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회의록

(제340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3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홍용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용민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부위원장 홍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신수정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수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용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책자 136쪽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요구액은 교통행정과 1개 부서 1개 사업으로 총 1억 원입니다. 이를 설명 드리자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용 1억 원을 매봉초교 주변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 완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 예산의 부분 교부 및 2025년 10월 교부에 따른 물리적 소요 시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교통국은 일반 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 1쪽, 예산안 책자 일반 회계 183쪽, 주차장 특별회계 207쪽입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2025년 대비 4% 증가한 1억 1,6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시·도비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16.06% 증가한 1억 6,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개인용 이동 장치 견인 건수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81% 증가, 20억 5,9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7.70% 증가한 7억 9,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주차 요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91.41% 증가한 1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 2쪽, 예산안 책자 일반 회계 579쪽, 주차장 특별회계 891쪽입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5년 대비 13.42% 감소한 85억 4,3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구로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으로 전년도 대비 6.43% 감소한 48억 9,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1.29% 감소한 34억 7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기본 경비 감소로 전년도 대비 17.74% 감소한 6,2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과는 일반 운영비, 우편 요금 및 기본 경비 등 감소로 전년도 대비 22.61% 감소한 1억 8,0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신도림역 구로1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91.41% 증가한 1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5년 명시이월 사업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고경림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도시안전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위원님들 자료 검토 중이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 과장님 이거 26년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사업 내용 올라온 거 보니까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이 25년 8,400여만 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내년에 69% 이상 감액돼서 2,600으로 편성이 됐어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예산, 25년, 26년 예산안 사업 설명서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 보니까 스마트 안전체험 교육 운영 2,000만 원 그다음에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2,000만 원,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 400만 원 이것들이 26년 예산에는 전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많이 힘들고 또 좀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또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요구드릴 그런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이거를 제가 지난 11월 11일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26년 구로구 예산안과 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도시안전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 교육들, 스마트 안전문화체험, 안전교육 뮤지컬 이게 사업 종료 이유가 예산 부족으로 돼 있어요. 물론 구로구 살림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과에서 작년 대비 20% 정도는 삭감하는 그런 기준으로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사업 내용들 사업 목적이 주민 그다음에 특히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실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을 실시해야 어릴 때부터 안전 의식도 좀 함양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안전 자만 붙은 사업들은 다 그냥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당장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시 안전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삭감할 때 좀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현안대로 된다 하더라도 시행이 됐건 뭐가 됐건 과장님 신경을 좀 자주 쓰셨으면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또 한 가지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설명서 29쪽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이 있어요.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여 구청 내 종사자 및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국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맨 밑에 보니까 조금 저거 한 게 있어서. 연구 용역비가 그다음 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이 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사업 내용이 아니라 용역비 같은 것도 삭감이 돼서 용역이 가능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500만 원이 조금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사실 조금 사업 추진에 그 금액으로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떤 사업 내용을 할 때 예산이 좀 삭감이 되면 그 사업을 좀 축소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용역비 이런 거는 단돈 만 원이 부족해도 그 용역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계약할 때 이행하기 힘들거나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이 위험성 평가 용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지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고요. 청소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등등 동주민센터도 많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현역 근로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게 현 정부에서도 엄청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고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요새. 그런데 이 용역 실시에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할 거면 차라리 전액 삭감을 해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렇게 부분 삭감해 놓으면 이게 정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금방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차기로 넘겨서 추경 때 하든가 아니면 5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게 원안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잘 추진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어제 저녁에 봤더니 조금 언덕이나 아니면 이면도로 있죠. 조금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아예 빙판이 돼 버렸어요. 아까 사전 예방 및 대응이 있는데 전혀 지금 모래주머니나 또 이렇게 염화칼슘이나 물론 도로과지만 사전 재난, 이것도 재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적기 적소에 딱 비치가 돼 있었으면 참 좋았었는데 그 통도 그렇고 완전 빈 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저희 도시안전과는 폭염 내지 한파 전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현장 실사도 다니고 현장 점검도 다니는데요. 다시 한번 도로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빨리 그런 시설들,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지금도 아직 미흡한 게 너무 많고 요새 골절이나 이런 환자들도 한번 파악해 보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에 이렇게 돌출된 돌이라고 할까 보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거 다 안전사고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도로소파 말씀하시는 거죠?
○변정열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사전에 점검이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부서에서도 이렇게 삭감만 시켜서 좋은 게 아니고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삭감시키지 말고. 안전 이게 미흡하면 다치는 거는 다 주민들인데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이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체험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 요금 300만 원, 수도 요금 55만 원, 가스 요금 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풀가동했을 때 이 금액이고 23% 잡았을 때는 지금 당해 연도 예산으로 잡으셨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1,170만 원 이 예산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체험장이 완전히 도시안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던 예산, 공공요금을 저희 과로 다시 환원시킨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활용을 해도 이 공공요금은 도시안전과에서 전액 운영비로 넣으셨다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23%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해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이거는 일단 공공운영비라는 게 남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이렇게 강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재난안전체험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어린이들이 무지 좋아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에서 다중이용시설 지금 전문가들이 안전점검하시잖아요. 저희 다중시설 점검 대상지가 몇 개 정도 돼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다중이용시설이요?
○이명숙위원 예, 저희가 점검해야 될 대상.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도 실시하고요. 일단은 개소 수는 세부적인 거는 자료로 드리겠지만 NC 백화점이라든가 디큐브 이런 인파들이 많이 몰리는 데 위주로 저희가 항상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세 분이 활동하시겠다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으세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다중이용시설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숙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세 분인데 그걸 나눠서 4회.
○이명숙위원 4회 할 건데 세 분이서 하시면 안전점검에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전문가들도 있고 저희 각 과에 또 실무 팀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으시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중대재해 예방으로 산업보건의 위촉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산업보건의는 국가에서 지정한 산업보건 관련된 의사분인데요. 구청에 직접 오셔서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현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도 체크하고 대사증후군 내지 이런 건강에 대해서, 안전보건에 대해서 그렇게 상하반기에 나눠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상하반기에 나눠서 점검하지만 수당은 매월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런데 사실은 매월은 못 하고요. 분기별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1페이지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올해 안전보험 가입 금액 1억이었잖아요. 전년도 보험료 1억 4,000 지급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1억 4,000에서 1억 원대로 조금 삭감이 됐거든요.
○이명숙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1억 4,000 잡으셨는데 1억으로 하시면 보장 내역이 줄어드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보장 내역은 줄어들지 않고요. 이게 12개월이 아니고요. 10개월 계약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거기가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10개월.
○이명숙위원 10개월 계약하면서 예산이 4,000만 원 삭감됐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사실 삭감은 아니고요. 계약 개월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그러면 차후 년 2027년도에는 12개월 계약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렇죠.
○이명숙위원 저희 구민안전보험 올해 몇 분 정도 혜택 받으셨어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구민안전보험이요?
○이명숙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게 사실은.
○이명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아니요. 자료 있는데요. 올해 4건입니다.
○이명숙위원 4건이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리고 24년도에는 16건, 사실은 계약한 금액 대비 보상 건수가.
