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7회여수시의회(정례회) | ||
| 여수시의회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여수시의회사무국 | ||
일시 : 2026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반영 촉구 건의안
6. 여수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석유화학산업 고용안정 특별대책 촉구 결의안
7. 남해동부권 해양 부유쓰레기 전용 정화선 건조·배치 촉구 건의안
8.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9.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합 의료기관 설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 김철민 의원
- 강현태 의원
- 김채원 의원
- 김소리 의원
- 진명숙 의원
- 최정숙 의원
- 백진오 의원
- 구민호 의원
- 정신출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규 의원 외 13인 발의)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반영 촉구 건의안
(민덕희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6. 여수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석유화학산업 고용안정 특별대책 촉구 결의안
(김상일 의원 발의 외 18인 찬성)
7. 남해동부권 해양 부유쓰레기 전용 정화선 건조·배치 촉구 건의안
(김철민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8.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권석환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9.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합 의료기관 설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
(구민호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 5분 자유발언
- 김철민 의원
- 강현태 의원
- 김채원 의원
- 김소리 의원
- 진명숙 의원
- 최정숙 의원
- 백진오 의원
- 구민호 의원
- 정신출 의원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 의장 주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춘: 사무국장 박영춘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7회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53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7건으로 의장 제의 4건, 의원 발의 13건, 시장 제출 20건입니다.
이 중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10건은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0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으로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서 강현태 의원님과 진명숙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현태 의원님, 진명숙 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규 의원 외 13인 발의)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258회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시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 및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반영 촉구 건의안
(민덕희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를 위해 시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힘쓰고 계시는 서영학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서·광림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57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반영 촉구 건의안
국가기간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서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과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매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도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여수시만 국가 고속도로망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 여수와 순천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개통된 국도 17호선 자동차전용도로가 유일하다.
이 도로에는 여수국가산단의 대형화물차와 출퇴근 차량, 관광객 차량이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반복되며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특히 동순천 IC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는 2∼3km 구간은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선형 개량이 되어 있지 않아 여수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등 시민의 이동권과 도로 안전에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광역교통축이 형성되어 관광·물류 이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고속도로망 연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으로 이제는 더 이상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을 여수시만의 지역 숙원사업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 여수까지 국가 고속도로망을 직접 연장하고, 이를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연계한다면 전북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을 거쳐 경남 서부권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남해안 광역 간선교통축을 완성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 속에서 산업 경쟁력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고속도로 직접 연결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접근성 개선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투자 유치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이 단순한 교통 편의용 SOC사업이 아니라, 통행 안전 확보와 국가기간산업 지원, 남해안권 광역교통망 완성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가 이를「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동순천 IC 진입구간의 통행 위험과 국가 간선교통망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기간산업과 남해안권의 산업·관광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여수∼순천 고속도로,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연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연결하는 남해안 국가 광역간선도로망을 조속히 구축하라!
2026. 9. 1.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석유화학산업 고용안정 특별대책 촉구 결의안
(김상일 의원 발의 외 18인 찬성)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석유화학산업 고용안정 특별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일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민주권연대 조국혁신당 김상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석유화학산업 고용안정 특별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산단의 노동자들은 석유화학산업 재편의 상황을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여수석유화학단지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고, 생산설비 감축과 사업재편은 이제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편의 충격으로 원청기업뿐만 아니라 하청과 재하청, 플랜트 노동자의 근로일수 감소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현장에서 하루 이틀 일감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봉급이 줄어들고, 한 가정의 생활비와 매달 감당해야 할 생계비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음식점과 숙박업 그리고 도소매업 등 지역 소상공인과 여수경제 전체로 고스란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여수시는 지난 7월 석유화학산업의 장기침체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여수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부진과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수시의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8월 27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장은 위기가 지나갔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산업재편과 생산설비 감축에 따른 고용충격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판단에서 살펴본 정량지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구직급여 신청자 수, 고용보험 사업장 수의 증감 등 신청 직전 6개월간 이미 발생한 고용변화를 확인하는 지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여수산단의 본격적인 사업재편은 지금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장의 생산량이 줄고, 협력업체의 일감과 작업물량이 감소하면 현장이 먼저 흔들리고, 숫자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한 가정의 생계가 흔들린 뒤에야 그 충격은 고용통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고용정책은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표로 확인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가 현실이 되기 전에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재편과 생산설비 감축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선 여수가 이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데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고용위기지역 기준에는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력산업의 생산·판매여건 변화와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과거 6개월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여수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노동자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거쳐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과 전직·재취업, 창업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취업지원대책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단순히 명칭 하나가 달라지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내고,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보다 더 두터운 안전망을 마련하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산단의 위기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찍히는 숫자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고용통계만을 바라보고 손 놓고 있을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플랜트 현장에서 다음 달 일감을 걱정하는 노동자에게, 협력업체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노동자에게 고용위기는 이제 현실입니다.
