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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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혜승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군포시 산하기관 결산 제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기업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평소에 부서에서 말씀은 주셨는데 또 결산서를 보니까 이 부분은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출결산서 222쪽입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25년도의 예산편성은 138억이네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220쪽.

○신경원 위원  사업별 조서 거기 보시면 돼요.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134억을 지출했네요. 그렇죠? 2억 3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산정해서 편성하는 것은 맞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이 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이차보전금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차보전금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출액이 한 8억 2천 정도 되잖아요.

○신경원 위원  매년 거의,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10억씩 잡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매년 하면 평균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차보전금에서 집행잔액이 나왔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추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집행률도 82%밖에 안 돼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죠?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고 결산서 224쪽에 보면 노동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 공사 2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도 아니고. 

○신경원 위원  아니, 개보수하는 거면 계약 이런 것 해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이것은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업체와의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용역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돼요? 사고이월 같으면 이게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게 이해가 가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신경원 위원  몇 월에 내려왔다 그랬죠? 특조금이?

○신경원 위원  9월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것은 9월 이전일 것 아니에요?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공사업체라든지 업체하고 사전에 언제부터 사업을 할 것이며 계약은 언제 할 것이며 이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행정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당해 회계연도에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고이월은 부득이하게 기간이 안 맞다든지 공사가 지연이 돼서 그렇다든지, 그것 또한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이게 2억 3천 정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평상시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편성할 때 근간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

○신경원 위원  사업계획서 수립이 제대로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과장님? 앞으로 그 점 좀 잘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 산단 특별회계 세출결산서 572쪽이에요. 

○신경원 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5년도에 3억 9천 정도 편성이 됐네요?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1억 8천 지출해서 46.8% 집행률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계속비이월이 2억 400이나 되는데,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늦냐구요. 그 당시는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평상시에 말씀을 주시는데 결산서 딱 보면 말씀 주신 거랑 지금 행정이 뒷받침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요. 그리고 산단 특별회계는 지금 기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어쨌든 공사는 차량관리과에서 하지만 특별회계 관리는 지금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타절이 언제 되는데요?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비.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신경원 위원  26년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신경원 위원  정리할 것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새로 추진할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이 돼서 준공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 이 부분이 끌고 가면 해만 넘고 계속비이월, 계속비이월, 계속비이월. 지금 계속비이월이 몇 번째죠, 이게? 

○신경원 위원  두 번째인가요?

○신경원 위원  빨리 조기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특별회계 예산 관리는 어떻게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지금 통장보관금이 얼마나 돼요?

○신경원 위원  아직,

○신경원 위원  통합계정에 왜 자꾸 보내요?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별도로 부서에서 관리해도 되는데, 산단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통합계정으로 보내요?

○신경원 위원  그전부터 넘기고 있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도 안 돼 있을 때 아니에요? 필지가 남아 있을 때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런저런 이유, 부서의 애로사항 이런 그것도 있겠지만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는 각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관리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부득이할 때 통합계정으로 전출을 시켜서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은 부서에서 특별회계하고 기금 관리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아까 통장보관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신경원 위원  2억 7천이요?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있지 않아요?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사업비하고 전부 통장에 보관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어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통장에 보관되는 금액은 이월금도 통장에 보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다음에 특별회계 조성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받아 봤는데 조성 부분이나 집행 부분이나 집행잔액, 현재액 정확히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치 자체를. 이게 정확하게 정리된 게 있어요?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에게 구체적인 예산추계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편성, 집행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동한 위원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 반납 금액이 2억 9,800만원 있어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 이것 왜 반납되게 된 거예요?

○이동한 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이 1억 2,700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 금액이 2억 9,800만원.

○이동한 위원  네.

○이동한 위원  어디가 모자라서 비율이 안 맞은 거예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국비예요, 도비예요?

○이동한 위원  네.

○이동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역화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1일날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동한 위원  1일날 거의 오전 이른 시간이면 끝나요.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충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렇게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왜 남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시비가 매칭이면 국비랑 도비가 매칭대로 내려왔는데 시비를 못 태워서, 매칭 비율로 못 태워서 남은 걸 반납했다면 시비를 비율에 맞춰서 태우면 우리가 다 쓸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동한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그리고 도비가 30%, 예를 들게요, 30% 그리고 시비가 20%라고 하면 국비에서 언제 내려오는 시기는 다르겠지만 그것에 맞춰서 도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의 30%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50% 잔액을 이 정도 3억가량은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할 수는 없고 도에서 매칭 비율에 맞춰서 금액이 안 내려와서 국비를 반납했다면 이해가 돼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역으로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도비가 매칭하려고 해도 금액이 남았다라고 해서 반납하는 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국도비는 여유가 있는데 시비를 그것만큼 못 태워줘서 도비랑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이 첫날 오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반납하지 않고 다 우리가 소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납 사유가 생겼나라는 게 궁금해서 확인 차원에서, 

○이동한 위원  작년에 소진이 안 됐다구요?

○이동한 위원  그건 알죠, 25년도 결산이니까. 

○이동한 위원  그럼 작년이 열두 달 동안 말일 날까지, 30일까지, 30일이라 치면 30일까지 남은 금액도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동한 위원  그건 이해되죠. 그런데 작년에 남았다구요?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충전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동한 위원  말일까지 한 달 내내 해도 남았다는 거죠?

○이동한 위원  작년에 인센티브가 몇 %였죠? 당연히 추석 명절 때랑 설 명절 때는 다른데, 

○이동한 위원  이게 갑자기 올해만 매우 부족분이 생긴 거고,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아예 열두 달 중에서도 매달 조금씩 남았던 게 합산돼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됐다?

○이동한 위원  갑자기 왜 올해 더 소진이 빨리 되죠?

○이동한 위원  충분히 알려졌는데?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충분히 알려졌는데,

○이동한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시민들께서 다 쓰시고 난 다음에도 남았던 것은 반납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해되는데 올해 생활에 견주어서 보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동한 위원  낮에뿐만 아니고 30일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동한 위원  말일까지.

○이동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궁금해서, 작년에 내려왔던 국도비 비용하고 올해 비용하고 다른가요? 

○이동한 위원  많이 줄었어요?

○이동한 위원  몇 % 정도? 작년에는 우리가 총예산이 61억 2,900만원이잖아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이동한 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이동한 위원  올해 결산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있었나, 왜 작년에는 소진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정상 운영이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서.

○이동한 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무리까지 가면 금액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12월까지 가면. 현재 9월에 62억이면,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결산 다룰 것은 아닌데 작년에는 열두 달 동안 말일까지 다 운영을 해도 남았던 금액이 있던 게 보여지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동한 위원  그런데도 작년에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일단 이해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화폐에 인센티브 7%, 8%라도 더 알뜰하게 쓰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이 예산이 반납이 됐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집행잔액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경원 위원  세출결산서 226쪽에 보면 25년도 예산 편성했던 195억과 집행잔액이 8억 1,000 정도 남아 있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226쪽에 사업별 조서 맨 상단에 보면 25년도 예산이 나오거든요.

○신경원 위원  195억 200만원.

○신경원 위원  이 책을 보시면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조정교부금 내려온 거죠?

○신경원 위원  25년도 예산이 얼마로 내려왔어요?

○신경원 위원  3억 8천 내려왔는데 지출이 1억 8,200이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이건 아까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 61억 중에서 57억을 쓰고 1억 2,700이 남았던 거죠?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부분이 예산액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25년도.

○신경원 위원  찾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8억 5,900이에요. 집행잔액이 1억 1,200이에요. 

