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회의록

(제340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3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개의)
○부위원장 홍용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용민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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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홍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국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최영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용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200쪽에서 204쪽입니다. 2026년도 스마트환경국 세입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85% 증가한 191억 5,8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스마트도시과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9억 3,02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과태료 및 시·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2025년 대비 2.37% 감소한 130억 6,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경관과는 도로 및 국공유 재산 사용료 증가로 2025년 대비 1.09% 증가한 40억 4,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과는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감소 등으로 2025년 대비 9.86% 감소한 11억 2,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7쪽에서 8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스마트환경국 세출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6.19% 증가한 871억 3,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스마트도시과는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구매 수량 감소,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상 축소 등으로 2025년 대비 1.18% 감소한 77억 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재활용 정거장 시범 운영 사업의 신규 추진, 환경공무관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5.74% 증가한 758억 2,6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경관과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등으로 2025년 대비 180.08% 증가한 30억 6,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과는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종료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주간 부처 변경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8.81% 감소한 5억 3,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스마트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과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곽윤희위원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 예산이 10억이 넘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9억 1,900을 국비를 받았고요.
○곽윤희위원 국비 얼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9억 1,910만 원을 받았고요. 저희 구비가 3억 9,480만 원입니다.
○곽윤희위원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저희가 2024년도에 구로 4동을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했고요. 여기는 우리가 과기부에 공모 사업을 저희가 제출했는데 제출한 건 노후 주택 밀집도가 높은 구도심 지역의 생활안전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를 그런 식으로 해서 구도심 지역으로 해서 공모 선정이 된 겁니다.
○곽윤희위원 공모 사업이 그런 사업이구나. 알겠고요. 45페이지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홍보 및 운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올해는 사업 예산이 2배가량 증액됐네요. 전반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저번 주에 했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에 따른 예산 수반 사업으로요. AI 플랫폼 전략 수립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소득 구조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업이 2개가 포함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곽윤희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이게 공모사업 하시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 우리는 예산이 없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 위치가 개봉 2동, 3동 이렇게 설치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그러면 스마트 폴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구로형 스마트 폴 36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 1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스마트 폴이 이렇게 설치된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구로 1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 지역 구로 1동에 다 설치돼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구로 1동 1개 설치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개 설치했어요? 어디에 설치했던 거예요? 스마트폴이.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구일역 근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구일역 근처에. 그걸 개봉 2동, 3동 주택가 밀집 지역 주변에, 그러면 스마트 폴 그러면 스마트 폴 자체 내에 내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스마트 폴은 한 가지 종류만 스마트 폴이라고 하지 않고요. 스마트 폴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AP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전광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스마트 가로등도 거기 같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필요한 거에 따라서 가로등이 필요하면 가로등을 추가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이 달린 게 한 네다섯 가지를 갖다 폴 하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폴 하나에 다 넣어서, 그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방범이나 주차나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기본으로 방범은 들어가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전광판을 넣느냐 가로등을 넣느냐 아니면, 와이파이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광판을 설치하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 전광판을 설치한 게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해서 전광판을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 폴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스마트 폴에다 설치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고 표현할 때 기둥 위에 스마트 폴이 설치되면 거기에다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구로 1동에 어디 있지.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구로 1동에 있는 건 전광판 없는 스마트 폴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내가 보지를 못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전광판이 주로 많이 설치돼 있는 건 안양천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가로, 세로 크기는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크기는 다 다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만약 전광판을 예로 들면 구정의 어떤 소식 같은 것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날씨, 미세먼지 이런 것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정, 날씨, 우리 구민들이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공모 사업에 사업 선정하셔서 9억 1,900만 원 정도를 확보하신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70% 국비 지원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세입은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설명 자료 11페이지 보면 4차산업분야 교육 예산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2025년도에 획기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스마트 도시과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4,3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내년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라고 하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쩔 수 없이.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어쩔 수 없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우리 전 부서가 다 그렇거든요.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4,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몇 백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억까지 예산들이 이렇게 반영되지 못했었거든요. 