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34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9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현장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현장 활동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가로경관과장님이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가로경관과장님이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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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국장 이한복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국장 이한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태영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주성 과장입니다. 도로과 곽영진 과장입니다. 치수과 홍성일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손화남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건설정책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신규 사업입니다. 구로동 1-4번지 일대 신도림역 남측부 도시기능 강화 방안 마련 사업은 신도림역 남측 공공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신도림역 이용자와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도림역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여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 및 공급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 사업입니다. 개봉 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이용량 증가와 항동 공공주택지구 주변 도로 폭 협소 구간 및 항동 철길로 인한 도로 단절 등으로 주민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개봉동 68-18번지에서 73-5번지 간, 항동 222번지에서 12-18번지 간 그리고 서해그랑블아파트에서 서해안로 간 등 도로 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통행 불편 해소에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구로동로7나길 5 주변 외 11개소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강설 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일중학교 주변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등하교시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보행 편의 제공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통학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반침하 위험구간 공동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 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상황실 조직 체계 정비,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주요 수방시설물, 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풍수해 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집중 호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구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인로47길 72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21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해 취약 지역 노후·불량 하수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하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도로 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와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 보행 환경 및 경관 조명 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동 내에 풋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여가 공간을 제공토록 하며 온수근린공원 문학지구에 책 쉼터를 건립하여 공원 내 숲속에서 휴식 및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 복합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관내 공원, 산림, 하천 내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로구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등 수준 높은 녹지 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 향상 및 구민 여가 문화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신규 사업입니다. 구로동 1-4번지 일대 신도림역 남측부 도시기능 강화 방안 마련 사업은 신도림역 남측 공공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신도림역 이용자와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도림역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여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 및 공급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 사업입니다. 개봉 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이용량 증가와 항동 공공주택지구 주변 도로 폭 협소 구간 및 항동 철길로 인한 도로 단절 등으로 주민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개봉동 68-18번지에서 73-5번지 간, 항동 222번지에서 12-18번지 간 그리고 서해그랑블아파트에서 서해안로 간 등 도로 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통행 불편 해소에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구로동로7나길 5 주변 외 11개소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강설 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일중학교 주변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등하교시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보행 편의 제공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통학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반침하 위험구간 공동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 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상황실 조직 체계 정비,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주요 수방시설물, 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풍수해 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집중 호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구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인로47길 72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21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해 취약 지역 노후·불량 하수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하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도로 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와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 보행 환경 및 경관 조명 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동 내에 풋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여가 공간을 제공토록 하며 온수근린공원 문학지구에 책 쉼터를 건립하여 공원 내 숲속에서 휴식 및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 복합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관내 공원, 산림, 하천 내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로구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등 수준 높은 녹지 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 향상 및 구민 여가 문화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주성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최태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박경상 팀장입니다. 지구계획팀 전승현 팀장입니다. 도시전략기획팀 이훈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김혜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도시계획과 소관)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공공기여 건축물 통합관리 방안 마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건축물에 대한 적합한 활동 계획이 수립됐다고 했네요. 지금 현재 부서가 파악된 공공기여 건축물은 몇 개소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지금까지 나가 있는 공공기여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활용하는 데는 한 여섯 군데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그 계획은 공공기여 대상물이 사실은 산발적으로 지속적이 아니고 좀 불연속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여에 대한 어떤 용도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계획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기여에 대한,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이고 단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이거를 관리하다 보면 정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공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윤희위원 신규 사업이 되게 많네요. 9개나 되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지금 상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요. 