○이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조금 더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 더 보장 내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보험 계약을 할 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사업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나요? 무리가 있겠죠?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조금 난항이 예상되고요. 좀 전에 곽노혁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삭감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도시안전과에서 가장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예산들은 삭감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서에서, 도시안전과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한 사업이, 삭감된 예산 중에 혹시 이 예산만큼은 꼭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부서든지 다 똑같습니다. 지금 구 예산이 그만큼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것만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도 넘어가고요.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자율방재단도 접어놨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중대 예방도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과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구민안전보험 운영은 우리 이명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보.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중복 지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로구가 부서마다 보험 드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자전거 보험도 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도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아마 구청 차원에서 도시안전과가 아닌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구민이 43만이라고 생각하면 각 부서에 드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로 따로. 그렇지만 또 우리 구민들이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이 개인으로 드는 보험들이 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도로과에서 상해보험에 들었거나 우리 구민안전보험에 들었을 때는 혜택이 미비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도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총무과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우리 전 구민들이 전체 각 부서에서 했던 예산들을 좀 모아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확인해서 아마 주무 부서에서 해 주셔도 좋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중복부터 이중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저희 구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하고 달리 개인적으로 드는 실손보험이랄지 이런 보험이 있잖아요. 그 보험도 받고 구민안전보험은 또 중복 지급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보험 약관 잘 확인하셔서 통합으로 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또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리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 33쪽 민방위 훈련인데요. 한 2,800만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인원은 어떤가요? 교육에 대한, 전체에서 한 2,800만 원 정도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민방위 교육훈련 삭감된 내용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삭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으니까 우리 민방위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자고지 시행으로 교육 이수율이 양호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우편 안내문 발송이 불필요해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내용은 알고요. 전자고지 발부는 진작부터 해 왔던 거잖아요. 몇 년 전부터 해온 거잖아요. 이걸 계속 8대 때부터 문제를 삼아 왔었고 옛날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 이렇게 고지서 배부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전면 시스템 바꿔라 해서 이 전자고지 시스템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만큼 또 전자고지서를 발부한 만큼 우편 요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감소되는 거고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이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 대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수월해진 거잖아요. 우편 요금은 그렇게 크게 발송 비용 여기에 보면 전자우편 발송 비용이 따로 나가잖아요. 지금. 이거 민간 위탁한 거예요? 위탁을 해서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민간 위탁.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 위탁하면 교육부터 시작해 교육, 발송 그다음에 참석 여부 그걸 다 해서 우리 과태료까지, 과태료는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용역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따로 전자고지서 발부에 대해서만.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1,6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첨가를 하자면 안내문 발송이 불필요해서 좀 예산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집합 교육 대상이 이론 실기 교육 그 횟수가 117회에서 60회로 줄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법적인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런 건 아닙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임의적으로 줄일 수가 있나요? 부서에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아니요, 법적으로 집합 교육 대상이 1~4년 차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1,6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610만 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민방위 소집 훈련, 피복비 전체 다 포함된 게 한 1,600만 원 되는데 1,600만 원을 용역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일반 용역하시고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고지부터 시작해서 교육 훈련 참가 여부까지 확인해서 부서로 전달하면 과태료는 우편으로 발송해서 사후 관리는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에 대한 전반, 교육 훈련 그런 거에 대해서는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민간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방위기 관리는 지금 그것도 위탁인가요? 우리 거리에 민방위기 게첩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것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민방위 깃발 관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만 따로 용역을 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깃발만, 부서별로 좀 다른데요. 저희 이번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450만 원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올해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재계약을 했는데요. 횟수가 많이 줄어서 다시 감액 재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450만 원이고요. 올해 감액한 예산이 있는데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책자하고 다른가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책자에 올라온 게 450만 원인데 지금 계약은 어디서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하나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나로?
○민방위팀장 강정범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태극기 게양 업체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혹시 도시안전과에 의뢰 안 들어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의뢰 안 들어왔는데요. 혹시 다른.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데가 아니고 우리 직능단체들 있잖아요. 직능단체들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새마을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새마을 그다음에 동친회, 재향군인회 또 여러 군데에서 관내에서 하는 태극기나 또 게양할 수 있는 것들은 관내 직능단체들이 좀 이렇게 받아서 본인들의 회비도 축적하고, 그분들이 그냥 그 회비 모아서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짜장면 봉사부터 시작해서 각 동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물론 새마을지회에서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화생방 교육도 방독면 관리가 부서에서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각 동에 가서 보면 내구연한 지나고 또 새로 한 게 구분이 잘 돼 있는 것들은 잘 돼 있어요. 박스로 해서 표시해서 잘 돼 있는데 그게 폐기, 신, 구입한 게 이렇게 겹쳐 있는 곳들이 지역에 우리가 나가서 행정감사 때 보잖아요. 그거 관리하고 내구연한 지난 것들 사후 관리 잘해주시고 거기도 이번에 구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국·시비보조금도 들어가 있고요. 50:50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국·시비, 구비 해서 그중에서도 우리 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그거 관리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몇 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현재 120명입니다. 주로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많고요. 보건소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120명으로.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여유 있게 140명으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내가 매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좀 늘려서 잡아놓으면 예산이 감액된 거잖아요. 전 년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년도도 그랬단 말이에요. 인원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이 책자를 언제, 제가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몇 년 것을 다 뒤져봤어요. 기록을 다 해왔는데 다 달라요. 임금은 작년, 재작년에 조금 기본급이 올랐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파악했는데 매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측정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이다 보니까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인원에 비례해서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매번 그러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걸 내가 몇 년 것을 다 확인했다니까요. 팀장님 예산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과다 편성된 거예요.
○민방위팀장 강정범 민방위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특징상 월 단위로 소집 해제되고 월 단위로 보충이 되는데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나가는 그 달에 필요한 인원을 주면 정확한 소요가 나오는데 병무청도 몰아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나가면 10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오는 달도 있고 또 나가지도 않았는데 20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아놓고 사회복무요원들한테 봉급이 안 나가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매년 잡고 있는데 이건 사회복무요원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3년 치 사회복무요원 집행 내역하고 전체를 한번 비교할 테니까 비교해서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주시면 저도 이 책자를 다 뒤지면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만 좀, 사회복무요원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전환 이게 이중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1억 5,000 감액, 여기는 4,400 감액,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전체 2개를 합치게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 관리(전환)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21억 4,100만 원인데요. 과거에는 국비 지원을 받았다가 지금 구비 편성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지방소비세로 보전을 받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이 두 가지, 사회복무 전환하고 관리하고 두 가지 자료 좀.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좀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향군인회 있는데요. 이번에 재향군인회 500만 원 증액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증액을 전체를 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삭감을 하고 여기 도시안전과에서는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교류해서 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현재 재향군인회 측에서 요구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재향군인회하고 겹치는 게 지금 자치행정과 사업 분야 거기에는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는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분야가 다른 예산이거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쪽에는 사업을 하는 거고 여기는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이 재향군인회에서 혹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시설 부분이 아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 부분이 아닌데 시설 부분에도 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에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김장할 때 역시 가서 보니까 배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좀 검토를 해서 하여튼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일단은 자전거 활성화도 좋은데 자전거 거치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주변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또한 보행자한테 지장도 줄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면 거치대도 또 많이 더 생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크게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 요청 사항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대부분 사유지라서 소유주와의 관계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있고 방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삶터에서 수거를 해 가고 계신데 그게 또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바로 정리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정열위원 여기 테크노마트 쪽이나 신도림동 이쪽하고 새로 짓는 송해아트홀 가는 쪽에 라마다호텔 건너편에 그쪽에도 다 거치대가 돼 있는데요. 처음에는 좋게 보였는데 지저분하니까 또 쓰레기도 버리겠죠. 그래서 도시의 미관도 안 좋고 또 보행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걸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괜찮은데 너무나 과하게 되면 이거는 보행자 우선이 아니라 자전거나 차 우선이 되기 때문에 자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행자의 안전한, 여기도 우선 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노인회 그 위에 보면 항시 불법 주차 때문에 도로는, 보도는 아주 상당히 좁아요. 여기가 그리고 유모차나 휠체어나 이용할 수 없는 보도가 되는데 그런 것 좀 이렇게 넓혀주고 또 차선을 한 차선을 줄이면 불법 주차도 할 수 없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이렇게 살펴주시고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행자가 우선이니까 보행자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 확보된 거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못 들었습니다. 예산 확보됐어요? 잘 됐네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년 동안 신경 써서 68억 정도 예산 확보돼서 문제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주민들이 좌우로, 동서로 이렇게 출구가 확정되면, 물론 반대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도림역과의 거리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제 국회에서 68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나 구청에서 또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편의 시설이나 주변의 편의 시설,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른 데 도로과도 이야기하겠고 도시계획과도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잘 검토해 주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9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는 우리 구로구 주요 시설, 도로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의 말씀하시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말씀하시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빨리 해 주셔서, 타 부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빨리 되고 현장에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조용상 팀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로IC 진짜 잘 만들어놔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혼잡한 구로IC라고 했는데 너무 잘 만들어놓고 잘했는데 다음에 도로과에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텐데 도로 포장하면서 물고임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차가 가면 자꾸 속도가 줄 정도로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도로과에 말씀드리고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거기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남부순환도로 가는 도로는 우리 조용상 팀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들이, 도로 폭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고 날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후 개선해 주시고 교통센터 앞에 유턴신호 교통처리심의 끝났다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여튼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페이지에 보면 수시 교통, 사실 그렇잖아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차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민원을 한 네 군데, 1동에서도 물론 거기 사유지가 많잖아요. 1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주변 사유지 부분인데 아파트 단지에서나 우리 전 지역이 다 똑같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출입을 했을 때 반사경 몇 군데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설명 자료 10페이지 상단에 보면 1식만 돼 있거든요. 