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주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석환 의원 발의 외 6인 찬성)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여수·순천 10·19 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체계, 연구활동 기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가입하고 있는 연구단체를 기존 2개 이내에서 1개로 제한을 하고, 연구단체의 지원 주체를 명확히하는 한편 연구활동 종료일을 12월 15일에서 11월 30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 연구활동의 책임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론회 등의 제안 주체에 따른 행정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의원별 토론회 개최 소요경비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토론회 운영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가 제안하는 토론회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제안하는 토론회는 정책지원팀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의원 1인당 연 200만 원 이내의 토론회 개최 소요경비 적용 시 유관기관·단체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단순 후원하거나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론회 개최 승인 신청서의 ‘내용’ 항목을 ‘추진계획’으로 변경하고, 붙임 자료인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를 삭제하여 승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토론회 행정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실제 토론회 준비 과정에 맞게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김석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의 발발지이자 역사적 중심지인 우리 여수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여순사건 평화재단 설립·유치와 국가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위령·추모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록·연구·교육·치유 기반을 구축하여 여수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화·인권도시로 조성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7년 9월 10일까지 1년간이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물론 유족과 시민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재단 유치와 국가평화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상일의원: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요. 지금 의원들의 활동 폭을 줄이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 처음에 이거 만들 때 그래도 너무 또 이렇게 많은 여러 곳에 이렇게 연구단체에 가입하면 연구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두 개로 제한을 했었는데, 두 군데 정도 예를 들어서 자기 관심사 분야가 의정활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노동 분야의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연구단체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의 역사의 정체성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의 정체성이랄지 또 10·19 관련 그런 연구단체 이런 데 또 관심이 좀 많아서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하나로만 못을 박아놓으면 연구단체 하나밖에 가입을 하지 말아라로 조례로 박아놓으면, 못을 박아놓으면 의원들의 활동의 폭을 더 넓히는 게 아니라 좁히는 게 우려스러워서 특별하게 이걸 두 군데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한 군데로 이렇게 한 군데로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정말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 의원님의 고견은 옳으십니다.
그런 예측까지를 다 얘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한부분인데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0·19사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 김상일의원: 아니 그건 예를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요.?
○ 김상일의원: 예.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저도 7대 때부터 의원 생활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6대의 연구단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친목성이 조금 강했습니다. 그래서 7대부터 본연의 연구단체로 의원님들께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발달 과정에서 용역비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너무 많은 연구단체들이 만들어지다보니 그 연구단체의 성과가 만들어지는 것들의 미비함이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여러 단체의 중복으로 의원들이 가입을 하다보니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얻어내는데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7대, 8대 그렇게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정말 필요한 곳에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성과를 한번 제대로 내서 여수시의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견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 이렇게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올해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누구나 본인이 좀 준비를 하면 연구단체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주체가 돼서, 주체 의원이 실은 연구단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영하다가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굳이 한 개로 못 박을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은 그때는 또 의원님들의 숙의를 모아서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다라고 운영의 미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대답 됐습니까?
○ 김상일의원: 예.
○ 의장 주재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희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고희권: 기획행정위원회 고희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정비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투자유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여수시 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콜센터의 상담업무와 상담인력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 전반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출자 동의안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에 출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344억 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지역성장펀드에 여수시가 2026년부터 3년간 총 10억 원을 출자하여 지역기업의 투자재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건에 대해 관련된 상세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 보고 사항란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영학 시장님께서 광양만권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포럼 및 투자협약 체결 일정으로 부득이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이석)
7.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8.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9.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태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10.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숙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11.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여수새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여수시 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여수시 국공립 미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여수시 국공립 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여수시 국공립 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여수시 국공립 힐스테이트죽림젠트리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여수시 국공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여수시 국공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여수시 국공립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어린이집(가칭)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여수시 국공립 e편한세상여수글렌츠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여수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터 제24항 여수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필 환경복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위원장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제257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감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기관·단체 간 협력과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관리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함으로써 도시공원의 공익적 활용과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공성이 확인되는 행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도시공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현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에 맞춰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용어를 정비하고, 어린이이용시설을 설치 권장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설치비 지원기준과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특색 있는 음식점 밀집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지정·관리하고, 거리환경 개선과 음식문화 육성, 홍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음식특화거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음식특화거리 관련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여수지역 독립유자 발굴 및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24항 여수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안건의 성격이 유사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각 시설 및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신규 운영에 따라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여수 새날 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미평청소년문화의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현 수탁기관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각 사업과 시설의 전문성,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와 지도·감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 등 수탁기관 선정방식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1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7항부터 제2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 새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국공립 미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국공립 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국공립 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국공립 힐스테이트죽림젠트리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국공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국공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국공립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국공립 e편한세상여수글렌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2일까지 17일간 여수시의회에서 선임한 박성미 대표위원 등 총 일곱 분의 결산 검사위원께서 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순이며, 금액은 편의상 억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870억 원, 수납액은 2조 3302억 원, 지출액은 1조 9391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911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액 2292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59억 원, 지정재정잉여금 16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9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2025년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등 일반회계 15건에 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5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총 14종으로,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은 2034억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90억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4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 말 총자산은 7조 5289억 원, 총부채는 3200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2,08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과목표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309건으로, 이 중 233건을 달성하여 달성률은 75.4%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사항 10건, 제안사항 6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18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 하오니 시정부에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50억 원으로, 16건의 사업에 3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예비비 4건에 4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건에 2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행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모·보조사업은 국·도비 확보 자체에만 치중하지 않고 시비 부담과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에 맞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복지·안전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입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과 행정절차,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편성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이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설정·관리하고,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은 단순한 적립보다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필요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전반을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개선의견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7년도 예산편성과 향후 재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후속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인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25항과 제26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복지위원회)(환경복지위원장 제안)
3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해양도시건설위원회)(해양도시건설위원장 제안)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게 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라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대상자 3명을 추천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천 위원으로는 4급 퇴직 공무원 류갑선 님, 경영전문가 (주)한맥산업개발 대표 박흥국 님, 여수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호성 님 이상 3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여수시 위생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시정부로부터 위원 추천 의뢰가 있었습니다.
