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의장 안석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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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석봉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이미숙 의원, 윤현아 의원, 김경습 의원, 김미영 의원, 김영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주제: 특별재난지역 거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 마련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원 이미숙입니다. 
 먼저 거제시를 덮친 기록적인 호우에 피해를 입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현장에서 복구와 구호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와 소방·경찰 관계자,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온난화와 열돔, 슈퍼 엘니뇨가 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악의 더위와 더욱 극단적인 폭염·집중호우·한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른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기후위기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경고합니다.
 최근 네팔에서는 빙하가 녹는 돌발 홍수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남미 페루·인도 아삼·중국 남부에서도 기록적인 강우가 쏟아졌으며, 일본에서도 짧은 시간의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극한 호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거제시도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거제시는 누적 956.1㎜의 비가 내렸고,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24.5㎜로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이 기록됐으며, 인명 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과 산사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행정안전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거제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거제시가 특별재난지역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복구비를 지원받는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번 재난이 지역의 일상을 크게 흔들었다는 뜻인 동시에 이제부터 거제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평소처럼 출근하고, 가족과 밥상을 마주하는 일상. 그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아드리는 것이 지금 거제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수해 현장을 직접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또 느꼈습니다.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물에 잠기고 망가진 가게와 생업의 현장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계신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마주하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 현장 한편에서는 흙탕물과 잔해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복구를 위해 땀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은 여·야를 넘어, 오직 ‘거제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호우를 계기로 어디가 위험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었는지, 재난문자와 대피 안내는 적절히 전달됐는지, 취약계층은 제대로 보호받았는지 꼼꼼히 기록하여 다음 재난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로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다시 살펴보고, 침수와 산사태, 급경사지 등 지역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대피 체계도 촘촘히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재난에서 얻은 경험을 다음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재난은 지나가지만, 기록과 교훈은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다음 재난 때 시민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행정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거제형 재난백서’를 만들고 대비해야 합니다. 복구에 필요한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피해를 당하기 전의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러한 재해가 닥쳤을 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예방적 복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거제시에 주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뛰어넘어 ‘피해 복구 중심의 재난행정’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으로 거제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 역시 거제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아 의원 주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수양동 지역구 국민의힘 윤현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공직자·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재난을 겪으며 드러난 거제시 재난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새벽 폭우로 기록적인 폭우로 18개 공동주택에서 단전·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양동 한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됐고, 715세대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비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왔다는 사실이 행정 대응의 부족함까지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재난은 막지 못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한 뒤 시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행정이 준비해야 할 책임입니다. 대피 명령은 행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시민에게 “대피하십시오.”라고 했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자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아이들은 어디에 맡겼하는지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대피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공간과 식사, 구호물품, 의료, 돌봄 체계가 즉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임시 대피 시설도 문제였습니다. 거제시 실내체육관이 대피 시설로 마련됐지만 피해주민들의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인과 아이들, 차량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멀리 떨어진 시설을 지정해 놓고 알아서 이동하라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대피 대책입니까? 대피 시설은 지정만 해놓는다고 대피 시설이 아닙니다. 시민이 실제로 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제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돌볼 공간이 필요했고, 바로 길 건너에 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 프로그램과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신속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평상시 프로그램과 내부 방침을 따져야 합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바로 앞에 시가 운영하는 시설을 두고도 문을 열지 못 한다면 시민들은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결국 이후 관계부서의 협조로 임시 공간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못 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판단이 늦었고, 결정이 늦었던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재난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협조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극적인 행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협조 체계를 만들어놓지 못한 행정의 문제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 전화하고, 담당자를 찾고, 사용가능 여부를 묻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은 늦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행정이 찾아야 할 답은 왜 안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여야 합니다. 재난은 부서의 결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서 간 업무 구분도 따지지 않습니다.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고 움직이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생활권 별 대피 시설을 사전에 확보하고 실제 수용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둘째, 학교와 교육지원청,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재난 발생 시 시설개방 및 협조 절차를 사전에 결정하십시오. 
