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진재훈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기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송옥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미경 위원님께서 송옥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송옥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송옥란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송옥란 위원님께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재훈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업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업무보고 자료 5쪽부터 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10쪽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햇빛소득 마을 조성을 융자 지원 85%, 자부담 15%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1차 신청이 5월 31일 날 대대2리가 신청을 한 상황인 거죠? 행안부에.

○ 송옥란 위원 2차 같은 경우는 수정리가 신청을 할 예정인가 봐요? 포함해서 15개 마을.

○ 송옥란 위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80개 마을을 지금 예정하고 있죠?

○ 송옥란 위원 1차 연도에 30개 마을.

○ 송옥란 위원 2차 연도에 50개 마을, 그래서 3차 연도까지 80개 마을을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제가 그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초기 비용을 1천 킬로와트를 기준으로 할 때 10억 기준 정도 보면 융자가 8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자부담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금리 1%대 볼게요.

○ 송옥란 위원 금리 1%대 맞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1%대 기준으로 보면 연간 이자가 850만 원이에요.

○ 송옥란 위원 월 이자는 70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자부담이 15%예요. 그렇죠? 이 초기 비용 부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에서 융자 형태로, 저리 형태로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신청 받는 상황이고요. 보면 부지 확보 및 주민설명회를 7월 10날 개최를 하셨다고 하시는 건데 계획은 그러신데 이거는 뭐 실제 개최를 하셨나요? 7월 10날.

○ 송옥란 위원 하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 송옥란 위원 초기 비용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자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제 원금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셔야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민원이 없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금 조성해서 저리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익 부분을 좀 볼게요. 이게 금전이나 내지는 수입이 있는 상황에 사실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 갈등이라든가 내지는 이게 우려가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주 정확한 투명한 배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좀 아쉽습니다. 미리 그런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설명회나 이럴 때 설명을 같이 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수익 구조만 놓고 여기에 나름대로 어떤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루빨리 준비하셔서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이어서 환경 부분도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경관이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데 1차적으로 저는 지붕형이나 유휴부지나 이런 거로 1차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끝으로 이게 설치는 했어요. 수익 구조는 냈는데 이게 수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면단위, 지금 동네 단위잖아요. 그렇죠? 이렇다 보면 전문가들이 확보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송옥란 위원 일단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은 그 전문요원들을 시에서 위탁을 전문 수리하시고 이러는 분들을 시 차원에서 위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탁하면서 지원비가 있을 건데 궁극적인 건 제가 보면 여기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협동조합 중심으로 거기에 유지관리 기금을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여하튼 주민소득이 발생이 되니까 이게 또 마을의 복지기금으로 탄생할 수 있고, 또 탄소중립에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주민수용성이나 갈등 이런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위치라든가 경관 훼손이라든가 수익배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설치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 공감, 참여 중심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송옥란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수 위원 저도 그 햇빛 마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도 1메가와트 기준이면 자부담이 한 2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덕수 위원 2억 한 4천인지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그런 부분들, 아마 시골 마을에 노인분들이 그런 자금을 아마 하기 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자금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얼마 전에 구양리 마을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아직 안 다녀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 최덕수 위원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마을 분들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견학을 가가지고 그런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모든 것들을 다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기준으로 월 1천만 원 정도 수익이 실제로 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조건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1천만 원은 마을에 공공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인에 대한 분배로 가게 되면 갈등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떤…….

능서 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마을 분들이나 여기 계신 시청 관계자분들한테 홍보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 어떤 견학을 많이 하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최덕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저는 9페이지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동노동자 쉼터 그 안에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사실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현장 거기 좀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위생이나 아니면 건강시설 또 디지털 시설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커피머신,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또 우리가 거기에 발마사지기라든지 아니면 안마의자라든지 다른 곳은 그렇게 이동쉼터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는 이게 한 2년 이상 됐죠? 설치된 지.

○ 김재국 위원 근데 아직도 개선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에 다른 지자체에 보면 어느 정도의 시설이 갖춰진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이용자들이, 지금 연 한 1만 명 정도 이용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처음보다 많이 인원이 증가됐고 또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고, 사실 우리가 두 가지 거점형하고 간이형으로 있지만 간이형은 우리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은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또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안에 편의시설을 먼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화 위원 이어서 같은 질문인데요. 9페이지에 이동지원자 쉼터가 지금 각 개소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동 인원에 비해서 추가로 거점을 더 만드실 계획이 있는지 하고, 저희가 지금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접근성은 좋은데 주차 문제로 해서 접근이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이동형인 오토바이나 차나 다 이렇게 차로 요즘은 다 이동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내 중심의 편의성보다는 약간 접근이 편한 곳으로 추가로 더 하는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자료 13쪽부터 1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16쪽입니다.

○ 송옥란 위원 실시간ㆍ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매칭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 맞춤형 또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계층별 맞춤형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는 그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해서 워라밸이라든가 뭐 이런 시대인데 이런 것들은 반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일을 시키는 것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내지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일자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꼼꼼하게 일자리 고용환경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셔서 일자리 수 늘리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정말 사회 변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일자리 복지도 함께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미경 위원 네, 15쪽이고요. 여기 보면 2026년도 업무추진 방향에서 스마트물류자동화 인력 발굴 및 미래 일자리 전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이천은 물류산업단지가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스마트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기업과 연계하는 채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김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수 위원 17쪽입니다.

○ 최덕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파트, 파트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상권 경관조성, 역량강화ㆍ활성화 지원, 상인 쉼터 조성 여러 가지 이런 파트, 파트별로 이렇게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관고전통시장 상인 쉼터 조성은 어디다 하신다는 얘기죠?

○ 최덕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관고전통시장을 포함한 구도심지 상권은 제 개인 생각에서 이런 파트, 파트, 파트별에 대한 지원 갖고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고, 주차장도 지금 부족한데 주차장 다 구비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살아납니다. 이마트 가죠, 원스톱 쇼핑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관고전통시장 초입 부분에 어린이 놀이터, 지금 어린이공원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도 지금 방치돼서 노인분들 한두 분 정도가 바둑 두는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파트, 파트별에 대한 지원보다는 더 중요한 것 구도심지 상권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을 통하든 뭐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범위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으로 해서는 저는 절대로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쇠퇴되는 속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되 활성화된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구 쪽에 가도, 어디 밑에 지방에 김광석 거리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가야지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개선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브랜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마스터플랜으로 이제 기획해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공원도 어떻게 해서든지 광장으로 조성하든 지하에 주차 수요를 하든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한 걸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갖고는 저는 전통시장은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통합 마스터플랜 부분에 대한 계획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진재훈 최덕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김하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하식 위원 저도 17쪽에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하이닉스 골목상권에 대한 그 주차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실래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뭐 예산 확보가 됐다는데 공모사업에 얼마가 확보가 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럼 확정된 게 아니네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금액이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이 돼야…… 지금 여기 전체적인 사업비, 부서에 보면 국비가 12%, 도비 10%, 나머지 78%가 시비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하여튼 차질 없도록, 지금 그 하이닉스 상가에서는 여기에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공유를 해야 그분들도 ‘아, 이게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더,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 김하식 위원 하여튼 뭐 예산 확보 잘해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김하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정신화 위원 관고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에서 상권 경관조성 지원사업이랑 상권 중심 활성화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정신화 위원 상인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 정신화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그 상권이라는 개념이 구역별인 건지…….

○ 정신화 위원 아, 구역별?

○ 정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정신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끝으로 저도 하나…….

아, 네. 김미경 위원님.

○ 김미경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관고전통시장에 카트가 비치돼 있더라고요.

○ 김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그걸로 장을 본 적이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차 앞까지 물건을 갖다가 하니까 의외로 더 많이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민들이 활성화를 많이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보기에 바닥이 좀 깔끔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하면 카트 사용하는 데 많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재훈 저는 페이지 1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 일자리 매칭 관련해서 총 소요 예산이 3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똑같이 들어간 금액인가요?

○ 위원장 진재훈 거의 비슷하게.

○ 위원장 진재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추진계획만 나와 있는데 지금 7월 달이면 사업 진행률은 어느 정도가 진행됐나요?

○ 위원장 진재훈 그러면 참여 인원이나 채용된 인원이 수치로 지금 나와 있나요?

○ 위원장 진재훈 아, 관리하고 있어요?

○ 위원장 진재훈 이것 자료 좀 보고 싶어요.

○ 위원장 진재훈 네.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적은 금액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채용이 몇 명이나 됐는지 창업 후 계속 유지하는 창업주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은 자료 좀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다음은 문화교육국 업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자료 23쪽부터 3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정신화 위원 27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기 도시 숲 및 쌈지공원 조성 관리인데요. 도시 숲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증포숲에 대한 문의입니다.

증포숲이 조성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숲은 도시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율적으로 왕래를 해야 되는데 입구가 출구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방향이 그래서 입구를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갔을 때 출구가 없어서 다시 돌아나와야 되는 구조인데 도시숲 그 위치 자체가 그 증포동부터 이현고부터 사방으로 다 이용이 되게끔 돼 있는데 이현고 쪽에서 오시는 분 안흥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려면 다시 돌아서 와서 숲을 와야 되는 경우거든요.

입구에 대한 다양한…… 입구에 대한 다각화된 진입로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정신화 위원 네.

