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2026년09월11일(금)
장소: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8차기획복지)
- 1.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포함)(보건소)
- 2.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탁현수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8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길원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탁현수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한후우리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대한의결을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8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길원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탁현수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한후우리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대한의결을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숙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영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보건행정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5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175만원이감액된7억7천541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사유는응급의료기관평가등급지원단가증액및달빛어린이병원운영시간축소에따른감액입니다.
다음은229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622만5천원이감액된18억6.452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주요증감액내용으로는보건소서버교체및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교체낙찰차액122만5천원,달빛어린이병원지원기관운영시간조정에따른사업비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국비변경에따른1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보건행정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5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175만원이감액된7억7천541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사유는응급의료기관평가등급지원단가증액및달빛어린이병원운영시간축소에따른감액입니다.
다음은229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622만5천원이감액된18억6.452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주요증감액내용으로는보건소서버교체및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교체낙찰차액122만5천원,달빛어린이병원지원기관운영시간조정에따른사업비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국비변경에따른1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장희아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장희아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강증진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6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6,505만3천원증액된74억9,581만8천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증감은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통보입니다.
다음은223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억2,149만4천원증액된114억3,290만3천원편성하였습니다.주요변경으로는234쪽,연수구산후조리비용지원은2025년말출생아수2,500명을반영2026년예산조기소진에대비하고자3억5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235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은신생아수증가에따른시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을반영하여각각1억116만9천원9,789만2천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은최근집행추이및대상자수요를반영한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감액에따라4,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236쪽,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은2026년도미숙아지원한도상향에따른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을반영하여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에주요증감은국시비확정내시집행잔액감액입니다.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강증진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6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6,505만3천원증액된74억9,581만8천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증감은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통보입니다.
다음은223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억2,149만4천원증액된114억3,290만3천원편성하였습니다.주요변경으로는234쪽,연수구산후조리비용지원은2025년말출생아수2,500명을반영2026년예산조기소진에대비하고자3억5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235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은신생아수증가에따른시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을반영하여각각1억116만9천원9,789만2천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은최근집행추이및대상자수요를반영한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감액에따라4,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236쪽,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은2026년도미숙아지원한도상향에따른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을반영하여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에주요증감은국시비확정내시집행잔액감액입니다.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감염병관리과장안녕하십니까?감염병관리과장김재욱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세출예산서77쪽,세입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975만원증가한90억6,629만3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변경사유로는시비보조금975만원증액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2,6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241-242쪽,세출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1,689만6천원감소한133억7,192만2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변경사유로는감염병관리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1,880만원감액했고요.임신부백일해예방접종사업946만원증액한사항이고요.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접종비가1,950만원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감염병예방방역소독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1,877만5천원증액했고요.일반운영비,해치용퇴치기등유지비13만9천원감액,민간이전소독대행운영1,460만3천원감액되었습니다.행정운영경비로는인력운영비세부사업으로인건비368만3천원감액했고요.직무수행경비40만6천원감액되었습니다.