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최윤성 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지금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요, 57페이지예요.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나요?

최윤성 의원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바뀌고 있나요?

최윤성 의원  아니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로 하라고 한다고……. 그때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할 때도 서범수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민자치회의 뜻을 해서 조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또 거꾸로 가죠?

최윤성 의원  근데 명칭을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바꾸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도부터. 그런데 우린 또 그걸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간다?

최윤성 의원  엄연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다른 건 아시죠?

최윤성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같이 그냥 하는 건지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는 주민자치회로 안 바꾼다고 하니 그대로 하면 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로 했을 때는 어디 범위까지 가는지?

최윤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까지 하는지 그 권한이,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최윤성 의원  그런데 우리는 주민자치회는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간다?

최윤성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로 하라고 못 박은 건 아니네요?

최윤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윤대 의원  4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이 많죠?

황윤대 의원  여기 울주군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보면 11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급하고 8급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잘 돌아갑니까?

황윤대 의원  그러면 앞에는, ’2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황윤대 의원  정원은 다 될 것 같습니까?

황윤대 의원  현재 보면 읍면에도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빨리 증원을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황윤대 의원  알겠습니다.

장동희 의원  총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18억 4400만 원 가운데 운영예산 지원비가 거의 17억 1400만 원, 일반운영비, 회의참석수당 등에 다 사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예산은 울주군 내 주민자치센터에 동일하게 배분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설 규모나 프로그램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예산을?

장동희 의원  조금 차등이 납니까?

장동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 의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훈 의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기가 9월 중인데 날짜가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정재훈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소가 관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재훈 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장소가 울주군을 보면 남부, 서부, 중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부에서도 개최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때까지 서부에서도 하고 남부에서도 했는데 중부에도 운동장이, 새로 신설되는 운동장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정재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책자 58페이지 참고 좀 할까요?
  지역사회단체 운영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게 되면 모순되는 게 있고 제가 개선점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저희들 관내 행사를 가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이동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읍면에서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울주군에서 관변단체라고 지원해 주는 단체는 1인 2개 단체에 예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1인 1개 단체에 속하게 기준을 해 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향 분석을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울주군에서 지원해 준 관변단체에 대한 회원 숫자, 정확한 인식을 해서 이걸 개선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2개 단체, 3개 단체, 필요에 따라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보면 그렇게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꼭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한성환 의원  아마 우리 8대 때도 김상용 의원이 단체명부를 가지면서 중복된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개선점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제가 재차 확인을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혹시나 그런 관계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한성환 의원  예, 꼭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과장님 아까 정재훈 의원님께서 하던 질의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군민의 날이 4월이잖아요.

최윤성 의원  4월인데 지금 9월로 옮기면서 모든 체육행사라든지 동네행사들이 경로잔치도 맞물리고 다 맞물려서 엄청 힘든 일정을 끼워넣어야 돼서 지금 읍면체육회에서도 불만사항이 많던데 4월에서 9월로 옮긴 이유가 뭐예요?

최윤성 의원  그런데 선거는 선거고, 맞잖아요. 이제까지 다 선거 때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왜 이번에만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최윤성 의원  앞전에요? ’22년도에?

최윤성 의원  그것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최윤성 의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최윤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이상걸 의원입니다.
  과장님, 74페이지에 보면 남부권 군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걸 의원  진행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상걸 의원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상걸 의원  지금 권역별로 다 있죠?

이상걸 의원  지금 남부권은 없죠?

이상걸 의원  그런데 기간이 보면 2022년도∼2028년도입니다. 체육관 1개 만드는 데 6년이나 걸립니까?

이상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전 최길영 의장님이 군정질문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자, 추진상황을 보면 2022년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분석 용역비를 확보해서 진행됐는데 2024년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부지선정 타당성분석 완료가 됐죠?

이상걸 의원  그 이후로 진행된 게 20개월, 2026년도 10월까지 보면 20개월 공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이상걸 의원  아니 2024년도 12월에 타당성 분석하고 부지선정까지 완료했잖습니까. 그러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을 안 했잖아요, 20개월 정도.
  그 사유가 있나요?

이상걸 의원  물밑작업하는 데 20개월이 걸립니까? 지금 우리 남부권에는 온산에 보면 문화체육센터가 한 개 있어요. 있죠?

이상걸 의원  그것은 우리 남부권의 그게 아닙니다. 온산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신장열 군수님 계실 때. 그렇죠?

이상걸 의원  온산주민들이 거기 한 반 정도, 100억 정도를 갖다가 거기 예산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남부권 전체를 갖다가 아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걸 해소시켜드려야 됩니다.

이상걸 의원  공감만 하지 말고 빨리 실천해 주세요.

이상걸 의원  그리고 2028년도 1월에 공사 시행, 향후계획에 보면 2028년도 1월에 공사 시행이 되어 있죠?

이상걸 의원  1년 만에 이게 다 완공이 됩니까?

이상걸 의원  자신 있어요?

이상걸 의원  1년 만에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나요?

이상걸 의원  시행인데 1년 만에 지을 수 있냐고요. 완공이 아니고 시행이라 그랬잖아요. 1년 만에 공사할 수 있나요? 건립이 가능하나요?

이상걸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1년 만에 체육센터가 건립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이상걸 의원  의장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국장님, 부지 위치는 그것은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상걸 의원  1년 만에 건립이 가능한지 그걸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이상걸 의원  답변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상걸 의원  공사가 시행된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그 건물이 건립이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걸 의원  아니, 사업기간이……

이상걸 의원  ‘2022∼2028년’이라고 사업기간 해놨잖아요.

이상걸 의원  그럼 기간을 갖다가 2029년도로 해야지 왜 2028년도로 해놔요?

이상걸 의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주민들한테 2028년도에 완공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상걸 의원  착공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2028년도라니까?

이상걸 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2029년도로 하든지 왜 이렇게 2028년도로 했냐는 얘기지.

이상걸 의원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기간을 갖다가 늘려야죠. 2029년도로 해야지 왜 2028년도로 했냐는 얘기지.

이상걸 의원  또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짓말이 되잖아요.

이상걸 의원  그래서 이런 걸 한 개 작성하더라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세요.

이상걸 의원  과장님, 알겠습니까?

