남 5.1, 화성 4.7% 대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구 증가에 걸맞은 투자가 시급합니다.

세 번째, 투명한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 공표 및 공표 전 항목 일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사전 정보 공표율이 2022년 69.4%에서 2026년 31.1%로 급락하였습니다.

경기도 하위 6위입니다. 담당자 지정 데이터 연동을 즉각 정비하여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평택시가 많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가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만들었냐라고 생각합니다.

70만 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맞게 이제는 70만 시민의 삶의 질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국제국 행정감사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택시는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여 도비 50%, 시비 50% 매칭방식으로 예술인,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2025년 6억 6,300만 원에서 2026년 3억 1,050만 원으로 마이너스 53.2% 삭감되었고 체육인 기회소득은 2025년 4억 7,550만 원에서 2026년 1억 1,250만 원으로 마이너스 76.3%로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사업은 당초 연 150만 원 2회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공고되었으나 최근 경기도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예술인 체육인 기회소득의 하반기 2차 지급을 중단하고 일부 잔여사업비를 반납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평택시는 예술인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참여 당시 사업의 필요성, 예산 수혜 인원, 시비 부담 규모, 지속 가능성 등 자체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 하셨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인 기회소득은 말씀드리면 작년에 처음 생겨나서 작년에도 뭐라 그럴까, 몇 명이 될지를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약 180명 정도에, 1인당 150만 원씩이거든요.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작년에 75명이 최종 선정이 돼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131명이 현재 해서 1차분을 지급했습니다.

1차분에 있는 건 150만 원에 50%인데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75명을 한 숫자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잔여액이 저희들이 한 1,400정도 현재 남아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부터 도에 추경을 요구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는 일몰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가 그러면 이걸 100%를 다 지급할 거냐. 아니면 우리도 일몰을 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 사업이 도에서 2년 이상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일몰을 시킨 것에 대해서 시가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나아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추이를 봐가지고서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도비매칭 사업에 대해서.

성남이나 용인 같은 경우 이 도비매칭사업을 안 했거든요.

대부분의, 예술인 기회소득의 기본 그런 거는 좋아서 사람들이 다 모든 시에서 찬성을 했지만 그 두 시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시는 왜 안 했냐? 따져보면 그 시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시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안 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평택시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아, 이거는 너무 퍼주기식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면 예술인 소득 같은 경우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그 3개 시가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성남시는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자체사업으로 시비 100%로 기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투자라 거기는 안 했고요.

용인하고 고양시는 표면적으로는 예술인 수가 많아가지고 자기네 자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는 아무래도 민주당 그때 당시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소득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 그 두 지자체는 다른 당 소속 지자체 장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예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자체 부담이 많아가지고 안 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저희도 이게 도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5대 5로 도 50%, 너네 시도 50% 지원해 가지고 이거 예술인 소득, 체육인 소득 지원을 하자.

도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도에 따라서 시도 만들게 된 사항이었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빨리 보도에도 나온 것 같이 일몰 폐지 수준까지 갈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고요. 그렇습니다.

○윤희중 위원  그럼 이것 150만 원 2회 분할해서 돈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지금 받고 계신 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일단 언론보도는 났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로 받은 건 없거든요. 내년도에 일몰하겠다.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도 한 번 추이를 보고, 어차피 또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50%를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려면 시비를 50% 더 얹어가지고 100%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우리도 도 같이 일몰을 할 건지 다른 시군하고 추이도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중 위원  그럼 집행부 입장은 100% 지원해 달라고 하면, 만약에 예술인께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입장인지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가 오면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 결재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문서가 온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예, 알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진위파크골프장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누락으로 재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파크골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요즈음 트랜드의 하나로 잡아가고 있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시설들이 확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택도 이에 맞춰 팽성에 26억, 안성에 15억, 번제근린공원에 7억으로 파크골프장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만들면 운영 유지관리는 필수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사례에서는 시설이 누적되면서 2023년에는 2억 4,440만 원에서 2026년에 15억 8,100만 원으로 546.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파크골프장은 조성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잔디, 배수관리, 공공요금, 장비보수, 교체  등 시설조성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함께 분석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이런 걸 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체육과장입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설치해 놓고서 그다음에 유지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유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규시간이면 2명의 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또는 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3명 이상 4명까지 인력이 더 하거든요.

그런 유지비용이 인건비 들고 나머지는 조금 조그만 시설 보수비용만 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금액은 산정하지 않았지만 인력비가 대다수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가 확충되는 건 그만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진위면하고 비전이 2개가 있는데 연간 약 3만 명 정도가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시설 2개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에 위원님께도 다 말씀드렸겠지만 4개소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체육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만 필연적으로 그 인건비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그럼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는 뜻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머지 보수비용도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잔디를 깔기 때문에 잔디에 대한 그 보수가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윤희중 위원  그럼 이런 걸 안 하셨다면 각 시설별 향후 5년간 운영 유지관리비 추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예, 알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그러나 이 진위파크골프장은 시작도 전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화장실에서 나타났습니다.

BF인증 절차라고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현재 진위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다가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하천에다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보호한강청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에서 어느 정도 화장실을 하나 설치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를 더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하나를 더 설치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하시면서 진위파크장 오셨거든요.

1년 중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작년에 긴급히 1m를 더 올렸어요.

물이 어느 정도 차더라도 시설에는 피해가 없도록 그 시설을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 BF 규정에 대해서는 불편하신 분들이 체육활동이 어렵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준비하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1m를 높였기 때문에 BF인증 절차를 못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아닙니다, 그건.

○윤희중 위원  그러면 그 1m를 높인 건 물이 차기 때문에 1m를 높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예, 맞습니다.

○윤희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BF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게 인증 절차가 예비 인증단계에서 사업계획 또는 사후회계 도면 단계에서 신청 심사하고 본 인증은 공사가 완료된 후 실제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신청하는 심사 절차가 있잖아요? BF단계에서.

그런데 이게 BF인증절차를 따지면 모든 공공건물에는 설계단계부터 BF를 고려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진위파크골프장은 화장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BF인증단계부터 심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의 실수인지 무시되어지고 나중에 시민의 혈세 7,000만 원 들여서 재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 BF인증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아, 그건 아니고요.

화장실은 본건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체육 건물에 속해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노외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단지 거기에 대한 BF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다면 저희들이 더 충실히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법규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불편하신 분들이 화장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빠른시일 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BF인증 절차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는 무조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서는 BF인증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치지 않아서 이런 7,000만 원이란 돈이 낭비됐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위원님, 그런데요. 야외 이런 노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BF인증 절차는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불편하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지어지고 있는 세 군데 파크골프장은 BF인증 검토 절차를 마련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예. 그것도 노지기 때문에 BF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이런 체육관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BF 관련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설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아니, 이것 제가 국가 지방자치 또는 공공기관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이 있는데 여기 1종 근린시설을 보면 공중화장실도 되어 있고 대부분의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노지라고 해서 안 돼 있다는 건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하여튼 관련 법규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그러면 이것 3개 골프장 지을 때도 BF 인증여부, 또 다른 공공시설에도 똑같이 점검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예, 알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 북부문예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문예회관 2층 전시실에 엘리베이터 부재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당시 이미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집행부는 2026년 우선순위에 반영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본예산에는 북부문예회관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요구도 했고, 또 이 용역 결과 나온 이후에 4억 정도의 엘리베이터 비용이 들어서 요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 재정 악화로 인해서 계속 미편성된 사항입니다.

○윤희중 위원  그런데 같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안정리 예술인광장에는 장애인 수직형리프트 6,000만 원, 폴딩도어업체 2,200만 원, 어닝 설치 3,000만 원 등 시설비 1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북부문예회관에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사업을 미반영한 우선순위 판단기준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북부문예회관의 전시실 활용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분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 작품에 이동할 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하고 나서 계속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로 저희가 일단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후순위로 넣은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윤희중 위원  우선순위로 넣었다는 게... 그런데 일반시설 개선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장애인 약자에 대한 개선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지표라는 게 있나요? 우선순위의 지표가?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도 그런 부분이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할 때 예산 요구를 저희는 우리 과 부서에서 요구사항에 1순위 정책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든지 해서 우선순위를 넣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돼서 저희도 유감스럽습니다.

○윤희중 위원  북부문예회관은 2층 전시실이 운영되고 있어서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2026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 했으면 2027년에는 편성할 예정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이것 편성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로 두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이게 개별 시설별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문화재단 위탁시설 문화시설 전체 대상으로 장애인 노약자 접근성 개선순위와 연차별 시설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마지막으로 내리캠핑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리캠핑장은 연간 운영비가 4억 6,842만 원, 시비 100%로 이루어져 있는 캠핑장입니다.

그러나 2025년 순수입은 5,678만 8,584원, 회수율이 12%에 불과합니다.

공공캠핑장의 성격상 완전한 수익시설로 전환이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2% 의 회수율은 너무 적습니다.

경기도 내 타 지자체 공공캠핑장의 경우 운영방식이나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 ~ 60% 내외 인기가 많고 가동률이 높은 캠핑장은 70% 이상의 회수율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처음에 내리캠핑장을 조성할 때 타 시군의 운영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저희도 이게 항상 걱정이고 딜레마이긴 합니다. 투입 예산 대비 너무 수입은 없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캠핑장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거 할 때 있지 않아가지고 타 시군 의 그걸 한지는 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현재 운영하면서도 22개 사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꽉 차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라도 많이 해서 좀 더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만들 때 사이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20개로 만들면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80개나 100개 이상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실행할 단계부터 잘못된 행정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수입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0개 사이트로 했다가 너무 간섭이 되다 보니까 그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이트를 좀 더 간격을...

○윤희중 위원  줄였어요. 그러다가 22개로 다시 늘리셨잖아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정말 80개 이상 되는 사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중 위원  이게 매년 4억씩 들어가야 돼요. 매년.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그냥 고정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중 위원  매년 4억씩 들어가야 돼요. 이것 해결 방안을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4억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시 재정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민원인들 얘기하면 “돈 없다, 돈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이거는 4억짜리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행 단계부터 잘못됐고 그리고 이 12%의 회수율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옥  윤희중 위원님께서 기회소득과 파크골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가 1년의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예산으로 씨앗을 심었으면 행정사무감사로 이제 추수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10대 회의가 시작하고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즉각 즉각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2쪽에 입찰 1억 이상 현황에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제출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것 뭐 행감 전에 수정자료 올지 알았어요. 그런데 안 와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83쪽 붙임1에 지금 평택아트센터 관급자재 구매설치,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및 평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명단이 있는데, 평가 결과가 A, B, C 업체가 전원 동일하고 뒤에 점수표도 지금 전원 동일합니다.

이것 지금 그냥 원본 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지금 평가 점수가 동일한 거에 대해서 여쭈시는 거죠?

○정일구 위원  전 점수표가.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그런데 저희가 이 관급자재 무대조명 구매 설치에 관련해서 이 방법이 규격하고 가격 동시 입찰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격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체가 이 규격에 대해서는 도면과 시방서에 일치하는 동일한 제품으로 다 입찰을 한 경우라 다 85점에 85점을 받았고요.

○정일구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신뢰성 및 사후관리도 다 동일해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동일...

○정일구 위원  모든 심사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실제로 점수를 준 겁니까? 다 5점, 10점을?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맞습니다.

○정일구 위원  전원 동일해요. 마지막 배점표까지.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예. 그래서 저희도 다시 확인했고요. 저도 이 부분이 85점 다 똑같아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규격은 같고 가격에 대해서 적격자로 확인된 데만 가격 입찰이 돼서 가격 입찰의 최저가로 낙찰된 사항입니다.

○정일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안 이상해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도 평가 점수표를 봤습니다. 저도 이게 이상해서.

○정일구 위원  자, 그럼 이것 원본 다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지금 여기에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하단에 지방자치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다 비공개로 해 가지고 뒤에 지금 평택아트센터 무대음향 구매설치 제안서 평가결과도 모든 심의위원들 공개를 안 했고요.

이후에 모든 이 1억 이상 입찰 현황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가위원들 전원 다 지금 심사위원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 규정 맞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이것 담당자가 이렇게 기재한 것 같은데 경기도 감사 때도 비공개합니까?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자료 제출은 저희가...

○정일구 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 담당자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특수한 상황에서 비공개 처리하라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지 심의를...

