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박관열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상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기 대비 산사태 및 배수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 및 급경사지 점검 등 예방대책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산사태취약지역 410개소와 급경사지 355개소에 대하여 매년 안전전문업체 등을 통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기 대비 전수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2차 전수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점검결과에 따라 배수구 정비, 토사 제거 등의 경미한 사항은 우기 전에 현장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재해위험도평가 ‘D등급’으로 분류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2개소는 정기안전점검과 수시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회덕N1지구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면안정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능평2지구는 전액 도비지원으로 실시간 계측이 가능한 변위‧경사계 아이오티(IoT)센서를 설치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나머지 붕괴위험지역에도 변위·경사계 아이오티(IoT)센서 설치 등 안전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한 산사태 54개소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사방댐 13개소를 설치하는 등 2023년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8억 1413만 원을 확보하여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1.2km, 산지사방 0.5㏊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 전 퇴촌면 관음리 등 사방댐 3개소를 준공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 대피시스템 구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최대 48시간 전에 예측정보를 제공받아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 사전대피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사태주의보‧경보 발령 시 재난안전문자와 마을방송 송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취약자 주민과 자율방재단을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였고, 공무원과 대피취약자를 1 대 1로 매칭하는 대피조력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이통장‧자율방재단 3인1조 마을순찰대를 편성하여 위험상황에 대비한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수로 및 우수관로에 대한 정비와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건의사항, 현장예찰 및 민원접수 내용을 수시로 반영하여 배수로 중점관리구역 선정, 정비하고 우수관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우수관로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 침수취약지역과 상습민원발생지역 및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 등의 배수로와 오‧우수관로에 대한 사전점검 및 우선적 준설을 완료하여 배수기능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발생하는 정비 대상지에 대해서는 광주시 도로보수원 및 광주도시관리공사의 24시간 민원대응반 운영,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사항 외에도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우기 대비 빗물받이 집중 정비기간으로 설정하여 빗물받이 일제조사와 함께 정비 필요시설을 자체 인력과 전문 공사업체를 통해 신속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퇴촌면의 경우 지방도 내 미흡한 배수시설로 인해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시설물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배수시설 확보를 위해 올해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분야 특별교부세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국도3호선(동지역) 및 중점관리구역 3개소의 마을안길 배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습침수구역과 구시가지, 노후관로매설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안 등 4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50%를 교부받아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처방을 넘어 중장기적 기반시설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빗물받이를 전수 준설하는 권역별 도로변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국비 60%를 확보한 총사업비 254억 원을 투입하여 중대 등 7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관 합동 재난예방네트워크의 정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행정력만으로 광주시 전역의 광범위한 재해 위험요소를 모두 감시하기 어려워, 우리 시는 민관 합동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읍면동별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에서 취합된 취약지역 관련 건의사항은 해당부서에 즉시 전파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난예방과 복구까지 수행하는 현장 중심의 대응조직으로 평시에 전문성과 실제 재난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적 교육과 각종 훈련에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우기 전 읍면동별 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배수로 정비, 재난 위험지역 예찰 및 임시조치, 위험지역 통제, 방재장비 점검 등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자율방재단이 광주시 재난관리의 실질적 협력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자율방재단원을 추가 구성‧운영하는 등 조직을 활성화하고, 우기 전 합동점검을 연례사업으로 명문화하는 등 교육과 참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사태와 같은 각종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포중학교 개교 관련 교통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문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포중학교 앞을 통과하는 중로 3-301호선은 고산동 263-17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해당 노선은 2015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상 5단계 이상 사업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700개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가운데 1단계 노선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부터 4단계 노선은 토지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중로 3-301호선 전체 구간을 즉시 개설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산동 262-2번지 일원의 현황도로를 활용한 임시통학로 조성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연장 약 135m, 폭 3.0m∼3.5m 규모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설치하려면 현재 도로폭 외에 최소한 1.5m 이상의 추가 보행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폭이 3.0m∼3.5m에 불과해 기존 도로 안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135m 구간 중 약 5m를 제외한 전 구간이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일부 구간을 투스콘 포장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등 임시 통학로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이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중로 3-301호선의 추진시기와 선행단계, 사업의 추진상황, 시 재정여건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신현중학교 부지매입 지연 등 학교 건립 적의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동은 우리 시에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학교신설 지연으로 인해 지역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 일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겪고 계신 불편에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칭)신현1중학교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동 281-11번지 일원 신현3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공동주택사업 민간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신현1중학교의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유상공급하기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습니다.
 학교부지 유상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는「국토계획법 시행령」제96조에 의거, 민간사업자는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용지 편입토지 일부가 소유자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토지권원 확보가 어려워 신현1중학교의 개교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신현1중학교 적기 개교를 위하여 우리 시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그중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현초등학교 사례를 참고한 공동사업시행자 지정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를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토지권원 확보없이 토지 수용 등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지정받을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토지권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토지권원 확보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합니다.
 신현초등학교 사례 역시,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민간사업자는 토지소유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토지권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실제로 토지수용절차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인 우리 시와 민간사업자의 공동사업시행은 토지권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하므로, 두 번째 방안인 우리 시 단독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는 경우 약 300억 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각종 행정절차와 예산 수립 후 설계, 보상, 계약 및 공사 등 실질적인 사업시행 절차를 거친다면 최단기간으로 추진하더라도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된 후 학교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28년 3월을 목표로 하는 신현1중학교의 개교 계획에 적절하지 않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용지 공급 비용을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기부금품법」등 관련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비용을 우리 시 사업시행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단독 또는 공동시행을 통한 직접 개입은 법률 및 행정적 한계로 인해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신현1중학교의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사업자가 조속히 토지권원을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소송진행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고, 편입토지 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상 및 합의 도출을 통해 토지매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토지확보 협의에 진전이 없을 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제한 등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민간사업자 간 이행확약서에 따라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이 아닌 무상공급하게 될 경우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바, 무상공급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재검토 요청 및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유권해석 재요청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신설 차질과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 시에는 민간사업자도 토지권원 확보 의무를 제외하도록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셋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의 궁극적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민간사업자에 의한 학교용지 공급을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활용하여 교육청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부지수용 및 학교 건립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시행으로 전환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등 광주시 권한의 행정절차를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