이상걸 의원  그렇죠. 무슨 혼선입니까,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기간이.

이상걸 의원  알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건 의원  체육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중건 의원입니다.
  언양읍체육공원 사업과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체육공원을 한번 둘러보니까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되는 것 같고 혹시 공사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 상태로 하면 준공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지 그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공사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혹시 9월에 개장하기 전까지 시범운영 같은 이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중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9월에 개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기홍 의원  관리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거든요. 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박기홍 의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에 보면 파크골프장 유료화하고 난 뒤에 지금 논란이 많았거든요. 주민들은 3000원, 주민 외에는 5000원. 이렇게 하고 밀양에도 보니까 주민들은 1000원, 외부인들은 5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시도마다 다 다르던데 화순은 보니까 1500원, 5000원. 이렇게 하던데 저는 이번에 군수님도 공약하셨는데 실외 체육시설 무료화, 이렇게 공약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물론 실외 아닙니까. 바깥시설인데 1000원도 좋지만 제 생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도 무료화하듯이 파크골프장은 고령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65세 이상 무료화를 미리 운영지침에 넣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무료화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의원  어쨌든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파크골프장 조성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책자 72페이지에 울주야구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  연초에도 430억 했었나요?

이상우 의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430억으로 보고했는교?

이상우 의원  연초에 388억에서 430억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변경되었죠, 46억이 증액됐죠?

이상우 의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증액되는 건 안 맞잖아요.

이상우 의원  그럼 처음에 이걸 설계하고 우리 준비할 때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냥 야구장만 덜렁 하겠다는 단순하게 그렇게 했어요? 4억 6000만 원도 아니고 46억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이상우 의원  아니 그래서 이게 시작도 안하고 46억이 그냥 덜렁 증액돼서, 중간에 업무보고할 때는, 원래는 저희들이 선거가 없었으면 업무보고가 없을 거잖아요, 그죠?

이상우 의원  지금 중간에 와서 46억이 덜렁 변경돼서, 증액돼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설명도 없이 430억이라고만 설명을 하시면,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연초하고 이렇게 해서 변경됐다고 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안 맞아요?

이상우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 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시구군에는 돈 몇천만 원, 1억 가지고도 난리 나는데 46억을 그냥 장난처럼 증액했다가 삭감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원들한테도 공식적으로 보고도 없이 증액 46억해서 책자에만 덜렁 올려놓으면 다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체육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한성환 의원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한성환 의원  같이 했습니까?

한성환 의원  이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권중건 동료의원이나 박기홍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거의 접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행정지원국에는 교육체육과가 시설 운영에서 가장 많은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조금 전에 울주파크골프장 조성하고 뒤에 실내테니스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 현재 9월에 두 개 다 동시에 개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한성환 의원  그런데 현재 울주파크골프장 조성 중에 있고 다음 페이지 실내테니스장은 준공을 마무리했죠?

한성환 의원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성환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집기, 인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전에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성이 없었다고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한성환 의원  국장님, 그런데 왜 언론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준공 끝낸 울주 실내테니스장 9월까지 운영 불투명.

한성환 의원  언론 내용에 보면 울주군은 지난 6월과 7월에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정식 운영 요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되어 있어요, 언론에. 그러면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집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 인력 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건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한성환 의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하기 이전에 이런 시설을 착공해서 준공을 한 시점에 사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라는 관련 부서에 운영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성환 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예산 편성하는, 준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에서 국장님께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행정지원국에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같이 더불어 운영계획도 실시설계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대답하지 말고요.

한성환 의원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교육체육과는 인기가 많으신가봐요.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비 같은 경우는 40억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형태를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체육 건립만 해도 1450억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이. 인원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질책을 받으시던데 한 사람이 이 1450억, 우리 울주군 예산이 1조 6000억이죠?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의 사업이 2022년부터 2026년, ’27년, ’28년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1450억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부하 아니겠습니까?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팀장, 저는 계장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우제 팀장님이 혼자 1450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분이 이 큰 금액을 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최윤성 의원  옆에 지금 총무과장님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인원 충원이라든지 안 되면 좀 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최윤성 의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에 맨날 우리 아이들, 아이들 하는데 교육비가 40억이 안 돼요. 그런데 시설물 짓는 데는 1400억 들어가고, 이게 너무 언발란스하지 않습니까?

최윤성 의원  그리고 앞에 남부권 체육센터죠. 체육센터는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알았어요. 처음에 어차피 저는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아까 우리 이상걸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계획은 이렇게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2개 정도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니까 조금 앞당겨서 공사 진행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그때 내건 건데 우리 일반 운동장 있죠? 운동장을 무료개방을 다 한다고 했는데 그게 법으로 가능합니까?

최윤성 의원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료개방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괜찮은 거지만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윤성 의원  확실하게 모르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

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92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자금 운용을 위한 재정 안정이라고 돼 있고, 자금 상황을 수시 확인해가지고 여유자금 발생 시 고금리 정기예금을 가입한다는데 어떤 예금으로 가입한다는 거죠?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가지고 예금을 하는 거예요?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우리 세입 그걸 가지고……

최윤성 의원  그러면 우리 군 금고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성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최윤성 의원  우리 지금 정기예금 가입을 해가지고 고금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이자율로 따졌을 때 몇 % 정도 돼요?

최윤성 의원  2.4%요?

최윤성 의원  그게 단기예금인가요? 아니면…….

최윤성 의원  정기예금 2.4%에 왜 굳이? 중기예금으로 우리 군 금고에도 그냥 2.4%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정기예금에 넣고 프로테이지를 더 적게 받으시는 건가요?

최윤성 의원  군 금고에 단기예금이 지금 1.91%고, 그다음에 중기예금이 2.24%, 그다음에 장기예금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면 2.37, 그다음에 1년 이상이 됐을 때는 2.46%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점?

최윤성 의원  2.4%면 굳이 정기예금을 들 필요가 있나요?

최윤성 의원  몇 %요?

최윤성 의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37%인데요?

최윤성 의원  그게 6개월에서, 그러니까 중기예금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2.37%이고, 군 금고는 세무1과에서 하니까 제가 그때 물어보겠는데, 굳이 정기예금 이자가,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 적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최윤성 의원  정기예금. 군 금고 정기예금.
  지금 군 금고 안에서 돈을 빼서 정기예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최윤성 의원  예?