이게 원래는 심의위원들 다 공개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그런데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게 돼 있는 거고. 그거는 이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공개하라는 규정이지 이 평가를 마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 법률 규정 한 번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의회에 대한 67만 평택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는데 업체명을 비공개해요? 위원명을 비공개해요?

만약에 이게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이 부분 비공개에 대해서 사전협의하셨어야죠. 이러이러한 사유로 비공개해야 된다라고.

감사가 실시되는데 업체명을 비공개하고 이 평가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가 없다입니다.

법적 규정에서도 지금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해서 밑에다가 쭉 모든 평가 점수표 밑에다가 하단에 표기한 비공개 사유가, 이 사유가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 법적 검토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평택시의회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공개해야 되는 규정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전원 다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만약에 이 안에서 특수한 상황이어서 정말 이 평가를 마친 이후에도 비공개해야 된다? 라고 여겨지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협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저희들 뭐 이 업체명, 심사위원들 이름 별로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점수표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평가 점수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과장님도 의아하다 생각했고. 국장님 안 이상합니까. 이 부분?

전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거를. 이런 식의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 지금 문화재단에서 한 것 자료 제출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아트센터요?

○정일구 위원  예, 아트센터에서.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아닙니다. 저희...

○정일구 위원  저희가 직접 한 거예요? 평가를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예.

○정일구 위원  해당 과장님, 국장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점수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심사위원 전원이 비공개돼 있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잊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전에 강창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장애인리프트 차량, 문화유산과 투어버스 리프트 차량에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국 과의 이 벽들, 연계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이 리프트차량 구입해서 평소에 장애인단체에서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투어 버스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 복지국 질의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분들 지금 리서치를 해 봤더니 가장 필요한 게 여행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프트 버스가 지금 최근에 한 대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1대 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평택시 인구가 있고 이 지체 장애인분들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협의해서 만약에 함께 구입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평소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활용하다가 필요할 때는 매주 무슨 요일은 우리 유산관광과에서 하는 이 투어버스를 활용하는 방안, 이게 문화유산과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공유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저희 제도상.

그런데 국장님의 시각으로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시장님의 시각으로는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시각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이 같이 함께 사용할 수 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구입하라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단체의 어떤 활용도도 한 번 평가해 보시고 이게 매일 70~80만 원에 한 번 사용할 때 이 대여료로 해서 임차료로 해서 사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해서 한 번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정일구 위원  관련 법규나 이런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가표에 대한 부분들 다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들 만약에 아니라면 다 공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출하고 안 하고는 만약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이후는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희들한테 왔는데 저희들의 법적 권한이 이 부분을 공개할 권한이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으나 공개하면 안 되는 비공개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님들이 이걸 공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회가 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니까 제공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문화유통업 현황이 있어요.

저희 지금 제출한 자료에 3쪽에 보면 문화유통업 현황에서 하단에 저희가 1,624개의 해당 업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여기에는 보면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이나 영화업, 비디오 등등 해서 본청이 703개소, 송출이 683개소, 안출이 238개소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관련 법률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2조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서 이 부분을 승인해 주고 지도 점검하고 이 규정이 쭉 있는데 법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담당과장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인해 주는 것도 법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예, 맞습니다.

○정일구 위원  뭐 여기에 따른 어떤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로 내려온 위임사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여기 법률에 보면 주류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 행위 금지할 것,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할 것, 화재예방 및 비상구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할 것. 뭐 이런 등등 준수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지금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624곳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우리 지금 이것 점검하는 시청 자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 담당자 1명이고요. 팀장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출장소하고...

한 6명 정도 됩니다.

○정일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청이에요. 703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 한 분과 팀장 한 분이 703개소를 하루에 두 군데 해도 1년 내내 돌아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그래서 저희는 제보나 신고 들어온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확인하기는 어렵고 지금 그 신고가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그 부분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장들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 업장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지도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합법적으로 이 업을 잘 유지하는 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정도의 어떤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기보다,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약자들이나 이분들이 보호되어질 수 있는지.

화재는 정확히 예방이 되고 있는지 소방과 함께 점검도 좀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시설, 들어가면 안 되는 시간대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청소년보호를 위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팀장 1명과 담당자가 1명인데 이 지도점검이 제보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후속조치 외에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고요. 담당자가 그 민원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팀장...

○정일구 위원  그렇지요.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한 후속처리하는 것도 담당자와 팀장이 처리하기도, 문서정리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은 이게 노출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케어하기 어렵고, 화재나 이런 부분들에서 소방점검이 나가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함께 합동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안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치결과에 담아주십시오.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금연 지도점검하는 것처럼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기간제 채용을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저희가 합법적 업소에 대해서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압박이 될 정도의 점검을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영업이 원활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일반인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 시설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물리적인 지금 어려움들을 알고 있으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저희들이 기간제 채용이라든지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이 부분.

제보가 얼마나 들어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작년 같은 경우는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해서 경찰서에서 남부지역을 또 집중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정일구 위원  단속을?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회 이상을 한 것 같고요.

올해는 북부로도 그게 집중 점검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 처분한 거는 저희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영업정지로 해서 연간 한 30회 내외입니다.

○정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부만 해도 여기 PC 관련된 그런 분류된 게 한 200곳 됩니다. 남부 본청 관할만 해도.

그런데 지금 단속을 나간 게 20곳, 나가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 그 기간제 분이 법적 권한이 주어질 건지, 뭐 이걸 할 때마다 정규직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 법률에 의해서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소방과 경찰과 합동으로 나가지 않으면 법적 권한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잘 해 주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잘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 안에 내용이 없어서 앞에 현황에 있는 것만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저희 지금 마린센터에 이게 있잖아요? 지하에?

연습실이 있는데 뭐 잘 하겠지요, 연습. 잘 할 거라고 믿지만 평택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갔고 지금  인원 강화나 이런 많은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래서 채용이 됐고. 그러면 이분들의 연습시간은 도대체 얼마인지. 그렇잖아요?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연습시간이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얼마의 시간이 연습시간으로 있는지.

그리고 그 연습시간에 성실히 다 참여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그걸 통제를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그걸 체크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지문인식기가 있어서 근무상황은 그 지문인식기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매일 같이 출근을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 부분 점검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점검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러니까. 지문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자료로 쭉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점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분들을 못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시민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문인식기는 해 놨는데 결과를 안 보고 있어.

그러면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잘 되고 있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리고 지금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출연료라고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예. 초청 받으면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렇죠? 잦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초청을... 국내에 이렇게 저희 국악 관현악단 같은 수준 있는 이런 국악 관현악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입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지금 저희가 올해 수입 예상액이 한 4,700정도 됩니다.

○정일구 위원  4,700? 4,700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하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재단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  문화재단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예산 때 보고가 되나요? 이 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전년도 유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는 안 담기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출연금 동의안 한 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출연금 동의안이나 그리고 예산서 담길 때 의회에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보고될 수 있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세부적으로 저희가...

○정일구 위원  어떠 어떠한, 어느 상황에서 수입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은 지출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녹아들어갔다라고 좀 정확히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전혀 의회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냥 녹여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이니까 식사 이후에 하죠.

○위원장 박은옥  네. 정일구 위원님 세심하게 문제 핵심을 정확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갑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박은옥 위원장님과 강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또 애써 주신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다시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찾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조경 및 제초 작업 예산이 투입됐는데 올해도 지적받았는데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이거는 저희 작년에 지적하셨던 사항은 수도사에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조성한 조경 시설이 있고, 수도사가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조성한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깨달음 체험관에 오신 분들이 체험관도 이용하시면서 돌아서 나가시면서 그쪽 둘레길도 다 거쳐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제초 작업을 했었던 건데요. 올해는 그쪽은 하지 못하게 하고 저희가 조성한 조경 시설을 한 겁니다.

○최영갑 위원  다시 지적 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소사벌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받아봤는데, 시립 수영장이 저희가 있는데 시민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수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수질이 깨끗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경기도에서 서류를 좀 받아보니까 수질을 연 2회 하더라고요. 수질 검사를 연 2회 해서 이렇게 개시하더라고요. 그거는 법적 기준이잖아요, 연 2회가.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는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정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 수영장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공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소사벌 레포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억 3,000만 원인가 들여서 수질정화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물속에 정화 로봇을 둬서 상시 수질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전광판을 설치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이런 민원을 처음 접하면서 우리 수영장 내부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전체 시설을 봤는데, 우리 수영장이 30년 이상 돼서 노후화가 됐다기보다는 기계가 옛날 부품이라 연계를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기존 시설을 교체한 다음에 전광판을 달아야 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광판 때문에 잘 쓰고 있는 시설까지 다시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어렵지 않나 해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금부터 시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매일 수질 성과 분석을 한 자료를 전광판이 아닌 일반 칠판이라든가 또는 게시를 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영갑 위원  제가 이야기드린 거는 그런 방향도 좋지만,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예약하고 하는 수영장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들이 오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전자식으로 지금 오산시도 2군데 하고 있고요. 가평군도 3군데 다 전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도 빨리 조속히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알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팽성의 로데오 쿨링포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로데오 거리를 거기가 관광객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쪽에 그늘막이나 이런 게 없으셔서 쿨링포그를 운영해서 폭염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최영갑 위원  설계 도면에는 설치 기구 거리가 15m로 되어 있더라고요. 15m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7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예산 대비 유동 인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행사나 축제할 때나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켜놓는다는 거는.

그리고 여름철에만 사용하려고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처 방안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차라리 파라솔 설치나 그런 거 대해서는 더 시민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었고요. 시민분들 상인회 쪽에서 이 쿨링포그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쿨링포그만 하면 그래서 야간에 그쪽에 스마트도시과에서 해 놓은 야간 경관 조명도 있고 해서 그거랑 같이 연계를 하려고 설정하였습니다.

○최영갑 위원  시민 몇 분 이야기를 듣고 예산을 쓴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할 때는 주변분들이나 주변의 상인분들이나, 거기가 상가 쪽이라면 상인분들이나 이렇게 좀 여러 시민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효율성과 타당성을 보고 설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리 예술인광장 쿨링포그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몇 분 의견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해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택 예총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세단기 렌털 비용이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렌털 사용을 안 하고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매입 금액이 더 저렴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위원님이 주신 의견 예산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옥  최영갑 위원님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가볍게 질의 몇 가지 드리고요. 다른 과로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각종 축제나 공연이나 문화 행사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증진했다거나 우리 평택시의 문화활동 자체가 활발해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행사가 많아졌다는 실적보다도 중요한 거는 평택의 예술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창작 기회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제공되는가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정책이 현재 단발성 행사랑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고, 지역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어떤 창작이라든지 발표 교류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충분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역예술인을 행사 일회성으로 출연시키는 거랑 그리고 예술인이 평택에서 계속 창작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요.

평택시 문화예술정책이 관람하는 시민들을 위한 행사 개최에 치우쳐 있고, 정작 그 문화 생산하는 지역예술인들을 정책 중심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평택시가 정의하는 지역예술인의 기준은 무엇이고 실제 활동 인원과 분야별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평택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지역예술인 현황에 대해서요.

그래서 763명으로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예술 단체는 153개 단체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관람형 축제에서, 행사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저희도 집중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해서 저희가 20회 되는.

○류정화 위원  제가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그냥 숫자만 딱 말씀해 주세요. 763명, 개인으로 활동한 게. 그런데 파악하신 게 그거고 그다음에 153개의 단체가 있다.

그러면 이 763명과 153개 단체에서 소속된 지역예술인분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문화예술 예산 가운데 지역예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된 금액하고 비율을 각각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행사가 103개였고요. 75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23.1% 해당되는 게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한 비율입니다.

○류정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와 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한 공연 축제에서 평택 거주 예술인들이라든지 지역예술단체의 참여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지금 이게 다 통틀어서, 지금 통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류정화 위원  비율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게 103개, 75억 원 중에.

○류정화 위원  그게 시와 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한 행사 다 합쳐서 그거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예, 행사 전부.

○류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이 반복 선정되거나 신규 청년, 장애인, 원로 예술인분들의 진입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지역예술인 우선참여제도를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류정화 위원  현재는 보장되고 있지 않지만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내년에는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공연이나 지원되는 부분들, 지원금이 작품 제작비나 출연료에 실질적으로 좀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대관 홍보 비용이라든지 정산 비용 등으로 소진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분석해서 파악하고 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그런 거는 파악한 게 없고요.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거는 경기연구원에서 파악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으로 인해서 창작 활동이나 생계에 어느 정도, 4.8% 정도 증가됐다는 그런 분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작 행사에 대해서 파악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류정화 위원  그럼 우리 지역예술인들에게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연습실이나 작업실, 전시실, 이런 소규모 공연장은 몇 곳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아트센터나 남부 3개 권역에 연습실은 있는데요. 대관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시 365일 열려 있습니다.