반사경 설치 동 1개, 동별로 1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가요? 설명 자료 10페이지 하단 부분 두 번째.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이거는 동지역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라서요. 동지역사업이고 이거는 저희가 따로 수시로 민원 요청 들어와서 반사경 설치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가 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여기 지금 구주참이라든가 이렇게 동지역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동지역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아까 말씀하신 반사경은 개봉 1동 지역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역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자체 우리 예산으로 반사경은 어느 곳에 들어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그 페이지 제일 위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시설비 제일 앞쪽에 있는 3억 4,000이 그 예산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0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10쪽. 예산으로 포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4,000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나는 동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에는 동지역 해서 구주참, 바닥신호등 2개는 구주참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의 것들도 쭉 이어져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역에서 올린, 지역위원님들이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 과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3억 4,000 세부 내역을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이거는 포괄 예산이라서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포괄 예산인데 여기에 반사경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으면 이 3억 4,000으로 작업하는 데 문제 없으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시설비 자체는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올해 예산 편성 어려운 여건 때문에 작년보다 좀 감액이 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시 교통 시설비가 부족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 사업에서 또 추경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민원이,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워낙 많아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 오실 때 말씀드리려고 메모를 해놨다가 말씀을 못 드려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하고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버스 노선인데요. 우리 팀장님하고 몇 번 말씀드렸고 버스 노선하고 구로 1동에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수빈운수하고도 이야기하고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도 우리 위원님께서 서울시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나도 경인로에서 일반 도로가 됐을 때는 참 좋았어요.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쓰려고 생각을 했어요. 경인로에서 나온 차를 한 대 정도 우회전 시켜서 구로 1동을 들려서 다시 구로역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서울시하고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일단 마을버스를 우리 팀장님 검토를 좀,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서 우리 1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물론 생각공장으로 인해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 팀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볼라드 다 없애서 크게 본 위원한테 삿대질하시는 분은 없어졌는데 그런 민원들은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생각공장이 굉장히 이슈화됐던 부분이고 어제도 건축과장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각 동에 교통편의시설이 됐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지역구위원님들하고 좀 빨리 공유해서 민원의 발생이 좀 빨리 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련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주차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확인을 했었는데요. 전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구현고등학교 주변 CCTV 카메라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요구했는데 그쪽이 사각지대거든요. 사각지대고 저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학생들이 아침 6시면 등교를 해요. 그게 딱 등교하는 곳이고 차도 인도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차와 차 사이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경동택배가 어마어마하게 차량들을 서너 대씩 세워서 했는데 지금은 좀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며칠 전에 학부모 세 분하고 담당하고, 학교 선생님은 아닌데 그분들하고 잠깐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당분간이라도,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경동택배가 이사를 가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는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침 일찍 등교하고 늦게 하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게 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쪽 입구에 카메라가 하나 있고 이쪽에 STX 있는 데 1개 있잖아요. 그것을 확대해서 조금 코너까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설치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보완해서 할 수 있다면 이쪽 CCTV와 STX 입구에 있는 CCTV 거리가 한 18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입구 쪽에 하나에 있는 건 CCTV가 거기 학교 있는 데까지 커버는 안 돼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는 방범용 CCTV, 그런데 저희가 주정차 CCTV는 운영을 아침에 그렇게 이른 시간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치를 한다 해도 그런 실효성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안전 관련이라고 하면 어쨌든 주차돼 있는 차 때문에 안전 관계된 건 저희가 대책 세우기는 좀 어렵고 일단 CCTV가 있긴 한데 그쪽까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데 또 시간대가 학생 시간대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안전사고가 안 났으면 우리 학교에서나 학부모님들이 그런 요구를 안 하는데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교장선생님들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그러면 저희가 먼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를 성능 개선을 하든 아니면 앞에 있는 거를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한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꼭 그 자리에 설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능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만 있으면 나는 그것도 좋다고 판단하니까 그래도 했다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총회 때 또 나와서 했냐 하는 소리가 나오면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변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구로 5동 쪽에는 도림천 쪽에 거기는 시간 이외에는 항상 불법 주차가 고질적이고 이니셜로 KJ한테 나 많이 협박 지금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쪽에서 주차관리과에서도 이렇게 차량이 나오면 이쪽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또 옮겨요. 차들이. 그래서 동시에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다. 그냥 그대로다. 거기도 아마 CCTV 같은 거 이렇게 달면 어때요?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긴 했는데 사실 거기에 야간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변정열위원 예, 맞아요. 야간 주차. 그거 합법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CCTV가 그런데 시간이 야간에는 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구로구 특성상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강하게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CCTV 자체 운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나중에 또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정열위원 겨울에는 아마 그거를 잘 못 느끼겠는데 봄 특히 여름이나 이런 때는 도림천으로 산책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기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반대쪽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는 옛날 주택지이고 또 영세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이 없는데 그러면 옛날 집들은 다 그렇잖아요. 바깥에 주차를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단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보고 먹고 살라는 거냐 또 이렇게 불평, 불만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이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예비비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 얼마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저희가 이거를 다 올해 추경할 때 감추경해서 했고요.
○이명숙위원 8억 9,000, 9억 정도인데 이거 집행 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저희가 별도로 집행하지는 않고요. 추경할 때 이거를 다 같이.
○이명숙위원 다 같이 감추경해서 정리하신 부분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곽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의아한 게 한 가지 있어서요. 설명 자료 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거기에 인력운영비.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단속원이요.
○곽노혁위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여기 보면 25년도에 7억 9,000 몇 백 그런데 26년도에 8억 1,700, 3.1% 약간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인원 감축이요.
○곽노혁위원 인원이 감축이 됐는데 예산은 증액이 돼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면 인원 감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 25시간을 쓰다가 이게 혼용이 됐습니다.
○곽노혁위원 25시간?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시간선택제 단속원 임기제 해서 25시간하고 35시간, 기존에 예전에는 25시간으로 운영이 됐다가 이분들을.
○곽노혁위원 주 근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그렇죠, 그러다가 통일을 시켰습니다. 35시간으로. 올해 그 부분을 다 통일을 시키고 대신 시간은 늘리되 인원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곽노혁위원 몇 명 줄이셨어요? 몇 명에서.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7명이었다가 지금은 없애고 지금 현재는 내근으로 하시는 분 세 분 그다음에 외근으로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이해를 잘 못 했어요. 일곱 분이었는데.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일곱 분을 없애고 다시 35시간으로.
○곽노혁위원 일곱 분을 그만두게 하셨다.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예, 재채용 35시간으로.
○곽노혁위원 전체 몇 분인데요?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지금 내근으로 하시는 분은 세 분이고요. 외근으로 단속원으로 하시는 분은 열여섯 분이요.
○곽노혁위원 그러면 내근, 외근 전부 합하면.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열아홉 분이요.
○곽노혁위원 열아홉 분이 주에 35시간 근무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규택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규택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자동차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용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국장 이한복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국장 이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홍용민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책자 127쪽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요구액은 건설정책국 소관 4개 부서 10개 사업 142억 1,444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과는 2개 사업 90억 9,414만 4,000원, 도로과는 5개 사업 26억 3,000만 원, 치수과는 1개 사업 7억 원, 공원녹지과는 2개 사업 17억 9,02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97쪽에서 199쪽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 26.61% 증가한 19억 1,507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로과는 2025년 대비 7.76% 감소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25년 대비 48.85% 증가한 7,4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5년 대비 28.73% 증가한 17억 3,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세입예산 편성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책자 775쪽에서 832쪽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 규모는 25년 대비 1.45% 감소한 353억 175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과는 25년 대비 161.79% 증가한 115억 6,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25년 대비 17.6% 감소한 82억 1,3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25년 대비 19.22% 감소한 56억 7,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25년 대비 31.64% 감소한 98억 4,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설정책국 예산안은 구로구 도시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주성입니다.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홍용민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예산안(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인데 2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타이틀이 뭔가요?
○곽윤희위원 신도림역 남측부 도시기능 이거 관련해서 용역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곽윤희위원 그걸 간략히 설명을요, 신규니까 아무래도.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지금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 남측하고 북측 광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측은 정비가 제대로 돼 있는 데고요. 남측에는 아시다시피 혈액원이라든가 흡연 부스라든가 아니면 버스 회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난립되어 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전할 수 있으면 저희도 이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를 어떻게 개발해야지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기초 용역, 그러면 이거는 언제, 계획 잡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내년 1월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계약해서 시작할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쪽이 아무래도 정리가 되는 게 낫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거기가 교통시설이 회차 공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더 중점적으로 그게 정말 가능한지 도저히 불가능한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되겠고요. 심정적으로 저걸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심정만으로는 개발이 안 됩니다. 뭔가가 또 누군가가 실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내서 개발이 되는 거지 그냥 마음만 있다고 개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선도적으로 아마 내년 초에 한번 시행하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9페이지에 과장님, 4대공구상가 재건축 지금 많이 노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갈 길 아직 멀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일단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구로역 앞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고 다른 세 군데는 지금 아마 공구상가 내에서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다는 의사는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위나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된 게 한 군덴가 그렇게밖에 없고 다른 군데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 공구상가 이쪽에, 구로에 공구상가하고 그 옆에 또 붙어 있던 안성기계공구상가 이건 어떻게 같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따로따로 봅니다.
