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만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8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지난7월21일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된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하여심의·의결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앞서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김호진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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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의원
(PPT송출)사랑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존경하는박만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박정주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북읍을지역구로둔김호진의원입니다.
홍북읍은지금우리군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지역입니다.
인구와차량은꾸준히늘고있으며내포신도시가충청남도의행정·생활중심지로성장하면서교통수요도빠르게증가하고있습니다.
실제로올해6월기준홍북읍의차량등록대수는22,823대로홍성읍을넘어섰습니다.
그러나교통기반시설은이러한성장속도를아직충분히따라가지못하고있습니다.
이에저는오늘홍북이성장에걸맞은사람중심의교통환경조성을위해두가지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보행중심의교통환경조성입니다.
먼저관련영상을함께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방금보신사례처럼엑스자횡단보도는보행자의안전과편의를높일수있는교통시설입니다.
홍북신경리홍성고등학교사거리역시내포초,내포중학교와홍성고학생들이매일오가는대표적인통학로입니다.
앞으로어린이병원과체육시설이조성되면보행수요는더욱늘어날것입니다.
저는이구간에엑스자횡단보도를포함한보행안전대책을제안했습니다.
집행부는설치기준과교차로구조차량및보행량경찰심의등이필요하다고답변했습니다.
그러나설치기준검토가보행안전의논의가종결되어서는안됩니다.
홍북은대표적인보행생활권입니다.
어린이와학생은물론모든군민이안심하고걸을수있도록교차로구조와신호체계개선,보행안전시설확충등보행중심의교통환경을적극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중심상업지구주차환경개선입니다.
상인분들을만나면가장많이듣는말은“손님은오는데주차할곳이없어그냥돌아갑니다.”라는이야기입니다.
결국주차문제는상인의불편을넘어지역경제에도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우리군은불법주정차단속과점심시간단속유예등다양한개선책을추진해왔습니다.
물론이러한노력은충분히긍정적으로평가합니다.
그러나군민과상인이체감하기엔아직부족합니다.
홍북중심상업지구에서는2025년단속시행이후1년여만에고정형CCTV단속21,000여건과주민신고1,000여건등총22,000여건이적발이됐으며과태료부과액도약7억7,000여만원에달했습니다.
이후황색복선을황색실선으로조정하는등제도개선이이뤄진것은의미있는변화였습니다.
하지만행정은단속보다예방이우선되어야합니다.
단속은필요하지만과태료부과는목적이아니라교통질서를바로세우기위한수단이어야합니다.
우리군이추진중인주차타워가완공되기전까지는과도기적대응이필요합니다.
단속기준을보다탄력적으로운영하고황색실선전환확대와임시공영주차장추가조성등군민과상인이체감할수있는현실적인개선방안을적극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군수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교통안전과지역경제는서로대립하는가치가아닙니다.
함께지켜야할군민의일상입니다.
홍북은앞으로도계속성장할것입니다.
이제는교통도그성장을함께따라가야합니다.
학부모는안심하고상인은마음놓고군민모두가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교통환경이것이군민이가장먼저체감하는생활행정입니다.
더이상미룰수없는당면과제라생각합니다.
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박만
김호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동규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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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의원
(PPT송출)사랑하는10만군민여러분,존경하는박만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박정주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규의원입니다.
오늘저는2030년도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대한홍성군공공소각시설건립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공공소각시설은더이상선택의문제가아니라반드시준비해야할필수기반시설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따라2030년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이금지됩니다.
폐기물은발생한지역에서처리하는것이원칙입니다.
그러나홍성군은충남15개시군중공공소각시설이없는두곳중하나로지금도생활폐기물을당진에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화면전환)집행부자료에따르면2019년타지역에위탁처리를시작한이후소각대상생활폐기물은약31%증가했고위탁처리비는연간37억원에61억원으로67%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7년간외부위탁처리에만총362억원,연평균52억원의예산이투입됐습니다.
이추세라면2033년도준공시기까지앞으로8년간약414억원의예산이추가로필요하며2019년부터2033년까지15년간총776억원이넘는예산이지역밖으로빠져나가게됩니다.
이막대한예산을계속외부처리에사용할것인지아니면우리지역의미래기반시설에투자할것인지이제는선택하여야할시점입니다.
정부도2030년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대해공공소각시설확충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
공공소각시설확충사업에패스트트랙을적용해입지선정부터준공까지통상12년시간이걸리던사업기간을최대3년6개월단축하고국고지원도확대하고있습니다.
우리홍성군도더이상머무를시간이없습니다.
여섯차례입지공모가주민갈등으로무산됐지만2030년직매립금지는기다려주지않습니다.
준비가늦어질수록외부위탁처리부담은계속늘어날것입니다.
(화면전환)공공소각시설은더이상혐오시설만을의미하지않습니다.
경기도하남시는소각시설을지하와하고지상에는공원을조성해시민의휴식공간으로탈바꿈시켰습니다.
충남천안시는폐기물을신재생에너지로자원화해연간50억원이상의세외수입을확보하고주민편익시설도함께조성했습니다.
또한원주와횡성은소각시설의전처리시설을기능별부담공동활용해비용을절감하고운영효율을높이는새로운대안이주목받고있습니다.