오늘의 일감이고, 다음 달의 월급이고, 내 가족의 생계가 걸린 현실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여수산단의 현장을 지키며 대한민국 산업을 떠받쳐 온 노동자들에게 산업이 어려워졌으니 이제 일자리부터 줄이겠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 일자리가 있으니 잃고 나면 돕겠다는 식의 대응은 결코 고용정책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실업자가 늘고, 위기가 통계로 확인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 보이는 위험에 먼저 대응하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여수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여수시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절박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결의안 전문을 참고하시고, 결의안 사항만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석유화학산업 고용안정 특별대책 촉구 결의안
하나, 정부는 산업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여수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과정에서 현재의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생산설비 감축과 사업재편에 따른 협력업체·하청·재하청 및 플랜트 노동자의 실질적이고 예상되는 고용충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 과정에서 해고를 최소화하고 고용유지, 직무전환,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포괄하는 특별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투입되는 국가 지원이 지역경제와 고용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기업의 참여기회 확대와 지역인력 고용 확대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산단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산업전환을 위한 중장기 국가대책을 수립하라!
2026. 9. 1.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동부권 해양 부유쓰레기 전용 정화선 건조·배치 촉구 건의안
(김철민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동부권 해양 부유쓰레기 전용 정화선 건조·배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화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철민 의원입니다.
27만 여수시민들과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동부권 해역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유량이 증가할 때 섬진강 등을 통해 유입되는 초목류와 생활쓰레기,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와 폐부표 등 각종 해양쓰레기로 지속적인 환경 훼손과 수거·처리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연구원의 2025년 9월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5만 8천여 톤으로 전국의 약 40% 수준이며, 현존량도 8만 9천여 톤에 이릅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 정보 포털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섬의 약 59%, 해안선의 약 45%가 전남에 집중돼 있어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해양쓰레기가 섬과 해안에 쉽게 유입·집적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역에 현존하는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해안이나 해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안에 쌓이거나 해저에 가라앉은 이후에는 수거와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해상에 떠 있는 단계에서 신속하게 포집·수거하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양 부유쓰레기는 해류와 조류를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지역과 피해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 수거·처리 부담은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고 있어 개별 시·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남해동부권 해역의 부유쓰레기를 해상에서 신속하게 포집·인양할 수 있는 고성능 전용 정화선을 조속히 건조·배치하고, 국가가 중심이 되어 이동경로 감시부터 수거·처리까지 아우르는 광역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남해동부권 해양 부유쓰레기 전용 정화선 건조·배치 촉구 건의안
최근 여수를 비롯한 광양시·고흥군·남해군 등 남해동부권 해역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하천 유량이 증가할 때 섬진강 등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초목류와 생활쓰레기,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와 폐부표 등 각종 해양쓰레기로 인해 지속적인 환경 훼손과 수거·처리 부담을 겪고 있다.
전남연구원의 2025년 9월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5만 8,173톤으로 전국의 약 40% 수준이며, 현존량은 8만 9,298톤에 달한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 정보 포털의 2025년 12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88개 섬 가운데 2,015개가 전남에 분포해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안선 길이도 6,881㎞로 전국의 약 45%에 이른다.
이처럼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해양쓰레기가 섬과 해안에 쉽게 유입·집적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특히 전남 해역의 해양쓰레기 현존량 가운데 침적쓰레기가 약 72.1%, 해안쓰레기가 27.6%를 차지하는 반면 부유쓰레기는 0.3%에 불과하다.
이는 현존하는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해안이나 해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거와 처리가 어려워지기 전에 해상에 떠 있는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포집·수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해양 부유쓰레기는 해류와 조류를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지역과 피해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해안에 밀려온 쓰레기의 수거·처리 부담은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개별 시·군의 인력과 장비, 예산만으로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해양환경정화선 확충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동하는 부유쓰레기의 특성상 보다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남해동부권 해역에서 이동 중인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포집·인양할 수 있는 고성능 해양 부유쓰레기 전용 정화선을 조속히 건조·배치해야 한다.
전용 정화선은 특정 지역의 해안 정화를 위한 장비가 아니라 여러 지역을 오가는 해양 부유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적 해양환경 관리 수단이다.
따라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발생원 관리와 이동경로 예측부터 해상 포집·수거·처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는 특정 지역만의 자산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다. 정부는 남해동부권 해양 부유쓰레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수거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남해동부권 해양환경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남해동부권 해양 부유쓰레기 전담 고성능 정화선을 조속히 건조·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드론 해류예측 시스템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양 부유쓰레기의 이동경로 감시 및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 부유쓰레기의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 국가 주도의 광역 대응체계를 구축하라.
2026. 9. 1.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권석환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애쓰시는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서·광림 지역구 권석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도시는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경제·의료·교육·교통 등 주변 지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도시에는 다양한 행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50만 명 미만의 중견도시는 상당한 행정수요와 지역거점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가 성장한 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거점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재정을 먼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지역거점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칭 ‘30만 중간거점도시’를 지정하고, 도시 규모와 특성에 맞는 차등적인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 중견도시가 지역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분권 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 산업 및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유지하고,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거점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자치역량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와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상대적으로 폭넓은 행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인구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 중견도시는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지역거점 기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도시가 성장한 뒤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거점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먼저 부여하는 새로운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역거점도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인 도시, 과거 인구 30만 명 이상이었으나 인구감소로 현재 30만 명 미만이 된 도시, 또는 현재 인구 20만 명 이상이면서 행정구역 면적 500㎢ 이상인 도농복합시 등 실질적인 지역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30만 중간거점도시 특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하나, 중간거점도시의 지정기준은 단순한 현재 인구 규모에만 두지 말고 면적, 행정수요, 생활권 규모, 산업·경제 거점성, 관광·교통·물류 기능, 주변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능 및 지방소멸 대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라.