○신경원 위원  이게 한 85% 집행률인데요. 그다음에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 부분이 25년도 예산액이 과장님 33억 정도 돼요. 혹시 자료를 찾으셔야 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전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지역화폐는 아까 들었구요.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신경원 위원  사유가 중요한 사유가 있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에서요?

○신경원 위원  어떤 변경이 있죠? 시설현대화 하면서 계획하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현재는 마무리된 거죠?

○신경원 위원  현재는?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산본시장이죠?

○신경원 위원  마무리되면서 지금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부분은 집행률이 85%밖에 안 돼요. 금액은 큰데.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네, 천천히 찾으세요. 

○신경원 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시면 좀 과장님께 자료 제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한 거죠. 왜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그 원인이 뭔지, 이것은 결산에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 25년도에 몇 명의 인건비가 이런이런 사유로,

○신경원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좀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경원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뭉뚱그려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인이 뭐였는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얼마 정도가 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만뒀다든지,

○신경원 위원  네, 중도에 그만뒀다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되어서 이 집행잔액 1억 1,200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다음 고용 촉진, 고용안전 이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다 사용해도 됐을 텐데 이게 과다 추계가 된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으면 그만큼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러면 고용 촉진이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는 것은 활발하게,

○신경원 위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나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중도 하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 정도가 된다구요?

○신경원 위원  1억이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가?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추계를 어떤 근거로 추계를 잡으세요? 작년 기준으로 무조건 잡아요?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남잖아요. 우리가 보통 추계를 잡을 때는 3년 평균치를 잡잖아요, 세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신경원 위원  세수도 최근 3년간 세수를 다 추계를 내보고 거기에 평균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일자리 또한 그런 사태가 많이 매년마다 일어나는 거면 최근 3년 동안 했을 때 평균치 플러스알파 정도로 해야 되지 1억은 좀 큰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경원 위원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렇게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만 집행잔액을 줄일 수가 있다구요. 우리 군포시 재정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첫 번째 세수 추계, 예산 추계, 모든 것에 추계가 잘되고 편성이 잘되는 게 이 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추계를 잘 내주십시오,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다음 결산서 230쪽에 보면 해양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이게 도비·시비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신경원 위원  네,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24년도 이월액까지 포함된 4,400인 거죠?

○신경원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이렇게 전혀 지출되지 않는 예산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왜 예산편성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꼼꼼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지출을 안 할 것 같으면, 24년도에도 다 못 하고 이월시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지 않을 거를 뭐 하러 사업을 진행했나요? 지출도 안 할 거고 사업도 안 할 거면 도비,

○신경원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이게 무슨 불합리하고 시간 낭비예요. 행정력 낭비고 시간 낭비고 예산 낭비고 다 낭비인데. 저는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자체에 맞지 않게 우리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는 것은 이 부분은 수용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취지하고 다르게 24년도에도 다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이월시켰잖아요. 그리고 25년도에도 아예 그냥 제로잖아요. 전혀 지출하지 않았잖아요, 단 10원도. 이것을 미리 계획에서 우리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계획 없이 그냥 도에서 하라 그런다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 무슨 소리예요. 시장님이 이것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시에서.

○신경원 위원  그런데 하려고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했냐구요. 더 문제잖아요.

○신경원 위원  “도에서 이러니까, 어디 정부에서 이러니까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답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왔으면 정확하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사업은 못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신경원 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왜 없겠습니까? 과장님. 있겠죠. 있지만 그래도 지자체가 왜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인 거나 사업적인 거나 이런 것은 판단하에 상급기관과 논의해도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 맞지 않은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  2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상단에 보시면 군포시청 수변전 설비 교체 해가지고 예산이 있죠.

○이동한 위원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저희가 14억 1,000만원이었죠?

○이동한 위원  최초의 예산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 사업이 준공되고 다 만료한 다음에 12억 6,000만원가량으로 사업이 종료가 된 거예요.

○이동한 위원  여기서 보면 당연히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그리고 지출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계산을 해 보니까 약 89.4% 정도 사용하셨던 거예요. 낙찰차액은 약 11% 정도 남는 건데,

○이동한 위원  13% 남았어요.

○이동한 위원  보시게 되면,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사전에 예산 추계할 때 더 면밀히 보셔서 잘 따지셔서 줄이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 어떻게 하라구요. 입찰 보고 남겼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뭐냐 하면 우리 시뿐만 아니고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약간 러프하게 잡아요. 러프하게 잡고 낙찰차액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너무 관행처럼 돼 버렸어요. 회계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소에서도 진짜 타이트하게 보신 다음에 필요 금액에다가 한 몇 프로 정도, 10%까지가 아닌 한 5% 이내 정도까지만 열어 놓고 입찰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지장이 없게끔만 만들면 되는데 지금 보다 보면 낙찰차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입찰 보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차액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또는 그렇게 높게 올려다보니까 기준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낙찰도 비싸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구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질의드린 게 아니고, 하나 보면 밑에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 감리비가 우리가 5,650만원을 산정했다가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1,964만원 지출했죠. 

○이동한 위원  감리비는 어떻게 책정한 거기에 50%도 안 돼요?

○이동한 위원  예산 절감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당초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금액을 안 태우고 아 이것은 이런 쪽으로 가도 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동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좋아요. 예산을 세워 놓고 현장 상황을 보고 이 정도의 금액으로 관내 기업으로 감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서 3,600만원가량을 절약하긴 한 건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감리비는 이해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질의를 시작한 거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과를 봤을 때, 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우리가 최초 당초에 예산액을 잡을 때,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 잡을 때 너무 여유 있게 잡으면 그 금액이 나중에 낙찰차액으로 다시 들어오기는 하지만 다른 데 못 쓰인다 말이죠.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재정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공사, 한 공사마다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씩 덜 묶어두는 돈이 생기면 다른 사업에 한두 가지 더 투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서가, 그리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가 회계과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동한 위원  네,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68쪽 좀 봐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도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네요.

○신경원 위원  어떤 경우에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대부도?

○신경원 위원  대부료.

○신경원 위원  없어요?

○신경원 위원  69쪽에 있는 1,485만 7,000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지난 연도 지금 현재 1,485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도 2,500만원이 있어요.

○신경원 위원  책자에 보면 2,500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69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도 미수납액이 1,480만원이 있어요. 이게 2개 다 합치면 4,047만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 두 가지도 현재도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죠?

○신경원 위원  아니죠.

○신경원 위원  69쪽에 있는 1,400만원?

○신경원 위원  이건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징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오래된 미수납액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인 거네요. 앞으로 한 일이 년 정도 남았잖아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1,400 이 부분도 우리 예산에는 큰돈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되면 각기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징수방법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번 부서에서는 컴퓨터로 차량 조회해 보고 재산 조회해 보고, 거의가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납세자가 마음먹고 내 개인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거의 우리 미수납액들이.

○신경원 위원  우리시 전체로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방법만으로 대책이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부서마다 미수납액 어떻게 징수하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거고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부서마다 답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먹고 진짜 10년 버티면 안 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통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해 보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떠나서.

○신경원 위원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금융권에 이름을 남기겠어요.

○신경원 위원  시 차원에서 전부 미수납되는 부분을, 사실은 세원관리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징수하는 부분에서 지금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금융권 조회하고 차량 조회해가지고, 그럴 사람 같으면 내죠. 몇 년씩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초두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 그다음에 진도를 나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는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 22년도 말씀이나 26년의 말씀이나 동일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도 집행잔액이 2억 9,000 한 3억 정도 되네요. 세출결산서 243쪽을 보시면 돼요.

○신경원 위원  46억 9,000 예산편성에 2억 9,900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것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산정해서 편성해야 하는 것 맞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3억 정도 이렇게 남는 것에 대해서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지출예산을 지출하지 않은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 자체에서 원인이 될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까 들었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수립 시에 계획 수립을 잘해 달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최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에서는.

