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종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6건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금일 소위원회별로 부서 단위 심사를 진행하며 내일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정종윤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국·단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으며, 질의답변 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하고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일희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95억 3,000만 원에서 17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1,5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청원경찰 피복비 구입에 400만 원, 국제교류단 초청 및 행사 운영에 3,000만 원, 공무직 대체인력 보수 및 퇴직금에 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내부유보금 2억 2,300만 원 감액하였고, 지방채원리금 상환 119억 9,400만 원, 일반예비비 43억 6,300만 원, 수원도시공사 운영 3억 9,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기여 공무원 포상금으로 도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업무수첩 5,300만 원, 전국·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6·10민주항쟁 기념식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e-HRD 학습관리시스템 사용료를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3,800만 원, 국외정책연수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소송수행료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윤 :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128억 4,000만 원에서 36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4,49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원, 국외박람회 수원시관 참가 지원 2억 원 등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2억 7,000만 원,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 예산 11억 5,000만 원 등 2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과는 영통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9,900만 원, 이동노동자 쉼터 시범운영 500만 원 등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팔달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등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1,50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요금 1,400만 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징수 포상금 3,000만 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2억 1,500만 원 등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모바일전자고지 시스템 운영 800만 원, 사무실 운영 및 관리 5,400만 원 등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봉급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310억 9,000만 원, 연금부담금 10억 2,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5,000만 원 등 3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외부 사무실 임차료 2,450만 원, 시청 별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캐노피 설치 8,000만 원,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 2억 7,5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윤 :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순호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원순호 :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원순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5,000만 원에서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관내 이전을 독려하고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사업 기정액 4억 2,000만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한 1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유관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우수한 투자환경을 해외 현지에서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사업 기정액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현황은 예비심사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경제자유구역추진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윤 : 원순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의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5,076만 원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1억 7,8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8주년 세계 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정책 추진 1,000만 원, 인권정책 성과 기록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인권백서 제작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윤 :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명숙 : 전문위원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677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8.7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조 6,226억 원, 특별회계 5,45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6,726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9.03% 증가하였고 수원시 예산안의 1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안은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미국 CES 박람회 투자유치설명회 및 수원시관 참가, “백년시장” 육성사업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과 동 청사 신축과 보수 등이 있으며 부서별 세부적인 검토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심의 시 쟁점사업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은 심사 시 상세한 보고가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추경 편성 취지는 타당하나 사업별 산출근거와 연내 집행계획을 확인히 후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윤 :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옥 위원 :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 조미옥 위원 : 지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1년 금액은 얼마죠?
○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확인)
○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 전체적으로 500억 이번에 편성하는 거고요,
○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 300억, 전체적으로,
○ 조미옥 위원 :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가 바라봤을 때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중소기업들한테는 금융안전망이잖아요.
○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 그렇습니다.
○ 조미옥 위원 : 핵심 금융안전망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중소기업들한테는 10배 정도의 승수효과, 수원시에서 5억 원 특례보증하면 실제로 중소기업에 지급효과, 파급효과는 약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 네.
○ 조미옥 위원 : 그래서 지금 특례보증을 많이 확대했을 경우에 지역일자리방어라든가 경제활성화라든가 또 기업연쇄부도를 막거나 지역경제 전반의 연착륙을 돕는 선제적 대응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특례보증에 대한 본예산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래서 수원시 기업지원과에서는 특례보증이 일시적인 자금유입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이제 핀셋지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영컨설팅 연계라든가 상권맞춤형 체질개선 등 해 가지고 선순환생태계 구축을 한다면 중소기업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하면 “정말 특례보증이 잘 돼 있어! 중소기업 지원이 너무 잘 되고 있어!”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고색산업단지에도 천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정책국장님께서 정말 “수원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게,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투자 개념인 거잖아요. 중소기업의 숨통이 막히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이것은 우리 위원회랑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특례보증, 중소기업의 정말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예산을 설정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 저희가 2022년까지는 매년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지원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5억 원으로 감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향후 수원시의 금융정책에 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 조미옥 위원 : 그래서 특례보증이 수원시에서 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일자리나 민생 이런 부분이 가장, 그래서 특례보증이 잘될 수 있다면 정말 경제의 선순환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의 애로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 네.
○ 조미옥 위원 :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도 기획경제위원회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윤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방광현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조미옥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최원용 위원님, 정옥선 위원님, 서지연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정옥선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법무담당관, 경제정책국의 기업지원과, 노동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추진단,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산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 내역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뒤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소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