○류정화 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그거는 정확하게 몇 실인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거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에서 탈락한 예술인들이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술인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별도의 간담회나 의견은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류정화 위원  다양한 분위기의 소통 장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또 이분들의 아쉬운 기회를 또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또 활동하실 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나 소득 그리고 발표 기회가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전년도보다 매년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여줄 성과지표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1%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3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임기 내에는 60%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류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고 DB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그 DB가 우리 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에게도 제공이 되어서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 문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를 시민분들에게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그걸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류정화 위원  그럼 거기에서 찾아보는 정보 외에는 다른 분들이 요청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제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각 행사 주관하는 부서나 읍면동 거기에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류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있으면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가볍게 여쭤봤고요.

문화도시가 건물을 짓고 행사를 많이 개최한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예술인들이 정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시민들이 연령, 계층을 막론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람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것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문화 행정으로만 중심으로 잡지 마시고 어떤 주체로 세워서, 문화예술인들을 주체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고민해 봐주셔서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행사 건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예술인들이 사용하고 활동이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좀 수치로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당부 말씀 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알겠습니다.

○류정화 위원  이거는 문화국제국 공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용역 관련 중심으로 많이 봐왔어요. 평택시 용역 관리 조례에 보면 용역 결과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그리고 이제 공개 전환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전환 시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종료됐는데도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단순히 비공개라고만 표시를 하고, 어떤 이유로, 어떤 법적 사유로 어느 부분을 언제까지 공개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조례가 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신 거죠.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과 35페이지에. 문화예술과 35, 36페이지에 보면 2건이 있어요. 새마을운동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조사 용역이 있고, 평택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시 홈페이지나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 어느 곳에도 게재가 되어 있지 않고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국제교류과에도 2건, 185페이지, 186페이지에 있는 용역.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위한 연구용역 그리고 평택시 주한미군주둔지역 등 피해 현황 실태 조사와 지원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용역.

이거는 시 홈페이지에 있는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유산관광과에 4개가 있는데, 평택시 선정된 향토유산 지정, 학술 용역하고 MICE 기본계획수립 용역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2건이 있어요.

145페이지에 평택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평택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조직 진단 및 평택시 체육발전계획수립 용역,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연구 용역의 결과 공개는 이게 집행부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고 그리고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은 시민의 자산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류정화 위원  공개하지 않으면 이 용역의 필요성과 결과의 적정성 그리고 정책 반영에 대한 여부조차를, 그러니까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 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용역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 용역이 정책 개발 수단이 아니라 그 행정 내부의 일회성 자료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선 작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담당 부서에서 체크해 주셔갖고 현재까지 종료된 연구 용역 전수조사 하셔서요. 다음 사항은 명확히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 홈페이지 공개 여부, 비공개 결정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 그리고 비공개 대상이 보고서 전체인지 일부인지, 그다음에 부분 공개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 그리고 공개 전환 예정일, 용역 결과의 실제 정책사업 조례 반영 여부. 이거까지 다 검토하셔서 비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감사자료에 대해서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검토 자료 그리고 정책 결정 전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추가가 돼요, 비공개 하실 때. 이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 시에 필요한 정보만 가리고 나머지는 부분 공개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거고,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 법률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먼저 입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명확히 하셔서 미공개 상태인 종료 용역들 전수 점검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전환일을 정리한 자료, 이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최대한 빨리.

○류정화 위원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는 하겠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감사 기간 내에 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  감사 기간 내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관광과네요.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하고 용역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평택호관광단지 오수처리시설 공사 물품 계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몇 페이지...

○류정화 위원  303페이지, 305페이지. 303페이지 표 10번에 있고요. 305페이지 11번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5년 12월 15일에 평택호관광단지 오수처리시설 내 우수유출관 구입 설치. 티O환경산업이고요.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에 2026년 6월 12일 평택호관광단지 오수처리시설 내 블로어 구입 설치. 같은 업체예요.

이게 두 계약이 모두 물품 계약으로 처리는 됐는데, 계약 면 자체에 설치가 포함돼 있어요.

이 물품 계약으로 파악한 구체적인 기준이 뭘까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아마 물품이, 주가 물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류정화 위원  “였을 것 같습니다”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수유출관과 블로어 단순 납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배관을 연결하고 고정하고 시운전까지 이 계약 범위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냥 물건만 갖다주면 우리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그거는 아니고요.

○류정화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저희도 관급 자재 같은 경우에 물품이 주인 경우에 설치도로 해서 관급 자재로 또 구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류정화 위원  그러면 이게 주된 목적이 물품의 구매였는지, 아니면 시설의 설치 시공을 포함한 건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물품 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어떤 것은 공사로 처리하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물품을 납품했을 때, 그 물품의 가격이 거의 다 주가 되면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도로 해서 물품으로 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류정화 위원  비율이 높으면, 물품 대금이 높으면 그렇게 하고, 설치비 자체 단가가 낮으면?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특별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전문 공사가 아니고, 물품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그런 설치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물품으로 한 것 같습니다.

○류정화 위원  이거 물품 계약으로 판단한 근거, 법령이나 지침, 내부 검토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금액이 크지 않아요. 물론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명칭이 물품 구매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그 내용이 시설 설치와 시공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공사 계약에 관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전문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을 가능성이 물론 있어요. 있는데 이게 공사를 물품 구매로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는 사실 아니거든요.

보면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자료가 사실은 의도적인 분할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시설을 설치하고 연결하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계약서상 명칭만 이게 물품으로 구매 처리됐다고 하면, 만약에 공사 계약에 필요한 그 업체 적격성 확인이나 시공관리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하자보수 이런 것들이 약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납품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동일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이거는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  이거 요구를 드릴게요, 자료 요구를.

2건의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규격서, 산출내역서 주시고 업체견적서와 비교견적서 주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유형 결정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주시고 물품비, 노무비, 설치비 구분 내역 이런 거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업체의 건설업,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주시고요.

그리고 하자보수에 관련한 부분 어떻게 하도록 검토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류정화 위원  마지막인데요.

문화유산관광과 제가 화면으로는 간단하게 참고하시라고 띄우는 거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장님, 외지 관광객이 수원, 용인, 화성, 인천, 당진이 아니라 평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1문장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1문장으로요?

일단 우리 시가 자연경관은 없기 때문에 요즘 또 트렌드가 미식 여행...

○류정화 위원  1문장. 미식 여행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류정화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류정화 위원  삼성전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 평택을 다른 지역이 아닌, 다른 도시가 아니라 평택을 꼭 와야 하는, 선택해야 하는 이유인 건가요?

이게 제가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 그리고 국에다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평택을 왜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신다는 거는 사실 단순히 이게 홍보 문구가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를 평택으로 불러올 것인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관광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지, 어디에서 소비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광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그냥 부서별, 연도별로 기존 사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택시 관광정책의 공식적인 목표는 뭐예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아무래도 외지분들이 평택시를 방문해갖고 평택시에서 쓰고 주무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정화 위원  그렇죠. 맥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광객의 수요나 인접 도시와의 관광 경쟁력을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그런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류정화 위원  없어요? 그러면 평택만의 대표 유료 관광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시티투어입니다. 유료라고 하시면.

○류정화 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반드시 먹거나 구매해야 할 대표 먹거리와 기념품들, 이런 것들은 정확히 딱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 못하시죠?

관광객이 우리 외지에서 와서 저녁까지 머물거나 숙박을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아무래도 숙박을 하면 더 많이 소비 지출을 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머무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정화 위원  네. 이게 최근 3년 정도 간에 관광 관련 용역의 이런 명칭, 용역을 진행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관광진흥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용역이 있습니다.

○류정화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연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관광자원을 발굴을 하고 이야기와 콘텐츠를 구성을 해서 체험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관광객분들이 예약하고 결제해서 이동하고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또 우리가 만족도 평가도 이루어져야 하고 차후에 재방문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관광자원을 상품화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평택시가 전체 목록은 당연히 있겠죠, 과장님?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저희가 8경하고.

○류정화 위원  평택 8경 말고는 없어요? 평택시의 관광자원이?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그다음에 역사 자원하고.

○류정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스트업해 놓은 목록이 있으세요? 관리하고 계신.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따로 목록을 정확하게 1번부터 리스트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시민하고 관외 관광객을 구분해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위원  관광자원별, 저는 사실 평택시에 관광자원이 없는 도시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관광자원별 평균 체류 시간과 소비액을 조사한 적이 있으세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없습니다.

○류정화 위원  최근 3년간 새롭게 개발해서 실제로 판매를 했거나 만들어진 관광 상품이 있을까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시티투어가 24년도부터 있습니다. (웃음)

○류정화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릴수록 마음이 참 참담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관광자원 목록하고 홍보물을 물론 관리를 해야 하고, 홍보물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관광객이 돈을 내고 예약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지역 상인의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 알고 계시고. 그렇죠, 국장님?

결론은 우리는 시설 소개에 머물고 실제 관광 사업으로는 발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이 방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역경제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충분히 수요 조사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관광객이 어느 식당을 이용하고 어느 전통시장을 가고 카페에 가고, 농산물, 우리의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판매장을 가고 그리고 숙박시설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소비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측정을 해야 하고요.

지금 시티투어 과장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화면 보시면 이게 시티투어 실적이에요.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시티투어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만들어진 관광 콘텐츠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인 거지, 이 관광지 자체의 매력적인 어떤 것에서 소비를 하고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만 봐서는 우리 코스에 역사문화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물론 다수 포함되어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만한 체험이나 대표 먹거리, 기념품, 야간 프로그램, 숙박 연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할 수가 없었고.

시티투어를 제외하고 우리가 연중이나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관광 상품이 몇 개나 되나요, 과장님?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현재 저희가 관광 상품으로 해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 시장님과 지금 체류 관광을 늘리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정화 위원  일단 없다고 하셨고.

평택을 하는 대표하는 먹거리 관광 상품이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먹거리 잠깐 언급하셨는데.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지금 관광국에서 특별히 아직까지 하는 건 없고, 작년에 평택음식문화축제 때 햄버거를 주제로 좀 했었고.

저는 전에 소통홍보관 근무하면서 우리 시의 특별한 먹거리 있잖아요. 부대찌개든 햄버거든 그거를 좀 유튜브 쪽으로, SNS 쪽으로 좀 활용을 했었고, 홍보를.

○류정화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죠?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류정화 위원  사실 그 음식문화축제에도 외지인이 얼마나 왔고 관내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 행사인 거고요. 날짜를 정확히 모르면 알 수 없는.

저녁시간대에 운영되는 정기 야간관광상품이 있나요, 평택시에? 퇴근을 한 이후에 직장인들이 온다거나.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진위향교 쪽에서 가끔 야행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디어퍼사드를 야간관광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위원  지금 답변이 계속 뭔가 어려우시죠?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계속, 물론 저희도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담당 부서가 시티투어를 제외하고 관광정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평택시는 시티투어와 일회성 행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위원님 지적은 지금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평택 제2차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위원님께서 평택에 제가 특별히 자연환경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시만의 아름다운 황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황금들을 테마로 한 대표 경관이라든지 체험관 농촌 관광이라든지 그런 쪽도 지금 용역에 담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안보, 평화 관광, 도시 육성하고 역사 로컬 문화, 거기에 글로벌 미식페스타도 포함되고요.

삼성도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관광도시 육성 등 지금 그게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하여튼 용역 중에 복환 위원님들 초빙해갖고 많은 자문들도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관광자원들을 나열을 하셨어요.

지금은 관광자원의 목록 나열을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그곳에서 무엇을 체험을 하고 재방문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을 필요할 수 있죠. 필요하죠. 그런데 관광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물론 필요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면 나중에 그 용역 결과를 검증하고 실행할 때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끌려갈 수 없는 거죠.

