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3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12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5일에는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일에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34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12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5일에는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일에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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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추천을 받아 이의 유무로 표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할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추천을 받아 이의 유무로 표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할 분 없으신가요?
○곽노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결과 부위원장 후보가 추천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 결과 부위원장 후보가 추천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 2. 2026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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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38억 6,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안 9,835억 6,000만 원 대비 7.15%인 703억 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633억 원 증가한 1조 3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64억 1,400만 원 증가한 1,371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1,300만 원 증가한 605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올해보다 49억 3,700만 원 증가한 178억 4,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올해보다 157억 9,900만 원 증가한 2,153억 4,500만 원, 보조금은 올해보다 529억 400만 원 증가한 5,555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올해보다 367억 6,700만 원 감소한 322억 2,800만 원, 예수금수입은 200억 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의회비 및 예비비 등 법정 경직성 경비는 올해 대비 600억 5,100만 원 증가한 8,1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올해 대비 527억 2,800만 원 증가한 6,465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2.3%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법정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경상비, 투자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올해 대비 36억 8,900만 원 증가한 1,834억 9,400만 원, 투자사업비는 올해 대비 4억 1,000만 원 감소한 40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지급, 부모급여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대비 476억 2,500만 원 증가한 6,425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1.9%를 차지하며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통·반장 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43억 8,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7억 5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관내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교육 분야는 139억 300만 원, 문화 및 체육시설 운영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0억 7,200만 원, 폐기물 광역 처리,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 등 환경 분야는 563억 1,700만 원, 국가암관리, 국가예방접종, 산후조리 비용 등 보건 분야는 312억 9,500만 원, 산림, 병충해 방제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억 1,500만 원,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4억 8,200만 원, 도로, 보도 정비 등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2억 3,000만 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고척1동 지하주차장 관리,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그린뉴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40억 9,600만 원, 그 외 예비비, 인건비 등에 1,66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0억 500만 원 증가한 15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0억 5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1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은 총 21건, 193억 9,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리모델링 사업,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고척1동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도로 열선 설치 사업 등이 있으며 129쪽부터 140쪽까지 사업 내역 및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38억 6,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안 9,835억 6,000만 원 대비 7.15%인 703억 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633억 원 증가한 1조 3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64억 1,400만 원 증가한 1,371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1,300만 원 증가한 605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올해보다 49억 3,700만 원 증가한 178억 4,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올해보다 157억 9,900만 원 증가한 2,153억 4,500만 원, 보조금은 올해보다 529억 400만 원 증가한 5,555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올해보다 367억 6,700만 원 감소한 322억 2,800만 원, 예수금수입은 200억 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의회비 및 예비비 등 법정 경직성 경비는 올해 대비 600억 5,100만 원 증가한 8,1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올해 대비 527억 2,800만 원 증가한 6,465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2.3%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법정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경상비, 투자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올해 대비 36억 8,900만 원 증가한 1,834억 9,400만 원, 투자사업비는 올해 대비 4억 1,000만 원 감소한 40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지급, 부모급여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대비 476억 2,500만 원 증가한 6,425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1.9%를 차지하며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통·반장 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43억 8,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7억 5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관내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교육 분야는 139억 300만 원, 문화 및 체육시설 운영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0억 7,200만 원, 폐기물 광역 처리,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 등 환경 분야는 563억 1,700만 원, 국가암관리, 국가예방접종, 산후조리 비용 등 보건 분야는 312억 9,500만 원, 산림, 병충해 방제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억 1,500만 원,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4억 8,200만 원, 도로, 보도 정비 등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2억 3,000만 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고척1동 지하주차장 관리,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그린뉴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40억 9,600만 원, 그 외 예비비, 인건비 등에 1,66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0억 500만 원 증가한 15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0억 5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1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은 총 21건, 193억 9,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리모델링 사업,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고척1동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도로 열선 설치 사업 등이 있으며 129쪽부터 140쪽까지 사업 내역 및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6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가감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가감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 감사업무수행을 보면 내년엔 외부 전문가 수당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맞습니다.
○곽윤희위원 감사업무 제대로 수행하려면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우리 감사업무수행 하다 보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무사 자문 한 번 딱 받은 적이 또 있고요. 그리고 예산 사정상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구청 자문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 받아 하려고 이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곽윤희위원 보면 캐릭터 포스터 제작을 올해 500만 원에서 내년에 200만 원으로 감액을 많이 했네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곽윤희위원 그래서 업무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나, 계획이.
○홍보담당관 신주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SNS하고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이벤트 비용이라든지 또 저희가 카카오 이모티콘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구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 예산에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외부적으로 이벤트를 하는 비용보다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과마다 예산을 다 줄이라고, 감액하라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많이 감액해서 다른 데 좀 주고 많이 불용이 줄면 좋겠습니다, 불용되는 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담당관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현재 감사 실시했던 인원, 25년도에 했던 감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담당관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현재 감사 실시했던 인원, 25년도에 했던 감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한 2020,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5년 자료 전체.
○감사담당관 김재한 이게 올해 했던 감사 자료하고 지적 사항이나 이런 거 말씀이시는 거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전체 다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한 설계자문 및 심의는 현재, 실적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자문이 들어올 때마다 얼추 하는데 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분기별로 하시는 거예요? 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하고 몇 분이 계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한 지금 97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문위원회가 97명으로, 기술자문위원회가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잠시만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문위원단.
○감사담당관 김재한 죄송합니다. 우리 기술심사자문단과 설계변경 설계심의위원회 총 숫자는 현재 110명으로 돼 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10명이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그다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몇 회 정도 하신지는 담당관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 김재한 설계변경 심의는,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기술심사자문단이고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는 92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92명.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92명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92명이고 심의위원회는 110명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기술심사자문단은 110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10명.
○감사담당관 김재한 이게 따로따로 돼 있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심의위원회는 92명?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설계자문, 기술자문 이건 우리 구 예산과 병행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일단은 내년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요. 저희가 일수를 좀 줄였고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요. 일단은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됐습니까?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설계변경과 기술자문은 실질적으로 구 예산과 반영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과 반영되는데 여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자문이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철두철미하게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구 예산은 절감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은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업무를 하고 있는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자문업무 추진에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문위원님들이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조사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조사업무도 조금 전에 내가 일반 질의에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청렴업무수행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1,100만 원 정도 삭감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삭감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에 예산 때문에 삭감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내년 예산이 워낙 어려워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청렴업무라는 업무수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거 삭감이 되지 않아도, 본 위원은 판단돼요. 청렴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물론 전년도에 한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1,100만 원 정도 삭감됐다는 것은 이 삭감된 만큼 업무는 차질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재한 일단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전 부서가 다 똑같이 답변을 해요. 지금 똑같이 답변하고 있어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선의 효과를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책정됐는데 사업비를 20% 깍아버렸다 그러면 인건비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걸 삭감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는 있다고 판단은 해요. 하지만 6,400만 원 가지고 할 때와 5,3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부서에 업무 차질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10건 할 걸 7건 한다든지 나는 좀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되거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만큼 물론 부서에서 충분히 해 주시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홍보담당관님, 지금 캐릭터 활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홍보담당관 신주영 캐릭터 활용이 저희가 SNS상에도 캐릭터를 내세워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형탈 등을 제작을 해서 각종 행사나 축제 같은 데에 동원이 돼서 주민들에게 즐거움도 드리고 구 이미지도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은경위원 이 캐릭터랑 지금 여기 카톡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카카오 활용하고 저도 페이스북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카카오나 캐릭터의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 줬으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하시는데 부족하진 않는지.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제가 작년에 봤을 때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예산을 갖고 가능해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저희가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구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저희가 빼지 않고 살리도록 부탁을 드렸고 또 이거는 저희가 많으면 좋겠지만 있는 예산에 한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캐릭터들이 어떤 행사에 가서 우리 구로구의 캐릭터라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구를 가봤을 때는 이 캐릭터들이 곳곳마다 행사장에 있어요. 근데 우리 구는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큰 행사가 아닌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 행사에도 이 캐릭터들이 많이 동원이 돼서 꼭 2개 아닌 4개가, 인원이 많을 땐 4개의 캐릭터가 와서 돌 수도 있는데 2개의 캐릭터로만 도니까 그 나머지의 보려고 하는 어린이들은 못 볼 때도 있고 이 캐릭터가 뭐냐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홍보를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이 또 말씀도 하셨지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게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의 증액되고 감액되고는 나중에 여기서 결정이 될 거지만 그래도 굳이 '이거 예산 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필요한 거면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27페이지고요. 그리고 30페이지인데요. 지금 환경순찰견문보고 운영하고 환경순찰스마트모니터 운영, 여기 지금 편성목을 보면요. 지금 가장 순찰견문보고에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88만 원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3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성과공유 책자 제작 및 물품 구입 그리고 물품지원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명이 조금은 다릅니다. 한 곳은 순찰견문보고 운영이고 하나는 스마트모니터 운영인데 이 차이가 있나요?
편성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순찰 업무추진비로 봤을 때 스마트모니터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편성목으로도 광범위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 설명자료 27페이지고요. 그리고 30페이지인데요. 지금 환경순찰견문보고 운영하고 환경순찰스마트모니터 운영, 여기 지금 편성목을 보면요. 지금 가장 순찰견문보고에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88만 원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3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성과공유 책자 제작 및 물품 구입 그리고 물품지원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명이 조금은 다릅니다. 한 곳은 순찰견문보고 운영이고 하나는 스마트모니터 운영인데 이 차이가 있나요?
편성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순찰 업무추진비로 봤을 때 스마트모니터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편성목으로도 광범위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재한 환경순찰견문보고 운영은 주로 직원들이 동에서 환경순찰견문보고라고 해서 제출을 하고요. 환경순찰스마트모니터 요원 운영은 주민이 아닌 일반 동네에 연초에 모집을 해서 각 동별 한 10명 정도로 해서 200명 정도로 해서 환경순찰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분들이 스마트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대상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한 예, 신고하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홍용민위원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만 45% 증가가 됐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홍용민위원 거기서 가장 많이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홈페이지 기능 개선, 개발하고 챗봇 서비스 고도화, 신규 구축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홈페이지 있잖아요, 구로구청 홈페이지?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홍보담당관 신주영 일단 전산개발비에 있는 홈페이지 기능 개발 7,700만 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홍용민위원 예.
○홍보담당관 신주영 저희가 홈페이지 기능 개발은 매해 조금씩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기능 개선을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용 게시대에 온라인 접수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대형폐기물배출신고나 통합예약시스템을 고도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어서 그런 홈페이지 내의 시스템적인 부분의 부서의 요청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개선을 하려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저희가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탄소마일리지 홈페이지가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부서에서 요청한 바가 있어서 그거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메인 홈페이지에서 찾아가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미니 홈페이지식으로 많이 찾는 부분은 눈에 띄게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저희가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탄소마일리지 홈페이지가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부서에서 요청한 바가 있어서 그거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메인 홈페이지에서 찾아가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미니 홈페이지식으로 많이 찾는 부분은 눈에 띄게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홍용민위원 신규로 홈페이지 제작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게 맞죠, 말씀하신 게?