○변정열위원 따로따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여기 교정시설, 구로구청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변정열위원 맨 끝에 25페이지 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죠, 설명.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지금 저희들이 예산 사업 중에 제일 큰 것이 지금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제일 큰 사업이고 복합센터는 저희들이 공사비가 390억 정도 되고요. 지하주차장은 한 2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 26년도에도 예산을 거의 한 110억 정도를 잡아서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준공 연도가 2027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년에도 거의 한 15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거기 내년 3, 4월쯤에 신도림역 GTX에 그거 때문에 지하 입구 내려가는 길하고 통로 이렇게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원도 통보가 왔대요. 딴 데, 보상 내지는 딴 데로 옮기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GTX 쪽에서 어떤 공사가 들어가면 저희 자치구하고도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혈액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소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 불편 없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변정열위원 계속 만약에 공사할 때 같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주차장도 내년이면 할 가능성이 제일 많잖아요. 10억인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에 공원녹지과하고 또 치수과도 다 걸려있는데 그쪽이 옛날부터 계속 그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변화를 주면 좋고 또 주민한테 돌려주는 공간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정열위원 여기 0 하나가 더 붙어도 괜찮고요.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작년 여름에 봤을 때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신 사항이고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공원녹지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관리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느 과에서 하나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금까지 미진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지금 한 거의 몇십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환경 개선 또는 주민들의 편의 아니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 같은 거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하고 싶어서 거기에 따른 단초가 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거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게 전에 용산역 있잖아요. 용산역이 그렇게 낙후가 돼 있는데 지금은 아주 멋진 광장으로 딱 변신을 해서 우리 여기 신도림동도 그렇게 변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철도종합복합센터 5차 철도망 계획이 최종 발표가 올 12월달에 하기로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당초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내년 2월로 고시 예정이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국토부에서는 어떤, 혹시 정보 들은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컨택을 해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데면데면하고요. 하여튼 속 깊은 정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2025년도는 어떻게 되든지 철도망종합센터 이전에 대해서 우리 1동, 그다음에 전 구민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우리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민·관·정 협의체가 작년도까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이왕 민·관·정 협의체가 활성화되고 16개 동이 우리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연대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명은 몇 명 정도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3만 명 넘게 됐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약 3만 명 이상?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만 명 이상. 차후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국토부에 제출할 부분은 차츰차츰 민·관·정 협의체가 잘 같이 공유해서 국토부에 방문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하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왕 시작된 거고 시작된 만큼 결실은 어느 정도, 여하튼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주민들이나 구청에서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하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00만 원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 100만 원 있었었나요? 전년도에 590만 원인가요? 전년도에 400만 원?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400만 원이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 400만 원이고 올해도 4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참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여튼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토부를 방문하거나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필요한 경비들이 소요가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단순하게 구청 차를 이용하는 것도 아닐 거고, 만약에 대개 무슨 일이 있다면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야만 그 부서에서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아까 변정열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공구상가 부분은 그냥 우리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 네 군데 다, 하여튼 거기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그렇죠, 그쪽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재개발하거나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조합의 조합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전번에 한 번 뵀었는데 별다른 의사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 지역구기 때문에 유통상가나 공구상가 그다음에 1번지 그쪽을 확인하고 있는데 별로 별다른 사항은 없더라고요. 단, 유통상가, 부서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을 텐데 거기에 구현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뒤쪽에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구현고등학교하고 유통상가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소음 예산으로 방음재, 샷시라 그러죠, 방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했는데 너무 애들 이 앞에 시험 볼 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인데 혹시라도 지금 회장님들하고 얘기하셨을 때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철도 지하화, 상부개발 이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용역 언제까지 끝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지금 내년 4월인데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 4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내년 4월인데 저희들이 한 번 또 연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하는 것이 철도기지장이 이전되는 거를 갖다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어떤 구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차 철도망에 대한 2월달에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세부적으로 또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다 좋은 것이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대안이라든가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연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무래도······.
중간 발표는 한 번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일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중간 보고는 한 번 했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 발표 없이, 중간 그게 없이 한 1년 정도 연기할 계획을, 사업이 방대해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5차 철도망을 계획을 보고 이것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것이고 안 됐을 경우에 한번 아까 위원님께서 민·관·정 협의체 활성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사한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스터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4월에서 좀 더 연기를 한다는 거고요. 용역 보고회 하여튼 중간 정도는 만약에 안 되거나 됐거나 저희들이 한 2월이나 3월쯤에 한번 민·관·정 협의체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복합이나 지하나 민·관·정 협의체들이 이왕 구성됐으니까 우리 구로구 전체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구의 행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니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오늘 교통행정과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도시계획과하고 연관됐을 텐데요. 우리 구로역 동문 출구, 동·서문 출구,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어느 쪽이죠? 제가 지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혀 모르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동·서문 출구가 신도림쪽 현대아파트, 태영아파트 사이로 동·서문 출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걸 4, 5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다가 어제 그제 그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한 68억 정도 확보가 돼서 동·서문 출구에 대해서는 아마 급속하게 사업들이 시작되리라 생각하니깐요. 도시계획과에서도, 거기가 뭐죠? 더링크 그쪽이,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호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호텔 그쪽이 전부 도시계획 돼 있는 거잖아요.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는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시는데 약간의 좀, 우리 복합상가가 총 예산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잠시만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 13페이지 봐보면?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거기가 391억?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9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90억 중에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건 얼마 정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지금 2025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5년 예산 확보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산까지 확보된 예산이 200억,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00억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200억 정도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약 한 200억이라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190억 정도가 앞으로 190억이,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더 들어가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27년 9월까지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27년 9월까지인데 앞으로 19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올해,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비 예산은 내년, 26년도에 저희들이 예상이 구비 예산은 한 74억 정도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27년도에는 한 83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에는 전년도는 제로고 올해가 17억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7억 9,000.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그거는 지금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좀 구분 좀. 복합상가하고, 그쪽 복합상가하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하상가 예산 흐름, 예산 했던 거 있잖아요. 국비, 시비 매칭 이런 거 다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헷갈립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누구도 이렇게, 모르는 거거든요. 총 예산이 390억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현재 보유액이 얼마고 국비가 얼마 들어갈 거고 시비가 얼마 들어갈 거고 앞으로 이 추정액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추정액 없이 우리가 단순하게 190억, 앞으로 190억, 2026년도에 마감되는데 190억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 두 가지만 과장님 확인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제 옆에 계신 변정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5쪽에 보면 신도림역 남측부 도시기능 강화 용역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이 쭉 있어요. 2050년 구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도심 기능 강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간 현황조사, 이용자 특성 분석 쭉 있어요, 여기. 물론 여기 큰 그림은 2050 구로구 도시개발 발전기본계획이 있겠지만 지금 과에서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을 텐데 추구 방향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쪽 광장 쪽, 그 광장이 아니라 교통 광장이라고 제가 임시로 표현하겠습니다. 교통 광장 그 앞에 보면 먹자골목이 있거든요. 그쪽에 아마 지금 저녁에 나가보시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곽노혁위원 저도 잘 압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실상 나가보면 가서 그냥 술 마시고 먹고 놀고 그런 장소밖에 없고 특히나 쉴 장소가 너무 없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거기 왔다가 젊은이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또 옆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걸 시작하는 것도 변정열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계속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발할 거냐는 방향성에 대한 용역이고 구체적인 용역은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거를 나중물로 해서 하나씩 풀 계획입니다.
○곽노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앞에 먹거리 술집 그쪽은 공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공간이 있어야 어떻게 하는 건데 그쪽은 공간상에 제약이 있고 공간상에 뭐라 그럴까 여지가 있다고 할 거는 아까 얘기한 차 돌아가서 나오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회전교차로.
○곽노혁위원 회전교차로 그쪽하고 미래도서관 쪽부터 저쪽 안양천 들어가는 입구 그쪽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제 생각에는 개발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들은 얘기로는 부분적으로 그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 어쩐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는 뾰족한 저게 없을 것 같은데 과연 2,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는 있겠으나 구청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데, 심지어 지금 복지 쪽 예산은 정말 짜서는 안 될 때까지 다 짜서 지금 막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시급함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지금 말씀하신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됐어야 될 계획이고 그 기본 용역을 갖다 연구 용역이라든지 어떤 마스터플랜은 기존에 나와야 되는 그 장소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회전교차로라든가 아님 지금 말씀하신 미래초등학교 그쪽 그 시설을 두고 생각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둘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전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 돌리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술적인 대안을 생각을 해서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까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 회전교차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 시설 그대로 남겨놓고 거기에다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그 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그거를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가라는 거에 대한 연구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일부 저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림 광장 쪽은, 교통 광장 쪽은 빨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상 철도 지하화 문제 저희 용역 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이명숙위원 용역비 얼마 지불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어디 말씀하시는?