○ 정신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27쪽입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녹색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장록 근린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게 실효일이 언제죠?

○ 송옥란 위원 지금 장록 근린공원을 장록동에 산에 1-5번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혹시 지금 부발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효일이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 송옥란 위원 한 번 검토,

○ 송옥란 위원 네, 20년 7월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공원 일몰제 이후에 벌써 거의 또 6년 이상이 저는 지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연장돼서 28년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9월에 보상이면 지금 착수를 어느 정도 몇 월 보신다고요?

○ 송옥란 위원 네, 내년 하반기 정도 예정하시네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갔어요.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제 생전에 이 공원 한번 걷고 싶다라고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도 마음에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미집행 공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실효를 일몰제를 거듭하고 이러다 보니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은 좌절감이나 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9월에 보상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보상도 최대한도로 여하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상이라는 게 그 협의나 내지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제가 예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임하셔서 보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또 내년 하반기 정도 보신다고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후년까지는 제가 예측을 하겠는데 여하튼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이게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하시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혹시 30%에 해당하는 비공원 시설에 대한 계획은 나왔나요?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간 특례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민간이 개발을 해서,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기부채납식으로 주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비공원 시설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30%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또 민간 투자라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또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내지는 지금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또 그게 미분양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될까 봐 또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민간 특례 사업이 재정 부담이나 절감 효과는 중요하지만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런 한계를 갖고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전해드리는 할아버지 말씀 꼭 가슴에 담으셔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또 관건이 이게 민간 특례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공원의 목적 그렇죠. 공공성이라든가 내지는 주민 갈등이 있지 않게 주민 의견 잘 수렴하셔서 주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이게 중리동에 속해 있어요. 중리동의 가치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지금 공원 조성이나 뭐 그 휴양림에 대한 그런 이천의 어떤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화재나 이런 데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연이나 월로 어떤 식으로 사전에 그 훈련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 시설에 대한 그 횟수나 이런 것도.

○ 김미경 위원 그게 자원봉사인 거예요?

○ 김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아까 정신화 위원님께서 증포 도시숲의 질의한 거에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거기를 몇 번 산책으로 가봤어요. 운동 삼아서 도시 숲을 만들기 위한 숲을 없앴다라는 느낌이에요.

저는 거기에 식재가 좀 더 많이 추가로 좀 예산을 반영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가서 너무 좀 도시 숲 조성을 하셨는데 거기가 숲이 우거졌던 곳인데 그거를 그 도시 숲을 만들면서 도시 숲을 만들기 위한 숲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지금 현재로는 별로 그냥 그 산책로지만 정말 그냥 그 산책로에 매트, 야자 매트랑 뭐 이런 황톳길 이런 것만 조성했지 주변에 숲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그래도 몇 년 됐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식재를 해서 조금 좀 우거진 그런 거를 좀 봤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이거는 좀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좀 더 도시숲을 위한 도시 숲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진입로는 제가 주민 공청회 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 얘기예요. 그 도시 조성될 때.

진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다. 도시숲 공원을 조성하는 데 진입로 한 군데인 데는 거기밖에 없을 거다. 근데 거기가 지금 장소의 부지가 철도공단 부지인가요?

○ 김재국 위원 그 제 생각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포 중학교에서 이현고 쪽으로 해서 진입로가 하나 더 최소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비용 면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 계속 좀 검토 좀 해보세요.

두 군데 정도의 진입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정신화 위원 네, 30쪽입니다. 저기 황톳길 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요. 황톳길 등산로 숲길을 이제 쾌적한 산행 환경의 조성인데 최근에 처음에 황톳길을 조성했을 때는 산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쾌적한 산행 환경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갔을 때는 그 진입로를 시멘트로 다 그걸 발라버리셨…… 까셨더라고요. 황톳길을 그러니까 입구. 황톳길 입구.

○ 정신화 위원 초입을 이게 뭐 어떤 민원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도로가 아니라 산행을 시작하는 지점인데 거기를 너무 인위적으로 시멘트를 좀 하신 거랑 그 위에 황톳길을 조성하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회 도로를 만드느라고 또 숲이 훼손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그 자연 그 요즘은 환경이 자연 친화적으로 안에 그 구조물을 지금 넣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천은 역으로 해서 그걸 인위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버려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걷다 보면 그전에 그 대전의 계족산 같은 경우는 산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이 활용하게끔 자연 친화적으로 그 황톳길이 조성이 됐는데 이천은 너무 편리성을 따지다 보니까 쾌적을 너무 따지고 편리성을 따지다 보니까 전체 산에 대한 그런 그것들이 좀 훼손이 많이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거를 했을 때 그 전체적인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의 어떤 쾌적성과 그런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정신화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27쪽에 보면 도시 품격 높이는 녹색 공간 조성이 있어요. 효양이 있고 무촌이 있고 백족 문화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보면 23년서부터 27년까지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예정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당겨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핑계 아닌 핑계를 댔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충분히 200억이면 그전에 14년도 15년에 끝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400억, 500억이 되는 이런 실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그거를 뭐 예산 갖고 핑계는 못 대죠.

○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노성산 자연 휴양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조금만 더 해 주실래요?

○ 김하식 위원 이게 아마 성호호수와도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율면에 반려동물 테마 공원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정신화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황톳길에 대해서는 지금 서희 테마공원에도 황톳길이 있는 거 아시죠?

○ 김하식 위원 거기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없는데 그 관리를 또 뭐 거기 뭐야 과학고가 들어오면 또 없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질 때는 기존 다니던 사람들이 또 못 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대안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업무 효율성을 따져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재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진재훈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 보고 자료 35쪽부터 4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38쪽입니다. 2040년 이천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시민기획단을 모집 및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공고 내셨나요?

○ 송옥란 위원 아직 안 하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럼 공고도 안 내신 거네요?

○ 송옥란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전년 하반기에 이미 이 사업이 종료됐거든요.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이니까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시민기획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다른 데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하면 시민기획단의 충분한 검토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전년 하반기에 이미 수렴해서 이 상황이 종료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아직 공고도 안 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2040 제가 기본 계획 알아보고 난 다음에 시민기획단을 살폈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같은 시기에 같은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인데 다른 지자체는 한번 살펴보세요.

○ 송옥란 위원 이미 하반기에 다 지금 종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상황이나 아니면 또 뭐 변하는 상황이나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기획단이 제가 보기에는 늦어진 데에는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냥 진행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듣기에는, 제 생각에는 마치 도시계획을 해서 이걸 시민한테 설명하면 된다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도시계획은 이거를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서 시민한테 설명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이 시민에게 설명하면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 공감의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시민기획단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별로 비중을 안 두시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시기 검토하시고요.

○ 송옥란 위원 기본적으로 이 계획에 대한 실효성이나 수용성이나 이런 거 향상하시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어떤 민원이나 지역의 불편함이나 현안이나 이런 것 담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것 수렴하셔서 기획단 좀 신중하게, 엄중하게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허가과 업무보고 자료 45쪽부터 4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덕수 위원 47쪽인데요. ‘개발행위ㆍ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이라고 표현이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덕수 위원 47쪽에 2026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보면 그 ‘개발행위ㆍ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인데 어떤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 최덕수 위원 보통 보면 외부에서 민원인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게 업무처리 속도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최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자료 53쪽부터 5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신화 위원 56쪽에 대한 건의입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 강화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를 하는데 점검ㆍ모니터링 강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방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시민에 적용되겠지만 사회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예방적 교육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 자료 61쪽부터 6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64쪽입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 복지는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자 중심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재산 소유라든가 내지는 열악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소유는 실질적으로 있으시면서 현금 소득은 없으세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녀 돌봄을 받지 못하시는 노후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민원을 제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뭐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미 제가 그 소관부서나 다 이렇게 연계해서 알아보고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내지는 열악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누수라든가 노후 주택은 안전사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기본 주거복지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출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그 사업 중에 그러면 이 중에서 가능한 게 희망하우징 같은 경우는 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주거복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주민의 어떤 기본 환경에도 아주 기본적인 어떤 복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택에서 사시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인 소득이 있다고 해서 제외되고, 또 자녀가 있다고 해서 제외되고, 이러면서 이런 열악한 상황의 주택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고민하셔서 이거를 제도권으로 좀 이끌어 주셔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 김미경 위원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설명하는 데 좀 편할…….

○ 김미경 위원 홍보 방법이 사실은 시나 이런 데서 하긴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딱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단톡이나 이런 데 가지만 그것도 안 보시는 분들은 내가 보기엔 90% 이상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하는 방법을 좀 더 개개인한테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그 기준이 있잖아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추려서 안내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재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덕수 위원 네.