○홍보담당관 신주영 신규 홈페이지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기존에 대표 홈페이지에 있는 자주 찾아보는 메뉴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다가가기 편하게 그렇게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AI 챗봇 서비스 고도화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신규 구축은 뭔가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현재 홈페이지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에게 올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챗봇 서비스를 한번 운영을 해서 구로구에서 가장 많이 질의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적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챗봇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면 이 챗봇 서비스하고 홈페이지 기능하고 연계가 되나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홈페이지 내에서 저희가 단어로 검색을 하는 것도 있지만 홈페이지 내에 문장으로 질의를 하고 문장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따로 마련을 할 겁니다.
○홍용민위원 제가 또 하나, 고도화라고 말씀을 드려서 챗봇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어떤 민원을 넣겠습니다.'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걸 자동으로 그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찾아가 주냐 이거죠.
○홍보담당관 신주영 자동으로 연계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답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여권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하면 여권에 관련된 발급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쭉 있고 필요하다면 여권에 관련된 홈피를 안내하는 그런 문장도 들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예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도로가 파손이 됐다.'라고 쳤을 때 '이거를 어느 부서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까?'라고 했어요, 민원인이. 그랬을 때 그 챗봇이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있는 어느 부서의 어느 번호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담당자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냐 이거죠, 챗봇 자체가.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연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챗봇 서비스 자체가,
○홍용민위원 저 지금, 말씀하시죠, 예.
○홍보담당관 신주영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용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 보려고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지금은 시범운영 서비스고 이거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렇게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홍보담당관 신주영 지금은 시범운영 중입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운영 중에도 이 챗봇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하신다고 했을 때 기능 보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그렇긴 한데요. 우리 존경하는 홍용민 위원님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찾아봐 주셔서 굉장히 좋네요. 질의하셨으니까 부연 설명해서요. 홍보담당관님, 15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인데요. 관련해서 홈페이지 검색 솔루션 3,400만 원 이거는 반드시 내년도 홈페이지 사업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 검색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위원님들께 피력해 주십시오.
상임위가 달라서 그렇긴 한데요. 우리 존경하는 홍용민 위원님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찾아봐 주셔서 굉장히 좋네요. 질의하셨으니까 부연 설명해서요. 홍보담당관님, 15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인데요. 관련해서 홈페이지 검색 솔루션 3,400만 원 이거는 반드시 내년도 홈페이지 사업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 검색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위원님들께 피력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신주영 저희 홈페이지 검색 솔루션은 홈페이지 내에서 민원인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한 내용이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 솔루션 도입 연도가 2020년도 5월에 도입을 해서 서비스 지원 기간이 2026년 6월 30일자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검색했을 때 단순히 그 서비스 자체가 딱 멈추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원 얼마 전의 장애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부실 관리 등 타깃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검색을 했을 경우에 그 검색하는 속도라든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비스 기간 만료 전에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 주셔서 서비스를 받도록 고도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주위원 주민들께서 우리 구로구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이 필요한 자료라든지, 예를 들면 흔히 찾는 거 등본 이런 거잖아요, 민원 서류나. 검색하면 그 관련할 수 있는 게시판이든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걸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물론 서비스가 완전 종료는 되지 않겠지만 혹시나 비상 상황이나 속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건 탑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AI 챗봇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부서에서 관련해서 설명을 주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그냥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응답 생성 사용료까지 해서 우리는 5,360만 원 정도를 내년에 소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된 서비스죠. 있으면 편리하지만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홈페이지 검색 솔루션과 AI 챗봇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어느 게 더 우선순위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주영 굉장히 어려우신 질의이신데요. 사실 검색 솔루션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정도에 따라서 이게 시스템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가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있으면 더 좋은,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해질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지금 네이버 같은 포털 시스템에도 입력을 했을 때 어떤 단어를 치게 되면 맨 먼저 앞부분에는 네이버 챗봇이 먼저 뜨고 그 밑에 그 단어로 인해서 조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뜨고 있는 것처럼 요즘에 챗봇 서비스 확대는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로구를 포함해서 자치구에서 이미 8개 구가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주위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기존처럼 검색해서 그 링크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단에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포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주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김미주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페이지인데요. 구정홍보시설물인데 그중에 도시상징 관문 해서 고 우리 보험료 부천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 그 사항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10페이지인데요. 구정홍보시설물인데 그중에 도시상징 관문 해서 고 우리 보험료 부천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 그 사항인 거죠?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김미주위원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못 드려서 그런데 부천의 오기든 실수든 해서 우리가 납부가, 구지 소요가 되지 않는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억을 되돌려봐도 그 비용만큼을 감추경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 신주영 올해 납부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납부했고 그 몇 년 전에도 부천이 그냥 해 준 적이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 홍보담당관님,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구로구청 챗봇을 제가 단순하게 검색을 해 봤어요. '신도림동 중학교 앞에 도로가 파손되었는데 민원을 어떻게 넣어?'라고 챗봇에게 물어봤더니만 예상대로 1단계 허가 절차, 현장 확인, 3단계 허가 처리 통보 이런 식으로 절차만 나오고요. 어디서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스마트도시과도 AI 관련돼서 플랫폼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어쨌든 수립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를 홍보담당관 따로 스마트도시과 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하나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 행정서비스 자체가 이원화돼버리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에 대한 활용도는 적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혹시 스마트도시과로 챗봇 AI 관련돼서 사업 내용을 다 이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신주영 제가 스마트도시과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서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챗봇 서비스 확대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챗봇 서비스 확대이고 그다음에 이 챗봇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내에 있는 자료들을 수합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도시과에서의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AI라는 자체가 어쨌든 고도화된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쨌든 이원화돼서, 예를 들어서 개발 단계부터 해서 업체 선정이 달라서 스택이라든지 아니면 API 자체가 서로 연관이 안 되면 이거는 AI라는 통합적인 운영이라는 목적을, 최종 목적에서 벗어나는 예산 소비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담당부서 과장님들께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향후에 어쨌든 AI라는 행정업무처리가 확대가 될 단계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예산 소비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하려면 일원화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주영 예.
○홍용민위원 아마 이거 제가 스마트도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 자체로는 어쨌든 AI 자체라는 단어를 쓰기도 어려운 솔직히 플랫폼이나 아니면 챗봇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AI 자체를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부터 해서 한 10억, 2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능 자체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서에 대한 일원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홍보담당관 신주영 해당 부서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이번에 신규는 4대 설치 계획입니다.
○방은경위원 4대요. 4대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네 곳인데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제가,
○방은경위원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있잖아요. 실비 지원이 2억 4,3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9,900만 원으로 감액됐어요. 6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있잖아요. 실비 지원이 2억 4,3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9,900만 원으로 감액됐어요. 6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2024년, 2025년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종료돼서 60%가 감액이 됐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러면 근무복과 차량 같은 경우는 감액이 없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차량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 사실은 저희가 올해도 신도림하고 구로5동 두 군데를 지원했고요. 사실 예산 사정만 좋다면야 내년에도 편성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고요.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그거는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신도림하고 구로1동이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5동에 했습니다.
○방은경위원 구로5동이요? 지원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예.
○방은경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이런 차량의 지원 요청이 계속 있는데,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경찰서에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방은경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것 없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교육 관련해서는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지금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물론 약간 힘든 곳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야식비하고 활동비 같은 경우 지원도 다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야식비는 월 31만 2,000원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류비는 매월 또 5만 원씩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유류비가 지금 차량이 22대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22대 맞습니다.
○방은경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여기 15개 차종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15개의 동인데 22대로 됐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지금 저희가 16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2개 동씩 있는 곳이 있어서 22곳이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22곳으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고 거기에······.
○방은경위원 그러면 남녀 다 포함해서 22대로 지금 책정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예,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럼 남녀가 따로 도나요, 순찰을?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그것은 상황에 맞게끔 동별로 여성 방범대가 있는 곳은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성, 남성이 같이 돌아요. 같이 돌고 있는데 그것을 2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같은 순찰차에 타고서 순찰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리고 고척1동 자율방범대 초소 물품 지원 있잖아요. 지금 항공기 소음 예산으로 해서 75 대 25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예,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방범대에서 지금 670만 원이 잡혀 있고 13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대시설비랑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따로 구분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같이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하나는 일반보전금이고 또 시설비여서 이렇게 따로따로 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러니까 고척1동 자율방범대에서 800만 원 대의 물품, 초소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받는 예산의 결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결산보고요?
○방은경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그것도 지금 챙겨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보고해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챙겨서 알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자산 취득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이 초소를 자산 취득으로 보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예,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장 부탁드릴게요, 자산 취득이 되어 있는 초소.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고척1동 부분 얘기하시는 것이죠?
○방은경위원 예, 거기에 대한 것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님, 35페이지를 보면요. 거기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왜 예산이 삭감됐죠? 인건비는 잡혀 있고 많은 돈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는 감액이 됐고요.
문화관광과장님, 35페이지를 보면요. 거기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왜 예산이 삭감됐죠? 인건비는 잡혀 있고 많은 돈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는 감액이 됐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저희가 1,100만 원 정도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는데요. 인건비 상승분은 4% 정도 상승으로 해서 저희가 적용했고요. 다만 다른 기타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업들을 다 축소했습니다.
○방은경위원 어떤 사업을 축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은 안 드리는데 그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올해 했던 공연 중에서 저희가 삭감한 예산 내역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40페이지?
○방은경위원 예. 인건비 예산 금액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누락돼 있어요, 올 예산에,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저희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희 다락 근로자들이 1년 미만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방은경위원 1년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그러면 26년부터는 1년이 아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지침대로 채용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의 퇴직금으로 봤을 때 2명을 해서 500만 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퇴직 적립금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직금이 맞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퇴직 적립금도 있고요. 퇴직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런데 차이가 왜 있는지? 퇴직 적립금하고 퇴직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지금 4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은경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이것은 제가,
○방은경위원 다른 부기에서 볼 때는 퇴직 적립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퇴직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왜 다른지.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제가 파악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71페이지 보면 구립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로 작년에는 보면 기간제로 해서 6명의 임금이랑 올해 3명의 임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임금 인상인가요?
다음은 문화과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71페이지 보면 구립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로 작년에는 보면 기간제로 해서 6명의 임금이랑 올해 3명의 임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임금 인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저희가 올해 6월 1일 자로 개봉동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아동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현재는 공부방 구로5동 1개만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예.
○방은경위원 그러면 학습 여건이 어렵고 그런 아이들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공부방에 방문하는 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은경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그런 경우는 또 50% 감면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입실료가 500원인데 25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이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용산구에서는 스터디카페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스터디카페가 거기에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시간제로 해서 3시간에 500원을 받아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성인들한테 1,000원을 받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스터디카페를 운영해 주면 공부방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금액 면에서는 저희가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시간제한 없이 입실해서 온종일 이용하더라도 500원이고 그다음에 수급자라든가 기타, 그때 헌혈 몇 번 이상 한다든가 이런 감면 규정에 의해서 또 50% 감면을 하기 때문에.