○이명숙위원 지금 지상 철도 지하화, 17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3억 3,700입니다.
○이명숙위원 3억 3,700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이명숙위원 3억 3,700 전체 지불된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지상 위에 어떤 것을 개발할지에 대한 용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만약에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용역을 의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이거는 지금 철도기지가 이전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하는 거고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철도지하화법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지하화법에 따라서 모든 지상철도는 지하로 내려가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가능한 데는. 그래서 제가 예측해 보건데 어차피 그쪽 시설은 지하로 들어가든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부의 공간이, 유휴공간이 많이 남게 되고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미리 저희들이 해놔야지 그때 가서 해 놓으면 이미 늦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철도망에, 이게 지금 시간 싸움이잖아요, 저희가, 언제 되느냐의 문제이지 하기는 하게 돼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아까 전에 다시 용역사에 다른 용역을 부탁하겠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려고,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그거는 그 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신도림 광장에 대한 용역이고요. 이 용역은 다른 용역입니다.
○이명숙위원 이거는 그냥 이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용역별 내년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내년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구청에서 다른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그렇죠. 저희들이 구상하는 용역입니다.
○이명숙위원 구상하는 용역이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예,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남측부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가 도서관이 생겼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신도림.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신도림, 도서관이 생겼고 그다음에 차량이 버스, 택시가 회차하고 그다음에 우측에는 자전거 보관소 하다가 이제 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그 옆으로 여러 군데 시설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초 용역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기초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기초 용역 결과를 보고 어떤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는가 확인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한 기초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아니요. 이거는 연구 용역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연구 용역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지금 말씀하시는 거 2,000만 원은 방향성에 대한 고민하고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고요. 어떻게 보면 타당성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용역이 끝나면 후속 용역으로 교통행정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이런 데다가 개별적으로 용역이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거기가 유수지잖아요. 유수지에서 치수과와 도로과와 협력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후속 용역.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지하 상부개발 용역이 3억 3,000?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700.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700이잖아요. 3억 3,700인데 이건 순수하게 앞으로 개발을 지하화할 것을 대비해서 상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변정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예, 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정열위원 아까 이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 보는 관점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1번 출구에 보면 1번 출구로 나오면 그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이 요새 다목적으로 조그만 음악회나 무슨 집회나 이걸 해요.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 흐트러지고 그 지역에 근처에 음식점에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영업이 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로구에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 5동 쪽에는 먹자 음식점이 과연 매출이 얼마나 많이 연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하향 추세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에 띄는 거는 5동보다는 이쪽에, 신도림동 1번 출구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일단은,
○변정열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신도림역 남측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언의 말씀 하나만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설 변경, 공간 개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용역도 용역대로 추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추가로 주민 공모를, 참여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보면 반영해 주시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현항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용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예산안(도로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13페이지, 과장님, 도로함몰 예방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실 예정이네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그거 현재 부서에는 유례없는 관내 지반침하의 구간에 몇 개소나 이거를, 함몰 예방을 어떻게 방식으로 하시는지?
○도로과장 현항석 저희가 지금 한 3년치 기준으로 봐서 함몰된 곳은 없고요. 다만 조그만 공동 그런 거는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는 다 보수 완료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년에는 우리 구비 1억, 또 시비 1억, 그 2억 원을 가지고 도로 취약 지점에 대해서 공동 조사를 전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를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셔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도로과장 현항석 예, 우리 관내 전 도로는 아니고요. 취약 지역 위주로.
○곽윤희위원 취약 지역, 급한 데만 우선 먼저 해야 되겠네.
○도로과장 현항석 예.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현항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29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 노후보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주민참여 들어와 있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변정열위원 그런데 기존에 못 한 거 그거도 다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현항석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는 위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올해 혹시 못 한 거 있으면 연간 단가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저쪽에 보건소에서 이쪽, NC쪽에서 올라오면 반은 돼 있고 반은 안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맞습니다.
○변정열위원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현항석 그거는 올해 다 못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 열선도 어떻게 여기 을 쪽에 계획이 있나요?
○도로과장 현항석 올해 지금 저희가 발주한 게 지금 두 권역이 있고요. 내년에도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열선 사업은 우리가 26억을 확보를 해 놨거든요, 특교세, 특교금을.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총 7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변정열위원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41페이지에 승강기 유지관리 쪽에서 이거는 어디, 역세권 있는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현항석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된 육교나 10개소에 2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고 그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니까 신도림동에 1번 출구에서 나와서 지하차도에 푸르지오2차 가는 쪽하고 이쪽에 좌측으로 꺾어서 홈플러스 방향 그것도 다 플러스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런데 고쳐도 고쳐도 왜 자주 고장 나요, 이게?
○도로과장 현항석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설명드리기 그런데요.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유지보수 하다 보면 또 자주 고장 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수리하고,
○변정열위원 그런데 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가 원래부터 국산이 아니라,
○도로과장 현항석 자재 자체가 중국산이 많고요. 처음에 설치될 때 중국산을 하다 보니까 자재를 구매하게 되면 다행히 우리 국내에 자재가 있으면 빨리 되는데 혹시 없는 자재가 필요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용 연도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고장 날 때까지 고치고 고치고 계속 쓰는 거예요?
○도로과장 현항석 부속품에 대한 사용 제한은 없고요. 원래 시설물, 엘리베이터 자체가 하자다 하면 2년, 3년 하자 보증기간은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용 연도가 한 20년 이상 됐다면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변정열위원 그러면 20년이면 지금 많이 썼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그러니까 하자 기간은 지난 거죠.
○변정열위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기계를 설치한다 그런 거는?
○도로과장 현항석 그런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변정열위원 없어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년 되면 교체를 하는데 20년 됐다고 하더라도 양호하거나 가동이 괜찮으면 조금 더 사용할 것이고 2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잦은 고장이나 또 옛날 구형이라 하면 신형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현항석 예, 감사합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일반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혹시 서울시에서 차후에 어떤 계획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도로과장 현항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9월달에 일단 전면 보류를 하고 중앙차로를 개설을 해서 차선을 넓히고 또 올해 12월까지, 12월 말까지 그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는 예정인데요. 그 구체적인 수립계획안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도 가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러 갈 때 업무보고할 때 알아보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 조금 발표 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9월에 전면 보류를 했고 12월까지,
○도로과장 현항석 계획을 수립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12월까지면 올 12월달까지인가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할 건지 시행을 안 할 건지 그것은 검토해서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이게?
○도로과장 현항석 저희가 지금 일정에 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일정을 물어봐도 확답은 없지만 저희들이 볼 때 내년 초면 어떤 식으로라도 나올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수년 동안 과장님 지켜와 보셨지만 서부간선도로는 우리 구로만의 문제가 아닌 영등포, 양천, 금천 전체가 다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구로구청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12월까지 계획 수립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것은 내년 1, 2월달 정도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주민들이 더 빨리 알아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주민들이 엄청 빨리 알고 있고 이 자료들이 주민들한테서 나온 자료인데요. 구일역 육교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에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도로과장 현항석 설치하고,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우리 박칠성 시의원님이랑 얘기했던 스마트도서관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이건 현재 흘러나온 얘기인데 한번 참고만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구일역은 육교를 헐고 다시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게 된다면.
○도로과장 현항석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서부간선도로가 다시 만약에 혹시 공사가 된다면 최초 계획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헐고 새로 만들고 엘리베이터 만들고 에스컬레이터 만들고 캐노피 만들고 그다음에 밑에 녹지를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도서관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 육교를 그냥 현 상태에서 30~40m만 캐노피를 하고 그런 게 안이 또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마 도로과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육교에 일부 부분만, 한 50m만 캐노피를 씌우고 나머지는 안 씌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도로과장 현항석 당연하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당연한 거예요, 그게.
○도로과장 현항석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만약에, 알고 계시라고요.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반영을 하고 현 육교를 그렇게 전체 한다면 전체 육교를 다 씌우고 이쪽에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그다음에 캐노피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안이 이렇게 도면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가안인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 다음에라도 여론을 들을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서울시에서 방침을 어떻게 세울지는 차후에 두고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앞에 우리 회의 때 제가 팀장님한테인가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을 확보, 내가 한번 이랬거든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우선 엘리베이터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변정열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수십 년이 돼서요. 일주일에 수차 세워져 있어요, 아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안양천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너무 오래 많이 세워져 있고 까딱하면 그거 막아 놓고 막아 놓고 그래서 부품이 없다 부품이 없다 그랬는데 앞으로 서부간선도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 한번 꼭 제가 저쪽 유수지 쪽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산 다 확보해서 거의 다 공사 끝냈었잖아요. 그리고 생각공장 앞에도 지금 거의 다 공사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교도 한번 꼭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 서부간선도로하고 이렇게 자료를 방대하게 받았었는데요.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일반 질의인데 AK백화점 앞에 육교 지금 보수하고 계시죠? 안전 진단하고?