추천대상은 1명이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입니다.
주민 협의체 구성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으로는 덕충동 김영배 님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김상일 의원님, 진명숙 의원님, 문상엽 의원님, 백진오 의원님, 최정숙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이상 7명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주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석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백진오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4.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조성특별위원장 제안)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국도17호선 돌산 우두∼도실3거리 4차로 확장 우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국도 17호선 돌산 우두∼도실3거리 4차로 확장 우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서영학 시장님!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화정면을 지역구로 둔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도 17호선 돌산 우두∼도실3거리 4차로 확장 우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국도 17호선 돌산 구간은 여수 남부권의 핵심 교통망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왕복 2차로에 머물면서 주말과 관광 성수기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우두∼신복 14.6㎞ 구간의 4차로 확장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관련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일괄 추진이 어렵다면, 교통량과 상습정체가 집중되는 우두∼도실3거리 약 6.5㎞부터 독립사업으로 재기획하여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백리섬섬길과 화태∼백야 연결망 등 관광·교통 기반 확충과 미래 교통수요까지 고려한다면, 국도 17호선 확장은 여수 남부권과 도서지역의 중장기 국가교통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다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두∼도실3거리 4차로 확장을 우선 재추진하고, 국가계획 반영과 중장기 교통망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촉구 건의안 전문의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도 17호선 돌산 우두∼도실3거리 4차로 확장 우선 재추진 촉구 건의안
국도 17호선 돌산 구간은 단순한 관광도로가 아니다. 주민의 출퇴근과 통학을 책임지는 생활의 길이자, 농수산물 운송을 위한 생계의 길이며, 위급한 환자가 병원으로 향하는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우두∼신복 구간은 오랜 기간 왕복 2차로에 머물러 주말과 관광 성수기,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수산물 운송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시는 우두∼신복 14.6㎞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총사업비 약 483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관련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전체 구간의 일괄 추진이 어렵다면 교통량과 상습정체가 집중되는 우두∼도실3거리 약 6.5㎞를 독립사업으로 재기획하여 우선 추진해야 한다.
특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와 백리섬섬길, 화태∼백야 연결망 등 관광·교통 기반이 확충되면 돌산지역의 교통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주말·성수기 교통량과 응급환자 이송, 수산물 물류, 관광개발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까지 반영하여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도 17호선 확장은 한 구간의 도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두∼도실∼신복을 거쳐 화태·금오도·안도·연도까지 이어지는 여수 남부권과 도서지역의 중장기 국가교통망 구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는 지방도 863호선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에 지방재정을 투입하며 도서민의 교통기본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정부도 국가간선도로인 국도 17호선의 책임에 걸맞게 여수 남부권 교통망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미반영을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전체 구간을 한 번에 추진하기 어렵다면 가장 시급한 우두∼도실3거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국도 17호선 돌산 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여수 남부권과 도서지역의 지속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국도 17호선 우두∼도실3거리 약 6.5㎞ 4차로 확장을 최우선 SOC 현안으로 정하고 독립사업으로 재기획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 등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주말·성수기 교통량, 응급환자 이송, 수산물 물류와 미래 교통수요를 타당성 검토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우두∼도실3거리 우선 확장을 시작으로 도실∼신복의 단계적 확장과 지방도 863호선의 남면 연도까지 국도 승격·연계를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통망 확충계획을 마련하라.
