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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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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7. 한국국방연구원(KIDA) 논산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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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준 의원 대표발의)(김재광, 최정숙, 박민규, 국중숙 의원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6.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시장제출)
7. 한국국방연구원(KIDA) 논산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형준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조용훈, 이태모, 장진호, 최정숙, 김재광, 박노진, 이건창, 김태성, 박민규, 국중숙, 홍경임 의원발의)
  ㆍ5분 자유발언(이태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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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 의장 이건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현진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7일 김형준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김형준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발의 조례안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 15건의 안건을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형준 의원 등 13분의 의원이 발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논산 유치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이태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6년 7월 3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공모 사업 신청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보고서부록에실음)

○ 의장 이건창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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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이건창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조례안 심사 처리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8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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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ㆍ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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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준 의원 대표발의)(김재광, 최정숙, 박민규, 국중숙 의원발의) 
(10시 12분)

○ 의장 이건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김형준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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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ㆍ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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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이건창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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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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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이건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구 의원 조용훈 의원, 이태모 의원, 장진호 의원, 최정숙 의원, 김재광 의원, 박노진 의원, 김형준 의원, 김태성 의원, 박민규 의원, 국중숙 의원, 홍경임 의원 이상 열 두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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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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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6.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시장제출) 
(10시 14분)

○ 의장 이건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실장 임명복 
  존경하는 이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추경으로 첫째,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2027 제7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고유가 피해지원금,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촉진을 통하여 고물가와 경기둔화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ㆍ농업ㆍ문화 등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적기에, 적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국방군수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체류형 관광ㆍ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민선 9기 핵심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1.9%, 0.9%인 1258억 200만 원이 증가한 1조 260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0.2%인 105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조 1430억 1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20.55%인 20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176억 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입니다.
  세외수입 69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161억 4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27억 1200만 원, 지방채 7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교통 운영 용역 1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8억 원, 교육 분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7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논산 쌍계사 대웅전 해체 보수 25억 5000만 원, 선샤인랜드 기반조성 29억 원, 2027 제7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0억 2600만 원, 어린이 천체관측 조성 6억 원, 환경 분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15억 200만 원, 폐기물처리비 8억 원, 사회복지 분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0억 2000만 원, 꿈상상놀이터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보건 분야 치매 대상장 송영용 전기 승합차 구입 1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026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8억 9600만 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신축 11억 8000만 원,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립 8억 4000만 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4억 7200만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3억 5000만 원, 양촌곶감축제ㆍ연산대추축제 각각 2억 30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198억 600만 원, 논산사랑상, 사랑상품권 발행지원 93억 5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지원 13억 원, 딸기엑스포 대비 도로노면 정비ㆍ차선도색 공사 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27억 원,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행사지원 전기공사 등 14억 원, 국방국가산업단지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8억 원, 기타 운영,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34억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75억 5300만 원의 20.55%인 20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17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5억 4500만 원으로 논산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공사 10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전행정절차 이행 관련 노성ㆍ마산배수지 증설공사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97억 9700만 원으로 하수도 정비 32억 1000만 원,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1억 2700만 원, 하수처리시설운영 유지관리 14억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0억 400만 원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논산시 중장기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세입으로 지방채 98억 원을 차입하여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07억 7700만 원의 19.31%인 5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2100만 원입니다.
  비교 증감이 큰 2개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예산규모는 86억 5800만 원으로 세입으로 ’25년 회계연도 결산 반영 및 ’26년도 기부금 예정수입 5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여 답례품비 14억 9900만 원, 예치금 19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의 예산규모는 44억 7000만 원으로 세입으로 ’25년 대출실행잔액 및 예치금 회수금 등 2억 2200만 원을 반영하여 농촌발전기금 예치금으로 2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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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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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 의장 이건창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우리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후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26일까지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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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국방연구원(KIDA) 논산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형준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조용훈, 이태모, 장진호, 최정숙, 김재광, 박노진, 이건창, 김태성, 박민규, 국중숙, 홍경임 의원발의) 
(10시 23분)

○ 의장 이건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국방연구원(KIDA) 논산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김형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회는 11만 시민의 열망에 부응해 한국국방연구원의 성공적인 논산 유치와 안착을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및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논산시는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국방대 등 국방 관련 핵심 기관과 중요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국방군수산업의 중심도시’이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확정 짓고 국방 미래기술 연구 및 생산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안보환경, 군사전략 및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 획득, 인력 및 자원관리, 국방 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 국방 안보 분야의 핵심기관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 논산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국방 인프라, 지역대학 그리고 추진 중인 국방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연구ㆍ기획ㆍ개발ㆍ생산ㆍ교육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유일의 완벽한 국방클러스터를 완성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국방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 간의 밀접한 연계로 대한민국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최적의 당위성을 가진다,
  이에 논산시의회는 11만 논산 시민의 뜨거운 염원과 의지를 담아 국가안보 역량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한국국방연구원의 논산 유치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국방 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방 안보 인프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인 논산시로 한국국방연구원을 조속히 이전하라!
  하나, 국방부와 관계부처는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등 국방 핵심 기관이 집적된 국방 안보 인프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인 논산시로 한국국방연구원을 조속히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 실현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의 논산 유치를 적극 추진하라!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국방연구원의 논산 유치가 대한민국 국방 혁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천명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결단과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19일,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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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ㆍ한국국방연구원(KIDA) 논산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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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 의장 이건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김형준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국방연구원(KIDA) 논산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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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5분 자유발언(이태모 의원) 
(10시 29분)

○ 의장 이건창 
  다음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신청하신 이태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태모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논산시의회 이태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논산 상권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거리를 걷다 보면 문을 닫은채 임대문의 전화번호만 붙어 있는 상점을 마주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곳은 단순히 비어 있는 점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었고 가족의 희망이었으며, 우리 지역의 활력이 머물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논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소비가 줄고 있고 소비가 줄면서 상권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경제의 온기도 함께 식어가고 있습니다.
  상권은 도시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건강하게 뛰어야 온몸의 생명이 흐르듯 상권이 살아있어야 사람의 발길이 이어지고 소비그것 살아나며 도시도 다시 활기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환경개선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민과 상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권 활성화는 사업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다음 정책으로 이어가며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순환보직 체계로 운영됩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사업이 부서별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어렵게 쌓아온 현장의 경험과 상인들과의 신뢰,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나 공직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구조가 가진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지역 상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전담할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의 현황을 살피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며 상인과 청년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 사업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전문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재단은 논산이라는 도시 전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상권의 활력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논산에는 전국 수준, 전국 최고 수준의 딸기 산업과 강경젓갈, 탑정호, 관촉사와 돈암서원 등 소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들의 가치를 상권과 연결해 논산만의 경쟁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논산의 가능성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행사의 성공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엑스포를 찾은 관광객, 방문객들이 행사장만 둘러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논산의 거리와 상점을 찾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논산 상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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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ㆍ5분 자유발언(이태모 의원)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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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 의장 이건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박노준 의원님과 김형준 의원님 두 분에게,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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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의원 : 13명
○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