○도로과장 현항석 NC백화점하고 철도하고 연결통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도로과장 현항석 11억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1억?
○도로과장 현항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인가요?
○도로과장 현항석 구비 반, 시비 반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5억씩, 5억씩?
○도로과장 현항석 예, 5억씩, 5억씩.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5억, 5억씩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현항석 예, 맞습니다. 10억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0억이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가 5억, 구비가 5억이란 말이에요. 차후에 정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도청하고?
○도로과장 현항석 그거 철도청하고 NC하고 우리 구청하고 1/3씩 부담하자고 하는 게 우리 구청 기본안입니다. 그래서 한 번 미팅을 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결과는요?
○도로과장 현항석 결과는 아직 지금 담당자, 지금 그때 회의한 사람들은 담당자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정권 있는 사람한테 보고를 다 하고 '이런 취지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AK에서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죠, 그렇게 하면?
○도로과장 현항석 1/3이라고 치면 한 3억 3,300 그 정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3,000 정도 되는 거죠?
○도로과장 현항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코레일은요?
○도로과장 현항석 거기도 똑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3,000.
○도로과장 현항석 예, 저희가 부담할 것도 3억 3,000, 그렇게 저희 안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꼭 결과 나오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현항석 이거는 저희가 혹시 못 받으면 행정소송이라도 해서라도 받아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현항석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일반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확인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거고 차후에 정산을 받아내야 될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 질의는 못 할 것 같고요. 우리 도로함몰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거 GPR탐사 여기 사업 내용에 1억이 도로정비, GPR탐사 그런 것들 다 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구간은 못 하고요. 저희가 보도하고 도로하고 전 구간은 다 했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실적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실적 저한테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현항석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GPR탐사 해 봤자 그렇게 깊게까지 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그걸로 하고 난 다음에 탄성파 검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일단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
○도로과장 현항석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도로 정비 17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이 한 3억 2,000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우리가 4명을 채용을 해서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지금도 채용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채용해서 그분들의 인건비인가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인건비 플러스,
○도로과장 현항석 급량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장비는요? 장비 대여는 하나요?
○도로과장 현항석 장비는 특별히 대여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유지관리 기동반에 공무직이 사용하는, 같이 일하기 때문에요. 별도로 구입은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장비는 구입 장비는 없고 구청 장비 가지고 일시적으로 도로 같은 것들은, 우리 연간 단가는 올해 도로 포장은 얼마 되나요?
○도로과장 현항석 올해 정산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요, 내년 예산이.
○도로과장 현항석 내년 예산 연간 단가가 13억 1,600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3억 정도.
○도로과장 현항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보도블록은요?
○도로과장 현항석 보도블록 장비는 9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9억 5,000 정도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9억 정도, 9억입니다. 9억 3,000.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9억 정도 되고 13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9억 3,000 정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연간 단가가?
○도로과장 현항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이거를 연간 단가가 올겨울, 내년 홍수, 비 그런 거 발생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질 수 있겠죠. 그렇죠?
○도로과장 현항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 보도 정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구로중학교 앞에 노후보도 정비 항공 사업비로 해서 1억 7,000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환경과하고 이 내용을 계속 접촉을 했었고 이 부분은 두 가지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허브수 앞에 보도블록과 그다음에 중학교 앞에 통학로는 이쪽이고 이쪽은 보도블록 평상시에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내가 항공소음 쪽에 얘기를 할 때는 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SK허브수 앞에 거기가 사고율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 많냐면 보도블록이 사각 벽돌식으로 돼 있잖아요. 다 들떠 있어요. 그리고 유모차가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발생된 곳이어서 그 당시에 두 군데 정도에 금액을 조금씩 낮춰서 2개를 다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현장에 청장님이랑 방문을 했을 때 거기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 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항공소음 쪽에서 사유지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길래 항공소음 사업비는 지금 고척이나 구로1동이 있는데, 타 지역들은 없는데요. 구로1동 같은 경우에, 1동뿐만 아니라 고척동도, 아니야, 사유지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실 텐데 사유지도 아무 문제 없이 경로당도 공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내에 공공시설에. 그래서 나는 조금, 어차피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 변경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내년에 본예산에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이건 또 추경에는 불가능할 거란 말입니다, 사유지.
○도로과장 현항석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현항석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외에는, 항공사업비 외에는 보도를 수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측면 보도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했었는데 아무튼 잘 검토해서 사업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검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현항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현항석 예, 안녕하십니까?
○곽노혁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개봉동 68-18~73 도로개설, 이게 지금 오랜 세월 펜스 치고 그래서 사람들 통행이 불편하죠?
○도로과장 현항석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상황이?
○도로과장 현항석 지금 토지 소유자 3명이 펜스를 재산권을 자기가 행사를 한다고 3명이 쳐 놨다가 저희들이 두 분은 설득을 해서 자진 철거를 했고요. 한 분만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그분은 아직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이게 제 기억에 정확한진 모르겠으나 작년 이맘때쯤 예산이 올라와서 조금 삭감된 거 아니었나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맞습니다. 예산이 이게 총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됐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한 9억은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9억은 확보해서 올해 또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 형편상 지금 2억 원이 책정이 돼 있고,
○곽노혁위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빨리 그 펜스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갈 텐데 지금 그 펜스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소유자는 이유는 한 가지죠? 보상액 해달라인 거죠?
○도로과장 현항석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그 펜스를 철거하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텐데, 그 보상액이. 그게 지금 우리가 확보한 예산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도로과장 현항석 부족합니다.
○곽노혁위원 얼마나 부족한가요?
○도로과장 현항석 지금 저희가, 물론 저희가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감정평가한 건 아니고요. 한 3억 정도는 부족합니다, 그 분의 다 확보를 하려면.
○곽노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3억 정도만 확보가 더 되면, 현재에서, 확보가 더 되면 펜스 철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현항석 예, 그건 무조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 그러니까 26년, 2억 잡혔어요. 그럼 이거 이 2억 이후에 펜스 철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얼마가 더 부족하다는 거죠?
○도로과장 현항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억 정도 부족합니다.
○곽노혁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철거를 못 할 거면 2억이 부족하나 1억이 부족하나 마찬가지 조건이겠네요?
○도로과장 현항석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이 불편하니,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 토지가 5억이라면 5억은 다 못 해 주지만 2억을 먼저 해 주고 일단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소송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또 설득을 하고 막 부딪혀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케이하고 자진 철거할 확률은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 예산 편성된, 그러니까 26년 2억에다가 부족한 3억, 그럼 5억 정도가 되면 펜스 철거는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현항석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제 생각에는 아예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하든 철거를 못 할 거면 그나마 예산도 편성을 안 하든 저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은데 물론 철거하는 게 좋겠죠, 이게.
○도로과장 현항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억이라도 편성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편성이 했다. 추경에도 더 할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으니 철거를 하자.' 그런 논리가 통하는데 2억 자체도 배정이 안 되면 '봐봐라, 니네 이렇게 하지도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철거 유도를 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예산 여기 올라온 거 2억 이외에 만약에 3억이 추가가 되면 철거 자신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 예,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한 번만 더.
○부위원장 홍용민 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제중병원이 다음주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판결 나오면 잘하냐 못하냐 기로에 서 있는데 제가 저번처럼 얘기한 대로 내려오는 길에 출구로 만들어 놨잖아요. 공사 경계 해 놓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쪽에 경계석을 저쪽에서 없애버렸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보도 경계석을, 저쪽 거 자기네 거라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중에서?
○도로과장 현항석 예.
○변정열위원 그럼 우리 여기 구로구청에서 그거를 다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현항석 그게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그 경계가 맞는데 저희들이 그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할 겁니다.
○변정열위원 할 거예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그래서,
○변정열위원 만약에 그게 제중병원 거라면 그 안쪽에 대해서도,
○도로과장 현항석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측량을,
○변정열위원 그냥 63빌딩처럼 쫙 올려버려요, 그냥 거기.
○도로과장 현항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변정열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세월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해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 있죠. 주말에 교묘히 쓰고 있어요. 부서에는 모르잖아요, 다 퇴근하고 노니까.
○도로과장 현항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서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주말에 차가 진·출입하는 거 보이고 그럴 때마다 주민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거 해 주시고 어저께 갑작스럽게 눈이 와서 저녁에 퇴근 시간대에 정말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어요.
○도로과장 현항석 감사합니다.
○변정열위원 그런데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설용품이라 그럴까요? 박스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 겨울 오기 전에 다 비치가 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아직은?