최윤성 의원  군 금고 안에 넣어놔도 그만큼의 이자가 쌓이는데.

최윤성 의원  0.7%라고요?

최윤성 의원  말이 안 되는데요? 0.7%면. 아니 우리 세무1과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장기예금 있고 중기예금 있고 단기예금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기예금을 했는데 2.2%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기예금은 2.40, 그다음에 중장기 6월부터 12월까지 2.17, 그다음에 중기예금은 2.5%, 그다음에 단기예금은 1.96인데, 왜 굳이 이거보다 더 낮은 정기예금을 드냐 이거죠.

최윤성 의원  2.몇 %요?

최윤성 의원  근데 아까 2.2%라고 하시니까……

최윤성 의원  평균?

최윤성 의원  그럼 우리가 예금은 얼마 정도 넣어요? 정기예금은?

최윤성 의원  그러면 수익이 얼마 정도? 이자율이?

최윤성 의원  80억.

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희 의원  장동희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93페이지에 계약 행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인 수의계약 건수가 1140건 중에 824건이 울주군 업체인데 혹시 나머지 316건에 대해서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에 제공할 울주군 기업이 없어서 계약을 한 건지, 보통 관외 업체랑 계약한 주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1인 수의계약 중 울주군 업체를 많이 하다 보면 특정 업체에 반복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혹시 따로 관리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동희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른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89페이지 보시면 지금 울주군청에 전기차가 22대가 있고 95페이지에 보면 2026년 11월에 에 8대가 추가로 완료되는 거면 총 30대가 울주군청에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건지, 그렇게 되면 전체 면수에 비해서 충전 대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지 앞으로 충전을 더 확대할 예정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장동희 의원  예.

장동희 의원  나중에 기회 되면 의회 안에도 충전소 만들어주시면…….

장동희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 의원  회계과장님, 아까 장동희 의원의 질의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보면 전기차가 제법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전시설이 한 개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꼭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예, 저도 우리 동료의원 장동희 의원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민원사항 같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장터에?

최윤성 의원  그죠?

최윤성 의원  근데 지금 진하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을 4년 전부터 했는데 사업자는 바뀌지만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빈번하게 다 아실 거예요. 나라장터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업자를 3, 4개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돌아가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계속 나라장터에서 돌리지만, 공개입찰로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한테 가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은 있으신지요?

최윤성 의원  증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입찰을 보면서, 입찰을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약간 공개설명회 형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 어차피 우리 관내에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개설명회를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공개 설명회를 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은 어차피 해봐야 그 사람이 계속 다른 사업자를 놓고, 놓고, 놓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의 하더라고요.
  지금 진하해수욕장 같은 경우 올해 4년째인가요? 4년째 계속 그분이 하는 것 같아요. 

최윤성 의원  업체명도 알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또한 또 다른 데서도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서도 입찰 보면 그 또한 그 부분은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로 붙이는데 그게 한편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허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와서 거기가 자리를 잡으면 우리 또한 다른 거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동등하게 균등하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죠. 그죠?

최윤성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항상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최윤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 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세원별 집중관리로 세입목표액 달성 해놨죠? 어제 제가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했을 때에 우리가 자체 재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군수 공약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주요 추진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체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들었습니까?

이상걸 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십니까?

이상걸 의원  아니, 그거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차후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냐고.

이상걸 의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어제도 언급했지, 우리 자체 재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군세 있죠, 군세. 군세가 지방소득세죠, 그죠? 

이상걸 의원  가장 많죠, 그죠? 대부분 다 지방소득세 아닙니까, 그죠?

이상걸 의원  이게 기점을 보면 2023년도부터 3943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 3127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 3053억입니다. 우하향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이상걸 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군세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간단하게.

이상걸 의원  지금 2026년도 1추에 보니까 3168억 되어있죠, 그죠?

이상걸 의원  그래서 이렇게 소폭 증가 됐어요.

이상걸 의원  우리 자체 재원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8페이지에 보면은 세입 목표액이 거의 한 3500억 정도 돼요. 3499억. 맞습니까?

이상걸 의원  그런데 지금 1추에, 벌써 1추에 지금 그 목표액을 달성해 버렸어요. 3746억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상걸 의원  예, 3746억.
  그런데 세입추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까?

이상걸 의원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이상걸 의원  아니, 세입추계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2026년도 결산을 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고요.

이상걸 의원  그렇죠, 지금 당초 목표를 수립할 때 추계를 어떻게 했기에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냐는 얘기죠.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야만이 세출추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걸 의원  본 의원이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세출추계를 하려고 하면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세출추계가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원칙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상걸 의원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만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이상걸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세수를 지금 확충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자꾸 기획예산실은 중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세무1과에서 이렇게 간단간단한 거는 지방세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고민을 해야 돼요. 국장님.

이상걸 의원  고민을 좀 하세요.

이상걸 의원  어떻게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지.
  본 의원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 금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 금고는 계속 한 개로만 쓰고 있고, 지금 제가 군 금고에 대해서 다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우리 지금 협력사업비가 얼마예요? 

최윤성 의원  예?

최윤성 의원  12억 6000만 원이면 연에 4억 2000만 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 금고에 대해서 협력사업비가 3년 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 3년 했죠?

최윤성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세입결산 대비해가지고 협력사업비가 몇 %인지는 아시지요? 0.026%밖에 안 돼요. 우리 세입에 대비해서 협력사업비가.
  지금 우리 군 금고에 대해서도 이자율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아까 한국은행 말씀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게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 높은 데는 몇 %까지 받냐면 12개월, 1년 이상은 3.46. 그다음에 6∼12월 달은 3.07%, 그다음에 중기예금이 2.7%, 단기예금이 2.39%, 이렇게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금리가 다 올랐다고 하면 여기서 더 올라갔겠죠, 이 사람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최윤성 의원  우리는 그러면 변동금리로 했습니까?