백사에 있는 신안 아파트에 그 기반시설은 아직 미비돼 있는데 그 업체가 이제 부도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해가지고 사용승인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 안흥동의 롯데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건설사가 같이 해가지고 주차장 공공기여 부분들에 대한 것들 조건으로 해가지고 심의와 허가가 통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기여 주차장 부분에 대한 어떤 매입 부분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사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재국 위원 65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우리가 12년 경과되는 세대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들이 앞으로 27년, 28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26년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 김재국 위원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재국 위원 우선 지원은 필요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이것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신청을 해서 선정될 때까지는 엄선 선정이 되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뭐 정말 기준이 비슷하지만 또 매번 신청하지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뭐 30가구 아니면 앞으로는 30가구를 35가구, 40가구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가구 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 계획을 단기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자료 69쪽부터 7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재국 위원 72쪽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상 선정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돼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1순위에 적용되시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요즘 제가 보니까 다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들이 주변에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1순위 기준으로 예산을 지금 1순위에 있는 분들이 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자녀 가정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용을 시키는 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요즘 혜택에 관련된 걸 다자녀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신화 위원 저도 같은, 연장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셔야 될 부분에서 건의드리는 게 말씀처럼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이 첫 사업인데 주거약자 주거복지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대부분이 진짜 기초생활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중심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 정신화 위원 물론 가는 건 맞지만 혜택이 너무 몰아 중복적으로 되는 혜택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다자녀냐 아니면 아까 송옥란 위원님 얘기하신 희망하우징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재능 기부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이나 계획할 때 조금 더 폭넓은 층으로 이게 내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김하식입니다. 그 2040 도시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도시계획이 이것 말고 그 이전에 한 도시계획이 어떻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하식 위원 도시관리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해서 그동안 이천의 전반적인 계획이 잘되었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도로죠?

○ 김하식 위원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이천시는 확보를 안 하고 있어요. 못 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안흥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도로 나중에 이것 문제 생길 겁니다라고 지적하고 개선 요구를 했는데 그냥 가변 차선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출퇴근 시에 교통신호 달아놔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흥저수지에서 제일고 나가는 도로 확보 안 하고 기존대로 내버려 두면 거기 분명히 문제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천중학교에서 중간에 또 나가는 도로 있죠, 농어촌도로. 거기 역시 최소한 6차선, 4차선은 해놔야 그나마 지하에서…… 지하 5, 6층에서 올라오는 데만 아마 3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기 2040 계획 잡을 때 역시도 도로가 제일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 갖고 중리택지지역 지금 여기도 해 놨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대한 부분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충족하지가 않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른 건 둘째 쳐놓고 도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허가과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물류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조읍리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조읍리를 갔다가 거기에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만 왔어요, 거의.

그런데 주민들 갈등이, 이제는 업체와의 갈등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하다라는 걸 느끼고 왔어요. 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야 되는지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허가를 제대로 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받은 거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해결은 힘들다고 보고, 또 제가 듣기에는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주민들이 거의 승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에요, 주민들 간의 갈등.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인후리 건도 마찬가지지만 또 아울러서 율면에 물류창고 들어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원들이 감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논의를. 왜,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안 되면 공무원도 저희한테 약간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거고, 주민들도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소장이고 뭐 다 갖고 오잖아요. 이거 다 가져와요, 그리고 민원 낸 거 갖고 오고.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알면…….

그러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화장장 설치할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공장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되면 플래카드라도 걸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불법이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걸 걸어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4개만 주변 도로에 걸어놓으면 언제 주민공청회를 한다, 언제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 했다고 자료 갖고 와요, 저희가 알아보면.

그러면 25명에서 30명 참석한 걸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10명 안팎으로 빼고 나면 이해당사자들 오면 공청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공청회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플래카드는 필히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문자 이런 것 주민들한테 보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는 줘야죠, 기회는. 와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고 나서 어떤 추진을 해 나가야죠.

그렇게 됐을 때 민원 소지가 적게 되는 거죠. 공무원들 역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참석해서 들으시라고 걸었습니다.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 기본적인 것 안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공청회 다 했고, 공청회ㆍ설명회 다 했고, 아무리 하면 뭐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율면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대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하죠?

○ 김하식 위원 하고 있죠? 그럼 그것 끝나고 나면 분명히 토지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몰랐던 부분을 도로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타 부서와 어떻게 소통을 하나요?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저거에서는 단 도로를 기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하식 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도로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 도로가 시에서 매입을 하든 해서 그 도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타 부서와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건 시에서 해야지 누가 해요? 다른 시에 와서 해주지 않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갈등 없앨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타 부서와 연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우리 저 주택과에 주거에 대한 약자와 공동주택 사업이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지금 도로 뭐냐 연립에 물이 지금 빠지지를 않아요.

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은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축과의 불법 광고물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 김하식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선거가 끝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걸려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지금은 보통 뭐냐 기간제 하고 이런 분들 평일에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거를 만일에 주말에 하는 걸로 이렇게 변형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늘린다든가.

○ 김하식 위원 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그 거는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많이 걸어요. 공무원들 퇴근한 이후에 그리고 나면 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떼야 될 시기에 안 떼고 그렇다면 그 방법을 바꿔야죠. 용역을 더 해서라도 늘려서라도 떼는 시간적인 거를 월요일 출근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일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 해서 금, 토, 일 떼면은 평일에는 공무원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법론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지. 그리고 그 현수막 거치대 같은 경우에 새로운 도로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 잘 보이는 데다가 플래카드 거치대를 해야 되는데 사이드 쪽으로 나가서 거치대가 있어요. 그럼 그거 사람들이 돈 주고 하더라도 그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도로 확보할 때, 도로 확보할 때 그 생각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타 부서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위치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거치대가 설치가 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처음 받는 우리 보고인데 좀 안 좋은 소리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천시가 더 함께 잘 우리가 위원들하고 직원들 같이 잘 하자는 시민들하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하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좀.

아,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재국 위원 조읍 2리에 대해서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이 부분이 판결이 났어요.

민형사상 소송이 20가지더라고요. 근데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염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할지가 참 걱정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문제가 됐던 부분을 사실 저희 그 전 거기 마을에 참석을 했던 위원 중에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거기 처음에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인허가 부분에.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재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 40쪽에 보면은요. 그 지구 단위 계획 13군데 사업장 신청 및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 기여 현황에 대해 좀 궁금하고요.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72페이지에 보면은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현재 그 5개 소만 지금 확정이 된 부분이죠?

○ 위원장 진재훈 네, 이게 이 신청자가 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소가 몇 개가 정도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5개에서만 진행을 하면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 이 신청자는 뭐 인원수가 많은데 이게 소수의 인원만 일단 1차적으로 시범으로 해 본 건지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요.

○ 위원장 진재훈 네.

○ 위원장 진재훈 네.

○ 위원장 진재훈 네,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아까 모두 기각됐다는 거에 조금 정정을 하면 기각과 마을 주민들에 대한 소송 20가지가 모두 승소했어요.

○ 김재국 위원 네. 이렇게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재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자료 79쪽부터 8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80쪽입니다. 안전정책팀에 보면 민관군 협력 업무 지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특전사 측에서 그 충성관 2층에다가 목욕탕을 주민에게 개방을 하겠다. 알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어떤 걸 협의 중이에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군 협력관하고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소관 부서는 어디예요? 담당 소관 부서는?

○ 송옥란 위원 네, 마장면사무소는 소관 부서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관 부서는 마장면에서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 송옥란 위원 그럼 어디에 어느 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할까요?

○ 송옥란 위원 네. 의지가 있으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군에서 개방을 요청을 했어요. 마장한테 주민이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주민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써도 된다고 부대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목욕탕 신설하고 하면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하튼 이렇게 개방한다고 하면 분명히 아마 리모델링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한다고 하면 재정 부담도 완화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 또 특히나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허락을 한 상황이고 해서 이거는 제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업무 협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군사시설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모델링만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것까지 다시 좀 살펴서 꼼꼼하게 업무 협약을 좀 하시고요.

또 혹시라도 또 중복이 되거나 내지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대 조정이나 아니면 우선 대상이 있잖아요. 이게 마장에 있으니까 마장 면민이 우선 이용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아름수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선 대상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동선도 조금 고민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거를 같이 의논하셔서 업무 협약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민군 상생 어떤 그런 생활의 어떤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어떤 이런 정책이 돼서 저는 굉장히 아주 이거를 호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군 상생 협력의 아주 모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적은 예산에 주민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신화 위원 저기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인데요.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점검인 경우는 그 어린이집들이 관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많다고 제가 이제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안전 점검만 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나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정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남천공원에 처음으로 공원 물놀이장이 생겼잖아요. 많은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많이 그거를 이제 좋아하시고 호응도 굉장히 좋은데 여름철 안전 점검 중에서 특히 이제 방학 중이라서 이용도가 많아지면 수질적인 부분이나 감염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정신화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안전진단이 시기가 보면 거의 2월에서 지금 4월, 6월, 5월, 11월, 3월, 11월, 6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한 2항목 정도만 빼놓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가 다 나온 상황인가요?

○ 위원장 진재훈 그러면 구두상으로 받고 서류를 받으면 이 처리기간은 바로 즉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한 내에 기일을 또 별도로 주는 건가요?

○ 위원장 진재훈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마철도 오고 시설 관리 부분 관리를 잘해 주셔야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진재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정신화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복하천 수변공원을 남천공원으로 잘못……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진재훈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 자료 89쪽부터 99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92쪽입니다. 지금 국도ㆍ국지도 대포∼장록간 국지도70호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대포삼거리 같은 교차로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현장을.

그런데 이 진상미로 180번길 교차로 연결도로에 좌회전과 직진 신호등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좌회전, 직진이 가능하겠죠?

○ 송옥란 위원 아니면 이제 회전교차라도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들이 지금 위험에 방치돼 있어요. 어떤 게 빠를까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서 심의를 득해야 되는 상황이죠?

