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김효식  의사팀장 김효식입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정열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주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먼저 존경하는 장정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감사의 뜻도 전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은 시민의 삶과 시정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을 소중히 새겨 듣고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복싱 등 투기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선수 육성 체계 및 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수환 선수의 4전5기 신화 영상 잘 봤습니다. 
생활체육으로서 복싱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 공감을 합니다. 
먼저 시의 투기 종목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4개 초중고에 16개 운동부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투기 종목은 씨름, 태권도, 레슬링, 복싱 등 4개 종목으로 8개 초중고, 9개 운동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전지훈련비, 훈련용품 및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경기도 매칭사업인 G-스포츠 클럽 사업을 통해 검도, 유도, 레슬링, 복싱 4개 투기 종목에 대해 선수반 및 선수연계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르스타디움에 복싱장을 설치하고 2025년부터는 용인시장기 복싱대회를 처음으로 여는 등 복싱을 비롯한 투기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운동부와 체육지도자뿐 아니라 유소년 체육꿈나무에 대한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나 대학운동부로 진학해서 체육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같은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비해서 훈련과 대회 개최를 위한 우리 시 기반시설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과 관내 대학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훈련 및 대회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공공체육시설 조성이나 기존시설 정비 시 투기 종목을 위한 훈련 및 대회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싱 등 투기 종목 체육꿈나무와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연계함으로써 우리 시의 투기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확충방안 등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선 의원님께 말씀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께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인구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는 생각은 150억 원의 예산은 처인구청 도로사업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민선8기 시장을 하면서 처인구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제법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기흥·수지구는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처인구에 많은 예산을 제가 본청 차원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말씀주신 150억은 아니고 처인구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은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도로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이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인구의 도로망 확충에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도로는 물론이고 산업단지와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도 확충을 해야 합니다. 시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시는 그동안 마성교차로에서 포곡IC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중1-45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진입도로인 보개원삼로를 개통을 했습니다. 
모현읍 왕산리 도시계획도로, 포곡읍 가마실마을 도로, 백암면 석천선 농어촌도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도 잇달아 개설했습니다.
국도 45호선 확장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사업도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투자규모는 처인구에 한해서 상당히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 상황을 저희들이 봐 가면서 도로망 확충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세수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처인구를 비롯한 기흥구, 수지구 도로망 확충을 위한 예산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상일  존경하는 신현녀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먼저 용인경전철 운영사 선정 시 가격뿐 아니라 철도운영 경험 및 안전 역량을 충분히 평가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차 관리운영계약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평가, 가격평가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운영실적 40점, 재무능력평가 40점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 80점, 기술제안 평가 450점, 가격내역서 평가 20점, 가격평가 450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개 사가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3차 운영사 선정기준을 마련하면서 철도운영 경험과 기술·안전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2차 운영계약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관련 평가항목과 배점을 신설·확대하는 등 경전철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보다 중요하게 평가되도록 한 것으로 압니다. 
