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 문화관광체육국장 신소영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신소영입니다.
 제4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최성호 문화체육교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의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53억 6,667만 원에서 27억 1,226만 원을 증액한 1,680억 7,8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52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7억 7,000만 원보다 약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수원문화원 70년사 발간사업, 수원문화원 운영, 시립예술단 급여, 팔달문화센터 운영,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24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0억 2,000만 원보다 약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XR버스 1795행 운영·관리, 여행자라운지 운영, 한국관광학회 수원국제학술대회 개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91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5억 7,000만 원보다 약 1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수원시체육회 운영, 유남규배 전국 탁구대회 개최, 체육시설 운영비 및 개보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호 문화체육교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국의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을자치과장 조승원 :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현재 시민협력교육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성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교육국의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68억 4,949만 원에서 108억 144만 원 증액한 976억 5,0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는 주민자치 우수동 시상에 5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8,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년청소년과는 812억 1,8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 6,3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영통 청소년청년센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13억 6,880만 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운영 9억 2,686만 원, 청개구리 연못 조성 3억 원, 셋째아 유치원비 1억 1,12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112억 1,46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8억 7,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도시 평생학습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78억 5,168만 원,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에 6,079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5,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시민중심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화성사업소장 신현삼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신현삼입니다.
 123만 수원특례시민을 위한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최성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2억 9,7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1,900만 원입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유산관리과가 기정 66억 1,6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수헌 공공한옥 시설 개선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복원과가 기정 46억 8,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연무동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유지관리와 한옥 활성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권혁주 :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권혁주입니다.
 평소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최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공사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1개 도서관에 대한 성립전 예산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책나루 스마트도서관 구축비 9,200만 원과 3개 어린이, 도서관 인력 운영비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최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서관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장 방상희 : 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장 방상희입니다.
 먼저 박승진 박물관사업소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소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성호 문화체육교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8,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가족어린이박물관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용역에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원박물관 청사 시설 유지 및 운영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위해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원박물관 박물관 문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원화성박물관 박물관 홍보물 제작을 위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박물관사업소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성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손원경 :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4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053억 4,400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3조 6,226억 1,000만 원의 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45억 5,000만 원, 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평균 증감률인 6.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8쪽 재원별 편성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체 재원은 생활임금,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와 시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외부 재원으로는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공모사업 국비와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선경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 4억 원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재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9쪽∼11쪽의 소관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11쪽 이하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은 총 1,680억 7,8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1,2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이번 추경안은 공공체육시설 및 시립예술단의 인건비 인상 등과 법정경비를 반영하고 노후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필수 경비에 중점을 둔 예상입니다.
 다음으로 시민협력교육국은 976억 5,094만 원으로 108억 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등 국·도비 공모사업을 반영하고 창룡도서관 청개구리 연못 조성 등 교육·복지 분야와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화성사업소는 144억 1,925만 원으로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남수헌 시설 개선과 위탁시설 운영비 현실화 등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는 194억 9,091만 원으로 8억 1,841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선경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길 위의 인문학 등 공모사업과 베리어프리 시설 개선, 스마트도서관 구축 등 시민 이용 편의 제고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박물관사업소는 24억 4,859만 6,000원으로 8,4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광교박물관의 수원가족어린이박물관 전환을 위한 건축기획용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청별 추경은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민원실 보조인력 인건비와 생활체육시설의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필수 경비 확보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은 외부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필수 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편성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원문화원 70년사 발간 사업은 수원문화원의 역사와 성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한 사업 취지는 타당하나 개원 70주년이라는 특성상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추경에 신규 편성한 만큼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 기간이 3개월로 짧고 총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자료조사원의 인건비로 편성된 만큼 충실한 역사자료 조사·수집이 가능한지와 인건비 산출 근거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7년 1월 1일 개최 예정인 한국관광학회 수원국제학술대회는 차년도 행사 경비를 2026년도 추경에 편성하는 만큼 금번 예산 중 2026년도 사전 준비에 필요한 경비와 2027년도 본행사 경비를 확실히 명확히 구분하고 이월 관리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아트 상설화 사업은 수원화성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야간 관광콘텐츠를 조성하여 관광활성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70억에 달하는 사업인 만큼 기본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콘텐츠 교체 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 부담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선경도서관 냉난방기 교체와 그린리모델링 등 대규모 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연도별 집행계획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용 및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변화된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를 반영하고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필수적인 사업과 시민 이용 편의 제고에 배분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 편성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시급성과 연내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