기준선을 가지고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한번 잘 고민해 봐주시고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하여튼 목표는 저희가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근교 대표 나들이 여행 목적지 설정 그리고 우리 시민을 위한 생활형 관광도시를 목표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광정책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지금 매년 제가 알기로는 9대 때도 그렇고 복환 위원님들 분명히 대표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고 우리 관광상품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매번 지금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겠습니다.”라고 일관을 하신다는 거죠. 변화가 있으셔야겠죠.

최영갑 위원님도 7분발언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변화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시티투어에 대한 부분, 시설 순회 견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짧게 보면 사실은 평택호나 평택항은 우리 바다를 온전히 느낄 수도 있고 수변 공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평택항 같은 경우는 특히 배를 타고 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평택에 이런 바다가 있었어?”라고 접하기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우리가 오픈 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평택호 일몰 야간 산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지역 상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정리나 신장동 같은 경우는 국제문화권역이잖아요. 분명히 권역에 자원이 충분해요. 도보 관광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주민하고 상인이 관광 콘텐츠 기획할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일회성 축제 외에 매주, 매월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농업을 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오성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농촌에 관련된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촌 관광에 이 충분한 자원이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역사문화 자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은 관광 부서만의 업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부서들과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어떤 정례 협의체가 있어요? 존재합니까? 부서 간의 소통을 위한 이런 자리가 있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개별 건 있을 때마다 협의하는 거지, 정기적으로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류정화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관광에 있어서 많은 부서들이 협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관광 부서에서는 이것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다른 부서가 시설과 행사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관광 상품화를 하지를 못하고. “그러면 관광 부서의 할 일이 도대체 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좀 시설을 만들고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관광객의 이동 체험,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총괄 기능을 관광과에서 총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 상인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는 정말 충분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평택시 경제적 효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체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재방문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제가 개선 요구사항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긴 했는데 사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구체화적인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각 지역 의원님들, 지역구의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해 보고 많은 시민분들하고도 소통을 좀 해 보셔서 구체화하실 수 있는 것.

거대한 시설을 지금 짓는 건 당장 어려운 부분이고 있는 자원들을 단기적으로 혹은 6개월,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담당 부서에서 다음에 예산 편성 전에 목표 관광객의 수 그리고 관내, 관외 방문객 집계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서에서도 자료 주신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계할 수 있는.

시티투어만이 아니라 다른 관광자원들의 방문객 집계 방식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법. 그리고 평택을 대표하는 관광 경험, 집중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권역과 관광자원.

그리고 유료 체험 먹거리 그리고 야간, 숙박 상품화 계획. 그리고 민간 여행사와 주민 사업체, 지역 상인들의 참여 방안.

그리고 관외, 관광객 체류 시간, 소비액의 수치화된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책임자와 구체적인 추진 기한까지 좀 주시고요.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는 평택에 관광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광자원을 실제로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전략과 책임 있는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평택시를 왜 방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방문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외지 관광객들에게 평택을 방문해 달라고 홍보하는 거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관광지 목록, 시티투어 운행 횟수, 축제 방문객 수만 가지고 우리 관광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성과를 제시하지 마시고, 다음 감사에서는 무엇을 운영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외지 관광객이 평택을 찾아왔고 얼마나 오래 머물렀으며 지역에서 얼마를 소비했는지를 수치로 답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노력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위원님 지적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금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체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관광 상품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식 관광이나 도보투어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  가시화될 수 있는 성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옥  우리 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은옥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갑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보시면 축제 및 행사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행사하고 25년도에 축제하고 행사 이렇게 추진실적들이 있는데 보니까 평택 합창페스티벌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24페이지.

○최영갑 위원  네. 24, 25, 26페이지요. 26페이지에 보면 자부담에 260만 원 거기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행사에는 자부담이 없고.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자부담을 한 10% 정도 부담하는 것이 있고요. 이 합창페스티벌은 관내의 7개 합창단에 합창대회를 한 것인데요.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네. 그러면 다른 행사에는 자부담이 왜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좀 첨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최영갑 위원  왜 그러냐면 평택시 행사나 기관에서 추진하는 걸 보니까 거의 다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그 사항은, 다른 사항은 다른 사업은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이고 합창페스티벌은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모 사업은 자부담이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곳 보니까 시비 100%더라고요. 시비 100%라는 게 이렇게 또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최영갑 위원  그리고  25년도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좀 보시면, 집행내역 다 알고 계시죠?

집행내역을 보시면 문화국제국이 집행률이 좀 87%로 좀 집행률이 좀 낮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기에서 보면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고 사후 이월이 좀 다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 이월이 왜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는 일단 시설, 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당해 연도에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사후 이월이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같은 경우는 박물관이라든지 작년같은 경우는 아트센터 일부 또 금년까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최영갑 위원  그런데 명시 이월은 저희 의회에서 확인된 건데 사후 이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월한 것 같습니다. 이월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의회에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네. 그리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성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2,000만 원 작년에 이렇게 또 편성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현재 안성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이 36홀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18홀 먼저 해서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36홀을 많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특조비라든가 또는 물론 시비도 해서 더 36홀을 한꺼번에 하는 계획을 현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빨리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18홀이든 36홀이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네. 이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잘 추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렇게 안성천에 이렇게 파크골프장인데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적용이 안 돼서 내년의 예산에 편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또 늦어지는 경우잖아요. 2,000만 원 가지고도 설계 용역이 안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하천 부지다 보니까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한강청에 협의를 어느 정도 맞췄어요. 맞추고 있고, 단지 그 시설에 시설 안에는 주차장, 화장실, 관리실을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이에요, 한강청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한테 이걸 좀 해소를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그런 것만 해소된다면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갑 위원  네. 시민분들이 또 이렇게 안성천 파크골프장을 전국 대회로 이렇게 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알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그리고 소사벌레포츠타운 하키장 시설 개선 사업은 어떻게 좀 추진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저희가, 이건 우리 정일구 부의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건의해 주신 내용으로, 그거 맞는 거죠?

○최영갑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그래서 어떤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셔서 내부에서도 이 남부 지역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이충문화체육센터 이런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요,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경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예산 계상할 때 더 자세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알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그리고 책자 131쪽 보시면 예총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25년도 예산서에는 공용 차량이라고 해서 보험료하고 유류비 비용으로 해서 650만 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감 책자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차량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여기 표기는 안 돼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이 24년도에는 1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또 25년도 7월에는 114만 5,000원 지출했고 26년 7월에는 116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수용비나 그쪽으로 합의돼 있어서 표기는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영갑 위원  네. 예산서 내는 거랑 지금 행감 자료랑 맞지 않거든요. 그걸 좀 확인해서 다시 좀 제출 부탁드리고, 이거 예산 편성 내역도 좀 확인을 잘 좀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류 추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알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옥  최영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중 위원  윤희중 위원입니다. 좀 짧게 하나만 더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평택 관광 8경 있잖아요. 그중의 4경이 평택호잖아요. 평택호 관광단지 지도 보면 한국소리터, 근현대음악관, 평택호 예술공원 그리고 그 앞에 평택호 자동차극장이 크게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시설물 관리를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하고 계시죠? 평택호 자동차극장은 평택시에서 설치한 시설입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윤희중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죠. 그러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 기간도 아직 명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류상에. 계약 기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그거는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여기 야간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평택호?

축제나 이런 거 없으실 때 평상시에.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없습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못 가봤습니다.

○윤희중 위원  여기 엄청 어둡다고 돼 있어요. 관광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여기서 안 좋은 사건도 몇 번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그런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도시공사랑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관광단지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기반 시설이 깔려있는 게 되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 그걸 좀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도 좀 들었습니다.

○윤희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녁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어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거 시설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자동차극장 관리 주체나 운영 적법성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운영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진짜 설치해서 진짜 관광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알겠습니다.

○윤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옥  윤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이다 보니까 문화예술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4개 과가 모두 다 행사가 다 있어요, 축제가. 없는 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고 행사가 있는데 공연이나 축제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느냐 하는 문제들은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이게 모든 행사 축제가 평택시에서 주관을 해서 집행을 하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좀 이 축제는 이런 콘셉트로, 이 축제는 이런 콘셉트로 좀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 행사가 다 지금 보조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1년 동안 내내 행사가 이루어지고 축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거리 공연이나 많은 공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과장님께서 103개 75억, 그 103개는 어떤 통계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정일구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25년도 기준으로 하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아니, 아니요. 전체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정일구 위원  파악한 거 제출 좀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저희들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계신 문화유산관광과,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체육진흥과도 있지만 이 외에도 공원과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서들이 있나, 교육국에서도 있고 미래전략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도시재생 부서도 있고 공원과,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 문화재단 뭐 이런 산하 재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하다못해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음악 축제도 있고, 그리고 거리에서 버스킹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드렸던 게 지역구의 축제들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참석을 위해서, 초대를 받았으니까 지역구 위원들이, 그리고 평택시 관내 위원님들이 그런 많은 축제들에 참석을 하는데 같은 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회식이 대부분 같은 시간이에요. 조정도 어려워요. 그러다 겨우 조정한 게 30분, 1시간 단위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는 걸 편의를 봐달라 이게 아니라, 물론 권역이 다르면 동일한 날에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권역 안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축제나 이런 게 같이 일어났을 때는 시민들의 선택권도 없어지고 참여하려는 많은 공공기관의 공직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녀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중복되어지는 축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실한 축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대표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어떤 부실하거나 좀 굉장히 미비했던 축제들은 정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평가 기준이 원칙대로 좀 있어서 딱 그 기준에 미달하면 평가되어져서 일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부서가? 어떤 평가, 저희도 평가는 하죠, 기본적인. 보조금,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전반적인 재정 관리팀에서 평가에 대한 걸 취합을 해서 그다음 해 연도에 평가 미흡에 대한 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  실제로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삭감이 저희 부서에서는 했습니다.

○정일구 위원  예산 없어가지고 원래 삭감할 뻔했던,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삭감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평가를 반영해서 저희가 삭감한 게 있습니다. 예총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  저희가 조례 중에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평택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고 거기에 조례 7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기능들이 뭐가 있냐면 문화예술 정책 개발과 수립을 하게 돼 있고 쭉 보면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 심의 및 실적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쭉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하고 평가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77쪽의 저희 자료 보니까 이 위원회가 개최된, 최근 2년 동안 개최를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그 보조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항은, 호는 삭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했고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 평택 예술의전당 명칭 공모에서 아트센터로 선정했을 때 그때 하고 말씀대로,

○정일구 위원  그 이후에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저희 자료에 지금 딱 2년 치 올라와 있는 2년 치도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가 그 실적에 대한 평가, 보조금이 나갔거나 이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시가 직접 부서에서 관장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좀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 예전에 몇 년 전에 평택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진행됐던 행사 중에 아주 폭망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한 200명 정도 왔던, 그렇죠. 그 뒤로 일몰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몰됐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저희가 이제 이런 축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어느 뭔가 위원회가 됐든 부서가 됐든 정말 냉정하게 이 평택시에, 왜냐하면 우리가 67만 인구지만 이제 100만을 내다보고 있고 평택시의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축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은 성격의, 축제를 통합시킨다든지 이제 실효성이 없는 축제에 대해서는 폐쇄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축제에 대해서는 대표 축제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대표 축제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원회가 뭔가 구성이 돼야 된다,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저희가 왜냐하면 축제 중에 ‘아주 잘되고 있다. 이거 좋은 축제다.’라고 호평이 돼도 예산 올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택의 대표 축제로 좀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해도 모두가 ‘좋은 축제야.’라고 해도 그 축제만 뭐 1억 하던 걸 5억으로 올릴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옆의 도시인 아산시만 해도 대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관련된. 그 예산 규모가 저희의 몇 배입니다. 저희 웬만한 메이저급, 저희가 가장 크다는 축제보다 몇 배의 예산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냉정하게 이 상황들을 전체를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다면 정말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통폐합이나 이런 일몰도 그 안에서 하지만 대표 축제에 대한, 제가 볼 때 대표 축제로 키울 수 있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택에.