○ 송옥란 위원 근데 지금 심의가 9월에 예정되어 있죠? 분기별로 하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두 달 동안 이 시민들의 안전이 너무 우려가 돼요, 9월이면.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통장님께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두 달 동안 절대로 그 도로를 횡단하거나 그 도로에서 좌회전을 절대로 하지 않게 방송을 많이 해주세요.”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불법 아마 직진도 하시고 또 좌회전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도로 폭이 좀 좁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근데 지금은 도로 폭이 굉장히 넓어진 상황이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되는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으로 해서 경찰 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고 제가 한 번 정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저희가 이게 시민의 안전이나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경찰서 심의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긴급 시 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예 이것 설치를 하실 때 이렇게 좌회전이나 직진이 도로를 놓고 있었는데 설치를 안 하신 것도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심의에 맡겨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다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장 한번 다시 보시고요.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상황 한번 점검하시고 또 하나 경찰 심의, 안전이나 위급상황이 있을 때 즉시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송옥란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지금 국도ㆍ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92쪽에 보면 외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하리에서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출퇴근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복하교에 대한 부분이 확장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천이라서 도로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고가도로를 올리든지 해서 그 출퇴근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실 계획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미경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기점으로 해서 통근버스, 화물차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도로가 4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가. 거기 외곽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대한 부분을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이게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보면요, 지금 가좌리에서 그 가좌리 철도 밑으로 해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신하2리 마을회관에서 가좌리 철도 연결되는 부분 그거 한 150m 되는데.

○ 김하식 위원 그 계획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다 넣을 수 없어서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신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담당자들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도로에 대한 어디 위치나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저희나 일반인들은 이거 봐가지고는 전혀, 이게 그냥 감만 오는 거지 정확히 이걸 봐가지고 몰라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 앵산교하고 매곡교가 있어요. 같이 설명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을 보면 그 중간에 연결이 안 돼요. 그 지방하천에서 소하천 가는데 이렇게 T자가 되어 있죠, T자가. 이해되세요?

하천이 흐르면 소하천이 나오면서 이게 갈라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건너갈 때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 율현동 같은 경우에도 하천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복하1교에서 올라오다 보면 호법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예식장 있는 데 로컬푸드 있는 데까지 와서 돌아서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거기 연결되는 도로 연결한다든가 교각을 해서 연결한다든가 이러면 바로 어떤 자전거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위험성 없게 다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정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나열을 하면 진리동이 있고, 율현동이 있고, 또 유산리, 주미리, 신갈리, 송말리, 모전리, 고백리 장록동, 단월동, 대포동에 가면 한 10개가 넘어요.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이 많게는 2km를 돌아서 가야 돼요, 2km를.

그러면 거기에 다리를 놔주면 바로 연결이 되죠. 위험성을 덜 안고 사람들이 다니게 되죠. 또 농사를 짓는 데 역시 그 다리를 가면 안 돌아가도 되죠. 그런 것 혹시 점검해 본 적 있나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돌아서 가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이 바로 앞에 두고 소하천 건너면 되는 건데 10m도 안 되는 것 건너면 되는데 그거를 2㎞, 1㎞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셔서 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앵산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게 작년 추석에 폭우로 인해서 그 주민들 피해 봤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보상 작년에 다 끝났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것 안 해주려고 하는 것 제가 민원 넣어가지고 해결한 기억이 있는데.

○ 김하식 위원 근데 이번에 또 가보니까 아예 공사하던 걸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앵산교는 교통 통제를 해서 사람들이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다니지를 못 하게 해놨어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 김하식 위원 글쎄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됐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한번 알려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모르니까, 공사하다 말고 중단시켜놓고 길을 다 막아놨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것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것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김하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재국 위원 93쪽에 26년 착공에 농어촌도로를 보면 도암∼도봉 구간, 조읍∼경사 구간이 있어요. 도암∼도봉 구간이 언제쯤 착공 예정인가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조읍∼경사 구간은 어떻게 되죠?

○ 김재국 위원 이게 토지 보상 문제는…….

○ 김재국 위원 100% 됐어요?

○ 김재국 위원 100% 됐어요?

○ 김재국 위원 이게 두 집 정도가 지금 한 4년 가까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것 해결이 됐나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일부 구간…… 전체 구간?

○ 김재국 위원 아, 일부 구간만?

○ 김재국 위원 그럼 전에 예상했던 팔각정 있는 데 쪽까지만?

○ 김재국 위원 아, 네.

그러면 보상이 1000% 안 된 거네요, 협의가.

○ 김재국 위원 그러면 그때 거기 보상이 안 됐던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 구간만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때 농기계나 또 보도에 고령자들 그 편의를 생각해서 보도나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농기계 도로 때문에 인도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은 이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농기계 도로는 농기계가 다니지 않는 계절이나 시기에는 보통 화물차들이 주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도로 활용을 할 수 없다. 농어촌도로는 꼭 인도를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지금 농어촌도로 경운기 도로나 이런 데 지금도, 그 코스맥스 앞 도로도 마찬가지로 화물차들이 주차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우리가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좀 있으면 준공이 되죠. 그 시점에 한 번은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속 완화를 했던 이유는 저희가 공영주차장도 없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정말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그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주변에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상태가 많고 해서 한 번쯤은 공영주차장 준공이 되고 나면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서.

그리고 산책을 하기 위해 와서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화물차들이 서 있는 곳을 걸어서 산책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닐 수가 없이 도로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김재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보고 자료 103쪽부터 1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 최덕수 위원 쪽수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 그 도로 개설이나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를 통해서 도로를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 최덕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부채납을 통해서 하는데 중ㆍ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기부채납을 일반적으로 받지 않죠?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데 도로를 사도로 해가지고 사도로 관리하지 시에서는 기본적인 방침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관리하지는 않고 있죠?

○ 최덕수 위원 네.

○ 최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덕수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기부채납이 기본 방침으로 돼 있는 시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그렇게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이 원칙이 되면 좋은데 그게 사도로 남아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필지들 같은 경우는 상ㆍ하수나 뭐 이런 걸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인허가에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도로를 개설할 때 기본적으로 인허가에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침을 세우는 데 문제가 없나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갈등도 많고 인허가 사항의 제한도 많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진재훈 최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10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봉초 앞에 보면 향교로 130번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택가 도로예요. 근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서 주택에 중앙선도 있고요. 횡단보도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신문고나 내지는 이렇게 주차 단속이나 내지는 여기에 단속 대상이 되는 바람에 계속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설봉초등학교 앞쪽에 주택가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이곳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된 상황이라서 가보면 중앙선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가, 주택가에 연결되는 다 골목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도시계획도로가 거기만 설치가 돼서 중앙선에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주택가에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 근처에는 주차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에도 문제가 생기고,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중앙선과 횡단보도의 실효성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보면. 그 현장을 한번 검토하시고요.

제가 대안을 좀 드리면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ㆍ폐지를 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교통량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교통량 감소를 원인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ㆍ폐지를 요청하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시간차 단속을 우선적으로 시행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간차 단속을 하게 되면 저녁에 8시부터 밤…… 그러니까 밤 8시,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시간차 단속이 그 시간대는 좀 멈출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 측면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골목골목 주택가는 특히나 그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주택가 중심에 중앙선, 횡단보도로 인해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현장 검토하시고 제안드린 것 검토해서 의견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저도 여기 책에는 없고요. 지금 백사체육공원을 제가 한 번 내비로 찍고 가봤는데 양쪽으로 회사가 있는 사이에 도로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 김미경 위원 네.

○ 김미경 위원 근데 차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가 막 패이고, 도로라고 보이질 않아요. 걸어서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겁나서 못 들어가고 그냥 도로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팻말 같은 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작년 10월쯤부터 이게 임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정식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를 미리 해놔야 시민들이 어쨌든 임시로 하는 거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너무 파손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으니까 그거 확인해 갖고요,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경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신화 위원 105쪽에 대한 문의인데요. 인도 및 자전거도로 개선에 있잖아요. 시도1호선은 소방서랑 식자재마트라고는 알고 있겠는데 18개소 인도 개설이 주로 어디인지 장소가 좀 궁금합니다.

○ 정신화 위원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운동이나 산책을 위한 외곽 자전거도로는 잘돼 있는데 시내권 안에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게 굉장히 위험하고 아예 없든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산책과 운동을 위한 도로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걸 염두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신화 위원 네.

○ 위원장 진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교통정책과 업무보고 자료 113쪽부터 11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신화 위원 116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 ‘통학이’가 확대 운영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저희가 운영 횟수에서 등교 1회, 하교 2회를 확대하신다는 예정이신 거죠? 등교에 대한 통학이.

○ 정신화 위원 노선이요?

○ 정신화 위원 왜냐하면 등교 시간이 거의 학생들이 8시에서 9시인데 이게 1회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노선 확대는 그럼 어느 쪽으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 정신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마장이랑 대월이랑 시내에 다 들어오는데 신둔ㆍ관고 지역에서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특히 신둔 쪽에서 진입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왜냐하면 신둔에서 학생들이 중학교를 올 때는 신둔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둔과 관고 노선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116쪽입니다. 그 수요자 중심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선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2통의 진입로 부근에 승하차장이 공사로 인해서 이설됐는데 현재 도로변에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 수준에 있습니다. 보행자도 지금 공사장 옆에 도로를 어르신들은 실버카를 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험은 물론 안전사고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제 건의드린 부분이 마을 회관에 잠시라도 회차를 해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일시적으로라도 희망 택시를 넣어드리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뭐 어느 쪽으로 지금 검토 협의를 하시고 계신가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신설 노선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질의드린 건 승하차장인데 그러면 승하차장 위치는 신설 노선의 어디에 위치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도로변이라 사전에 인지하시고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그 공사장 도로변에다 설치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나 내지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고요.

