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정우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울주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새로운 군정 추진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난·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재원을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917억 원 보다 597억 원이 증액된 1조 351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803억 원, 특별회계 7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128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07억 원, 국·시비 보조금 7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 보호 및 재난 예방을 위해 두서 내와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 110억 원, 가뭄대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언양 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30억 원, 주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 원,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해 경로당 신축 12억 원, 효도이용권 지원 10억 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9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6억 7000만 원, 청년주택 임차비용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온산 강양에서 우봉 간 도로확장공사 21억 원, 범서 농어촌도로 304호 욱욱선 확포장공사 17억 원, 서생 농어촌도로 105호 나위선 도로개설공사 15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금 15억 원,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 9억 원 등 도로 분야에 84억 원을 증액하고, 버스승강장 차양시설 정비 3억 원, 울주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용역 3억 원 등 교통 분야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 분야에 삼남 장재아 저수지 개보수 공사 14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4억 50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3억 원, 양수장비 관리 3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사업으로는 천상체육센터 조성 100억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7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울주병원 운영비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이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올해 집행 불가한 사업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등을 대비하여 예비비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환경 보호 및 안전 분야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군민 복지 증대와 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현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울주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정우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원 지연사유와 향후 운영계획 및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병원 개원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 행정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병원은 응급실과 수술실의 내진 특등급 설계보강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예기치 않은 추가 공정이 발생함에 따라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준공 이후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위한 공동활용병상 협약 추진, 구축된 장비의 최종 점검 및 시험 가동, 진료프로세스 리허설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당초 계획보다 개원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원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군민과 의원님들께 혼란과 우려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원에 필요한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9월 4일부터 우선 진료를 개시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의료진을 조속히 확보하여 진료과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군민께 약속드린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병원 운영 상황과 주요 현안을 면밀히 관리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군민과 의회에 정확하게 설명하여 같은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 관리 방안입니다.
  울주병원은 건립 과정에서 많은 재정이 투입된 만큼, 개원 이후에는 무엇보다 운영예산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개원 이후에는 진료 실적과 수익 구조, 운영비 집행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병원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분기별로 교부하고 집행내역을 정산·점검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병원 운영상황을 확인하는 등 군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울주병원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병원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병원 운영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측 추천위원 3명은 위탁기관의 입장에서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울주군의회 추천위원 3명은 군민의 의견을 병원 운영에 반영하고 법률적 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의료기관 측 위원 4명은 의료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과 병원 운영 현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병원 운영 규정, 사업계획과 예산, 조직 운영, 중요재산 취득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기도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병원 운영상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군민과 의회의 의견이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주군에서도 분기별 예산 정산, 정기와 수시 현장점검 및 운영실적 확인을 통해 수탁기관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충원 진료과목과 의료진 영입계획 및 현재 충원된 의사의 연령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병원은 8개 진료과에 총 12명의 의사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응급실 전담의 3명, 정형외과 1명, 신경과 1명 등 총 5명의 의사가 미충원된 상태입니다. 응급실 전담의와 정형외과 전문의는 면접을 완료하고 최종 근무조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9월 중, 응급실 전담의는 10월 중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경과 전문의는 채용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9월 4일 우선 진료 개시 이후에도 의료진 충원 상황에 맞춰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채용된 의사의 연령은 40대 2명, 60대 1명, 70대 3명, 80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은 연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의 자격과 임상경험, 실제 진료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충원 진료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용을 추진하여 당초 계획한 진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수탁 계약 종료 후, 온그룹의료재단이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운영 중 철수하는 경우의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병원 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240일 전까지 재계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재계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준비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 능력과 의료 전문성, 재정건전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군민의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과 기존 수탁기관의 인수인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의료 인력과 환자 진료,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병원 운영 전반의 인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울주병원은 단순히 병원 하나를 개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남부권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공공의료 사업이기도 합니다. 개원 과정에서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군민과 의원님들께 우려를 드린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원 자체를 목표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울주군민이 실제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병원의 진료 실적과 재정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진 확보와 의료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료 수요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병원 운영에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조기에 확인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울주병원이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역 공공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주병원 개원 지연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 및 대비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순걸  최윤성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또 그 내용이 사실 우리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질문서의 내용을 미리 주셨더라면 준비를 해와서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조금 더 완벽하게 질문의 답변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즉답을 요청하면 자료 준비도 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질의로 답변을 해드리면 오히려 완벽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제가 최윤성 의원님에게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더라도 이 내용들을 일일이 질문 내용서도 다 적지도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고 해서 시간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완벽한 질의에 답변을 응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 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게…….

보건소장 유점숙  보건소장 유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실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울주병원 응급실은 오는 10월 초 24시간 응급의료시설 가동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실 전담의 1명은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추가 의사 2명은 최종 근무조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동 전부터 남울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환자 이송 체계와 협력사항을 사전에 조율하여 진료 가능한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울주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이미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보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재 응급의료시설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남부권에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군비 지원금액과 앞으로 군비 투입 추계액을 어떻게 예상하며 대처방법은 현재까지 울주병원 건립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550억 원으로 이중 군비는 479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상비 143억 원, 공사비 280억 원, 설계감리비 29억 원, 전산 및 장비 구입비 98억 원이며 별도로 병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6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 소요에 대한 체계적인 추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개원 초기로 환자수, 병상가동률, 진료수입 등 실제 운영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정확한 소요액을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개시 이후 운영 실적과 재정수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2027년도 운영지원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하고 일정기간 운영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소요와 군비부담 규모도 함께 전망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와 인공신장실 등 지역에 필요한 필수공공 의료기능은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분기별 운영실적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탁비의 적정성을 검토 조정하고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수탁기관이 병원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진료 공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앞서 군정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도에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기존 환자의 진료와 병원 운영이 최대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주병원 개원 이후 실제 운영실적과 진료수익, 운영비 등 재정수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탁 운영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 결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군립병원의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수탁계약서 변경 등 질문하신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순걸  울주병원에 관련해서 최윤성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이어서 이상우 의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수탁계약 과정에 충분하게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위수탁계약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군수 이순걸  제가 질문을 해가면서 해도 됩니까, 답변을?

군수 이순걸  예,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이순걸  우리 울주병원에 관련해서 군정질의에 재질의가 손해를 받을 경우에, 즉 말해서 9월 4일 임시적으로 개원할 때 의료진이 없어서 적자 폭이 커지지 않느냐. 그렇게 됨으로써 그에 대한 적자 폭을 울주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이나 기타 등등 부분은 다들 완벽하게 충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의료진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미충원된 부분은 의료의 급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 부분은 아직까지 세이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위수탁기관에 그분들이 오신다는 근거 하에서 다 드리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출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의료진이 미충원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료급여가 지출되지 않도록 해서 지출 손해가 아니면 지출의 최소화를 시켜서 우리 울주군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군수 이순걸  간호사라든지 행정에 관련된 부분은……의료진에 관련된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의료진들도 점차적으로 보충하는 걸로, 의료진이 보충됐을 때 그분들이 현장 투입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의료진이 미보충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지금 최대한으로 차단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재정 손실이 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나중에 충분하게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