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승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지역구 시의원 설승표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가 새롭게 내건 시정비전“사람 사는 세상, 함께 잘 사는 김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구를 보면 특정 정치인을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노무현 사료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가자! 노무현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사람 사는 세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가치와 함께 사용되어 온 표현이며 현재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라는 공식 명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김해시의 공식적인 시정비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표현이 누구의 정치적 가치인가가 아닙니다.

그러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표현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시정비전으로 선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시정비전은 시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공적인 언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은 누구의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하겠습니까?

김해시는 민선8기 시정비전을 마련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김해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정의 방향에 반영했습니다.

시정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민선9기 시정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한 원탁토론회에서 수원의 미래상과 주요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고양시 역시 민선9기 시정의 비전과 철학을 담을 시정슬로건을 시민공모로 추진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9기의 김해는 어떻습니까?

김해에는 김해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적된 역사도 있고 살아 움직이는 산업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해는 김해의 언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실의 모습입니다.

노란색 시트지와 문구가 함께 사용되면서 시청의 슬로건이 아니라 마치 특정 재단의 홍보관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시정비전이 아니라 사실상 특정 지지자의 정치 마케팅이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상징을 홍보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시정비전 역시 시장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김해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민에게 약속의 공적인 언어여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시정비전 관련 예산 집행을 보류하십시오.

둘째, 선정 기준과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셋째,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정비전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이미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만 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공적인 결정일수록 그 과정과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시민의 공감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다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도 바뀌고 정당도 바뀝니다.

그러나 김해라는 도시는 계속됩니다.

김해의 공식적인 언어는 특정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언어여야 합니다.

김해시가 시민과 함께 김해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시정비전을 다시 세워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종현 설승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ㆍ한림ㆍ생림 지역구 시의원 안도영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의 미래 세대인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김해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설립을 위한 단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김해시는 산업 발전과 인구 변화 속에서 외국인주민과 고려인 동포, 중도입국 청소년 등 이주배경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영읍과 한림ㆍ진례 지역은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새로운 다문화 중심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의 지원체계는 이러한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문화 정책은 가족센터 중심으로 주로 결혼이민자와 법정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도입국 청소년과 고려인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새로운 형태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어 교육, 학교 적응, 진로 상담, 심리ㆍ정서 지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별도의 안정적 재원이 없어 공모사업이나 지방보조금 매칭사업에 참여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자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만큼 담당 인력들이 사실상 봉사에 가까운 수준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조차 쉽지 않아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제도적 기반이 없는 데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입니다.

이에 김해시가 장기적으로 김해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설립을 목표로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글로벌청소년센터와 같은 전용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행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시설 설립을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김해시가 관련 사업을 신설하고 공모 절차 등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초기단계 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처럼 공모사업과 지방보조금에만 의존해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민간의 현장 활동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ㆍ정서ㆍ학습ㆍ진로, 다문화 인식개선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성과와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독립적인 글로벌청소년센터 설립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안산시에 이어 수원시, 화성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운영하며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 역시 변화가 더욱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진영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도시 김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청소년센터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는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미래의 김해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미래 투자입니다.

김해가 경남을 대표하는 상생과 포용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종현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ㆍ부원ㆍ회현ㆍ활천동 시의원 강대규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 원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을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공용주차장과 소공원 등 주민 생활공간으로 되살리고 소유자들이 쉽게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상동과 부원동, 활천동, 회현동은 김해의 역사와 주민들의 생활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원도심입니다.

그러나 신도시의 성장과 인구 및 상권의 변화로 주택 노후화와 상권 침체, 빈집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방치된 빈집은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악취를 유발하며 골목길 주거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어두워진 골목은 주민들의 불안을 높이고 보행에도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빈집 한 채의 방치는 골목 전체의 생활환경과 원도심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익적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 김해시에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상동 인근을 원도심 빈집정비 시범사업지로 우선 지정해 주십시오.

현재 동상동에서 진행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 신규 발굴 38개소를 포함해 총 43세대의 빈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상동 등 원도심 정비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향후 수립될 차기 빈집정비 계획에는 동상동을 시범사업 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협의부터 진행절차, 정비와 활용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이 높은 빈집은 현행 법령에 따른 공공매입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빈집 부지를 상태와 입지에 맞게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돌려주십시오.

안전조치나 철거가 시급한 3~4등급 노후 빈집은 입지에 따라 공용주차장, 소공원, 주민 쉼터로 전환하고, 상태가 양호한 1~2등급 빈집은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청년ㆍ영세 주민을 위한 반값 임대주택이나 공공 공간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빈집을 철거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빈집 한 채를 없애는 것에서 주민의 공간 한 곳을 만드는 것으로 정책의 목표를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참여하기 쉽도록 행정 및 세제 지원 안내를 강화해 주십시오.

매각이나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를 적극 안내함은 물론 관련 요건 충족 시 공공활용 기간 동안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세금면제 혜택 등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주십시오.

상속이나 등기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연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여 소유자가 정비를 실행할 때까지 행정이 끝까지 함께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도심 활성화는 반드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치된 빈집 한 채를 정비하고 주차공간 몇 면을 확보하며 어두운 골목에서 주민이 쉴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빈집은 방치하면 위험이 될 수 있지만 행정이 적극 지원하고 주민의 필요와 연결한다면 주차장이 되고 소공원이 되고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도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동상동을 시작으로 부원동과 활천동, 회현동 등 김해 원도심의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되살려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종현 강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허윤옥 의원님, 손철익 의원님, 송재석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 최정헌 의원님, 배현주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윤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윤옥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윤옥입니다.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6년 9월 1일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부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 충분한 의견개진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종현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종현 의사일정 제3항 화포천습지 과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은희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은희입니다.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6년 8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화포천습지 과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6건의 안건을 9월 2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포천습지 과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시민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3개 농공ㆍ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존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위해 향후 2년간 재위탁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ㆍ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공모사업인 대ㆍ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사업의 참여 확약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지역대기질 개선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되는 복합스포츠센터 성격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순환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반입대상 폐기물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 운영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시정과 기관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 취약 환경에 놓인 1인ㆍ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구와 상위법령의 제도 변화에 부응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사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종현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포천습지 과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공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ㆍ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종현 의사일정 제10항 가야글로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강영수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강영수입니다.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6년 8월 25일자로 제6기 김해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안 등 6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6년 9월 2일 본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김해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시 지역사회보장의 발전 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계획에 대해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받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가야글로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근거의 명시를 통해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무현 대통령 생가의 전문적인 시설 관리와 방문객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의 추진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우수한 분청도자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마이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종현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야글로벌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무현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종현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진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25일자로 김해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6년 9월 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대응 권한을 우리시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재난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에 나아가 재난 발생 전부터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의 위ㆍ수탁계약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적 교육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올해 4월 개장한 김해시 반려동물테마공원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시설 이용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기존 축사 세분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정 취지와 인근 지자체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주민과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개정 규정의 적용시점과 기존 시설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칙을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강영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종현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부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종현 의사일정 1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26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8381억 55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65억 17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205억 209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176억 3415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통교부세ㆍ조정교부금 등 변동 재원을 활용하여 민생경제 회복, 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시비부담분, 당초예산 미반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쟁점사항을 재검토하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1건에 1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폐수연계처리 타당성조사 용역에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안 중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 1억 3600만 원을, 세출예산안 중 토목시설 정기안전점검 외 2건에 1억 3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건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종합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보고서

ㆍ기금 종합심사 보고서(2026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기금 종합심사 보고서(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ㆍ기금 종합심사 보고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종현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종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안건심사를 위해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