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3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4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최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5일 금요일에는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8일 월요일에는 스마트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 방법은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5일 금요일에는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8일 월요일에는 스마트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 방법은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박영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영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영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6년도 복지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4,719억 5,300만 원 대비 10.4% 49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2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8% 증가한 54억 7,100만 원 그리고 가족보육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12.09% 증가한 1,413억 6,600만 원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8.27% 증가한 913억 7,4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구립 응골경로당 전세 임차 보증금 반환 및 국고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11.28% 증가한 2,128억 5,0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7.7% 증가한 603억 2,300만 원이고 아동청소년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6.98%가 증가한 98억 5,2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지원국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861억 3,700만 원 대비 8.19% 증가한 479억 9,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액은 6,34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자면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17% 증가한 131억 9,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35억 7,8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 보강,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에서 46억 8,8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행센터 사업 운영에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향상에 3억 9,2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구축에 2억 9,800만 원, 국가 보훈 관리 지원에 3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보육과는 전년도 대비 10.78% 증가한 1,800억 9,200만 원으로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건강한 영유아 육성에 1,796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 및 꿈나무 장난감 나라 위탁 운영 등 보육 서비스 향상에 6억 3,700만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 보육시설 환경 개선에 5억 400만 원, 부모 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 및 출산 장려 양육 지원 등에 660억 8,200만 원, 여성 정책 발전 기반 구축에 1억 5,600만 원, 내외국인 주민 통합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전년도 대비 8.28% 증가한 1,048억 5,400만 원으로 저소득 구민 생활 안정 지원에 6억 4,400만 원,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034억 4,900만 원, 복지 대상자 생활 안전 관리 및 지역 복지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전년도 대비 6.77% 증가한 2,407억 8,5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43억 9,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에 6억 3,300만 원, 저소득 노인 생활 안정 지원에 2,321억 5,300만 원, 재가 노인 생활 서비스 제공에 29억 3,000만 원, 어르신 사회 활동 지원에 1억 3,400만 원, 맞춤형 돌봄 지원에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도 대비 7.43% 증가한 739억 8,1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82억 4,2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강화에 529억 3,300만 원, 노숙인 보호 관리에 6억 8,800만 원, 자활 사업 운영에 12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전년도 대비 10.64% 증가한 211억 2,400만 원으로 청소년 안전망 운영 및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아동 청소년 육성 지원에 78억 2,000만 원, 아동 청소년 문화 향유 기회 증진에 37억 8,000만 원,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에 91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4.07% 증가한 1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지원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스마트 장애인 주차 관리 위반 관리 시스템 및 관리 사업 총 2건에 13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영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며 복지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복지정책과 소관)
(참조)
○2026년도 예산안(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으세요. 2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시설 탐방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셨죠? 체험형 프로그램 지원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 절감 이유로 편성을 안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이 건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곽윤희위원 왜요? 이게 만족도가 낮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만족도 낮은 건 아니고 저희가 일반 민간 기관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거고요. 워크숍이 있었는데 워크숍은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워크숍은 빼고 힐링 프로그램은 운영할 예정입니다.
○곽윤희위원 이거 참고 자료를 보면 2025년 예산안에 보면 시설 탐방 예비비는 1억 2,800이고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은 1억 4,000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에서는 심리상담 2,512명 그런데 난 이게 빠져 있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심리 상담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곽윤희위원 심리 상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동료 위원들도 많이 하실 테니까. 지역사회보장 30페이지 보면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그냥 간단하게 좀 알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저희가 매 4개년 계획을 세우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번에 내년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하셨구나.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 위원님들 자료 검토 중이신 것 같아서 저도 일단 두 가지만 하고. 23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 사업 있죠. 거기 예산 편성을 보면 24년도에 시, 구 매칭 비율이 7:3이었어요. 그랬는데 25년에 6.5:3.5, 올해 6:4 이렇게 비율이 자꾸 우리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목표로 복지관 운영비의 구비부담금을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종 2028년까지는 50:50으로 가는 걸 목표로 상향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물론 서울시 방침이고 그런 내용이 우리 구에 충분히 전달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하는 건데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는 과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정해주는 대로 할게. 그냥 그겁니까? 입장 전달은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나눠서 하는 거라 저희가 특별히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가면 가뜩이나 우리 구 재정이 쉽지 않은데 점점 더 악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구와 연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단독이라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아직은 없었는데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담당 부서랑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들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안 해요.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7, 48쪽에 보면 구로구나눔네트워크 있어요. 이 사업이 전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 대비 63.7%가량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할 수 있겠어요?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 1,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200만 원 편성됐어요. 이렇게 확 줄여서도 할 수 있나요? 이거를.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나눔네트워크에서 저희가 행사, 사실 나눔네트워크가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전달식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은데 행사를 최소한 규모를 줄여보고 횟수를 줄여봐서 시행하려고 예산 절감 차원으로 진행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런데 세부 내역 보면 반면에 우수기부자 표창패하고 감사장 제작 이거는 8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25% 증가했어요. 표창패하고 감사장 제작이 25%, 그러니까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감사패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계속 단가가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곽노혁위원 개수는 상관없죠. 이게 지금 개당 8만 원, 10만 원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단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곽노혁위원 저는 오히려 사업비를 감액해서 상패를 증액했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상패는 늘렸지만 사랑의 온도탑 홍보물 제작 이런 거는 아예 미편성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조금 줄여보려는 차원으로 줄인 걸 겁니다.
○곽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물론 우수기부자들의 고마움이나 이런 거는 알지만 정말 눈으로 보여주는 상패 제작에는 돈을 늘리면서 다른 사업은 감액을 했다. 이건 저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감사패 단가가 올라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물품 운송차량 대여 이것도 25년 열다섯 번 배정됐어요. 그런데 26년 열 번으로 감소했거든요. 만약에 모금 물품이, 모금 물품은 매년 줄지는 않잖아요. 이게 조금씩 늘지. 그러면 물품 규모가 늘면 늘 텐데 오히려 열다섯 번 운송 횟수를 열 번으로 줄이면 이게 대처가 잘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저희가 구청에 있는 다른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로 검토해보고 직원들이 직접 운송을 하거나 아니면 동에서 직접 와서.
○곽노혁위원 그동안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러면 구청의 다른 차량 이용이나 직원들이 좀 수고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아무튼 몇 개 더 있는데 위원님들 자료 검토 끝난 것 같으니까 저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잘해주셨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이 사실 많이 어려운데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회복지정책과의 26년 예산 증감을 보면 5억 1,000인가요? 올해 2025년 대비해서 2026년 증감액이 5억 1,800인가요? 10.48%.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증감률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증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매칭 사업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 매칭 사업이 주로 있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랑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2건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기 소음 피해 예산이 또 새로 들어와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예산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부분인데 국비, 시비보조금 플러스 주민참여예산 항공 사업비가 포함돼서 5억 1,800 정도가 증감하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도 상승된 게 있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약간의 인건비는 상승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로 인해서 편성 증감이 됐다는 거잖아요.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간단하게, 표시해놓은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설명 자료 21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그 예산이 다 확정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지금 타당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안이 통과돼야만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매칭 사업들은 뒤에 화원복지관 헬스장 바닥 교체, 노후 장비 교체, 실질적으로 화원복지관이 생긴 이래에 많은 바닥 교체나 승강기 교체, 노후 장비들이 교체가 안 돼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비가 확정되면 이 예산 편성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곽노혁 전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뒷부분에 보면 24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보면 궁동복지관 수영장 운영 지원 해서 4,000만 원이 있거든요.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궁동복지관에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복지관 자체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건 어떤 걸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수영장 운영 전반적인 거에 대한 운영비를,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딱 찍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전액 다 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에는 표시가 돼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25페이지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스마트건강문화존 조성 사업은 스크린에 있는 스포츠가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르신이나 대상자들이 화면에 나오는 스포츠를 따라 하는 거 그다음에 체력 측정하는 거 이런 스마트 기기를 설치해서 그 존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율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율동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이건 복지 분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이 사업은 화원복지관에서 주민참여에 직접 제출해서, 제안해서 선정되신 사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그러면 화원복지관에서 우리 복지 분과로 안을 올려서 선정해서 사업이 확정됐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28페이지 이것도 문제없이 다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표시를 쭉 해놨었는데요. 이건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가요? 혹시 못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이게 너무 방대한 양이라 그다음에 일부는 지역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지역 욕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매번 우리가 4개년 계획할 때마다 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전국이 동시에 시행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기는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직원들이 하시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그러면 실시는 언제 해서 언제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내년에 시행해서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세우고 2027년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용역은 1년 동안 하고 1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27년도부터.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4개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또 매년 계획을 새로 세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많이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회의 참석수당 지금 통장 심의도 실질적으로는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00명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현재 만 원씩 지급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지금 현재는 분기에 만 원을 지급하는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분기에.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내년도는 매월로 저희가 요청하였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이거 강력하게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의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굉장히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연말에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직능단체들이 어느 단체든 소홀히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만큼 지역에서 우리 동에서 단체들이 하신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서포트해 주는 거고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함으로써 아무래도 사업 하나라도 더 발굴할 수 있거든요.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책임감을 좀 느끼잖아요. 우리가 와서 회의 참석 수당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가면 의미가 없는데 아무래도 단 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참석 수당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500인 토론회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꼭 수당을 지급해서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25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6년도 사업 우리 과장님, 팀장님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구로희망복지재단 예산이 1억 6,200이 증액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감액.
○이명숙위원 감액은 8,800만 원 감액시켰고 증액이 1억 6,200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2억 6,400이에요. 증액이 1억 6,200인데 저희 현송재단에 기부금이 올해 들어오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저희가 작년에는 현송 예산이 저희 과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작년에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작년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 복지정책과랑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세 과로 나뉘어서 내년에는.
○이명숙위원 내년에는 세 과로.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저희 과에 현송 사업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추가로.
○이명숙위원 내년에는 현송 사업비가 지금 3개 과로 나뉘는데 지금 2억 5,000은.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현송에서 전액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총 5억입니다.
○이명숙위원 5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이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여쭤봤고 제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희망복지재단 예산이 1억 6,200이 증액되었는데 현송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현송이 그때 들어와서 지금 증액이 되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현송재단 기부금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저희 구로희망복지재단에서 구로구 청소년 육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2억 5,000을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장학금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예체능 학습비 이런 지원 사업을 청소년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명숙위원 예체능 학습비.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학습비 지원이나 예체능 지원이나 교구 구입이나 이런 사업을 통틀어서 청소년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청소년 육성 사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푸드뱅크가 우리 민간위탁 내년까지인가요? 언제까지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내년까지입니다.