계획 수립되면 저희들이 각 과로 다시 또 협의를 해서 매 분기별 저희들이 공공기여 필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접수되어 있는 어떤 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온수 럭비장이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온수 럭비구장의 지금 상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그것이 거의 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아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거기서 자문을 받고 서울시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오랜 세월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지역도 지치고 우리도 지쳤거든요.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봉 1동 주민센터 관련하여 지금 진행 상황이 지금 서울시하고 총 실무회의 5회를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캔슬됐을 때 입장하고 차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캔슬이라는 게 어떤 캔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숙위원 원래 주민.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당초에 한 제가 기억하기에는 2023년 정도 해서 여기를 주거시설하고 공공시설을 복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가 그게 무산이 되고 저희들이 24년도쯤에 무산된 계획을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그게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24년 1년 동안 서울시 저희 직원들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떻게 좀 공모형 사업이라는 걸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요. 그 결과 공모형 사업이 결정이 돼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서울시도 일단 공모형으로 하는 거에는 동의했고 저희 예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산은 전액 민간 투자고요.
○이명숙위원 민간 투자.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전액 민간 투자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서울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민간 사업자하고 주도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민간이 투자할 거고 그것이 완공되면 저희들이 입주할 시설이 개봉 1동 주민센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는 저희들이 1년에 소정의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임대료 주고 사용할 계획이라는 거네요. 주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민간 개발로 가서 저희는 임대료 주고 들어가는, 입주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완공은 2030년을 잡고 있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랑 구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업 잘 진행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에서 잘 경청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진행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이 좀 부서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선 간단하게 그냥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아는 사항이고 업무 파악만 좀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16페이지에 보면 신도림동 남측부 거기 계획은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지에 시설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들은 또 추진하는 계획들이 있는 것들이 있나요? 빈 공간에.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빈 공간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제가 알기에는 도서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옆에 좀 몇 가지 한두 시설 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거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시설은 어차피 지금까지 거기에 위치해 있는 어떤 시설들은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비어 있는 공간.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는 공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지의 비어 있는 공간에 2026년도에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부서도 있는 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자전거 보관소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는 단계에, 그 기간 내에 혹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들을 추진을 해버리게 되면 또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고 사용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간에 같이 겹치게 되면 용역 결과하고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들과 현재 사용 부지, 빈 공간에 사업 부서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야만 용역 하는 데 다음에 걸림돌이 안 생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공공기여 건물에 대해서 몇 군데 있다고 혹시 말씀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아까 제가 여섯 군데 말씀드렸는데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카운팅을 안 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관리를 앞으로 건물 부지 다 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에 대한 용도만 관리하는 거고 전체 부지나 사용 내역 그런 것들은 관리를 안 하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그런 거는 어차피 공공기여라는 게 건축물에 대한 사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진입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이게 공공기여로 전체 다 들어가거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여기 1-2 보면 공공기여 건축물 통합관리 방안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건물, 이 부지, 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통합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것만 하겠다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통합관리는 전체를 관리하는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만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관리 안 한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판단되고요. 조금 전에 이어서 캠코 부지는 제가 저번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쭉 검토하고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캠코 부지가 물론 재정경제부하고 캠코하고 우리 구하고 많이 이렇게 사업들을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선관위 이야기도 나오고 체육관 이야기도 나오고 주차장 이야기도 나오고 청소년 시설 문제 또 주상복합이 아니고 뭐죠? 청년주택?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방안이 추진이 되면 어느 정도는 나도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회의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구청장님 입장과, 구청장님 입장이 아니고 구청과 입장이 캠코와 재정경제부 입장도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변동 사항이나 추진된 사항이 있으시면 그냥 청장님만 아실 게 아니고 지역구 위원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철도 상부 계획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우리 철도복합센터 혹시 국토부에 과장님 충분히 그날 우리가 국토부 장관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 이후에 혹시 국토부하고 접촉한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서명부라든가 어떤 민관정협의체를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사실은 그 촉발점이 돼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연말에 어떤 서명부를 작성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안 주셨으면 작년이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민관정협의체나 주민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일심동체가 돼서 또 서명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그 결과로 국회까지 가서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작년 한 해는 위원님이나 여러 주민들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사실 부서에서 지금까지 민관정협의체 우리가 만들어서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했었잖아요. 