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09월 17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제5차 회의)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나노경제국 소관(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박원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박원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지역경제과장 박주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799만 1000원 증액된 377억 6478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외수입 부분 이자수입에서 2047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에서 147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밀양아리랑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도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보조금부분은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등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등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12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 수요가 없어 1억 34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396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자체별 분담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9만 5000원을 증액한 1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수량조사는 계량기 검사 대상 계량기 및 조사 인력 증가로 2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799만 1000원 증액된 377억 6478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외수입 부분 이자수입에서 2047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에서 147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밀양아리랑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도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보조금부분은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등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등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12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 수요가 없어 1억 34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396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자체별 분담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9만 5000원을 증액한 1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수량조사는 계량기 검사 대상 계량기 및 조사 인력 증가로 2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다음 231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수수료는 1억 5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1000억 원에서 1002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지급 인원이 당초 9만 9616명에서 9만 6456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3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당초 지급대상이 7만 8945명에서 8만 62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보다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자체 사업구간을 조정하여 12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무안면 동서부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9억 5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 교부 통보에 따라 시비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17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0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서 234페이지 보전지출은 202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반환금으로 6억 8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1000억 원에서 1002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지급 인원이 당초 9만 9616명에서 9만 6456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3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당초 지급대상이 7만 8945명에서 8만 62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보다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자체 사업구간을 조정하여 12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무안면 동서부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9억 5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 교부 통보에 따라 시비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17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0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서 234페이지 보전지출은 202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반환금으로 6억 8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설명을 듣다가 참 이해가 안 돼서. 상세히 내가 딴 거 체크를 하다 보니까. 232페이지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1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시 자체 예산으로 올해, 올해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업부 공모사업이 생기면서 이 구간을 공모사업에 포함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삭감을 하고요.
○ 허홍 위원아니,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국비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 허홍 위원이 지역에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 편성해 놓은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맞습니다.
○ 허홍 위원그럼 여태껏 그러면 올해 사업을 왜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국비, 지금 와서도 국비 최종 결정 안 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놔 놓고 1월달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앞에 구간은 일부 구간 사업은 진행했고요, 이 구간만 향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이 그때 6월 즈음에 공모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이 구간을 국비로 포함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해서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 허홍 위원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여기서 뭐 깊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별도로 제 방에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백 위원반갑습니다. 저는 그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서.
○ 위원장 박원태마이크 좀 가까이 갖다 대 주이소.
○ 김성백 위원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8700여만 원 추경을 했는데 이 부분 그래도 나름대로 시비가 한 3천여만 원, 그리고 도비가 1300여만 원, 국비가 4300여만 원 합이 8700여만 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예.
○ 김성백 위원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이죠? 가정의 에너지.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그렇습니다.
○ 김성백 위원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물을 데우는 것이고, 전기 생산.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네.
○ 김성백 위원지금이 3/4분기입니다. 3/4분기고 또 이렇게 추경을 해서 연내에 시공업체하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맞습니다.
○ 강창오 위원가구당 최고 500와트 해서 사업규모가 5만 4415와트. 그렇게 하면 단순 수치로 보면 한 100가구가 넘네요, 그죠?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예. 100가구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강창오 위원그렇게 하면 이게 한 500와트 정도 되면 전력이 어느 정도 되죠?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일단 전기요금 감면을 말씀드리자면 월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 강창오 위원월 1만 원에서 2만 원.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가정마다 누진세율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강창오 위원사실 500와트 같으면 전력량이 상당히 낮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맞습니다.
○ 강창오 위원근데 또 자부담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20%.
○ 강창오 위원22만 원이죠?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20%.
○ 강창오 위원그죠?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예.
○ 강창오 위원잘 하시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이게 예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미니 태양광 사업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뮤토라든지 롯데에 이런 사업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이런 사업을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강창오 위원하반기 내에 이 수요자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창오 위원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관심이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대단위 공동주택 부분에는 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창오 위원이게 또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들은 일단 경계심부터 먼저 갖고 보니까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수요를 잘 찾으셔야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아니면 이게 수요 대상자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알겠습니다.
○ 강창오 위원제가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원태예, 계속 하십시오.
○ 강창오 위원사회연대 청년 일경험 이거 우리 추경성립전 해서 올 지금 6월부터 올 12월까지 6개월 사업이잖아요, 그죠?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그렇습니다.
○ 강창오 위원지금 실행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그렇습니다.
○ 강창오 위원우리 청년 다섯 분 채용해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예.
○ 강창오 위원지금 주로 어디에 취업이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지금 협동조합 2개 하고 영농조합법인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8월 11일 날 안 그래도 현장조사를 나가서 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 강창오 위원협동조합 그리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백산두레영농조합법인.