또한 지금 현재 이분들은 이 승하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계속 그 위험이나 이런 데 노출되는 상황이라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랑 협의를 하시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으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제안드린 마을회관을 회차해서 잠시 승하차장을 마을회관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희망택시를 넣는지 이런 부분도 협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네, 116쪽에 통학이에 관련된 내용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통학이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리고 8월 5일 여기에 관련된 또 교육지원청하고 거기 위원회가 또 회의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여기에 좀 통학이를 더 수요를 늘려달라는 제안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 미리 좀 지금까지 예정된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날 있을 거기에 좀 제안을 받으셔서 그 노선이나 아니면 어디서부터 그 뭐야 종점과 출발점 이런 것까지 계획을 좀 반영해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차량등록과 업무 보고 자료 123쪽부터 12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128쪽입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에 노후화된 방치 차량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방치 차량 중에 저는 외국인 소유 방치 차량의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처리하시는 방안이나 이런 거는 있으십니까? 혹시.

○ 송옥란 위원 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 파악이나 이런 게 용이로운데 사실은 외국인은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치까지 기다리기 이전에 좀 특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그 출입국 관리소하고도 연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갈 때 예를 들면 폐차를 하고 나가야지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전혀 전무한 상황이라서 이게 뭐 인권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특별 관리 좀 하시고 그다음에 연계 기관이 있잖아요. 고용센터나 내지는 사업주나 기업주 이렇게 하셔서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는 이렇게 폐차하고 내지는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하셔서 외국인 소유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보다 예방 관리 체계를 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 침수 취약 지역에 현수막 설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침수 취약 지역.

○ 송옥란 위원 네, 차수막. 차수막 설치.

○ 송옥란 위원 네, 그 침수 취약 지역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반지하 그러니까 아파트의 주차장이나 반지하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취약지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신청자 위주로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럼 우리 지역은 이렇게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그 상황을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현황은.

○ 송옥란 위원 네, 2026년도 예산 대비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송옥란 위원 아니 차수막에 대한 예산이 있었을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5천만 원 정도요.

○ 송옥란 위원 네. 매년 여름 우리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집중호우가 어느 곳에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늘 언제나 이 집중호우에 나름대로 피해자는 시민의 생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침수 취약 지역 조사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청 위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설치는 예산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겠죠.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천시가 파악은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도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방 차원인 거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취약 지역은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예산은 1억인데 지금 5천만 원 정도의 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장마철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차수막은 발생 유사시에 대처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미리 예방하셔야죠. 그렇죠. 유사시에 투입하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전수조사하시고요. 위험 지역이 있으면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산 확보됐으면 집행하셔야죠. 그렇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대중교통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및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 교통 복지 구현을 위해 다양한 교통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설성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있어서 태평리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일부 있고, 그리고 이제 희망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적어요.

똑버스는 안 되고 똑버스는 장호원하고 율면이 되고 그런데 어른들은 그 똑버스를 많이들 원하세요. 보통 남부권 이렇게 따져보면은 설성, 율면, 장호원 이렇게 많이 엮어요.

생활권이 그쪽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증차를 한다든가 설성에 똑버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 김하식 위원 그럼 시기가 한 내년 언제쯤 되나요? 그러면.

○ 김하식 위원 언제요?

○ 김하식 위원 상반기. 어차피 할 거면 그냥 일찍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쪽에 율면, 설성, 장호원은 그런 비교들을 많이 하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면 더 좀 빨리 좀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전에는 만일에 저기 하면 희망택시라도 좀 이렇게 늘려서 하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재국 위원 얼마 전에 그 마장의 도로에서 그 도로에 좀 파손이 있어서 차량이 좀 하부가 망가지는 일이 있었어요. 좀 고급차였는데 하부 견적이 4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도로에 파손된 부분은 우리 쪽에 책임이 좀 있지만 그게 현행 도로는 아니고 또 어쨌든 그 안에 공장을 찾아가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우선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던 진행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번에 진행을 하다 보니 국가배상 책임 보험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배상 쪽으로 신청을 해서 그 진행을 하는 거라도 우리가 우선 소비자 저기 뭐야 시민한테 전달을 했을 때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저 또한 좀 그랬고 우리가 왜 자전거나 이런 건 보험이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부분적으로 있는 거지만 근데 이런 경우도 도로가 파손이 돼서 하는 거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천시에서 지자체에서 좀 보상을 먼저 좀 처리하고 국가배상에서 받는 방식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비자 시민들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너무 황당해 할 것 같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너무 화를 내시길래 저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천시 지자체에서 좀 배상 책임 신청하는 것도 좀 도와드리고 또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처리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그거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조금 모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어쨌든 피해자잖아요.

시민이 잘 지나가는 도로에서 파손이 있어서 차 하부가 망가졌는데 이거를 보상받을 방법은 자동차 보험, 자차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좀 보수를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그 보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똑버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거는 신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 연령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김미경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등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왜 여쭤보냐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부족해서 아까 김하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고 하나 더 여쭤보면 예전에 이 똑버스로 인해서 그 택시회사들이 한 번 집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택시회사랑 개인 택시나 어떤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미경 위원 네? 반기지 않는다고요.

○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2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진재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진재훈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재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자료 135쪽부터 14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해 주시는 국장님 외 과장님들께서는 직책 및 성함 꼭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136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슬레이트 처리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양이 파악이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전체 양의 어느 정도 처리가 됐는지 이 정도가 파악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신청 대비 처리 상황도 지금 열악한 상황이겠네요?

○ 송옥란 위원 국도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많아요. 특히 신청 끝나고 나면 안 됐다고 어르신들이 전화하시는데 그냥 안 된 거에 그치지 않으시거든요, 이분들은.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시고…….

또 사실은 이 슬레이트가 제가 보기에는 석면이라서 폐증이나 폐암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유발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른 처리해야 되는 게 2차 환경오염도 막고 경관이나 주민 건강을 위해선 얼른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슬레이트는 우선 처리해야 되는 유해 폐기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도비나 예산 한도 내에서 하시다 보니까 신청 대비 지금 처리하는 양이 줄어서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률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오히려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시비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아마 이게 슬레이트가 일정량일 거예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더 이상, 최근에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이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량이기 때문에 그 일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얼른 빨리 처리하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과감히 국도비 의지하지 마시고 시비도 좀 투입을 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자료 143쪽부터 15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덕수 위원 148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을 200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300톤 부분에 대한 거는 조례인지 지침에 의해서 호법에 인센티브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증설 200톤을 하는데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길 건너고 뭐 하고 하면 근접한 마장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0톤 부분에 대해서는 마장에도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은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왜냐하면 행정구역도 있지만 이 위치에서 더 가까운 마장 지역도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신화 위원 146쪽에 대한 질의인데요.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재활용률 제고’에서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을 통한 폐기물 저감 노력’이 있잖아요.

이거는 옆에 같이, 1회용품 줄이기랑 같이 맞먹는 정책으로 마땅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환했을 때 일반적인 상가의 소상공인들은 어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전환을 주저한다는 얘기, 민원들이 요청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환 시에 예산 지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인텐시브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정신화 위원 알겠습니다.

○ 정신화 위원 그러니까 관공서는 이게 주도적으로 잘, 관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솔직히 전체 시민한테 이게 닿으려면 솔직히 민간 소상공인한테까지는 가야 이게 시민 전체적인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라워시 세척장 잘 만들고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됐으니 차츰차츰이라도 조금 민간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이면 훨씬 더 폐기율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신화 위원 네.

○ 위원장 진재훈 정신화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재국 위원 지금 동부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증설사업 외에 여기 이천스포츠센터에 혹시 28년도, 29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종합체육대회에 관련돼서 수영장 활용을 하죠?

○ 김재국 위원 거기에 관련된 준비 혹시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김재국 위원 네,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예전에 많이 노후돼서 그때 긴급히 조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노후됐을 거예요.

○ 김재국 위원 그 부분을 예산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수영장을 사용할 때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다음은 수도과 업무보고 자료 153쪽부터 164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157쪽입니다. 이천취수장 재신설 및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천점용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수 사용허가 지금 인허가를 7월 중에…… 지금 현황이 어떠세요? 이 상황이.

○ 송옥란 위원 네, 인허가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여주시와는 협의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한강유역환경청의 이 협의 사항이 여주시에 이해 사항으로 들어갑니까?

○ 송옥란 위원 특별히 여주에서 뭐 하는 얘기는 없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특별한 얘기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집수매거 형식이에요. 거기다 권선형 스크린관에다가 역세척이라 사실은 막힘 방지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원수 오염물질을 원천차단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질의 안전성도 보장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또 이게 우리 시민의 생명수다 보니 혹시라도 예를 들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거나 뭐 슬러지도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막힘 방지하니까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거를 매몰 형태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취수장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 송옥란 위원 보수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신설은 집수매거 형식으로 땅속에다 묻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취수장은 그냥 수변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두 개를 다 이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그러니까 신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으면 기존의 취수장은 폐쇄하실 거예요, 아니면…….