2026. 9. 9.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의원님들 사랑합니다. 돌산을 살려주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여수 이전 촉구 건의안(최정숙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여수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편에 언제나 최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여수 이전 촉구 건의안은 지난 256회 임시회에서 최정필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의안과 같은 취지에서 발의하였으며 시급성을 감안해 다시 한번 촉구하게 되었을 말씀드립니다.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여수 이전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동력을 창출할 국가적 결단이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동북아 관문항인 동시에 해양물류 거점인 여수·광양항을 품고 있으며, 365개 섬과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남중권의 명실상부한 핵심 거점도시입니다.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은 대한민국 기간산업인 여수국가산업단지와 POSCO가 위치하여 전남 전체 국세의 80% 이상을 담당할 만큼 국가 경제 발전에 막대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전남지역 이전 기관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로 집중됨에 따라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은 국가 경제 기여도에 비하여 심각한 역차별을 받으며 국가 균형발전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26만 여수시민의 염원을 담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여수시의 지역 특성과 입지적 강점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해양·수산·생태 및 에너지 특화 공공기관의 여수 이전을 우선 추진하라!
여수는 국가항만인 여수·광양항을 품은 해양물류의 핵심이자, 전국 91개 수협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업의 최고 거점이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입니다.
아울러 국가 석유화학단지가 집적된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요충지입니다.
해양환경·해양관광·수산진흥 및 공공에너지 관련 기관이 여수로 이전할 때 기존 입지적 자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 국가 재정 기여도에 부합하는 정당한 배상을 위해 전남 동부권(여수) 배치를 즉각 확정하라!
남해안권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 1차 이전의 ‘혁신도시 쏠림’ 및 동부권 소외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2차 이전은 국가 경제와 재정을 떠받쳐온 동부권에 대한 정당한 보답이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지역 특화 직접 배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나, KTX 연결, 여수공항, 광역 교통망 등 입주적 우수성과 준비된 정주 지원책을 적극 반영하라!
여수시는 KTX전라선, 여수공항, 여수·광양항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로 도시 정주 인프라와 컨벤션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이전 기관과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조성을 마친 준비된 도시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특화 산업과 공공기관이 만나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국가 재창조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남해안·남중권의 중심축으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2차 공공기관 여수 이전을 강력히 재촉구합니다.
2026. 9. 9.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지역 상생과 공영방송 가치 수호를 위한 여수MBC 순천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박숙희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지역 상생과 공영방송 가치 수호를 위한 여수MBC 순천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숙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문수동·서강동을 지역구로 둔 박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역 상생과 공영방송 가치 수호를 위한 여수MBC 순천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MBC 순천 이전 문제는 지난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2025년 7월 입장문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같은 달 23일에는 순천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개최하는 등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공론화 협의체에 참여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2025년 9월 26일, 여수MBC와 순천시의 투자업무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면담 등을 통해 여수시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순천 이전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수시의회가 다시 한번 시민의 뜻을 모아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를 맞아, 여수와 순천이 갈등이 아닌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지역 공영방송의 가치와 여수MBC 존치에 대한 우리의 뜻을 분명히 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님의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역 상생과 공영방송 가치 수호를 위한 여수MBC 순천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여수MBC는 1970년 개국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지역현안과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여수의 역사와 함께해 온 지역 공영방송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여수MBC의 순천 이전 논의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공영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 지역적 책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전은 단순히 사옥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취재·보도 기반과 시민의 방송 접근권은 물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경영상의 논리에 앞서 지역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공공성과 지역적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역 간 경쟁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상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이다.
오랫동안 이웃하며 전남 동부권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온 여수와 순천이 방송사 이전 문제로 갈등하는 것은 통합특별시가 지향하는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여수와 순천은 경쟁과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동부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동반자이다. 각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갈등이 아닌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은 지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여수MBC의 존치는 단순히 한 방송사의 소재지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시민과 함께해 온 지역 공영방송의 가치와 시민의 방송주권을 지키고, 통합특별시 시대의 상생과 화합을 지켜내는 문제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MBC가 시민과 함께 쌓아온 역사와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고, 여수와 순천이 갈등이 아닌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수MBC는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순천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여수 존치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 방송 관계기관은 지역 공영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 시민의 방송 접근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수MBC 존치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관계기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수와 순천 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고, 통합특별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 상생과 화합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수시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 공영방송의 가치와 여수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 간 상생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6. 9. 9.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주재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석환 의원님, 구민호 의원님, 민덕희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권석환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백진오 의원님, 문상엽 의원님, 박숙희 의원님, 박성미 의원님, 최해국 의원님 이상 11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여자만 여수갯벌,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길을 열자’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환 의원
○ 김석환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여수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여수의 여자만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2단계 확대 등재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성과를 위해 애써주신 여수시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갯벌은 단순히 진흙이 쌓여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저서생물과 어류, 철새가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이며,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과 어업이 이어져 온 소중한 생활공간 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유럽 와덴해 갯벌의 사례에서 보듯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생태관광과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가 갯벌의 관리와 복원을 위한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자만 갯벌도 세계유산 등재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세계유산에 걸맞은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자만 갯벌을 해양생태계 보전과 생태관광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자만 갯벌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칭 ‘해양생태팀’을 신설하여 갯벌과 연안습지의 보전과 복원, 생태 모니터링, 세계유산 관리, 생태관광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과의 협력을 통하여 갯벌의 생태환경과 수질 관리, 철새와 저서생물의 변화, 어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양환경 연구센터와 같은 학술·연구·교육의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여자만 갯벌만의 특색을 살린 생태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세계유산이라는 이름만으로 관광객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직접 보고, 걷고, 체험하고, 배우며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여자만 갯벌 노을체험행사’나 ‘일레븐 브릿지 마라톤 대회’ 등 기존 여수시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와 연계하여 체험과 생태교육, 지역문화가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서는 관광의 혜택이 지역주민과 어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자만 갯벌을 오랜 시간 지켜온 주체는 결국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과 어민들입니다.