○방은경위원 여기 용산구 스터디카페는 환경도 되게 좋지만 아이들한테 간식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그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저는 500원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24시간 활용을 할 때는 2,000원이에요. 그 안에서 본인이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부방 환경, 다문화 청소년 애들도 공부방을 이용할 때 지역에서 수요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다문화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부방 환경, 다문화 청소년 애들도 공부방을 이용할 때 지역에서 수요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다문화 학생들이 이용하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수요 조사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한번 저희가 어떤 학생들이 방문 많이 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그거 하실 때 만족도 조사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리고 72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황이에요. 구로문화누리도서관 지혜의 등대에 보면 기간제 보수가 달라요, 다. 아까 퇴직금 있고, 여기 보면 퇴직 적립금이 있고, 퇴직급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퇴직 적립금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퇴직이 없더라도 예산에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언제 또 퇴직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 수요가 있는 경우는 퇴직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퇴직 적립금으로 통일될 수는 없는 것인가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조금씩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77페이지 하고 79페이지, 여기 보면 기간제 보수들이 4대 보험하고 이게 지금 다 다른데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27페이지를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있죠. 여기에 작년에는 인원이 666명이었어요. 아니, 작년에는 인원이 더 많았는데 올해 666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이 666명이라는 건 예산을 산정하기 위한 정원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실제 운영하면 666명이 12개월, 10개월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탈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으로 저희가 추가로 사람을 모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말이 되면 700명이 넘어가는 수혜자가 나오게 되고요.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을 연평균 집행률을 고려해서 실 집행률에 가깝게 지원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시비, 구비가 다 매칭이 줄어서 지금 예산은 줄게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 대상자를 이번에 모집해 본 결과 현재 이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부분을 연평균 집행률을 고려해서 실 집행률에 가깝게 지원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시비, 구비가 다 매칭이 줄어서 지금 예산은 줄게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 대상자를 이번에 모집해 본 결과 현재 이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러면 1인당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것이죠, 작년에 10만 5,000원으로 돼 있었던데?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월 똑같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런데 인원으로 제가 나눠 보니까 8만 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이것이 12개월로 계산이 안 돼 있고 10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방은경위원 작년에는 12개월이고 26년도에는 10개월로 된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맞습니다.
○방은경위원 이것이 줄어들어서 왜 그런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41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 위탁이요. 여기서 보면 25년도에는 예산서의 전출금 예산에 보면 산업단지 다목적 운영하고 공단 지원금이 있었어요. 자본금 전출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죠?
그리고 41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 위탁이요. 여기서 보면 25년도에는 예산서의 전출금 예산에 보면 산업단지 다목적 운영하고 공단 지원금이 있었어요. 자본금 전출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죠?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은경위원 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2026년도에 빠진 이유 먼저 여쭤볼게요, 경상전출금에서.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구로G밸리체육관이 산업단지 체육관입니다.
○방은경위원 이것이 빠져서? 예산이 그러면 올해도 이게 달라진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예, 내년에도 지금 9억 800만 원이 구로G밸리체육관 운영으로 전출됩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자율방범 도보, 차량 얘기요. 그것 조금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여성, 남자가 같이 도보로 하는 데가 있고요. 차량은 있으면서 도보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여성, 남성 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윤재국 서장님 계실 때 제가 명예 서장으로 있을 때 제가 발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마을금고에서 지원해 준 데는 차가 있고요. 없을 때는 도보로 했고, 그때는 여성, 남성이 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류2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사장님 계실 때는 차를 보조해 주셨는데 거기 지금 여름이고 겨울이고 도보로 하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안쓰러운데, 이것이 왜냐하면 보니까 차량이 지금 1년에 얼마나 우리 구청에서는 보조를 해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자율방범 도보, 차량 얘기요. 그것 조금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여성, 남자가 같이 도보로 하는 데가 있고요. 차량은 있으면서 도보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여성, 남성 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윤재국 서장님 계실 때 제가 명예 서장으로 있을 때 제가 발족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마을금고에서 지원해 준 데는 차가 있고요. 없을 때는 도보로 했고, 그때는 여성, 남성이 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류2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사장님 계실 때는 차를 보조해 주셨는데 거기 지금 여름이고 겨울이고 도보로 하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안쓰러운데, 이것이 왜냐하면 보니까 차량이 지금 1년에 얼마나 우리 구청에서는 보조를 해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아까
방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곽윤희위원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야식비하고 유류비인데,
○곽윤희위원 그거는 다 알아요. 여자랑 나가는 것은 다 알고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차량은 저희가,
○곽윤희위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지금 사실 예산 사정 좋으면 동별로 오래된 거 솔직히 교체해 주고 싶은 것은 저희 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격년으로 해서 하여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새마을에도 차량 때문에 그렇고, 도보로 운동하고, 몸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은 차량이 없어서 여름, 겨울에 힘들고, 있으면서 세워놓고 도보로 하는 것하고, 전혀 차량이 없어, 개인차량들로 막 움직이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관심을 잘 갖고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오류2동 살펴보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하나만요. 2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보조기기 물품 구매 얘기했는데, 물품구매는 단순 예산 절감인지 아니면 내년에 물품을 적게 구매를 하실 것인지.
○총무과장 이진경 이것은 장애인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구매를 해주는 것인데요.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것이 장애인들 쪽에서 얘기도 들어왔고 그래서 왜 한 건도 없었나 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이진경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만, 그럴 때만 사줍니다.
○곽윤희위원 장애인 분들 본인이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진경 맞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4페이지 보시면 워크숍 예산 1,000만 원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이것이 올해 추경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내년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24페이지 보시면 워크숍 예산 1,000만 원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이것이 올해 추경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내년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작년에도 추경에 말씀해 주셔서 올해는 여주로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갔다 오셨습니다.
○곽윤희위원 갔다 오신 것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그래서 내년에도 신규 편성으로 그 금액을 했었는데, 약간 줄여서 그 금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곽윤희위원 가능해서?
너무 모자라,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아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씩, 80페이지를 보면 책 읽는 구로 만들기 사업을 보면 이번에 동네서점 바로 대출 시스템을 구축하셨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너무 모자라,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아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씩, 80페이지를 보면 책 읽는 구로 만들기 사업을 보면 이번에 동네서점 바로 대출 시스템을 구축하셨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서점에 방문을 해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어.’ 했을 때 도서관을 굳이 방문하지 않고 그 책을 어찌 보면 가장 손쉽게 바로 대출을 해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윤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서점 책을 도서관 같은 데 구매할 때도 다른 지역도 지금 동네서점을 많이 구입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지역도 어렵고 하니까 다른 데서 구매하느니 지역 구매가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체육진흥과, 38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한 화장실 만들기를 하고 있네요.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요.
체육진흥과, 38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한 화장실 만들기를 하고 있네요.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요.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그러니까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는 화장실에 몰래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실마다 설치하는 기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개라든지 아니면 감지하는 센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곽윤희위원 우리 여성 화장실 같은 곳에 감지기 달린 그런 것이요.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기구들입니다.
○곽윤희위원 경찰서에서 달고 구청에서 이렇게 달아주는 거요?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은경 저희가 올해 청소년 축제를 했는데 보통 과학 동아리는 청소년 축제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10개의 부스가 더 들어왔고요. 일단 아이들이 과학 동아리 요구는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다른 예산을 다 줄여서 여기를 늘렸습니다. 사실 40개도 부족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요? 10개를 더 늘렸는데도?
○교육지원과장 강은경 예.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실은 과학 동아리가 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곽윤희위원 관심이 많더라고요. 많고 저번보다도 학생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강은경 이번에 청소년 축제 때 과학 동아리 쪽이 북적북적해서 사실 축제 같았습니다.
○곽윤희위원 너무 많더라고요. 보기가 좋았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은경 감사합니다.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안 계시지만 방은경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그 이후에 따로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요. 공공안전관 내년에 그대로 운영하십니까?
안 계시지만 방은경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그 이후에 따로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요. 공공안전관 내년에 그대로 운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올해 사업이 12월까지 이번에 사업을 해보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논의를 못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인데, 사실은요. 그래도 저희가 저번에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기간제의 문제지만 저희 과에서도 기간제로 쓰고 있는 공공안전관이라든지 자원봉사에서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물론 큰 맥락에서는 구 전체적으로 할 때의 맥락을 같이 갈 것인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시책 질의를 언제 했는데 이제 검토를 시작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죄송합니다.
○김미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주셨는데요. 40페이지인데 다락에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예산 상황에 따라서 12개월을 다 못 채우고 일하기 때문에 퇴직 적립금이든 퇴직금이든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12개월로 편성이 된 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현재 신도림하고 오류동 다락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금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일단 계약했으니까 그 뒤에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하면 퇴직금을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현재 내년 2월에, 그렇죠. 내년에는 일단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김미주위원 12개월로 일단 편성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근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야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저희가 그것은 말씀하셨지만 지침에 따라서 같이 하고요. 만약에 필요시에는 저희가 어떻게든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의 쪼개기 계약에 관련해서 시책 질의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이 있는지 안내해 달라고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책 질의한 이후에 구청장 답변이 있었습니까? 지침 내려온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구청의 쪼개기 계약에 관련해서 시책 질의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이 있는지 안내해 달라고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책 질의한 이후에 구청장 답변이 있었습니까? 지침 내려온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경 시책 질의 이후에는 없었고요. 그전에 저희 공무직 간담회 하고 보고드렸을 때 “공무직이 퇴직하면 공무직으로 다시 뽑아라.” 이런 지침은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김미주위원 그것은 공무직 관련해서 정규직전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시책 질의 이후에는 다른 방침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진경 예, 없었습니다.
○김미주위원 이번 주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이런 관행적인 쪼개기 계약에 대해서 지시하셨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수조사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오히려 지방 정부에서 요청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예를 들어서 예산 상황이 우리처럼 녹록지 아니하면 인건비 부분에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든 광역과 이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건의해야 하지 않나라는 것인데, 이미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분명히 그 기조를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대로 “지금은 예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의회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일단은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내년도에 추경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의회의 문제 제기를 뭘로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분명히 구청장 방침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부서에도, 그리고 국장님 논의를 했지만 다른 답변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저희는 예결위가 이제는 끝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침을 받으시고 논의하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 예산 심의인데 선이 다를 수 있는데 예산하고 어차피 연결되니까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정책 사업 목표 및 평가 지표를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님,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정책 사업 목표 및 평가 지표를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경 몇 쪽일까요?
○노경숙위원 그런데 24년, 25년 실적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이 자료가 급하게 만들어진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실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나요?
직원 교육 이수, 표창 수건,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주셨는데 직업 교육 이수에 대해서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직원 교육 이수, 표창 수건,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주셨는데 직업 교육 이수에 대해서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경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일까요?
○노경숙위원 성과 지표에, 자료 준 거.
○총무과장 이진경 성과 지표요.