예를 들면 노을동요제나, 우리 평택이 특화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축제들과의 예산 형평성, 특정 어느 축제가 아니라 좀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될까 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는 평택시의 역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 축제를 한번 계획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특징이 또 뭔지 압니까? 예를 들면 축제 때 가수를 부르는 게 유명한 가수를 부르는 게 옳으냐, 아니냐의 이걸 떠나서 우리 평택에는 메이저급 가수는 오지 않아요. 왜? 축제 규모가 그런 메이저급 가수를 부를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특A급의 가수들이나 이런 예술인들을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구조예요, 평택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V 방송용 뭐 이렇게 축제가 한번 열어지면 거기에 혹시라도 오면 좋고 안 오면 아쉽고 이 정도에서 우리는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택시의 일단 축제를 관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컨트롤타워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축제를 어떤 일몰도 할 수 있고 통합도 시킬 수 있고 대표 축제로써 더 예산을 편성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좀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편하게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필요한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행사 축제를 일몰시키는 게 사실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정일구 위원  어렵죠.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하여튼 고민은 해야 될 시기라고는 분명히 생각 됩니다. 하여튼 잘 고민해서 추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제가 만난 문화예술 관계자 분들이 본인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모두가 다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나 말씀처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44쪽에 저희 예술 작품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별책으로 또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예술 작품 보유 현황을. 지금 저희가 보유한 예술 작품이 문화예술과에서 보유한 게 88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88점입니다.

○정일구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보유한 예술 작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64점입니다.

○정일구 위원  시기적으로 이제 2021년 이때까지 시에서 관여하다가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문화재단에서 구입을 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그래서 22년부터 최근까지 해서 64점,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50여 점의 문화예술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궁금하다.’ 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의 제출 자료의 항목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다르냐면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는 그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가 안 쓰여 있어요. 현재 소장처가 안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제일 오래된 소장품 구입 연도가 93년도예요. 3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 작품 있긴 한 건가. 이 작품의 상태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수장고가 없잖아요.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수장고가 없었잖아요.

30년이 넘은 작품이 지금 제대로 보존은 되고 있는지, 이게 만약에 이 지금 88점의 작품 중에 어떤 손상이 왔거나 실제로 이게 분실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습니까? 좀 추적이 다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88점은 지금 공공 청사 환경 개선, 그러니까 미화 목적으로 저희가 시청이나 수영장, 평택 관광안내소, 송출, 그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환경 개선으로 그게,

○정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 개선으로 있는데 하나하나가,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수장고에는 19점이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무실 옆에도 하나, 윤선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조형물 작품이 있는데 그게 관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감정 평가를 했지만 다시 감정을 평가를 해서 정말 그 보유 가치가 없는 건 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좀 미술품으로써 소장 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해서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일구 위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구입한, 과장님이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관리 실태 한번 확인해서 이 안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인데 분실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 30년의 세월 동안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구입한 작품들이 고가의 작품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순간순간 어떤 담당자 바뀌고 하면서 모두가 존재해야 하나, 실태 조사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좀 정리해야 할 건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번 전체 실태 조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문화재단, 문화재단은 작품의 구입가가 안 쓰여 있어요. 어디에 소장하고 있는지는, 어디에 전시되고 있는지는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금액이 안 쓰여있습니다. 이 방송 보고 있다면 금액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박물관도 건립을 하고 있고 미술관 건립 계획도 있고. 저희들, 제가 이렇게 조례나 이렇게 다 찾아봤더니 저희가 평택시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8조에서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박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쯤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대로 된 박물관, 제대로 된 미술관이 완성이 되려면 고가의 미술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뭐 기부 받고 후원 받고, 적당한 금액의 미술품을 전시하고 하면 뭐 그 안에 물론 금액을 들여서 기획 공연을 할 수는 있겠죠. 기획 전시는 할 수 있겠으나 평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나름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미술품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평택시에 이 지금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감정평가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과연,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평택시장이, 그리고 평택시의회가 동의하고 전문가 집단들에게 이렇게 물어서 고가의 수억의, 수십억의 작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지금 평택시의 이 구입하는 이 시스템으로 구입했을 때 이 어떤 투명성이나 이게 보장이 되고 시민들이 ‘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지금 주신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 제정 시기는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 및 건축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올 하반기에 실시할 거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문체부에 공립 미술관 성립 타당성 그 통과 전후로 해서 저희가 그 조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네. 이게 2중, 3중의 어떤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위원회에서 결론 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그 안에 장치들을 잘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이게 2중, 3중의 어떠한 장치를 해서 그래서 이 가격이 결정되고 이 작품 구입이 결정 났을 때는 모든 공직자나 의회나 시민분들이 ‘그 정도로 좀 이 과정을 거쳤으면 그건 인정’이라고 해야 저희가 10억짜리도 구입할 수 있고.

정말 어느 날 평택시에서 과감한 정책적 결정을 해서 100억짜리 작품도 구입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러면 그게 평택시의 어떤 정말 엄청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 시장님도 겁나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술관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마련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앞에서 우리 최영갑 위원님께서 예총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셨는데 예총이 보고를 굉장히 잘 했어요, 이 안에. 그러다 보니까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총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영갑 위원님께서 세 단계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임차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게 맞지 않냐.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24년도 4분기 때 구입을 했는데 월 6만 2,666원을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희 세단기는 의회에 있는 세단기들도 아마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년만 돼도 이 세단기의 몇 대 값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세단기는 구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 안에 지금 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PC는, PC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어요. 2024년도에는 월 11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건 또 중요하지도 않아 요, 이 결론에 보면. 25년도에는 갑자기 월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PC 구입하면 몇 년 씁니까, 우리 평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10년 이상 씁니다.

○정일구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지금 공적 영역에서 PC 웬만하면 구입하면 10년까지 못 가더라도 5년 이상은 쓰고 10년 거의 육박하게 우리 공직자분들은 쓰죠. 그리고 이게 뭐 대단한 일들을 하는 PC도 아니고 사무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네.

○정일구 위원  그런데 이거 15만 원씩 하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180만 원이고 5년이면 900만 원이고 10년 쓰면 1,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PC가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 1대면 10년 쓸 거 1,800만 원 주고 사는 거고, 제가 이자율 계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2대면 900만 원이고 3대면 600만 원 주고 쓰는 건데, 이게 예총만의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른 우리 관리하는 부서들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단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면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PC들은 이 내용 연수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임대가 맞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전에는 복합기나 이런 것도 다 임대해서 많이 쓰죠, 단기간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복합기도 구입하지 않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시에는 복합기 구입해요, 임대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예총의 이 부분을 좀 시의 저희 비품 구입과 이 PC가 소모품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입하는 거랑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공공요금도 좀 궁금해요. 통신요금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 분기별로 표기돼요, 매 분기마다. 그런데 이 공공요금 중에서 통신요금이 24년도 4/4분기는 38만 원이에요. 아니, 30만 8,000원. 그런데 1분기는 55만 8,000원이에요. 2025년 1분기는 71만 5,000원이에요, 또. 그러다가 2분기는 28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무슨 휴대폰 요금인지 인터넷 요금인 건지.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분기마다 몇 배가 바뀌는 거죠, 지금. 이거는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네.

○정일구 위원  이게 도대체 휴대폰을 뭐, 아니면 뭐 넷플릭스에서 결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TV에서 다 결제해서 보는 건지 아니면 휴대폰을 어떻게 로밍을 하는 건지, 출장을 가서. 이 금액이 지금 분기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통신요금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사무용품 구입 등’이라고 표기돼 있는 내역도 검토해 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뭐냐면 이게 24년도 1년 간의 ‘사무용품 구입 등’이 769만 원이에요. 여기 근무하는 근무자가 제가 볼 때는 한 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세 분 맞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런데 1년 간 ‘사무용품 구입 등’이 769만 원. 77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분들이 회계를 처리하면서 ‘사무용품 구입 등’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등’이 사무용품이 아닌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사무용품 등’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 안에 실제로 다른 내역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메인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 정말 이게 사무용품으로만 이루어진 거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52쪽에 남부문예회관하고 서부문예회관하고 북부문예회관.

저희 북부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52쪽에 활용 계획 수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그래서 이 결과가 건축 계획에 3가지 안이 수립이 됐고 1안은 문예회관 신축, 북부. 2안은 신축 플러스 의회 건축 리모델링, 3안은 문예회관 리모델링과 주차 전시관 신축.

1안부터 3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나온 24년도에 거의 한 4,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이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결론은 없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안은 나왔어요, 한 4,0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의회가 29년도 하반기면 저희가 이사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쯤이면. 저쪽에 뭐 리모델링까지 다 완성이 되고 해서 뭐 29년도쯤에 갈 것 같은데 3년 후입니다.

북부 이쪽 청사와 의회와 문예회관과 이게 그때쯤에 동시에 어떤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맞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래서 북부문예회관에 대한 이, 제가 볼 때는 신축이 맞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위원입니다. 지하에 주차장 공간도 넉넉하게 들어가고.

평택의 북부 지역의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인내했다. 체육관 같은 곳에서 저걸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체육관 같은 곳에서 우리는 공연을 하고 있다. 그 공연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00~600석, 400~600석 되는 중급의 어떤 공연장으로 신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께 요청해서 국비를 좀 요청한다든지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해서 저희가, 이게 또 500억 넘으면 예타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3년 후 의회가 여기에서 이사를 갔을 때 본청에 대한 TF만 만들어서 준비할 게 아니라 현재 본청에 구도심 슬럼 하나 이 부분 때문에 거기만 TF를 꾸려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북부, 송탄출장소에 있는 평택시의회가 이동했을 때 이 권역에 대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뭔가 TF도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문예회관은 신축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 상황으로는 남부문예회관과 서부문예회관도 신축 계획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실제 신축 계획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정일구 위원  계획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위원님 말씀 저희 공감하고요. 저희도 서부문예회관도 이제는 서부출장소가 이제 화양지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그 자리에 철거를 하고 신축 계획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부문예회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할 경우에는 한 54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 수요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 기반 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네. 그런 좋은 계획이 좀 나와줘서 평택시의회가 행정타운으로 이전할 때 여기 주민, 북부의 주민분들이 아쉬워하고 의회가 가서 뭔가 손해 본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라고 이렇게 박수 치고 좀 환영하는, ‘잘 떠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해 주십시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정일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다 조치 계획에 다 정리가 좀 되나요? 해서 좀 꼭 그 조치 계획에 담아주십시오.

한미국제교류과 넘어가겠습니다. 163쪽인데요. 상징시설 조성사업. 한미안보동맹.

○한미국제교류과장 진달래  네.

○정일구 위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제 지역구에서 진행되는 것이 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제가 요청한 게 주차장 문제나 아니면 옆에 내리공원과 연계되어지는 부분들, 수변공원과 연계되어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고 계속 묻기도 하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해 봤더니 중요한 건 또 그게 아니라 이게 조성이 됐을 때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운영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한미국제교류과장 진달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맹 상징시설이 내리공원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우선은 공원 자체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  관리의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운영 계획. 이 조성물이 제가 주차장을 좀 넓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워싱턴에 있는 메모리얼파크하고 그런,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느낌의 어떤 공원과 연계되는 그런 어떤 추모시설, 상징시설이 되려면 이 조성이 완료됐을 때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한미국제교류과장 진달래  우선 조성이 된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시적으로 내세운 건 아니지만 이 상징물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주한미군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 내의 신병들의 교육이 왔을 때 여기에서 그분들에 대한 조상들에 대한 추모에 대한 행사를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쪽에서도 많이 이쪽을 방문토록 해서 한미동맹에 대한 사안을 강조하도록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미군 전사자 추모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미국제교류과장 진달래  네.

○정일구 위원  이 부분은 미국 대사관이나 그리고 주한미군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보훈처와 함께해서 이게 건립이 되면 그 이후에 한미 합동 추모식이나 아니면 미군 참전용사 유가족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한미 학생 안보 견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행사들이 만들어진다면, 운영될 거라면 대형 버스들이 주차할 공간들이 필요한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상징물이 그 상징물 자체만 서 있으면 안 되고 주변에 내리공원과 수변공원과 같이 연계되는 어떤 그 상징성을 더한 공간들이 같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저도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조성 잘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조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데. 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건데.’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어떤 추모식이나 유가족이 방문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따른 주차시설도 있어야 되고 휴게시설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주변과 연계되는 그런 어떤 경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줘야 그 합동 추모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조성이 설계가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한번 계획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계획에 따른 주차 시설에 등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적정한지 현재 계획된 게 적정한지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이 적정한지도 좀 봐주시고 주변의 내리공원이나 수변 자원하고 연계하는 통합 조경 계획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이 상징시설물이 명소가 되지 않겠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준비해야 명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정일구 위원  제가 지금까지 주차장 해야 된다고 막, 넓혀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상징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데 뭐 없어도 그냥 도로상에 주차하고 들어오면 되고 이럴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규모의 어떤 행사들을, 미 대사관과 주한미군 측과 보훈처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 어떤 계획들을 준비해 보겠다는 계획이 선다면 거기에 준하는 주변 인프라 시설들이 마련이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장 진달래  네.