최윤성 의원  그런데 변동금리를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최윤성 의원  중위권이요? 아니요, 중위권은 아니죠. 정기예금은 우리 울주군이 공동 99위이고, 99번째, 그다음에 장기예금이 161위, 그다음에 중기예금이 전국 현재 162위, 그다음에 단기예금이 153위. 거의 254개 중에서 중간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죠.
  그리고 협력사업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희보다 못하는 데도 있어요. 못하는 데도 있는데, 최고 잘 하는 거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세입결산액이 7800억이거든요? 그다음에 서울 중구 같은 경우 7300억이고 그다음에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조 1000억이고 그런데 협력사업비가 당해연도 29억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면 0.37%, 0.33%, 0.276% 이건데 우리는 0.026%.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군 금고 계약을 할 때도 지금 농협은행으로만 계속 고집을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농협은행이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다 짜요. 다 짠데, 협력사업비를 저희한테는 그렇게 주고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이자율을 또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남부권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은행이 없어요, 남부권에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어도 지역농협에서 통장이 발급이 안 돼요. 여기 중앙농협에 와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카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을 해가지고 우리 울주군에서 그만큼 자기들이 나라에서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농협은행을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이자율을 엄청나게 싸게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남부권에는 은행이 없어요, 우리는 뭐 쓸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무조건 1금고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돼 있으면 2금고도 보고, 제가 이거 전국적으로 다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역도를 선호하는 게 많더라고요. 아이뱅크는 대구라고 돼 있으니까 대구는 거의 아이뱅크. 부산·경남은 거의 부산은행, 경남은행 위주로 쓰시고 그다음에 서울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런데 우리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 협력사업비를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굳이 농협은행, 그러면 차라리 지역농협을 주시든지, 그런데 그건 또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1금융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가지고 협력사업비도 너무 적어요. 우리 금액에 비해서. 그 세입세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율 자체가 0.0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협력사업비로 대비했을 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나요? 

최윤성 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평균잔액이 얼마예요? 군 금고에 남아있는 평균 금액이? 한 2000억 정도 되나요?

최윤성 의원  5000억?

최윤성 의원  5000억이면 이율을 따졌을 때, 자기들이 베푸는 이율로 따졌을 때 4%만 생각을 해도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협력사업비로 해가지고 연에 4억 2000만 원 해가지고 16억 그 정도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돈을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좀 잘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 의원  세무2과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액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 처분 현황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체납 처분이 3617건에 징수된 게 3189건이 징수돼 있어요. 징수율로 보니까 88% 정도입니다. 건수 위주로. 그다음에 금액 베이스로 하면은 118억에서 18억입니다. 15%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건수하고 금액하고. 

이상걸 의원  과장님, 압류가 되면은……

이상걸 의원  그래, 안 하는데 처리한 걸로 그렇게 건수를 정리해 버립니까?

이상걸 의원  잡히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내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상걸 의원  나머지 11%에 대해 가지고는 주로 고액체납자들입니까?

이상걸 의원  지금까지 오늘 시점으로 해가지고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요? 우리 울주군에. 쭉 이렇게 누적되어 온 게.

이상걸 의원  이게 누적입니까?

이상걸 의원  연간 누적돼 온 겁니까?

이상걸 의원  그러니까 이게 누적으로 하면은 5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18억입니까?

이상걸 의원  아니, 여기 지방세 체납 처분 현황을 보면은 돼 있잖아요. 118억 돼 있잖아.

이상걸 의원  아, 204억. 이거입니까?

이상걸 의원  그러면 징수율이 지금 한 90% 정도 되네요?

이상걸 의원  못 받은 게 한……

이상걸 의원  지금 한 20억 정도를 못 받고 있네요, 그죠?

이상걸 의원  아, 이거?

이상걸 의원  183억.

이상걸 의원  합해가지고 204억이네, 그죠?

이상걸 의원  지금 고액체납자는 한 몇 명 정도 돼요?

이상걸 의원  아, 796명. 한 800명이 더되네, 그죠?

이상걸 의원  금액은 148억 정도 되네, 그죠?

이상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들이 포션을 한 75% 정도 차지하네.

이상걸 의원  인원수 말고 금액 베이스로 했을 때……

이상걸 의원  한 75% 정도 되는 거죠?

이상걸 의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세무2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이상걸 의원  그래서 그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재산 추적을 갖다가 철저히 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걸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고액체납자가 50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44명인데, 최고 고액자의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최윤성 의원  법인인가요? 아니면……

최윤성 의원  개인이 아니고? 아, 법인 같은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 내야 되겠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최고 23억, 밑으로는 크게 금액 변동이…….

최윤성 의원  억 단위가 몇 명 정도 돼요?

최윤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체납이 아까 취득세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들은 주로 체납되는 사유가 어떤 세죠?

최윤성 의원  그러면 거의 회사 위주로 체납을 많이 하네요?

최윤성 의원  재산세도 압류하나요?

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체납을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최윤성 의원  원래 돈 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도서관과, 이거는 일단 생각은 해봤어요. 옛날부터 주로 이야기했던 건데 옹기종기도서관이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시설이 낙후돼서 리모델링해서 재개관을 했던데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 거는 아시지요? 지금 온양에서. 

최윤성 의원  접근성도 떨어지고 학부모들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모르고 가면 길을 자꾸 거쳐가고 들어가는 통로가 좀 좁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남부권 체육센터를 만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안에 같이 옹기종기도서관을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람들이 오고가며 많이 봐야, 그리고 체육센터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최윤성 의원  아니 지금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밖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양이 있으면 계속 뒤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그 앞에 있어도 계속 아파트 단지 자체가 그 뒤로 다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보통 보면 도서관 가는 게 거의 프로그램 자체가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애들이 많이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전부 다 차를 안 타고 가면 접근성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 그 또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2019년도부터 그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성 의원  안에 하라는 건 아니고, 그게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곁들여서 증축을 같이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윤성 의원  그리고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이 문화도서관과인가요?

최윤성 의원  이게 142페이지 돼 있는데, 언양읍성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390억, 이게 ’27년까지 다 잡혀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윤성 의원  보상비가 그럼 300억?

최윤성 의원  아니요, 142페이지.

최윤성 의원  죄송한데, 이게 우리 문화재 그걸로 등록돼 있잖아요?

최윤성 의원  근데 보상비가 다 군비로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원래 이게 문화재면 어쨌든 문화재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관여를 해서 못하게 할 건데 그러면 이거를 복원한다고 하면 어쨌든 나라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상 자체도 원래 나라에서 일부 해주는 거 아닌가요?