○이명숙위원 내년 몇 월까지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6월까지입니다.
○이명숙위원 내년 6월까지 민간위탁 잡혀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 6월까지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아니요, 12개월입니다. 운영은 시·구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디서 위탁을 하든지 지원은 되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직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약 끝나면.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직영을 하더라도 시·구비 예산 있어야.
○이명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제가 궁금한 거는 올 6월까지 민간위탁비를 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직영하면 그 비용으로 쓰시겠다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다시 공고를 내서 다른 데서 들어오면 위탁을 하고.
○이명숙위원 과장님 원래 구의 방침은 6월까지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구에서 직영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결정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만약에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면 되는.
○이명숙위원 나머지 사업 그렇게 편성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이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종료되면 구에서 직영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한테 다른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이명숙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포상금을 줄이는 건 조금 아닌 거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총무과에서 일괄로 정리했습니다.
○이명숙위원 포상도 정리하나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금액이 크지 않는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예산 때문에 그거를 50% 삭감한다. 이거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42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저희가 추경에 작년에 5, 6,000 나간 거로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4,700 나갔습니다.
○이명숙위원 4,700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사업에 그 사업이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4,700이 포함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그게 아니라 4,700은 올해 다 지출하고 추경에서 다 사업을 완료한 거고 왜냐하면 추경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명숙위원 그래서 명시 안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네요. 법적으로 그렇게 근거가 돼 있어요? 추경에 나가는 거는 본예산에 명시 안 한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이게 본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첨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는 사회복지협의회 제가 4,900 예산 추경에 나간 거로 아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보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게 법적 근거로 하신다고 그러면 추경 나간 예산은 첨부를 해 주셔야지 이거는 잘못된 관행인 것 같아요. 저희 분명히 추경에 나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구로히어로즈 사업이 지금 내년도 63% 감액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과의 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사실 저희가 올해 지금 1건 했었고 예정이 또 한 건 있어서 올해 2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저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몇 건으로 잡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작년에는 5건으로 저희가 잡았었는데요.
○이명숙위원 5건으로 잡았는데 2건밖에.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올해 2건이고 24년에 2건이고 23년에 3건이라서 평균 좀.
○이명숙위원 2, 3건으로 예상한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이명숙위원 히어로즈 사업 과에서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관리 고독정책팀이 지금 통합 돌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이 사업 돌봄 통합팀으로 갈 건데 예산도 떼어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나중에 과가 정식으로 생기면 저희가 다 이관하게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축소되는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축소되지 않고 지금 하는 사업 그대로 다시 다 과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고독정책팀이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1인 가구 지원팀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이 사업이 그대로 가는 거라 팀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저희가 고독사 관리는 몇 분 정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는 3,000명이고요.
○이명숙위원 집중 관리는 1,000명이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이명숙위원 지금 몇 분이 1,000명을 관리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전 동에서, 16개 동하고 가족센터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총 3,000명 대상에 집중 관리는 1,000명을 하고 있다. 잘 관리해 주셔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 위원님들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금방
이명숙위원장님 질의 중에 추경이 지출됐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들어와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업이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그랬다가 추경으로 4,700여만 원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 보니까 1억 조금 넘어요. 작년 12월 예산 삭감될 때의 사업 내용과 지금 여기 1억 정도 남짓 편성한 사업 내용 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취약계층 발굴에 조금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사 사업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곽노혁위원 다른 게 뭐죠? 그때와.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의 변화도 없이 전액 삭감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이게 신규 사업이 돼버렸는데 신규 사업에 1억 이상이 투자되면 작은 사업은 아닌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사업 내용과 큰 변동 없다. 보니까 거의 카피성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죄송합니다.
○곽노혁위원 사업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한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그 이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생 노력이 있었습니다. 운영 규칙을 조금 다시 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도 다시 계획서를 새로 받아서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했고 그다음에 구와 같이 협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왔고 같이 협업을 하는 이런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법적으로도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곽노혁위원 무슨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이런 사업들 중에 있어서,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취약계층 발굴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금 비중을 좀 높였고요. 그다음에 민관 협업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말씀이 자생 노력을 기울였다. 사업계획서도 변동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야 곤란하겠지만 복지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사회복지협의회의 평가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산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의 입장이.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작년에 평가가 미흡으로 나와서 예산이 삭감됐었고요. 올해는 아닙니다. 미흡은 아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미흡은 아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안 줬는데 그걸 추경에 편성하셔서 받아갔는데 올해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올해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명숙위원 적합으로요. 그 결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가족보육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가족보육과 소관)
(참조)
○2026년도 예산안(가족보육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133페이지 보면 산출 근거에 사무관리비 보면, 133페이지 산출 근거에 사무관리비 보면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으로 1,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저희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다른 스마트 도시나 안전 도시에 대해서는 구로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정되지 않아서 여성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필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딱히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안 나와 있고 용역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공모 사업을 아마 편성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700만 원 범위 내에서 3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곽윤희위원
타 구는 좀 봤어요?
타 구는 좀 봤어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타 구 사업은 대부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인데 저희는 질 높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을 줄 거고요. 그 용역 대행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로구에 가장 알맞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타 구 걸 보니까 큰 영양가가 없는 거 같아서 이 사업을 뭘 하실 건가 궁금해서 신규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복지시설 지도 점검하잖아요. 회계 분야 이 부분이 간간히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하는데 지금 점검 일일이 다니면서 회계사분과 함께 점검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저희가 반기별로 4회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체가 변경될 때마다 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공인회계사가 같이 동반해서 회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저희가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점검도 하지만 교육도 시킨다는 거잖아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예,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환수 조치 외에 다른 조치도 취하나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대부분 소액이고 상계 처리가 가능한, 전 달에 잘못했거나 이런 상계 처리가 가능한 시정 조치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상계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들 작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구로구가 생각보다 다른 구나 다른 데에 비해서 회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저희 원장님들께서는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나 교육부에서 와서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교육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 가르쳐 드려야 맞는 거 같고 서울형 키즈카페 저희 내년도 예정돼 있는 건 없나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이게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 서울시에서 키즈카페 운영비라든지 설치비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아직 안 내려와서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남산어린이집 예산 받은 게 지금 반려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남산어린이집 어떤 예산을.
○이명숙위원 키즈카페 예산.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그거는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그때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주변에 키즈카페가 있어서 반발해서 반대했는데 저는 사실 어차피 서울시에서 받았으니까 다른 쪽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했으면 했는데 반납돼버렸어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원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안타깝네요. 저희가 또 하나 키즈카페 하려고 사실 서울시에서 애써서 받아온 건데 계속 불협화음이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저는 우리 구로구에서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대신에 신도림동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데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머니들, 보육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키즈카페는 저희가 구로구에서 더 많이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서울에 많이 공모 사업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신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올라왔잖아요. 이거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구로 여성 실태 조사 및 성인지 통계 연구 용역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서 용역을 맡기실 건가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예, 저희 용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비로 이렇게 구로 여성 실태 조사 및 성인지 통계 연구 용역이라고 돼 있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용역이랑은 조금 거리감이 느껴져서.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제목은 저희가 사업명이 성평등가족부에서 나오고 있는 추진 5대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저희 구에 맞는 용역명으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조금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용역 기간은 그러면 언제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언제 시행할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저희가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하자마자 1월부터 6월 사이에 용역을 얼른 하고, 조속하게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조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 기간은 끝나고 나머지 후반기 사업은 3개를 내년 후반기에 하시겠다는 건데 그 예산이 다 포함된.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400에.
○이명숙위원 8,400만 원에 다 포함돼 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 잘 시행해 주시고요. 제가 왜 질의 드렸냐면 주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용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용역 시행 전에 또 위원님들 찾아뵙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저희 지금 조사돼 있는 것으로 2025년에 21개소가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구립 4개소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19개소 해서 21개소가 지금 폐업 처리되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구립이 지금 현재 4개소가 폐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원원이 그만큼 더 줄어들어서 폐업한 거잖아요. 예산 편성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줄어든 만큼 감액하고 시설, 운영비, 인건비 그런 차등으로 해서 감액해서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하신 건가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예,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저희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 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많아서 부모 급여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저희 국공립 지원하는 인건비가 많이 상승돼서 폐업한 만큼 저희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보면 2025년 예산 대비해서 2026년 증감률이 12.9%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들 폐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환경 개선이나 인건비 모든 게 나는 줄어들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원이 4개소 같으면 선생님들 플러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인원이.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그런데 인원이 줄어드는 것 대비해서 호봉수가 또 많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인건비 지원 시설에는 대부분 호봉이 높으신 경력이 있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폐지한 만큼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출산 장려 정책으로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이 부모 급여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주는 아동 수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액이 보육 시설 폐지가 따라갈 만큼 이상의 금액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도 감액됐고요.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도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에 비례해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이게 감액된 이유는 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이 부분은, 저희 줄어든 부분은 저희 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줄어든 거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에 대해서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늘어났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늘어나고 구비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 이게 줄어들었나 원인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가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생활보장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생활보장과 소관)
(참조)
○2026년도 예산안(생활보장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군구 통합사례 27페이지예요. 올해 기간제 근무자 2명을 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기간 만료로 인건비 편성을 안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뒷장에 보시면 기간제 2명이 나가고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2명이 출산 휴가 갔다가 이번에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1억 2,098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난 채용을 하지 않아도 수행에 무리가 없나 해서.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2명이 출산 휴가 들어갔다가 1월하고 4월에 나오거든요.
○곽윤희위원 1월하고 4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그래서 두 분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사료됩니다.
