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장 황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영강동·영산동·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환원) 신청 관련 의견 제시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영강동·영산동·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 신청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수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수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수진입니다.
변화의 시작,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주시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 신청 관련 의견 제시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산포읍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과거 나주의 성장을 주도한 핵심지역이었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급격한 쇠퇴가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사회에서는 영산포읍 환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읍 설치 기준은 인구와 도시 형태 중심으로 적용돼 사실상 동 지역을 읍으로 전환하기 어려웠으나 2024년 10월 신정훈 국회의원님께서 영산포읍 환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셨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속적인 중앙정부, 중앙부처 건의와 행정안전부 주관 영산포 주민간담회 개최 등을 거쳐 지난 6월 2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영산포읍 환원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7개 부서와 3개동이 참여한 영산포읍 환원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 의견 및 시의회 의견 수렴 후 행안부 행정구역 변경 승인을 거쳐 2027년 1월에 영산포읍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청회를 비롯해서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웹 설문 및 서면을 통해 주민 및 주요 기관,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산포읍 환원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301건 중 찬성 287건, 반대 14건으로 95.3%의 주민들이 찬성하였으며, 읍 환원을 통해 영산포가 지역의 관광, 문화, 교육의 거점으로 거듭남은 물론 규모화된 정책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환원 이후 반영토록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산포읍 환원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3개동에 분산된 행정구역을 하나로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적 제고는 물론 도농 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광민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영강동·영산동·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 신청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영강·영산·이창동의 영산포읍 설치 추진을 위해「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조3항에서 규정하고있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 변화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한 읍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읍 승격으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정책 및 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및 건강보험료 경감 등 일부 제도적 혜택과 농산어촌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주민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광민 네, 김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거수)
아, 네 김소영 위원님.
○김소영 위원 주무부서 검토 결과를 이제 보면은 읍으로 환원을 퇴보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아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원의 취지와 혜택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방법과 절차로 홍보를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한번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나수진 일단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읍면 3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통장님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이 가졌었고요.
이제 혜택 같은 걸 잘 모르신다는 부분들이 좀 계셔서 공청회를 통해서 또 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 때문에 홍보 책자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때 나눠드린 걸 읍면동에 비치를 시켜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을 그 책자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러한 비치도 좋지만 그 저희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널이나 이러한 것들로 홍보도 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저를 만나면 그 환원이 퇴보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나수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광민 추가 질의.
(조영미 위원 거수)
네, 조영미 위원님.
○조영미 위원 궁금해서요.
보통 이제 동에서 읍으로 하면은 이제 김소영 위원이 말하듯이 퇴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어떤 그 일반 여기 나와 있으면은 학교나 어떤 기관에서의 의견이 많이 나와서 올려져 있네요?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각자의 자기 몫의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고령화에 있는 분들은 그 말하자면 세개동이 하나의 읍사무소가 되면서 어떤 그 복지센터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그래 동이어서 세금이 올랐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읍이면 그 세금이 조금 더 이렇게 다운이 돼서 우리한테 얼마 몇 푼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니 이제 그 관계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세세한 혜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해보셨는가요?
○총무과장 나수진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지금 재작한 책자 안에는.
○총무과장 나수진 공적인 부분보다는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담아놨거든요?
○총무과장 나수진 그래서 그때 공청회 때도 나눠드렸고, 또 읍면동에도 배치시켜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볼 수 있게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QR코드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는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읍면동에 좀 보시든지, 이제 너무 기니까.
이런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두루뭉실해서는 설문조사나 그런 것들은 그러잖아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총무과장 나수진 정확히 분석돼가지고 책자에는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나수진 네네네.
○조영미 위원 이런 것들을 혜택을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시문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개인의 어떤 상호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세금 혜택이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읍으로 환원되면 이 정도로 감액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 실은 힘들거든요.
○총무과장 나수진 이제 많지는 않은데, 조금 구체화 시켜서.
○총무과장 나수진 이제 뭐 18,000원 정도 이렇게 막 구체화시켜서 하기는 했습니다.
○총무과장 나수진 네네.
○행정복지위원장 황광민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뭐 질문까지는 아닌데요.
의견인데, 방금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첨언을 하면.
실제 아직 통합 자체에 대해서 아직 인지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통합을 하면 어쨌든 해당 주민 당사자들이 환영하는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얼른 드는 생각이 저희들이 가정 방문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가 됐던, 노인 사업이 됐던.
그때 이제 그 해당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안내해 줘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교가 많이 있는데.
학교랑 협의해서 학교 안내문에 영산포 환원 관련된 홍보를 학교 안내지 하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도 인지하실 것 같고.
또 농협도 주기적으로 홍보지를 발행한단 말입니다.
그 영산포 농협의 홍보지에 환원 문제를 다룰 수 있게끔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고.
홍보지도 다량으로 만드셔서 영산포 축제 때, 그리고 농협 마트 등등에 최대한 많은 우리 영산포 주민들이 통합에 따른 효과, 그리고 환영의 의미를 좀 되새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수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광민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수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영강동·영산동·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설치 신청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첫째,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복지·민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영산포읍 환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