최윤성 의원  어쨌든 보상은 잡혀있어서 예산은 우리 군비로 다 300억 보상은 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최윤성 의원  그 부분을 보상한다는 거잖아요?

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건 의원  권중건 의원입니다.
  언양읍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간을 아까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구간이 몇 구간입니까? 

권중건 의원  1구간입니까?

권중건 의원  그러면 1구간이면 동쪽이네.

권중건 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영화루가 있고 영화루가 남쪽이고 행정복지센터는 동쪽이고 그죠. 그러면 안에 얼마 전에 보니까 갈대 같은 거 다 벴더라고요.

권중건 의원  어쨌든 작업을 얼마 전에 다 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다 했고, 어쨌든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중간 북문 쪽에 집 몇 채 있는 그거 보상은 언제쯤?

권중건 의원  그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제가 당선되기 전에 군에 어쨌든 보상 빨리 해달라고 몇 차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쪽 부분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서쪽 부분 주민들한테는 “예산이 없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소. 일단 구간별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쨌든 북문 쪽에 거기 몇 채 안 되는데 그거라도 예산 좀 편성해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작은도서관, 지금 울주군에 작은도서관이 59개소 맞지요? 

박기홍 의원  그런데 2026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1억 3170만 원 작은도서관에 편성돼 있던데 맞습니까?

박기홍 의원  제가 이거 선거 때 도서관을 한번 다녀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죠?

박기홍 의원  31개소에 200만 원 지원하고 있네요?

박기홍 의원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열악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원봉사자 보니까 실비가 1만 원이고 시간은 4시간 잡혀있던데 실비 이 부분은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구군에 보니까 1만 4000원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이 가능하던데 실제로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박기홍 의원  그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박기홍 의원  그 부분을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구입비라든지 자원봉사자 실비 부분을 상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홍 의원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145페이지에 울주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문화재단에 정원이 47명 돼 있고 원래 있던 팀들에서 간 팀들이 어디 어디 몇 명이 넘어간 거예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최윤성 의원  그럼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그 팀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보통 보면 문화센터에 조명하시고 음향하시고 이런 분들은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셨잖아요. 문화재단으로?

최윤성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온양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넘어 갔고, 근데 문화재단을 우리가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였지요?

최윤성 의원  울주군민들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콘텐츠라든지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설립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울주문화재단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새롭게 한 게 뭐 있어요?

최윤성 의원  이쪽에 추진사항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문화잇소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보통 옛날에 울주군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얘기하는 건데요. 피크닉도 그렇고 울주오디세이도 그렇고 간절곶 해맞이 행사도 그렇고 이게 보통 보면 문화재단 위탁사업비가 71억이고 그다음에 출연금이 22억이고 그 두 개 합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요. 100억으로 했을 때 인건비 빼고 하더라도 그만한 문화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더 좋네’라는 느낌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10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어떤 데는 민원 들어온 곳은 문화재단에 행사가 넘어감으로써 지역 사람들은 거의 배제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옹기축제 같은 경우, 지역민들은 거의 배제가 됐대요. 그래서 거기 옹기종기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울주군 문화도서관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민들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울주군에 문화를 조금 더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많이 하셔야지, 행사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최윤성 의원  이거 전부 보면 다 행사예요. 행사는 그냥 기획사 맡기고 하면 끝이라. 맞죠? 그거는 행사 기획이 아니잖아요. 기획사에서 기획 다 해줄 거고 행사하면. 우리가 말하는 문화재단은 우리가 못 찾고 있던 것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발굴해 내고 이게 우리 울주군에는 더 돋보인다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 진행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기획사 던져주고 다 하는 건데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윤성 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이게 좋은 행사도 있어요. 좋은 공연, 그때 같은 경우는 홍지민하고 왔던 뮤지컬 행사가 있거든요, 온양에. 근데 거기도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진짜 주민들이 알고 가니까 다 그냥 돌려보냈더라고요. 그런 거를 연장해서 그런 좋은 공연 같은 경우는 연장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윤성 의원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과장님, 아까 최윤성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5년도 10월 24일 남부 쪽에 복합도서관이 건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서면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답을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남울주 쪽에 있는 지역민에게 도서로 인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답이 왔는데 장기적인 검토인데 지금 혹시 장기적인 검토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들인데. 

한성환 의원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현재 남부 쪽에 중심도시인 온양읍에 기존 도서관에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주거문화가 발리 쪽으로 형성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남부민들의 도서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합도서관이나 기타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지금 하고 있네요?

한성환 의원  과장님, 꼭 독립적인 도서관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남부 쪽에 많은 공공시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거든요. 그런 관련되는 공공시설 하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기하는 거 하루속히 빨리 검토해서 도서로 인한 독서로 인한 우리 남부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빨리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2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지 매입한다고, 혹시나 예산 편성합니까?

한성환 의원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이상입니다.

권중건 의원  저도 150페이지 울주군 군립도서관 3개 선바위도서관, 옹기종기, 방금 얘기했듯이 천상도서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선바위도서관은 주민들이 저한테 그러던데 아주 시설이 멋지다고 그렇게 듣고 있고요. 저는 서부지역에 있는데 서부지역은 교육청에서 울주도서관을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현장은 선바위도서관하고 울주도서관 두 군데 가봤습니다. 나머지는 안 가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서부지역에도 울주군에서 주관해서 도서관 하나를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권중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금방은 안 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서부권에도 멋진 도서관이 하나 건립돼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구영리에는 저렇게 멋지게 하는데, 물론 울주도서관도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쪽에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교통 여건을 보면 물론 KTX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인구가 언양 중심으로 또 삼남읍, 상북, 경동청구 그쪽 바운더리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불편하다 이런 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서부권에도 멋진 도서관 하나 건립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 의원  과장님, 옹기마을 폐선부지 “O(오)!” 힐링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163페이지. 개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상걸 의원  개요 설명은 다 했습니까?

이상걸 의원  거기 기간이 빠져 있지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상걸 의원  ’25년도부터 ’27년도, ’27년도 12월까지네요.