○곽윤희위원 하여튼 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위기가정 발굴 지원이요. 32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에 예산을 90%나 삭감했어요. 너무 많은 삭감이 아닌가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위기가정 발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2024년도에 그때는 3만 원 했는데 1명이 발굴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명 해서 1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총 4명인데 지금 3명은 5만 원으로 인상해서 15만 원이 지급됐고요. 1명은 지금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좀 부족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줄였고요. 지금 6명까지는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위기가구 발굴 실적이 적은 이유는 복지정책과라든가 어르신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명예회복직 공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통반장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곽윤희위원 위기가구가 많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별도로 몇 분씩 포상금을 받았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그래서 올해 일단 15만 원 나왔고요. 1명은 저희가 적격성 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만 원 정도 나갈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더 오른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올해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서 위기가구를 더 많이 발굴하고자 저희가 많이 노력했고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동사무소 앞에 QR 코드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촘촘하게 너무 복지가 좀 잘 돼 있어서 대상자가 많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한 8명 정도가 신고 대상자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장님이나 반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취급으로 속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서 그분들은 제외돼서 지금 3명 지급했고 4명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니까 위기가구가 신청들이 홍보가 안 돼 있는지.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홍보는 저희가 구로구청 LED 전광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카톡 보면 그런 데서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가면 QR 코드로 해서 대상자 되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올해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글쎄요. 저번보다는 나아진 거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별도로 연도별로 포상을 한 거로 알고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먼저보다는 많이 낮은 거로 알고 있어요. 많이 삭감됐길래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정확히 하는 일이 뭐죠?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이 일단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위기가구가 발생하면 그 위기가구에 대해서 구청으로 이분들을 좀 이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나가서 이 사람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상황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관리를 제대로 받고 있나 이런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성과 관리 공유회라고 사례 관리에 대해서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을 연구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지금 27쪽 보면 통합사례관리 그래서 사업 목적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 지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목적이. 그런데 이걸 보니까 조금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지금 5명이죠?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예, 다섯 분입니다.
○곽노혁위원 5명인데 25년도에는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훈련비가 2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곱하기 5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26년 예산안에는 20만 원 곱하기 5배 해서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50만 원 감액된 거예요. 이걸 감액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획예산과에서 80% 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사례관리사들이 교육하는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는 데가 있는데요. 좀 먼 데는 교육비가 좀 비싸고 그다음에 가까운 데는 한 20만 원대 정도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여비를 좀 약간 줄였습니다.
○곽노혁위원 그것도 그거고 동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그것 또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 목적을 보면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또 그렇고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저도 동감합니다.
○곽노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줄인다는 게 조금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게. 회의 참석 수당도 줄었어요. 회의 참석 수당도 여기 보면 회의 참석 수당이 50만 원으로 전에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횟수를 줄이는 건지 아니면 인원을 줄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튼 그것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조금 있는 게 금액은 작은데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이 여기 보니까 80만 원 곱하기 12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섯 분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아닙니다. 동에 16대가 지금 나가 있어요. 동별로 1대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대는 저희가 사례 관리.
○곽노혁위원 전부는 몇 대예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총 23대입니다.
○곽노혁위원 23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얼핏 보기에는 통합관리 사례관리사 5명의 휴대폰 요금처럼 인식될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동으로 해서 복지관리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곽노혁위원 그러면 23대를 80만 원 갖고 되나요? 2만 원 꼴도 안 돌아가는데.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이게 업무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요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곽노혁위원 핸드폰 요금이라는 게 얼마짜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개인당 2만 원도 안 되고 만 몇 천 원짜리인데 그런 요금제가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처음에 저희가 계약할 때 요금제를 좀 약간 저렴한 거로.
○곽노혁위원 아니 아무튼 저는 5명인 줄 알고 저걸 했는데 하여튼 23대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아무튼 통합 예산을 줄이는 건 좋은데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예산만큼은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제가 신중하고 싶어도 예산 삭감 80% 선에 맞춰라.
○곽노혁위원 이거는 20% 더 됐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하여튼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 사업 때문에 예산이 다른 부서는 줄이는데 중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 때문에 거기서 다른 부분에서 많이 준 차원이 좀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은 일시적으로 구청 살림이 어려워서 예산을 줄였다 하더라도 향후 여건이 좋아지면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밝히는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접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삭감 부분이 사실 저도 마음에 와 닿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동에서 한 5명 정도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활동한 게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건수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발굴하는 건수 같은 게, 작년도 2025년 한 해 동안 발굴한 건수들이.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서 위기 발굴한 게 2024년도는 1,584건이고 2025년에 1,797건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700건의 건수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분들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줄어든다고 판단되거든요. 하여튼 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처음에 질의하신 우리
곽노혁위원장님이랑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희 긴급임시주택사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올해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올해 12명이 이용했고요. 전년도는 13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며칠 정도 이용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보통 6개월이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6개월에서 이분이 더 필요하다면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명숙위원 1년 정도는 가능하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 12명에 4개 호실을 임대했는데 올해는.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올해도 4호입니다.
○이명숙위원 4호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저희 구로구에 SH에도 지금 빈집을 계속 매입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빌라나 빈집을 매입해서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월세 부담률이 점점 높아질 텐데.
○생활보장과장 정대기 그래서 긴급임시주택을 5가구로 했습니다. 작년에 빈 그게 있어서 예산이 낭비돼서 4호로 줄이면서 그다음에 SH공사에서 바로도움주택이라고 2023년도 12월부터 시행됐는데 이거는 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쪽으로 유도를 좀 해서 이용률이 한 가구 정도 해서 작년에 이용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두 가구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낭비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바로도움주택 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긴급임시주택이 필요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1년에 예산이 2,000만 원씩 계속 나가는 입장인데 지금 월세나 전세 부담률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돌아올 텐데 장기 플랜을 조금 가지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어르신복지과 소관)
(참조)
○2026년도 예산안(어르신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명숙위원 과장님 경로당 매니저 채용 관련하여 저희가 조례가 부결되었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조례가 부결되었는데 예산이 꼭 조례가 있어야만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조례가 부결되었는데 예산 편성하시면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매니저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시설팀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거의 항상 자리에 없습니다. 그게 경로당에서 대부분 설치된 물품이나 조정법을 잘 모르시거나 일례로 고척동에 세곡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난방기가 있었어요. 여름에 엄청 더우시니까 필요하신데 그 코드를 못 꽂으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고장 났다고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품에 대한 사용법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갔었으면 훨씬 더 유리했었을 텐데 저희 직원이 가서 똑같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해야 될 그것보다 출장 나가는 게 훨씬 많거든요.
○이명숙위원 하루에 몇 번 나가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하루에 지금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가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차가 있어서 운전직도 저희가 붙어 있는데 별도로 따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갑구, 을구 또 나뉘어 있으니까요.
○이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부결할 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통화를 했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회장님들 나가는 돈 10만 원 맞춰달라는 걸 만 원 올려서 9만 원으로 해드리고 매니저를 없앴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경로당 매니저 조례를 부결했어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와는 별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 또 구청에서 아무리 예산 편성권이 구청에 있지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 설명 들으신 분 있으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2024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조례가 부결돼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들은 아무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 같아요. 조례가 부결되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국장님들이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저희 구로구 국장님들은 전면에 나서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적어도 위원님들한테는 사전 설명이나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예산 편성권이 구청에 있지만 심의는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서 한 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복지지원국장 박영주 이게 과거에 해 왔던 그런 관례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업무들을 과장들이 보고를 다 해 주세요. 해주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전에 아마 경로당 매니저 업무가 아마 전에 제가 홍보과에 있을 때
노경숙위원님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실 없죠.
○복지지원국장 박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국장님이 전면에 나서야지 구로구 구청 국장님들은 나서시는 분이 없어요. 과장님들이 다 전면에 나서시고.
○복지지원국장 박영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논란이 됐던 거는 국장님이 전면에 나서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오시면, 저희가 조례 통과된 것도 아니잖아요. 부결된 조례를, 예산을 이렇게 넣으셔서 위원들 간에 논란을 일으키게 만드세요.
○복지지원국장 박영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각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해서 예산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2개만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 사업 중에 11쪽에 있는 구로 시니어클럽 운영 그다음에 13쪽에 있는 온수어르신복지관 그다음에 15쪽에 있는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30쪽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네 가지가 명절 때 명절 위문금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만 원 한 번에. 설, 추석 그래서 200만 원인데 그게 100만 원씩 주는 게 60만 원으로 삭감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7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곽노혁위원 70만 원으로.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보면 줬다 뺏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부 어르신들 관련인데 어르신들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거 그래봤자 감액된 부분이 다 포함해서 240만 원 감액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좀 아무리 구청 살림이 어렵다 하더라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어떻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70만 원씩 감액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장애인시설이나 그쪽도 똑같이 70만 원으로 명절 위문금을.
○곽노혁위원 맞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게 이런 똑같은 맥락이 지금 어르신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국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절감도 좋고 다 좋은데 깎을 만한 데서 깎아야지 어르신들 이거 때문에 노여워하실 겁니다. 이거 한번 검토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20쪽에 있는 경로당 운영지원 여기는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인권지킴이, 여기는 인권지킴이라고 계시잖아요.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지원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곽노혁위원 10만 원으로. 반면에 장기요양기관 인권지킴이는 삭감됐어요. 경로당 운영의 지역봉사지도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인권지킴이나 저는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낫다고 이야기 못할 만큼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는 증액이 됐고 어느 하나는 감액이 된 거는 형평도 그렇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먼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비는 대부분 경로당에서 고생이 많으신 회장님이나 총무님 그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분께서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은 어렵고 힘든 일이 365일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장기요양기관 인권지킴이는 저희가 요양기관에 대해서 혹여라도 인권 침해 유발이 있을까 봐 저희가 지킴이를 매년마다 뽑습니다. 총 여덟 분이시고요.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2인 1조로 해서 현장 나가서 점검 활동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나가셔서 점검 활동에 대한 활동 대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횟수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총 34회로 월 한두 번씩 했던 거로, 두 번에서 세 번씩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똑같지만 그래도 8만 원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곽노혁위원 물론 구청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인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명절 위문금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인권지킴이나 지역봉사지도원, 지역봉사지도원은 사실 말이 지도원이지 경로당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지킴이 이분들이 지역봉사지도원보다 사각지대에 기여하는 바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기조가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26페이지 어르신 복지 아까 말씀한 거요. 그게 지금 경로당 이름이 안전 지원에서 안전으로 매니저 이름만 바꿨네요. 이름을 왜 바꾸면서 이야기도 없고 이걸 들여다보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요. 우선 저희가 이름을 바꾼 이유가 저희가 그때 2024년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르신들에게 안전보다는 홍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매니저 없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 그러니까 건물 누수나 누전, 전기 누전, 그다음에 가스 누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부분을 강화해서 거기에 뽑을 때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을 뽑아서 더 경로당에 도움을 주고자 그래서 안전 매니저라는 명칭으로 바꿨고요. 실제 저희 이 사업에, 그러니까 시설팀에서 운영할 때 저희 직원이 가는 것보다 좀 간단한 거는 거기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를 안전 매니저라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아니 지원으로 계속 2024년에도 매니저 운영할 때도 실효성 논란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름이 지원에서 안전으로 바뀌었길래 그런 데다 예산을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아까 우리
이명숙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저기가 됐던 거를 이걸 다시 올리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난 들여다봐서 알았다니까요. 어제 살펴보니까 2,800을 잡았네요. 예산액을. 하여튼 이거를 잘 살펴보시고 하길 바라겠어요.