○신경원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을 정했으면 그 안에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한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세입결산서 70쪽 한번 봐주세요.

○신경원 위원  70쪽에 보시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46억으로 나와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매년 이렇게 나와요?

○신경원 위원  그게 이월되고 이월된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신경원 위원  지방세 46억 매년 발생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징수활동은 여느 부서랑 똑같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징수활동을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주세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늘 하는 일인 거잖아요. 늘 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도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미수납액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함으로써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냥 평이한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죠. 그럼 미수납액 징수가 대부분 불가한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거의 재산이 등록이 안 돼서? 아니면 어떤 식이에요? 지금 현재는 고지서만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미납됐다, 어쨌다 이런 내용.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 이게 결산이잖아.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는 미수납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들 말고.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잘해 주셔야지, 세원관리과에 다 넘겨가지고 세원관리과에 책임을 지으면 안 되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본으로 하는 그것 말고 어쨌든 이게 불가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원 위원  네, 다음에는 새롭게 징수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신경원 위원  세입결산서 72쪽에 보면요.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

○신경원 위원  26억 4천 정도가 정리보류액으로 발생이 됐네요?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82억 4천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됐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거의 100억에 가까운, 넘네요, 100억이.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군포시가 좀 많은 편인가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다 말씀해 버리시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데, 각 부서에서 일단 한번 걸르고 오잖아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한 다음에 지금 세원관리과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세원관리과만 저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징수하다 안 되면 세원관리과에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원관리과에서는 그냥 일반 부서에서 하는 방법을 초월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부서에서 다 해결을 했겠죠.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만큼은 어떤 특단의 징수 방법이 혹시 있어요?

○신경원 위원  이게 여러 해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혹시 그 안에 이 부분의 것들을 한번 실행해 봐야 되겠다 했던 다른 사항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발로 뛰는 것?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컴퓨터상으로 재산조회고 금융권에 조회하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는 직접 발로 뛰어서 대면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체납관리단이 대면을 합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면을 할 때 이분들이 세금 이쪽 분야에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의 세원관리과에서 해주는 어떤 행정행위의 어떤 문서 전달이라든지 파악해 오는 문항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것만 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이 부분은? 처음으로 지금 해보는 방법인 거죠?

○신경원 위원  관리단이 있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네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 효율성이 있었던 거예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100억에 가까운 세수가 내년에는 어떤 변동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많이 줄여져야 되겠죠?

○신경원 위원  어쨌든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교육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은 도시디자인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업무를 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결산서 74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이행강제금 7,100만원. 그렇죠? 발생이 됐죠? 내용이 뭐예요? 어떤 이행강제금이 지금 미수금액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GB 지역이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동일한 곳에서 발생이 되나요? 이것 여러 차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신경원 위원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7,000만원인데,

○신경원 위원  이것 몇 군데 미수납액인 거예요? 몇 건이에요? 

○신경원 위원  14건요?

○신경원 위원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GB인 것은 알죠, 이행강제금이니까. GB 어느 지역이 주로 이렇게 열네 군데,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아니, 번지까지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되구요. 그냥, 

○신경원 위원  세 군데예요? 14건이.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동에 열네 군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의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한 장소인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이행강제금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동일한 곳에, 동일한 GB 안에 동일한 곳의 부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동일한 사람은 왜 이행강제금을 안 무는데 가만히 그냥, 그대로 두나요? 도시계획과에서? 

○신경원 위원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팀장님,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면 거기가 불법이라는 걸 본인도 알잖아요. 소유주도.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었을 때 그다음에 똑같이 이행강제금 물고, 이행강제금 무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안 듣잖아요. 개선이 안 되잖아요. 

○신경원 위원  저는 팀장님, 도시계획과에서 물론 우리 GB 안에, 그린벨트 지역 안에 거의가 다 농사 목적으로 돼 있는 비닐하우스죠? 거의가.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법을 안 지키는데 이게 같은 곳에 같은 사람이 매번 이행강제금만 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정 아니에요? 행정력의 힘이 안 미치는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행정계도는 어떤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계도를 해서 “이것은 위법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행정계도를 하는 거고, 팀장님,

○신경원 위원  행정계도를 해도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러는데 그게 행정계도입니까? 

○신경원 위원  몇 년째 변하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도 민원을 받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이해를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GB 안에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만이 최선책이 아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법을 지키는 군포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국장님도 그것 관심 좀 가져주세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254쪽 보면요. 우리 도시계획과가 25년도 예산이 12억 8천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신경원 위원  예산은 다 계속비 포함해서 편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 2억 6,000만원만 지출이 되고 9억 3천이 계속비로 이월된 거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계속비 이월이 이렇게 큰 금액이 되나요? 21% 집행률이네요, 그러면 총예산의.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계속비 사업에 보니까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 있네요. 한 5억 9천 정도 되죠?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신도시개발전략 수립이 3억 4천 정도 되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 안에 이게 집행이 되리라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 사업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예산만큼만 수립할 수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사고이월도 사업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건데, 준공이 돼야 되는 건데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서 편성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계속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계속비 계속 부서에서만 갖고 있고 집행은 안 해요. 그러면 그 죽은 예산 아니에요?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계속비 이월금도 당해연도에 필요한 것만큼만 수립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도시개발전략수입 3억 4천, 이게 집행률이 0%로 나와 있네요. 언제쯤 수립하실 거예요?

○신경원 위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현 상황도 똑같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팀장님.

○신경원 위원  죄송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똑같냐구요. 25년도 결산 시점이랑 지금 현재 시점이랑 똑같아요?

○신경원 위원  몇 월에?

○신경원 위원  10월에 준공이 될 수 있어요?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굉장히 더디게 가네요. 알겠습니다. 회계연도 안의 예산만 편성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필요한 예산만큼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58쪽이에요. 

○신경원 위원  도시개발과가 25년도 예산이 28억 3천 정도 되네요?

○신경원 위원  2억 8,000만원 지출하고,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월액이 24억이 넘네요? 명시 또는 계속비 이월한 거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을 할 거면 이것 왜 예산편성을 했어요? 20억이나 되는 예산을. 

○신경원 위원  안 할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것 확인 없이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올 언제까지요?

○신경원 위원  12월까지?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런데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보류 상태인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때 본위원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 사업은. 저는 그렇게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신경원 위원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철도 지하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시비가 별도로 472억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건 국가사업이에요, 분명히.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철도공사 추진 사업 그것은 올해까지 철도공사에서 답이 없으면 그냥 원점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경원 위원  스마트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상황이 어때요? 현재요.

○신경원 위원  중지?

○신경원 위원  네, 이유가 있고 다 좋은데요, 과장님. 우리 군포는 용역을 하다 중지하고, 용역을 하다 중지하고. 용역 처음에 할 때 일정 부분의 예산은 계약금이 나가지 않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중지가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타절을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건지, 지금 현재는 보류인 거예요?

○신경원 위원  계속하실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얼마 지출이 된 거예요, 용역비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요? 

○신경원 위원  정산 개념이 아니죠. 그 사업이 시작을 아예 용역이 필요 없이 타절이 될 것 같으면 안 했으면 됐죠. 용역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용역을 시작하면 준공을 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신경원 위원  이런 사업계획은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결산서 574쪽인데요.

○신경원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있어요? 1,600만원이. 이게 총 22억 2,000만원 편성이 됐던 거네요, 25년도에는?

○신경원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경원 위원  22억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구요. 

○신경원 위원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신경원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신경원 위원  인건비 잔액이에요? 

○신경원 위원  1,600만원이 몇 개월의 인건비예요?