 셋째, 대피·급식·구호물품·의료·심리지원·돌봄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통합형 재난구호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재난을 기록적인 폭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기록적인 재난일수록 행정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다고 행정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재난대응입니다. 대피 명령만 내리는 것이 행정이 아니라 대피한 시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 매뉴얼에 시민을 맞추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재난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의원 주제: 거제시 폭우 피해지원,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거제시의 촘촘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습 거제시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거제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밤낮없이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해주신 변광용 시장님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 복구와 피해받은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과 영세상인들이 있습니다. 상가에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사업을 운영해 왔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폭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피해 신고하러 갔더니 현행 중앙정부의 재난 지원 관련 법령 및 지침상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라며 매몰차게 돌려보내고 있다는 수많은 분노 전화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업종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물에 잠기고, 똑같이 집기와 상품을 못 쓰게 되었으며, 똑같이 생계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합리한 ‘업종 제한 기준’ 때문에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단돈 10원도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 상인의 가슴에 두 번 눈물을 짓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 법령이나 중앙정부 지침에 한계가 있다면, 거제시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의 기준만 탓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방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거제시 자체 행정과 예산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역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제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시민, 소상공인, 영세상인이 얼마나 되는지 제외 없이 즉각적인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시민과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에 대해 거제시 자체 예산이나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여 ‘회복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 지원기준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지원은 두텁게 해야 하고, 사각지대는 없게 해야 한다는 재난 지원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거제 지역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시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관련하여 정신적·물질적 이중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거제시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행정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주제: 10년의 숙원, 주민상생으로 2완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주동 지역구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통합건설사업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10년 넘게 이어진 주민 숙원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전력망 확충계획에서 시작해 입지선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오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변경에 따른 노선 조정도 있었고, 2024년 사업 승인, 2025년 착공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도심을 지나는 기존 송전철탑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와 신설 통영~아주 송전선로를 4회선으로 통합하고 기존 도심 철탑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은 주민과 한전이 직접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힘을 보탰고, 변광용 시장과 거제시도 한전과 협의를 이어가며 통합건설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누구의 성과인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주민 숙원이 이제 해결의 문턱까지 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업을 제대로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구체화 되면서 아주동 주민들에게 새로운 우려가 생겼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의 아주동은 다릅니다.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섰고 주거지역이 확대됐으며 주변 도시계획도 변화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의 백지화가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철탑과 지중선로 연결시설이 생활권과 가까운 만큼 300m 이격거리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 가장 많았고, 기존에 이용하던 길을 통제하면서 겪은 생활 불편 해소, 공사진척 사항에 대한 주민 설명 등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이 생태자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생태자연도 변경에 따라 선로는 조정됐지만, 주거환경은 무시당했다고 울분을 토하는 주민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민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주민들은 약 300m 추가 지중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간담회와 협의를 거치면서 다른 지역으로 노선을 우회해 또 다른 민원을 만드는 방식보다는 현실적인 접점을 찾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현재는 23호 철탑에서 기존 지중선로 연결지점까지 약 180m를 추가 지중화하는 축소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과 집행부의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추가 지중화에는 사업비와 공사기간, 인허가 문제가 있고, 연결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접근성 등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과 주민의 불편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180m 추가 지중화 가능성을 끝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추가 사업비와 공사기간, 기존 공사와의 병행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주민에게도 분명한 편익이 돌아가는 상생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기는 거제시민 모두가 사용하지만 송전시설의 부담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감당합니다. 거제시와 한전의 협력체계와 적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공원과 녹지, 보행환경,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역상생사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지역에 남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영광군, 평창군, 무안군, 부여군, 서산시 등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주민들에게 남긴 상처를 한전과 거제시가 반면교사 하지 않고 똑같은 수순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사업의 다음 단계마다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한전과 거제시, 아주동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협의체를 통해 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문제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한전과 거제시, 주민이 함께 신속하게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강등을 줄이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완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상설 협의체가 사업의 각 단계마다 주민과 한전, 거제시가 함께 해법을 찾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9월 21일 6시 30분, 통영~아주 송전선로 통합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아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아주동민, 시민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도 