○위원장 박은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저희 자료에 보면 5쪽하고 254쪽에 이제 군 소음 피해 보상 추진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셔야 되겠다, 이거는.

군 소음 보상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서 여기 표에 보면 총액 129억 원이 보상이 나가는데요. 3월에서 4월 동안 보상 접수 받았더니 4만 7,15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감액사항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1989년도 1월 이후에 전입한 자는 30%를 감액하고, 2011년 1월 이후에 전입한 자는 50%를 감액하는 감액 기준이 있어요.

이게 지금 타당하냐. 저는 이거 국방부에다 계속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37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 1989년도면 37년 전인데 우리 평택시가 많은 도시개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고덕신도시 개발되면서 이주한 분도 계시고 권역 안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고, 두릉리나 권역 안으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각종 신도시 브레인시티가 개발되면서도 넘어가고.

본인이 원하지 않은 사유들로 인해서 권역 안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이거 너무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이게 1989년도는 어떤 기준이고, 2011년은 또 어떤 기준이고 이것도 모르겠고요. 혹시 이 기준 아십니까?

○한미국제교류과 진달래  위원님 이 사안은 이제 군 소음법이 시행되기 전에 민간인들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정일구 위원  맞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진달래  그 당시에 기준이 됐던 게 1989년과 2011년이고요.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기준 잡아놓은 시점이 1989년 1월 1일이고 2011년이 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감액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합리한 사안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를 드리고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감액 부분은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말씀주신 대로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안들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이전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건의사항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구 위원  지금 지난 3, 4월에 신청하신 4만 7,000여 분의 데이터 속에 이 감액 부분이 적용되는 분들에 대한 이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

○한미국제교류과 진달래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 일자를 보고 자동 계산해서 100% 지급이 아니고, 차등 비율에 따라서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정일구 위원  이거 최근 자료에서 감액된 분들 카운트된 숫자들 좀 제출 한번 해 주시죠.

○한미국제교류과 진달래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아마 전체 금액까지 하면 좀 복잡하시려나요? 그러면 4만 7,000명 데이터가 다 나와야겠죠. 그렇게는 어려우니까 일단 전체 합계액만 좀 알려주십시오.

○한미국제교류과 진달래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합계한 카운트 숫자, 인구수 알려주시고요.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사안이고, 또 저희는 요구해야 할 사안도 도넛 형태로 이게 소음이 저희가 등고선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는 형태가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마을에서. 옆집까지는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국방부나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실을 통하든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음 측정 방식도 잘못됐고, 표현도 잘못됐고 그리고 이 감액하는 부분도 아주 잘못됐다.”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항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시가 기관이니까.

○한미국제교류과 진달래  그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에 저희가 국방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주민분들에 대한 건의서를 가지고 찾아가서 말씀해 주신 도넛 모양하고 감액 사안에 대해서 좀 건의드렸고요.

국방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은 답변이 있었지만 사실 저희 평택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를 하고 건의를는데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8월 7일 국방부에 가서 건의를 했다?

○한미국제교류과 진달래  네.

○정일구 위원  4쪽하고 250쪽에 보면 국외 우호도시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저희가 교류하는 나라들 대부분 아시아권,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이런 아시아권 나라들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떤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진달래  네. 안 그래도 계속 주시던 말씀들이 다변화에 대한 국가 선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평택시 국제교류에 대한 사안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지와 그다음에 우호교류를 맺을 당시에 어떤 절차를 걸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평택시에 맞는 지리적이나 환경적이나 어떤 물류나 산업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나라들을 좀 찾아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쪽에서도 저희가 접촉을 한다 그래서 다 호응을 해 주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그쪽 그 나라에 있는 영사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일구 위원  우리 평택 하면 반도체,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이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가 전 세계 해외 주둔지 중에 가장 큰 규모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문화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는 교류의 도시들.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에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또 위상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평택시가.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는 교류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진달래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계획이 서면 의회에도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한미국제교류과 진달래  아마 작년에 이제 일차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은 있고요.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나라를, 어느 나라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좀 자체적인 계획이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후보군의 나라들은 없나요? 도시들, 나라라기보다 도시.

○한미국제교류과 진달래  저희가 그렇게 찾는다 그러면 저희 희망이지 어느 정도 상대 국가의 접점 협의가 됐을 때 좀 그런 거를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선진국이나 말씀 주셨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쪽, 그런 쪽을 좀 찾고는 싶지만 접촉했을 때 그쪽들에 대한 반응이 아직은 좀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일구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국내 교류 도시들도 서로 간 상호적인 혜택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 교류라고 다를 거는 없을 거고. 저희들이, 평택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교류 도시야, 평택시랑.

그러면 거기에서 평택 시민으로서의 혜택이 있을 수 있고, 이랬을 때 또 시민분들이 예를 들면 경제협력을 한다 그러면, 교류 도시에, 우리 평택시에 이제 상인분들이나 기업인 분들이 방문해서 서로 간의 교류를 좀 물꼬를 틀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택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시가 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선진적인 어떤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진달래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평택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문화유산관광과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고. 제가 볼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죠? 예산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정일구 위원  이게 도비도 많이 어려운 상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제한돼 있고.

그런데 할 건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예를 들면 팽성읍에 저희가 부용산부터 해서 객사를 거쳐서 향교로, 읍사무소 부지도 옛 동원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복원이나 개발 계획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용역이 지난번에 한 번 진행이 되지 않았나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기초학술조사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러면 기초학술조사가 끝났으면 그 학술조사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 좀 다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사 앞에 지금 광장을 조그맣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못다 한 이 광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확장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딘지 알죠,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롯데리아랑 짜장면 건물. 여러 그쪽으로 좀. 읍사무소와 객사 사이에.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파출소 그 골목.

○정일구 위원  예. 파출소도 그래서 이번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 건립해서 옮길 거잖아요. 그게 다 그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파출소는 옮기는데 옮기고 나면 그 토지 기재부로 계속되면 매각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일대를 전체 광장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계획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파출소도 이전시키고 다 하는데. 지금 이런 계획은 시에 없어.

그런데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정치인분들이나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계획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객사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객사 옆에 화장실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화장실 재건축. 그렇죠?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정일구 위원  문화재 구역이어서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한옥으로 화장실을 잘 만들었는데. 몇 개월 전에 제가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제가 담당 팀장 통화한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못 들었습니다.

○정일구 위원  못 들었어요?

저희가 없는 화장실도 만들어서 찾아서 개방형 화장실도 시민분들에게 개방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지었는데 관리자 없다고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개방해야겠죠? 과장님 개방돼 있는 줄 알았죠? 제가 개방돼 있는 줄 알았어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객사는 안 돼 있지만 거기는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일구 위원  객사는 문화재니까 평소에 잠겨 있을 수 있는데. 그 옆에 제대로 화장실을 지었는데 지어놓은 거를 관리자가 없어가지고 문을 잠가놓은 거예요.

바로 개방해 주십시오, 계획 세워서.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아마 객사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개방되면. 위원님이 말씀이 맞고요.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혹시나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아마 우려스러워서 했는데 개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담뱃불로 지져도 불 안 나요. 그게 어떻게 해서 다 불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담당 팀장에게 물어봤더니 행사가 있을 때는 개방을 한 대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공시설에 구속되어있는 화장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방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그리고 객사 얘기한 김에. 객사 콘서트가 제가 평택시에서 많은 문화예술 행사들을 접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남고 가슴에 남는 공연 중의 하나가 객사 콘서트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국장님.

이 객사 콘서트 어떻게 하면 다시 부활할 수 있죠? 제가 볼 때 이만한 공연이 없어요.

객사 콘서트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십시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이게 도비 사업이었나요, 객사 콘서트가?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저도 언제 했는지 몰라가지고.

○정일구 위원  안 보셨어요, 한 번도? 작년에 없으셨죠?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작년에 없었습니다.

○정일구 위원  이게 뭔가 일몰이 됐는지 그때만 하는 잠깐 사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 3번은 갔거든요. 2년인지 3년인지 갔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시민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한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이 객사 이야기한 김에 말씀드리는데 객사 콘서트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 금액도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벌써 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씩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 363억 원에 1층에 25m 5개 레인의 수영장, 2층과 3층에 다목적 체육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예. 맞습니다.

○정일구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거기만 딱 집어서 25m의 5개 레인 수영장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사결정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된 거냐.

누가 어떤 시스템으로 이 의사위를 결정을 결정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공공시설물들이 건축되어질 때 때 의사결정 구조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각 부서에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름의 이유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서 규모가 결정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2024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현황 사업 설명회 할 때 이 부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된 거로 현재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부서에서 최근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얘기 하시네.

2022년 8월에 고덕동 주민 333명에게 의견을 청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용역이 발주돼서 이 규모와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 누군가의 공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 시장님의. 그래서 시작된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330명에게 의견을 청취했더니 수영장이 264명으로 1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3년이 지난 2025년도 7월에 평택 시민 868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의 희망시설을 묻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설문에서는 수영장이 558명으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론조사에서 수영장에 대한 갈망이 고덕동에 굉장히 커요. 다른 동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동이 지금은 수영장이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처럼 여겨질 정도로 지금 수영장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갈망이 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고덕동에서 2022년도에도 하고 2028년도에도 리서치를 했더니 수영장이 완벽하게 다 1등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를 정하고 거기에 수영장을 짓기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25m 5개 레인짜리가 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덕신도시 인구가 지금 6만 7,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곧 수년 내에 도시계획변경이 좀 진행돼서 15만 7,000명 정도 되는 도시로 지금 1만 명 정도 늘 예정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5만 명이 넘는 도시가 형성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15만 도시에 25m 5개 레인 수영장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지어질지 모르죠, 다른 수영장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이게 동일한 모델이 팽성 스포츠센터 아닙니까? 팽성첨단스포츠센터.

거기가 25m 5개 레인인데 2개 레인은 강습 레인으로 씁니다. 그리고 1개 레인은 어르신들 걷는 레인으로 씁니다. 그러면 2개 레인이 남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1개 레인 25m 풀 같은 경우는 적정 인원으로 최대 인원이 몇 명이냐면,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이에요, 제가 듣기로. 그러면 5개 레인이면 75명, 2개 레인 남으면 30명이에요.

그러면 고덕동에 만약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5m 5개 레인으로 지어지면, 2개 레인은 강습이 되어지면 1개 레인은 걷는 레인이 되면 2개 레인 남고 인구 15만 도시에 30명 쓰는 레인이 되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에서 최근에 저희 정책지원관분이 이 코멘트를 찾아왔더라고요.

국무조정실 생활SOC정책에서 체육시설 분야 공공 수영장의 공급을 평가할 때, 접근 시간이 예전에 22분이었는데 15분 이내로 단축을 시켰고요. 시설당 인구도 12만 6,000명인데 8만 5,000명 수준으로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덕신도시는 인구가 15만 도시가 될 건데 제대로 수영장을 지어도 어렵다. 그런데 지금 25m 5개 레인을 만드는 순간 없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소사벌레포츠타운에 50m 10개 레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레인이 어떻게 운영되냐면 엘리트 선출 아이들이 2개 레인 쓰고, 장애인분들한테도 배정해 드려야 하고 일반인 수영하시는 분들도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물장구치는 수준인데 프로 같은 일반인하고 같이 수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레인마다 보니까 실력대로 레인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50m 10개 레인 정도의 관중석이 있는, 국제 규모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의 수영장이 필요하다.

이 주장은 저의 주장이라기보다 평택시가 지금까지 3개 권역으로 나눠 있었던 부분. 그래서 우리는 고덕신도시 행정타운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저희가 예전에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건립을 시작하면 북부도 해 줘야 하고 남부도 해 줘야 하고 서부도 해 줘야 하잖아요.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시설들이 들어왔던 것을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아쉬운 행정의 행위로 저희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고 공직자도 아무도 없고 정치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말이 복합커뮤니티센터지만, 다시 시민들에게 물어서 “수영 전용의 이런 규모의 이 수영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으면 다 찬성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목적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옆쪽에 조성되는 체육시설 부지, 저희가 종합운동장 부지를 건립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그러면 그쪽으로 다목적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면 되고. 그러면 이곳에도 뭔가 국제 규격 규모의 수영장이 들어오는 것. 그쪽에도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 서부에도 제대로 된 수영장이 들어오고 북부에도 30m짜리 이도 저도 아닌 수영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영장이 들어오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아닙니까, 평택시가?