하나, 중간거점도시에 대해서는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에 맞추어 광역자치단체 사무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조직·인사·도시계획·지역개발·산업·관광·교통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확대하라.
하나,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재정도 함께 지원하는 ‘권한과 재정의 동반이양’ 원칙을 확립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라.
하나, 정부는 중간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교육·의료·문화·교통이 연계되는 지역생활권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여수시를 비롯한 지역거점도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2026. 9. 1.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합 의료기관 설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
(구민호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합 의료기관 설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서영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둔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합 의료기관 설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과 산업·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 있는 의료체계 구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산업재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5년부터 언급된 의료기관 설치 약속도 21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 통합 당시 여수캠퍼스에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고, 2022년에는 당시 이행협약의 존재와 내용이 다시 확인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최종 선정하면서, 전남동부권 의료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통합 당시의 약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여수시민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고, 전남동부권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2005년 통합 당시 약속한 의료기관 설치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순천대 의대 신설을 계기로 여수 율촌지역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합 의료기관 설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30일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최종 선정하고, 정원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신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36년간 이어져 온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염원이 현실화의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여수시의회는 국립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환영하며, 전남동부권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2005년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합 당시 약속된 여수캠퍼스 의료기관 설치는 서로 다른 사안이다.
새로운 국립의대의 설립이 21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기존의 통합 약속을 대신하거나 그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료화면 제시)
2005년 6월 국립 여수대학교와 국립 전남대학교는 국립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에는 한의대와 한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의료기관을 여수캠퍼스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는 단순한 대학 간 약속에 그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같은 해 양 대학이 제출한 통합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교육부장관과 양 대학 총장도 통합 이후 특성화 및 세부 실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정부와 전남대학교는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수캠퍼스 의료기관 설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에는 당시 통합계획서와 이행협약서 등 관련 문서가 다시 확인되면서 정부의 책임 문제도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의료기관 설치계획과 추진일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국가와 대학이 약속한 사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은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과 산업·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국가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산업재해와 중증·응급환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아울러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개통될 경우 남해군을 비롯한 경남서부권 주민들도 여수 율촌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의료기관은 전남동부권을 넘어 남해안권 전체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 거점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국립의과대학 후보 대학 선정과 함께 대학병원급 중증진료 역량을 갖춘 거점병원 확충 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2005년부터 의료기관 설치가 약속되어 온 여수 역시 이러한 의료체계 구축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의료체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의료기관 설치는 21년 전의 약속을 이행하고 동부권 의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하는 또 하나의 축이 되어야 한다.
두 사업은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전체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상호보완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여수·순천·광양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과 산업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여수 율촌지역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한다면, 동부권 중증·응급의료와 산업재해 대응을 강화하는 광역 의료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정부와 전남대학교가 2005년 통합 당시의 약속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의 균형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2005년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합 당시 체결된 통합양해각서와 승인된 통합계획의 미이행 사항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여수캠퍼스 의료기관 설치를 위한 사업방식과 재원대책, 추진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전남대학교는 통합의 당사자로서 여수캠퍼스 의료기관 설치 약속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
하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동부권 중심인 율촌지역에 여수지역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동부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2026. 9. 1.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선 의원님
○ 김지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문을 하는데 질문이 없어서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의문 내용은 두 개 병원이 지금 별도라 그랬잖아요?
○ 구민호의원: 예.
○ 김지선의원: 순천대 대학병원을 율촌에 유치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전남대 대학병원급을 율촌에 유치하자는 겁니까?
○ 구민호의원: 제가 촉구 건의안 한 이유는 저희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법적 최소한 할 수 있는 법적 행동이 저는 내용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 증거나 심리적 압박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김지선의원: 그 나쁜 채무자는 전남대예요? 중앙정부예요?
○ 구민호의원: 전남대와 국가정부와 교육부입니다.