지역주민을 갯벌 생태해설사로 육성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하여 체험과 관광사업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특산품을 관광상품과 연계해, 갯벌 보전이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여자만 갯벌을 여수의 대표적인 세계유산 생태관광 브랜드로 육성해 가야 합니다.
여수에는 이미 오동도와 향일암, 여수밤바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세계유산 여자만 갯벌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더하여 ‘세계유산 생태관광 코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여자만을 출발점으로 여수의 섬과 해안, 어촌마을을 연결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체류형 프로그램을 결합한다면 여수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자만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면서도 과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세계유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갯벌을 가꾸어 나가고, 그 가치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세계유산의 가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여자만 갯벌을 지키면서도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다도해해상 동부권역 기관유치 및 오동도 관리권 국가환원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 구민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둔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우 무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시민들의 자부심이었던 오동도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동도는 한때 연간 312만 명이 찾던 여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탐방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22만 명까지 떨어지며 정점 대비 무려 61%나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매년 20억 원 안팎의 관리 적자를 떠안아 왔고, 최근 3년간 누적 순손실만 약 60억 원에 이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관리입니다.
오동도 관할구역의 99.5%를 차지하는 28㎢의 해양구역은 순찰 선박 등 기본적인 관리 장비조차 없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시가 계속 감당하기에는 재정도 인력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재정 적자와 안전관리의 공백을 안고 있는 지금, 국가가 먼저 다도해해상 동부권역 기관 유치 지원 및 오동도 관리권 환원을 전제로 국가 예산 투입을 제안했습니다.
국가가 먼저 내민 손을 붙잡지 못하면 이 기회가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리권을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오동도를 다시 살리고 지역에 새로운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다도해해상동부사무소, 해양생태놀이터 등 국가기관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립공원 관련 인·허가 민원도 완도 등 원거리 기관까지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관 유치와 오동도 인프라 확충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통합 협상해야 합니다.
다도해해상 동부권역 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 추천과 정착 인센티브를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오동도 현장 3대 사업인 해양생태놀이터, 조망시설, 전기모노레일의 사업비와 착공 시기를 협약서에 명문화하여 협상 이후 국립공원공단 측 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둘째, 해양구역 관리 공백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해양구역에 대한 국가의 전담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협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기존 영업자들의 권익과 생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유람선·보트계류장 등 기존 점용허가 업체들이 관리권 환원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영업의 승계와 존치에 관한 사항을 협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단계적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논의를 단순한 ‘관리권 환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예산을 통한 오동도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등 주요 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시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 여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번 협상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오동도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재정 적자와 안전 공백을 그대로 떠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국가와 함께 풀어가는 기회로 삼아 기관유치와 오동도 재도약을 동시에 이뤄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리권을 지렛대로 삼아 여수시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의 치밀한 협상 전략과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스마트 아일랜드 조성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 의원
○ 민덕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서·광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힘찬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수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배를 타고 아름다운 섬을 찾아, 바닷바람이 부는 섬길을 걸으며 섬 고유의 삶과 청취를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의 가치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제8대 의회 5분발언에서 제가 제안했던 ‘여수 실리콘밸리, 은퇴 연구자 R&D 연구단지’ 구성을 섬으로 옮긴 ‘스마트 아일랜드’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2023년 연구에서 한국섬진흥원은 스마트 아일랜드를 ‘섬의 특성과 자원, 인프라와 환경을 고려하여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진흥에 기여하는 공간계획에 기반한 섬 지역의 발전 전략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말씀드리는 ‘여수형 스마트 아일랜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한 석학급 연구자와 청년 연구자, 대학과 기업이 함께 개발한 기술을 주민이 생활하는 섬에 직접 적용해 여수의 섬을 새로운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주민이 그 성과를 함께 체감하는 미래 삶의 실증무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섬과 섬 사이에서는 드론이 의약품과 생활용품을 운송하고, 섬 안에서는 자율주행 이동수단이 어르신과 관광객의 이동을 돕습니다.
인공지능과 센서를 활용해 홀로 계신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고, 원격의료와 응급의료 기술을 적용하며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를 결합한 에너지 관리기술도 섬에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수온과 기상정보를 분석해 적조와 해양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기술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수형 스마트 아일랜드만의 특징’은 다른 지역에서 개발한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연구 및 실증 과정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특허와 기술, 실증데이터와 운영 노하우, 표준모델을 축적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다른 섬들이 ‘자율주행’, ‘에너지 자립’, ‘스마트 양식’ 등 섬의 미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여수를 찾아오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구상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여수국가산업입니다.