○노경숙위원 어차피 교육이나 이수나 이런 것이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이진경 여기 지표는 직원 만족도는 85%로 저희가 잡았고요.
○노경숙위원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경 교육 이수율은 100%로 잡았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경 이것이 올해까지 없었는데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노경숙위원 작년에 기본 교육이 없었나요?
○총무과장 이진경 아니요. 성과 지표에 없었어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 성과 지표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실적 및 목표치가 없고 26년도부터 100%로 저희가 실적 및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노경숙위원 직원 교육 이수율도 어쨌든 간에 체킹을 해놓고 목표를 잡고 실적을 반드시 올려놓으세요.
○총무과장 이진경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이나 마을활력소 이용 같은 것이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이것도 총무과랑 마찬가지입니까? 원래 성과 지표에 삽입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제가 더 꼼꼼히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놓쳤죠? 목표도 없고 성과도 없으면 이건 예산을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진행되는데 예산 없이 그냥 돈만 주면 안 되잖아요. 뭘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확인해야지.
○주민자치팀장 전혜진 나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치랑 목표치를 올해 아예 과목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실적치를 바꿨기 때문에 26년 목표로 해서 그것은 따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내년부터 다시 설정할 예정이라 지금 표에는 없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예 실적하는 치를 지금 목표, 성과 지표 자체를 바꿔서 지금 그게 실적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치랑 목표치를 올해 아예 과목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실적치를 바꿨기 때문에 26년 목표로 해서 그것은 따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내년부터 다시 설정할 예정이라 지금 표에는 없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예 실적하는 치를 지금 목표, 성과 지표 자체를 바꿔서 지금 그게 실적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노경숙위원 그러면 2024년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민자치팀장 전혜진 예. 26년부터 바꾸고, 2025년에는,
○노경숙위원 바꿀지라도 24년, 25년 그 기준의 목표나 설정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팀장 전혜진 아예 지금 26년부터 성과 지표 자체를 바꿨습니다. 성과 지표 자체를 바꿔서 2024년, 2025년하고 성과 지표 자체가 항목이 달라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따로 한번 작년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간협치공론장 건도 그렇고, 자료를 보니까 동 지역사회협의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24년, 25년 치의 자료가 없어요.
예산이 쓰인 곳에는 반드시 결과치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꼭 좋으라는 법은 없어요.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분명히 되니까 예산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성과 결과가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민간협치공론장 건도 그렇고, 자료를 보니까 동 지역사회협의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24년, 25년 치의 자료가 없어요.
예산이 쓰인 곳에는 반드시 결과치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꼭 좋으라는 법은 없어요.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분명히 되니까 예산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성과 결과가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사항은 지금 제가 예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문화관광과 과장님, 새마을문고 회장을 선출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동별 새마을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경숙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선출 기준은 별도로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을 달리해서 봉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주민이 아닌 경우,
○노경숙위원 그러면 회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제가 지침에서 본 기억은 없는데 혹시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회원들은 동을 옮겨 다니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는데 회장은 그게 지침이 있는지, 그리고 구로구 문고 회장이 그 동에서 봉사를 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리봉동 문고 전 회장이 구로구 문고 회장이에요. 그런데 왜 구로구 전체 회장이 가리봉동에서 봉사를 하냐고 한대요. 그럼 가리봉동에서 살고 있는데, 그건 봉사잖아요. 말 자체가 봉사예요. 4시간에 1만 원 주나요, 지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문고는 1만 3,000원입니다.
○노경숙위원 4시간에 1만 원에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봉사를 인연이 돼서 이쪽 동네에서 하고 저쪽 동네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봉사의 기준을 꼭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되고 이 동네에서 무슨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지역 제한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예.
○노경숙위원 정확하게 자료 검토하셔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그것은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와서 검토한 바가 있고요. 경기도 분도 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회원은 가능한데 회장은 안 된다는 또 이런,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그것도 규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찾아보고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조례 확인하시고 정확한 서울시 답변 받아서 공유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접어놓은 것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행정기획위원회는 검토를 깊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씩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3페이지 보면 청사 공통집기류 구매 있는데, 구청사, 신청사만 확인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총무과장님, 13페이지 보면 청사 공통집기류 구매 있는데, 구청사, 신청사만 확인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진경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공통집기류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이진경 그것은 다 다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 다를 수 있겠죠?
○총무과장 이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혹시?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에서 관리하시나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총무과장 이진경 그것은 재무과 통해서 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폐 처리하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총무과장 이진경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경 관리는 재무과 통해서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재무과를 통해서 등록도 하고 폐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공유재산 실제 내의 관리는?
○총무과장 이진경 총괄부서는 재무과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총괄부서는 재무과에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진경 예. 그런데 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모든 자료 준비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총무과에서는 관련이 없나요?
○총무과장 이진경 저희는 저희 부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는 부서대로 다 관리를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경 예, 각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총무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되거나 판매가 되거나,
○총무과장 이진경 그런 건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센터를 운영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의자부터 책상,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다 관리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진경 예, 부서에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처리도 부서에서 하고, 그럼 따로 통합 관리는 안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진경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전체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내구연한부터 시작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서 판매나······.
○총무과장 이진경 재무과로 지시를 하시면 재무과가 각 부서에서 통합 받아서 드릴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곳을 방문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확인했더니 자료는 있는데 실제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요. 일단 따로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차량 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총무과장 이진경 차량 관리도 해당 부서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통합 관리 몇 번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 이진경 통합 관리하다가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저희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이진경 보험 계약 같은 것도 한꺼번에 하려고 했더니 손해율이 높으니까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부서마다 관리하기 때문에 보험료나 모든 것이 들쑥날쑥, 예산 편성이 들쑥날쑥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는 차량 한 대가 물론 내부 그것도 연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똑같은 연식을 가져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보험 관련해서 보면 다 달라요. 연도마다 계속 다 다릅니다.
○총무과장 이진경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조사해 보고 가장 낮은 금액으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통합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과장님들 답변은 그래요. 매번 질의한 것이거든요. 통합 관리에 대해서 여러 구청 다 확인해 봤었어요. 하는 곳도 꽤 많아요. 그런데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 답변은 각 부서에서 전체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총무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보험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하나 통합 관리하면서 보험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통합 관리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 수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순간에 고장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시기는 힘드리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통합 관리를 해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진경 그런데 저희가 했었는데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참여자가 없어서 개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를 다 통합으로 입찰하다 보면 관리하기가, 참여하는 업체들이,
○총무과장 이진경 손해율이 높아서 사고도 많고 하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경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동 환경개선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많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설비하고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저희가 평균 한 30% 감액을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물품을 구입하고 밑에 추진 근거 자료 뒤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인지 상당히 많이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뒤에 자치회관 환경개선 거기도 삭감됐는데, 요즘 자치회관 몇 군데 운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자치회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회관이 아니라 우리 2동에 지금 거기가 전 자치회관.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옛날 구로본동 사무실 자리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그렇게 관리하는 곳이?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지금은 저희가 16개 동이었지만 전에는 19개 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 동이 지금처럼 구로2동이 2개 들어갔고, 또 구로4동이죠. 4동이 옛날에 6동이 들어갔고, 개봉도 1동이 본동과 해서 같이 들어갔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구로2동, 그러니까 옛날 구로본동이죠. 구로본동 자치회관, 지금 거기 사유지, 국유지 얼마 정도 납부하고 계시죠? 캠코에 납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한 천몇백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예, 그 정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도 계속 자치회관을, 그것이 한 30~40년 됐잖아요. 수리 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있잖아요.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상당히 이슈 됐던 것인데, 구로5동 동청사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매입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리모델링하고 하는 예산.
동청사 신축 있잖아요.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상당히 이슈 됐던 것인데, 구로5동 동청사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매입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리모델링하고 하는 예산.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고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2026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2026년도, 내년에도 사실은 100억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올라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구로5동 청사 2026년도에 투입되는 금액은 솔직히 착공을 1년간 늦췄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 5동 청사에 대해서 진행하실 것인가요, 안 하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은요? 예산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기금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기금에서는 엊그저께 기금 보니까 거기에도 안 들어 있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청사건립기금에 지금 거기에 다 있어서 그것으로 잘 사용할 계획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거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청사 기금이 110억 정도 예상된다고 생각했는데, 리모델링할 때, 혹시 견적 받은 거 있으신가요, 5동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지금 그 상황은 다 진행이 됐고요. 지금 구로5동 청사는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안에는 석면 공사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매입, 새로 매입하는, 신축하는 거, 신축.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구로5동 청사 신축은 아닌데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동청사 매입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그러니까 매입했고 다 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매입한 것은 알고 리모델링은 다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그래서 안에 석면 검사까지 다 끝났고 다 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석면 검사까지 올해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거리공원 앞에 있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견적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견적 받고 석면 철거까지 다 해놓은 상태인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혹시 필요하신 사항이 어떤 것인지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그것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개별적으로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그래서 석면 철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도 착공할 계획이었거든요, 내년 3~4월에.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상황이 그래서 내년 1년만, 다른 개봉3동, 수궁동 청사는 다 추진하는데 5동 청사만 1년만 착공이 늦어진 것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내가 문제를 삼았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접어놓은 것인데, 김미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보안관 설명해 주시죠. 30페이지요.
아까 접어놓은 것인데, 김미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보안관 설명해 주시죠. 30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행기 때는 다 말씀드렸었는데 복지 쪽에 계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공공안전관은 동주민센터에 주취자라든지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난폭을 부리는 민원인이 있어서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마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5개 동에 공공안전관을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사정만 좋았다면 내년에도 확대해서 전 동을 다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 5개 동은 이상 없이 진행하실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 그러면 11개 동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안 갖고 계시는지요?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지금 저희가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다 설문조사 해봤는데 공공안전관이 필요하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직원들 의견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차후에는 전 동이 다 원하기 때문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다섯 군데가 운영하는 곳이?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구로2동, 구로4동, 구로5동, 가리봉동, 개봉1동 이렇게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도 동에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전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계심으로써 아무래도 언성이 낮아지고 폭언이 조금 낮아지는 편이거든요. 하여튼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34페이지요. 34페이지, 35페이지 상부에 보면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한 4,000만 원이 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5,000만 원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4,1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5,000만 원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5,000만 원이에요?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거 사무실은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지금 기존에 구로2동 종합청사의 5층 건물에 있었다가 타 구로 이전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타 구로 이전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타 구로 이전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사실 처음 지원할 때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서 이 단체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것 지원할 때 완전 지원을 박탈하거나 지원을 안 주려고 하면 어떤 지원 근거라든지 또는 단체에서 못 하겠다는 스스로의 의지라든지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단체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사업비로 보면 민간경산사업보조 해서 2억 5,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3개 단체인가요? 2개 단체죠? 1개 단체예요? 2억 5,7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딱 센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지금 민간단체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35페이지 상부요. 민간단체 지원 해서 2억 5,760만 원 있잖아요. 그중에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2억 1,700만 원, 그다음에 남부범죄 4,100만 원, 그다음에 피해자지원센터 990만 원, 이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이 안에 말 그대로 사업비이기 때문에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4,010만 원이 들어간 것, 이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그러면 2억 1,700만 원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요? 단체가 다른 데로 이전하셨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사창수 단체 사무실만,
○주민자치팀장 전혜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권 네, 팀장님.