○ 김지선의원: 자, 과거에 2016년 같은
○ 구민호의원: 2006년
○ 김지선의원: 2015년, 16년에는 전남대 위상회복추진위원회라고 여수대 동문회 일부가 만든 위상회복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우리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단체들이 주변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전남대학교에서 방어를 해도 총장선거 같은 데를 다니면서 약속 사항을 지키라고 데모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는 사실상 방관했어요. 이 역할을 키워주고 시민사회가 했을 때 지원을 해줬어야 연속성이 있는데 그런 우리 시의회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는 지난 4년간 위상회복추진위원회 예산 제로예요. 하나도 안 줬어요. 시의회도 제가 그때 화면을 보니까, 그 위원장님이 예산철에 오니까 ‘위원장 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냐’면서 위원장을 공격하는 시의회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학을 이 캠퍼스로 전략시키는 그 책임도 있지만 사실상 이 대학이라는 건 지역사회의 자산인데 교수들 투표해 갖고 전남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가 저걸 지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006년에 부산대에 한방대가 생겨요. 우리 전남대는 미안하지만 제 모교입니다마는 신청도 안 했어요. 그럼 책임이 내가 봐서는 전남대학교 본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남대학교를 나는 공격을 하고, 압박을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민호의원: 예, 우리 김지선 의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 정치권이나 행정적 연속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고,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통합한 지 20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지난 과거를 이번 민선 9기 때 끊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동부권에 순천대학교 의대가 이번에 추천돼서 되는데 아시다시피 순천대학교 대학병원 부지가 별도로 있고, 순천시도 병원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저희는 이번 동부권과 서부권에 의대 유치와 관련돼서 여수시는 총동문회든 대학병원 추진이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수가 나서면 동부권과 서부권의 치열한 경쟁에서 분산이 되면 동부권에 올 수 없는 염려 때문에 안 했던 것이고, 지금 제가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 서영학 시장님도 취임을 하셨지만 지난 시장이 해왔던 그런 행정이나 정책의 연속성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다’, ‘지난 지가 21년이 지났다’, ‘나는 모른다’가 아니고 시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를 토대로 추진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맥락으로 했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합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고, 대학병원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율촌에다가 해야 된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이 아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추진하자,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이나 의회나 정치권에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촉구 건의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지선의원: 방금 하신 말씀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 앞번 임시회 때 우리 의원님과 같이 하는 상임위에서 아마 제가 우리 시의회에서는 최초로 우리 보건소장한테 순천대 의대병원이 여수병원이지 순천병원이냐, 여수시도 입장을 내놔야 된다, 그 얘기 제가 했어요. 한 일주일 뒤부터 지역사회가 움직이더라고. 나는 사실 여수가 순천대 의대병원에 집중하기를 바랐는데 지역사회는 안 움직였어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했던 것은 나쁜 채무자를 골라서 때려야지, 지금 중앙정부 내가 봐서는 이렇게 지금 건의문한다고 해서 과거에 전남대가 안 지켰으니까 교육부가 지킨다 나는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나쁜 채무자를 골라서 집중 때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구민호의원: 예, 질의 감사드리고, 채무자의 나쁜 놈이 따로 있겠습니까?
약속 안 지키면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지요.
아까 PPT에 떴던 것처럼 교육부장관이 협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은 교육부하고, 전남대 두 군데 다 똑같다고 봅니다.
(○ 김지선의원의석에서 - 전남대가 신청을 안 했다고요.)
○ 구민호의원: 예, 하여간 질의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를 토대로 우리 대학 통합 당시에 약속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부권의 가장 중심인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율촌에 대학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재현: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진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진오의원: 구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기관 설치 약속 이행에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협의 당시 9개 조항 중에 일부는 이행이 된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네 번째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2백억 지원한다는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의료기관 설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이라도 여수시민에게 의료접근을 위한 암환자를 위한 화순 전남대병원을 왕복하신 여수시민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건의를 같이 함께 가능하면 넣어줬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구민호의원: 예, 백진오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통합 당시에 12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일부 지켜진 게 있고, 안 지켜진 게 있습니다.
이 건의 사항은 지금 그때 당시에 한의대 한방병원은 인기가 있었고, 이쪽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을 했고 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한의대 한방병원이 아시다시피 많이 인기도 떨어지고 지역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약속이행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 제안하신 부분은 일부 그 의견에 하면 될 것 같고, 21년 동안 안 지켜졌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실행하자고 촉구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토대로 건의하고 민선 9기에 완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선배들 뭐했나, 무책임하지 않았냐, 이 소리를 후배한테 듣지 않도록 이번 민선 9기 때 확실히 결정을 하고 교육부와 전남대 입장을 확실히 받아내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주재현: 예, 백진오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 백진호 의원: 예
○ 의장 주재현: 우리 구민호 의원이 지금 발의하신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부권에 어떤 집중된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여수에, 동부권에 대학병원이 설치되었으니까 병원만큼은 동부권 내에서 접근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의료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산단 이런 배려를 했을 때 율촌이 굉장히 지정학적 위치다 이런 내용이 함축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적인 뜻을 가지고 앞으로 아마 이게 굉장히 또 전개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려서 동일한 내용들의 뜻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주재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철민 의원님, 강현태 의원님, 김채원 의원님, 김소리 의원님, 진명숙 의원님, 최정숙 의원님, 백진오 의원님, 구민호 의원님, 정신출 의원님 이상 아홉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과 지속가능한 섬을 위한 제언’이라만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화정면을 지역구인 여수 섬 출신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내년에 개최되는 제19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전국 결선과 제5회 전국 장애인 e-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문화예술과 최재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체육지원과 등 관계부서가 긴밀히 협력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여수시 e-스포츠 경쟁력 향상과 도시 브랜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4일 뒤인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해외 지방정부 31곳과 국제기구 3곳이 참여하여 섬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본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그 성과가 박람회 이후 섬의 미래로 이어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은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방문객 수와 국제적인 참여 규모는 분명 중요한 성공의 기준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러나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섬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남고, 그 변화가 지속되는 것 저는 이것 역시 이번 박람회가 남겨야 할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섬을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살아가는 사람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이번 박람회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객을 맞이하는 섬을 넘어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섬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섬 정책은 관광객 유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귀어와 귀농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귀향’의 관점도 정책에 담아야 합니다.
사람은 추억만으로 고향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활이 가능하고, 소득이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돌아옵니다.