폐쇄를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럼 그냥 하신다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관로를 지금…….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폐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만약에 2개를 사용하시면 지금 집수매거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폐쇄를 하실 예정이신 거네요?

○ 송옥란 위원 폐쇄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신설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수매거 형태의 취수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 송옥란 위원 취수장이요?

○ 송옥란 위원 2030년 정도요?

○ 송옥란 위원 국비 같은 것 확보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저번에 사건 이후에.

○ 송옥란 위원 정수장에다 투입하신 거네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여하튼 2030년까지는 그러면 지금 취수장을 기존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거기는 지금 신설하시는 집수매거 형태보다는 좀 열악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각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되겠네요.

○ 송옥란 위원 네,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 자료 167쪽부터 176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덕수 위원 여기 내용에는 포함은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 조건이 되면 중소 규모 건축행위를 할 때도 공공하수 설계를 민원인들이 부담해서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천 지역의 업체도 한정적이고 아마 비용도 몇천만 원씩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 부분에 대한 거를 민간에게 전가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인데 시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들을 담을 수 없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담금이 만약에 발생되는 부분들을 시에서 만약에 감당하기 좀 어렵다면 우리가 수도 설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담금을 내면 시에서 이렇게 통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든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하수 설계라는 거는 공공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GIS나 또 검사까지, 준공까지 해서 다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없나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최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인들이 분담금을 내고 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설계하고 준공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도 좀 어려움이 있나요?

○ 최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176쪽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수처리장에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원인이 있긴 있었네요, 폭염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 송옥란 위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죠. 그렇죠, 이 악취저감. 저번에 드디어 컨설팅을 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컨설팅에 의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컨설팅까지 한 상황이고,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게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사실은 후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정수치와 상관없이 시민이 느끼면 불편이 그 불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가시적으로 여하튼 원인이 나왔고, 원인에 대한 조치를 빠르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설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저는 174쪽에 있는 그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사업이 꽤 길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혹시라도 화재ㆍ가스 누출이나 이런 발생할 경우가 있을 때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용량이 180톤 해갖고 하수찌꺼기,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로 돼 있는데 이거 이천에서만 그 시설을 쓰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도 같이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 김미경 위원 이천에서만요. 국비가 그래도 꽤 많이 차지하네요.

○ 김미경 위원 이 가스 누출 방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 김미경 위원 안전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김미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끝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김하식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 민원에 대해서 악취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천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 김하식 위원 (웃음) 지금 대죽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소음 측정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또 하고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제가 홍성군 결성면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 악취로 인해서.

축산과에서 이야기 또 할 거지만 또 얘기도 예전에 했었지만 그 악취가 됐든 소음이 됐던 자동 시스템을 요소요소에다 설치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소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나가서 측정해요. 그러면 벌써 냄새가 다 사라졌어요. 또는 소리가, 신고 들어왔다는 소리 듣고는 가보면 소리가 또 안 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24시간 자동측정기를 갖다가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나갈 필요 없죠. 휴대폰으로다가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결성면에는 주민들한테 그 시스템을 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내가 그 지역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외부 출장을 갔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스마트폰 갖고 지금 냄새가 상황이 어떤가, 만일에 그 냄새가 나고 수치가 넘으면 휴대폰으로 버저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봐라, 신고를 바로 하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즉석에서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이 울리니까. 그런 것 혹시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민원이 많이 줄 것 같다. 그리고 축산 같은 경우에 고백리에도 축사 있죠. 돈사 있죠, 돈사.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신원리까지 냄새가 한 2㎞, 3km 떨어진 데도 냄새가 날씨 안 좋은 날은 와가지고 창문을 못 열어놔요.

그렇다면 농장에도 설치하지만 그 신원리 주변에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거는 업주가 부담하든 누가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마을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죽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업주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한테도 울리는 것 모든 사람한테 울리는 거니까 뭐가 잘못됐다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설치해 놨을 때는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는 주민협의체가 지금 어떻게 잘돼 가나요?

○ 김하식 위원 저 또한 거기 주민협의체 제가 2년을 하는데 1년 가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건의도 했더니 또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나중에 어떤 게 발생이 되면 여기 위원님들 같이 참석해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욕을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왜 내가 제시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모순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거를 개선하라고는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두가 공감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해야 되지 않냐.’ 근데도 개선이 안 돼서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나중에 그 욕은 우리한테 다 오기 때문에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이후에 하나씩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또 여기 주민협의체 지금 새로 구성해야 되죠, 이제?

○ 김하식 위원 마찬가지로 임기에 대해서도 회계연도가 7월 1일, 1일이에요, 거기도. 6월 30일이 마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은 9월 달에 뽑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이거 돌아오기 전에 그 얘기도 했어요. “이거는 회계연도가 안 맞아서 이거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고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칠 의향이 있느냐,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성될 때는 임기가 2년 후 6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잡아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 자기네들은 거기에 임기가 9월 달까지, 8월 31일인가 이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 구성할 때는 그거를 다시 잡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의회에서 또 주관에서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것 빨리해서 사전에 공고하고 이런 것 여유 있게 주세요, 여유 있게. 꼭 보름 전에 공고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또 역시 공고할 때도 플래카드 이런 것도 마을에 걸게, 방만 이렇게 붙일 게 아니라 휴대폰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붙이고, 플래카드는 플래카드대로 한 3개 정도 붙여서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 김하식 위원 하수과 하나만 더, 여기 하수과도 악취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재국 위원 이천하수처리장에 지금 컨설팅 용역이 마쳐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문제점 때문에 두 군데의 하수처리장, 타 지역의 하수처리장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제안을 드렸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악취를 조금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어요.

뭐 탈취기는 당연히 설치가 또 오래된 것들, 노후된 것들은 교체해야 되고,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그 분뇨 차량이 그 분뇨를 회수해서 거기다 처리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에 지금 여기 세 군데 중에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에어 셔터라고 에어 커튼이 설치된 곳이 혹시 있나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문이 열리면 안에 있는 악취가 그냥 나오는 구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거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렸었는데 혹시 이거 지금 뭐 다른 거 진행을 예산으로 어차피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적으로 에어 셔터를 에어 셔터도 그냥 하나만 설치해선 안 되고 하나를 설치하고 차량이 진입을 하면 열리잖아요. 열리면 들어가서 그 셔터가 닫히고 또 앞에 있는 셔터가 열려서 들어가는 구조로 해서 이중 구조로 돼야 돼요.

그래야 악취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근에 설치하는 것들은 그렇게 무조건 돼 있고 기존에 이걸 컨설팅 했을 때 아마 그것도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그거는 이거 하면서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100% 잡힌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것만이라도 해놔야 그때 빠져나오는 악취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 김재국 위원 이중 에어컨 셔터는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신종화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업무 보고 자료 182쪽부터 19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185쪽입니다. 이천 신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중에 도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이신데 이게 이제 법적 근거잖아요.

10월에 예정이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심의를 할까를 봤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립 필요성이나 기능의 어떤 중복 여부나 타당성 경제성 정책 필요성 내지는 조직 인재 적정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심의를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중에서 기능 중복 여부가 좀 궁금했어요. 이게 경기경제과학 진흥원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기업 지원팀이라든가 지금 투자유치팀 이런 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흥원하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심의에 이제 통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신산업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유치나 내지는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버금가는 출자 출연 기관의 어떤 인원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또 기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아. 이게 또 행정기관만 또 확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적일까 이게 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여하튼 이렇게 또 설립을 해놓으면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돼서 인건비나 내지는 유지 관리비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첩된 조직은 팀은 이제 다른 부서로 이전이 되거나 내지는 이렇게,

○ 송옥란 위원 업무적인 행정 조직이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신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또 하나 이제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 여기도 보는 것처럼 뭐 AI 첨단 소재 반도체 이렇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 그 산업의 다각화도 염두하시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 설립을 통해서 투자 유치는 물론이고 신산업 발굴과 그리고 또 산업의 다각화를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이게 40억 소요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럼 매년 얼마씩 들어간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지금 다른 부분하고 그 중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기존에 이제 어떤 공무원들도 이쪽으로 배치가 되겠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기존 일로다가 이제 배치는 안 되고 새로이 한 3개 팀에서 20명을 새로 뽑아서 가겠다 이 얘기네요.

○ 김하식 위원 이게 차별화된 게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존 거하고 여기하고 차별화된 어떤 그런 역할이 있으면 그에 대한 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폴리텍 교육센터 이런 부분도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김하식 위원 결과물도 안 나온 거고.

○ 김하식 위원 수입은 어디서 나와요? 이거.

○ 김하식 위원 그러니 모든 게.

○ 김하식 위원 수익이 나야 이런 것도 더 하고 이러는 거지 이런 것만 그냥 늘려놓는다고 다 시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이걸 토탈로 해서 가든 뭐를 하든 핵심적인 부분만 해서 가야지 펼쳐만 놓으면 뭐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기존 있는 거 어느 정도 한 10년이든 5년이든 해보고 잘 됐을 때 그럼 그거대로 그냥 가주고 또 이런 거 새로운 거 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해되죠.

