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철승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이철승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 소관부서 국·소·센터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청취 후 간략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9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등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숙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의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864억 원으로 기정액 1조 643억 원보다 2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41억 원으로 기정액 1조 523억 원보다 2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120억 6,0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10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자활근로사업 등에 2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일부 사업에서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9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돌봄사업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에서 3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545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4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에 4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90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및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보급 사업 등에 17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등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23억 2,0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등의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시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승 :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0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의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5,625억 5,000만 원보다 3.53% 증액된 5,82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신고) 인건비 사업 등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나 가족여성회관 운영 등의 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여 총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사업 등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나 영유아보육료 사업 등의 증액 편성으로 총 1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 등에서 2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주민정책과입니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 사업에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이 시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승 :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김정원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수원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이철승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보건소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867억 3,000만 원에서 1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8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편성금액은 장안구 보건소 854억 6,000만 원, 권선구 보건소 9억 7,8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10억 4,600만 원, 영통구 보건소 1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보건소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공용차량 구급차 대체 7,3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국가 암 검진 지원 12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6억 4,500만 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6,000만 원 증액,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1억 2,400만 원 증액 등 총 22억 200만 원이 증액된 48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 4,000만 원 증액,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2억 증액, 국가예방접종 위탁사업 8억 6,000만 원 감액, 에이즈 진료비 지원 4,000만 원 감액 등 총 6억 4,100만 원이 감액된 34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2,000만 원 증액, 방역소독 사업비 400만 원 증액, 자동혈구분석기 600만 원 감액 등 총 1,800만 원이 증액된 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아동담당의 등록검진비 및 치료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공용차량 구급차 대체 7,300만 원 증액,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2,0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400만 원 증액된 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모자보건실 운영 500만 원 증액,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900만 원 증액으로 총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설·의료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증액, 공용차량 구급차 구입비 7,300만 원 증액, 병리검사실 운영비 2,6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모자보건실 운영 사업 500만 원 증액, 유축기 대여 사업 700만 원 증액 등 총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보건소의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보건의료사업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힘쓰고 지속가능한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승 : 김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승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하현승 :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하현승입니다.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69억 6,600만 원보다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공원과가 기정 48억 3,800만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된 4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원 장기미집행토지 보상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지경관과는 기정 83억 5,300만 원에서 2,700만 원 감액된 8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700만 원 감액, 보행방해 가로수 정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는 기정 76억 2,700만 원에서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7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도시공원 안내체계 개선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목원과는 기정 61억 4,7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일월호수공원 안내체계 개선 3,400만 원 증액, 영흥숲공원 가로경관 개선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품격 있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승 : 하현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예찬 반려동물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센터장 정예찬 :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센터장 정예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더 나은 수원특례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철승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센터 총 세출예산 규모는 17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6억 9,000만 원보다 약 2,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에 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원시 반려동물정책 중장기 연구용역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려동물센터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승 : 정예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현서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총괄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0.36%인 1조 8,246억 4,600만 원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2.5% 증가한 444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26%인 123억 2,000만 원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2.13% 증가한 2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시민복지국은 보훈명예수당, 사회복지관 운영,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예산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국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지원, 영유아보육료, 결식아동 급식 등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국가 암 검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고, 위탁의료기관 비용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 장기미집행토지 보상사업이 감액되었고, 영통구청은 솔빛어린이공원 시설정비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및 편익 향상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고 공원 재정비 등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 편성 시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경된 보조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승 :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복지국의 윤영숙 국장님, 여성가족국의 김은주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들이 사실상 많잖아요.
예를 들면 각종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돌봄지원이라든지, 저출산, 아니면 난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아마 향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예산이 있는데 삭감이 돼서 매칭사업이 내려왔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생각나는 게 긴급지원 관련해서 올해 예산 확보된 금액이 삭감돼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부담비율이 시가 90%이고, 도가 1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건의를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후원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으로 조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경기도와 밀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도 비율조정으로 많이 내려오는 걸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재정과와 면밀히 협의해서 시비 추가 반영으로라도 시민들의 삶에 영향이 없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승 위원 : 어찌 됐든 복지 예산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재정위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대안을 미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승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 위원 : 김현입니다.
저는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수원시 매탄동에서 일어난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우선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 김현 위원 : 아, 그래요?
주택가에서 필로폰 투약 주사기도 발견되고 수원시에서도 치안의 문제, 청소년 마약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주민 곁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현재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독이 돼서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중앙에 식약처 주관으로 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마약류로 교도소에 갔다가 중독치료센터에 갔다가 지역사회로 복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는 한데 이미 중독으로 가기 전에 예방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학교라든지,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집을 통해서 예방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 위원 :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나요? 연도별로 이런 사건·사고의 증감이라든지 기관으로부터, 경찰서나 이런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계신가요?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현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경찰에서 저희한테 공유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22년도쯤에 마약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현재로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는 않아서 그때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했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방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현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지자체하고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제 경찰서에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는 것을 꺼리거든요. 그런데 사건·사고가 매년 상당히 상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대폭 증액을 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하고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꼭 예산책정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는 지속적으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쪽 부분을 공유해서 마약류 중독자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다시 재범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해서 관리하겠습니다.
○ 김현 위원 : 데이터도 한번 공유해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승 :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이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보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경기도의 재정 사정 때문에 도비가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문제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시민에게 지원하던 복지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복지서비스를 중단하기 어려워서 나머지를 결국 수원시가 바로 떠안게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재정 부담의 전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도의회도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 변경내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아까 예산재정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서, 아마 복지영역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도비 매칭되는 사업 관련해서는 같이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고 추후 대응방안이 나오면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알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윤영숙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승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철승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함상영 위원님, 이승철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이희승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정윤우 위원님, 김현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정윤우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시민복지국의 돌봄정책과·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국의 가족정책과·이주민정책과, 4개 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와 반려동물센터, 공원녹지사업소의 녹지경관과·수목원과, 권선구청·영통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시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 여성가족국의 여성정책과·아동돌봄과, 4개 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보건소의 감염병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공원관리과, 장안구청·팔달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9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 및 의결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최종 의결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