이상으로감염병관리과에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세출예산서77쪽,세입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975만원증가한90억6,629만3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변경사유로는시비보조금975만원증액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2,6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241-242쪽,세출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1,689만6천원감소한133억7,192만2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변경사유로는감염병관리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1,880만원감액했고요.임신부백일해예방접종사업946만원증액한사항이고요.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접종비가1,950만원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감염병예방방역소독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1,877만5천원증액했고요.일반운영비,해치용퇴치기등유지비13만9천원감액,민간이전소독대행운영1,460만3천원감액되었습니다.행정운영경비로는인력운영비세부사업으로인건비368만3천원감액했고요.직무수행경비40만6천원감액되었습니다.이상으로감염병관리과에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안녕하십니까?치매정신건강과장신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8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1,099만5천원감액된30억5,624만4천원으로주요변동사항은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이용자의등급별인원수변경과종사자장기근속장려금인상에따른장기요양급여수입증가및심리상담바우처사업국시비변경내시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은245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3,100만7천원감액된41억8,895만5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변경사유는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변경에따른증액분에대하여민간위탁금62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심리상담바우처사업국시비보조사업변경예시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1억3,725만7천원감액된2억1,450만5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삭감으로인하여정서적불안감이있는주민에게심리상담서비스가단절되지않도록정신보건센터내전문상담사인력을활용하여심리상담서비스를강화함으로써주민마음건강을돌보겠습니다.이상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8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1,099만5천원감액된30억5,624만4천원으로주요변동사항은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이용자의등급별인원수변경과종사자장기근속장려금인상에따른장기요양급여수입증가및심리상담바우처사업국시비변경내시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은245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3,100만7천원감액된41억8,895만5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변경사유는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종사자인건비지원기준변경에따른증액분에대하여민간위탁금62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심리상담바우처사업국시비보조사업변경예시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1억3,725만7천원감액된2억1,450만5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삭감으로인하여정서적불안감이있는주민에게심리상담서비스가단절되지않도록정신보건센터내전문상담사인력을활용하여심리상담서비스를강화함으로써주민마음건강을돌보겠습니다.이상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오명선안녕하십니까?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오명선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249-250쪽,세출예산안으로기정액대비563만3천원이증액된7억1,412만2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유로는시간선택임기제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249-250쪽,세출예산안으로기정액대비563만3천원이증액된7억1,412만2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유로는시간선택임기제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탁현수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위원님께서는질의하실내용의부서명과예산서쪽수를말씀하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박희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위원님께서는질의하실내용의부서명과예산서쪽수를말씀하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박희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반갑습니다.박희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311쪽,심리상담바우처사업인데요.우리나라는지금자살률이OECD에서가장높은편이고,또우울증환자도상당히많이증가하는편인데그리고2025년도에도한2억9천만원정도가다집행된상황인데26년도에거기에맞춰서충분하게예산을세웠음에도불구하고또많은금액을삭감하고있잖아요.그래서한2억1천만원정도만남겨놓는데그러면작년에비해서올해는상당히많은대상자도사업도축소될거라고예상됩니다.아까우리과장님께서는다양한방법으로한다는데일단예산이줄어드는데그렇게작년만큼도우리가이런사업을할수있나궁금해서,새로운방법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311쪽,심리상담바우처사업인데요.우리나라는지금자살률이OECD에서가장높은편이고,또우울증환자도상당히많이증가하는편인데그리고2025년도에도한2억9천만원정도가다집행된상황인데26년도에거기에맞춰서충분하게예산을세웠음에도불구하고또많은금액을삭감하고있잖아요.그래서한2억1천만원정도만남겨놓는데그러면작년에비해서올해는상당히많은대상자도사업도축소될거라고예상됩니다.아까우리과장님께서는다양한방법으로한다는데일단예산이줄어드는데그렇게작년만큼도우리가이런사업을할수있나궁금해서,새로운방법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사실이게보건복지부에서예산을삭감한사안이라저희가조절할수없는부분이긴한데,저희가연초에예산요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갑자기삭감된사안이라저희도당황스러운상황입니다.작년에630명대상서비스받았다면현재470여명서비스받아놓은상태고,예산도거의소진된상황이고,한10월부터는종료될예정이어서사실이상담기능은상담사가1급자격이가지신분들,1급이나2급자격을가지신분들이상담을할수있는데저희정신보건센터내에서는1,2급상담사분들이다수있으십니다.그래서민간에위탁했었던예산이부족한만큼저희정신보건센터내에있는인력을활용해서상담관리를더충실히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희두 위원물론이제국비,시비매칭사업이라어려움을아는데국비가줄어들어서이제어쩔수없이사업을축소한다는거잖아요.그러나결국은우리자체적으로구비만증액할수있는상황은아닌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구예산이지금넉넉지않은예산이라자체사업을신청하기가굉장히어려운상황이긴하기도한데저희가뭐필요하면적극적으로요청을해서반영할수는있는데기존의정신보건센터내에인력이지금26명계십니다.그중에센터장님을제외한26명이다상담의역할을하고계시는데뭐간호인력도있고,사회복지인력도있고,전문상담인력이충분히확보되어있기때문에그인력으로활용해도크게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됩니다.
○박희두 위원지금충분하다고하면그럼내년예산에도추가로그러면올해지금최종적으로돼있는예산갖고사업을할예정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내년에는더충족된예산을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희두 위원그러니까왜냐하면추가적으로예산이없어도현재인력으로충분히이런사업을할수있다고답변을해서.혹시나내년에예산을충원안해도현재처럼기존의인력갖고충분히그런심리상담바우처사업을할수있는건지묻고싶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네,사실심리상담바우처민간위탁이좋은점은저희가정신보건센터가송도랑또선학동이렇게두군데만위치해있기때문에민원인들이상담하기가쉽지않고,또근무시간이제한되어있습니다.9시부터6시까지만운영하는그런제한점이있어서민원인들이주말이나또평일야간에도상담소를이용해서상담할수있는그런체계를마련하기위해서2024년도부터이사업이시작됐는데초반부터이게어떤조사가세밀하게진행되지않은상태에서운영되다보니까예산을줬다가삭감했다가이런상황이계속반복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이렇게안정적으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복지부에계속건의는하고있으나반영이안되고있으니까저희나름대로좀자구책을세워서그안에서좀민원인편의가,민원인들이힘들지않게도와줄수있는방법을계속강구하고있습니다.