○주민자치팀장 전혜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저희가 2억 4,700만 원이 잡혀 있는 사업 중에서 민간단체가 지금 26개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중에 한 군데가,
저희가 2억 4,700만 원이 잡혀 있는 사업 중에서 민간단체가 지금 26개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중에 한 군데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금액이?
○주민자치팀장 전혜진 2억 4,700만 원이고요. 그 내에 지금 남부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4개 구가 모여서 남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비용 중에, 5,000만 원 지원되는 것 중에 4,100만 원은 모두 범죄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이고요. 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운영비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서, 양천, 영등포, 저희 구로, 이렇게 4개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 구는 지금 5,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다른 구도 모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영등포 같은 경우만 비용을 조금 더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자치팀장 전혜진 예, 지속돼야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2동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계속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른 사무실을 얻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를 내가 여쭤보는 것이고,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했어요. 하여튼 이 금액에 한해서는 4개 구가 통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팀장 전혜진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자치팀장 전혜진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 프랑스문화축제 사절단 교류,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 프랑스문화축제 사절단 교류,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저희가 프랑스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문화사절단이 프랑스로 공연을 간 경우고요. 내년에는 프랑스문화축제를 구로구에서 개최하면서 프랑스 문화사절단이 구로구로 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프랑스문화축제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를 증액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가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올해 저희 문화사절단 4명 하고 저희 직원 2명 해서 문화사절단 관련해서는 총 7명 갔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그러면 청장님이랑 방문하신 것이 이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맞습니다. 이씨레물리노시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200만 원 정도. 그분들이 내후년에 오는 것이네요, 그러면? 27년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내년에 우리 구에서 프랑스문화축제 하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2년에 한 번씩, 예.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오류동, 신도림동 각 2명씩 총 4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몇 년 계약으로 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몇 년은 아니고요.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9개월간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몇 개월이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9개월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9개월 계약한 이유는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1년 이상이 넘으면 저희가 또 퇴직금을 편성해야 되는데, 구 전체 지침 때문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부서에서는 1년을 계약해서 퇴직금까지 예산을 확보해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부분 10개월 계약, 11개월 계약, 이것이 퇴직금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왜 타 부서에서는 1년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앞에 업무보고 때 그것을 확인했었는데요. 거기는 1년 계약을 해서 퇴직금까지 예산 확보를 딱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퇴직금 때문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을 결국은 10개월이나 11개월씩 하고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년 쉬게 만들고, 그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전 부서가 마찬가지고, 우리 구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요. 왜 꼭 굳이 10개월, 11개월씩 해서 그만큼 10개월, 11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으면 1년 계약해서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정정당당하게 줘야 된다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부서에서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그런 계약들이 있다면 지양돼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우리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용권 그것이 아니라 타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 질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내가 질의하기 전에 이미 검토해서 이렇게 다 접어서 온 거예요.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용권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 질의를 자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 가지고 두 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이것이 중복 지원이에요?
○위원장 김용권 중복 지원이 아니라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또 질의하시면 중복 질의잖아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데, 위원장님.
○김미주위원 위원장님, 질의 다 듣고 정리하시죠.
○위원장 김용권 일단 질의하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질의를 하는데 중복 지원이 됐든 나도 이미 검토를,
○위원장 김용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복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복 질의, 두 번 질의하시는 것은 중복 질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여기 접어놓은 것을, 상대 위원이 했던 것과 내가 질의한 것은 달라요.
○위원장 김용권 그러니까 너무 질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중복은 자제해 주시고 서면으로 받든가 이렇게 하자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지금 서면을 받을, 지금 시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이면······.
○위원장 김용권 질의하십시오, 유념하시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체육진흥과장님, 45페이지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예산이 한 2,1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파크골프장이 원래 시설 운영이라든지 물건들이 고쳐지거나 아니면 보강돼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매년 잡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 위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조금 미뤄서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파크골프장 이용 인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많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한 몇 명 정도예요? 1,000여 명 넘나요?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2만 2,847팀이 이용을 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정회원이.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회원이요? 파크골프 협회 기준으로 하면 940명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약 1,000여 명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어제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운영하는 데 체육진흥과에서 차질 없이, 회원들과 회원들의 갈등, 그다음에 동호인들과 동호인 간의 갈등이 있는데 동호회는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클럽이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클럽이요.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클럽은 협회 돼 있는 데는 18개 클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8개 클럽. 사설이 몇 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민간 클럽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두 군데하고, 사설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차경민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저번에 심의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은경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을 교육지원과에서 과장님이 교육청하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할 역할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내가 자료가 되게 많았는데, 중학교 두 군데나 되는데, 계속 들어오고 확인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나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강은경 저희는 사전 예방 교육이고요. 학교폭력 관련은 교육청 주관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대외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몇 건이 있는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전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장 손쉽게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구의원들, 혹시라도 그런 분들한테 요청을 해 오거든요. 요청을 해 오면 학교에는 충분히 가서 우리가 확인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거기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학교폭력 예방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을, 교육청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강은경 저희는 현재로는 폭력 관련해서 실제로 일어나면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SPO라고 그래서 경찰관들이 각 학교마다 있어서 사전 예방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제일 크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해서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본 위원도 확인하고 어떻게 외부로 유출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은경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수고들이 많으세요. 한 과에 한 개씩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3페이지 보면 내년에 연구용역비를 감액하셨네요. 구정 업무수행에 연구용역으로 1억 6,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연구용역 진행하는 것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 과장님, 3페이지 보면 내년에 연구용역비를 감액하셨네요. 구정 업무수행에 연구용역으로 1억 6,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연구용역 진행하는 것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3페이지 얘기하시나요?
○곽윤희위원 예, 3페이지, 연구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3페이지, 연구용역비요. 감액하셨다가,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곽윤희위원 저기 하면 뒤에 팀장님이 해주셔도 돼요. 우리는 행기 것은 몰라서 물어보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잠깐만요.
○곽윤희위원 감액이 1억 6,000만 원씩 됐는데도 안 봤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죄송합니다.
○곽윤희위원 안 봤나 봐요.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안 들여다 봤나 봐요.
○위원장 김용권 찾으시는 동안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곽윤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찾고요.
지역경제과장님, 41페이지 보시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명절 이벤트 행사 지원 예산에 올해 1억 200만 원 했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요?
지역경제과장님, 41페이지 보시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명절 이벤트 행사 지원 예산에 올해 1억 200만 원 했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안녕하세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입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팀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부재로 저희 팀장님들이 다 배석했는데요. 골목형 상점가 담당 팀장님께서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41페이지 골목상권.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소상공인팀장 장미란입니다.
지금 명절 이벤트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 사업이 있던 것이었는데 저희 사업 자체가 대부분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나 국비가 확정되면 구비도 같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아직 내년도에는 공모사업 당선된 것이 없다 보니 명절 이벤트만 들어가 있어서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명절 이벤트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 사업이 있던 것이었는데 저희 사업 자체가 대부분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나 국비가 확정되면 구비도 같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아직 내년도에는 공모사업 당선된 것이 없다 보니 명절 이벤트만 들어가 있어서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벤트 설명을 우리한테 안 해줘서 몰라서 모르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하여튼 그럼 이것으로 3,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1억 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이것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럼 이것으로 3,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1억 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이것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명절 이벤트만 확정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 60페이지요. 청년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올해 300명 해서 응시료는 지원하셨는데 내년에는 600명으로 증액하셨네요. 그런데 수요가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올해 사업 시행하고 얼마나 예산이 소진이 되었는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지원과, 60페이지요. 청년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올해 300명 해서 응시료는 지원하셨는데 내년에는 600명으로 증액하셨네요. 그런데 수요가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올해 사업 시행하고 얼마나 예산이 소진이 되었는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인데요. 올해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을 잡았는데 9월 말로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구민들이, 청년들이 수요가 제일 많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00% 증액해서 6,000만 원으로 했는데, 여력이 되면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타 구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많은 곳은 3억인 데도 있고, 인근 양천구도 9,00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 원 한도인데요. 금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한도로 금액도 저희보다 3배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청년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인데요. 올해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을 잡았는데 9월 말로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구민들이, 청년들이 수요가 제일 많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00% 증액해서 6,000만 원으로 했는데, 여력이 되면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타 구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많은 곳은 3억인 데도 있고, 인근 양천구도 9,00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 원 한도인데요. 금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한도로 금액도 저희보다 3배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곽윤희위원 이것이 지역마다 보니까 예산이 다 다른데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활발하게 일을 하고.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3억부터 양천도 2억, 저희는 3,000만 원에서 지금 6,000만 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재무과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재무과장님, 회계 매뉴얼에 보면 제작 방법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책자에, 어떤 방식으로 절감을 하나요?
한 가지 재무과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재무과장님, 회계 매뉴얼에 보면 제작 방법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책자에, 어떤 방식으로 절감을 하나요?
○재무과장 윤영주 위원님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과목 말씀하시나요?
○곽윤희위원 2페이지에.
○재무과장 윤영주 2페이지요?
○곽윤희위원 예, 2페이지 보시면 회계 매뉴얼 제작 방법 변경, 여기 책자에 절감이 많이 돼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주 이거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했었는데 파일 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쇄비를 없앤 것입니다.
○곽윤희위원 인쇄비 없애고 파일로?
○재무과장 윤영주 PDF 파일로.
○곽윤희위원 좋은 방법이에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기관공통 운영비 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액이 2억이었는데 올해 2억 2,000만 원이고요. 올해도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집행 내역은 구로구 주민 정책 수요 조사 용역으로 한 2억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기관공통 운영비 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액이 2억이었는데 올해 2억 2,000만 원이고요. 올해도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집행 내역은 구로구 주민 정책 수요 조사 용역으로 한 2억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연구용역으로 1억 6,0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궁금한 거 있으면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내년도 세출을 보면 거의 전 부서가 증가율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고 상당히 긴축 재정 기조예요. 그런데 지역경제과 세출을 보면 작년 대비 증감률이 40.7%예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약 1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나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로사랑상품권 예산이 작년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다가 이것이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곽노혁위원 구로사랑상품권이 얼마가 증액됐죠? 12억인가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12억 4,400만 원이 지금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곽노혁위원 원래 작년도 예산이 8억 9,000만 원이었는데 12억 증가해서 21억 3,000만 원 이렇게 되나 보죠?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작년에는 구로사랑상품권이 추경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잡히는 바람에 저희가 세출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주말농장 운영하시잖아요. 주말농장에서 보면 씨앗 값이 있어요. 비료 및 씨앗 구입이 있는데, 분양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씨앗을 자체적으로 또 심는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주말농장 운영하시잖아요. 주말농장에서 보면 씨앗 값이 있어요. 비료 및 씨앗 구입이 있는데, 분양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씨앗을 자체적으로 또 심는 것이 있나요?