섬에서 실증한 자율주행, AI, 센서, 재생에너지 기술을 산단의 물류와 공정, 안전, 환경관리, 에너지 효율화에 연계한다면 여수의 섬은 기술 실증의 공간이 되고 국가산단은 그 성과를 산업으로 확산하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사례가 보여주듯 아무리 많은 예산과 첨단기술을 투입해도 주민이 그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덴마크 삼쇠섬처럼 주민이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주체가 되었을 때 그 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형 스마트 아일랜드는 우선 여건이 적합한 한두 개 섬을 선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주민들이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묻고, 주민과 연구자,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주민참여형 정책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여수미래 펀드를 이러한 미래 기술의 연구와 실증, 지역기업과 청년창업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면 스마트 아일랜드는 시장님과의 공약과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퇴 연구자 R&D 연구단지와 스마트 아일랜드, 여수국가산단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 산단, 섬 주민이 함께하는 여수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연내 여수시의회와 공동 개최할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공식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통합특별시 시대, 여수 교육 방향 재설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화정면이 지역구인 김철민 의원입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으로 지역 교육행정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의 틀이 바뀌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조직의 통합 자체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교육정책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 교육정책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여수를 떠날까요?
주거비, 출퇴근, 문화생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 역시 도시의 중요한 정주여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수시는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창의·인성·진로·진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분야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여수시가 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와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진로와 진학지원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영학 여수시정부에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여수시는 통합특별시 시대에 맞는 교육지원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까?
2017년 3월 행복교육지원센터 개원 이후 교육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학생부 관리와 진학상담, 면접 준비, 진로설계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진로·진학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상시적인 전문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교육경비 투자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수시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100억 원, 올해 87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87억 원입니다.
이제는 사업 수와 선착순 참여인원과 같은 단순한 실적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러한 투자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별 효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수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구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셋째,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과 학교가 담당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여수시는 진로·진학 등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교육행정이 통합·광역화되는 만큼 지역이 안고 있는 교육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교육수혜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시의 행복교육지원센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의 기능을 연계하여 여수형 미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초학습부터 진로탐색, 교육 컨설팅, 학부모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도서·농어촌지역 학생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등 교육정보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상담과 찾아가는 교육설명회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특히 언어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진로·진학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맞춤형 상담과 정보 제공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산·해양·석유화학·관광 등 여수의 강점을 가진 특색학교를 더욱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의 목표는 사업을 늘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육수혜자가 실제로 체감하고, 교육 때문에 여수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여수시 교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여건을 포함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여수의 도시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분명하고 체계적인 교육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섬에 사는 학생도, 농어촌에 사는 학생도, 도심에 사는 학생도, 다문화·이주배경 학생도 어디에 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서영학 시장님께 제언드립니다.
우리 여수의 미래인 학생들이 여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시대에 걸맞은 여수만의 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인구 26만 붕괴,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환 의원
○ 권석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서·광림 지역구 권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의 인구감소를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여수시 주민등록인구는 25만 9857명입니다.
1998년 3려 통합 당시 33만 명을 넘었던 인구가 이제는 26만 명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년과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과 가족이 떠나면 소비와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학교와 지역공동체도 흔들립니다.
결국 도시의 미래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수시도 159개 인구정책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전 부서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수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여수에 머물고 정착하는 성과입니다.
저는 ‘다시 여수! 30만 도시 회복’을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과 일자리를 인구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수에는 국가산단이라는 강력한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에서 일하면서 다른 지역에 산다면 정주 인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단의 지역민·청년 채용 확대를 주거·생활 지원과 연계해 취업이 실제 여수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산단의 산업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선택한 사람이 실제 여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교통·생활환경까지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정책을 실제 지역 정착과 연결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이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수산단과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이 여수에서 취업하고, 집을 구하고, 장기적으로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정착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를 새로운 정주인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하고 외국인의 유입·체류·정착·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부족한 산업인력을 채우는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한국어·직업교육과 주거·생활 지원을 연계하고, 장기근속자가 체류자격 전환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넷째, 정주인구 회복과 함께 생활인구도 확대해야 합니다.
여수는 관광·해양·산업도시라는 강점이 있고 생활인구도 주민등록인구보다 크게 많은 도시입니다.
이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체류형 관광과 워케이션, 섬 장기체류를 확대해 방문객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역소비와 관계인구 확대로 이어가고, 나아가 여수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청년인구정책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전 부서의 공동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도 지원 인원과 집행액이 아니라 실제 유출 방지와 유입·정착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과 함께 ‘다시 여수! 30만 도시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30만이라는 숫자만 채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떠난 청년이 돌아오며,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방문객이 더 오래 머무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26만 명 선마저 무너진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여수에 머물게 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생활, 청년과 외국인 정책을 ‘사람이 머무는 여수’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합시다.
사람이 떠나는 여수에서 사람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여수로!
여수의 인구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갑시다.