○박희두 위원저는우리나라현실에서지금우울증이라든가자살률이높은현실에서상당히좋은사업이국비가삭감됐다고해서사업을뭐그렇게좋은외부에위탁줘서할수있는사업들이내부로하다보면질이좀떨어질수도있고여러가지문제점이생길수있는데물론우리는자체적으로예산이충분하지는않습니다.그래도이런좋은사업에는적극적으로예산을투입해야맞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래서혹시나내년에도국비가지금처럼많이삭감돼서내려오더라도우리연수구만큼은이런사업에좀구비를좀많이투입해서이런사업들을잘활성화될수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알겠습니다.예산부서랑협의해서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희두 위원두번째는감염병관리과장님께묻습니다.여기는뭐예산에는안나와있는데요.지금질병관리청자료보면독감환자가지금급증하고있고,또코로나환자도증가하고있거든요.혹시현재연수구상황은어떻습니까?코로나하고독감환자상황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예전처럼이제코로나시기때는저희가보건소에서환자관리를했었는데요.요즘은그냥이게저희가관리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저도뉴스같은데보면서도그런데이제치료제는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코로나19치료제는관리하고있습니다.
○보건소장 강길원관련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독감하고코로나부분이사실은최근에좀증가하다가여름철이끝나면서조금줄어들고있는추세입니다.그래서여름철은아무래도에어컨냉방때문에밀폐된환경에서하다보니까이게사실은코로나이런것도일시적으로증가했고,중국이나이런데서도사실은좀많이나타나서유입되는케이스가좀있었는데,지금은제가어저께확인해본바로는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는것같습니다.아마또이제겨울철되면아마추가로증가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저희가조만간독감하고,코로나예방접종을시작을합니다.그래서저희가적극적으로대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희두 위원특히이제노약자라든가어린이들그런쪽에집중적으로접종을해서독감유행으로인한어르신들이건강상으로해치지않는그런걸로해주시고요.그런혹시뭐어르신이라든가그런취약계층에대한그런대책은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저희가이제예방접종계획이수립돼있고요.지금단계는홍보,이제아파트라든지그런데해가지고요.아마10월12일부터이제75세이상어르신접종실시합니다.
○박희두 위원우리나라가보니까2003년도부터는사스,메르스,코로나한5년내지10년단위로대유행을하고있거든요.이미이제우리코로나19가2023년도에일정적으로팬데믹이이제거의종료된상태,완전히종료는아닌상태에서벌써또한3-4년지나고있잖아요.앞으로이런대유행들이점점빨라질수있는상황이고,아까말씀하신대로올해코로나환자들많이증가했고다행히날씨가선선해져서좀줄어든다니까다행입니다.그래도우리는항상대응을해야되거든요.발생한이후에처치보다는발생하기전에미리예방하는게좋은데,혹시앞으로이런대유행을대비해서우리자체적으로연수구에서준비하고있는거라든가계획하고있는거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일시적으로는이번달말일에저희가이제생물테러대비해가지고요.합동비슷하게해서보건소근무자들한테교육시킬예정입니다.그리고항상저희가매주감염병이제환자추이를보고있기때문에그추이에맞춰서저희가누리집이라든지,카카오톡이라든지그런다양한홍보매체를통해서저희가홍보하고있습니다.
○박희두 위원특히이제화생방테러에대한준비는상당히좋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앞으로어떤전쟁에서화생방그게상당히문제가되는데우리연수구에서선제적으로아준비한다니까고무적입니다.하여튼고맙고요.현재독감이유행되고있는데독감이더대폭적으로증가해도현재연수구예산이나인력으로충분히감당이가능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네,충분히감당합니다.
○박희두 위원앞으로어르신들이라든가,아이들,취약계층들이이번독감을잘예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네,알겠습니다.
○박희두 위원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숙네,적십자병원입니다.