이명숙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보충으로 더 드린 겁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거기 이렇게 보면 다수가 이용하는 대강당에 좀 이렇게 불편한 저기를 많이 느끼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지금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고치는 데 200만 원도 안 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탁구대회나 또 김장 한다고 그거 다 치우고 테이블을 이렇게 넣고 또 그거를 치우면서 기스가 나고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 그거는 시설 운영 이런 자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기를.
○변정열위원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전에도 송학경로당에 시설 등인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 지역에 설비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고쳐줬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든 대한노인회 강당은 크잖아요. 다수가 이용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깨끗한 시설이 아니라 좀 노후화 된,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지회에서 돈이 없으면 부서에서 좀 이렇게 보고 적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208개소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208개소 있죠. 208개소에 매니저 지금 현재 1명 채용하시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명 채용하시는데 예산은 한 2,83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되죠? 대충.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7,00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7, 8,000명 이상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 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계시는 거고요.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시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아니시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 매니저 제도를 매뉴얼을 둬서 사업하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경로당에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가전이나 TV, 에어컨, 가스, 그런 부분들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걸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매니저를 둬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한 7,000명 이상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TV가 고장 났거나 어떤 게 고장 났을 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분이 매니저잖아요. 어떻게 됐든, 조례가 편성이 됐든 안 됐든 우리 지금 현재 조례 없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없는 게 없거든요.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매니저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했을 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니저들 돈 2,000만 원, 3,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니저 제도는 나는 당연히 편성돼서 활용하는 게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경로당이 208개라고 그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08개 중에 전세가 몇 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전세가 지금 2개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세가 2개, 나머지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나머지 하나는 월세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월세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세는 한 개당 얼마 정도 되나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지금 전세인 데가 두 군데인데요. 지금 한 군데는 응골경로당에 1억 6,0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수경로당이라고 개봉 1동에 있습니다. 거기가 1억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차후 개선할 건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지금 응골경로당은 새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내년 3월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응골은 문제없이 1억 6,000 전세금이 세외수입으로.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그렇죠,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고요. 천수경로당이라고 개봉 1동 예전 개봉 1동 주민센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좀 안 좋은 데가 있는데 그 근처에는 따로 물건을 확보할 만한 데가 없어서 이번에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는 물건이 없어서 전세 연장을 할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월 하는 건 오류골경로당이라고 천왕역 쪽에 있었던 경로당인데요. 거기에도 지금 사실 주변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아서 거기도 물건이 없어서 저희가 월세 물건을 확보해서 그쪽에 지금 들어가서 리모델링해서 올 7월에 들어가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세가 2개, 월세가 한 군데 그리고 우리 구로 갑, 을 전체 통틀어서 나눠서 지금 208개 정도 있는데 208개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경로당 개수 말씀하시는 거죠? 구립 경로당이 54개이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립은 당연히 아파트가 생기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으로 개방형이 지금 몇 개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개방형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개방형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구립이.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54개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54개, 나머지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사립 경로당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구립이 50개고 나머지는 사립 경로당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사립 경로당은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말씀드렸는데 사립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모든 지원은 가능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사립 경로당인 경우에는 운영비 그다음에 냉난방 공공운영비 모두 다 지원하고 있고요. 양곡도 지금 주5일 밥상을 하는 경우에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물론 우리 16개 동 중에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족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경로당 시설이 무한대로 5, 60명, 7, 80명씩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보통 30명 내에서 4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올해 2026년도에 경로당 예상한 곳은 아까 두 군데 빼고, 응골하고 천수 빼고 나머지 또 하실 계획은 갖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새로 리모델링, 소산송암경로당이라고 고척 1동에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 업체에 지금 입찰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신설 한 군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신설이 그러니까 응골경로당과 소산송암경로당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26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봉역 주변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저희가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10억 정도가 확보될 예정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신설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세 군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세 군데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 예산하고 연관돼 있는데요. 우리 구청 건너편 경로당에 사실 2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고대병원 입구에 있는데요. 후문 쪽에. 이 주변에 사실 물건을 매입하려고 생각하면 아마 거기는 보통 20억대, 15억, 20억대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경로당 하나 신설하는 데 20억에서부터 리모델링해서 하려면 20억에 매입해서 또 한다 해도 몇 억, 한 21, 2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설 경로당도 아닌 어르신들이 편의에 의해서 활용하고 계시는데 26년도 예산 편성은 잡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세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세로 가능하신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로당은 무한대 늘어나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예산인 만큼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년, 40년 동안 다른 지역도 똑같은데 3, 40년 동안 계속 지체돼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금 현재 5일 밥상 하고 계시잖아요. 5일 밥상은 지금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저희가 122개소가 주5일 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서울시에서 주5일 밥상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비에서 일부 저희가 지금 12월 달에 경로당별로 현황, 실제 식수 인원과 그다음에 어르신들 몇 명이나 실제로 이용하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지금 지원하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집중 검토해서 올해보다는 최대 한 3만 원 정도 운영비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5일 밥상에 대한 부식비 수준으로 예전에 나갔던 15만 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냉난방비 중에 냉방비를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오기를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거를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거를 냉난방비 남은 잔액을 운영비, 부식비로 적극 활용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냉난방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만약에 경로당마다 일률적으로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지급하고 쓴 만큼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냉방비가 저희가 5만 5,000원씩 4개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22만 원 정도 되는데요. 5만 5,000원씩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게, 16만 5,000원씩 2개의 달에 대해서 하고 금방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시비로 무더위 쉼터 경로당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22만 원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쓰는 냉방비는 무더위 쉼터에서 지원하고 남은 냉방비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냉방비가 다 경로당마다 나가고 전체 총액에 대한 잔액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남은 예산 없이 되도록이면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지급이 되고 난 후에 활용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미 예산이 집행됐고 경로당에서는 그 남은 예산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관리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저희가 부식비 사고 난 영수증을 다 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 잘해주시고 아주 좋은 방법인데 사실 요즘 부식비 플러스 양곡비 이게 상당히 양곡도 지금 5일 밥상 하는 곳이 물론 10에서 20명 안팎에 식사하시는 곳들은 양곡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인원이 30명 이상 돼버린 곳들은 양곡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쌀이 모자라다고 하셔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식사 도우미 가장 요즘 이슈화 되고 있고 경로당을 나는 일주일에 1, 2동 경로당 한두 번씩은 돌아다니는데 급식 도우미.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요청하신 거는 60시간 역량형을 다 채워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역량형 추가 인원수가 30명 안팎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관별로 그러니까 역량형이 들어가는 복지관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별로 다 모아서 역량형을 이쪽에다 좀 투입하려고 하는데 협조해 달라 해서 원래 작년에는 저희가 역량형 70명을 저희가 노인회지회에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최대 해서 168명 지원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여기서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만들어서 자료로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게 되면 다 숙지할 수가 없고 메모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로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전부 좀 주시면 경로당을 방문하셨을 때 어르신들한테 답변할 요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답변할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건 상당히 많은데요. 적어놓은 부분이 엄청 많은데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안전 매니저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매니저분이 현장 방문 위주로 해서 신속하게 수행할 거고 또 경로당 민원, 현장 확인하는 이런 업무들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0개소 경로당이라고 여기 지금 사업 목적에는 돼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하루에 3곳씩 1, 2시간을 방문했을 때 한 3.5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순간에 민원이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 있을 때는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동 거리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동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봉도 지금 보니까 월 250만 원 정도 약 10월분으로 이렇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기본급 안에 지금 출장비라고 하죠. 출장할 수 있는 교통비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 운영해 본 결과 저희가 사전에 어디 어디 갈지를 먼저 정해서 먼저 그쪽 위주로 먼저 가고 급박하게 민원이 발생해서 가야 될 때는 저희가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을 해서 그쪽으로 바로 투입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5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2명 정도로 갑구, 을구 나눠서 해 주십사 하고 올렸었는데요. 그게 지금 잘 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2025년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일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전자기기가 이번에 새로 바뀐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사용법을 잘 모르셔서 저희한테 여러 번 전화 주시기도 하고 코드가 에어컨 안 꼽혔는데 꼽혔다고 생각하셔서 와서 보니까 코드가 안 꼽혀서 코드만 꽂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거기에다가 역량을 쏟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1명 갖고 운영하시기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간단하게 또 질의 드리면 연봉이 지금 안전 관리하시는 분인데 연봉이 너무 거의 최저임금으로.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2026년 생활임금 적용을 했습니다.
○홍용민위원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어떤 시설 점검도 같이 하실 거잖아요. 가스, 전기 이런 부분도 다 봐드리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그래서 저희 아예 접수를 할 때 혹시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을 좀 더 우선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런데 연봉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과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저희 입장에서는 최저한으로 예산도 좀 적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용민위원 그냥 좀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사전에 말씀 못 드린 점 너무 죄송합니다.