○신경원 위원  이자 상환이요?

○신경원 위원  무슨 이자 상환이요?

○신경원 위원  아, 거기에 대한 이자.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정확하게 사업 추계하고 선정하고 하는 건 다, 편성해서 집행관리 이 부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맞죠?

○신경원 위원  현재 도시재생특별회계 조성액에서 그동안에 집행했던 것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현재 통장 보관금은 얼마나 되죠?

○신경원 위원  11억 정도요.

○신경원 위원  그 안에 이월금도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이월이 없지만 명시든 사고든 계속비든 이런 이월금액도 포함되게 부서에서 통장 관리는 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내셔서 지출예산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편성 관리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26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264페이지 보시면 위에 신혼부부 무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은 1억 8,000 잡아놓고 지출액은 6,600만원가량 집행률은 한 37% 정도 나오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잘못된 건지, 예산 성립 과정에서.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소득이라든가 혼인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대출금액 상환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규제가 너무 까다롭지 않나라는 이유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가? 아니면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동한 위원  기억나요. 좀 완화시켰던 걸로 기억해요.

○이동한 위원  오케이, 그러면 25년도 같은 경우 우리 조례 개정이 언제였죠?

○이동한 위원  10월,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이 적용을 올해 1월부터 적용했나요?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하반기 두 달 정도는 완화된 규정으로 가서 조금은 더 했는데 그래도 37%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던 것은 열 달 동안은 강화된 규정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26년도에는 현재 기준 63%까지 올라왔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24년도에도 이렇게 저조했죠?

○이동한 위원  그때도 우리 결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장려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정책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런 문제를 24년도에 지적을 했을 때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25년도 하반기까지 갖고 가지 말고 24년도에 벌써 지적됐던 부분이었으면 빠르게 조치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25년도에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생겨요. 하지만 지금 지나간 일이고 25년도 하반기라도 개정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런 수준이면 올해는 거의 다 예산이 소진될 수 있게끔, 이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90%는 도달할 것 같은데.

○이동한 위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 한 사업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 신혼부부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하다 보면 외부에서도 유입되겠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청년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더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구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서 후배들이라든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591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봐주시면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 같은 경우가 명시이월 금액이 약 40억 정도가 조금 안 돼요, 39억 9,940만원 정도. 그리고 사고이월이 13억 5,600만원, 계속비이월이 124억 8,000여만원이 되는데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좀 많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일단은 명시이월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특조라든가 특교 내려온 시기가 맞지 않아서,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설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내려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도로 조금 포장하려고 그래도 억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구요. 명시이월된 것은 특조·특교가 하반기에 부여되어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였고, 사고이월 같은 것은 이것 같은 경우는 다 사유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하고 같이 함께, 반월저수지 옆에 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협의가 되어서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선행 사업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 가기 때문에 사고이월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다 짚을 수는 없어요.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고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도 사업이 원체 크기 때문에, 금액이. 그리고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1년 사업도 있긴 하지만 5년, 7년, 3년 중장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은 많은데 사고이월에 대한 것들은 확인하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한 위원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과의 특성상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규모 이런 것들, 그리고 특조와 특교가 내려왔던 시기적인 걸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좀 줄일 건 줄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구요. 
 2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지방하천 산본천 복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고이월로 2억 5,800만원이 있는데 앞서서 4,137만원은 용역비에 쓴 건가요?

○이동한 위원  용역비에 쓴 거고, 이후에 이 사업이 예정대로 우리 공모사업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예전에 예산 문제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고 저도 산본천 복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희 시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지방하천에 대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방하천 관련해서 경기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요근래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가면 좀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부에서 지방하천이라도 선정을 해서 간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구요. 열 몇 개 하천인데 그중에 산본천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건 아직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되면,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우선 저기겠죠. 경기도가 주관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국가에서도 번외 하천들 할 때 우리 하천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예산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셔서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라든가 국가사업에 잘 포함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라든가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지출이 되겠네요,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은 이대로 지출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는 미수납액을 상대로 징수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크죠?

○신경원 위원  보니까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변상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등 해서 3억 5,000 정도가 되네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생각 못 하셨는데 결산서 보고 이제 생각하신 것, 결산서를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죠. 평상시에 보는 것보다도.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신경원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그다음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구요. 명시이월이 39억, 한 4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13억 5,000, 계속비가 124억 정도,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렇게 되는 큰 금액이 어쨌든 이월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 부진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 주셨구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계획이 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할 때 우리가 수립되는 계획하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지, 그게 굉장히 부서마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건설과에 워낙 일이 많고 예측 불가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장기로 수립되는 계획이잖아요, 거의 가. 그렇기 때문에 추계를 잘해서 당일 회계연도 안에 편성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잘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신경원 위원  그중에서 25년도 결산 도로계획에 보니까 21개 사업에 178억 정도가 명시, 사고, 계속 이렇게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595쪽에 보면 예비비 이것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공사 수용 재결 보상비 있었잖아요.

○신경원 위원  알고 계시죠? 12억 6,000만원.

○신경원 위원  이것을 왜 예비비로 사용하는지, 그때도 본위원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왜 예비비로 사용하느냐, 공사비용을 우선 보상비로 주고 나중에 편성을 해도 될 것을 했는데 이 경우에 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건가요? 시급성이라고 그때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상자가 당장 달라 그런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신경원 위원  상황은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까비용이 있었잖아요, 편성돼 있던 것.

○신경원 위원  그 당시에 부족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었고 그래서 이걸 예비비로 사용하면 다 안 된다, 지방재정법을 준용해 달라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앞으로도 과장님 이렇게 예비비를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공사비가 있으면 공사비에서 우선 편성해서 주고 다음에 다시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해도 될 일인데 왜 이것을 예비비로 쓰는지,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씀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591쪽을 참고하시고 안전환경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미수납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도 미수납액이 발생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세입결산서 84쪽 보시면 돼요.

○신경원 위원  민방위 과태료요?

○신경원 위원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 개별에게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개별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미수납액이에요?

○신경원 위원  전부요? 480만원 전부가요?

○신경원 위원  “거의”가 아니고 480만원이 되는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이 뭐예요? 뭐 뭐예요?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목에는. 찾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금액은 알겠는데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어떤 연유에서, 금액을 초월해서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23년도요? 

○신경원 위원  20년도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지급이 됐으면 반환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환수 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왜요? 이유가 있어요?

○신경원 위원  어떤 분들에게 코로나 때 지급이 됐던, 수급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 대상에서?

○신경원 위원  전체 대상에서?

○신경원 위원  전출을 가더라도 주소가 확인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으면 안 받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징수활동을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신경원 위원  그냥 어물쩍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해 주세요. 징수활동 어떤 것 하셨어요?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자에게 어떤 징수활동을 하셨는지요.

○신경원 위원  대상이 몇 명인데요.

○신경원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지난 연도 수입하고 기타 과태료로 해가지고 264만원하고 223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분은 코로나 때 잘못 지급됐던 것이 환수 조치가 안 된 부분인 거죠?

○신경원 위원  264만원은 민방위 쪽이고, 263만원은 코로나 때 발생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지급을 하고 환수가 안 된다는 것은 대상 불명이라는 건가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락이 되는데 추징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구요. 연락은 몇 명이 안 됐으며 어떻게 징수활동을 했으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신경원 위원  아니, 미수납액이 왜 발생됐는지, 코로나 때문에 그때 지급한 것을 환수받지 못했다, 이렇게 둥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본위원이 뭐 하러 이것 질의를 합니까?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상은 몇 명이 되는 것이며 징수활동은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추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며,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신경원 위원  의회에 와서 이런 말씀, 이게 결산이잖아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결산이면 총괄 25년도에 있었던 상황을 분명하게 이런이런 이유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은 부서에서 명확하게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발생되어서 이런이런 이유로 추징이 안 됩니다하고 끝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추징이 안 되면 추징이 안 되는 이유, 그러면 개선방안,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냥 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실행으로 해주세요, 실행으로.