부서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은 2년, 3년, 4년 전, 5, 6년 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만큼 부서에서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축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결국은 우리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구민들.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기업인들,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의 그만큼 혜택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스마트도시과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전 부서가 그런 상태가 돼서 과연 올해, 내년 2026년에 전 부서들이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 있는데 과연 올바르게 사업을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매번 질의 드리는 건데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팜 센터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산들이 많이 축소됐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 자료 1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스마트 토이로봇 지금 400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415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이걸 지급한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급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저희가 복지관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약간의 증액이 돼 있는데 올해는 6,400만 원 정도 가지고, 전액이 다 위탁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전부 다 위탁을 줬고요. 복지관에다가. 사업비가 증액된 거는 2024년도에 서울시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100대를 저희가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1년 동안 무상 유지 보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됐고 내년에 100대 유지 보수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해서 1,400만 원 정도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질의 드렸었는데 우리 구로형 스마트 폴 설치 이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7,5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설명 자료 27페이지 보면 결국은 스마트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2동, 개봉동 스마트 빌리지 이거랑은 별개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그건 별개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왜, 설치를 많이 할수록 좋을 텐데.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좋다는 건 아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로 사업들이 많은 게 인건비도 많고 유지보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사업은 삭감을 못하고 인건비는 무조건 증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빼다 보니까 새로 신규 사업 새로 설치하는 거나 구축하는 사업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CCTV 유지 관리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CCTV 유지 관리 비용으로 저희가 한 7억, 3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7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억 6,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CCTV를 올해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작년에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CCTV 대수가 늘어나면 유지 관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CCTV 통합 관리 안 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통합 관리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주차관리과 거까지.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공원녹지과까지 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공원녹지과 하천 거까지 다 하고 저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시설관리공단 건 안 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안 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것은 따로 관리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에 주로 설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방범은 아닐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방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방범도 포함이 되는 거고 경찰서 하는 것하고 통합 관리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경찰서에 방범을 하는 건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저기는 교통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방범, 주차, 공원에 있는 것도 어차피 방범이니까 저희가 100% 다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통합 관리하는 데 1년 예산이 한 7억 6,000 정도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스마트도시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 관내에 CCTV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통합 관리를 하고 주민들의 안전부터 시작해서 전체 관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부서가 중요한 부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2026년도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의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스마트팜 저희 예전에 항동에 설치한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스마트팜이요?
○이명숙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명숙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팜 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거기 천왕산 입구 쪽에.
○이명숙위원 예전에 하던 데 그대로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똑같습니다. 건물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요.
○이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한 2, 3년 동안 어디서 했는지 궁금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지금 스마트팜 센터 교육 중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이명숙위원 몇 분 정도 교육받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교육은 저희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4차 산업 교육도 거기 스마트팜 교육도 하고 유치원생들 데려다놓고 쿠킹 클래스라든가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우리동네 배움터라든가 교육지원과도 일부 제공하고 있고 저희 부서만 100% 쓰는 게 아니고.
○이명숙위원 스마트팜 교육을 통해서 혹시 창업하신 분 계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창업하는 건, 저희가 채용해서는 썼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스마트팜에 지금 기간제 근로가 3명이 있거든요. 거기다 채용해서 쓰신 분은 계신데 창업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판로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거기는 저희가 판매가 안 돼서 주로 재배한 채소들은 복지기관에 전부 다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산이 들어갔으면 조금 활용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스마트팜 사업이 한 지가 4년 넘은 것 같거든요. 구청에서는 어떤 성과를 보고 있는지.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복지기관에 저희가 거의 월 한 420톤 정도를 수확해서 복지시설들에 계속 나눠주고 있거든요. 한 달에 나눠주는 날짜가 딱딱 복지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복지기관에 우리가 주는 거 외에는 다른.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판매를 안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든가 이런 게 조금 가시적으로 나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스마트팜 사업한 지가 지금 꽤 됐는데, 수년이 흘렀는데 조금 방향성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저희가 견학 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 시설 그다음에 스마트팜에서 나온 채소는 재배해서.
○이명숙위원 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제공해 주고 있고 그 정도 있고 거기서 사실은 스마트팜을 하려면 사실은 재배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배워서 그런 시설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결국 투자 대비 사업성도 있어야 되는데 창업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보니 저희가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구조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특별히 스마트팜 교육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구조여서 제가 한 4~5년 지난 시점에서 과에서도 조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 한번 해보십사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운영은 저희 어디서 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홍보관도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위치가.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홍보관은 신도림역 디큐브 거기 하고 신도림역 사이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올해 체험 기기 1,650만 원 주고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올해요?