○기업지원팀장 정소미 죄송한데 생활경제팀장님이 와 계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팀장 임경선 생활경제팀장 임경선입니다.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씨앗 배부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씨앗 배부도 하거든요.
○방은경위원 그래요?
○생활경제팀장 임경선 그래서 조금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하고 저희가 또 자체 공동체 구역 운영하는 데에도 조금씩 배부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방은경위원 씨앗을 그러면 받는 분도 계시고 못 받는 분도 계시고 할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팀장 임경선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거기,
○방은경위원 그러면 공동체만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건 일반인한테는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죠.
○생활경제팀장 임경선 저희가 그것은 그러면 검토해서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지금 어느 구역에 이동식 화장실을 배치하시는 거예요?
○생활경제팀장 임경선 이동식 화장실은 저희가 4구역에 새롭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은경위원 새롭게? 신규네요, 이것은?
○생활경제팀장 임경선 교체입니다.
○방은경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53페이지, 도시양봉. 양봉은 주 몇 회 하세요, 교육을?
○생활경제팀장 임경선 교육은 8회 예정입니다.
○방은경위원 8회인데 주 한 번이에요?
○생활경제팀장 임경선 주 1회입니다.
○방은경위원 주 한 번? 주말인가요?
○생활경제팀장 임경선 올해는 평일 저녁에 교육을 했는데요. 내년 계획은 아직 요일을 정하진 않았어요.
○방은경위원 왜 여쭤보냐면 평일에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계획이 있던 분들이 이걸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로 이걸 바꿔주면 안 되냐고 건의가 들어와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생활경제팀장 임경선 내년 계획 세울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그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 23페이지를 보면 중장년일드림센터 있죠.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구로형 일자리 창출이 있고요.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 23페이지를 보면 중장년일드림센터 있죠.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구로형 일자리 창출이 있고요.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중장년일드림센터 운영은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해서 개봉동에 있는 거기 위탁을 준 것이고요. 구로형 일자리 창출은 민간 위탁 말고 순수하게 구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방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중장년 일자리인데 지금 구로형 일자리랑 중장년 일자리랑 비교를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중장년 일자리로 위탁을 같이 넘기는 것은 어때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민간 위탁이 지금 3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중장년 일자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이 겹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는 약간 유사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은경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같이 해주면 이것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는데 중장년일드림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구로형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유사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는 큰 테마로 4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중장년일드림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방은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여쭤본 것도 있었지만 마을버스 운전하려고 요구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청년들을 그러면 구로형 일자리에서 창출해 줄 수 없나요? 일자리 교육을 받아서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안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로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사업을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는데, 중장년 전문 인력 양성하고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역량 강화인데, 중장년이라고 해서 마을버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저희 구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꼭 중년, 장년이 아니어도 젊은 청년들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아니요. 만 4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것은 중장년 일자리이고, 구로형 일자리에서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구로형 일자리에서 40세 이하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40세 이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마을버스 회사에서도 젊은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40세 이하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과장님, 예산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인데요.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하셨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확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 기획예산과 과장님, 예산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인데요.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하셨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확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지속가능발전 추진 이번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2년마다 한 번씩 지속가능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지속가능 평가는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의 17개 목표하고 84개의 사업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통계분석을 통한 지표 추세 점검 등의 정량적 평가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2년마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운영 수당이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용역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번에 신규 편성됐습니다.
○홍용민위원 전년도 대비 증가한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용역비입니다.
○홍용민위원 용역비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네.
○홍용민위원 용역비가 2,000만 원이 1식으로 됐네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있잖아요. 이거 지금 증감률이 전년도 대비 139% 대략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있잖아요. 이거 지금 증감률이 전년도 대비 139% 대략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소상공인팀장 장미란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서에서는 증감한 것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을 조금 잡아놓고 추경에서 금액을 늘려놓은 상태고 설명서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늘린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실제 올해 발행액하고 비교하면 발행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서에서는 증감한 것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을 조금 잡아놓고 추경에서 금액을 늘려놓은 상태고 설명서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늘린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실제 올해 발행액하고 비교하면 발행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추경 때문에 지금 증액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인 거예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그러니까 올해는 추경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으로 다 넣다 보니까 추경 금액만큼 빠져서 증감률로 보면 지금 그렇게 많이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는 60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인데, 이것도 거의 90% 이상 증가됐는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 청년들이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셔서 산출 근거가 나오신 것인가요?
일자리과장님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는 60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인데, 이것도 거의 90% 이상 증가됐는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 청년들이 신청하신 이유가 있으셔서 산출 근거가 나오신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아까 보고드렸듯이 청년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 25개 구 공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산 편성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는 3,000만 원, 300만 원 지원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이 9월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문의가 많이 왔고요.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저희 구가 거의 제일 밑에 수준에 있고요. 인근은 3억, 2억 이렇게 편성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것을 대폭 증액해서 6,0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를 드렸는데요. 오히려 그보다 더 증액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홍용민위원 그럼 타 구에서 지금 가장 상위에 지원하는 지역하고 최하위 지역하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3억에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가까운 양천 같은 경우에는 2억을 편성하고 20만 원, 금천 같은 경우가 의외인데요. 예산은 9,000만 원 편성했는데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에 10만 원,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홍용민위원 그러면 25개 구에서 저희 구로구가 최하위겠네요, 지원 범위가?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제일 꼴찌는 아닌데 20위 정도 됩니다.
○홍용민위원 20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 예. 2,000만 원 편성한 데, 종로, 중구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2,000만 원 편성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 지역경제과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네요.
자료가 갑자기 보이네요. 전통시장에 상점가 매니저 4명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네요. 이것이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매니저죠?
자료가 갑자기 보이네요. 전통시장에 상점가 매니저 4명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네요. 이것이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의 매니저죠?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전통시장이 세 군데고요. 골목시장이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총 4곳입니다.
○노경숙위원 전통시장이 지금 구로구에 몇 군데죠?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전통시장이 지금 전체는 건물이랑 다 포함해서 9개인데, 현재 상인회 사무실이 있어서 매니저,
○노경숙위원 세 군데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세군데는 지금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6,300만 원인데 4명이에요. 어떻게 편성하신 것인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그러니까 이것은 시·구비 분담,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던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구비 분담이 되면서 전체 금액에서 저희 구비가 분담하는 비율이 45%입니다. 그래서 1명당 3,500만 원 정도 금액을 4명 나온 전체 금액에서 45%에 해당하는 금액인 6,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명당 얼마라고요? 3,500만 원?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3,500만 원 정도입니다.
○노경숙위원 3,500만 원인데 나머지는 시비로 가능하다?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그러니까 시·구비 분담률에 따라서.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비 분담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박재현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7페이지 보면 기관공통 운영비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가까이 삭감하셨잖아요.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님, 17페이지 보면 기관공통 운영비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가까이 삭감하셨잖아요.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잠깐만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가장 큰 사유는 기관공통 운영비가 지난해가 4억 4,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억 5,000만 원 정도로 많이 삭감됐습니다. 주된 사유가 기관공통 운영비가 보통 특수 업무 발생했을 때 동원된 직원들의 급량비라든지 여비 지원인데요. 지난해 저희가 행사 차출을, 여기 밑에 보면 기관공통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 2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해 집행을 한 것을 보니까 7개 부서에서 한 8,5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면 예산이 내년에 차출 경비 지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많이 삭감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용역비도 각 부서에서 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수방, 제설, 재해 작년에 이것으로 인해서도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아니요. 그 부분은 삭감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지금 재해, 어제 기금을 확인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기금을 확인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재해재난기금에 편성해서 부서에서 기금을 활용하는 예산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세부적인 부서 기금은 제가 정확히, 12개의 기금이 되다 보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기금이 예를 들어서 모 과에 7억 5,000만 원을 기금에 포함을 시켜서 수방,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어느 부서에서 갖다 쓰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건 혹시 기획예산과에서는 확인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기금에 예산 편성을 해놓고 재해 전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하수 준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고 그 기금의 예산을 부서로 가지고 와서 부서에서 활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차후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기관공통 경비하고, 여기도 물론 급량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포함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과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복지건설위원님들이 한 네 분 정도 계시는데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과장님들하고 1 대 1로 장시간에 거쳐서 질의응답을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예산에 들어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밖에 없거든요. 내일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은 또 행정기획위원들이 복지건설위원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검토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그래서 다 질의드리지는 않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 저번에 팀장님도 한때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혹시 골목형 상점가가 몇 개 정도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나요?
사실 저희가 과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복지건설위원님들이 한 네 분 정도 계시는데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과장님들하고 1 대 1로 장시간에 거쳐서 질의응답을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예산에 들어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밖에 없거든요. 내일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은 또 행정기획위원들이 복지건설위원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검토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그래서 다 질의드리지는 않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 저번에 팀장님도 한때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혹시 골목형 상점가가 몇 개 정도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나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현재 지정된 곳이 12개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2개 중에 연 지원하는 것이 혹시 얼마 정도 되나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연 지원으로 해서는 따로 있는 것은 없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하고, 공모사업 아니고 구비 100%로 나간 경우는 명절 이벤트가 상하반기, 추석하고 설에 한 번씩 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 초만 해도 골목형 상점가가 4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골목마다 한 2,000~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축제를 하긴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일단 전혀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명절 이벤트 사업을 설, 추석으로 1회씩 실시하잖아요, 만약에 실시하면. 상점가 12개 중에 이번에 4개 포함된 것이 12개인가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올해는 여섯 군데 했고요. 내년에는 12군데 다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 돼 있어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보통 명절 이벤트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저희가 올해는 3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 번 이벤트 하는데 300만 원 정도?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내년에는 두 번, 1년에 300만 원으로 해서 상인회에서 원하면 설하고 추석에 150만 원씩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하거나 그것은 상인회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해서 정하고, 일단은 300만 원으로 내년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최대 이벤트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300만 원.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골목형 상점가가 12개가 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골목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전통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 결국은 우리는 지금 골목형 상점가를 늘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하여튼 명절 이벤트는 한 상점가에 한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예. 명절 이벤트는 살리고 나머지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나머지는 뭔가요, 그러면?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그러니까 이벤트 사업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그것을 다 많은 곳에 지원을 구비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나 중소벤처기업부 그런 데 공모사업을 따와서 상인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그것이 공문이 오거든요. 서울시에서 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연초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연초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도 오고, 한 번에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도 와서 9월에 새로 지정된 3개소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되고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행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억 정도가 삭감돼도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됐든 이벤트가 됐든 사업하시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신 것인가요?