○신경원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추징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궁금해서 부서마다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도를 이제 아시겠죠?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세출결산서 283쪽이에요.

○신경원 위원  보니까 25년도에 118억 편성해서 92억 지출했는데 집행률이 78%예요.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명시·사고이월이 11억 1,000만원, 집행잔액이 13억 5,000, 이게 전체를 아울러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주셨으니까 재난피해 대책, 지원대책비, 사무복무요원 관리사업비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꼭 필요한 적정 예산액을 산정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추계를 그냥 과다하게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예산편성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원인 분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신경원 위원  적정 예산액을 산정해서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아니, 맞잖아요.

○신경원 위원  편성해야 되는 게.

○신경원 위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과다 추계하지 마시고 집행잔액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결산서 589쪽 예산전용 부분이에요, 589쪽요.

○신경원 위원  예산 전용인데요. 우리 안전총괄과에도 예산 전용이 있네요, 1건이. 그렇죠?

○신경원 위원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바꿨네요.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어요?

○신경원 위원  이 과목 변경이 전용이 가능한 목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전용이 가능한 목이에요? 

○신경원 위원  정확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재정법을 준용해서 과목을 바꾼 거냐고.

○신경원 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확인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 의회에도 제출을 했었나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재정법 보셨다면서. 재정법 제49조의 3항에 보면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신경원 위원  이게 전용한 게 언제인데요? 25년도 결산인데? 지금 재정법 49조 예산의 전용, 제가 3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원 위원  3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의해, 1호에 의해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신경원 위원  왜 법을 안 지켜요? 법을 지키시라니까요.

○신경원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회계법 다 준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앞으로 법을 어길 때는 이렇게 보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군요”하고 말씀 못 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준용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595쪽 예비비 사용 관련이에요, 예비비.

○신경원 위원  금액은 크지가 않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써야 되는 걸 예비비에서 썼어요. 그렇죠? 폭염 대비 냉각생수 지원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충분히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천재지변,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금의 용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폭염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기금을 사용해도 되잖아요.

○신경원 위원  재난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예비비를 쓰냐구요.

○신경원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걸려서 심의위원회를 못 열어가지고 쓸 수 없는 용도의 기금을 써도 되는 걸 예비비로 쓴다고 그러는 게 법을 안 지키는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신경원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안 그러실 거죠? 

○신경원 위원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용도에 맞게 쓰십시오. 

○신경원 위원  안전총괄과는 예비비가, 금액을 떠나서입니다, 용도에 맞게 쓰시라는 것.

○신경원 위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준용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민)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민)박상현 위원  과장님, 결산서 295페이지랑, 잠시만요. 295페이지랑 300페이지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봤더니 2024년도 보급 목표율이 300대였고 실적이 344대 나와서 114.6%를 달성했구요. 2025년도는 목표를 오히려 200대로 낮추셨어요. 그리고 실적은 474대로 237% 달성하셨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그리고 2026년도를 살펴보니까 다시 300대로 목표치를 산정을 하셨어요.

○(민)박상현 위원  이게 중간에 목표치를 낮춰서 달성률을 높이겠다는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목표율과 이슈가 있어서라고는 하겠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민)박상현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는 2024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좀 낮았죠. 그래서 국도비를 대규모 반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아예 목표랑 예산을 줄였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했고, 또 하나는 25년도 결산자료를 봤더니 보조금 정산 잔액이 6억 7,729만 5,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생각보다 너무 많은 국도비를 반납하셨어요.

○(민)박상현 위원  네.

○(민)박상현 위원  현재 그럼 다 시비로 남은 잔액이라는 거죠?

○(민)박상현 위원  이게 실제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차종별 실제 수요라든가 그런 걸 따져보고, 그리고 보조금 신청 취소 그리고 출구현황 같은 걸 좀 분석을 하셔서 적정 보급 목표를 맞춰가지고 지금 목표율과 달성률 이런 게 좀 맞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또, 지금 300대 2026년도는 그렇게 잡으셨죠? 300대.

○(민)박상현 위원  성과율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면서요. 가급적이면 전기차 보급 부진 원인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수요예측도 좀 확실하게 해 주셔가지고 차후에도 국도비 확보해 놓고서, 그리고 시비도 그렇지만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6억 7,700 정도 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비는 왜 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건데.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알겠는데,

○신경원 위원  그 당해연도 회계연도 안에 지금 이것 집행 안 할 예산이잖아요. 못 했던 것 아니에요? 25년도. 지금 이게 집행잔액으로 25년도 결산에 올라와 있던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반환 조치할 거예요?

○신경원 위원  이월시키지 않고?

○신경원 위원  그럼 종료가 된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추계가 과다하게 이뤄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추계 자체는, 

○신경원 위원  그때는 매칭 비율로 그러면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입결산서 86에서 87쪽 보시면, 지금 본위원이 매 부서마다 거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이 부분에서 3,1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차량 관련 과태료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100만원은 과목에 보니까 그냥 과태료하고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서 나타나는 미수납액이네요. 그렇죠? 3,100만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목으로 보면. 과목에 보면 87페이지에 과태료라고 돼 있는 부분이 2,643만 8,980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난 연도,

○신경원 위원  세입결산서.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87쪽에 있어요.

○신경원 위원  네. 똑같은 자료 안 보시는 건가요, 혹시?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1,300은.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과태료라고 돼 있는 부분에 2,643만 8,000원 있죠?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죠?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495만원이 있죠?

○신경원 위원  이것 두 개를 합치면 3,100 얼마가 나오잖아요. 미수납액이.

○신경원 위원  합계를 하면, 두 개를 더하면.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냥 지난 연도 수입, 그러니까 기타 과태료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해서 미수납액이 3,138만 8,98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 이유하고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환경과에서요? 환경오염시키는 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언제 적 일이에요, 이게?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이것도 2020년부터 일어난 게 된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타 과태료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왜 당해연도에 처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는데 징수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징수를 해도 과태료를 물만큼의 여지가 없는, 전기차를 탈 정도인데 과태료를 못 낼 정도는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죠. 징수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징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태료 고지서만 보내고 나서 그냥 징수활동은 거기서 그만, 스톱이에요?

○신경원 위원  압류도 된 사례가 있어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 각 부서에서 거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가 다 비슷하네요, 징수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가지고 징수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저기가 안 되지 않을까요? 금액을 초월해서, 금액을 떠나서 징수방법에 대해서 각 부서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번 결산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신경원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추진계획도 좀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신경원 위원  세입 조치해서. 알겠습니다. 에코마을 사업은 25년도에 있었던 것은 지금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도 여기 보면 총예산액이 25년도에 214억 6천,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192억을 편성해서 지출했고 집행률이 89%, 1억 1,000만원 정도가 이월금이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사고하고 명시요?

○신경원 위원  20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이 에코마을 쪽이었나요?

○신경원 위원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신경원 위원  그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수급 및 안전공급사업 1억 400만원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때 결산에 사고이월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결산서 298쪽 보면 돼요.

○신경원 위원  그럼 원인행위는 했던 거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추진중이라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26년도에 준공 예정이에요? 

○신경원 위원  아니, 올해 준공이 되느냐구요.

○신경원 위원  몇 월로 되는데요? 