이러한방식은시설건립을둘러싼찬반갈등이사회적비용을줄이는데에도도움이될것입니다.
이제공공소각시설은단순히폐기물처리시설을넘어자연순환과주민편익을함께실현하는상생시설로변화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군수님,공공소각시설확충과관련하여세가지를제안드립니다.
(화면전환)첫째,정부의행정·재정지원제도를적극활용해추진일정을재검토하고,재점검하고추진의속도를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입지선정과정에서는주민과충분히소통하고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여주민편익시설과지원방안을구체화하는등주민수용성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공공소각시설건립과함께생활폐기물감량과재활용확대정책을병행해지속가능한자원순환체계를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2030년은결코먼미래가아닙니다.
공공소각시설은하루아침에만들어지지않습니다.
지금준비하지않으면미래의부담은더욱커질것입니다.
더이상미룰수없는당면과제입니다.
홍성의쓰레기를홍성이책임지는공공처리기반을마련하고지속가능한자연순환도시로나아갈수있도록집행부의적극적인추진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박만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김호진의원님과신동규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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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동안건에대하여의회운영위원회이정희위원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정희입니다.
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기간중7월21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작성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군정전반에대한감사를실시하고군정추진과정에서의잘못된부분에대한시정및처리를요구함으로써군정의바람직한정책집행방향을제시하고군정발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은10월8일부터10월16일까지9일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군본청및직속기관,사업소,읍·면등이며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13조의규정된지방자치단체사무와지방자치단체및그장이위임받아처리하는국가사무와도사무전반이되겠습니다.
감사반은소관상임위원회별로편성하여본회의장과소회의실에서실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제51조의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요구사항은일정별실시계획에따라담당관,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읍·면장으로하여금출석·답변토록하며감사진행중관련서류제출요구와현장확인을병행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감사를마친후에는상임위원회별감평과감사종료선언으로모든일정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만
이정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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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의사일정제3항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홍성군소규모음식점배상책임보험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7항홍성군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을심사하신행정복지위원회권영식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권영식
행정복지위원장권영식입니다.
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7월21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4호홍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시험위원,시험관리관및시험편집요원의수당과여비를조례로정하여시험관리인력에대한보상체계를마련하고원활한시험운영을도모코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5호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효율적인정책결정지원과군민과의소통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비서조직의정무·보좌기능을보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6호홍성군소규모음식점배상책임보험지원에관한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에서제외되는소규모음식점의보험가입을지원함으로써피해보상사각지대를해소하고재난발생시피해받은군민에대한실질적인보상체계를구축하기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7호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충청남도관사운영표준가이드라인마련및준수권고에따라직위별관사구분및운영지원에대한근거를폐지하고관사를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8호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공유재산취득·처분에관한사항을의회에의결받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9호홍성군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예방접종의지원및관련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홍성군민의감염병예방및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만
권영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행정복지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홍성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홍성군소규모음식점배상책임보험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홍성군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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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을심사하신산업건설위원회김은미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은미입니다.
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지난7월21일에실시한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안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0호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홍성군버스공영차고지조성대상지내전기자동차충전시설영구시설물설치를위해홍성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소관안건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만
김은미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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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만
의사일정제9항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지난7월23일제1차윤리특별위원회회의시전반기특별위원회위원장의신동규의원님간사의김호진의원님이선임되었음을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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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만
이어서의사일정제10항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신동규위원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장 신동규
안녕하십니까?
신동규의원입니다.
지난7월21일제321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가구성된이후7월29일제1차특별위원회회의를열어위원장의본의원을간사에는송효진의원을선임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활동기간은2026년7월21일부터2027년7월20일까지1년간으로하고위원회활동일정은2026년12월까지불법쓰레기발생실태와관련현황에대한자료수집및간담회등을실시하고2027년6월까지관련기관및전문가의견청취,타지자체우수사례조사등추진할계획입니다.
이후2027년7월임시회본회의에서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특별위원회활동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본특별위원회가책임감있는자세로실질적인개선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활동계획서를원안대로채택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만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은해당특별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불법쓰레기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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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만
의사일정제11항홍성군청사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홍성군청사이전대책위원회권영식위원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성군청사이전대책특별위원장 권영식
홍성군청사이전대책특별위원장권영식입니다.
홍성군청사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7월21일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7명의위원으로구성된홍성군청사이전대책특별위원회는제1차특별위원회를열어위원장권영식,간사송효진위원을선임하였으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활동계획서를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계획서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활동기간은2028년7월20일까지로하고홍성군신청사이전으로인한기존원도심기능유지와지역활성화를위한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해집행부,기관전문가등간담회실시,현지답사,관계기관방문등다각적인특위활동을통하여대책을강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만
권영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은해당특별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홍성군청사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제10대홍성군의회가새롭게출발한이후처음맞이한이번회기가원만하게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운출발의자리에서보여주신의원님들의열정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우리의회가걸어가는모든과정이군민에게희망이되고신뢰될수있도록각자의자리에서맡은역할의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마무리되는첫회기가군민과함께하는제10대의회의든든한출발점이되기를기대합니다.
이상으로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