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9월9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란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 집행부로부터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란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창 기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수창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 현황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답변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법안 주요 내용은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거, 그다음에 주요 기관 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의 전부 이전, 그다음에 이전 제외 기관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 기구 강화는 국토부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되겠고, 세종시장도 당연히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관리구역의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봐 주시면 대통령께서 정부 국정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특별법 법안이 발의가 5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복기왕, 엄태영 의원, 양당에서 정부와 협의하에 발의가 된 거라서요, 이 안으로,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 의지 표명이 있었고 법안 소위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시 위헌 논란이 되었던 관습헌법 요건인 국민적인 합의가 세종시 건설이 시작된 바 2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위헌 소지는 이제 사라졌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시면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행정수도법 지지를 해 주셨고 또 국회의장께서도 연내 처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대통령께서도 법, 제도적 뒷받침 이 부분도 언급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범국민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도 전체 결의문 채택을 위해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서명 운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국회 대응 과정 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국토위 중심으로 국회의원님들,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회 토론회, 9월 22일로 법 전문가들이나 또 균형발전에 대해서 저명인사 분들 모시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9월 3일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부 또 정치권에 건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국무총리님 그다음에 행안부장관, 국토부장관 그리고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때도 건의를 한 바 있고요.
9월 3일 발표로 성평등부, 법무부 등 이전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발표 내용에는 또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도 청사 신축 후에 이전하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전 규모는 또 추가로, 이번 발표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발표라고 보면 일일이 기관 하나하나에 대한 발표는 추가로 또 있다고 합니다.
“4분기 중에 확정 고시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은 국가중추시설 설치 시기에 맞춰서 이전 검토하겠다.” 이 발언이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기관 이전하고 공공기관 이전은 구분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은 아무래도 행정 기관 이전 발표 이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내로 그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행복청, LH 등과 협력해서 이전 기관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 이후에 추가로 총리실에서 관계 부처 그리고 세종시 이렇게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로 개최해서 대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립 지원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추진 현황을 봐 주시면 총사업비 협의 및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당선작을 토대로 구체화 용역이, 이번 달이 되겠습니다만 이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예산은 이제, 2027년 예산 되겠습니다만 1191억 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확보나 향후 계획 봐 주시면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으로 차질 없는 건립 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고, 행정수도법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국회 본원이 이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9페이지 봐 주시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해서는, 추진 현황 되겠습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과의 정합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간에 어떻게 동선을 확보할 건지 이런 부분들 계속 보고 있고, 또 정부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2000억 원 이상 반영이 되고 있고, 목표가 아시는 대로 “2029년 8월까지는 완공을 하겠노라.” 이렇게 정부 측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거 역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되게 되면 양상이 조금 달라질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참고표에 보시면, 참고에 보시면 여러 가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계 당선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봐 주시면 사법 치안 시설 건립 지원 되겠는데요.
이건 지방법원 건립으로 세종시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 그리고 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법원은 아시는 대로 설계 당선작이 최근에 발표돼서 설계 착수 예정에 있고, 또 경찰청 청사도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특공대도 실시설계의 착수를 지난 2월에 했고, 총사업비는 474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말씀드리고, 13페이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세종시법 되겠는데 이건 제정 특례 중심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보면 이게 한 11월경에 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역시 행정수도법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제정 특례 일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여기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행정수도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지난번에 범국민대책위원회하고 6층 의정실에서 간담회 했을 때 시 담당 부서에서는 안 왔었나요?
○위원장 박란희 그때는 대책위에서 시는 참석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셔 가지고.
○김재형 위원 아, 참석 안 했던 거고?
지금 2페이지 보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희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시위’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약간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또 이걸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위라는 용어보다는 ‘캠페인 활동’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표현이, 문서상에 시위라는 표현보다는 캠페인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향후 계획에서 범국민 공감대 확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회 앞 릴레이 1인 캠페인으로 전 국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현재는 국회 앞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이거 외에 조금 다른 방향을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어를 변경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KTX 역사나 또 서울에 있는 남부터미널에는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있어서요, 그런 데에, 전국적인 왕래가 많은 지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 다 포함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민들께서 위헌, 이 부분을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님이나 또는 지난번 위원회의 유일하게 반대하셨던 전효숙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쾌하게 “위헌 소지가 전혀 없노라.” 이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 강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 또 임박한 국회 토론회, 9월 22일 이런 거 홍보를 잘해서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 국민들의 행정수도 관련된 공감대 확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서울역이나 터미널?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남부터미널.