○한성민 위원여기보면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가A등급이나왔다고하는데이거는어디서평가를하는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이거는응급의료기관의법률에의해서상위기관평가에의해서저희가2년에한번씩평가를받거든요.이번적십자병원이재지정기간이들어서그평가기간이지금부분에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재지정사항A등급을받아서지금평가기간1천만원정도가이제국시비가증액이돼서그거에대한조정입니다.
○한성민 위원평가가저희가직접한평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그러니까저희도하고요.또이제저희상위권역별센터가있거든요.그래서같이평가를하고있습니다.
○한성민 위원A등급이면최상위등급맞죠?
○보건행정과장 이영숙네,맞습니다.
○한성민 위원지금최근적십자병원관련해갖고지금경영이어렵다는얘기를제가많이들었습니다.지금병상이용률이얼마정도되시는지알고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네,맞습니다.그러니까적십자병원이그렇게이용률이많지않기때문에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 위원그래서어쨌든이A평가는응급의료기관그러니까응급실에대한평가만이제진행된건가요,병원전반적인경영평가가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영숙그러니까응급의료기관을하기위해서는응급의료기관의법률에의해서응급실운영도있어야되고요.자체어떤의료인력이라든지,장비,조직이좀필요한데기본적으로응급의료기관은이제응급실운영에가장많은예산이들어갑니다.24시간운영이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들어가는비용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한성민 위원그래서아무튼우리가관내에서갈수있는응급실이여기적십자병원이거의유일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숙적십자병원과이제저희가나사렛병원이있긴한데...
○한성민 위원굉장히중요한기관인데지금보니까병상이용률도34.5%정도로굉장히좀3분의1밖에안되는수준이고,최근에는병원장님도공석인상태고,그리고전문의도22명에서15명으로지금7명정도가주는걸로나오고있어요.그래서저는굉장히좀우려스러운부분이있거든요.염려되는부분이있어서아저희가보조금을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큰이견이없는데,어쨌든경영평가가A등급이나왔다고하더라도이적십자병원이서비스를제대로잘제공할수있도록우리관에서도조금더살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숙네,알겠습니다.저희도고민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병상이3분의1밖에지금찾지않는다는건어떻게보면좀심각한문제이거든요.지켜봐주시고요.
다음으로는감염병관리과,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입니다.지금연례반복사업이고요.세부사업설명서는301쪽,주민참여예산이포함돼있다고지금부기가달려있거든요.해마다달린것같은데이거주민참여사업이여기꼭들어가야되나요?
다음으로는감염병관리과,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입니다.지금연례반복사업이고요.세부사업설명서는301쪽,주민참여예산이포함돼있다고지금부기가달려있거든요.해마다달린것같은데이거주민참여사업이여기꼭들어가야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그건이제저희가임의로한건아니고요.아마주민이건의하셔서예산이반영된상황이라서아마타이틀이주민참여예산으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 위원그런데이지원사업이기존에우리가계속지원해줬던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신규사업이아니고기존사업에대한그제안이주민참여를통해서들어왔다는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네,그러니까인천시같은경우는이제시비보조사업같은경우는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가대상이고요.저희가구자체사업,주민참여예산으로군민이건의하신내용은65세이상그냥모든주민에게접종해달라는그런내용입니다.
○한성민 위원대상이좀다르다?그런부분을제안주셨고,그게반영된사업이라는말씀이신거죠?낙찰잔액이라고돼있는데이거는우리가직접접종하는거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직접접종하는데요이제백신비를조달로입찰을붙여서그낙찰차액은저희가사업비로쓸수가없습니다.그거는이제반납을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을저희가이번제2회추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낙찰잔액이이백신구입에대한잔액이라는말씀이신거죠.
지금백일해접종사업같은경우에는어때요?이것도요새제가알기로는이제백일해에대해서좀많이좀뭐랄까유행할때좀많이유행하는것같기도하고,좀실제로이제어머님들이여기에대해서걱정도많이하시는것같은데,이반응은좀굉장히좋을것같은데?
지금백일해접종사업같은경우에는어때요?이것도요새제가알기로는이제백일해에대해서좀많이좀뭐랄까유행할때좀많이유행하는것같기도하고,좀실제로이제어머님들이여기에대해서걱정도많이하시는것같은데,이반응은좀굉장히좋을것같은데?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근데이제저희가이제본예산에세웠던게이제명수를한만약에300명세웠는데올해이제임신하시는임신부들이좀많아가지고요.저희가그부분을약간상향해서반영한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어쨌든뭐올해그만큼또임신하신분들이많다는얘기니까어떻게보면좋은얘기긴한데그러면이임신부백일해예방접종사업예산이좀늘어나면대상포진예산으로조금제대로지급이안되고좀줄어든다든가그런문제는없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그런문제는없습니다.
