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성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조성칠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영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칠 정무경제과학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성칠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성칠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임시회는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8월 13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이나영 의원님과 류수열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조성칠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성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칠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고제열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고제열 운영위원회 고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김민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개최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빈틈 없는 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지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대전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공공재산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저해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나영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칠 고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인미동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권인호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김신웅 의원님, 최지연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성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인미동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류수열 의원님, 구본환 의원님, 하경옥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와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의원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권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9기 대전광역시의 첫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시민사회국에 대한 큰 기대와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올바른 운영방향과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사회국을 신설한 대전시의 결단이 시민 중심 행정으로 나아가는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민선 8기 동안 대전시의 행정체계 속에서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호흡해야 할 공동체, 노동, 청년정책 등의 핵심 기능들이 여러 실·국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청년·대학정책은 교육정책전략국에,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행정자치국에, 사회적경제와 노동정책은 경제국에 각각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시민과 청년들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시정에 즉각 반영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각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분산된 행정구조 속에서는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웠던 것이 솔직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마땅한 공동체, 청년, 대학, 교육, 청소년, 노동 등의 핵심 기능들이 시민사회국이라는 하나의 창구로 모이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조직을 신설하고 부서를 한 공간에 모아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성패는 이제부터 이 조직을 어떻게 작동시키고 어떻게 연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설된 시민사회국이 단순히 개별 부서들의 물리적 결합이나 행정편의적 재배치에 그친다면 이는 조직표상의 이름만 바뀐 허울뿐인 개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사회국이 당초의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선 과감한 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연동행정을 반드시 구현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국에 속한 7개 분야의 업무는 결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인 지역사회 생태계입니다.

단적인 예로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들에게 수당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차원적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원에서 나아가 대학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고 노동정책과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유기적인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유기적인 선순환 고리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국 소속 부서들은 관료적 칸막이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톱니바퀴처럼 촘촘히 맞아 돌아가는 연계행정을 펼쳐주셔야 합니다.

둘째, 관 주도의 행정을 넘어 시민과 청년이 주인이 되는 소통과 협치의 구심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민자치와 공동체 사업의 본질은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우리 동네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자치역량에 있습니다.

신설된 시민사회국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청년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공동체 활동가 그리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소통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의 시작과 함께 출범하는 시민사회국에 거는 열망이 매우 큽니다.

대전의 청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꾸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따뜻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펼쳐가는 위대한 대전의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칠 권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서다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뒤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광복절을 앞둔 지금 우리가 그 희생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전에 있는 독립유공 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 28분, 애국지사 182분입니다.

모두 유족으로 생존해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립운동의 역사를 직접 증언할 분들은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전시는 최근 총사업비 3,026억 원 규모로 추진해 온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을 일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과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공원은 일몰되어도 나라사랑의 가치까지 일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결정을 대전의 보훈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천억 원이 넘는 기념공간을 만드는 대신 이제는 그 재정적 여력과 정책적 관심을 시설에서 사람으로 돌려야 합니다.

보훈의 가치는 얼마나 크고 화려한 시설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지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보훈정책 역시 기념행사와 수당 지급을 넘어 의료와 건강, 돌봄, 주거와 이동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수요를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별·상황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나라사랑공원 사업 일몰에 따른 재정적 여력의 일부를 보훈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주십시오.

예우수당의 현실화와 함께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건강관리, 돌봄, 주거환경 개선, 이동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보건·의료·돌봄·주거정책을 연계한 대전형 보훈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보훈을 별도의 영역으로만 두지 말고 대전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돌봄서비스와 적극 연계한다면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라사랑공원을 만들지 않을 선택을 했다면 대전시는 이제 그 공원이 담고자 했던 가치를 어디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그 답이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전이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도시를 넘어 그 희생에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념하는 보훈을 넘어 삶을 살피고 보훈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칠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98회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린 회기로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정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일상에 늘 함께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9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