둘째, 섬의 정주여건 개선은 여수를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섬 주민에게 교통과 의료, 교육, 문화, 생활서비스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주 조건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섬이나 시·군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도서지역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라보고, 생활항로와 광역교통체계, 권역별 의료체계와 생활서비스를 연계하는 광역 차원의 정주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박람회의 성과가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섬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섬의 자연과 문화, 특산품과 관광·해양자원이 주민의 소득과 지역경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된 섬 정책도 섬 주민의 삶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지역의 자원이 주민소득으로 이어지고, 생활여건과 접근성까지 개선될 때 비로소 섬은 지속가능한 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가고 싶은 섬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섬, 살고 싶은 섬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람회를 찾은 관광객들이 여수의 아름다운 섬에서 힐링과 휴식을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섬 주민의 삶과 섬이 처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면 이번 박람회의 의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 도서지역으로 확산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많은 사람이 다녀간 박람회를 넘어, 섬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남긴 박람회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부의 빈틈없는 대응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태 의원님 나오셔서 ‘세계인을 맞이하는 스마트 청결 관광도시, 여수에서 시작합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현태 의원
○ 강현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한려·중앙·충무·만덕동이 지역구인 강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계인을 맞이하는 스마트 청결 관광도시'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관광객이 체감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도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 여수시에 공공쓰레기통 설치 현황을 자료 요청한 결과 현재 설치된 공공쓰레기통은 단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이자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여수에 공공쓰레기통이 3개뿐이라는 현실, 과연 관광도시 여수의 위상에 걸맞은 청결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여수밤바다와 오동도, 이순신광장, 해양공원, 낭만포차 등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음료를 마신 뒤 빈 컵 하나 버릴 곳을 찾지 못한다면, 그 불편은 결국 여수의 도시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이제는 쓰레기통을 무조건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청소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IoT기술을 적용해 적재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동 소화시설까지 갖춘 스마트 가로휴지통을 도입하고 있으며, 서울 양천구는 주요 공원에 자율주행 청소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역시 인력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를 ‘스마트 청결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우선 관광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쓰레기통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요 관광지의 유동인구와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해 수요에 기반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음료 소비가 많은 곳에는 잔여물을 비우고 컵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가로휴지통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적재량 확인과 자동 압축 기능을 활용해 쓰레기 넘침을 예방하고, 수거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여수형 크린하우스를 관광권역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주거지역 중심의 크린하우스를 관광지 주변과 상권 밀집지역까지 확대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청결 시설이 개별적인 설치에 그치지 않고 ‘여수형 관광지 청결관리 체계’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지와 상권, 공원, 해안 산책로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쓰레기의 발생부터 배출, 수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취지는 ‘쓰레기통 몇 개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목전에 두고, 크루즈를 통한 해외 관광객의 방문도 이어지는 지금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은 여수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이제 청결행정도 사후 수거와 처리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동선과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공공쓰레기통 3개라는 현실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청결관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인은 여수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보러 오지만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의 경험은 다시 여수를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수가 세계인이 인정하는 스마트 청결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채원 의원님 나와셔서 ‘아이키우기 좋은 여수, 촘촘한 소아의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채원 의원
○ 김채원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채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수형 소아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얼마 전 여수MBC에서 한 고위험 산모가 긴급한 상황에서도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90㎞ 떨어진 곳으로 후송되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가?
의료는 이제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가족이 어느 도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주여건입니다.
특히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문을 연 병원을 찾아 부모가 이곳저곳을 헤매야 한다면 그 불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행히 여수시는 올해 3월부터 두 개 의료기관이 연합해 주 7일 당번제로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시작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개소 이후 5개월 동안 월 평균 1,700명 이상이 이용했습니다.
그만큼 여수시민들에게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료하는 새벽별어린이병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새벽별어린이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아침과 야간, 주말과 공휴일의 의료 공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기본적으로 경증환자를 위한 외래진료 체계입니다.
아이의 상태가 위급해졌을 때 어디에서 초기 처치를 받고, 어느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할 것인지까지 해결해 주는 소아응급의료 체계는 아닙니다.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부모와 아이가 지역을 전전하는 상황만큼은 이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확대와 함께 시민 편의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아 진료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공휴일의 진료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시간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비와 인력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일별 당번제로 인해 병원이 달라지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참여기관을 추가 확보하고, 권역별 접근성과 진료시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운영 개선도 필요합니다.
둘째, 소아응급환자의 진료와 전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119, 그리고 권역 내 상급병원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 간 연락체계와 명확한 전원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시행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계획은 올해 하반기 준비를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시간대 진료 공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조사와 조례 개정, 예산 확보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순천대 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대학병원 설립까지 차질 없이 이어져 여수를 비롯한 동부권 소아·응급의료의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수도 이에 발맞춰 지역 의료기관과 대학병원을 긴밀히 연계해 소아의료 안전망을 완성해야 합니다.
시정부는 이를 아이와 부모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핵심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소리 의원님 나오셔서 ‘에너지 생산도시 여수, 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리 의원
○ 김소리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라·율촌면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소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 ‘기름을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왜 기름 값은 싸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름값은 단순한 소비재 가격이 아닙니다.
시민에게는 생활비이고, 소상공인에게는 영업비이며, 화물·운송종사자에게는 생계비입니다.
더욱이 여수는 국가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도시에서 기름값은 왜 이렇게 비쌀까?