○이명숙위원 예,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내년 사업 말씀하시는.
○이명숙위원 내년에 사업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올해 파크골프 서울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2,300만 원 저희 걸 내고 서울시에서 2,300 대는 거로 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선정이 돼서 저희 2,300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 스크린 파크골프장 하나 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명숙위원 스크린 파크골프장 지금 타 구는 경로당 쪽으로 가는데 저희는 어디다가 할 예정이세요? 안양천에?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아니요. 스마트 구로 홍보관에 하나.
○이명숙위원 홍보관에다 하실 계획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설치하려고 서울시에서 지금 공모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 받기로 돼 있고요.
○이명숙위원 2,300만 원 받아오면 자부담, 저희 구 부담은 없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2,300만 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4,600만 원짜리 사업이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거기가 왜 그러냐면 파크골프장만 설치하는 건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대기석이나 이렇게 편의시설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봇 바둑하고 오목 두는 로봇 그것도 좀 몇 개 들여놓고 그다음에 해피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테이블들이 있으면 테이블에서 같은 어르신들끼리 와서 이렇게 게임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스크린 파크골프 사업으로 지금 2,300만 원 서울시 예산 갖고 온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1,650으로 가능한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거기가 구매한 게 이쪽으로, 세 가지인가를 하게 돼 있는데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모가 된 다음에 50:50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할 건데 올해 공모 사업이 떠서 저희가 원인행위 해놓고 내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을.
○이명숙위원 서울시 예산 사고이월, 추경이 지금 안 될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아니요. 서울시에서 받으면, 사고이월은 지금 하면 되거든요.
○이명숙위원 올해 사업을 예산 때문에 내년에 사고이월 시킨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서울시 것만 받아서 바로 원인행위 해서 사고이월,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내려와서 내년 초에 바로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도 빡빡하고 하니까 서울시 예산이나 빨리 신청해서 일단 받고 보자 그래서 받은 거거든요.
○이명숙위원 받은 상황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이명숙위원 저희 그러면 내년에는 스크린 골프는 여기에만 설치하시겠다는 거로 과에서 그렇게 계획 잡고 계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총괄하는 부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거기 공문이 왔길래.
○이명숙위원 홍보관에서 하는 건 이거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하나 하고 싶어서 공모를 신청해서 된 겁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획업무 추진 21페이지에 4차산업혁명자문위원회 지금 하시려고 하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문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저희 사실 스마트도시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들 있으면 자문 받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관련된 사업들 저희들이 예전에는 G밸리 우수 제품 같은 거 할 때도 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기본 계획, 시행 계획 그다음에 관련된 거 있으면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17명인데 이분들은 자격 조건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운영위원회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자격 조건 따로 없다.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스마트 알림이 서비스 구축하시려고 하잖아요. 교차로에 알림이 하신다고 3,000만 원 예산 넣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저희가 올해 6개소를 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1개만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할 장소나 이런 건 내년에 수요 조사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해놓은 데는 없지만 그러면 올해 6개소는 다 사업 끝난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끝났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에 1개소 미확정이라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좀, 15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및 활성화에 대해 묻겠어요. 이번에 무인자원회수기가 3대 구매 7,200만 원 하신다고 편성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거 어디다 하실 예정인지.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지금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총 8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동별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신도림, 구로 3동, 고척 2동, 개봉 1동, 오류 1동이 기존 설치돼서 운영이 됐고요. 지난번에 추경 예산 편성해 주셨던 3대는 구로 4동, 고척 1동, 수궁동 설치 예정입니다.
○곽윤희위원 민원 같은 건 별로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민원이 있다면 빨리 자원들이 소진되다 보니까 더 많이 투입을 하고 싶다.
○곽윤희위원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곽윤희위원 3대는 지금 어디 장소는 안 정했네. 그러면 최고 시급한 데 해달라는 데가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갑 쪽이 좀 편성이 돼 있어서요. 지금 을 쪽에다가 조금 더 많이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곽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에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분담금, 공동이용 구로구 부담금이 지금 한 70여 억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저희가 폐기물 관련해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에 따른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광명에다가 지금 그 비용을 내는 금액입니다.