그런데 지금 다 그냥 몇 년 5년도 안 돼서 그냥 자꾸 벌려만 놓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른 데 쓸 예산도 못 쓰잖아요. 매년 그냥 한 번 40억 들어가고 말면 괜찮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효과를 내라 이러면 이분들도 죽으라고 하겠지 왜 자기 어떤 봉급이나 이런 거에서 수익성을 내야 되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그냥 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면 이거는 그냥 늘려만 놓는 거예요. 보자기만 그냥 자꾸 풀어만 놓는 거지 그거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에서 지금 몇 개 한다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경기도에 31개가 폴리텍 대학이 다 있는 건 아니죠.

○ 김하식 위원 아니, 아니. 다 있는 건 아닌…….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있어도 우리가 지금 할 시기는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폴리텍 대학을 플러스 알파 해서 이 신산업센터를 같이 한번 접목을 그쪽으로 좀 시켜서 해보다가 아, 이거는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더 분류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론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거를 흔들어서, 다시 계획을 잡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 봐요.

○ 김하식 위원 더 제 얘기는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산은 나올 데가 하이닉스 이거 다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거를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반시설도 안 해놓고 예산 나오더라도 기반시설 모든 거 좀 해놓고 그리고 해도 안 늦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세수가 좋으니까 거기서 빼다 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하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재국 위원 저는 190쪽에 이천형 기업 투자 유치 전략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업무 지원 협약 체결 현황이 총 10개 기업 투자 금액 9,846억 원 고용 예상 인원이 2,009명 이게 25년도에 유치된 내용이 현황인가요?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 김재국 위원 혹시 그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전에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한 2년 정도 24년 그 전.

○ 김재국 위원 앞으로 좀 투자 유치를 할 기업들 예정돼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 김재국 위원 밝힐 수는 없지만 몇 군데 정도.

○ 김재국 위원 2개 정도. 저는 이거 상당히 좀 좋다고 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그 기업이 떠나지 않는 이천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제가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기업 유치에 지금 또 두 개의 기업이 또 이제 지금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예정에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천시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는 그중에도 가장 좀 순위 안에 드는 이런 좀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 투자유치에 관련된 거는 정말 실무팀에서 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여기 지금 투자 금액이나 고용ㆍ예산ㆍ인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이천시에서 다른 것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원 고용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다음에 봤을 땐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과 인원이 여기 현황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덕수 위원 저도 190페이지 그 기업 투자유치 전략 강화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있고, 산단입지가 있고, 개별입지가 돼 있더라고요.

○ 최덕수 위원 보면 효율성이 어떤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부장 클러스터가 하이닉스도 대응할 수 있고, 원삼 부분에 대한 것들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위치라는 부분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마장도 있을 수 있고, 모가 쪽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 시에서 소부장 클러스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지나 투자를 유도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들은 혹시 있으신가?

여기 보니까는 집적화돼 있지는 않고 개별입지도 있고, 산단입지도 있고, 대규모 투자는 모르겠습니다. 산단에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시의 어떤 계획들은 있으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미래도시과 업무보고 자료 195쪽부터 20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200쪽입니다. 중리택지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로가 지금 확ㆍ포장 공사를 할 예정이고, 지금 보면 그 증일사거리에서 이천사거리 예정이시잖아요?

○ 송옥란 위원 여기 번지수는 제가 보니까 잘못돼 있는 상황이니까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왕복 8차로로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건데 이게 지금 중리지구 개발 이후로 보행자가 급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이 상황을 인지하신 한 시민이 저한테 제안하셨어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어떠세요?

○ 송옥란 위원 대각선 횡단보도.

○ 송옥란 위원 네. 또 하나 제안을 했는데 ITS라고 그래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건의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지능형 빅데이터 이용해서 신호체계 바꿔주는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또 하나 이제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보행약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 시민께서는 또 제가 5분 발언한 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고가 보행로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시민들이 매일 그곳을 걸으면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시기를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인구나 이동 인구나 이런 걸 살피시면서 설치 예정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예견해서, 예측해서 하실 때 하셔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도 좀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원 좀 하시고 하셔서 이번에 설치하실 때 아예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200쪽에 중리 지역에 대해서 그 입주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이천역하고 제일 인접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선9기의 계획도 어떤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개발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천역과 연결할 수 있는 도보거리가 직선으로 생긴다면 지금 입주해 있는 시민들이 그 이천역을 자유스럽게 오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도로,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힐스테이트하고 예전에 있는 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김미경 위원 홈타운 있는 데랑.

○ 김미경 위원 상공회의소 쪽으로 가면 그 끝에 있는 힐스테이트하고 그 아파트 부분들 길이 없게 되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선이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최덕수 위원 저 짧게요.

동단에 혹시 민간 시행사들 개발계획이 있어요? 없죠?

○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끝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 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진재훈 시간 관계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보고 시 농업진흥과 정현숙 과장님이 가족상으로 인해 강경임 농업기획팀장님이 대신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재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자료 207쪽부터 21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211쪽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6월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 이제 일단 신청 접수는 끝났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전년 상반기 대비 신청 상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큰 차이 없어요?

○ 송옥란 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농어민 기회소득이 그 농업직불금이 이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간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못 받더라고요, 이 부분은.

○ 송옥란 위원 아니, 농어민 기회소득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같이.

○ 송옥란 위원 기회소득은 청년이나 내지는 환경이나 뭐 이런 분들을 드리는 거고, 또 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5만 원씩 주시는 거는 이 안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일반 농어민을.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넣은 상황이었는데 농어민들이 이걸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안 하셔서 못 받으신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기회소득에 비해서 5만 원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도 경영체 등록을 못 해서 못 받는 건 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체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농업 경영체 등록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금 부담이나 여러 가지 있고, 행정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경영체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웃음) 개인적인 사유를 떠나서 이유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권유하셔서 지금 하반기 접수가 9월 달부터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파악을 하시라고요.

○ 송옥란 위원 하셔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을 권유하셔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시게 하셔서 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신화 위원 같은 맥락이긴 한 건데요. 저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홍보도 오고 전화도, 문자까지는 오세요. 다 전화도 하고, 진짜 몇 번 권유해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복지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기초생활부터 모든 복지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개인적인 정보나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또 강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장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이것 신청주의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축산과 업무보고 자료 219쪽부터 23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227쪽입니다. 농촌관광승마 트레킹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천 국제공인 승마경기장을 조성 예정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한 3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게 호법면 매곡리에 지금 위치 예정이고요. 민간 투자의 형태로 가고 있네요?

○ 송옥란 위원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민간투자라 사실은 민간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천의 국제 공인 승마경기장으로 조성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민간 투자로 유치해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제대회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민간 투자는 수익을 내야 되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우리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천에 있는 이유로 이 가치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도 유지를 민간 투자이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이천에 이게 있으면 이 브랜드 관리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공공성도 유지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게 민간 투자이긴 하지만 이게 대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익 구조로 보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공성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 나름대로 또 이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는 없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승마 경기장을 승마 경기로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체험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기장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려다가 보면 수익 구조는 아닌데 이게 또 이제 민간 투자다가 보니 우리 재정적인 부담은 없지만 결국은 이천의 브랜드면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공공성을 유지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한번 살피시고 민간 투자라고 그래서 민간에만 다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신화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승마 트레킹 활성화돼서 국제 공인까지 받은 건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은 활약을 통해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금 걱정되는 게 카라반 숙박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게 국제대회 공인 승마장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가 이루어지면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카라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혹시 체험성이 좀 더 강한 숙박 형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날씨나 기후에 따라서 이걸 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관광객들이 있다 보니 이거를 또 저희가 특구로 돼 가지고 국가 지정이 되었으면 카라반 숙박 말고 그냥 숙박형 이 근처 요 경기장 근처에 정말 제대로 된 숙박 시설이 좀 같이 병행이 돼서 같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22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뭐 동물의 등록 중성화 수술이나 반려동물 문화 교실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버려진 유기견들에 대한 보호가 이천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주에 이제 국비로 해갖고 도비가 해갖고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근데 이천은 여주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어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 반려견들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케어가 되지만 이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은 전혀 케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된 아이들을 캣맘이나 이런 사람이 유지를 하면 100% 본인 부담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2, 3천만 원까지 들어가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했을 때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중증 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유기견 센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덕평에 있는 그 강아지들 그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그 사설이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그 보호센터처럼 쓸 수 있는 그 장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는 아마 도로공사 쪽이나 휴게소니까 그쪽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자세하게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유기견 센터가 만약에 이천에 필요하다면 거기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어떤 그 재정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미경 위원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유지가 안 되고 있……. 그거는 제가 몇 번 갔거든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 김미경 위원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좀…….

○ 김미경 위원 저는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케어하는 아이들 말고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재국 위원 227쪽에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이게 민간 투자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경기 침체나 아니면 승마의 그 수요가 요즘 좀 어때요?

○ 김재국 위원 지금 그러니까 투자금 확보가 주요 관건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 김재국 위원 투자금 확보.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염려가 돼요. 지금 같은 이 불경기에 이게 뭐 최근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이게 투자 민간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금 확보가 될지가 가장 좀 염려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특구 때문에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막대한 비용을 누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 김재국 위원 지금 그 수요 승마에 관련된 수요는 문제가 없다.