○도로과장 현항석 저희가 제설함이라 그래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이하에 136개를 설치했고요. 또 동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64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변정열위원 그럼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현항석 100% 다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눈이 와서 일부는 또 빈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저희가 다 보충할 예정입니다.
○변정열위원 어저께 여기 NC백화점 앞에 양쪽에 언덕배기잖아요. 거기서 충돌도 많았고 주민들이 나와서 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방송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현항석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5동 해병대 앞에 지금 도로가 창고 철판벽 공사 중이잖아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곽노혁위원 그런데 절반은 했고 이쪽 어린이집 쪽에서 보면 보기 싫은 채로 지금 여러 날 방치가 되던데 그게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현항석 방치가 아니고요. 원래 철도에서 시설에서 30m 이내에서 공사하거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철도에 별도의 협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거를 놓쳐서 협의를 못 하고 사업이 거의 끝나갈 쯤에 그쪽에서 그거를 본 거죠.
○곽노혁위원 그쪽이라는 건 철도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철도청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협의를 안 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중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곧 협의가 될 것입니다.
○곽노혁위원 시간이 좀 걸리지 공사는 무난히 진행되겠죠?
○도로과장 현항석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항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홍성일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홍성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치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신규예요. 가리봉동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는데 이 장치가 어떤 식으로 해요? 악취는 계속 안 날 수가 없었는데  없앨 수가 있나 새로운 뭐 나왔나?
○치수과장 홍성일 기존 똑같은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품은 기존 거랑 똑같습니다.
○곽윤희위원 옛날 거하고 제품이 똑같고.
○치수과장 홍성일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3,000만 예산 잡았는데 악취가 매번 이거 저거 다 해놨으니까 나는 새로운 거로 장치를 하나 했었는데 하여튼 그 설명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홍성일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변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신도림동 2번 출구에 이쪽 도서관 앞에 광장 밑에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잖아요. 이쪽에 흡연 부스 2개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설이. 그런데 여기 쪽에도 악취가 많이 나고 이번에 주차장 새로 만들어놓은 데 그쪽에도 굴뚝 하나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홍성일 작동은 됩니다.
○변정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이쪽으로.
○치수과장 홍성일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수지다 보니까 그런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냄새가 좀 나는 거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감액이 돼 있는데 3억 7,948만 원 전체적으로 시설물, 빗물펌프장 및 하천기전시설물 운영 해서 이렇게 돈은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되면 또 그쪽에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홍성일 그건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공공요금비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감액이 안 되고.
○변정열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주차장 새로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굴뚝, 환풍기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거도 어떻게 좀 새로 이렇게 공사할 그거는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홍성일 아니요, 그거는 기존에 제품을 갖다가 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개선하고 그건 아니고요. 그 주변을 다시 좀 개선을 하는데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펜스를 좀 깔끔히 쳐놔서 이쪽에 환경 개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쪽에 보면 펌프장이잖아요. 그림도 그려져 있고 바로 옆에 밥 봉사 이렇게 해놓은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게 날로 커지고 있어요. 그거 혹시 아시고 계세요? 전에 제가 올 때는 그게 1층 건물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2층 건물이 됐어요. 그게 컨테이너를 또 올려놓은 거야. 과장님 아마 오시기 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 될 때는 1층이었는데 되고 나서 한 1년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2층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그냥 컨테이너 갖다 올려놓고 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역에 관계없는 영등포하고 관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구로구에다가 왜 이렇게 영업을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유심히 살펴주세요.
○치수과장 홍성일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항이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곽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지금 어느 한쪽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난주 11월 11일 날 26년 예산안 요구 자료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치수과 여러 사업이 있는데 하천시설물 정비 이게 10억 한 5,000 정도에서 8억 8,000으로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준설, 하수시설물 관리 심지어 풍수해보험까지 많게는 33%에서 작게는 십 몇%까지 일괄적으로 삭감이 다 됐어요.
○치수과장 홍성일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물론 구청 살림이 어렵다 보니 방침에 20% 삭감 어쩌고 하니까 거기에 잘 따라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26년 사업에 차질 없겠어요? 심지어 보험료까지도 삭감을 해서 33%.
○치수과장 홍성일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까지 삭감이 다 됐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정 자립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곽노혁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사업에 차질이, 우리가 감내할 만큼의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이해가 되겠으나 괜히 이렇게 정말 일률적으로 삭감을 통해서, 정말 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인 거잖아요. 전부.
○치수과장 홍성일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 피해가 올 사업들인데 과연 이 사업 실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그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치수과장 홍성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는 기상과 좀 연관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부분이 줄어들면 좀 걱정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또 시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은 또 시에다가 저희가 요청해서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곽노혁위원 아무튼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 많이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 잘 챙기셔서 우리 구민들 정말 피해 안 가든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작다 하더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홍성일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이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만 되면 과장님한테 전화 드리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예산이 20%씩 감소가 됐어요. 수방시설물 안전점검 20%, 집수정, 수문관로 및 유수지 준설 20% 이게 이렇게 전년 대비 감처리하셨는데 사업에 지장 없으세요?
○치수과장 홍성일 지금 좀 전에 곽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안 같은데 저희가 시비도 지원받고 운영상의 공공요금은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에서 좀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에서 좀 준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기후하고 영향이 있는 상황이라서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한 예산이 있다 보면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아까 서울시 예산을 좀 더 받아와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메우는 거로.
○이명숙위원 사업비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니 기금이나 서울시 예산을 활용하시겠다는 거네요.
○치수과장 홍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업비는 전년도 정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치수과장 홍성일 어떻게 보면 살림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살림 줄이면 내년 여름에 치수과 문제없겠어요?
○치수과장 홍성일 그래서 그런 모자란 부분을 기금이나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서.
○이명숙위원 커버하겠다.
○치수과장 홍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철만 되면 하수관로 용량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저희 하수관로 이런 건 보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폭우가 내리면 항상 문제가.
○치수과장 홍성일 저희 지금 서울시 기준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바뀌어서 시간당 92mm가 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시간당 92mm라는 숫자로 온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 50년 빈도로 하수관을 교체하라고 예산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저희가 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15건 정도 되는데 한 226억 정도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츰차츰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집중적으로 도로가 단차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몇 군데 있잖아요.
○치수과장 홍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내년 장마철에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홍성일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구로 1동 유수지 있잖아요. 유수지 내에 지금 럭비구장 대체부지 체육시설 그거로 인해서 모든 게 사업이 지금 중단돼 있거든요.
○치수과장 홍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이따 공원녹지과에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유수지 내에 데크 시설이 지금 설치된 거 알고 계시죠?
○치수과장 홍성일 예, 지금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데크 시설을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목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무들 그리고 외부에서 물로 인해서 떠내려 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거기 현장을 갔다 왔는데 주민들 몇 분하고. 그걸 누가 치워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돼요, 치수과에서 해야 돼요?
○치수과장 홍성일 이게 조금 다 섞여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부유물 같은 거는 저희가 치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유수지니까, 유수지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치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 계획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물론 불편은 하시는데 개발 계획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육안상으로 이렇게 좀 미관상 안 좋은 거 그런 건 저희가 어떻게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번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수문 관리가 진짜 잘 돼 있어요. 물론 내가 비가 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데 물로 인해서 떠내려 온 것들이 수문 위에서 이렇게 다 꺼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수문 관리를 확실히 하는 걸 다 확인했고 매번 방문해서 확인하는데 단, 지금은 너무 외부가 관리가 지금 한 2~3년 동안 소홀히 돼 있는 거잖아요. 개발로 인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소홀히 돼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구로 1동 주민들은 활용하는 곳이 안양천이거든요. 우성아파트 쪽은 또 골뱅이육교를 통해서 유수지를 통해서 안양천을 건너가고 동사무소 주변 이쪽은 구일역을 통해서 가시는데 대부분 지금은 냄새가 안 나는데 올 여름에도 냄새 나는 거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관리를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체육진흥과도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조금 보기 흉한 곳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홍성일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홍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페이지 보시면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을 보면 재료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물놀이장에서 물품 구매라고 했는데 무슨 물품을 구매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물놀이장을 운영하다 보면 탈의실이라든지 각종 대기실 그리고 주변에 그늘막 같은 걸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곽윤희위원 예, 잘 알았고 그냥 궁금해서 뭘 구매하나.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유수지 생태공원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개봉유수지 내에 수국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식물들은 거기에 살지 못하나요? 수국만 꼭 심어야 되나.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78페이지 보고 계신 건가요?
○곽윤희위원 74페이지 신규 개봉유수지 내 수국이요. 수국 식재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거기는 수국이 그냥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거고 그것만 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국이 없는데요.
○곽윤희위원 수국 여기 나와 있어요. 74페이지 생태공원.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유수지 생태공원 재정비 사업.