○홍용민위원 말씀 못 드린다기보다 물리적으로 시간상 1명이 이 모든 경로당을 하기에는 현실성이랑 좀 동떨어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경로당이 많이 있고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이나 비슷한 시설들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로 예상되는데 혹시 구에서 경로당 말고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기존 경로당은 잘 지원해야 되지만 추가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같은 거 혹시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경로당이 많이 있고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이나 비슷한 시설들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로 예상되는데 혹시 구에서 경로당 말고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기존 경로당은 잘 지원해야 되지만 추가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같은 거 혹시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부서 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시설팀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 경로당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나이가 이제 장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보다는 그때 거점형 노인복지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서초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구비만으로는 아마 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예요. 서초 같은 데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비만 말고 국비라든지 기타 다른 펀딩들을 좀 적극 활용하셔서 구로에서 먼저 시작을 좀 1개라도 시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쁘시겠지만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장애인복지과소관)
(참조)
○2026년도 예산안(장애인복지과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곽윤희위원 전반적으로 두 사업에 대해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청소년 시기에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다칠 위험이 많아서 9세에서 24세 장애청소년 대략 인원이 760명인데 이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1인당 1만 원에서 1만 3,000원 내외일 것 같고요. 상해사망인 경우 최대 1,00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30만 원에서 1,000만 원 위로금, 그리고 입원 시 1일 2만 원, 골절진단화상위로금 20만 원 이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적인 사항이라든지 본인 행동을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나 또 타인을 다치게 하는 그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서 저희 발달장애인 지금 인원은 1,770명 정도인데 이 인원에 대해서 1인당 보험료는 약 3만 원 정도이고 후유장애 시 최대 5,000만 원, 일상생활배상은 3,000만 원이며 일살생활배상에 대해서는 자부담 5만 원 수준으로 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적인 사항이라든지 본인 행동을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나 또 타인을 다치게 하는 그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서 저희 발달장애인 지금 인원은 1,770명 정도인데 이 인원에 대해서 1인당 보험료는 약 3만 원 정도이고 후유장애 시 최대 5,000만 원, 일상생활배상은 3,000만 원이며 일살생활배상에 대해서는 자부담 5만 원 수준으로 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1만 원에서 1만 3,000원은 어떤 보험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지금 저희가 견적을, 보험 회사에 견적을 받아보고 있는데 올해 9월, 10월 그때 받을 때는 금액이 1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다시 받아보니까 보험료 인상 요인도 있고 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정도로.
○곽윤희위원 그렇죠? 이 금액 갖고는 전혀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게 상해보험도 이런 게 없는 게 없는데 있겠어, 다른 것도?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그래서 지금 금액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곽윤희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곽노혁위원 좀 전에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52쪽 보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곽노혁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26년 예산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금이 25년 대비 21인 이상 시설은 100만 원에서 70만 원, 10인 이상 20인 이하 시설은 70만 원에서 50만 원, 10인 미만은 50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곽노혁위원 또 같은 맥락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 초·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이 25년도는 초등학생 25, 중·고등학생 25 그래갖고 50명을 대상으로 1명당 2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곽노혁위원 그런데 26년 예산안을 보니까 인당 안 하고 가구당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50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곽노혁위원 이러다 보니까 먼저 말씀드린 저소득 장애인들이 취약계층 중에서도 정말 취약계층이거든요. 구청 살림이 어렵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거를 삭감해야 되겠느냐. 이게 삭감을 해도 삭감할 걸 해야지 정말 이거 이런 부분에서까지 삭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조금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위문금은 그전까지는 저희가 지금 20인 이상 70만 원으로 나갔던 거를 최근에 인상을 한 금액이고 그래서 시설 수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저희가 감액하는 데 사실 쉽지가 않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입학금 부분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서울시에서 인근 자치구 중에서도 많지가 않아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곽노혁위원 이게 애초부터 이 사업이 없었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지원을 하다가 못 받으면 그 상실감은 아마 배가 될 겁니다. 정말 경제적 취약계층이잖아요, 장애인에다가 저소득 이렇게 가중되면.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구청 살림 어려운 거 충분히 인지합니다. 충분히 인지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말 거의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장애인이면서 저소득이면, 과연 이런 분들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야 되는냐 하는 거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은 최소한 삭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저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감액이 2억이 넘게 감액이 됐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몇 페이지?
○변정열위원 이거는 구로구의 전체 이렇게 봤을 때 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그 사각이 있어요, 높낮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큰 시설은 잘돼 있는데 그거보다 적은 시설 동네 구석구석 가면 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제일 많이 가는 게 낮에 카페 같은 데나 음식점이나 이게 걸림돌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만약에 시설을 보완을 할 때 얘기 좀 해갖고 이용할 수 있게끔, 용이하게, 이렇게 자문 좀 해 주던가 아니면 조금 지원을 해 주던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닫혀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이게 보도나 그런 데 가도 점점 좁아졌지 넓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감액하는 거보다는 좀 확보해서 그런 데에 장애인 이용할 수 있게끔 더 편안하게 그렇게 지원도 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내년도에라도 저희 구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으로 에덴복지재단에서 지금 구립보호작업장 운영하시겠다고 예산 6억 3,000만 원 넣으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이명숙위원 이 사업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이게 지금 몇 페이지일까요? 몇 페이지이실까요?
○이명숙위원 페이지가 40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지금 이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이게 예산상으로는 저희 구 예산으로는 올해 신규인데 지금 꾸준히 100% 시비 재배정 예산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운영 중이고 서울시에서,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구에서도 예산을 분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저희 구비를 10% 반영을 해야 돼서 이 사업이 저희 예산서에 올해 처음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명숙위원 올라왔는데 서울시 매칭 사업인데 저희가 자부담이 10%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에덴복지재단만 있나요? 앞으로 지금 다른 사업도 계속 저희 구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지금 저희가 구립 직업재활시설은 여기 한 군데거든요. 그리고 다른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의 기준은 구립만.
○이명숙위원 구립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상이 에덴복지재단만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그러면 에덴복지재단은 연 한 70억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63억? 저희가 10% 부담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지금 이 직업재활시설은 여기 63억.
○이명숙위원 63억, 우리가 10% 해서 6억 3,000 자부담이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아니요. 6억 3,000. 6억 3,000이고 저희 구비가,
○이명숙위원 6,300?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6,300입니다.
○이명숙위원 6,300. 그래서 지금 자부담이 6,300이고 전체 예산은 6억 3,000이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구비 부담이.
○이명숙위원 6,300이라고 알면 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이명숙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수행기관이 11개소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급여랑 조금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지원사가 파견이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시간당 서비스 비용은 내년도 기준으로는 1만 7,270원입니다.
○이명숙위원 1만 7,270원?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이명숙위원 중증장애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일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반 장애인은 받기가 어렵고 대부분 중증장애인이 받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나눠놔서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단가가 1만 7,270원인데 지금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여기 보시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중간쯤에 보시면,
○이명숙위원 예,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중증을 선택을 하든 최중증을 선택하든 본인들이 하시는 거지 따로 자격증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자격증은 한 가지를 가지고.
○이명숙위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급여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줄 때는 시간당 그 기본 단가에서 평일인 경우 3,000원, 야간인 경우에는 4,500원 이렇게 서비스 비용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가산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가산급여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똑같지만 장애인 대상자의 이용 시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산급여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그러니까 최중증 장애인은 서비스를 하고 돌보기에 더 힘들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그만큼 더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비용으로 이렇게 더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 하시는 분들이 1,400명 정도 되네요, 저희 구로구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지금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서비스 수혜자가 1,344명 정도됩니다.
○이명숙위원 1,344명.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344명.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1,344명?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1,344명.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신규 사업이 3개잖아요. 그중에서 상해보험하고 일상배상책임보험하고 두 가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험 약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차후에, 가입 후에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보험 관련해서 전번에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일상생활의 보험들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번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개가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고 하나만, 상해보험만 하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둘 다 가능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부서에서 보험 들으실 때 이왕 보험 드는 거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꼼꼼히 약관 검토 잘하셔가지고 보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선 예산도 지역구 예산은 아닌데 물론 장애인 전체 숫자에 비례해서 몇 프로 정도가 이 사업이 참여할지는, 등록증 발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사업이 시작된 거 예산이 확보된 만큼 부서에서 충분히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 우리 장애인전산교육장 이번에 예산은 1.34% 증액됐는데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장애인전산교육장 시설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시설 부분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저희가 시설 중에 비가 와서 새는 부분이라든지 또 작년 겨울에 눈이 와서 천장 부분이 조금 또 고장 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외부 시설은 얼마 전에 텍스 그런 것들이 비가 새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내부 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아직 저희가 내부 시설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지는 못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있으면서. 어떤 내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제가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현장 한번 방문하셔서 물론 만족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꼭 그건 점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센터가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립센터들이요. 자립센터 세 군데 운영하고 계시는데 연 1,940, 1,940, 1,94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년에?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순수하게 운영비만 지원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이 금액은 순수하게 운영비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비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타구 사례는 어때요, 타구 센터, 자립센터들? 파악 한번 해 보셨을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타구는 어떤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저희 세 군데 센터에서 계속 저희 구비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를 계속해서 조금 더 올려달라고 그런 의견이 사실 계속 들어왔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수 년 동안 이게 들어온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었고 타구 같은 경우 보니까 개소당 5,000만 원 정도 구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여기 운영비를 조금 증액을 하려고 시도는 하고 노력은 했는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렇게 예산 사정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예산 사정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또 불발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 업무보고 때도 확인을 했었고 그전에도 확인을 계속 했었는데 타구에 비해서 센터 운영하는 데 이 돈 몇백 만 원 올려준다 해서 센터에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단 몇백 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원이 되면, 조금 더 지원이 되면 센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센터만이 아닌 여기 오늘 올라온 예산들 중에 보면 진짜 삭감되지 않을 부분, 예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물론 장애인복지과만 그런 게아니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타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특히 진짜 이것은 구민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그리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셨고 다음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뇌병변센터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워낙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올해도 크게 문제없이 잘 지나갔고 또 이번에 구청에서 뇌병변 장애인들이 또 거대하게 행사까지 치러서 매스컴에 많이 났더라고요. 하여튼 부서에서 한 만큼 보람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증액됐는데 거기 시설을 가서 보면 진짜 잘해 놓고 과장님, 팀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어느 시설 못지않게 잘해 놨고 그 시설 견학도 왔었어요. 여기 이름 거론하자면 은평 박주민 의원실에서 와서 은평에도 굉장히 크게 만들려고 예산 확보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많이 고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생활안정지원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몇 페이지이실까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56페이지. 전일제로 돼 있는데 전일제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1년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장애인일자리에 저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일제 또 시간제.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전일제는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거고 4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그리고 복지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그중에 전일제가 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에 배치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일제는 만약에 현재 지금 인원이 58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또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58명이 있고 전일제 일자리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56페이지 보면 우측 상단에 58명이 있잖아요. 이건 기간제 근로자들이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근무자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전일제 근로자예요? 기간제 근로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전일제 근무자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루 종일 1년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일제가 아니고 1년 근무자들이네요, 그러면, 기간제?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전일제 일자리.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들은, 58명은 1년 내내 근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58명은 전일제로 계속 근무하시고 여기 계약이 1년 계약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1년마다 새로 뽑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뽑는 건 아는데 다른 데, 다른 부서에는 10개월 계약, 11개월 계약 이런 식으로 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1년 계약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저희도 사실 1년은 조금 못 되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산에 1년을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 나가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0개월이나 11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58명을 1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7억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1년 계약인지 그렇지 않으면 10개월 계약인지. 여기는 분명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좀,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확인을 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그럼 18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58명에 대한 예산이 퇴직금이 포함이 된 건지 퇴직금이 포함이 되지 않는 건지 순수하게 그냥 인건비만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타부서는 10개월, 11개월씩 계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안 주잖아요. 이거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야지 예산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제는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루에 4시간 근무해서 20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들은 365일 하시나요? 아니, 365일이 아니라 주 1일 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분이 1년 동안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주 5일 1일 4시간 이렇게 근무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1년? 이것도 1년으로 계약을 해서 마찬가지, 1년으로 계약을 해서 1일 4시간 주 5일 이런 식으로 4×5=20, 그럼 20시간 정도 근무하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4×5=20, 20시간 근무하고 1년 내내 근무하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하고 두 가지는 이게 예산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거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일제와 시간제 두 가지는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야만 만약에 여기가 전체 예산에 퇴직금이 포함이 돼 있는지. 1년 계약을 하면 퇴직금이 포함이 돼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위원장 최태영 또? 예,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91페이지하고 93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보험비가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760만 원이고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5,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혹시 두 보험에 대한 수혜자 수나 아니면 인당 보험 단가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가입 대상 인원의 차이가 먼저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소년 상해보험은 저희 지금 760명 정도이고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1,77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서 차이가 나고 보장 금액과 또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1인당 보험료가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보험은 약 3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장애청소년 보험은 1만 원에서 1만 2,000~3,000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이게 760명이 관내에 등록된, 구청에 등록된 수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홍용민위원 아니면 추가적으로 등록 안 된 수도 혹시 통계가 있나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된 장애인 인원으로 예산은 현재 산출했습니다.