고덕신도시의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공원이 전체 면적이 6,600평이 넘어요. 이곳에 이걸 못 만들면 다른 곳에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시가 50레인의 국제경기 정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동의하고 합니다.

전에 말씀하셨길래 현재 시설로 보면 수영장 레인이 5개로는 안 되거든요. 6개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는 초급용, 하나는 장애인용 그리고 2개는 중급용, 고급용으로 해야 되는데 6개까지 현재는 할 수가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레인 관중석이 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한 면적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이 시설을 보니까 말씀하셔가지고서 검토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전체 가로가 110m 정도 되고 세로가 180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규모는 그 시설이, 수영장 50m 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거든요. 사업비가 이제까지 우리 행정 절차를 해서 2025년도까지 해서 건축기본구상까지 끝났어요.

끝나면 다시 만약에 50m가 서로 사이즈 협의가 되면 역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용역을 또 해야 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처음에 이게 결정이 잘못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하지만 또 새롭게 할 수도 있겠죠.

○정일구 위원  새로운 건의에 의해서 변경되어지는.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지 면적까지 포함되어가지고서 중앙 투자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거든요.

자칫 중앙 투자를 가게 되면 또 일정 시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열망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빨리 원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거에도 반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정일구 위원  제가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좀 들더라도 이 부분을 전용 수영장의 개념으로 바꿔서 다목적 체육관이나 이런 거를 포기하고 전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냐? 규모를 늘리고.” 했더니 반대하는 분이 없었어요.

반대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조금 시간이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지금 만약에 이거를 지으면 바꿀 수 없잖아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조금 늦더라도 고덕이나 평택시민 전체에게. 왜냐하면 이거 지으면 서정동 일대까지도 모두가 올 수 있는 수영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이 부분도 시민분들에게 설명하고, 이만저만해서 이랬다고 이야기하면 납득 못 할 분은 없을 겁니다.

사업비 문제도 2층, 3층 올리는 부분들이 없이 단층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검토를 하면, 전용 수영장의 모습.

물론 위에서 정일구가 이야기했다고 이 사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가고 이거는 아닌데. 시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정책 결정을 다시 고민해 보고 필요하다면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파크골프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의 통과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심의 통과했고요. 통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파크골프장이 조금 난이도를 각양각색으로 조정하자 그런 게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일구 위원  사업비도 올리는 게 맞고 번제파크골프장만이 아니라 모든 파크골프장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없으니까 진위천도 그렇고 만들어만 주면 고맙다는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공원 심의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 중에 파크골프장 설계 전문가가 계셨어요, 교수님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파크골프장의 전체적인 지형이나 배수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시작 홀부터 해서 반대쪽 끝자락까지 가서 그쪽에 만약에 또 휴게시설, 화장실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시설 부분까지도 잘 검토해 주시고 해서 번제파크골프장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안성천변의 36홀짜리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지금 지어지는 모든 파크골프장들이 설계부터 전문가적인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추경 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옥  긴 시간 동안 깊이 있는 감사를 이끌어주신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은옥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물품 수의계약 한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자료상에 보면 70건 정도 해서 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작년도에 보니까 하루 간격으로 이렇게 또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역도팀에서 역도용품으로 이렇게 구매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6년도에 또 용품으로 또 900만 원 정도하고 또 7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매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팀에서 비슷한 날짜에 이렇게 구매를 하면 좀 통합 구매를 해서 세금 절약을 하든가 이렇게 좀 절약하는 방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지역 업체를 쓰는 건 좋아요. 쓰는 건 좋고 이렇게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통합으로 저희가 팀 내에서 이렇게 또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품들을 통합으로 좀 구매해서 세금을 아끼는 방향이 어떤가 싶습니다. 의견 한번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저희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해서 이런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도도 보면 신발하고 다른 용품을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나눠서 살 때 분리 발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느냐, 제가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눠서 하더라도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지, 그밖에 분리 이거 발주를 하는 건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물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같은 업체라 할지라도. 하지만 저희들이 중요한 건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해줬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이런 좀 시민 세금이 나가는 건 조금 꼼꼼하게 이렇게 좀 체크하셔서 절약하거나 이렇게 좀 아낄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네. 알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에 추경으로 예산을 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실제 계약은 9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명시 이월을 하셨어요. 그리고 26년 5월에 다시 설계변경 승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가능할까요?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입찰 공고와 제안서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업 기간 자체가 365일이다 보니까 명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영갑 위원  예산이 그때그때 이렇게 좀 필요한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죽 역사공원 재조성에 관해서는 지금 추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현재 지난번에 김현정 위원님 회의실에서 방안 협의를 하고 저희가 국가유산청과 유선으로 또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를 가지고. 그래서 환호 유적 보존 방안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만 그때 말씀하신 복토하고 장기 식재하고 석재 포장하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지금 그걸 변경 계획을 제출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야지만 그걸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갑 위원  네. 빨리 좀 추진해서 거기에 있는 역사공원은 용죽 지역 안쪽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시민 공간으로 빨리 재탄생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서두르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24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소사벌 단오제가 있네요.

소사벌 단오제가 25년도에 참여 인원이 지금 여기에 제출한 서류에는 3,000명이 돼 있고 26년도에는 1,000여 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이 많다고 예산이 적고 안 적고가 아니라 그래도 시민들이 좀 함께 하고 이렇게 좀 그런 거에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참여 인원은 많이 차이 나는데 거기에 비해 예산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저희가 25년도에는 3,000명이 참석을 했고 26년도에는 저희가 행사가 우천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행사 체험마당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해서 참여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최영갑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정일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행사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평택시도 행사하고 축제가 일회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하고 진짜 꼭 필요한 우리 평택시 행사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회성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시민평가단이나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면밀히 해서 좀 시민분들한테 이렇게 좀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영갑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옥  최영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향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처음부터 볼게요, 제가.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이거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책자에. 이거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의 예술활동증명유효자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증명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발급을 받아서 저희한테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하면 저희가 중위소득인지 아닌지를, 초과소득자면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또 서류 미비, 증명서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중복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문체부에서 청년창작지원금으로 K아트, 신청자들은 수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문체부에서 청년창작 지원금으로 K아트 신청자들은 수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415명 중에 그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81명이 미선정되고 334명에 대해서 지급 선정 대상자로 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1, 2회 150만 원씩, 75만 원씩 15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차 지급은 3차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도에서 원래 저희가 415명에 대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지금 3억 1,500만 원으로 도비 매칭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34명에 대해서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 16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도의 예산이 나머지 금액 3,000만 원도 삭감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그 나머지 3,000만 원도 삭감이 돼서 저희 시비 매칭도 삭감을 해야 돼서 1차 지급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요지는 개인 중위소득이면 120%면 사회보장연구원에서 얘기하는 307만 7,000원가량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게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차량과 다 합산해서 계산하는 식에 의해서 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 저는 이게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처음 생긴 게 혹시 코로나 때 생겼습니까? 처음 사업 실시 연도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23년도입니다.

○이향숙 위원  23년도면 이게 23년도에 생긴 원인이 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예술인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저희 체육인 기회소득, 그다음에 기후 기회소득 해서 5개 기회소득에 대해서 농민 기회소득까지 해서 5개 기회소득에 대해서 공약 사항으로 해서 도에서 사업을, 조례를 먼저 도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도 참여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네. 50 대 50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또 문화예술인 인턴 사업에 또 19~39세, 그다음에 또 우리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은 또 우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 기초수급자의 1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8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도 19~20세 청년. 이 사업들이 제 생각에는 다 이게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맞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걸 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해서 가맹점을 이용한다.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 그래서 1인당 15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해서 또 19~20세로 제한해서 06년과 07년생만 또 공연·전시·영화를 보게 하고. 그리고 또 청년문화예술 인턴 사업으로 또 3명씩 각 기관에서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최저시급이긴 하지만 1일 9만 2,880원을 받는 또 제도가 있고.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조금, 한두 가지는 다른데 목적은 저는 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도비 매칭입니까, 다 4가지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통합문화이용권은 국도, 시비 사업이고요. 또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도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향숙 위원  시비가 몇 프로입니까? 시비 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시비 비율.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통합,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가 지금 100%,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패스 사업도 지금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시비 비율 좀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국장님, 비율은 반드시 명시해 주십시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이향숙 위원  비율 명시해 주시고 사업 기관, 사업 대상 참여에는 이 똑같은 식으로 서식으로 똑같이 해주십시오, 똑같이. 여기는 사업 기관이 나와 있고 여기는 그냥 지원 대상부터 나와 있고 여기 위에는 또 사업 대상 나오고 통합문화이용권은 또 지원 대상부터 나오고. 물음과 답변은 정확히 일치해서 다 제출을 해주세요, 서류 내릴 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네.

○이향숙 위원  그래야 한 번에 보기가 좋습니다, 누가 봐도.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국비가 66%고요, 도비가 10%, 시비가 23.3%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다 목적과 시도는 다 좋습니다. 다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 대상과 기준은 정해지긴 했지만 물론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이 정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시행해야 될 게 여기 보면 그냥 이용률, 이용 분야, 이용 건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인턴 채용 3명 했고 그다음에 기회소득 주고 이걸로 이게 다 끝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는 겁니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이 지원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결과물이 나와야죠, 이것도 사실은. 지원하면 그냥 끝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시잖아요. 그래서 문화 향유 못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인데 막 청년이 된 이제는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 소득이나 여유가 없는 그런 청년 계층에게 문화 소비를 하게 해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덜 들어가니 국비가 67%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25%밖에 안 돼요, 맨 하단에 보시면.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선착순으로 하는 거고요. 발급은 많이 되는데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대중문화에 대한 패스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뮤지컬 이런 것에 순수 문화예술에 대해서 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서 분야라든지 영화 분야라든지 콘서트 분야도 지금 좀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전국 평균도 이 수준에 머물러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문화 향유권을 좀 보장해 달라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확대되고는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과장님은 그냥 당위성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21쪽 당구장 표시 하단을 보세요. 발급률은 99.6%인데 이용률은 26%예요. 반올림 해도 27%밖에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지금,

○이향숙 위원  31개 시군에 도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100% 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가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도 예를 들어서 몇 조가 되는데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80% 주고 자치단체에서 20% 하라고 몇 조에 대한 20%는 엄청 큽니다, 자치단체. 그러면 재정자립도 약한 때는 더 힘듭니다, 그거 지원하려면.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을 도에서 보조금을 받든 교부금을 받든, 현재 자치단체에서 이게 얼마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꼼꼼히 좀 보셔야 되고요.

이용률이 이렇게 된다는 건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은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말씀하셨는데 이 책자에는 그게 지금 없습니다. 문화예술 패스가 아까 저소득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아니요. 그거는 19~20세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말씀하신 건 윗부분 말씀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네. 통합 문화누리카드.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소득층, 문화예술패스는 저소득층 지원 대상도 아닌데 이용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데?

그런데 발급은 했어요. 발급하려면 이거 조폐공사로 갑니까? 발급하는 건 어디서 해서 옵니까, 카드 발급은? 신청을 했어요, 각 읍면동에. 25개 읍면동에 신청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그러면 이 카드는 발급은 어디서 합니까? 발급 기관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경기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문화누리카드는.