남부건설 실무자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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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의 수정·변경을 논할 수 있는 책임자가 참석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랫동안 철탑 철거를 기다려 온 시민들의 절박함도,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전의 입장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행정의 어려움도, 새로운 시설을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마주해야 하는 아주동 주민들의 걱정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 모든 목소리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모아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문제를 지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거제시와 한전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어 온 사업을 제대로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추가 지중화가 가능하다면 방법을 찾고, 어렵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0년의 숙원을 해결하면서 또 다른 10년의 민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문동에는 오랜 철탑 철거의 숙원이 해결되고, 아주동에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더 나은 생활환경이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 뒤 주민들이“누가 해냈느냐?”보다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 이 숙원사업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와 한전, 지역 정치권과 주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주제: 하청LH, 분양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의 문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의 명복을 빌며, 삶의 터전과 생업에 큰 피해를 입으신 모든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실제 피해와 정부 지원기준 사이에는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거제시는 지원대상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실제 피해부터 빠짐없이 접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여부와 최종 미보전 피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가용재원을 활용한 자체 지원과 긴급 추경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에서 빠졌다고 시민의 피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제시가 마지막 사각지대까지 책임 있게 살피는 재난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또 하나의 시급한 문제, 하청LH아파트와 하청면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청LH는 2015년 입주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총 376세대입니다. 2016년 374세대가 거주했지만 2025년 189세대로 감소했고, 현재는 158세대, 399명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218세대, 전체의 약 58%가 공가입니다. 하청초등학교 학생 수도 2016년 190명에서 올해 53명으로, 그리고 2029년에는 26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이 비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결국 학교와 상권, 지역공동체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따라서 하청LH 문제는 단순한 아파트 분양 문제가 아니라, 하청의 인구와 학교, 상권과 지역공동체의 존립이 걸린 지역소멸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임대기간 연장과 현실적인 분양가격, 분양자격 확대, 세대 간 이동 허용, 시설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거제시도 LH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의를 넘어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분양전환 자격과 절차는 거제시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단순히 ‘LH의 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거주하는 158세대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해 주십시오. 분양 희망, 자금부족, 임대 지속 희망, 주거취약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거제시·LH·경남도·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하청LH 주거안정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LH 주거안정 협의체와 분양가격과 금융지원, 임대 지속, 공가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개선과 제도개선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분양전환가격과 조건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역의 실제 주택가격과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 주민들이 가격 부담으로 떠난 뒤에 제3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공주택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LH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218세대의 공가를 지역소멸 대응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신혼부부·조선산업 노동자·귀향·귀촌세대 등 새로운 주거수요와 연계하고, 현행 제도로 어렵다면 국토교통부와 LH에 공급방식과 입주자격 개선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 문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가칭 ‘거제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입주민 주거안정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분양전환 대상단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태조사와 금융·법률상담, 관계기관 협의와 주거복지 지원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는 상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하청LH 정책의 목표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 인구정책을 세우면 늦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뒤 학교를 살리겠다고 해도 늦습니다. 분양은 LH의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주거안정과 지역소멸 대응은 거제시가 외면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기존 주민은 떠나지 않게 하고 빈집에는 새로운 주민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하청에 필요한 주택정책이자 인구정책이며, 지역소멸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결단과 실행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석봉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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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석봉 제1항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2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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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석봉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신수정 의원, 김경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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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석봉 제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시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에 거제시 행정력의 집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내일, 9월 8일부터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0월 20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6주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8월 31일 의원간담회 협의와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제1차 정례회를 당초 9월에서 10월로 연기하는 것으로 ‘2026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된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맞추어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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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석봉 제4항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혹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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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석봉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