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향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의 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제31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1일 기대서 의원님이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제3항에 따라 북구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을 하여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 등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대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북구 월출동 531-1·2·3번지 일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손실보상 계약 그리고 토지임대료 계약이 이미 올해 4월경 소유주 측과 체결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처음부터 ‘2026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북구의회 의결 후 지급한다'는 조항이 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루 단위로 계속 임대료가 가산되는 특약사항까지 더해져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가산금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구의회는 사실상 이 사업에서 배제된 채 거수기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약체결 경위와 예산집행의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 요구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10월 19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을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에 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향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대상 기관의 선정, 상임위원회 간 감사 중복 여부, 감사일정의 적정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감사기간을 고려하여 주요 현안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집행의 적정성,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계획은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협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 또는 담당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