○곽윤희위원 예, 재정비 사업 책자에 이렇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이거는 주로 시설 정비 위주고요. 지금 현재 수국이 심어져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추가로 심지 않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수국만 심어야 되나 해서.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건 아닙니다. 다른 거 심어도 됩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거기 식물이 살 수 있는 나무나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거기는 비가 오면 물이 차는 곳이라 물에 강한 거로 해서.
○곽윤희위원 하여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변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일단 신규 사업은 절대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받아주십시오.
○변정열위원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도림천 쪽에 물론 안양천도 있지만 도림천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도림교라고 그래요? 이쪽에서 신도림역 방향하고 또 신도림역에서 저쪽에 도림천역 있는데 쪽하고 그쪽도 지금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이 전혀 다 없어요. 딱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번에 거기 이렇게 전망대도 짓고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 쉼터도 전부터 요구했는데 그게 없어요.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조금 신규 사업은 이번에 예산 전체적으로 좀 배제가 됐고요. 저희가 도림천에 지금 시비를 요청해 놓은 게 있어요. 7억 정도 있는데 거기서 혹시 활용할 수 있는지.
○변정열위원 혹시 이월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아니요, 내년 예산에 요청한 게 있는데 구비 편성이 어렵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명품 하천화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도림천 생태문화 명품화 하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일부 활용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간선도로에 이렇게 보면 나무가 상당히 높고 무서워 죽겠어요. 그게 쭉 올라와서 두껍고 연식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주택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정열위원 그렇죠, 주택가에 공장이죠. 그쪽에 보면 나무가 무지 길게 쭉 뻗어 있고 높게 굵고 그런데 이쪽에 보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그게 전지 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50%밖에 안 쓴 건지 감축이 됐네요. 보니까 이것도.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됐고요. 일단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전지 좀 많이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나무가 너무 커서.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이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우리 과장님 사업 열심히 하시겠다고 예산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천왕산 가족 캠프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서울시 시설물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는 저희가 넣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이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또 시비 보조를 받는 게 있거든요.
○이명숙위원 저희는 시비 보조를 받고 이 경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우리 구비로.
○이명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줄 거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여기 수입이 또 생깁니다. 거의 우리가 3억 9,000 정도를 주면 한 3억 9,000의 수입이 생기는 건 아니고 한 3억 5,000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회계를 지금 서울시에 받는 거는 어떻게 정리하세요? 시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천왕산 가족 캠핑장이라는 명목으로 주지는 않고요. 시공원 유지관리비로 해서 시공원이 많습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이명숙위원 시공원 유지관리비에 천왕산 가족 캠프장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시공원 그러면 운영비로 얼마 받아요? 저희 서울시에서.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저희가 연간 한 20억 정도 받습니다.
○이명숙위원 연간 20억에 그러면 연간 20억에 품목이.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개웅산도 시공원이고요. 그다음에 온수근린공원도 시공원이고 고척근린공원도 시공원이고요. 저희가 받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공원 명칭이 나와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토탈로 그냥 시공원.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토탈로 시공원 유지관리.
○이명숙위원 유지관리비 해서 20억 주면 거기에 천왕성 가족 캠프장 운영비도 포함됐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리고 또 수입은 별도로 발생하는 거고요.
○이명숙위원 수입은 별도로 우리가.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반반씩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이명숙위원 시에 반 줘야 되고 저희가 반 가지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죠.
○이명숙위원 주는 거죠. 일단은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회계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이명숙위원 그쪽에서 받아서 수입 잡아서 전출로 넣는 걸로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접어놓은 건 진짜 엄청 많은데 현안 질의 조금 전에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1동 유수지가 사실 종합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사후 관리 그다음에 데크 조금 전에 치수과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떠내려 왔던 부유물들하고 그다음에 수목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서 그쪽은 아직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1동 골뱅이육교 쪽으로 가는 쪽. 육교 쪽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게 아마 치수과에서 해야 될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지, 데크는 어차피 손을 못 대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손대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거 같고 그래서 그걸 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본 위원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가면 위에서 다시 또 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개발할 때는 개발하고 그래도 보기 흉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한번 내가 벌써 두세 번 이야기한 거 같은데 그걸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앤아이아파트 앞에는 이번에 항공소음 쪽으로 잘 됐으니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철도 주변 녹지는 며칠 전에도 다녀왔고 현장 사진 찍었고 주민들의 여론은 좋다고, 벽쪽으로 돌로 이렇게 형성해서 보기 참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몇 사람이 그 많은 돈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누가 그런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좋게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동네에서 40년 사신 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냐고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만들어 놓으면 큰 문제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저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검토했던 것들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을 많이 적어놨는데 하여튼 다음에 내가 필요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진행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구로구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 개선하고 또 생활 편의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지금 예산이 30%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한 98억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타 부서에 비해 예산 집행 금액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부서 업무량이 많다는 이야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부위원장 홍용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서도 직원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량이 많은 만큼.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부위원장 홍용민 그렇다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사업 추진 건수가 줄어들면 업무량도 감소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유지관리 업무는.
○부위원장 홍용민 기본 업무는 계속 있다는 말씀이시고 전체적인 업무량은.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민원도 많고요. 요청 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요청 사항들이요. 그러면 혹시 지금 공원녹지과 내년 전체 사업들 중에 이 사업은 만약에 추진하지 않으면 주민들에 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이런 사업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산 반영된 것 중에요?
○부위원장 홍용민 예, 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 예산 반영된 것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산에 반영 안 된 것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예산 반영 안 된 것 중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 안 하면 어쨌든 주민들 안전에 이상이.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안전이라기보다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한 180분 정도 계신데 안양천에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이 지금 잘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그러면 제가 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 사업이 만약에 사양이 된다면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게 안전이나 아니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이런 사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재산권 침해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원에 풀이 나면 풀을 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해충이 발생되면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되고요. 그런 유지관리비만 지금 현재 위험수목 정비라든지 계속 사업에 대한 사업들만 반영되어 있고 신규 사업은 다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잡혀 있는 거를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유지관리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부위원장 홍용민 유지관리 말고 안전이 위협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부위원장 홍용민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 심기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생활 불편 사항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홍용민 생활 불편 사항이고 안전에는 크게 이상이 없으시죠? 이 하나 사업만 예를 들었을 때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안전은 은행이 떨어진 걸 피하다가 도로 쪽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그렇게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말씀이시구나.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제가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받아들이거든요. 그 점에서 다음 주 시작되는 본예산에서 정말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저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안양천 쪽에 보면 황톳길 있잖아요. 그 황톳길이 위에 있으면 밑에 스탠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쪽에 황토에 물이 밑에서 이렇게 보면 저거 왜 만들었지? 그 정도까지 보기가 좀 안 좋아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저희가 그거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와서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압 세척기로 일단 세척을 할 건데 그걸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 시설을 스탠드 1단 쪽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거기에 황토와 물이 고이면 배수 시설에서 다른 쪽으로 빼는 걸로 해서 보완 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샤워실 설치를 내가 수 년 동안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제시했고 그게 올해도 역시 반영이 되지 못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안양천이 안양교부터 시작해서 도림천까지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몇km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봄, 여름, 가을, 여름에는 진짜 땀을 흘리면서 어디 가서 손발을 씻냐면 안양천 뚝방에 풀을 헤치고 가서 손발을 씻으세요. 그리고 세수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하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내가 1, 2년 겪은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면 매번 미안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하다가 못했고 올해도 역시 물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만큼은 좀 해보고 싶은 거고 내 욕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 안양천에서 고생하는 근로자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여름이 됐든 봄, 여름, 가을에 좀 깨끗이, 전체를 다 크게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중간 부분에 한 군데라도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예산 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과장님 계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지금 현재 안양천은 샤워장이 없고요. 지금 설치 계획은 예산이 편성된다면 남녀 샤워장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여자분들 대기실이 신정교 쪽에 있으시고 고척교 쪽은 남자분들이 많이 대기하시니까 남녀 샤워장을 고척교와 신정교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용민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화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8일 월요일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부록] ○2026년도 예산안(안전교통국 소관)
[부록] ○2026년도 예산안(건설정책국 소관)
[부록] ○검토의견








○출석위원 (6인)
홍용민 곽윤희 김철수(더불어민주당) 이명숙 곽노혁
변정열
○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교 통 국 장  신수정
건 설 정 책 국 장  이한복
도 시 안 전 과 장  고경림
교 통 행 정 과 장  박희정
주 차 관 리 과 장  박수련
자동차관리과장 이규택
도 시 계 획 과 장  김주성
도 로 과 장 현항석
치 수 과 장 홍성일
공 원 녹 지 과 장  손화남
○출석사무국직원 (5인)
전 문 위 원 박은진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최   정   원   
위 원 회 담 당  박진혁
김   수   빈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