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위원장 신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8월 5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8월 25일 제32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254억 4,300만원보다 431억 1,700만원이 증가된 6,685억 6,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890억 3,400만원보다 420억 7,500만원이 증가한 6,311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4억 900만원보다 10억 4,200만원이 증가한 374억 5,1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 규모는 총 6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110억 6,887만원보다 187억 5,145만원 증가한 298억 2,032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2억 9,145만원, 고향사랑기금 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 피해 등 재난으로 인한 지역의 현안에 대응하고,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농ㆍ어업인의 경영안정,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농림ㆍ해양수산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원확대와 산불피해목 벌채지원, 산림재해대책비, 고유가 피해지원금, 영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현재 영덕군이 직면한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아쉬웠던 점과 당부할 사항으로는, 금회 추경의 재원이 대부분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및 보전수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고, 우리군은 이미 지난 3년간 69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 불요불급한 소모성ㆍ낭비성 경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운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사업의 시급성ㆍ효과성 뿐만아니라 연내 집행가능성과 향후 시설물 운영비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확보 자체보다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승인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하게,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덕군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금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그 필요성과 편성취지 등이 인정되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심사조정 명세와 같이 총 2건에 7,90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입, 지출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