○한성민 위원같이묶여있는거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아닙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네,맞습니다.
○한성민 위원근데여기도보면경정내역이조금있긴한데뭐그건크게크게중요한것같지는않고좋습니다.
마지막으로치매정신건강과,심리상담바우처사업인데요.사업설명서311쪽입니다.지금애초보니까사업규모를살펴보게되면심리상담이필요한정신건강위험군500명을사업대상으로잡으셨어요.지금추경내용을보면산출내역을보게되면469명으로대상이31명이줄었습니다.이거는대상이어떻게해서좀차이가나는겁니까?
마지막으로치매정신건강과,심리상담바우처사업인데요.사업설명서311쪽입니다.지금애초보니까사업규모를살펴보게되면심리상담이필요한정신건강위험군500명을사업대상으로잡으셨어요.지금추경내용을보면산출내역을보게되면469명으로대상이31명이줄었습니다.이거는대상이어떻게해서좀차이가나는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다시,제가이해를못했습니다.예산이대비해서?
○한성민 위원애초에우리가이사업을계획했을때사업규모에정신건강위험군심리상담이필요한분들500명을대상으로사업규모를잡으셨어요.그런데이번에추경을통해서이거를감액을하는데그러면실제적으로500명이아니고이469명으로지원을할수있는걸로지금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애초에500명계획하고차이가있으니까이차이점에대해서어떻게대상의차이가발생하게되는지에대한질의사항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네,저희가본예산과1회추경을거쳐서처음에는700명을요청했습니다.보건복지부에다요청을했는데,1회추경에반영을해줬다가또다시삭감한사안입니다.그래서이게그예산에대비해서인원수가조정된그런사안입니다.
○한성민 위원그러니까이게결국은수요는더많은데예산때문에충분한지원을못하고있다는얘기잖아요.700명에서500명으로가는데그걸또거기서이제우리가또31명을또이렇게지원을못드리게되는그런상황이발생했네요.이것도보면예산이좀줄어들게되면우리지원편차가좀있지않나요?이것도상반기가있고하반기에따라서편차가발생하는것같은데,지금상반기는지났고지금하반기로접어드는시점에서남은이제대상분들은지금어떻게충분히이거수용은가능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기존에지금접수되신분들에한해서만예산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379명만지금완전하게접수된상태고요.더추가인원은받기는어려운상황입니다.이상담을보통8회까지받을수있거든요.1인당8회까지받을수있는데평균본인뭐본인이중간에스톱하는경우뭐이런경우가있어서평균6.5회정도서비스를이용하고있어서그예산에맞춰서379명을저희가접수된상황이고그접수된분들은100%서비스가가능한그런상황인데그이외의분들이서비스종결로인해서더추가인원을못받는게문제이기때문에정신보건센터에있는전문인력들을활용해서상담관리서비스를진행할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아니,그러면379명이면아까제가말씀드린산출내역469명하고도?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DK,479명입니다.현재접수받으신분
○한성민 위원아까잘못말씀하신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479명.
○한성민 위원아까371명이아니고?큰일날뻔했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제가발음이좋지않았었나봐요.
○한성민 위원어쨌든좀예산이좀잘나가서많은분들이좀지원받으면좋겠는데추경할수밖에없는사정이조금안타깝긴한데앞으로잘살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최대한예산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
○한성민 위원이거산출기초한번잘살펴주세요.한번만더살펴주세요.이게45만7천원으로돼있긴한데아마전액이다지원되는건아니죠?이거편차가좀있는것같긴한데.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본인부담금이차이가있습니다.
○한성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탁현수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길원보건소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대한조정과협의를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을마칠때까지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길원보건소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대한조정과협의를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을마칠때까지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탁현수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위원님들과예산안에대하여충분히논의하였으므로더이상토론없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위원님들과예산안에대하여충분히논의하였으므로더이상토론없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탁현수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1조부터제5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11월24일부터12월1일까지8일간실시할예정이며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연일계속된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위원회활동을위해애써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또한심사에성실히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결된예산이남은기간동안차질없이집행되어구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산회를선포합니다.
먼저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1조부터제5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11월24일부터12월1일까지8일간실시할예정이며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연일계속된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위원회활동을위해애써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또한심사에성실히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결된예산이남은기간동안차질없이집행되어구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8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