○ 강창오 위원영농조합법인.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일하는 어떤 그 형태나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으셨네요, 그죠?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모니터링하고 지도 감독을 하지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이걸 지도 감독을 또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창오 위원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창오 위원그리고 올 연말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재취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재취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일단 현재로서 이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나라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좀 평가를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중지를 할지 그 부분도 고민해 볼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또 인력 취업 관련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계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창오 위원그렇죠? 청년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청년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또 어떤 업무적인 능력을 조직 내에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시적이고 또 처음 실행하는 부분이고 과연 어떻게 현장과 접목이 될는지는 모니터링을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강창오 위원잘 챙기셔 가지고 업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알겠습니다.
○ 강창오 위원이상입니다.
○ 김태석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12.4%쯤 됩니까?
233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12.4%쯤 됩니까?
○ 위원장 박원태12.8.
○ 김태석 위원12.8입니까? 그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국도비 가지고 오신다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또 수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이걸 딱 살펴보니까 집행을 지금 못하고 반환하는 돈이 많은데 그 사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크면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특히 또 계약잔액도 좀 있다 보니까, 특히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연 사업비가 한 12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반납금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일단 예산이 크면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특히 또 계약잔액도 좀 있다 보니까, 특히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연 사업비가 한 12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반납금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 김태석 위원예. 이거 국도비를 받으려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어렵게 받아온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나 또는 안내를 통해서 부서장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알겠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잔액 이거는. 소비쿠폰은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생겨서 반환을 해야 됩니까? 왜 집행잔액이 생기죠?
과장님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잔액 이거는. 소비쿠폰은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생겨서 반환을 해야 됩니까? 왜 집행잔액이 생기죠?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이게 충전을 했지만 안 쓰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충전을 해서 안 쓴다.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안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했지만 사용기간이 7월 말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딱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못 쓰고 남으신 분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아, 이런 거는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요, 그죠? 홍보부족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 해보이소, 국장님. 아니 이거 읍면동을 통하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셨다면 이거는 정말 아까운 반환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이게 전체 다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못 쓰고 남은 부분도 일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박원태금액이 너무 커서. 6억 3500인데.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사람보다 신청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아,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예산 편성했지만 신청 안 하신 분, 또 못 쓰신 분 합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이게 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또 생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생기면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좀 많이 이게 반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쉽고 아까운 돈인 것 같습니다, 반환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아쉽고 아까운 돈인 것 같습니다, 반환하기에는.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231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 수수료하고 할인판매보전금으로 증액해서 수수료는 한 1억 5000정도 증액이 됐고 할인판매보전금도 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 지역사랑상품권을 이렇게 다시 추가 발행하고 한다는 건 참 좋은 징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사람들이 부정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까? 아니면 이 지역 내에 소비가 다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231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 수수료하고 할인판매보전금으로 증액해서 수수료는 한 1억 5000정도 증액이 됐고 할인판매보전금도 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 지역사랑상품권을 이렇게 다시 추가 발행하고 한다는 건 참 좋은 징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사람들이 부정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까? 아니면 이 지역 내에 소비가 다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일단 부정 유통이 아예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카드는 부족 유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종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는 보도를 통해서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조폐공사에서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종이 사용률하고 카드 사용률이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일단 발행액이 종이가 대부분, 우리가 지금 880억 규모로 하고 있고,
○ 위원장 박원태880억?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예. 종이가 5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카드가 몇?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500억, 500억입니다. 5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종이가 880억,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50억입니다. 50억입니다, 50억.
○ 위원장 박원태카드가 50억?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880억은 카드.