○홍용민위원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증가한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신지?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저희가 중간에 그런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서 추가를 할지 아니면 올해 사업은 올해로 하고 또 그분들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포함을 할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아동청소년과 소관)
(참조)
○2026년도 예산안(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페이지 보시면 아동권리증진 사업에 청소년 경제·금융 교육 미운영으로 예산을 삭감하셨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윤희위원 청소년들에게 경제·금융 교육은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운영하는 이유를 좀.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예산 절감인 거고요.
○곽윤희위원 예산을 얼마나 절감을 했길래 많지도 않은데 그랬지? 청소년들한테 하는 거라.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저희가 지금 이거를 작년에도 했었고요. 재작년에도 했었고 미래경제연구소라고요. 용역을 해서 했었는데요. 학교를 방문을 해서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을 했었는데요. 일단 아동위원회, 참여위원회라고 천왕동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곽윤희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그 어린이들 의견을 같이 한 거를 개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아무래도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유는 그거고요. 저희가 참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그 아이들의 제안을 가지고 저희는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대신에. 그래서 예산을 많이 감편성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다른 사업을 할 예정, 다른 거를? 제가 여기를 몇 번 가봤거든요, 잘 알고. 그래서 잘 알고 이런데 다른 사업을 뭐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가지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더 잘하시고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그런데 예산을 좀 많이 줄여서,
○곽윤희위원 더 잘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윤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곽노혁위원 과장님, 14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맞춤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페이지가 어디인가요?
○곽노혁위원 14쪽, 이 책. 찾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노혁위원 거기 보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사업 대상자 개별로 바우처 카드 발급해서 개인이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이런 운영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노혁위원 운영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가 여기 예산 보면 카드발급 및 운영 수수료 그래갖고 약 한 1,900 정도 예산 편성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노혁위원 그다음에 전체 비용은 2억 2,000 정도가 25년 대비 26년에 증액이 됐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노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바뀜으로써 편성된 1,900만 원이 이 금액은 그러면 대행업자한테 주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이거는 저희가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는데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곽노혁위원 만약 사업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출 안 해도 되는 비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사업 방식을 실물로 지원을 할 때는 그때도 실물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 교육을 한다든지 또 그 안에 실물을 비치하는데 인력도, 그런 운영하는 데 또 수수료가 들었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 대비 비용이 어떤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대비 비용은 지금 저희가, 예전에도 인건비로 해가지고요.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었거든요.
○곽노혁위원 그럼 더 많이 들은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더 많이 들었습니다.
○곽노혁위원 지금 우리 구로구에 11살부터 18살 여성청소년의 숫자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저희가 지금 11살부터 18살까지 해서 1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빼고요.
○곽노혁위원 여기 보면 그러지 않아도 같이 질의를 드리려 그랬었는데 47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그래서 여기는 저소득 여성청소년 1,500명한테 생리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을 뺐다는 말씀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저소득층은 이미 한 달에 1만 4,000원씩 바우처를,
○곽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구로구에 11살부터 18살의 여성청소년이 전체 숫자가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전체 숫자요? 일단 전체 숫자는 저희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곽노혁위원 1만 2,000명 정도가 아니라 왜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 위생용품 맞춤형 지원은 보편 지원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노혁위원 그리고 지금 금방 답변 중에 11살부터 18살 전체 숫자가 1만 명이다. 그러면 전원 다 지원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그러니까 1만 명 저희가 계산한 거는 저소득층은 제외를 하고서 한 겁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11살부터 18살까지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1만 명 정도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1만 명 정도입니다.
○곽노혁위원 그래서 보편 지원이니까 전원 다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노혁위원 금방 얘기한 47쪽 보면 여기는 저소득 여성청소년한테 1,500명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노혁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시길 11살부터 18살까지가 저소득이고 뭐고 다 포함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겠지만 1만 2,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저소득에서 500명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1,500명 정도 빠지는 거죠.
○곽노혁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소득층이 아닌 청소년들은 전원 지원을 하면서 저소득층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아니요. 저소득층은 오히려 나이가 만 9세부터 24세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곽노혁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래,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전원이 지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업이 형평성이 맞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건 아니건 보편 지원이 다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지금 정확한 숫자를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데 아까 한 1만 2,000명,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면 저소득층에 11살부터 18살 사이까지는 전원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살부터 18살까지는 저소득층이건 아니건 보편 지원을 다 받는 거고 그 범위에 벗어나는 9살부터 스물 몇 살 이 사이의 저소득층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9세부터 24세까지 이미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생리대 보편 지원으로 하는 거는 11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곽노혁위원 다시. 구로구에 11살부터 18살까지 여성청소년 숫자가 몇 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잠시만요.
○곽노혁위원 그 숫자 파악이 제대로 돼야만 보편 지원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겠어요? 그 숫자 또한 잘 모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저희가 지금 이걸 계산한 거는 11살부터 18살까지 1만 명이 나온 거는 일단 전체 다 계산을 하고요. 그중에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감한 숫자입니다.
○곽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되는 거 같은데 저소득층이건 저소득층이 아니건 전체 숫자가 나와야.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숫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산에는 저희가 저소득층을 제외한 인원을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1만 명으로 나온 거고요. 정확한 숫자는 주민등록 통계 자료랑 해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지금은 모르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지금은 여기,
○곽노혁위원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 기준 우리가 지원한 실적 있잖아요, 작년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노혁위원 그게 어떻게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2024년도 말씀하시나요?
○곽노혁위원 24년도 좋고 올해도 좋고 자료 있는 거만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24년도 추진 실적은 집행 금액으로 보면은요. 5억 9,400만 원이고요. 지원 인원은 1만 419명입니다.
○곽노혁위원 1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이거는 실물 지원일 때입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1만 명 지원을 더 할 때 한 5억 9,000 정도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노혁위원 그럼 내년에 1만 명 지원하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노혁위원 그런데 7억이 넘어가요. 얼마야, 지금, 8억인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8억 9,000입니다.
○곽노혁위원 금액이 더, 예산이 더 커졌어요, 인원은 오히려 줄은 것 같은데, 실적 대비.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방식이 전환이 돼서요. 먼저는 실물을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랑 일부 청소년시설에 실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곽노혁위원 아까 실물로 지원할 때의 비용보다 지금 방식이 바뀌었을 때의 비용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그거는 아까 수수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시스템 수수료를 해 드린 거고요. 실물을 지원할 때도 그 실물 이외의 부대 비용이 그 정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3,000만 원 이상.
○곽노혁위원 실물을 제공을 했잖아요. 그 실제 사용 수량이 1만 몇 명이라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저희, 예, 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그거를 26년도에 예상을 잡아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올해까지는 실물로 지원했기 때문에요. 좀 다르고요. 내년에는 1인당 기준 금액을 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다릅니다.
○곽노혁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 살림이 어렵다 어렵다 이런 저거 때문에
김철수 부의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정말 삭감돼서는 안 될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게 상당히 많아요, 복지사각지대. 그런데 과연 11살부터 18살까지의 모든 청소년한테 이 청소년들은 가정이 부유할 수도 있겠는데 보편타당한 게 과연 적합한 것이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일단 보편적 지원이라는 거는 소득이라든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그 보편 지원을 하기로 한 결정이 과연 합리적인 거냐를 여쭙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그런데 실물 지원 자체도 보편 지원이었었고요. 그거는 학교나 시설을 통해서 실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물품이라는 그런 불만도 있었고요.
○곽노혁위원 제 얘기는,
○위원장 최태영 여기서 논쟁을 하시면, 설명 혹시 안 하셨어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그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지금 예산안 심사 자리인데 논쟁을 지금 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노혁위원 아니요, 논쟁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태영 보편이냐 이런 거는 논쟁의 성격이 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그런데 실물 지원 자체도 보편 지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곽노혁위원 제 얘기는 물론 과거에 그렇게 했지만 이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다 보면 정말 삭감돼서는 안 될 부분의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밝힐 수 있는 예산들조차도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하고 형평성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런 청소년들 거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숙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니다. 실물로 보편 지원을 하시는데 굳이 2억 2,000을 들여서 카드로, 바우처로 하겠다는 게 올해 같은 긴축 예산에 과에서 그걸 들고 오셨다는 거에 저희 위원들이 조금 의아스럽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안정망 운영하신다고 지금 예산 넣으셨는데요. 이거 지금 센터 1개소 운영하시잖아요. 기존에 운영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16페이지예요.