○신경원 위원  26년도에는 준공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잔액이 좀 많은 것은 워낙에 사업 금액이 122억 중에서 1억 남는 것 뭐 이런 정도이긴 한데 그게 모여져가지고 많은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그래도 의아한 것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봐주시면요. 폐기물처리에서 보면 우리 공공운영비가 8억 5,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런데 집행률이 55% 돼서 4억 6,300만원하고 지출잔액이 3억 9,100만원이나 남았어요. 다른 것들은 계산을 해보면 다 90%가 넘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절반 조금 넘게밖에 안 돼가지고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이유죠, 이건?

○이동한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이동한 위원  네.

○이동한 위원  수익에 대한 걸 빼고 정산하다 보면,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게 반복되나요? 이 비용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이동한 위원  매년 세우는 것은 다 세워놓고서 정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열 처리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빼고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매년 이런 정도의 비용이 남아요? 

○이동한 위원  부과되는 건 보수적으로 다 세워놔야 된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향후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이렇게 매번 반복되네요?

○이동한 위원  이것을 좀 더 적게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맨날 이게 폭이 있으니까.

○이동한 위원  그 감액의 폭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동한 위원  어렵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일단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동한 위원  네, 31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소 운영에서 민간이전 비용인데요. 이것 8억 1,200만원에서 6억 4,300만원가량 지출이 됐는데 민간이전이라 하면 도시공사로 가는 건가요, 이거?

○이동한 위원  절차적으로 세우기는 시기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환경관리소가 원체 노후돼가지고, 2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돼가지고 그것을 염두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이사항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면,

○이동한 위원  원래는 그렇지 않고 정상 가동을 한다면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두는 건 잘못된 거긴 한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소의 상황을 보면, 알겠습니다. 새활용타운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311페이지. 우리가 새활용타운 건립에 3억이라는 비용을 잡아놓고서 2,200만원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지출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아는데 새활용타운은 원래 계획대로면 확장이라든가 증축을 생각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도로가, 3기 신도시 나는 데에 의해서 이쪽 도로가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재정적인 상황들도고려해서 이 사업이 좀 늦어지게 되고 향후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에 세웠던 계획과 달라져서. 이건 용역 비용으로 썼던 거예요? 2,700은?

○이동한 위원  용역 비용만 지출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반납을 한 거예요, 이건?

○이동한 위원  네. 새활용타운 건립 시설비.

○이동한 위원  그 진행된 상황까지만 지급을 해준 거고,

○이동한 위원  정산해 주고 나머지, 그럼 향후에 다시 이게 사업이 시행될 시기가 되면 다시 세워서 다시 가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1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보시게 되면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직 인건비, 2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어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정률이 1억이 넘더라도 높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원체 모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행률이 낮거나 아니면 중도에 아까 전에 타절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 2억원 정도가 남았기에 보는데 우리 환경공무직 직원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명수가. 그리고 올해에 연차별이라든가 그리고 나가야 되는 금액은 인건비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동한 위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병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개인의 사연 때문에 조기 나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잡아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나니까 1년 동안의 반납액이 2억원 정도 남았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세출결산서 305쪽이에요. 찾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청소관리하고 행정운영경비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결산서를 봐서 그런가 굉장히 집행잔액이 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아니, 집행잔액.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청소관리 24, 25, 행정운영경비 24, 25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25년도 결산이니까 25년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예산액이 255억이에요. 그렇죠? 296억 정도 되네요, 청소관리가.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출이 238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17억, 17억.

○신경원 위원  반납하고 예비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플러스알파로 해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처음에 크다, 집행잔액 17억이 남을 정도로 추계해서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경원 위원  물론 큰 금액이지만 17억도 큰 금액이에요. 예산액 대비 자꾸 집행잔액이 적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경원 위원  지금 255억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확보, 예산 확보를 할 때는 본예산에 250억 정도 확보됐던 것 아니에요? 맞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도 계셨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과다 추계하지 말고 필요하면 2회 추경이든 이렇게 추경 반영해도 되지 않아요? 인건비라서 그런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혹시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추경을 이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그 자리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신경원 위원  앞으로 지향점을 그렇게 두시면 좋을 것, 그것은 그렇게 두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신경원 위원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적정 예산만 산정해 달라고 그렇게 몇 년을 말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게 남게 되는데 후임으로 오시는 분에게 잘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위생자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워낙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검사의견서 62쪽에 보니까 과장님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4,900만원이 있던데 체납처분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미수납액 4,900만원은 완료가 된 거예요?

○신경원 위원  확인이 안 됐다구요?

○신경원 위원  미진해서 말씀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여기 의견서에도 이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완료를 시켜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결산서 323쪽을 봐주세요.

○신경원 위원  화산초교 삼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 7억이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공된 거예요? 아니면 올해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이월액이 7억원으로 나왔네요.

○신경원 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신경원 위원  대각선 교차로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숲사거리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 인도 높이와 똑같이 해가지고 대각선 교차로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네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되면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올해 준공된다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서 523쪽, 533쪽에 보시면 미수납액 관련해가지고 53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보류액이 2억 4,000만원이 발생되거든요. 

○신경원 위원  정리보류액이라고, 정리보류액이라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정리보류액도 일반 부서의 정리보류액하고 같은 의미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117만 9,000원이라구요.

○신경원 위원  총액이 2억 4,700만원이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통행정과하고 차량관리과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교통행정과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네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가 차량관리과네요, 그러면.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특별회계 이것은 차량관리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총괄 운영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차량관리과가 통장도 차량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차량관리과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 운영의 주무 부서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구체적인 내수 추계하고 편성, 집행 처리 이걸 별도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세밀하게 알 수 없게 돼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신경원 위원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검사의견서 23쪽을 좀 봐주십시오. 공공자금 운영 증대 및 이자수입 증대 노력 촉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일반회계를 제외하면 특별회계 기금에서는 두 번째로 공공예금이 많죠?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신경원 위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얼마 정도 되죠?

○신경원 위원  통합계정에요?

○신경원 위원  별도로?

○신경원 위원  지금 정기예금에다 관리하고 있나요?

○신경원 위원  그래요? 공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이 이율이 좀 높죠?

○신경원 위원  예치기간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상품 선택 이런 것도 고민해서 예치하고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합계정에는 가 있지 않는 거네요.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다면서요, 부서에서.

○신경원 위원  절반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50% 정도는 통합계정으로 전출시킨다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왜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계정으로 왜 전출시키는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신경원 위원  아니, 연말에 잠시 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장기도 아니고 단기에 잠시 갔다가 연초에 다시 올 것을 왜 전출을 시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말씀이 굉장히 애매한데, 그렇잖아요. 부서에서 운영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부탁드릴게요. 검사의견서 62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오류 관련인데요.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29억 있죠?

○신경원 위원  차량관리과, 그렇죠?

○신경원 위원  교통행정과는 위에 있고 차량관리과는 그 밑에 있어요. 29억 3,700 정도, 확인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체납처분 이렇게 있는데 체납처분 대책은 혹시 마련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지금 이 부분 29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차량관리과에서 징수를 계속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원관리과로 넘어가나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이 크잖아요. 30억에 준하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책임 부서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똑같아요? 다른 부서와.

○신경원 위원  우리 일반인들은 체납되거나 자기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반인이든 보면 받을 것이 있으면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부서마다 거의 다 보면 금융 조회, 차량 조회 이걸로 거의 다 끝나요. 이렇게 해서 징수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신경원 위원  소액이지만 금액이 크잖아요, 미수납이.