물론 기름값은 국제유가와 세금뿐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유통·물류비, 운영비, 지역의 경쟁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료화면 제시)
최근 오피넷 자료를 보면 여수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약 1,875원으로, 울산 1,856원, 순천 1,860원, 전주 완산구 1,84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 자료만으로 여수의 유류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생산시설을 곁에 둔 여수에서 이러한 가격이 형성되는지, 생산지의 이점은 시민들에게 얼마나 돌아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몇십 원의 가격 차이 자체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여수지역 유류가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여수·울산·순천·광양 등 인근 지역의 가격과 여수지역 주유소 간 가격 편차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오피넷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저가 주유소 위치를 시민들에게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시민의 합리적인 선택이 주유소 간 자율적인 가격경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유산업의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여수형 에너지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수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생산해 왔습니다.
이제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도 일회성 후원을 넘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기업과 지역 주유 업계, 소비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자체 포인트, 주유업계의 자율적 참여를 연계한 ‘상생주유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전문기관을 통한 ‘여수지역 석유류 유통구조 및 가격 형성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주도는 2022년에 ‘에너지 시장 분석 기관’인 E컨슈머에 석유제품 가격과 유통구조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당시 지역의 특수한 유통구조가 가격경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이후 제주에서는 실제 석유제품 가격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주 사례가 여수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수의 석유제품이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시민에게 판매되고, 생산지와 물류상의 이점이 실제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를 거치는 유통구조와 가격 형성 과정을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 근거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주유소나 정유기업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에 이제는 여수시가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수시가 유류가격을 투명하게 분석·공개하고, ‘여수형 에너지 상생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기관을 통한 석유류 유통구조 및 가격 형성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도시 여수!
이제는 에너지의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도시 여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국보 진남관에서 세계유산으로, 여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만덕·중앙·충무·한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세계가 기억하는 유산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가치를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읽고, 그 의미를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하는 것은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 여수에는 이미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남해안 방위의 중심이었던 전라좌수영이 여수에 자리했고, 오늘날에는 국보 진남관을 비롯해 고소대와 충민사, 선소 등 수많은 역사유산이 이순신과 조선 수군, 그리고 나라를 지켜낸 여수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들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여수가 감당했던 역할과 그 시대의 정신을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전라좌수영 유적을 복원·정비하고, 역사문화거점을 조성하며 진남관과 고소대, 선소 등 주요 역사자원을 연결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순신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지켜온 이 역사적 가치를 대한민국의 유산에 머물게 할 것인지, 세계가 함께 인정하고 기억하는 유산으로 확장할 것인지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국보 진남관을 중심으로 한 전라좌수영 역사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국보로 인정한 진남관을 세계의 시선에서 다시 조명하고, 전라좌수영과 이순신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가치를 세계에 설명할 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여수에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 여수갯벌입니다. 지난 7월 25일 여수갯벌은 「한국의 갯벌」2단계 확대 등재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세계에 설명하고, 행정과 전문가,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준비해 세계의 인정을 이끌어낸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진남관과 전라좌수영 역사유산의 세계유산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준비하는 데에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참고할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에서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 에는 경북 고령군의 지산동 고분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서 고령군은 세계유산 등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유산도시 고령 속 작은 대가야를 만나다’라는 국토교통부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25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역사체험시설과 특화거리, 세계유산마을 정비 등을 추진하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도시 전체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개별 사업이 아닙니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도시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과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여수도 모든 준비를 시 재정만으로 감당하기보다 국가공모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마중물로 삼아 조사와 연구, 보존과 정비, 역사문화사업을 하나의 큰 방향으로 연결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남관과 전라좌수영의 복원·정비, 각종 역사문화사업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더 크고 긴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서영학 시장님!
당장의 세계유산 등재 성과를 내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10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여수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그 방향만큼은 지금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진남관을 중심으로 한 전라좌수영 역사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계유산으로 가는 길은 긴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일수록 첫걸음은 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400여 년 전 나라를 지켜낸 여수의 역사를 우리 지역만의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고 세계와 함께 기억할 유산으로 이어가는 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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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보 진남관을 세계가 기억하는 유산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순신 역사도시를 넘어 세계가 기억하는 역사도시 여수로 나아가는 일, 그 긴 여정의 첫걸음을 민선 9기 여수시가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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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지정에서 관리로, 여수 음식특화거리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숙 의원
○ 최정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시민 편에 언제나 최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 음식특화거리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섬뿐만 아니라 게장, 장어탕, 서대회, 해물삼합, 갈치조림, 곱창전골, 꼬막, 갓김치 등 여수를 대표하는 음식도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우리 시에는 좌수영 음식문화거리, 해양공원 해물삼합거리, 국동 장어탕·횟집거리, 봉산동 게장백반거리, 덕양 곱창전골거리, 학동·선소 퓨전음식거리 등 6개의 음식특화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수는 이제 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관리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음식특화거리는 맛뿐 아니라 깨끗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여수는 ‘음식도 맛있지만 참 친절하고 깨끗한 도시다.’ 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특화거리의 환경과 서비스까지 함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잘 보여주는 곳이 덕양 곱창전골거리입니다.
덕양 곱창전골은 여수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입니다.