○곽노혁위원 매년 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매년 냅니다.
○곽노혁위원 매년 금액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인상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금액은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줄어든 게 물량 자체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어서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분담금 인상 혹은 인하 결정을 어디서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결정은 광명에서 해서 저희에게 공문이 오게 됩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광명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건가요? 우리는 조정하고 이럴.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저희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요. 그쪽에서 그 내용을 일단 사전에 보고는 받습니다.
○곽노혁위원 만약 이거를 지금 정해진 분담금만큼 여기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70여억 원.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그거를 만약 분담을 못하거나 광명에서 요구하는 만큼보다는 좀 줄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처리량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요. 남을 수도 있고요. 혹시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광명하고 사전 협의를 하기 때문에 최대치를 일단 저희가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곽노혁위원 예를 들어서 책정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산정된 게 70억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50억밖에 분담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여태까지 광명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분담을 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각 시설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한 11억 5,000 정도 지금 편성을 또 한 상태입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구로구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전 예산 80% 수준, 정말 마른 수건 쥐어짜는 수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명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불하면 좋은데 상황이 안 돼서 그 수준에서 현격히 부족한 금액밖에는 못 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매해마다 사전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께서 불편이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폐기물은 나오는데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광명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광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지금 70여억 원은 광명하고 합의가 된 금액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저희가 매해마다 처리하는 물량 대비해서 계산한 겁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아직 합의된 건 아니고 우리 쪽 추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그렇죠. 매해마다 처리되는 양을 계산해서 저희가 추산한 금액입니다.
○곽노혁위원 매년 추세가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들쭉날쭉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이게 매해마다 분석을 해보면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요. 한 70억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기준선이 그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27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정거장 시범운영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을 할 후보지가 몇 군데 정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지금 재활용 정거장 같은 경우는 새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아직 후보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치 사업이어서 협치위원회랑 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곽윤희위원 어떤 점을 제일 고려해서 선정을 하실 건가 물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우리골목 청소운동 하시잖아요. 지금 기간제 보수를 2,200만 원 감액 처리하는데 기간제 인원수 줄이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인원수를 줄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예산 편성을 해놓는데요. 내년에는 한 14명 정도 퇴직금 발생하는 부분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작년에 비해서 2,200만 원 정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사업은 정상으로 진행되는데 퇴직금 부분에서 2,200만 원 감액 처리했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역 잣절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청소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녹지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물놀이장은 녹지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 도구 구입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화장실 내에 있는 청소.
○이명숙위원 화장실 말고 물놀이장.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따로 지출되는 게 없어서요. 녹지과에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양성주 가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가로경관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 2페이지에 보면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이 많이 증가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로경관과장 양성주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가 좀 변동이 많은데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정기 등록하는 내역 중에 위반 내역을 점검해서 그 부분에 좀 이 부분들은 체크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통보하면 저희가 점검하고 증빙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징수분이라 해서 조금 증액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증가를 많이 했길래 물어보려고요.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이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기간제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양성주 위탁 용역입니다.
○이명숙위원 위탁 용역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양성주 예.
○이명숙위원 급량비도 제공되고 있고 해서 위탁 용역은
○가로경관과장 양성주 직원들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급량비가 편성된 거고요. 가로정비팀 직원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 저희 얼마 나가요?
○가로경관과장 양성주 올해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두 군데 지금 용역 위탁한 게 있고 상이군경회 신도림 하는 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5억 정도 내외 나갑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지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로 5억 800 들어가는 게 민간위탁 두 군데 주시는 거라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양성주 예, 용역하고 그다음에 신도림 쪽은 상이군경회에 위탁해서 한 5,000 정도가 그쪽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상이군경회에서. 저희 위탁하면 사업 결과를 어떻게 보고받나요?
○가로경관과장 양성주 출퇴근 보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점검한 내용 사진 받고 심한 거는 직원들 같이 나가서 현장 점검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대장 체크하고요.