이상걸 의원  용역할 때 제가 1, 2, 3차 다 들어가 봤는데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이상걸 의원  아니 기본계획 말고 설계 말고 용역 있지 않습니까? 사업용역 한 거 있잖아요.

이상걸 의원  ’23년도 12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12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아요?

이상걸 의원  어렵지요. 그죠.

이상걸 의원  지금 보니까 2026년 1월에 용역 정지가 됐는데 실시설계 용역은 1단계 착수를 했는데 지금 착수한 그게 중지가 됐죠?

이상걸 의원  왜 중지시켰습니까?

이상걸 의원  과장님, 2025년도 5월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협약 MOU 체결을 했네요. 국가관리공단하고.

이상걸 의원  그럼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중지를 했냐는 거죠.

이상걸 의원  그럼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이상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측을 못 했습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그때 용역에 갈 때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걸 의원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예측을 못한다면, 대체부지라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상걸 의원  그런 염려사항까지 다 짚어서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튀어 나와서 진행이 안 된다, 그럼 이대로 내버려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상걸 의원  그게 언제쯤 해결됩니까?

이상걸 의원  그래서 마냥 이렇게 지연만 되고 말이야, 제가 기간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2027년 12월에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맞죠?

이상걸 의원  남부권의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청량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진짜 힐링하러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워낙 사업 내용이 좋아서.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98억 정도 투입되네요. 적지 않은 돈이지요.

이상걸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그런 부분은 또 군수님이 나서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죠. 자꾸 담당자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담당과장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이상걸 의원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상걸 의원  그래서 군수님이 안 되면 최소한 부군수가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로를 찾아줘야지요. 계속 이렇게 지연해서 주민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진행은 한 개도 안 되잖아요.
  군수님이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걸 의원  이렇게 좋은 걸 갖다가 빨리 안 하니까 “우리 주민들 언제 하노, 언제 하노?” 그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셔서 또 공사 준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빨리 좀 돌려주십시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과장님, 161페이지에 울주에서 한 달 머물며 여행하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거 내용이 뭐예요? 몇 명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최윤성 의원  이게 신청하는 게 따로 있나요? SNS 이런 걸로 하나요?

최윤성 의원  숙박비, 체험비가 있는데 체험비는 어디 체험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합센터 그런 데를 말씀하시나요?

최윤성 의원  근데 우리 울주군이 조금 아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최윤성 의원  민간 체험장도. 약간 생뚱맞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옹기마을 이걸 떠나서 서생 간절곶, 명선도 하여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설경관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해양관광특구 지정은 저번에 안 됐죠? 

최윤성 의원  맞죠. 그런 것도 신청하실 그게 있나요?

최윤성 의원  해양관광.

최윤성 의원  거기는 동구잖아요. 우리 울주군을 말하는 거예요.

최윤성 의원  산악특구로.
  그러면 우리는 해양은 아직까지 특구지역이 안 되면, 관광에 자꾸 예산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에 대한 관광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해양관광을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윤성 의원  아니 명선도는 매년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고 하면 그거야 어떻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말만 사람들이 확 갔다가 평일에는 거의 없거든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말에는 진짜 복잡해서 발 디딜 틈이 없고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또 평일되면 조용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관광도시가 되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자체에서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려고 해도 사람들이 같이 와야 그게 혼합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대규모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자리걸음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매번 일단 그걸 해놓은 게 있으니까 또 그거는 계속 해야 되니까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관광으로 했을 때 제대로 된 관광을 만들어줘야 사람들도, 사람이 많으면 왜 민간에서 안 들어오겠습니까. 다 들어오지. 그렇게 안 들어오는 이유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울주군 관광, 간절곶 그다음에 서생 그쪽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주셔서, 어떻게 방법을 바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장기적은 너무 장기적이니까 안 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해서 빠르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과장님. 

최윤성 의원  아니 울주군에서는 사업하지 마세요. 자꾸 사업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 의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보면 명선도 야간경관조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조명 부분에 대해서 서생하고 강양항하고 명선도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데, 본 의원이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서생에 대한 해양관광 부분에 대해서 랜드마크 정도로 하려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준해서 명선교도 마찬가지고 강양항도 마찬가지고 단위사업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단위사업부터 전체적인 조화를 퍼즐을 못 맞추고 있잖아요. 이것도 명선도 야간경관조명 하는데 약 40억 들어갔지요? 리모델링 하는데.

이상걸 의원  거의 40억 들어갔잖아요.

이상걸 의원  그래서 이걸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려면 야간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강양항과 진하항 그다음에 거기에 아우르는 명선도까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단위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단위사업부터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이게 안 어우러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에너지정책과와 우리 의원들이 현장 방문 했을 때 명선도 거기에 조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전체적인 강양항부터 시작해서 명선교, 진하항, 그다음에 명선도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고 거기에 준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상걸 의원  그래서 이런 단위사업 위주로 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게 안 나온다니까요.

이상걸 의원  그러면 명선교 따로 강양항 따로 진하항 따로 그다음에 이번에 명선도 들어가는 보행교도 만들잖아요. 거기에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조명 설치하냐니까 조명 설치한다고 했죠. 그것 따로 명선도 따로 전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놀고 있다니까. 이런 걸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거기에 준해서 단위사업을 집어넣어야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니까.

이상걸 의원  그래서 이렇게 야간조명 명선도만 해도 3억 7500만 원 소요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게 하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죠?
  국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상걸 의원  당연히 그래야 전체적인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단위사업만 계속 예산 투입하고 운영하는 데 거기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상걸 의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 해야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173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인데 추진사항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25년 6월부터 해서 ’26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하는 장소에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봤는지 어디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넓적부리도요가 국제보호종으로 돼 있는데 이런 생태계 준해서 실시설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성환 의원  어쨌든 건축설계 당선작은 지난 5월 20일 선정이 돼서 설계는 다 나왔고, 당선작에 대한 거는.

한성환 의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생태보호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접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걸 역으로 이용하다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할 때 착안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망대 하면서 바다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이런 국제적인 보호종이라고 하면 상당히 희귀종이거든요. 그럼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용도들을 여기에 접합시킴으로써 우리가 생각지 않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요소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착안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검토성이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성환 의원  일단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한성환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이상우 의원입니다.
  책자 186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재선충에 감염이 되면 일반인이 그걸 감염목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상우 의원  개인이 제거할 수 있어요?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그게 다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냥은 개인이 벌목해서 버리지 못하잖아요?