○소상공인팀장 장미란 저희가 행정 지원을 열심히 하고요. 재정적인 부분은 구비 자체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상인회와 저희의 노력으로 많이 공모사업을 갖고 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재원 재정이 전반적으로 구로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모든 사업들을 봤을 때 대부분이 다 감액이 됐는데 어떤 특정 사업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편성하는 데 어떤 기준으로 증액과 감액을 구분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이번에 저희가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구 자체적인 차원에서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의 출장 여비만을 편성해서 출장 여비는 한 30%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부서 운영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도 전체적으로 20%씩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을 비롯한 홍보물품비도 일괄 10%씩 감액을 해서 조금이라도 구민들에게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여러 부분에서 삭감했는데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순위를 둔 것이 기본이 튼튼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많이 증액했고요. 이번에 6,435억 정도를 편성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한 478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구민과 함께 여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래서 4개 사업에 대해서 8,200만 원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20억 정도로 해서 64개 사업에 19억 9,400만 원, 그다음에 민관협치 실행 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1,6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순위를 둔 것이 기본이 튼튼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많이 증액했고요. 이번에 6,435억 정도를 편성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한 478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구민과 함께 여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래서 4개 사업에 대해서 8,200만 원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20억 정도로 해서 64개 사업에 19억 9,400만 원, 그다음에 민관협치 실행 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1,6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홍용민위원 전반적인 기준표가 혹시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포괄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 위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표를 마련하시고 각 부서에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증액과 감액을 했던 어떤 기준표가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포괄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 위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표를 마련하시고 각 부서에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증액과 감액을 했던 어떤 기준표가 따로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 그거는 우선순위도 있지만 먼저 각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한 것이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 등 법적인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구민 생활 안정하고 지역경제 회복, 교육, 문화, 보건, 복지 등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등에도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AI 행정과 관련해서도 예산 편성에 집중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진홍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행정기획위원회라 얼굴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것만 빨리 간단하게 묻고 전화로 많이 물어보니까.
보건행정과장님,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에서, 1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자산취득비를 보면 사무용으로 의자를 올해 140개 교체하셨는데 내년에 138개 교체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의자 교체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듣고 싶어서요.
보건행정과장님,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에서, 1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자산취득비를 보면 사무용으로 의자를 올해 140개 교체하셨는데 내년에 138개 교체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의자 교체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듣고 싶어서요.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보건소 전체에 필요한,
○곽윤희위원 이 필요가 전체로 나와 있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의자를 매년 상계해서 전반적으로, 그 비용입니다. 보건소 전체에서 사무실에 5개 과에서 필요한 의자에 대한 교체 비용입니다.
○곽윤희위원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죠?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이것은 지금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곽윤희위원 매년 편성해서 교체를?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전체 의자를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서.
○곽윤희위원 필요한 것만?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과장님, 식품위생업소 및 식중독 관리에서, 2페이지입니다. 보면 식약처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따라 감액했다고 나와 있네요, 책자에. 책자에서는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해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네요.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위생과 과장님, 식품위생업소 및 식중독 관리에서, 2페이지입니다. 보면 식약처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따라 감액했다고 나와 있네요, 책자에. 책자에서는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해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네요.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식중독 및 방사능 안전사고 예방의 활동비 말씀이죠?
○곽윤희위원 예.
○위생과장 김윤자 일단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뀌고 저희가 기금에서도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편성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과에 그냥 하나씩만, 질병관리, 소독 26페이지입니다. 궁동생태공원이랑 고척동 공원에 포충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그러면 한 과에 그냥 하나씩만, 질병관리, 소독 26페이지입니다. 궁동생태공원이랑 고척동 공원에 포충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자세한 위치는 공원녹지과랑 추후에,
○곽윤희위원 결정을 합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맞습니다.
○곽윤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묻기는 했는데 또 이 과하고 연결이 돼 있길래.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맞습니다.
○곽윤희위원 맞죠?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네.
○곽윤희위원 잘 알고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약과, 자동심장충격기, 2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23페이지 같이요, 앞뒤로. 거기에 보면 설치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절약해 감액이 돼 있어요. 지금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약과, 자동심장충격기, 2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23페이지 같이요, 앞뒤로. 거기에 보면 설치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절약해 감액이 돼 있어요. 지금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죠?
○의약과장 김정환 총 의무 대상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 2개, 보건지소 4개, 공공의료기관에 4개가 있고요. 전체로는 저희가 425대가 있는데요.
○곽윤희위원 425대?
○의약과장 김정환 예. 그런데 비의무기관이 한 29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425대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구매 단가가 대략 얼마 정도 해요?
○의약과장 김정환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1,000만 원? 굉장히 비싸군요. 이렇게 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가요?
○의약과장 김정환 그것이 아니라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소방서 대원을 30년 했는데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의약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곽윤희위원 하여튼 그러면 구매 단가는 그렇게 알았고, 그럼 이 정도 하면 훌륭히 단가도 그렇지만 충분히 양이 되나요, 보충하는 양이? 모자란 부분이 더 많이 있나요? 이만하면 충분한가요?
○의약과장 김정환 현재 모자란 것은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 위생과장님, 행기에서 계수조정 내역,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에 시설비 1,500만 원 증액된 것은 보셨죠?
○위생과장 김윤자 예, 봤습니다.
○곽노혁위원 그 내용을 보면 깔깔거리 조형물 철거 및 교체예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죠?
○위생과장 김윤자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깔깔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면서 시 예산 참여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조형물을 5개를 설치했는데요. 두 곳은 지주 간판이고 나머지 3개는 그냥 소형 조형물인데, 1개는 어떤 형태로 해서 처분이 됐고요. 2개가 너무 부실,
○곽노혁위원 조형물 2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예, 너무 부실하고 너무 흉해서 상인회라든가 민원이 너무 발생해서 이번에 2개를 교체하고자 신청했습니다.
○곽노혁위원 2개 교체 비용이 1,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위생과장 김윤자 아니요. 저희가 유지비용으로 올해 쓴 잔액이 있어요. 1,100만 원이 남아서 그거 갖고 하나 설치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1,500만 원을 플러스해서 2,600만 원으로 2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곽노혁위원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면 사업 실시는 언제 하나요?
○위생과장 김윤자 사업 실시는 바로 할 예정입니다. 빨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곽노혁위원 지금 2개 교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조형물 하나하고 지주 둘은 괜찮은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지주는 계속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형태에 있어서 괜찮고요. 하나는 일전에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철거한 상태입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현재 조형물이 2개가 있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예.
○곽노혁위원 그러면 원래 3개 있었는데 하나 철거했는데 하나 철거한 그 자리에는 다시 만들어 달라는 이런 민원은 없나요?
○위생과장 김윤자 없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 우리 보건소는 보기에 소장님이 또 조용히 일을 해주셔서 별로 궁금한 것이 없고, 일을 잘해 주시니까. 건강증진과, 7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대상자 범위가 늘었잖아요, 책자 보니까. 올해는 몇 명에서 내년에는 몇 명 정도로 대상자가 늘어나나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현재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80%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25년에는 지금 283건 실적으로 지원했고요.
○곽윤희위원 많이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내년에 100%로 확대된다고 하면 한 100건 이상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예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셔틀버스 운영비로는 7,765만 2,000원으로 지금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내년부터 사업을 또 연이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간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전 12시에 입찰 결과가 무응찰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물가 상승분이나 차량 가격이 저희 입찰 업체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낮은 가격이어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7,765만 2,000원은 사실 올해 25년 예산안과 동결한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구 재정 상황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업체와 저희가 사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상황이었고, 그 업체에서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다른 쪽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또 제시한 데가 있어서 저희 입찰을 포기하고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입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해본 결과 그렇게 지금 통보가 된 상황이어서 최소 지금 시장 운영가는 9,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에 포함 사항은 운전기사와 차량 대여비, 차량 유지비, 주유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액 7,765만 2,000원에서 9,30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증액되는 금액은 1,534만 8,000원입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이 오늘 결과가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과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사전에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맞습니다. 지금 급하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는 입찰을 포기했는데 최소 시장가로 해서 우리가 최소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만약에 올해 안에 해야 될 텐데 입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저희가 지금 사전에 구두로 협의하기로는 9,300만 원 정도면 입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기존 업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네.
○김미주위원 다른 데 먼저 계약했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 다른 데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황이어서.
○김미주위원 기존 업체가 혹시 다른 데랑 입찰을 이미 끝낸 건 아니고요? 여력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여기 업체가 여력이 큰 데라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도 사정은 가능하나 현재 동결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인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증액 요청을 드리지 않고 혹시 렌털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를 했는데 1년 렌털비가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은 사실은 9,300만 원보다는 작은 부분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인력 채용을 별도로 하게 된다 그러면 연차를 사용하게 될 때 월 1회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희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김미주위원 셔틀은 꼭 운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미주위원 미리 사전에 보고가 어려웠던 그런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죄송합니다.
○김미주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올해 구로구 예산이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하도 다들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방침도 전년 대비 80%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보건소 예산 보니까 의약과가 전년 대비 36.62% 증가했고 건강증진과 또한 16.46% 증가했어요, 전체 예산이. 건강증진과 예산이 작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이 153억 정도 되고 증가만 2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가 또 1,5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시면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가 늘면 어디가 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혹시 26년도 사업안 중에 1,500만 원 셔틀버스를 증액한다면 그만큼 감액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가 또 1,5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시면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가 늘면 어디가 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혹시 26년도 사업안 중에 1,500만 원 셔틀버스를 증액한다면 그만큼 감액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너무 송구합니다. 저희가 사실 구비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자체 구비 절감액을 최대한 반영해서 본예산안을 확정했기 때문에 너무 송구하지만 저희 지금 과 예산 안에서 1,500만 원을 감할 수 있는 여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는 감액을 못 하고 다른 과에서 감액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
○곽노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곽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부분, 어떤 총계는 맞춰야 된다는 부분은 과장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이어서 이것이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병관리과 과장님, 예산 설명서 34페이지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및 인식개선 사업이에요. 이것이 올해부터만 진행됐던 사업은 아니죠?
지금 곽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부분, 어떤 총계는 맞춰야 된다는 부분은 과장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이어서 이것이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병관리과 과장님, 예산 설명서 34페이지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및 인식개선 사업이에요. 이것이 올해부터만 진행됐던 사업은 아니죠?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예, 지속사업입니다.
○홍용민위원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게 되면 개체수는 감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자체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면 중성화 작업이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개체 수는 감소가 되고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도, 다년도 예산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예산 증액 요청안이 왔는데, 그러면 질병관리과에 대한 길고양이 예산을,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삭감을 하고 셔틀버스 예산 증액을 해도 되는지.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일단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자체는 구비 예산은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국·시비 매칭사업은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구비를 맞춰주는 그게 행정의 기본이고,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한 650도 올해 할 것이고 내년에도 이것은 약간 시기마다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는 국·시비 매칭사업은 구비도 그만큼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용민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제안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중성화 부분에 대한 고양이 개체수가 감소했으니 예산 편성이 감액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지 않나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그런데 저희는 내년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예측해서 감액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릴 것은 매칭사업,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국·시비 매칭사업 관련돼서는 전폭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칭 사업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고 의약과 과장님, 25페이지 헌혈 장려 사업인데요. 지금 거의 50% 정도, 약 44%가 증가됐는데 전년도 대비 증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질의 드릴 것은 매칭사업,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국·시비 매칭사업 관련돼서는 전폭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칭 사업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고 의약과 과장님, 25페이지 헌혈 장려 사업인데요. 지금 거의 50% 정도, 약 44%가 증가됐는데 전년도 대비 증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정환 그것이 2024년도에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1,000만 원으로 감액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액했는데 작년에 헌혈 장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7월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헌혈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헌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상품권 주는 것을 500만 원 늘린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90만 원 정도가 이월됐었는데 그거 포함해서 7월에 1,090명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헌혈 장려 차원에서 500만 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헌혈 상품권만 1,500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홍용민위원 만약에 예산이 소진되면 헌혈에 대해 어쨌든 구민이 진행했을 때 당사자에게 상품권이나 이런 지급이 안 되나요?