○신경원 위원  많으니까,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냐하면 이 미수납액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더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1년 회계연도 안에 들어오는 수입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미수납액을 징수를 해서 세입 조치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신경원 위원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이 우리 군포시 전체로 보면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하십시오, 과장님.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저는 127페이지부터 경영분석 지표하고 참고자료를 보고 질의 좀 드릴 건데요.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2.8%에서 2.48%로 흑자 전환했고 영업수지 비율도 약 89.19%에서 102.56%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경영분석 지표에서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에 보면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늘었는데 급수전 수 그다음에 급수인구, 급수량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를 했어요. 그건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박재신 위원  경영분석 지표,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에 보면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늘었는데 급수전 수, 급수인 수, 급수량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를 했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128페이지 지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재신 위원  급수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박재신 위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재정 지원 현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원 중 투자시설 52억 1,100만원, 국가 지원 13억 6,500만원이 있고 당기 경영손익은 약 23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당기 경영손익이 약 23억 흑자로 나타나는데 이 흑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시설투자 지원을 받아서 흑자가 된 건지, 아니면 자체적인 영업수익 개선에 의 한 건지,

○박재신 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이나 회계상 요인은 없이 순수 순이익이라는 거죠, 23억이.

○박재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결산심사 건 3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있었구요. 이것 살펴보면 수도사업 유수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93.17%에서 25년도는 89.41%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보여지구요. 그리고 24년도에 보면 연간 생산량과 조정량 사이에 약 300만 톤 정도의 수돗물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차액 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산검사에 계속 유수율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됐는데 제가 살펴봤더니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랑 25년도랑 다른 게 없어요. 복사 붙여넣기처럼 거의 똑같아요. 그 사이에는 개선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없었는지, 아니면 향후에 뭔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같은 결산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다른 방안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산 의견서를 이렇게 확인하게 됐는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몇 %가 개선됐는지까지 성과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박상현 위원  가능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민)박상현 위원  그러면 블록화시스템 구축 이후에 유수율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조금 계획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목표치 정도를.

○(민)박상현 위원  27년도에요?

○(민)박상현 위원  네, 이런 부분이 상수도 인상률이 최근에 24년도 7월, 25년 1월, 26년 7월 해서 거의 15%씩 상승했잖아요.

○(민)박상현 위원  이게 시민들에게는 요금인상 자체가 되게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만,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블록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완비됐을 때 행정도 좀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비용 절감에 대해서 노력하는 걸 수치로 보여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효율화에 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었는데, 지금 최근 5년간 유수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최적의 유수율이 어느 정도 돼야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최근 5년간 총괄원가 결합률이 있잖아요. 결합률. 찾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의견서 보시면 돼요, 35쪽에. 총괄원가 결합률이 있고 결합액이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결합률이 나와 있죠? 35쪽.

○신경원 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효율화 및 재정개선 필요, 이 부분에, 의견서.

○신경원 위원  아까 제가 의견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뒤에서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과장님들 찾아서 보완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과장님을 안 도와주세요? 팀장님. 

○신경원 위원  찾으셨죠?

○신경원 위원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최근 5년간 총괄원가현황 부분에서 거기 결합액도 나오고 결합률도 연도별로 나오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이 21년도 26%, 22년도는 26, 21년은 26.22%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부서 의견을, 지금 책임부서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신경원 위원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부서장님의 의견이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까 유수율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최근 5년간 유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신경원 위원  수치상으로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그냥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래도 그 원인을 좀 알아서 수도요금을 부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신경원 위원  말씀으로는 정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여태까지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은 수도과에서 하셔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왜 이 유수율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지.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한 유수율도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죠?

○신경원 위원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 나중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이 752억 7천이 맞나요?

○신경원 위원  맞아요? 지출액이 355억이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3억 2,000만원 정도가 미수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 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당기순이익은 요금 현실화로 발생이 됐지만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사실 당기 순손실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금 현실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요금 현실화가 돼서 어느 정도 재정에는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요금 현실화만으로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 이유 알고 계시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신경원 위원  생산원가도 절감해야 되잔아요.

○신경원 위원  정수 기술을 개발하세요. 

○신경원 위원  정수 기술.

○신경원 위원  당연히 개발을 해서 정수 기술이 높아져야죠. 그래야지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익도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그래도 그나마 수도과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하수과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영개선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하수과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금 수도과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정수 기술이라든지 원가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하에서 잘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구요. 결과가 좋게 하셔야죠. 다음은 결산서 36쪽, 37쪽을 좀 봐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당기순이익이 23억 1,000만원 정도로 이익이 발생이 됐는데요. 확인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여기 5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을 했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어요? 37쪽에 보시면 돼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은데. 36쪽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구요. 37쪽에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나와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5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5억인데요?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책자에는 5억이라고 나왔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기순이익은 23억,

○신경원 위원  그것은 이익으로 발생이 됐고,

○신경원 위원  그중에서 5억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신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머리 아프시죠? 숫자를 하도 많이 보니까.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기업법 제37조 아까 제1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신경원 위원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49쪽에 보면, 과장님, 그냥 간단간단히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영업미수금이 2억 7,000만원이 발생이 됐잖아요. 

○신경원 위원  영업미수금.

○신경원 위원  2억 7,200.

○신경원 위원  이게 발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총합계가 2억 7,200이니까 20년도 이전 21, 22, 23, 24, 25 당기까지 합쳐가지고 이 미수금액인 거죠?

○신경원 위원  어떨 때 이게 영업미수금이 발생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수도요금 미수액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도요금을 못 받는 건가?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체납인 거예요?

○신경원 위원  단수?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에 비해가지고 25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신경원 위원  미수액이,

○신경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좀, 뭐 소액이라면 소액일 수 있는데 그동안 4년 동안 합친 금액보다 더 많거든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이런 것은 사실 결손처분 대상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은 빨리 결손처리를 하고 하셔야지 이것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징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이렇게 5년, 6년이 지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20년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아니, 억대는 넘네요, 다 합치면, 그때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다 합쳐가지고 금액은 억대는 넘지만 어쨌든 20년 이런 것은 징수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을 내려서 빨리 결손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분 대상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49쪽이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49쪽에 보면 영업미수액이 2억 7,200,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116쪽에 보면 3억 2,90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수액조서에.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수금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49쪽하고 116쪽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신경원 위원  아니, 20년, 21, 22, 23, 24, 25 당기까지 한 거고,

○신경원 위원  지금 116쪽에 보면 3억 2,912만 3,0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49요?

○신경원 위원  가정용도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가정용도 포함됐잖아요. 영업미수금에, 49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과장님, 확인하셔서 나중에 답변 주세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 금액이 다릅니다. 이 책자가 잘못된 것인지,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116쪽에 보면 미수액 조서하고 미지급액 조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에서 지금 괄호해가지고 미수액 조서 부분에서 나온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미지급액 조서는 밑에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수금액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팀장님이 제대로 과장님을 보필을 못하시네요, 정말. 

○신경원 위원  지금 뭐 플러스가 됐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미수액, 116쪽도 미수액이구요. 49도 미수액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미수금액의 조서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음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시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그러시니까 저도 정신없잖아요. 다음은 결산서 134쪽을 봐주십시오. 총괄 원가보다 급수수익 원가가 낮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4쪽.

○신경원 위원  국장님에게도 책을 한 권 드리면 좋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갖고 계시면. 

○신경원 위원  네. 총괄 원가보다 급수수익 원가가 낮게 나왔죠?

○신경원 위원  도표에 보면 총괄 원가 D, 급수수익 C 했는데 총괄 원가가 277억 9천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급수수익은 249억이란 말이에요. 원가 대비 수익이 낮은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러니까 이익이 나기가 힘든 구조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도록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어요? 이 또한 생산원가, 누수율 감소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최대 좋은 개선방안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신경원 위원  네, 1년 뒤에 기대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아까 개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총괄 원가가 급수수익에 비해가지고 더 높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경원 위원  이게 역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노력해서 안 되구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과도 수도과랑 동일한데 하수과가 조금 더 문제가 많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하수도요금 처리 원가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 그 추진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하수처리비용 절감이 가장 커요. 거기서밖에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있어요? 처리장이 부곡물말끔터하고 대야물말끔터하고 안양하고 세 군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더 늘어날 테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하수과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간과하고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충분히 과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숙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550억까지 늘어났어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맞죠?