여수시의회 권석환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권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경도개발, 책임 있는 투자이행을 촉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 김종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책임 있는 투자이행과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제189회 정례회에서 센토사섬 사례를 들어 경도를 여수 관광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복합관광단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만큼 경도개발은 여수 관광의 백년대계를 준비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대는 우려를 넘어 불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짚을 것은 과거 의회와 정치권이 경도 진입도로 사업비 지원을 결정할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쟁점은 공공이 막대한 재정을 먼저 투입해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었는데, 민간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럼에도 경도 개발의 성공을 기대하며 재정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경도 진입도로는 2028년 준공 목표로 약 14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중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한 공공재원이 80%입니다.
그렇다면 전제는 분명해야 합니다.
미래에셋은 약속한 투자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신규 관광시설 가운데 해안산책로를 제외하면, 정작 경도개발의 핵심인 호텔과 콘도 등 주요 관광시설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2029년까지 약속한 투자와 핵심 관광시설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공재정 투입으로 경도의 접근성과 개발여건은 좋아지는데 그 효과가 민간의 자산가치 상승에만 머물고, 당초 약속한 관광시설 투자가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공은 이미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이제 미래에셋은 말이 아니라 약속한 투자와 그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민간이 개발이익만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공투자에 상응하는 관광시설과 일자리, 관광소비와 지역경제 효과가 실제로 우리 여수에 남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에셋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미래에셋은 더 이상의 지연과 축소 없이 당초 약속한 투자규모와 핵심 관광시설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변경·취소된 사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지금까지의 실제 투자실적과 앞으로의 시설별 착공·준공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도개발의 성과가 기업의 이익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수의 일자리와 관광소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상생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도개발은 전라남도가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시작했고, 미래에셋 투자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편입 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그 책임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 미래에셋과 함께 공동점검체계를 마련해 투자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나 투자규모 축소가 없도록 책임 있는 투자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여수시는 더 이상 지켜보는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공동점검체계 구축을 적극 요구하고, 당초 투자협약과 현재 사업계획을 대조해 실제 투자액과 시설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차질 없는 경도개발과 미래에셋의 책임 있는 투자이행을 더 강하게 여수시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경도 투자계획이 제시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경도로 들어가는 다리는 놓이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기대한 핵심 관광시설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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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연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는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미래에셋의 책임있는 약속이행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의 책임 있는 관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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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통합 20년,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를 지역상생의 거점으로!’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진오 의원
○ 백진오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교동·국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둔 언제나 시민 편 백진오 의원입니다.
올해는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가 통합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통합은 단순히 두 대학의 이름을 하나로 합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수캠퍼스를 특성화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당시 제시됐던 핵심적인 의료기관 설치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2017년 전남대학교와 여수시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과거의 책임만을 따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출발점으로 원도심에 위치한 여수의 소중한 국립대학 자산,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를 시민과 대학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상생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동캠퍼스에 생존수영 교육 공간과 생활체육시설, 늘봄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갖춘 ‘지역상생형 국민체육복합센터’ 조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대학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원도심에는 부족한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이 자연스럽게 대학을 오가게 된다면 침체된 주변 지역에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국립군산대학교와 군산시는 대학 부지에 연면적 8000㎡ 규모의 지역연계 복합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15억 57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는 284억 200만 원, 시비는 31억 5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의 약 90%를 국비로 확보해 수영장과 늘봄센터, 디지털 스마트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역시 학교복합시설 사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하고, 체육·교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물론 국동캠퍼스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유형과 재원 확보 방식은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과 재원을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전남대학교·여수시 상생발전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국동캠퍼스 지역상생형 국민체육복합센터 조성사업’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주십시오.
후보 부지와 시민 수요, 적정 사업 규모, 국유재산 관련 절차와 국비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여수시와 전남대학교가 공동TF를 구성해 기본구상 수립과 타당성 검토에 착수해 주십시오.
복합체육센터는 건립 못지않게 지속 가능한 운영이 중요합니다. 운영주체와 유지관리비, 운영 방안까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여수시와 전남대학교의 지역상생 협약을 재점검하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수시는 전남대와 함께 정부 재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 재원 확보 방안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시민 앞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제안이 20년 전 의료기관 설치 약속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기관 설치는 별도의 중장기 이행계획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국동캠퍼스 지역상생형 국민체육복합센터는 과거의 약속을 덮기 위한 미봉책이 아닙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새로운 상생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이제는 약속이 계획으로, 계획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수시와 전남대학교의 적극적인 결단과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상엽 의원님 나오셔서 ‘무선지구에 주민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생활시장을 만들자’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상엽 의원
○ 문상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이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회 문상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선지구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선지구는 약 8천 세대, 1만 8천여 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걸어서 장을 볼 수 있는 전통시장이나 정기 장터가 없으며, 채소와 과일, 생선 같은 생활필수품을 사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은 집 가까이에서 장을 보고, 우리 지역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만나고, 소상공인의 상품을 이용한다면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동네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전통시장을 건립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 찾아오는 작지만 지속 가능한 ‘무선 생활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생활시장이 잘 운영되는 타 지역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경기도 화성시는 행정이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시장 화인’을 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 상무지구에는 주민들의 장보기 수요에서 시작한 ‘상무금요시장’이 생활밀착형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선 생활시장도 이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행정은 필요한 공간과 제도를 지원하고, 무엇을 팔고 어떻게 운영할지는 주민과 상인, 농어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법과 조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 기능을하는 임시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제도를 주민들의 생활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여수시에 제안드립니다.