이상우 의원  지금 울주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  지금 울주군에 소나무가 재선충이 워낙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주택이나 축사, 산 밑에 있는 공장, 이런 데 거의 재선충이 다 걸려서 나무는 죽었는데 행정에서 제거를 하려니 예산이 없다고 언제 돼야 한다고 제거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이걸 그냥은, 아까 말씀대로 나무처럼 베서 버릴 수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준수규정을 맞춰서 해야 하니까 못하고 있고 나무는 죽어가고 썩어있는데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집을 덮치게 되는 위험이 있는데도 행정에는 예산이 없다는 걸 해서 언제 편성이 돼야 한다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우 의원  아니 방제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에 방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있죠?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울주군에서 그 시기에 맞춘다고 해서 여름에 위험한데 그 시기가 아니라고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이상우 의원  아니 찾아서가 아니고 오늘이라도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집 뒤에 큰 소나무가, 얼마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문자 하나 드렸죠?

이상우 의원  크게 죽어서 그 사람들은 이 나무가 집을 덮치려고 하고 있는데 제거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방법을 앞으로 찾아보겠다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바로 오늘 마치면 국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중간 중간에 제거를 해야 돼요.

이상우 의원  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렇게 민원 들어오는 사람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주택이나 축사나 안 그러면 공장에, 인근에 바로 붙어서 재선충에 감염돼서 죽은 나무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군에서 나가서 벌목을, 제거해 준다고 홍보를 해야죠. 민원 넣고 하는 사람만 예산 편성해서 해 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러면 그것도 안 맞죠.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민원 넣는 사람은 하는데 이건 아예, 군에서는 가을 돼야 벤다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나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자기 집에 그런 게 있으면 다 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상우 의원  내년 3월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태풍이 오고 하면 그 나무가 썩어있으면 바로 쓰러질 수 있다니까요? 내년 3월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름에 태풍 전에 조사를 해서 다 벌목을 해줘야 돼요.

이상우 의원  국장님, 이것 마치고 나면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과장님하고 부서하고 민원 들어온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점검을 해서 방안을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우 의원  예,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질의한 김에 185페이지 간절곶식물원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상우 의원  아니 민선8기나 민선9기나 똑같잖아요.

이상우 의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책자에 나왔는데 국비나 민자로 한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그럼 국비나 민자 투자할 사람이 없고 국비 지원이 신청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할 거예요?

이상우 의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봤을 때 국비 신청하면 오늘 한다고 다음 달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우 의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26년 7월부터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는 이 부분은 못하잖아요.

이상우 의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이것은 정정해서 한다고 해야 되지 이대로 책 놔두고 그대로 보고하면 안 되죠.

이상우 의원  그리고 B/C 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이상우 의원  0.499 나왔죠. 그러면 경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우 의원  경제성이 0.499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1000억 들면 490억 정도밖에 경제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상우 의원  그럼 여기 앞으로 운영하는 데 적자 나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상우 의원  그럼 연간 적자를 얼마로 봐요?

이상우 의원  그걸 안 그래도 제가 물을게요. 46만 명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제가 안 그래도 물을 거예요. 어떻게 산출했어요?

이상우 의원  아니, 간단하게 묻는 말만 다시…….
  적자를 얼마를 보고 있어요?

이상우 의원  연간 23억 보고 있어요?

이상우 의원  그 40명을 줄였을 때?

이상우 의원  그러면 73명일 때 23억인데 40명이 되면?

이상우 의원  그러면 처음에 73명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40명 인원을 맞춘 거예요?

이상우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상우 의원  우리 울주군민이 인프라도 중요하고 관광인프라 구축도 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생활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잖아요. 먹고 사는 게.

이상우 의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 같은 데 현재 우리가 보면 울산시 전체를 봐도 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이게 6∼7% 안 들어가는 게 그게 95%가 울주군에 있어요. 그게 또 90%가 서부에 있어요. 이 돈이면 전체 이걸 다 해결해 주고도 남는데 이 사업에 대비해서 다른 사업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식물원 이런 적자를 하고 군 예산만 투입해서 지적을 당해서 국비로 해야 되고 민자투자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도, 이번에 군수님도 9기에 시 상수도, 도시가스 다 공급하겠다고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상우 의원  국장님, 아까 관광객 방문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관광과 앞에 내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우리 울주 9봉에서 7봉으로 해서 메달만 주면 5∼6만 명 올 수 있는데 예산 아낀다고 3만 개로 줄여서 사람을 못 오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메달만 숫자대로 완등하는 사람 다 주면 5∼6만 명 참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아까 23억인가 그렇던데 예산을 더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 3만 명으로 더 이상 오지 마라고 쉽게 말하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울주군에 어떻게든 식물원을 위해서 방문만 하면 관광객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상우 의원  그러면 경제적 파급효과로 봤을 때 아까 연간 46만 명이 와서 1000억을 들여서 B/C가 0.499로 나왔을 때 지역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만큼 있다고 봅니까?

이상우 의원  그게 계산된 0.499, 490억 아니에요?

이상우 의원  자 그러면 내부적인 그 부분은 놔두고 지금 추진과정도 아직까지 국비나 민자로 하면 2년이 딜레이 될지 3년이 딜레이 될지 아직 그게 명확하지 않다, 그렇죠?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 후내년에 한다, 이것도 말할 수 없네요?

이상우 의원  준공식이 아니고 기공식을 할 수 있다고요?