하지만 곱창을 손질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는 인근 주민과 상인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개별 업소의 노력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부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상인에게는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관광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음식 거리를 제공하는 지역 경쟁력 강화의 문제입니다.
또한 기존 특화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돌산갓과 서대회, 율촌꼬막, 섬마다 간직한 향토음식 등 여수만의 특색 있는 음식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음식특화거리와 관광 브랜드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와 음식특화거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의 축제기간에 인근 음식특화거리와 연계한 미식투어, 할인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 축제 방문객의 발길을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고, 음식특화거리의 인지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식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을 하나로 연결한다면 여수만의 차별화된 미식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점 몇 곳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음식과 사람, 문화와 관광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를 통해 음식특화거리의 지정과 지원은 물론, 지정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와 함께 음식특화거리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위생·친절서비스 관리와 공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상인들 역시 ‘우리 가게 하나’가 아니라, ‘우리 거리 전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여수 음식특화거리는 지정에서 관리로, 관리에서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음식특화거리의 환경 개선과 새로운 음식자원 발굴, 음식과 관광의 연계를 통해 ‘맛있고, 깨끗하고, 친절해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수를 ‘맛의 도시’를 넘어 ‘맛과 친절이 함께하는 미식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시민 편의와 재정효율을 높이는 여수형 스마트 쉘터 제안’이라는 내용의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진오 의원
○ 백진오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교동·국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둔 언제나 시민 편 백진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일상 편의는 높이고, 여수시의 재정부담은 줄일 수 있는 ‘여수형 스마트쉘터’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버스정류장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스마트쉘터는 냉·난방, 버스 도착 정보, CCTV, 공공 와이파이 등을 갖춰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형 스마트 버스 쉘터의 추정 구축비는 개소당 약 90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400만 원입니다.
20개소만 설치해도 구축비 약 18억 원, 매년 약 80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수시는 ‘얼마나 많이 설치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활용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서울 중구는 민간사업자가 스마트쉼터 20개소를 제작·설치해 기부채납하고, 5년간 유지관리를 맡는 대신 광고 운영권을 갖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6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시민 편의와 공공재정이 함께 작동하는 공공자산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여수에 적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8월 김해시와 창원특례시를 방문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김해시는 관내 857개 버스승강장의 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별도의 유지관리 예산을 지급하는 않는 대신, 수탁업체에 광고 게시권을 부여하고 광고수입으로 청소와 관리·보수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광고수입에서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집행 잔액의 30%는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관리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광고 매출은 약 1억 9800만 원, 유지보수비는 약 5650만 원으로 보고됐습니다.
즉, 광고수익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남는 수익의 일부는 다시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창원특례시의 경우 S-BRT 중앙정류장 등을 포함한 스마트쉘터 50개소를 운영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승강장 광고 운영권을 부여해 약 5억 200만 원의 공공재산 사용료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민간협력을 하나의 체계로 설계해야 지속가능한 스마트쉘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수도 단순한 시설 도입을 넘어 여수의 교통환경과 산업기반을 활용한 ‘여수형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수형 스마트쉘터 단계적 도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용자 수와 보행환경, 교통약자 접근성, 유지관리 여건 등을 분석해 주요 거점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여수국가산단 기업과 민간투자를 활용한 재정절감형 운영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간이 시설 설치비나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광고 운영 등을 연계해 시비 부담을 줄이고 광고 사용료 등 세외수입 확보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성이 높은 정류장에만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성이 필요한 지역을 함께 묶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광고 운영과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합니다.
광고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며, 청소·고장수리·장애 대응 등 유지관리 기준을 계약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익홍보 공간도 확보해 상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스마트쉘터는 단순한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이 아닙니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 편의는 높이고, 설치·유지관리 부담은 줄이며, 광고수익은 운영비와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운영모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공시설이 재정부담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여수형 스마트쉘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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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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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3려통합 30주년 바라보며, 여수시민의 날을 다시 세웁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 구민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둔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잇는 ‘3려통합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수시민의 날’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에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역사가 있습니다.
1998년 4월 1일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하나가 되어 오늘의 통합 여수시가 출범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1997년 9월 9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3려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경계를 합친 행정 개편이 아니라, 더 큰 여수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화합과 도약의 역사입니다.
당시 시민들은 지역 간의 벽을 넘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명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사는 분산되어 있고, 구 여수, 구 여천, 농어촌 지역 간에는 미묘한 생활권과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특색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여수’라는 거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 이전, 구 여수시는 10월 15일, 여천시는 10월 23일, 여천군은 4월 25일을 각각 시･군민의 날로 운영하다가 통합 후 여수시민의 날을 제정하기까지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0월 15일은, 여수읍이 여수시로 승격한 날인 8월 15일과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추수가 마무리되는 10월을 조합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민의 날은 3려통합을 기념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날이 아니라, 통합 이전 구 여수시가 쓰던 날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끊임없이 ‘시민의 날’을 통합한 날인 4월 1일, 또는 시민투표를 한 9월 9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것, 저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월 15일이 오랜 시간 시민의 날로 자리 잡았고,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와 함께 시민들이 만나고 화합하는 날로 이어져 왔습니다.
행사의 취지는 분명 ‘통합과 화합’이었으나, 정작 그 행사의 출발점이 된 날짜는 통합의 역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8년이면 우리 여수시는 3려통합 30주년을 맞이합니다.