우선 무선지구 주민들의 장보기 실태와 생활시장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원이나 주차장, 유휴부지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월 1회 정도 ‘무선 생활시장’을 시범 운영해 주십시오.
농업인이 직접 가져온 농수산물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작은 플리마켓과 문화공연을 더한다면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 공간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칙은 분명해야 합니다.
플리마켓은 볼거리이고, 장보기가 본질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상권과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 주변 상점과 쿠폰 등을 연계해 시장 방문이 골목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상생의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무선지구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하게 장을 보고, 농어민과 소상공인이 만나고, 지역에서 번 돈이 다시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주민의 일상 속 시장’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민주도하에 작게 시작하여 조금씩 키워간다면 무선 생활시장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다면 앞으로 전통시장이 없는 다른 생활권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 시장이 있고, 사람이 모이고, 지역의 정이 오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생활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선지구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여수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전통시장의 미래, 사람과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여수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안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숙희 의원
○ 박숙희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수동·서강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박숙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 세월 시민의 삶과 함께해 온 여수 전통시장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삶이 살아 숨 쉬는 지역공동체의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소비패턴의 변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전통시장이 처한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는 지난 8월 여수지역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영암 오일장과 나주 영산포 시장, 광주 양동시장 등을 찾아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비교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느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시장으로 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장과 화장실, 아케이드 등 기본적인 시설과 안전 환경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람들이 왜 이 시장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시장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정계획인 ‘지역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전통시장법」제5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는 시장이 이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그동안 이러한 지역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과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시설 중심에서 콘텐츠와 사람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나주 영산포시장은 기존 장터의 공간적 한계를 개선하고 시장 공간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시장으로 발전시키면서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시장의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광주 양동시장 역시 축제, 관광, 청년창업 등을 결합하면서 시장 자체를 하나의 역사와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수도 역사와 먹거리 그리고 수산물과 해양관광이라는 우리만의 강점을 전통시장과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빈 점포를 청년과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청년창업과 지역특산품 판매, 공유주방, 문화와 휴게 공간 등 새로운 기능을 시장에 도입하여 젊은 세대가 찾아오고 기존 상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수만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전통시장과 관광을 연결해야 합니다.
여수에는 이미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관광객이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와 전통시장, 음식과 쇼핑, 체험과 원도심이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5일 시장은 교통혼잡, 장터 특성 부족, 편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과 주차대책 마련, 공간 재배치 등으로, 여수 5일장을 브랜드 있는 장터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의 성과를 시민의 체감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산투입과 시설물 설치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문객 증가, 빈 점포 감소, 청년상인 유입 정도를 관찰하여 상인들의 매출과 체감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상인의 생계를 지키고, 골목상권을 살리며,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현재 여수시에서는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만큼은 단순히 연구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상인과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시장별 특화전략과 실행사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법정 지역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바이오필릭 여수, 여수의 역사인 600년 노거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 박성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화정면을 지역구로 둔 우리 동네 지키미 박성미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수백 년 동안 한자리에서 우리 마을과 주민의 삶을 지켜온 여수의 보호수와 노거수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제242회 정례회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 바이오필릭 여수를 제안했습니다.
바이오필릭은 자연과 사람이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수의 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돌산 곳곳에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붉게 말라가는 나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45회 임시회에서도 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후 방제가 아닌 정기예찰과 예방 중심의 방제, 반복 발생지역의 수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가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재선충병 피해목은 2024년 10,969본에서 2026년 8월 46,980본으로 불과 2년 사이 약 4.3배 증가했습니다.
이제 재선충병은 산속 소나무를 넘어 우리의 마을과 생활권, 보호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가 관리하는 보호수는 97본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신규 지정은 0건이고, 보호수와 노거수를 관리하는 사업 예산도 부족합니다.
GIS기반 통합관리시스템 역시 아직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지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이며,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림동에는 약 600년 된 느티나무가, 호명마을에는 약 400년 된 방재림이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주민의 쉼터가 되고 농경지를 지키며, 마을의 역사와 함께 살아온 나무들입니다.
한 나무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한 숲에는 마을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호수와 노거수를 살아있는 자연문화유산으로 보아야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을 견딘 나무도 기후변화와 병해충, 주변 환경 변화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제 돌산 상동마을의 한 보호수는 갈변이 진행되고 생육상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600년 된 나무를 오늘 잃는다면 우리는 다시 6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무가 병든 뒤 치료하고, 죽은 뒤 베어내는 행정으로는 늦습니다.