○이명숙위원 조금 계속 문제가 되는 데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 정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로경관과장 양성주 고질 지역이 계속 고질로 남아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몇 군데 신도림동, 개봉역, 오류동 이쪽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점 분들 중에 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도 있고 아니면 치고 빠지는 차로 왔다 갔다 하는 분, 특히 그쪽 골목이 좀 좁다 보니까 차량 이동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직까지 완전히 근절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명숙위원 모르겠어요. 신도림 쪽은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 동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양성주 예, 알겠습니다. 개봉동하고 이쪽도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개봉 1동 한진아파트에 적치물들 하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번 철거하고 있는데 지금 개봉 1동 주민센터 그 뒤쪽에도 골목에도 한 분 계시고 고질로 계시는 분들이.
○이명숙위원 그래요, 위탁 사업 계약서 한번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양성주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성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경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관해서 자산취득비 보면 주민 보청기 예산이 5,0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5,000만 원 갖고는 몇 분 정도 하나요?
○환경과장 박정경 저희가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65세 어르신에 대해서는 보청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추정해서 산정했습니다.
○곽윤희위원 많이들 안 신청할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박정경 올해 첫 사업이라서.
○곽윤희위원 첫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신청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사업이라 물어봤고요. 5,000 다 내도 다른 과에 돈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올해 대비 예산에 보면 35페이지 400% 가량이 증가했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정경 주요 증감 사항이 보청기 지원 사업이 주민 제안 사업으로 올해 선정되면서 이 사업을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곽윤희위원 환경과에서 왜요?
○환경과장 박정경 타 부서에 줄 만한 곳이 없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르신복지과인데 어르신복지과는 65세 이상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저희는 전 세대에 다 지원할 거라서 저희가 직접 사업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409%가 증가됐는데 왜 환경과를 주셨나 해서. 35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과장 박정경 어린이활동공간 지원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환경보전법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납 함유량이라든지 바닥재라든지 기준이 높아져서 저희가 시료 검사할 수 있는 분석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600만 원 정도 증감시켰습니다.
○곽윤희위원 408%가량이 증가됐구나 해서. 그리고 환경과 47페이지 보면 구로구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추진 중인데 어디로 조성하실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아직 내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라 어디로 지원할지는 알 수 없고 내년 공모하고 들어오는 데서 심의 평가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원 및 관리. 우리 지금 현재 항공소음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환경과장 박정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새로 다 임명하셨나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명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경 올해는 위촉위원 중에서 재위촉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셔서 한 분 빼고는 다 재위촉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시죠?
○환경과장 박정경 전체 20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재위촉 기간이 언제까지죠?
○환경과장 박정경 올해 10월 26일부터 2년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재위촉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임명해서 20명 위촉하신 거잖아요. 당연직은요?
○환경과장 박정경 당연직은 4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4명이 직접 피해지역 동장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각 동의 소음 피해지역 동장님 네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십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고척 1, 2동 그다음에.
○환경과장 박정경 구로 1동, 개봉 1동 동장님이십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은 다 임명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일반 현안인데요. 일반 질의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센터 1분소 지금 그게 확정된 거죠?
○환경과장 박정경 아직 정식 공고는 안 났고 지금 확정이 거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우선 서울시에서 항공소음 피해지역 직접 피해지역과 간접 피해지역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상당히 논쟁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직접 피해지역과 간접 피해지역 분소 우리가 센터 운영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20명의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잖아요.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서울시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니터링 하셔야만 우리 고척동이나 개봉동, 우리 1동 항공소음 피해지역들이 어떻게 바뀔지 1센터 1분소만을 하여튼 서울시에서 결정은 안 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서울시하고,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필요하다면 내가 자료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곽윤희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항공 피해지역 보청기 사업 주민 참여인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비는 어떤 거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항공기 지원 사업 주민 예산 지원 사업에서 공모 사업 중에 주민들이 제안하신 사업 중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비는요?
○환경과장 박정경 사업비는 공항공사에서 나온 8억 8,800으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그 돈으로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10억 얼마 정도 되잖아요. 지금 18억인가 나는 그 돈에서 나는 주민 참여 선정이 돼서 이 보청기 사업을 하는 건지 그러면 나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청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항공기 지원했던 사업비, 우리 지원해 주는 거 거기 그 사업비로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구비인지 그런 항공 사업비인지 항공 사업비 맞죠?