○이향숙 위원  이게 이 청년들의 신분증하고 얼굴 이런 게 다 나옵니까? 제가 실물을 보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카드의 실물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그건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이향숙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이걸 제작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거기서 제작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아니요. 수탁을 저희가 하면 거기에 그 카드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인터넷 예매를 할 때 거기에 충전된 온라인으로 해서 차감이 되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실물 카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뭐가, 개인 휴대폰으로 뭐가 오나요, 앱이?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네. 확인은 안 했는데 그렇다고,

○이향숙 위원  관심을 좀 갖고 살펴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위원님, 참고로 보니까 이게 위원님이 염려하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주신 건데 이게 보니까 전국 공통 현상이라 국감에서도 국회의원들께서 문체부를 대상으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용처를 19~20세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처를 좀 다변화하고 더 많이 실적을, 그러니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말 현재는 아까 26%였는데 저희가 7월 말까지 확인한 건 31%까지는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 여름에 극장에서 좀 대작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이용 실적은 좀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마다 특성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큰 경우에는 31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 비율이 큽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많을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율이 적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좀 지양하셔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저희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를 활용해서 많이 홍보 좀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만약에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자치단체에서 우리 평택시에서 홍보가 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조금.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면 홍보를 해서 더 알리도록 하시든가 그냥 국가 차원에서 내려오는 리플릿을 각 동에 배치하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일단 발급은 100%가 됐기 때문에 그 신청자가 이 사업을 몰라서 이용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홍보를 좀 더 다변화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그 말씀 잘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그러면 발급을 했는데 이용을 왜 안 했는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기 전에 파악이 먼저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 답변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중 공연에서는 이 카드를 못 씁니다. 클래식 뮤지컬이나 이런 오케스트라, 이런 클래식 순수 공연에 쓰다 보니 청년들이 좋아하는 대중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 그다음에 콘서트 이렇게 지금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또 연관되는 건데 42페이지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 내용이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정책입니까, 이게? 2025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42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인 거죠, 국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이 내용은 지적사항이 예술인 증명서 발급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 창작활동을 하고 1년 이후에 창작품이 있다든지 이런 기준 강화에 대해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강화를 건의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경기도에는 거주 조건 6개월 간 거주하고 선정 기준이나 예술활동 성과관리 체계를 요구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건의를 해서 답변 받는 내용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 현황. 같은 내용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같은 내용이냐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이향숙 위원  같은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같은 내용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 때 이걸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경기도 감사가 아니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지난해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이향숙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어디서 한 거죠, 주체가?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평택시 여기 의회.

○이향숙 위원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한 건데, 그런데 결과가 답변 사항이 보면 답변 사항에 보면 ‘재단은 분야별 활동 기여도 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발급 기준을 지속 보완하여 실질적인 예술 증명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음.’이라고 답변을 하신 거죠, 이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그러니까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거고요.

○이향숙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여쭤보는 말에 대해서 조금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네.

○이향숙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또 답변을 했죠. ‘예술인 기회소득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혜자의 성과 연계 및 체계적인 성과 관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보든, 도 감사를 보든, 국가 차원에서 감사를 보든 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그 이용률하고 또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급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감사에도 또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보고를 위한 보고고 감사를 위한 감사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거 계속 지원 사업으로 계속하시려면 꼼꼼하게, 아까 뭐 장르를 조금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장르를 바꾸든, 장르를 또 너무 바꾸거나 너무 그 대상자들한테 또 너무 맞춰서 하다 보면 본연의 정책의 색깔이 또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걸 또 감안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실 때. 초기의 목적과 취지가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최초에 국가 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정책을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는 놓고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분야를 확대하고 해서 그 예산을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산 쓸 곳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이향숙 위원  페이지 1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올해 예산액과 집행액이 박스 위의 맨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오늘 3일인가요? 9월 3일인데 집행액이 5억 3,868만 9,000원 집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기준일이 6월 말인가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기준일이 6월 말이고요. 보통 행사가 봄, 가을에 많이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가을로 좀 많이 미뤄진 행사가 좀 많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행사가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행사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너무 유사한 것도 있을 거고, 사실은 효과성이 떨어지는 행사도 있을 거고. 그런데 행사를 어떤 기관에 이렇게 예산을 주고 또 행사하는 기관이 중간에 또 있고, 또 실제적으로 또 마지막에 그걸 무대 설치라고 하는 또 업체는 따로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업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행사가 끝났는데 바로 돈 입금이 안 되고 이게 길어지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의 단계를 거쳐서 이게 행사 진행이 되고 이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그 일련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지금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만약에 7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차, 2차에 나누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해서 1차, 뭐 한 400만 원을 선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 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다 하고 이제 행사에 맞춰서 저희가 그전에 교부 신청을 하면 나머지 300만 원을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제가 사실은 행사에 하는 이런 기준은 지금 저도 이제 배워가는 단계라서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행사를 주체를 해요. 어느 단체에서 주체를 하면 본인들이 행사장을 꾸미고 무대 음향을 꾸미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바로 돈을 줘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주신대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받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왜 생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그런데 보통 그 행사 주관 보조 사업자가 행사계획서, 어느 음향, 무대 관련 업체에 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만 저희한테 보내주면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계약을 미리 하고 나서 나중에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오는 경우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서류가 있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서류가 오는 대로 저희는 바로는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끝나고 몇 달 후에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송탄 관광특구 행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행사 전에는 입금이 안 되는 거네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왜 행사를 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대 음향 같은 거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보조 사업자가 그 음향 업체하고. 그 계약한 서류만 있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대중가수를 불렀다 그러면 어느 기획사에 얼마에 했다고 그러면 저희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보통 1차, 2차 나가는데 1차 종합 사업계획서 나오면 1차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모든 제반 계약이 다 완료되면 행사 전이라도 저희가 완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후 정산.

○이향숙 위원  그렇게 집행을 하셨다고 하면 외부에서, 민간 기관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이 나와야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또 힘이 나서 또 일도 하시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왜냐하면 예산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받아서 도나 국가에서 받아서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은 갖고 있는 건데.

그리고 행사나 또 저걸 할 때도 축제할 때도 서류 있지 않습니까? 받는 서류. 서류들도 우리가 민원 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민원 처리 기한도 있고 다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친절하게 좀 안내를 잘해주시고, 어차피 그 사업 하라고 다 만들어놓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 분야별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서류도 간소화할 수 있으면 간소화해서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집행될 예산이면 신속하게 또 집행하셔서 서로 잘 축제가 또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또 해주셔야 또 축제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는 116페이지랑 117페이지 보면 여기 용어 사용, 그러니까 단어 사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116쪽 하단에 구분에 보면 ‘문화소외 계층지원’이라고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행사 내용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문화소외 계층입니까? 저걸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문화 소외 계층입니까? 이 문화 소외 계층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누가 누구를 지칭할 때 이런 단어를 쓰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아무래도 사회적, 지리적으로 이동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소외 계층이라고.

○이향숙 위원  이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의 의도가 아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면. 그런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장애를 입었는데 그게 문화소외 계층이라고 하면 그건 비장애인들이 바라봤을 때 문화소외 계층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이나 장애우들이 봤을 때는 문화소외 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동권에 좀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거죠. 문화소외 계층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거 좀 정정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이향숙 위원  그리고 보면 또 117페이지 제일 위에는 또 구분에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연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품격 있는 문화예술이 있고 품격이 없는 문화예술 공연이 있습니까?

이 용어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품격 있는 문화예술이 있고 품격 없는 문화예술 공연이 있습니까? 이거를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앞으로 조심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거 꼭 맞춰서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정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이향숙 위원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으로 행감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강창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평택 시티투어, 또 우리 정일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런데 답변을 문화유산관광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차가 부품이 외국 부품이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나요?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오전에.

그런데 이게 기존 일반 차에 장애인 리프트 차라는 것은 우리 휠체어 탄 장애인,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증 장애인들이 저상버스처럼 거기 뒤에 봉고차가 문이 열리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휠체어 바퀴하고 그 바퀴가 맞으면서 올라가면서 쭉 가서 침대처럼 눕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이동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냥 일반차로 나오면 특장 한다고 하죠. 개조를 하는 겁니다, 개조.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개조하는 부품이 외국산이라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네. 그렇게 저희 버스를 사고 나면 리프트 장치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게 미국에서만 제조된다고 저희는 그 리프트 임차하는 그 업체가 많이 아니까 거기에 물어보니까 그분들 말씀에, 그래서 본인들도 이거 수임을 해서 이렇게 개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연이 되고 있어서 신차 구입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향숙 위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게 아마 아무리 늦어도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면 결과물이 반드시 나옵니다. 가만히 계시면 누가 와서 그거 정보 안 줘요. 그러니까 장애인 리프트를 하는 업체들은 사실 일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냐, 대상자가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성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만약에 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임대료가 70~80만 원 들어가는데 이용률이 그렇게 없으면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중·고령 장애인 제가 간담회에도 저번에 얼마 전에 다녀왔고, 그런데 사실은 장애, 특히 지체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면 사실은 이 위의 상반신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하반신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밖에 나가서도 활동도 하셔야 되고, 나가서 또 이렇게 하셔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 중증 지체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동권이거든요. 그거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동권이에요.

우리 다른 지적 장애인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도 보호자가 같이 동반해야 하긴 하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이동권의 문제보다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리프트를 이용한 차라든가 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도 리프트 설치가 다 되어있는 것처럼 있으면서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길어봐야 제가 6개월 안에 그게 장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 꼼꼼하게 하셔서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제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쭉 보면 과별로 1억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다 여기에 넣으셨습니다, 과별로. 다 넣으셨는데, 제가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공사 용역 수의계약을 할 때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계약자는 업체라고 할 수 있죠. 업체가 현재 평택시 모든 수의계약 및 공사 용역 업체 중에 현직 유관 단체장이 운영을 하시거나 전직 공무원이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직 공무원의 지인 및 가족이 운영하는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조금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저희 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건 없고요. 일단 그 회계 부서에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꼭 제출해, 제출해 주시는 데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그냥 막연하게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 그 업체명하고 그 대표자 이름만 갖고 우리 2,400명 공무원 그 지인의 가족 회사인지 그거 파악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이향숙 위원  자료를 받으셔야죠.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하여튼 회계,

○이향숙 위원  보내서 받으셔야죠.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예, 회계 부서하고 회계과가,

○이향숙 위원  네, 네.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좀 점검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우리 시의 물품 계약 관리 총괄 부서니까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한번 쭉 훑어보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옥  지역문화예술인의 권익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위해 세심히 질의해 주신 이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짧게,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됐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관계부처에 상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2007년부터 근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기관 근로자한테 근무 기간에 따라서 공정 수당을 차등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1개월, 그다음에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당 근무 시간에 따라서 나가는 공정 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확인을 해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문화예술과에도 청년 문화예술인 인턴이 있고 유물관리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한미국제교류과에도 군 소음 피해보상 관련해서 보조 인력 있죠. 그리고 문화유산관광과에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그런 곳 있고 그다음에 평택호 관광단지에도 기간제 근로자분들 계시고 체육진흥과에도 각종 시설, 체육 시설에 안전 관리원이나 시설 관리원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고 줄일 수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향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들을 각 사업 부서에서 좀 추가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텐데 인건비가 이게 거의 사실상 고정비에 속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무래도 본예산 편성 기간하고 좀 겹쳐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미리 가이드라인 참조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류정화 위원  그리고 도비 관련해서 언론에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문화관광 분야 예산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죠? 한 12.7% 정도 돼요, 우리 국에서.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류정화 위원  지금 보면 50% 이상, 도비 50% 이상인 세부 사업이 한 28개이고 그다음에 한미국제교류과가 일단 제일 많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부서들도 꽤 되거든요. 도비가 축소될 가능성이 분명히 시사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어떤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축소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잘 예측을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들 본예산 편성하실 때 과감하게 정리하실 건 좀 정리해 주시고 그동안 9대 때도 그렇고 지적돼 왔던 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잘 꼼꼼히 살피셔서 나중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류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여기 축제하고 행사들을 그냥 쭉 하셨는데 이걸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정일구 부위원장님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문화국제국장님께서 조금 총대를 메시고 각 과별로 행사 및 축제를 정리하셔서 일단 좀 주십시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착 돼 있어요. 어느 군데는 업체명 대표자도 없고, 어느 과는. 어느 과는 또 업체명 대표자 주소까지 있고. 서식이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가 과별로 요청할 때는 모르겠는데 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때는 이 서식을 통일해 주십시오, 날짜도 통일해 주시고. 다음 행감 때는. 그걸 꼭 지켜서 해주시고요.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일단 다 하나하나 조사하셔야 되겠죠, 지금 처음 조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네. 그 사항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모든 시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 총괄 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해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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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7인)

 강창수  류정화  박은옥

 윤희중  이향숙  정일구

 최영갑

○출석전문위원(1인)

 공은선

○피감사기관참석자(5인)

 문화국제국장 김상모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한미국제교류과장 진달래

 문화유산관광과장 이선희

 체육진흥과장 정형삼

○의회사무국참석자(5인)

 지방행정서기 황혜미

 속기사 오서하

 속기사 여용환

 속기사 송혜승

 속기사 황다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