이상우 의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상우 의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해가지고 나온 게 23억 정도 해서 인원을 좀 줄여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제주도도 얘기를 하시고 B/C 비율도 0.499로 말씀하셨고 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짜여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주도하고 우리 식물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까 앞에 이상걸 의원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스터플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식물원만 달랑 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관광지구잖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키지로 돌면서 식물원을 가고 그리고 거기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해요. 한 번씩만 가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라고 하면 반만이라도 가면 2500만 명이 가는 거예요, 한 명씩이라도. 
  그런데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게 서생해안지구에 관광도시로 되어 있거나 관광화가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냥 간절곶, 해가 먼저 뜨는 곳, 그렇다고 우리가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극히 드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식물원이 들어온다 하면 저도 ‘그렇네요.’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식물원이 덜렁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식물원만 보고 빠지겠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효과, 주변에서 밥 먹고 간다, 뭐 한다, 우리 주말에도 많이 밥 먹고 가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음식점은 주말에는 장사가 조금 되는 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원 때문에 그게 기대효과가 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힘들 것 같고 아까 B/C 비율로 따졌을 때 0.499로 도출된 것 같은데 경제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식물원에 비해서, 우리가 꼭 식물원을 해서 그걸 딱 단정지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만 다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사업을 봤을 때 그게 우리 군민에 대한 복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관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식물원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비율로 따지면 아까 과장님 말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비율이 그렇게 낮게 나오는데 그걸 인정을,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만약 혹시나 제가 극단적으로 물어보면 과장님이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좀 힘드시잖아요.

최윤성 의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왜 우리 울주군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국가에서 거기서 타당성이 나오니 국가식물원들이 다 들어오고 서울 같은 데도 국가에서 다 제공을 하고 거제도도 식물원이 있잖습니까. 거기도 지자체에서 조금 내고 국가에서 돈을 냈어요.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전액 다 군비로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할 거다,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 좋아졌는데 아까 이상걸 의원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게 플랜 자체가 안 짜여진 상황에서 또, 이게 땅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1만 6000평대인데, 맞죠?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5만 2000㎡에 평수로 따지면 1만 6000평. 1만 6000평을 지금 식물원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나중에 우리가 서생에 관광도시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거기가 나중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잖습니까. 콘텐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를 중심을 잡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건 바이 건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건 바이 건으로 만들어서 합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이왕 돈 들어갈 거면 큰 그림을 그린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어야지 대량으로 이것 하나 넣고 이것 하나 넣고 또 이것 하나 넣고, 급하게 뭔가 불을 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 써가지고, 국장님, 이게 관광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들어가잖습니까. 산림에도 들어갈 거고 관광과에서도 들어갈 거고 도로과에서도 들어갈 거고 시설지원과에서도 갈 건데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뭔가 관광을 하나로 뭉쳐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용역을 넣으면 용역이 잘 안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타당성이 안 좋게 나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식물원도 용역을 했을 때는 타당성에 대해서 별로 좋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군수의 의지고 우리 행정에서의 의지입니다,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건의를 하셔서 관광은 관광대로 따로 분리를 해서,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관광을 따로 개발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거기서 주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무작정 시설이 지어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제가 아까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구지정이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관광과에 질의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계속 문을 두드려봐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서생을 다 보상하려고 하면 힘들죠. 힘든 건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고 특구지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해서 어떻게든 관광화처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로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게 약간 인센티브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간절곶에 보면 이런 꽃단지 조성, 간절 바람의 언덕 경관개선사업,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매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크진 않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로 탁 관광도시로 묶여서 보면 다 전체적으로 쉽게 쉽게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 이거죠, 조금씩 조금씩 있으니까. 가면은 바뀌는 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많이 투자는 했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잘 못 느끼니까 그것을 체감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예.

장동희 의원  산림휴양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87페이지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걸로 알고 있고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뭔가 신청하려고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알아봤더니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도 없던데 혹시 어떤 방식으로 참여자를 받고 있는지 또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동희 의원  그러면 일단 5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3개월 동안은 참여자가 있는 상태인데 신청은 따로 울주군에서 받고 있는?

장동희 의원  좋은 사업인데 뭔가 울주군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용자 중심의 안내체계가 다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희 의원  감사합니다.

한성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책자 19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인데 혹시나 과장님 올해 우리 예산에 임도 개설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한성환 의원  몇 건 정도? 몇 ㎞ 예산입니까?

한성환 의원  그 구간이 어디지요?

한성환 의원  과장님, 지난해도 온양 쪽에, 언양 쪽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도 산불 진화현장에 가보니까 대다수 어떤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2∼3년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전체적인 중앙 방송에서 패널들이 와서 평소 임도 개설만 잘 해도 우리가 산불 났을 때 진압에 대한 확률이 3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많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24년도 말인가 ’25년 초에 과장님한테 임도 개설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올해 저희 1건으로 해서 1.5㎞요?

한성환 의원  혹시나 울주군 관내에 산주로 인해서 임도 개설에 대한 민원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한성환 의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 울주군에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압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두돼서 진압을 하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임도 개설로 인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어쨌든 산지 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일반적인 산주들은 자기 산을 임도를 냄으로써 이익이 수반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 인근에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개설돼 있을 때하고 안 돼 있을 때하고는 진압에 대한 천지차이의 내용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기회가 된다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평소 때 임도 개설로 인해 산불 났을 때 진압에 대한 용이한 어떤 대책도 수립되지 않겠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혹시나 그런 쪽으로 산림휴양과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연차별로, 아니면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한성환 의원  지역별로요?

한성환 의원  혹시나 그것 있으면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걸 의원  질의를 안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보면 안전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CCTV 인프라 구축 운영 되어 있습니다. CCTV 이게 우리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상걸 의원  과장님 우리 CCTV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울주군에?

이상걸 의원  많이 늘었네.

이상걸 의원  지금 메인터넌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이상걸 의원  지금 혹시 200만 화소 이상 떨어지는 것은 다 교체한 겁니까?

이상걸 의원  이제 없습니까?

이상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고 화질이 나쁜 부분은 빨리 교체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희 의원  저는 215페이지 온·오프라인 맞춤형 전략적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다른 분께서 울산은 1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오고 부산은 300만 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타깃 맞춤형 매체가 있는데 혹시 외국인들 대상으로 마케팅 같은 것을 하고 계시는지, 울주군청에서?

장동희 의원  어쨌든 보통 외국인들이 요즘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부산 갔다가 경주 가는 코스로 많이 가는데 그 가는 사이에 울산도 들르면 좋을 것 같아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런 콘텐츠도 같이, 어차피 자막만 영어로 해도 되니까 이런 것도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홍보 보니까 11억 정도를 전국 주요 역에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쓰고 계시는데 혹시 이게 11억 만큼 성과도 지표로 날지 어떤 브랜드 인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장동희 의원  예,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온·오프라인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울주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