두 번째 청소년안정망 운영하신다고 지금 예산 넣으셨는데요. 이거 지금 센터 1개소 운영하시잖아요. 기존에 운영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16페이지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16페이지요?
○이명숙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이거는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6,000만 원이 증액된 거요?
○이명숙위원 예. 지금 긴축 재정에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복지 예산으로 증액이 올라오니까 저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이거는 지금 인건비가 자연적으로 인상된 게 있고요. 거기 직원이 11명 있으세요.
○이명숙위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으로 6,000만 원 올라왔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아니요. 그거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고위기청소년 집중클리닉 운영이라고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4,099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기존 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이거는 작년에는 편성을 못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이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올해 사업이 편성, 새로 신규 사업이 편성되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이명숙위원 인건비는 얼마 증액이에요, 11명에 대한 인상분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인건비는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입니다.
○이명숙위원 3,000만 원 정도 증액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이명숙위원 자료로 다시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30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키움센터 혹시 추가 들어올 장소는 있나요? 예상되어 있나요, 서울시 사업에 아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내년에는 없고요. 후년에 21호점 고척1동.
○이명숙위원 고척1동? 21호점?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고척1동 통합 청사 거기 들어갈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이명숙위원 지금 항동도 여건이 열악한 걸로 아는데 그쪽에는 증설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그쪽은.
○이명숙위원 그럼 2027년도에 고척 1동 들어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명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저희 구청에서 요청해서 교부로 할 수는 없나요? 전체적인 지금 키움센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저희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노력을. 저희도 시의원하고 함께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청의 의지예요. 구청에서 가만히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라고 주지는 그렇게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에 의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은 11억이나 지금, 11억 증액됐어요, 키움센터 관련.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이거는 임차료 때문에.
○이명숙위원 1억 7,900 증액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이명숙위원 키움센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1억 7,900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이거는 저희는 임차료 때문에.
○이명숙위원 임차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임차료가 처음에 시에서 키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지원은 다 됐었는데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월세 같은 건 5년까지 지원이 됐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하고 1번 더 연장은 해 주실 수 있어요. 10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이명숙위원 임차료가 10년까지는 안 되는 부분인가 보죠, 전세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전세는 10년까지는 해 주시는데 그 전세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또 인건비 부분에도 3억 8,200이 증액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몇 분이 종사하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이거는 저희가 종사자가 지금 20호점이 이번에 오픈하면서 종사자가 증가돼서 이거는 총 67명 되거든요.
○이명숙위원 67명분에 대한 증액이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이명숙위원 조금 더 주민하고 밀접되는 사업은 우리 구청이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이명숙위원 그리고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도 이와 관련하여 지금 7억 6,700이 증액이 되어서 왔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혹시 페이지가 어떻게?
○이명숙위원 44페이지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천왕동,
○이명숙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청소년문화의집이요?
○이명숙위원 예, 궁동청소년문화의집, 구로5동 친구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여기요?
○이명숙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위탁금이 7억 6,7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이거 증액된 거는 지금 저희가 신도림놀구로가 작년에 개소를 했는데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부터는 1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개봉3동이랑 개봉2동, 청소년시설이 내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부터 3개소가 운영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그리고 지금 천왕동이랑 궁동에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확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8,500, 8,500, 3,000이 되셔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증액 사유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종합행사 제가 과장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또 구로을에서 그럼 어린이날 행사 몇 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일단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는 구청에서 하는 거는 고척근린공원에서 하는 거고요. 또 거리공원에서 했던 행사가 또 있고요. 그거는 구로어린이잔치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민간에서 하셨던 건데 그동안 계속 저희가 구청이랑 같이 합동으로 했다시피 하셨어요. 저희 예산으로 했지만 좀 보조를 해 드렸었는데 2025년도에는 500만 원을 해 드렸고 그런데 거기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도 많고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시는 행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날 행사 500만 원으로 했잖아요, 거리공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어린이날 행사를 쪼개기 하실 거예요? 갑에서 하고 을에서 하고 동네에서 하고 각 동에서 다 하시는데 예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해서 전체를 다는 못 하고요. 그중에 잘하는 행사, 우수하게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500만 원으로, 그 500만 원도 저희는 사실 어린이날 행사 구로구의 상징적인 한 곳에서 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랬는데 500만 원 거리공원 기존에 하던 거니까 하시겠다. 그런데 왜 또 예산도 부족한 내년에 갑자기 2,5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을 지금 편성하셨는지. 예산이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지금 복지 예산이 부족하고 과마다 야단인데 아동청소년과는 저희가 보니까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하시지 않았나 걱정스러워요. 500만 원으로 어린이날 행사했는데 갑자기 쪼개기 해서 또 3,000만 원이 들어와 버리면 그럼 구로구 어린이날 행사는 어디가 주예요, 동네마다 다 하시게 생겼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일단 구청이 주가 되는 거고요. 그래도 어린이날 행사가 어린이를 위한 상징적인 저희과의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심 있는 단체들도 있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또 선정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들어올 수 있는 데를 열어드리려고 저희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 같은 예산 상황에서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좀 듣기는 들었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실물로 지금까지 지원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실물을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좀 있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본인 체형에 맞지 않는 물건들, 본인이 필요치 않는 물건들, 물건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딱 용어를,
○위원장 최태영 용품으로 하시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용품, 용품으로 하겠습니다. 용품들이 본인이 사용치 않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모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물론 예산은 조금 확보됐습니다만 그러면 실물과 바우처 카드로 했을 때 장·단점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저희가 실물로 지원할 때는 일단 예산은 좀 적게 들지만 본인 선호도가 있어요, 그런 생리용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건 또 안 쓰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게 남는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다 비치하다 보니까 애들이 방학이거나 집에 갔을 때 그럴 때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학교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그런 경우도 있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청소년들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청소년들이 카드로 바우처를 했을 때는 그만큼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또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하여튼 사업은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아니, 예산이 청소년들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질의할 게 많은데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날 행사 비용 공모하셔가지고 하실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공모할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공모해서, 어느 단체를, 특정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고척동에서 일괄적으로 하셨던 것들을 또 지역에서 어떤 공모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큰돈이, 물론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린이들과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2026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자료들은 거의 다 보고 확인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질의할 건 되게 많은데 일단 다음에 중간에 한번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검토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들하고 한번 확인해서 연락드려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만나뵙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 요청자료 내지 확인 요청자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소관 과 그리고 본 위원장에게도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 요청자료 내지 확인 요청자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소관 과 그리고 본 위원장에게도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국장 이병희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더 나은 구로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택정책국 예산안에 대해 명시이월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순으로 간략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134~135쪽입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2개 부서 12억3,085만 원입니다. 주택과는 한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비용 3,720만 원을, 도시개발과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비용 11억9,365만 원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책자194~195쪽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22.68% 감소한 11억8,987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2025년 대비 27.64% 감소한 6억5,9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8.91% 감소한 3억 5,6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6.38% 감소한 1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세입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책자713~740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 55.63% 증가한 59억 9,672만 7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2025년 대비19.49% 감소한 7억 8,1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131.16%로 증가한 43억 3,7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8.03% 감소한 5억 9,2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1.22% 감소한 2억 8,4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주택정책국 예산안은 주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기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정책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134~135쪽입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2개 부서 12억3,085만 원입니다. 주택과는 한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비용 3,720만 원을, 도시개발과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비용 11억9,365만 원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책자194~195쪽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22.68% 감소한 11억8,987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2025년 대비 27.64% 감소한 6억5,9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8.91% 감소한 3억 5,6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6.38% 감소한 1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세입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책자713~740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 55.63% 증가한 59억 9,672만 7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2025년 대비19.49% 감소한 7억 8,1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131.16%로 증가한 43억 3,7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8.03% 감소한 5억 9,2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1.22% 감소한 2억 8,4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주택정책국 예산안은 주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기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정책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주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주현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구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예산안(주택과소관)
---------------------------------
(참조)
○2026년도 예산안(주택과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의견
---------------------------------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페이지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에 좀 묻겠습니다. 올해 조례 개정 부부 합산의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로 변경했네요.
○주택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소득이 완화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40% 감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을 좀.
○주택과장 김주현 저희가 24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고 24년 하반기에는 9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25년도에 온전히 1년을 했는데 24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예산을 5천만 원을 잡았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예산이 훨씬 지원액이 많습니다. 저희의 한 4배 정도 되는데 많이 받을 때는 거기는 한 천만 원 이상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저희는 최대 100만 원에서 지금 예산의 지원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시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지금 3천만 원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5천에서 감액을 했구나. 서울시쪽으로 다 그렇게 하는 구나.
○주택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서울시하고 왜 여기하고 이렇게 사업이 비슷한 게, 한 군데에 좀 많이 좀 주지. 신혼부부들이 힘든데. 우리 3천만 원을 예산을 지금 잡았잖아요. 지역에 홍보 잘 하셔가지고 이나마라도 신혼부부들이 잘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예산안(도시개발과소관)
---------------------------------
(참조)
○2026년도 예산안(도시개발과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의견
---------------------------------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사업에 관해 빈집 원상복구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좀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개봉1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공원을 조성했고요. 이 부지 빈집을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활용을 했고 그 사용기간이 만료가 26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만료 이후에 이 집을 원상 복구해서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정비사업비입니다.
