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경제환경국장 노영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모두 경제과 소관 동의안입니다.
 먼저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에서 직영 중인 송촌동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수탁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통해 고객 주차 편의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6년 (재)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본예산 편성 전에 2026년 재단법인 대덕경제재단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출연금 2억원에서 9%인 1,800만원이 증액된 2억 1,800만원을 출연을 제안 드립니다.
 출연금 상세내역은 인건비 1억 7,024만 2,000원, 운영비 4,725만 8,000원, 예비비 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인 대덕뱅크 운영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 규모는 금년과 동일한 총 4억원으로 우리 구와 하나은행에서 각각 2억원씩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48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여 관내 소상공인이 필요한 경영자금 대출 시 신용보증 수수료 1.1%, 이자 3%를 보전 지원합니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올해와 동일한 2,000만원으로 수혜 대상은 240여 개 업체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녹지국장 곽효상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국장 곽효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녹지국 업무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녹지국 소관 일반 안건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추진 중인 대화동 도시재생 사업 구역 도시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당초 계획된 도시재생 거점 시설 사업의 추진이 불가함에 대체 부지를 물색, 도시재생 거점 시설 및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복합 조성을 통해 이미 확보된 국비와 시비 등을 활용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화동 40-48번지 분할 토지인 40-113번지의 일원 대화 119안전센터 옆 부지를 확보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주민공유공간인 꿈이룸센터와 마을공방 등 주민 창작공간 조성과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영주차장, 다목적공연 및 회의실 등을 조성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국 소관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안건은 토지정보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장애자용’이라는 용어를 법령상 용어인 ‘장애인용’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