○ 김재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 정신화 위원 치유도 많이……. 어르신들의 치유승마도 많이 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 위원장 진재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테마파크 조성 단지에 대해서 아직 뭐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 실행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예산이나 이런 게 현재 사업비에서 한 한 3배 이상 더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번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어질리티 장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어떤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반려견 테마파크라는 거는 어질리티는 진짜 훈련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데지 일반 견, 강아지들은 놀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질리티를 때문에 여기를 확장을 시킨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 반려견들에 대한 그 조성 사업을 장소를 옮기거나 할 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예스파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많이 오는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이렇게 좀 있다가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걸 증축하는 데 379억이 들지만 그 이외에 사후 관리도 되게 아마 많이 들 걸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보도 돼 있나요?

○ 김미경 위원 금전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금액을 내렸다고요?

○ 김하식 위원 왜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토목 공사를 왜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냄새는 검토가 아니라 우리 축산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냄새를 안 나게 자꾸 잡아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 검토해 가지고 그냥 냄새나는 대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축소해서 이렇게 간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하식 위원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위치 배열하고 이러는 거에서 제가 한 기억이 나요. 뭐냐 하면 지형을 잘 활용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기존 그거 계획대로는 가줘야지 그리고 어떤 배치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면 그런 배치에 의해서 가는 건 얘기가 되지만 당초에 인수위에서 이걸 갖다가 또 재검토해 갖고 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수위에서 이걸 갖고 또 금액적인 게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걸 튼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한테 자세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저 뭐야 지금 가축 분뇨 처리 공동화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악취 센서를 설치를 했어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어떤 모델은 어떤 거예요?

○ 김하식 위원 함께 벤치마킹 갔던 어떤 설성면에서 본 거 그거 갖다 설치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같이 가서 보고 느낀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설치하고 이럴 때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가교 역할 한다고 해서 일부러 홍성까지 갔다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 변화가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이거 설치 한번 해보고 또 문제 되는 거 있으면 또 한번 하자 그런 역할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하나 할 때마다 얘기를 해야 돼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가보자 해서 간 거죠. 축산과에서 먼저 가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자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 갖고 온 거잖아.

○ 김하식 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왜 내 생각을 갖다가 미리 짐작해서 그렇게 하냔 말이야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

시청 편이 아닌 주민 편에 서서 시청하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갔다 온 거죠.

○ 김하식 위원 아니 주민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분들 역시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하고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 김하식 위원 하 참 답답하네.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같이 그런 논의를 저하고 해야죠. 그럼 제가 어디까지는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설성에서 데모하러 왔을 때 그때도 제가 가교 역할 했죠.

○ 김하식 위원 자, 그러면 계속 같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그거를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해줘야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요구하면 그런 부분 들어줄 수 있도록 또 저는 또 주민 편에 서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과장님은 참 희한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사안이 되든 간에 의논을 하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마이크에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의논을 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의논을 해야지 내가 주민이…… 이건 나가도 관계없어요. 왜?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같은 값이면 주민 편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가교 역할은 제가 얼마든지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럼 맞으면 그렇게 해줘야죠.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 주면 내가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만일에 제가 주민 편, 시청 편이라고 그러면 제가 빠지겠습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주민 대표예요. 주민들이 뽑아줘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 편에서 내가 더 생각하고 같은 값이면 그렇게 가죠.

단 집행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시정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가교 역할을 분명히 우리가 하는 거고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왜 지레 짐작에 의해서 그거를 막냐 이 얘기야.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어떤 현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그 위원님들이 알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그게 잘하는 거지 민원 발생 다 시켜놓고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우리한테 와 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그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천 바이오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여기를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제 김하식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더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그 99톤에 대한 그 시설비가 얼마나 투자가 됐나요? 2023년도 당시.

○ 위원장 진재훈 네, 이거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당시 때도 이제 국비하고 이제 시비하고 이제 융자 자부담 거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 걸로 알고있어요.

○ 위원장 진재훈 시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99톤에 대한 시설 사업비 이거하고 좀 저한테 좀 자료 별도로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때 이제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부분 환경 주변 환경에 대한 거를 전혀 다 해결이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거기서 한 오전에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있다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도 어쨌든 이천 바이오 에너지가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진재훈 이게 지금 여기도 민간 업체인가요?

○ 위원장 진재훈 지금 여기 관련해서 이 승마 이 활성화도 그 말 특구 사업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지금 왜 사업 방식이 민간 투자가 됐는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민간 투자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거고요.

민간 투자를 하면 승마가 지금 인기 있는 건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주변에 이제 아이들부터 해갖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이 승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운동하는 데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개인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 투자로 했을 경우는 아까도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익 구조가 무난하게 됐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수익 구조가 분명히 안 났을 경우는 그 부담은 전체적으로 다 시민이 가야 된다는 거고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민이 부담을 못하면 결국에는 시에서 그거를 다 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투자 방식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바이오에 대해서 99톤에 대한 그 사업비는 저한테 별도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진재훈 네, 다음은 농업진흥과 업무보고 자료 235쪽부터 241쪽까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재국 위원 240쪽에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저도 염려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왜 문제가 없는지를 좀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금 수변공원에 복하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이제 행사를 치를 예정이잖아요.

○ 김재국 위원 대부분 하천 밑에 뚝방 밑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건 공원에 꽃을 꽃 나무 식재를 다 해놓고 지금 공원 조성이 다 돼 있는 거기가 100% 일원으로 지금 나온 거죠?

○ 김재국 위원 그럼 지금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여기에서 쌀 축제를 하면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훼손될 거예요. 저는 안 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예상이 되고.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는 행사를 치러보면 알겠지만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행사 치르고 나서 또 예산이 수반돼서 여기 또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반영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국 위원 소장님, 여기 관광객을 얼마로 보세요?

○ 김재국 위원 23만?

○ 김재국 위원 23만?

○ 김재국 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안내하는 도로로만 다닐까요?

○ 김재국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김재국 위원 아니, 계획서 안 봐도 지금 보니까 예상이 되는데. 제가 거기를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캠핑장부터 수변공원까지, 서희교 앞에까지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 김재국 위원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한 거를 수변공원에 물놀이장 있는 곳도 사계절 예쁜 꽃을 심자, 이런 제안을 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쪽에 나무 식재나 이렇게 신경 써서 예쁘게 꾸며놨는데 여기 축제를 해서 훼손한다?

○ 김재국 위원 이것 여론조사를 해서 옮기기로 해서 옮기는 건 좋은데 저는…….

○ 김재국 위원 예산이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에서.

○ 김재국 위원 이것 타 부서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도 동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동의가 정말 이게 훼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동의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 김재국 위원 아니, 이것 뭐 안 봐도 공원에서 축제하는 건데 저는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 염려했던 부분을 그냥 밀어붙였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하천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쪽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취사가 안 된다. “그럼 취사하는 것만 위로 올려라, 나머지는 거기서 하고.”라는 얘기까지 제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자료 245쪽부터 25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연구개발과 업무보고 자료 257쪽부터 26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262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권역별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3개소가 있고, 북부ㆍ중부ㆍ남부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 장비를 보니까 79종의 437대네요. 운영 내용을 보니 밭작물작업기 위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이양기도 임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밭작물 작업을 위주로 하는 게 순환이나 내지는 저가나 이런 위주로 아마 선정하신 것 같은데 이양기…… 그래서 임대가 실효성이 있을까, 한철에 쓰는 상황이고 해서 다른 지자체를 좀 살펴봤어요.

다른 데는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추첨해서 하기도 하고, 1일 두 번밖에 안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른 데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양기 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또 부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양기 임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안 되시면 각 지역에는 농가 중심으로 농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농협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송옥란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없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재훈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39페이지 보면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양성 있죠. 지난번에 강경임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했죠?

○ 김하식 위원 239페이지.

○ 김하식 위원 이것 그때 그 대상 한다고, 그 시상 이게 그거였었나?

○ 김하식 위원 그것하고 이것 다른 건가요?

○ 김하식 위원 별개의 내용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것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어떻게 검토되셨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혹시나 이것하고…….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 그러면 쌀축제에 대해서 아까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는 추후 여기서만 계속할 것 아니죠? 장소가 지금 여기에서 메인 개막식이나 폐막식이야 그렇지만 개막식 장소를 지금 어디로 잡는 거죠, 여기에서?

○ 김하식 위원 7번, 8번?

○ 김하식 위원 아, 호수가 있는 거고, 문화마당이네요?

○ 김하식 위원 괜찮을까요?

○ 김하식 위원 비슷해요?

○ 김하식 위원 좀 좁지 않나, 저도 그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몇 년 지금 할 생각 잡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제가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 김하식 위원 저는 장기적인 것 봤을 때는 ‘진리뜰’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진리뜰을 매입해서 그전까지는 이 부분과 축구장이나 축구장이 양쪽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제2, 제3의 어떤 부스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매입이 다 되고 조성이 되면 추후에는 그 진리뜰로 간다면 그 진리뜰에서는 모든 축제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네, 축제를 하면서 그것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도 지금 한두 해 전에 한 게 아니라 벌써 그전서부터 저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부분이에요.

○ 김하식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있죠.

○ 김하식 위원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스피드 쟁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쟁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임대사업소에 한 3개 정도씩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 김하식 위원 같은 값이면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화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