○곽윤희위원 인지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3페이지 429번지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또 500만원 삭감됐어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이 사업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인데 이거 어디 쓰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울시비 사업비와는 관계없는 우리 자치구비 사업비이면서 이게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 사무용품을 구입한다거나 주민들과 간담회 등에 사용할 그런 사업비이고요. 전체적으로 자치구비가 조금 삭감이 됨에 따라 그 비율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 수시 심사의뢰 제출하셨나요? 하신 건가요? 서울시에?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지금 4분기 중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서류가 좀 부실해서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재제출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제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은 딜레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예, 그래서 내년 제1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회면 몇 월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지금 2월 중에 예정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월 예정, 그러면 하여튼 서류는 1월 안에 다 완벽하게 해서 1월 안에 제출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지금12월 중에 제출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2월에 제출 완료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심의는 2월 달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팀장님이랑 진행사항 보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과 그 뒤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429번지하고 개봉동에. 이 4,400만 원은 실시 설계용역 하실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설계용역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 비용을 투입하는 데 있어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비용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429번지하고 개봉동하고 두 군데를 용역을 해서 컨설팅을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전에 429번지 같은 것들은 안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그 전에 했던 거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였고 그것에 따라서 24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26년도 사업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휴먼타운, 429번지 휴먼타운 그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휴먼타운은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휴먼타운 예정지로 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휴먼타운 20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포함돼 있어 사업이 그러면 한 지역을 결국은 분열하고 쪼개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그거보다는 휴먼타운2.0은 주민들이 현재 있는 주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들었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그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건물이 좋은 곳들은 휴먼타운2.0 그 주변에 새로 지은 건물들이 60% 이상이 새로 지은 건물들이에요. 그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업무를 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해서 그 건물을 헐고 휴먼타운20 사업에 참여하시겠어요? 엊그저께 그쪽의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집 지은지 불과 3~4년밖에 안 됐는데 휴먼타운20에 설명회 하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무의미한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수년 째잖아요. 도시재생 사업도 수년,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수 년,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도 용역한다고 해서 3~4억 수억씩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을 들뜨게 만들어 놓고 사업은 지지부진, 물론 구청에서 지지부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자꾸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얼마만큼 혼란이 이루어지겠어요? 상상도 못 하거든요. 이건 예산하고는 크게 문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주민들 수년 동안 겪어 오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태가 돼 있고 갈 때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하실 때 서울시 가서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아예 빼버리든지 하지 말든지 앞으로 이걸 또 용역하고 컨설팅하고 용역도 설계하고 물론 시비가 포함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묶어놓기만 하고 벌써 6~7년 지났잖아요. 도시재생 사업 수백억 갖다가 해놓고 남구로 역세권 수백억 투자해 놓고 진척된 거 아무것도 없이 유야무야 컨설팅 회사 몇 군데 회사들만 하고 아무 개발 한 번 못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결국은 사업이 묶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들뜨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제 추진하실 때 컨설팅하고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 3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해 가지고요. 요즘 남구의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민간 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감정평가 거쳐서 조합원들에게 지금 일반 분양을 한 상태고요. 그 이후 지금 관리처분 총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12월 중에는 구청에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2월 중에 그러면 빨리 진척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잘 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26년 1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게 주민센터랑 같이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거 계획 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항상 구로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최태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예산안(건축과소관)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예산안(건축과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의견
---------------------------------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페이지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2월에 상담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인데 센터는 어디에 개소 하실 예정이죠?
○건축과장 엄기문 센터는 저희 건축과에 그동안 무료상담지원센터가 운영 중이었고요. 거기서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리고 어떠한 위반 건축물들이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건축과장 엄기문 기본적으로는 종 상향에 따라서 한 용적률 50% 정도의 체계적인 차이가 나고요. 그에 따라서 양성화인데 그러면 수직 정도의 증축, 즉 옥탑이라든가 또는 1층 주차장 같은 데에 어떤 증축 분야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외부 수평으로의 증축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잘 살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엄기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지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 내년 2월에 상위법이 개정될 예정인가요?
○건축과장 엄기문 아니요. 지금 이미 조례는 개정돼서 진행 중입니다.
○이명숙위원 진행중이에요? 언제 부터?
○건축과장 엄기문 한시적입니다. 지금 이미 진행이 됐고 3년 정도 한시적이라서 그 내용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규정에 위반 건축물 오래된 이런 연도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엄기문 그건 상관이 없고요. 아까
곽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종 상향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보통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데 옥탑을 무단 증축했다 그러면 256% 아니면 280%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완화되는 상황입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죠?
○건축과장 엄기문 예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명숙위원 2월달에 법 개정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법령 개정 사항이라고
○건축과장 엄기문 2025년5월19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내년 2월달에 법령 개정 사항은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문 2025년 5월 19일날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돼서 그때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내년 2월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거나 자기 집이 이거에 대상이 된다 하면 저희가 건축기술자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또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제반 여건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단층은 안 된다는 거죠. 단층도 용적률.
○건축과장 엄기문 용적률 부분은 가능한데요. 지금 주민들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건축물이 땅 안에 정확하게 앉아 있고 한 층이 올라가는 형식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건축물이 이 건축선에 거의 붙어서 증축이 된, 이른바 담장에다가 지붕 세워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장에 지붕을 늘려서 사용하는 증축 부분은 양성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네요.
○건축과장 엄기문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도 구에서 지금 조사는 나가실 거죠.
○건축과장 엄기문 지금 이미 조사가 이제 위반 건축물 919개소로 조사돼서 그분들한테 이제 안내도 보내고 할 겁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3년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 끝나고.
○건축과장 엄기문 이건 조사를 어떤 대대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명숙위원 본인들이 원하면?
○건축과장 엄기문 무단 증축 위반 건축물로 돼 있는 것이 이미 그 정리가 돼서 한 500개 소가 있고요. 그 분들을 통해서 증축을 하고 또는 아직 위반 건축물은 안 됐고 적발이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그 증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명숙위원 양성화해 주시겠다는 의견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네.
○건축과장 엄기문 지금 크고 작은 거 합쳐서 지금 한 60개 정도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60개 정도 되나요? 만약에 건축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 되면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엄기문 현장 가서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건축과장 엄기문 심하게는 공사 중지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회사에 공문이나 문제 제기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엄기문 생각 공장 관련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대로 해서 저희가 공문이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 번도 33개월, 40개월 동안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공문 한 번 보내시지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엄기문 보낸 걸로 저희가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공문 달라고 내가 수차 얘기했는데 공문 안 주셨잖아요.
○건축과장 엄기문 공문도 다 드리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주셨어요? 엊그저께도 내가 달라고 얘기했는데 공문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엄기문 예, 지금
김철수위원님께서 수 차례 말씀하시고 저희도 현장 가서 확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보완 공사까지 완료를 하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보안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주민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회사에 통보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33개월 동안 그 지반이 침하가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건축과, 도로과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용 승인 며칠 남겨놓고 몇 개월 남겨놓고 부랴부랴 그 현장 답사하고 현장 관리하고 그라우팅 작업을 하니 탄성파 검사를 하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33개월 동안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 당시에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문제가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주무 부서의 역할 아닌가요?
○건축과장 엄기문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근데 왜 안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엄기문 그 자료는 충분히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도 드린 걸로 제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3개월 동안 문제를 제기하고 불과 사용승인 3~4개월 남겨놓고 그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 1동 주민들은 33개월 동안 한 40개월 동안 공사를 하면서 피해가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 내가 충분히 얘기했는데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주민의 안전은 등한시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성파 검사해서 그라우팅 작업했고 수 톤이 들어갔는데 지하에.
○건축과장 엄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원인이 파악해 달라, 33개월 동안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 이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엄기문 저희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좀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그 자료를, 내가 33개월 동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자료 준지가 탄성파 검사니 GPR 검사니 부서에서는 GPR검사 이미 실시했고 탄성파 검사도 이미 실시했는데 다음 주에 탄성파 검사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회사에서는 이미 끝났는데 주무 부서에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과가 있는 거지.
○건축과장 엄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0개월, 40개월 동안 문제를 제기한 걸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문제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도 않고 공문 한 장 보내지도 않고 공문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문 안 주시고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게 있으면 내가 달라고 수 차례 얘기했어요.
○건축과장 엄기문 저희가 부족했다면 추가로 해서 더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도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일개 부분을 한 12m~15m 일 해놓고 1동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은 이번 보궐선거 때까지도 침하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축과장 엄기문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그라우트 작업을 11m까지 했고요. 66개소를 다 박았습니다. 그 박은 데에 대한 어떤 완충이 다 됐고요. 추후에도 혹시나 저희가 지하 11m 이하까지도 더 판단을 해야 한다면 관계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공사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과장님 건축과장님 현장 방문해서 그 침하된 부분을 현장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했었고 3~4 차례가 이루어진 그 형태도 매번 보고드렸었고 말씀드렸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엄기문 저희가 그 보고를 다 한 거에 대해서 드렸고 그 내용은 지금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지금
김철수위원님께서 이게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소통이, 그 다음에 납득을 아직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는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주민들 대표 선출직들인데 그 위원님께서 납득이 안 됐다는 것은 주민들도 납득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우리 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식의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
○건축과장 엄기문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하다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충분히 설명해 드려서 납득할 수 있도록.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오늘 26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건축과에 자료를 요구를 했었고 시책 질문까지 준비 다 했다가 일단은 중단했었는데 33개월 동안 괜히 33개월에 그 공사 시작될 때부터 교통영향평가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통행정과, 도로과, 건축과 지금까지 안이한 생각을 하고 마지막 교통행정과에 그리고 그 업체를 두둔해서 도로, 볼라드, 안전선, 차선까지 다 확보해 주시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바로 또 철거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건축과장 엄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문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고요. 앞으로 설명을 더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태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예산안(부동산정보과소관)
---------------------------------
(참조)
○2026년도 예산안(부동산정보과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의견
---------------------------------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 2페이지에 보시면 2026년 연속으로 지적도 정비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이 내려왔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지금 현재 가내시로 국비에서 1,100만 원 시비보조금으로 5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매칭사업으로 국가가 2, 자치구가 1, 50대 25, 25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관내 전반적으로 사업.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받고 저희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제 보조금으로 내려왔네요? 도비보조금?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부동산 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정보과를 끝으로 주택정책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부동산 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정보과를 끝으로 주택정책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부록] ○2026년도 예산안(복지지원국 소관)
[부록] ○2026년도 예산안(주택정책국 소관)
[부록] ○검토의견
○출석위원 (7인)
| 최태영 | 홍용민 | 곽윤희 | 김철수(더불어민주당) | 이명숙 |
| 곽노혁 | 변정열 |
○출석공무원 (12인)
| 복 지 지 원 국 장 | 박영주 |
| 주 택 정 책 국 장 | 이병희 |
| 복 지 정 책 과 장 | 임진경 |
| 가 족 보 육 과 장 | 최미란 |
| 생 활 보 장 과 장 | 정대기 |
| 어르신복지과장 | 황지애 |
| 장애인복지과장 | 김보경 |
| 아동청소년과장 | 김지윤 |
| 주 택 과 장 | 김주현 |
| 도 시 개 발 과 장 | 민숙경 |
| 건 축 과 장 | 엄기문 |
| 부동산정보과장 | 반은수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전 문 위 원 | 박은진 |
| 회 의 록 담 당 | 백미나 |
| 최 정 원 | |
| 위 원 회 담 당 | 박진혁 |
| 김 수 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