○의약과장 김정환 저희가 일단은 있는 데까지 주고 없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못 줬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면 예산 소진되고 헌혈을 하신 분들은 상품권을 받지 못하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기여하는 차원에서만 했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김정환 적십사에서 주는 상품은 받는데 우리 구로구민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구로구민한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구비로 편성된 것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500만 원 늘어난 것입니다.
○홍용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41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 사업 인력확충,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긴 한데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인력을 보충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 전문성이 있으셔야 되죠?
또 추가적으로 41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 사업 인력확충,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긴 한데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인력을 보충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 전문성이 있으셔야 되죠?
○의약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어느 정도 인력을 보충하실 때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더 심의하셔서 면접을 보셔서 뽑으시나요?
○의약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 인원이 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비 사업이 4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확보해서 구비 기간제 4,400만 원 있던 부분을 다 감액하고 나머지 전체 공무직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인력이 변동된 것이지 인력 변동은 없는 것이고 구비는 약간 절감된 상황입니다.
○홍용민위원 그렇게 진행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의약과장 김정환 왜냐하면 인건비를 인력 구조하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인력은 똑같은데 저희가 정신건강증진 쪽에서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바꾸면서 우리 구비 인건비 줄이는 상황으로 갔던 것입니다.
○홍용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38페이지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잡히셨거든요. 이게 원래 운영을 안 하다가 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로,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38페이지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잡히셨거든요. 이게 원래 운영을 안 하다가 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원래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는 시비로 지원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부터 구비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25년에는 추경으로 이 사업을 추경 받아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으로 순증으로 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1명분과 공무직에 대한 부분, 퇴직연금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전체 인원은 몇 명인가요, 이 사업에 대한?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인력으로는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동행센터 시비 100% 사업으로는 16명이 지금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는 29명의 인력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64페이지인데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증감률이 지금 한 230% 정도 증감이 되는데 2배 이상입니다. 사회적으로 어쨌든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증가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64페이지인데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증감률이 지금 한 230% 정도 증감이 되는데 2배 이상입니다. 사회적으로 어쨌든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증가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지금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26년에 찾아가는 구로맘 수유 온(溫) 지원이라는 모유 수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유 온(溫) 사업에 1억 원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존에 영양제라든지 유축기 소모품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일부 감액을 해서 8,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후년도는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찾아가는 구로 맘 수유 온(溫)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모유 수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찾아가서 마사지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24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인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주민 참여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26년에 이 사업 진행하면서 만족도라든지 실제 모유 수유 실천율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출산율에 대한 요구도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예산에 일단 편성하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예방접종 사업 중에 지금 가장 증액분이 큰 것이 국가 예방접종 부분입니다. 25년에 저희가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하면서 미지급금이 지금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미지급금이 14억 6,500만 원 정도 지금 추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금액을 반영해서 지금 1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홍용민위원 미지급이라면 추후 지급해야 될 비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맞습니다. 지금 이 미지급금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25개 구 전반에 걸쳐서 미지급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서울시 내에서 미지급금에 대해서 증액을 국가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용민위원 금액은 타 구도 다 비슷한가요? 미지급한 금액이 타 구 사례들이랑 다 비슷한지.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홍용민위원 노령 인구가 많아서 그러신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접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시에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사실 어르신 예방접종률이 저희가 서울시 접종률 1위이고요.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서울시 2위입니다. 그래서 워낙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백신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타 자치구 대비 저희가 미지급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홍용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후년도에도 한번 또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 저는 질병관리과장님께 간단히 여쭤볼게요.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치매안심센터랑 장기요양기관이랑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치매면 증진과 업무입니다.
○방은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센터랑 장기요양기관하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위탁 운영이랑 분소 운영, 그다음에 공공후견이랑 재가돌봄 역할과 가족 지원이랑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쭉 계속 보니까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타 사업과의 중복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방은경위원 맞아요. 중복성, 그러니까 타 사업과 치매안심센터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사업을 똑같은 사업으로 치매 어르신들한테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일반인들한테 하는 장기요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장기요양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치매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저희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에서 주 대상자는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큰 범위 내로 잡아서 진행하고요.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거의 등급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라고 해서 또 마지막 등급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라든지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시설이라든지 병원으로 가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치매 환자분들을 가정 내에서 케어하고자 하는 취지로 치매센터 역할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인지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연결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시설이라든지 병원으로 가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치매 환자분들을 가정 내에서 케어하고자 하는 취지로 치매센터 역할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인지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연결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치매 가족들이 되게 고통을, 갑자기 가족이 치매가 오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등급을 낮게 받고 그렇게 심한 치매가 아닌데도 가족들의 고통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맞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통합돌봄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그래도 보건소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자료 14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유지관리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차량 대수는 그냥 21대 똑같아요?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자료 14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유지관리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차량 대수는 그냥 21대 똑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차량 대수는 똑같고요. 차량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차량 수선유지비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유지관리비가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예, 대수는 동일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내구연한은 보통 가장 오래된 것은 얼마 정도 됐어요? 단순하게 “그냥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증액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하여튼 증액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차량 현황을 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339회 임시회 때 보고받을 때는 150% 이상 초과 달성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예산 삭감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대사증후군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삭감이 된 이유는 대사증후군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인력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지금 의사 한 분하고 시간선택제 두 분 계시고 공무직 두 분 계시거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의 인건비가?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사업비는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인건비는 증액이 되고 사업비는 축소시켰다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왜냐하면 이것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렇게 전 구민들이, 가장 추진 실적도 좋고 구민 참여율도 높은데 인건비로 인해서 사업을 축소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이것이 매칭사업이라서 정해진 금액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매칭사업이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다?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예,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인건비는 상승하고 사업비는 감액했다는 것은 결국은 매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잖아요. 매칭하고 관련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 50 대 50 해서 총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은 '의사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를 축소시켰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인건비는 늘리고 사업비는 축소시키고 그러면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그러니까 인건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들이 연차가 되면서 기본급이 올라가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오르더라도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를 같이 동시에 올려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인건비는 올리고 사업비는 줄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인건비는 올리고 사업비는 줄였는지, 여기서 줄었던 이유는 알았으니까 여하튼 사업비 때문에 줄었다는 것이잖아요. 사업비 축소시켜서 준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정해진 예산에서 인건비는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 사업비가 축소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전체 인건비는 늘리고 사업은, 그런데 사업을 늘리면 인건비는 물론 호봉 수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도 거기에 대해 반영해서 사업비는 축소시킬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그러니까 사업비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추가로 구비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 편성이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고 9월 작년 339회 때 실적이 150% 초과 달성했다고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사업을,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변성미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생과, 식중독 방사능 검사, 여기도 예산을 축소시켰네요. 축소시키고, 그 뒤에 보면 식품 방사능 검사도 축소시키고,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축소시킨 이유가 뭔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이것이 또 시비 매칭사업이라 시에서 축소시켜서 저희 구비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도 매칭 사업이어서 축소시킨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들이 매칭하는 사업은 결국은 다 축소시켜야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횟수 줄인 것인가요? 전년도에 몇 회 실시했어요?
○위생과장 김윤자 횟수보다도 단가를 줄였어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 횟수 41회 실시하고, 올해는 몇 회 실시할 계획인가요, 여기 예산 범위로는? 횟수 줄인 것이잖아요. 횟수 41회에서 26회로 줄인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유잖아요. 그것이 이유 아닌가요? 결국은 감액된 이유는 활동 횟수를 줄인 거예요, 41회에서. 감액하면서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횟수를 줄여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가 줄인 것은 원가에서 줄인 것이거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혹시 몇 회 실시했나요? 방사능 검사 운영하는데 횟수는 몇 회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41회. 그러면 올해는 몇 회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윤자 올해는 138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사업하시면서 횟수를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횟수를 줄여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사업합니까? 예산 줄여서 횟수를 줄여버리고 인원 축소시키고 기간제 근로자들 10명 고용할 거 5명만 고용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횟수까지 줄여가면서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위생과장 김윤자 죄송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그냥 질의드리지 않고요. 분소하고 치매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지금 예약제로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검사받으시는 분들?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현재 치매센터 본소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분소는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그런데 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예약제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분이 분소에 가니까 “예약이 안 돼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소로 가시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일 평균 한 60명 정도 정도로 이용률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약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면? 거기 보니까 안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데 가셨더니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러시던데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분소는 예약제로 운영 안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방문하시면 거기서 접수받아서 거기서 검진하시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왜 “예약제로 운영하니까 안 됩니다. 본소로 가십시오.” 어렵게 다른 분이 자기 아드님이 모시고 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여기 분소 예약 현황하고 본소 예약 현황하고 1일 검진 현황하고 자료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계용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용권 | 곽윤희 | 노경숙 | 김철수(더불어민주당) | 곽노혁 |
| 변정열 | 홍용민 | 방은경 | 김미주 |
○출석공무원 (24인)
| 감 사 담 당 관 | 김재한 |
| 홍 보 담 당 관 | 신주영 |
| 총 무 과 장 | 이진경 |
| 자 치 행 정 과 장 | 사창수 |
| 문 화 관 광 과 장 | 문정화 |
| 체 육 진 흥 과 장 | 차경민 |
| 교 육 지 원 과 장 | 강은경 |
| 민 원 여 권 과 장 | 손정한 |
| 기 획 예 산 과 장 | 윤진홍 |
| 일자리지원과장 | 서동주 |
| 재 무 과 장 | 윤영주 |
| 징 수 과 장 | 이혜경 |
| 재 산 세 과 장 | 문형성 |
| 지방소득세과장 | 안형섭 |
| 보 건 행 정 과 장 | 변성미 |
| 위 생 과 장 | 김윤자 |
| 질 병 관 리 과 장 | 정상임 |
| 의 약 과 장 | 김정환 |
| 건 강 증 진 과 장 | 박계용 |
| 기 업 지 원 팀 장 | 정소미 |
| 시장활성화팀장 | 박재현 |
| 소 상 공 인 팀 장 | 장미란 |
| 생 활 경 제 팀 장 | 임경선 |
| 대 외 교 류 팀 장 | 김유진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전 문 위 원 | 김태영 |
| 회 의 록 담 당 | 최정원 |
| 위 원 회 담 당 | 한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