○신경원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것은 진짜 많습니다, 이 결산을 보고 나니까. 그중에서 가장, 다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부곡하수처리장하고 대야하수처리장이 BTO 사업으로 하고 있죠?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

○신경원 위원  부곡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얼마죠?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도 비슷하지 않아요?

○신경원 위원  20 몇억인 걸로,

○신경원 위원  이십삼사억 조금 더 높죠?

○신경원 위원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년씩 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부곡은요.

○신경원 위원  거꾸로 말씀하신,

○신경원 위원  4년요?

○신경원 위원  4년마다 업체가 바뀌었어요? 한 업체가 해요?

○신경원 위원  몇 년에 바뀌었어요?

○신경원 위원  그전에는 15년을 한 거예요? 몇 년 했어요?

○신경원 위원  4년? 부곡이 몇 년부터,

○신경원 위원  몇 년씩 2번, 4년씩 2번?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8년?

○신경원 위원  8년 한 거고, 이번에 바뀌었다?

○신경원 위원  한 번 연장하면 두 번 하고 끝나는 거죠? 2번하고.

○신경원 위원  대야하수도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총사업비가 64억이나 되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129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신경원 위원  129쪽에 BTO 사업명세서 보면 총사업비가 64억 9,600,

○신경원 위원  64억?

○신경원 위원  초창기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64억 9,000이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민간투자가 처음 초창기에 64억을 투자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64억이 맞죠, 그러니까. 수용 수입권을 20년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64억 투자한 사업에 20년이면 우리가 23억 정도씩 가는 거죠. 그러면 460억이네요, 업자에게 가는 비용이. 맞잖아요, 계산이.

○신경원 위원  아니, 거의 평균으로 보면 지금 한 23억 되는데 20억이라고 치면 20년이면 400억이 되는 거잖아요, 어바우트로, 약.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64억 9,000의 사업비를 들여서 400억을 업체 측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숫자상으로는.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단순 계산인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민투사업을 함으로써 그 업체가 관리하는 금액 부분이 400억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맞잖아요.

○신경원 위원  순수 수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어쨌든 민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어쨌든 64억의 사업이 400억에 준하는 업체의 비용을 그동안에 대고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신경원 위원  이런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하지는 않겠다, 한번 검토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하수과는 처리비용을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다른 데는 줄일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서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이것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수도녹지사업소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결산서 57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기타 영업외비용 불용액이 마이너스 960만원, 70만원 정도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찾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결산서 57쪽요. 끄트머리 불용액이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시점이 어떻게 되는데요?

○신경원 위원  11월 말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월 처리했다는 거예요? 불용액이 왜 970만원이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원인행위액이 예산액보다 많거든요. 찾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과목은 기타 영업외비용이에요.

○신경원 위원  예산액 따라 쭉 옆으로 가보면 당기 지출 원인행위액이 나오죠.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1억 500이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9,600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산보다도 원인행위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불용처리 977만원이 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원장님, 이해가 안 가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이거 보면 예산액 플러스 불용액을 해야지만 원인행위액이 나오잖아요.

○신경원 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신경원 위원  아니, 결산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면, 결산 검사할 필요 없지 않아요?

○신경원 위원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원장님, 다음에 오실 때는 이 결산내용을 파악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다음은 59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소공인센터 여비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결산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여비가 마이너스로 결산 처리가 됐네요. 찾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59쪽에 보면 과목에 보면 소공인센터 과목에 좀 밑으로 네 칸 내려가면 여비가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불용액 처리가 옆으로 쭉 끝 단으로 가보면 불용액 처리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로.

○신경원 위원  이 이유가 뭐예요?

○신경원 위원  이 이유도 문제지만 여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잖아요. 경상비가 어떻게 이월 처리는 안 될 텐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월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도비든 시비든.

○신경원 위원  아니, 회계는 당해 연도 안에 회계 정리는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게 무슨 특별회계인데요? 진흥원에 무슨 특별회계가 있어요?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특별회계 처리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없는데 진흥원에서 무슨 특별회계를 한다고,

○신경원 위원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과목을 그렇게 한다는,

○신경원 위원  보조금을 받는 것도 어쨌든 군포시의회 결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국비든 도비든 보조금 내려오는 것 전부 우리 회계 처리하고 있잖아요, 회계연도 안에. 그래서 보조금 또한 보조금을 받아도 당해 회계연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 처리하고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게 25년도 결산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처리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불용 처리가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 시점에서?

○신경원 위원  경상비는 이월이 불가한 걸로 아는데요.

○신경원 위원  경상비는 이월이 불가한 건데 도에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처리하라라고 공문이 왔어요?

○신경원 위원  원장님,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냐구요.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1월에 결산이 된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월달에 이건 사용은 했나요?

○신경원 위원  어떤 목으로 사용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월에 출장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여비목으로 내려온 금액이 56만원이에요? 이게 전액이에요, 일부예요? 지금 여비로는,

○신경원 위원  일부잖아요. 2억 5,000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비로.

○신경원 위원  얼마 받았어요? 

○신경원 위원  25만원 받으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비는 25만원으로 당초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추경에 455만원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총 480만원을 받으셨던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480만원에 대한 부분의 지출이 455만 7,320원은 지출을 했잖아요. 여기에 여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구요, 불용액의 내용이.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원장님께서 이게 인건비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에,

○신경원 위원  여비.

○신경원 위원  어쨌든 여비인데 누구든 여비로 사용해야 되는 여비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금액에는 다 지출이 되고, 450만원 지출이 됐는데 56만원만 불용액이 처리가 됐으니까 여기의 어떤 부분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신경원 위원  그렇게 자꾸 어거지를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지 결산 검사를 하는 거지.
 다음은 66쪽입니다. 여기 진흥원에도 예산 전용액이 있네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게 목이 일반운영비에서 수선유지비로 가는데 전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신경원 위원  저기를 확인하고 하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동력비도요?

○신경원 위원  사업비 중에서 동력비.

○신경원 위원  동력비 일반운영비로? 그런데 여기는 체육시설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비용 부족분으로 충당했다는데. 동력비를요? 이게 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원장님. 원래는 과목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됐던 부분을 수선유지비로 해서 3D 스캐너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리고 동력비는 일반운영비의 25년도 체육시설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비용 부족분으로 충당을 했어요, 2,300만원을. 그다음에 또 동력비로 시설안전 사업비로 과목이 정해진 예산액을 수선유지비 2,400, 노후시설 정비 및 소방시설 보완공사 시행에 따른 수선유지비로 사용했는데 이게 사용 가능한 전용인지 확인을 하신 거냐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세항은 그런데 목이 동력비잖아요. 동력비로 하는 것들을 신규 직원 채용하는 목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드린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시설안전이라고.

○신경원 위원  시설안전인데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용이 가능한 근거만 알려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나중에 말씀 주실 때 그것을 같이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이게 전용해서 쓸 만큼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원래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원칙인데 전용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시설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 1일부로 도시공사가 운영하던 건물하고 수영장 이 시설을 7월 1일부터 저희가 이전받아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넘겨받을 때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비용만 책정받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니까 책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목 간 전용을,

○신경원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회계가 깨끗하죠.

○신경원 위원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전용이 가능한 부분, 또 원칙을 지키는 거 이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앞으로 회계 처리에 있어서는 그런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승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