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21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박재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재신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금일까지 총 6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토양오염 정화 등 총 2개의 사업에서 2억 4,28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토양오염 정화 등 총 2개의 사업에서 2억 4,28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문화예술과 역사공원 조성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편성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앞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위원이 문화예술과장께 수차례 확인했습니다만 해당 부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역사적 근거 즉, 고증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지가 문화유산 보호구역 인근에 있다는 사실과 토지소유자 일부가 역사공원 조성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지 자체의 역사성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문화예술과는 고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이라면 그 부지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역사공원으로서 타당한지를 먼저 고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고증도 없이 설계와 인가 절차부터 앞세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위원이 문화예술과장께 수차례 확인했습니다만 해당 부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역사적 근거 즉, 고증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지가 문화유산 보호구역 인근에 있다는 사실과 토지소유자 일부가 역사공원 조성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지 자체의 역사성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문화예술과는 고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이라면 그 부지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역사공원으로서 타당한지를 먼저 고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고증도 없이 설계와 인가 절차부터 앞세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산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산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