이제는 살아 있을 때 살피고, 기록하고, 예방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기적인 건강진단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생육상태와 병해충, 토양 환경, 치료 이력까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건강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보존 가치가 높은 노거수와 당산목을 적극 발굴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있다면 여수시가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산읍 은적사에는 여수에서 가장 크고 곧게 자란 동백나무가 있으며, 화양면 용문사에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화양 앞바다를 묵묵히 지켜온 푸조나무와 팽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오랜 세월 지역의 자연과 역사를 함께해 온 소중한 자산으로, 보호수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여수의 자연유산입니다.
셋째, GIS 기반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나무의 이야기를 시민과 공유해야 합니다.
생육상태와 치료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기억을 기록한다면 한 그루의 나무가 살아있는 마을박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보호수와 노거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체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관리계획과 전문가 진단, 관리이력 전산화 등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경쟁력은 새로운 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자연을 얼마나 잘 지켜, 다음 세대에 전해주느냐 역시 도시의 품격입니다.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를 지키는 것은 마을의 기억을 지키고, 여수의 역사를 지키며, 미래세대의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2024년 본 의원이 제안했던 ‘바이오필릭 여수’와 지난해 촉구했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중심의 산림행정’이 이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나무를 심는 도시를 넘어, 오래된 나무를 끝까지 지켜내는 도시.
그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이오필릭 여수의 또 하나의 모습이자 녹색도시의 시작입니다.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여수를 지켜온 나무들.
자연유산이면서 문화와 풍속을 간직한 삶의 기록의 흔적,
수백 년 동안 노거수가 우리 여수를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여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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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나무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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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해국 의원님 나오셔서 ‘거문도 해풍쑥, K-뷰티와 관광을 잇는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해국 의원
○ 최해국의원: 여수를 지켜주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여수시장님과 정현구 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해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거문도의 대표 특산물인 해풍쑥을 농산물에 머무르지 않고 K-뷰티와 관광, 지역브랜드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거문도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는 우리만의 귀한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거문도 해풍쑥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거문도 해풍쑥은 청정해역의 해풍과 해무 속에서 자라 향이 진하고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미네랄, 비타민A가 풍부한 여수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지리적표시 제85호로 등록되어 지역 특산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생쑥은 물론 쑥차와 분말 등 다양한 가공품으로 활용되며 그 가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거문도 쑥의 활용 영역을 한 단계 더 확장해야 합니다.
저는 그 가능성 가운데 K-뷰티 산업과의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미 쑥을 K-뷰티 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기업은 강화 약쑥을 연구해 미스트와 세럼, 수분크림 등 다양한 K-뷰티 제품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 고유의 특산물도 연구와 기술, 브랜드가 결합하면 새로운 산업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문도 해풍쑥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어린쑥을 생산할 수 있고, 해풍과 해무, 섬이라는 차별화된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분과 특성을 제대로 검증한다면 화장품 원료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습·진정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부터 먹고 마시는 이너뷰티 제품까지 기업의 수요와 시장 반응에 따라 활용 영역을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거문도 해풍쑥의 원료 경쟁력을 객관화시켜 주십시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과 함께 성분과 향, 안전성, 가공 형태별 특성을 분석하고 화장품 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표준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좋은 쑥’이라는 홍보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이 실제 원료로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와 원료 샘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K-뷰티 기업과 생산자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자연 원료와 지역상생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거문도 쑥의 생산 현황과 원료 특성, 공급 형태와 물량,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기업협력 제안자료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과의 협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생산자 단체와 공급 가능한 물량과 가격을 조율해 한정판이나 시즌 제품 등 실현 가능한 협업으로 시장성을 확인하고, 성과가 축적되면 분말과 추출물 등 원료 형태를 다양화하는 한편 계약재배와 가공·보관체계까지 연결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문도 쑥을 관광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강화도에서는 이미 지역 특산 약쑥을 활용한 좌훈과 족욕, 찜질 등을 웰니스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거문도 역시 어린쑥 채취와 쑥찜 체험, 해풍 명상과 섬 트레킹을 연결하고, 쑥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과 K-뷰티 팝업스토어, 지역특산품 판매를 더한다면 거문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관광·숙박·체험 자원과 연결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부터 시작하고, 관광객의 수요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경쟁력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만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서로 다른 산업과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거문도 해풍쑥을 농산물에서 K-뷰티, K-관광과 지역브랜드로 연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농가에는 새로운 판로와 소득을, 기업에는 차별화된 지역 원료를, 여수에는 관광객이 찾아올 새로운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문도의 작은 쑥 한 포기가 농가의 소득이 되고, 거문도의 브랜드가 되고, 여수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시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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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검토와 관계부서 간 협업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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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과 시정질문,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오늘 제257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등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편성한 소중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수 인구 26만 선이 무너졌고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율촌지구 택지개발의 조속한 추진 또한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율촌은 여수·순천·광양을 잇는 광역경제권의 중심축이자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삶을 뒷받침하는 핵심 배후 거점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 유치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동부권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시정부는 율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일 개막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연일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람회가 폐막하는 그날까지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빈틈없이 챙겨주시고,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이제 곧 추석 한가위입니다.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