○ 위원장 박원태아, 880억은 카드. 제가 퍼뜩 못 알아들었네요. 880억은 카드, 종이는 50억. 그게 일부 좀 이렇게 부정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는 사례도 제가 좀 들어서 그걸 조금, 종이발행을 조금 앞으로 향후에는 많이 줄여서 거의 없도록 좀 하는 게 이 투명성을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추가 발행한다 이런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좀 정하죠. 어느 정도 판매액을 만약에 1000억 했다 그러면 한 번은 더 해가 200억 추가하겠다 이런 기준을 정하면 그 1회 이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800억 하고 나서 추가해가 100억 더 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의원님 작년에 1000억을 발행했고 그 1000억 대비해서 저희도 올해 본예산에 1000억을 발행규모로 잡았습니다. 근데 도민 지원금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발행을 하면서 지역화폐가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여기 또 규모를 좀 늘려서 이번 추경에 200억을 더 확보해서 1200억 규모로 확대를 한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도 일단 1200억 규모는 유지를 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는 원래 상품권 앱 사용자가 한 7만 명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을 좀, 발행액 규모를 줄이기에는 조금 부담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 려해서 탄력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제가 그 추가발행을 자꾸 하지마라는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올해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1200억 했으면 평균적으로 1200억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좀 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그런 기준 없이 계속 이래 추가 발행하면 시민들이 바랄 때마다 자꾸 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재정규모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상품권이 이게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장님 보시기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의원님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그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그러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그래서 이게 상품권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부정 유통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지도 단속 하고 그다음에 또 가맹점관리도 조금 실태관리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주현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권성림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64억 7714만 원에서 39억 4319만 7000원이 증액된 304억 203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은 정부와 경남도의 수소산업 관련 계획을 반영한 우리 시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22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사업은 지난 4월에 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9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운영 사업비는 하반기에 예산 소요액을 반영해서 1480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36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9억 6724만 5000원에서 30억 7260만 원이 증액된 60억 398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금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년도 회계 결산을 반영해서 216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액 10억 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 6724만 5000원에서 30억 7260만 원이 증액된 60억 398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 시설비는 기정액 13억 3000만 원에서 30억 100만 원을 증액해서 4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 기정액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한 2160만 원으로 2160만 원을 증액한 306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64억 7714만 원에서 39억 4319만 7000원이 증액된 304억 203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은 정부와 경남도의 수소산업 관련 계획을 반영한 우리 시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22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사업은 지난 4월에 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9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운영 사업비는 하반기에 예산 소요액을 반영해서 1480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36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9억 6724만 5000원에서 30억 7260만 원이 증액된 60억 398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금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년도 회계 결산을 반영해서 216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액 10억 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 6724만 5000원에서 30억 7260만 원이 증액된 60억 398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 시설비는 기정액 13억 3000만 원에서 30억 100만 원을 증액해서 4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 기정액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한 2160만 원으로 2160만 원을 증액한 306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7페이지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거 어떻게 지금 토목공사가 30억 100만 원 감리비 증액 편성하셨는데 연내에 사업 다 됩니까?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7페이지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거 어떻게 지금 토목공사가 30억 100만 원 감리비 증액 편성하셨는데 연내에 사업 다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예. 토목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되고 기타 감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공사비하고 전기 공사비 등등이 있는데 연말에 발주를 해서 전체 계약을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3회 추경에 예산안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이게 국비, 도비 분담금 이런 것도 확정 안 됐는데 이거 좀 받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예 공폐장은 환경부에서 실제로 공정별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공사가 진행되는 거를 보고 국비를 거의, 국비 지원액만큼은 다 확보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확보 과장님 책임지고 받아올 수 있네요?
○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그러면 30억을 드리면 연말에 설계하고 해서 착공이 그러면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냅니까?
○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예. 내년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주요 기계 설비 제작이, 제작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토목공사가 한 4개월 정도 소요 예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연말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12월에 저희들 시설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그러니까 그런 일정 때문에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이래 올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3회 추경까지 이렇게 조금 늦어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과장님 의지를 이래 가지는 만큼 과장님께서 꼭 그 국비, 도비를 좀 따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백 위원산업건설위원장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우리 산단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적에 이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충분한 폐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아니면 그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50%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이유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우리 산단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적에 이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충분한 폐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아니면 그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50%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이유는?
○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예. 저희들이 당초 산단에 공폐장을 처음 지을 때는 3000톤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산업단지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했는데 사실 식품코드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식품코드가 들어오다 보니 물 사용량이 좀 많아진 그런 경우라서 저희들이 폐수장 용량도 좀 늘리고 이런 부분이 중간에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 김성백 위원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노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삼양식품에서 폐공폐수의 물량이 그거는 85%에서 90% 차지가 되었고 그에 의해서 추가로 한 30억 투자를 해서 오폐수 시설을 한다. 그러면 결국 토목공사 이거 관을 새로 묻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기계시설을 한단 말입니까? 30억을 가지고.
○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주요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은 이게 토목공사가 지하로, 공공폐수처리장은 한 9m 정도 지하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터파하고 흙막이,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이런 공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름이 되면 사실 지하에 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갈수기 10월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 12월까지가 아마 토목공사에 최적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 김성백 위원이 폐수를 일부 정화를 좀 시켜서 밖으로 냅니까?
○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예. 폐수처리장의 적정 농도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 김성백 위원예, 알겠습니다.
○ 김태석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나노가 국가산단이죠?
이 나노가 국가산단이죠?
○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예.
○ 김태석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이장을 할 때 이 나노가 국가산단으로 선정이 돼서 그 당시에 보면 저도 설레는 가슴을 좀 안고 있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척은 좀 더디지만 이게 뭐 1∼2년 만에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열심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예. 격려해 주신 거에 감사 말씀드리고 열심히 업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 출석위원 (6명)
강창오 김성백 김태석 박원태 하원호 허홍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권일혁
지역경제과장 박주현
나노융합과장 권성림
투자유치과장 김영근
환경관리과장 손은희
교통행정과장 박남정
산림녹지과장 최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원태
상단으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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