가격평가와 기술제안 평가점수는 각각 450점으로 동일한 점수가 배정되었으며, 가격평가의 경우 현 운영사를 포함한 2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하여 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 운영, 안전, 시설물 관리 등 실제 철도운영 역량을 평가하는 기술제안 평가와 특별제안 평가에서 현 운영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 운영사가 선정된 것은 가격제안 기준과 함께 사업수행능력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며 시민의 안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사 선정 시에도 철도운영 경험과 전문인력, 안전관리 능력의 비중을 강화해서 경전철 운영의 안전성을 더욱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철도운영 경험을 보유한 참여기관이 실제 운행·관제·정비·안전관리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철도운영 경험을 보유한 참여기관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에 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운영계약자인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의 컨소시엄 참여사로서 관리운영계약에 포함되어 있어 용인에버라인운영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참여기관 전문인력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취득과 철도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의 정비를 지원하고, 매년 관리운영, 유지보수, 품질관리 및 안전·보안계획 등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여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교류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공동연구 과제 등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기술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행사를 통해 운영사로부터 매년 연간 운영계획과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 여부 및 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참여기관의 기술지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화가 현장 안전역량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사는 3차 운영사 선정 당시 무인운전시스템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용인경전철의 스마트 역사 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애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CCTV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운영절차·교육훈련·비상대응계획 등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신호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운행 중단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수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로 운영사에 현장대응매뉴얼 개선 및 고장조치절차서 마련을 요구해서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운영 및 유지관리 3차 계약서에 규정된 시스템 가용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패널티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외부 철도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다른 철도운영기관 사례를 참고한 경전철 안정화 대책의 방안으로 적정 수량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장애대응훈련 실시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대 출자사의 경영상황 변화에 따른 운영법인의 계약이행 및 안전 운영에 차질이 빚을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4월 운영사의 컨소시엄 대표사인 다원시스의 법정 관리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시에서도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우선 그동안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매월 운영실적자료를 제출받아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안전·시스템 관리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원시스에 대한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는 관리운영계약과 회생관리인 권한 간의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회생관리인 및 계약이행보증기관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의 면담을 통해 원활한 경전철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이행 보증이나 손해배상 등 별도의 보완조치에 대해서는 현 관리운영계약의 내용과 회생절차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본 다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운영 공백이 없는 안정적인 경전철 운영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검증 및 결과 공개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향후 회생절차 진행 결과와 운영방향이 정리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운영법인의 계약상 의무 및 안전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감독 및 조치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사는 운영 및 유지관리 3차 계약서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자와 용인시의 승인을 받은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차량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전철 운영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 예비품 보유 현황 및 유지관리 이행실적 점검과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의 계약상 의무 미이행이나 안전관리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사업시행자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따라 서면통지, 패널티 부과, 관리운영비 지급 유보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안전법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철도교통안전관리체계의 이행 여부를 연1회 정기 및 수시검사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용인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운영사의 경영상 문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운행, 안전, 고용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대체운영계획 마련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원시스 회생관리인 측에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여 회생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비상운영대책 계획을 포함한 운영계약 전반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운영, 인력, 시설, 시스템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필수 운영기능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영사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정해서 신속한 운영권 전환으로 기존 운영인력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제, 역무, 안전, 시설 등 필수 운영기능 유지와 경영, 운영, 시스템 등 조직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전철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와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전철 운행과 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관계자의 추가 설명이나 자료 등을 통해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상일  존경하는 서정일 의원님께서 시민체육공원 75호 사업과 관련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신 걸 잘 새겨듣고 앞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투입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진행된 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우리 시의 관계자들께서 그동안 설명도 좀 드린 것 같고, 답변을 준비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삼가동 28-6번지 일원의 시민체육공원은 주민공람 및 공고,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8년 4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였으며, 5월 1일 경기도보에 게재하였다고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지형도면을 축척 500분의 1 이상에서 1500분의 1 이하의 범위로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우리 시에서는 1200분의 1 지형도면으로 작성하여 고시를 하였습니다. 
관계도서 및 도면은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 일반인이 수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변경에 따른 환경·교통·재해 영향 검토 및 재정투입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존 시민체육공원은 2007년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시작으로 환경‧재해‧교통 분야의 관련 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협의는 시민체육공원 조성 당시 계획을 기준으로 이행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당시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투입이 왜 완료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3년 민선8기때 제75호 체육공원 기본구성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때 글로벌 경제여건 악화로 세입이 감소하고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투입돼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당시 시의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해당 체육공원 부지는 2008년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후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실효 시기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2028년 4월 25일입니다
향후 실효 시점 전까지 시의 재정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발사업 제한이 있을 경우 검토도 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운동장 부지에는 주경기장, 수영장, 실내체육관을, 맞은편 체육공원 부지에는 보조경기장, 풋살경기장 등을 건립할 구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운동장 부지를 우선 추진을 했고, 운동장 부지에는 3200억 원 가량이 부지비용을 포함해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실효 시점 전까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부족한 대목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나 또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