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제2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최근 경기도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개의하는 임시회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여 공동세원화하고 이를 도와 시ㆍ군 간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라 SK하이닉스 본사가 소재한 이천시의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동세원화가 시행될 경우 이천시의 자체 재원 감소와 재정운용의 자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천시는 2027년도 경기도 도비보조사업 차등 보조율이 올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인 상황에서 법인지방소득세까지 공동세원화할 경우 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번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2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