○환경과장 박정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비로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이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 학생문예활동 행사가 있는데 심사위원 수당 20만 원이에요. 어떤 심사를 아이들 환경보전에 관한 글짓기나 그림 공모전의 심사위원들 수당인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이명숙위원 심사위원들 수당이 꽤 세네요. 제가 20만 원짜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리가 저희 예산 잡혔는데 이 석면피해는 병원에서 입증해 주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박정경 석면피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대부분 90%가 내려오고 저희 구비 사업 일부 편성됩니다.
○이명숙위원 그게 아니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환경과장 박정경 병원에서 검사하고.
○이명숙위원 검사하고 석면피해라는 걸 증명을 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저희 구로구 주소가 돼 있으면 저희 구로구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박정경 예.
○이명숙위원 환경교육센터 운영하시겠다고 신규 사업을 넣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박정경 환경교육센터 지정 사업은 저희가 원래 서울시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비로 진행했던 사업이었는데 2024년에 지원이 없어지면서 저희 구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지금 14개 자치구 16개가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환경에 대한 교육 사업 자체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관련한 시설이나 인적 인력이 있는 곳에 공모를 통해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공모 사업으로 민간위탁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정경 약간 민간위탁 사업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인력 지원이라든지 시설 지원은 없고 교육 사업 자체만 운영할 거라서 지정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교육 자체만.
○환경과장 박정경 예.
○이명숙위원 위탁 주신다. 과에서 관리하시네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그렇죠.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체험센터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용역 조사로 2,000만 원 넣으셨거든요. 어떤 용역 맡기실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경 지금 정식으로 기후위기 체험센터의 조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 공모 사업을 하든지 전체 신축 리모델링 아니면 소규모 신축 이런 예산에 맞춰서 용역을 조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체험센터를 운영할 건지 연구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이명숙위원 타 구에 지금 진행하는 곳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경 지금 대규모 신축 사업은 저희가 환경부 공모 사업이 계속 있긴 한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0억 정도로 조성했던 게 있었고 리모델링 사업은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해서 저희가 2027년부터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환경과장 박정경 예, 일단 한번 타당성 용역 조사부터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전기차 충전 방해하는 분들이 많나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지금 건수가 저희가 2022년부터 단속 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오고 나서부터 2022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96건이었는데 2025년 12월 말 추정한 건 1,700건입니다.
○이명숙위원 1,700건, 신고 들어온 게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지금 1,700건이고 내년도에는 더 많아질 예정인데 저희가 일반 직원 1명으로 지금 혼자서 이 업무를 하기엔 너무 양도 많고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임기제 직원을 1명에서 3명까지 채용한 구도 있고 몇 개 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직도 2명에서 3명 정도 하고 있는 구가 대부분인데 저희 구가 1명 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년에 임기제라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주로 신고가 부정주차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그렇죠. 전기차 주차 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했을 때 저희가 단속하는 건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그 정도로 직원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1,700건이 신고 되었다니까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원 사업 있잖아요. 센터별로 고척센터, 서남권센터, 분소, 사업 예산, 인건비 내역 전부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업, 예산, 센터별 고척·서남권·분소하고 인건비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미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용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정회 후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 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용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곽윤희 위원님게서는 계수조정 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요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4,965억 3,277만 8,000원 대비 10.07%인 499억 8,548만 8,000원이 증가한 5,465억 1,826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7,106억 7,186만 9,000원 대비 8.50%인 604억 3,584만 4,000원이 증가한 7,711억 771만 3,000원입니다.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어르신복지과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외 8개 사업에 대해 9억 5,350만원 증액하였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해 4억 1,15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곽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계수 조정 내역과 곽윤희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부록] ○2026년도 예산안(스마트환경국 소관)
[부록] ○검토의견





○출석위원 (6인)
홍용민 곽윤희 김철수(더불어민주당) 이명숙 곽노혁
변정열
○출석공무원 (5인)
스마트환경국장 최영미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청 소 행 정 과 장  김태식
가 로 경 관 과 장  양성주
환 경 과 장 박정경
○출석사무국직원 (4인)
전 문 위 원 박은진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박진혁
김   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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