○김재형 위원 네, 남부터미널 그런 데에서 지금 홍보하는 게 방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홍보 이렇게 좀, ‘2026년도 연내에 행정수도법이 개정돼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해서요, 이미지 위주로 또 간략한 글자 위주로 표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박란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셔서 지금 다른 방식으로 어떤 특위에서의 홍보 확산 운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지금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서 진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전달 같이 주시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저 역시도 2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앞에 범국민 참여연대하고 우리가 6층에서 하긴 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 당연히 필요하지요.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선 전 국민 홍보에 앞서서 충청권 이쪽에서도 홍보가 돼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충청권 언론사에 패널로 출연해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개정이나,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확산을 시키고 홍보해야 하는데 이 앞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충청권의 TV 토론에 한남대인가 그 교수가 사회자로 나와 가지고 패널들 한 세 사람 모셔 놓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충남을 대변하고 충북을 대변하고 대전을 대변하는, 패널들이 다 그렇게 대변하는데 세종을 대변하는 패널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몰아가느냐 그러면 “대전이, 충청남도가 세종시 생겨서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 충남이다.” 그래서 “국가의 기관들이 충남으로 전부 다 이전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충남대 교수가 아마 충남을 대표해서 그렇게 발언하고, 또 다른 분은, 대전을 발표하는 또 다른 패널은 “대전으로 국가 기관들이 와야 한다. 대전도 세종이 생김으로써 가장 피해를 본 지역 중의 하나가 대전이다.” 이런 논리로 방송을,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아쉽다.
왜 세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패널로 나와서 세종의 당위성도 얘기하고 해야 할 텐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청권의 TV 토론회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챙겨서 한번 방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변인실과 얘기해서 관련 토론회나 이런 게 있을 때 시장님이나 저희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수도 사업인 만큼 훨씬 더 큰 스케일 속에 이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소지역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표출되는 게 행정수도 캠페인 입장에서 조금은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이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네.
○위원장 박란희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캠페인의 방향도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된 세종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행정수도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충청권에 어떠한 유익이 가는지, 또 전국적으로 어떠한 유익이 가는 쪽으로 캠페인을 외부 지향적으로 바꿔 달라.” 이런 요청들도 있고, 현재 필요한 게 또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홍보 개시 거기에 있어서 BRT 버스 안내 멘트 송출 또는 정류소, 전광판, 택시, 누리콜 후면 스티커 부착 등이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활동을 다니면서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종시민 자체가 먼저 이걸 알아야 하는데 제가 주변을 보면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더 활성화시켜 주면······.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청 앞에 밤에도 빛나는 방식으로 BRT 정류장이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되는데 전면 홍보랄까요?
이런 걸로 바꾼다든지 해서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고생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9월 22일 하는 토론회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국회는 지금 국회도서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 예를 들어 강준현 의원님, 김종민 의원실하고 우리 시하고 또 충청투데이, 언론사도 같이 주최자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범국민대책위원회도 공동주최로 들어가서 세종연구원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유명한 인사들을 섭외 중에 있는데, 또 초청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제주도 전 국회의원이신 또 균형발전에서 앞서서 활동해 주시 송재호 의원님이나 또는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분들 접촉을, 이민원 교수,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님이나 당 대표님이나 정부 측 관계자들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 달라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알겠습니다.
이전 기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2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위원장 박란희 지원 체계 중에서 아무래도 주거 문제가 큰 이슈 중의 하나이고, 또 조상호 시장께서도 “특공을 살려야 한다.” 이런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체계 구축에 있어서 세종시가 생각하고 있는 큰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집현정에 있는 임대아파트도 어느 정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들은 거 같은데 사실 관계 확인부터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답변드리면 이전 기관이 발표가 됐는데 예를 들어 법무부가 약 800명, 성평등가족부가 약 400명, 실제로 또 공무직이나 이렇게 더 있어서 더 크게 된다고 하고요.
또 경찰, 검찰 이렇게 다 포함하면 약 4000여 명 이상 이렇게 오게 될 것 같은데 뒷 부분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당장 오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의 부동산 경향이, 특히 전세·월세 임대가 부족한 상태로 듣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의 영향이기도 한데, 매물은 있어도 임대가 부족한 상태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있고, 집현동에 있는 그런 LH에서 임대하는 것들도 일정한 수요는 우리가 요청해서 기관 이전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걸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당장 임차 건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관이 설계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설계하고 건축하는 데 한 3~4년 걸리니까 임대를 한 4~5년 해야 할 텐데 그 정도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협의체가 진행됨에 따라 물건들을 찾아서, 부동산협회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지원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또 이전 기관이 발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도시계획 전체가 생각해 보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준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수도가 되면 도시계획 전체를 바꿔야 하고, 인프라 수준도 격상시켜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요청할 예정으로 있고, 특공 관련해서는 「주택법」 관련 시행 규칙에 행복도시만 특공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혁신도시는 그대로 특공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공공기관이 전국으로 흩어진다고 보면 세종시로 오는 분들만 특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특공을 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국회도 걸려 있고 또 대통령실도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또 세종시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게 시간이 걸린다 할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관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좀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 정도는, ‘공급 물량의 10% 정도는 기관 이전을 위해서 따로 쓰자.’ 이렇게 시장이 방침을 정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작동하지만 여전히 부족할 걸로 생각해서 특공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들 만날 때, 기관장들 만날 때, 행정부처 만날 때 계속 그 얘기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대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이 「주택법」 개정 관련해서 협력하고 계시는 국회의원이나 소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지금 그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 통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이 상황이 약간은 이해를 부족하게 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의원님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란희 특공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투기라든지 이런 쪽의 오해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느끼시는 불편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잖아요.