30년이라는 새로운 이정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계승할 것인가’를 다시 묻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4월 1일을 ‘통합 여수시 출범기념일’로 공식화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한 걸음 더 나아가 4월 1일을 여수시민의 날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여 우리 여수에 가장 적합한 시민의 날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4월 1일을 중심으로 ‘통합여수 시민주간’을 운영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경상남도 김해시는 읍에서 시로 승격한 날인 7월 1일을 기념해 오다가, 1995년 김해시･군 통합일인 5월 10일로 시민의 날을 변경했고, 2025년 30주년에는 ‘김해시민주간’을 운영하여 통합의 성과를 되새기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30주년을 계기로 여수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활용한 3려통합을 주제로 한 전시･공연과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된다면, 2028년 3려통합 30주년은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내 지역의 경계와 눈앞의 이해관계보다, 함께 살아갈 더 큰 공동체를 먼저 선택하는 것, 지역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생활권을 하나로 잇고 각자의 몫을 조금씩 내려놓더라도 더 큰 여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 그 선택이 바로 3려통합의 정신입니다.
내 지역보다 더 큰 여수를 먼저 선택했던 그 정신은 이미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역시 3려통합의 그 정신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하나의 여수, 더 큰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는 오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버려지는 수돗물, 타들어 가는 민심 여수시 물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출 의원
○ 정신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신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생존권이자 여수 미래 발전의 근간인 ‘여수시 물 관리 정책의 총체적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최근 7∼8월의 강우량은 불과 78㎜ 정도로, 전년 대비 42% 수준에 그쳤습니다.
저수율마저 52%까지 떨어졌고, 농업, 공업, 생활용수가 동시에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님이 직접 긴급하게 현장을 점검하시기도 했습니다.
물은 단순한 공공재가 아닙니다.
시민에게는 ‘생명수’이고, 여수국가산단에는 ‘혈액’이며, 관광여수에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여수시의 물 관리 정책은 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가뭄 때마다 물 아껴 쓰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수시의 상수도 관로 실태는 어떠합니까?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는 전체 상수도관 1,791㎞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관로는 무려 665㎞로 전체의 37.1%에 달합니다.
이 부실한 노후 관로를 통해 허무하게 땅속으로 버려지는 수돗물이 연간 914만 8천 톤에 이릅니다. 전체 공급량 4천 441만 톤의 20.6%가 수도꼭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뿐만 아니라, 그 생산에 투입된 전력 및 비용까지 함께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민들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의 만성적인 ‘오·탁수’ 문제는 단순한 몇 개의 관로 교체로 해결될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시민들은 매일같이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를 보면, 누수 등에 따른 요금 감면 사례에서 지난 5년간 평균 부과액 대비 감면액이 39.5%로, 세수 감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상수도 누수처 수선공사만 무려 375건에 달하며, 진입선 및 도로 누수, 수압 불량, 탁수, 밸브 고장, 단수 등을 포함한 상수도 관련 민원만 무려 2400여 건에 달합니다.
버려지는 수돗물 하나 막지 못하면서 시민에게 물 절약을 외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이자 ‘혈세 낭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 간 ‘물 불평등’입니다.
여수의 대표 관광지이자 많은 시민이 터전을 잡고 있는 원도심 지역과 도서·연안 지역은 매년 명절이나 관광 성수기 혹은 가뭄철만 되면 만성적인 물 부족과 수압 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숙박시설과 관광객이 몰려들 때, 정작 시민들은 수돗물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비상 물차를 동원하는 일시적 지원과 긴급 누수처 수선공사만 지속할 셈입니까?
물 이용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권리’입니다.
존경하는 서영학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요구합니다.
첫째, 여수시 전역의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관망현대화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원도심지역 및 도서·연안 지역의 만성적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관로 연결 및 배수지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재이용, 빗물 활용, 해수담수화 등을 아우르는 ‘여수시 통합 물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십시오!
새어나가는 수돗물을 잡는 것이 예산을 아끼는 길이고, 원도심 지역과 관광지 및 도서 지역의 물길을 터주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친환경 물 관리를 위해 집행부의 결단력 있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주재현: 끝으로 각 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7일 월요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
의장주재현부의장박성미
의원김철민의원백진오
의원정신출의원강현태
의원진명숙의원구민호
의원송하진의원권석환
의원민덕희의원김영규
의원박숙희의원나현수
의원문상엽의원김소리
의원고희권의원김종길
의원김지선의원김상일
의원김채원의원이선효
의원최정필의원최정숙
의원김석환의원최해국
(26인)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서영학 | |
| 부시장 | 정현구 | |
| 행정안전국장 | 박형열 | |
| 기획경제국장 | 고영준 | |
| 문화관광체육국장 | 문장곤 | |
| 해양수산국장 | 정덕영 | |
| 환경녹지국장 | 공주식 | |
| 도시건설국장 | 김문환 | |
| 교통도로국장 | 김광호 | |
| 섬박람회지원단장 | 정수환 | |
| 보건소장 | 윤현정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희우 | |
| 상하수도사업단장 | 김종필 | |
|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 ||
| 의장주재현 | ||
| 의원강현태 | ||
| 의원진명숙 | ||
| 사무국장박영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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