대시민 운동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런 부분들은 그때 LH 사태와 맞물려 가지고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언론을 많이 타면서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서 국회에서는 특공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검찰 다 조사를 했을 텐데 실제로 문제가 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평원, 관세평가기술원인가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세종 이전이 안 된 기관인데 분양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건 기관 차원에서의 문제고, 개별적으로 조사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징계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인데 거주가 안정적으로 담보가 안 되고 경쟁을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몇 년 동안 끌고 가야 한다면 이건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좀,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혹한 상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요건도 여러 가지로 강화를 해 놔서 부당한 이득을 계속 누리고, 이런 방식은 많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김동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정부 기관들이 속속 내려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상업용 건물, 저는 개인적으로 ‘특공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찬성합니다.
현재 주택 보면, 모르겠습니다.
2+2 임대차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임대차 물건 자체가 거의 안 나와요.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내려왔을 때 처음부터 집을 사진 않을 텐데, 처음에 임대차로 살다가 나중에 집을 구매하고 그러잖아요.
특공 분양도 받고 할 텐데 ‘이거 좀 심각해지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건이 없으니까, 시종에.
그것도 좀 강구를 해 둬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 기관들이 내려오면 관련돼서 여러 단체들이 내려올 텐데 300명, 400명 이렇게 단위로 해 가지고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소규모의 상가들은 공실이 많은 게 맞아요.
대규모로 이렇게 인원이 필요한 데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테크밸리 같은 경우 비어 있는 상가랄지 이런 걸 좀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어쨌든 부동산 문제는 종사자들이 내려왔을 때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그건 고려 대상이다.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관계 부서랑 같이 협조를 하고요.
임대하는 사무실 공간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 용도 변경이 돼서 사무실 임대가 가능해야 되겠다 생각이고, 주거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임대주택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걸 빨리 착공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LH 선수촌 있지 않습니까?
선수촌이 있어서 그걸 연장해서 U대회가 끝난 상태로도 기관 이전 종사자들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접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 큰 상가에 한두 개만 지금 들어와 있고 임대 문제 때문에 전체 공간을 쓸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시나 공사나 이런 데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면 단체 입주 이걸 훨씬 더 촉진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유인호 위원 마지막에 말씀 주신 거, 기존의 상가 공실 활용해 가지고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지는, 그것까지는 나가지 않고요.
예를 들어 상가를 주거로 변환시키는 거는 저희는······.
○유인호 위원 아, 일시적 활용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상가 건물이 있다 치면 그 상가 건물의 한두 실만 임대가 돼 있고 나머지 다 공실일 때 그거를 좀 빼내서 사무실 용도로 바꿔 주면서 하자는 거고요.
○위원장 박란희 유인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에 국회의사당 설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설계에 대한 설명회 같은 거를 개최했었어요.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설계와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계에 대한 소개라든지 설명회 같은 거를 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거는 시행하는 주체가 저희들이 아니기도 하고 약간 보안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자료를 다 수거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모 결과 발표되는 거 이 정도 수준에 더 나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협의, 시 전체에 어떤 발전상이나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 공급 문제, 그 주변에도 주택이 들어와야 한다는 문제, 그다음에 용역에서 추진·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상징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촉진하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관 간에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개될지는 저희들이 만날 때 한번 다시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혹시 대전·세종·충남·충북 그 4개 광역시 공동결의대회 같은 행사는 예정되어 있는, 그런 거는 있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단체장님들 간에는 행정수도에 대한 똑같은 인식을 하고 계셔서 저번에 결의대회 할 때도 충청권 중심으로 했듯이 언제든지 또 한 번 그런 행사들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또 금강수목원 그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오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때도 언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상세 관련 업무 보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뒤에 보면 관련 법령들 쭉 정리해 주셔서 그 부분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 하나하나가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와 세종시민 그리고 세종시의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를 진행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노력이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