그 계기가 실질적으로 이 현안은 구로 1동 주민만의 현안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 전체, 금천구도 마찬가지고 영등포 일원, 이 서남권 전체에 이르는 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1동만 주민들이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구로구민 전체가 좀 나서서 연대 서명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거기에 발 빠르게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해 주신 만큼 우리 주민들의 많은 협조에 의해서 3만이 넘는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 장관 국회에서 만나서 하여튼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토부에서도 그 내용을 보시고 어느 정도 충분한 답변을 과장님도 들으셨고 우리 팀장님들도 거기 참석하셨고 우리 주민들도 참석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5차 철도망 계획이 빠르면 2월 말?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그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약간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또 지연됐나요? 그러면 언제.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5차 철도망 계획이 원래는 작년 12월이었다가 다시 2월이었다가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6월 정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쯤 정도 되리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정확한 기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국토부하고 우리 위원님실에서도 열심히 국토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도 발 빠르게 철도종합복합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2026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화창기공부지인데요. 전체를 다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이 있거든요. 사업시행자 조성 후 기부채납. 이 계획이 혹시 건물 기여 부분에 대해서 활용 계획은 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거의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별도로 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별도로 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2026년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구 자료는 참고 사항이고 새로운 사업들은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온수 럭비구장 부분은 결국은 우리 신구로유수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럭비 구장을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신구로유수지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재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쪽에서는 일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람하고 다 관계 기관에 협의를 하고 지금 저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청에 그거 저희들이 좀 빠른 시간 내에 개최를 해서 그 결과 해서 서울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재를 요청할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하고 옛날에 8:2였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그거는 상가하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그게 지연이 아니고 그 사업시행자가 원래 8:2 비율로 그냥 하면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그걸 자기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거를 9:1로 변경하는 계획을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 절차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회의를 언제 정도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2월 말 아니면 3월 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회 하실 때 저한테 좀, 계획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바로 뒷부분인데 연계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돼 있고 특히 럭비구장 그다음에 우리 유수지, 철도차량기지 이전, 캠코 부지 굉장히 현안 사업들이 유달리 본 위원 지역구에 되게 많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도로과에도 마찬가지로 서부간선도로도 또 있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자료를 새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팀장님들 수고스럽지만 자세하게 추진 계획까지, 차후 계획까지 있으면, 혹시 차후 계획은 이렇게 됐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안 됐습니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래도 차후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구로구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안을 좀 고민을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상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저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구로 이미지라는 게 예전의 공장 이미지가 너무 각인이 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희석시키고 어떻게 이거를 믹스를 시켜서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말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브랜드 이미지화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 구로공단이라는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 구로구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저변에 계속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이미지를 찾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나 아니면 트럼프 정부부터 해서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이행을 해오면서 지금도 잘 되고 있다는 이런 뉴스도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그냥 구로공단 이미지를 저희 제조업 이미지를 그대로 구상하시는 방법도 괜찮으실 것 같다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시키기 위해서 이미 그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버리고 어떤 창조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렵지만 그거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리노베이션 차원으로 해서 한다는 게 그러면 공장 지대를 그러면 지금 가보시면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매치시켜서 저희 어떤 구로고대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갖다가 벨트 식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화를 시키는 게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용민위원 좀 간단하게 하나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요새 국제적인 어떤 이슈에 대한 워딩이 AI, 반도체, 로봇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구로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IT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아무튼 계속 고민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홍용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앞에서 질의 많이 했으니까요. 40페이지 보면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런데 제 눈에는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로거리공원 지하 주차장도 좀 멀어지고 있고 거기 대안으로 구로역 앞에 경인로 쪽으로 그거를 좀 지하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1층에는 청소년 문화 공간, 청소년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변정열위원 그거 좋은 생각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저는 항상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인데 이거를 실현 가능성 있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듣고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구상을 실현하려면 어떤 계획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거기 만들고 지하는 지하 주차장 만들고 지상이 있잖아요. 통로도 물론 확보돼야 되지만 청소년 문화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 아주 실효성은, 타당성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구상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지구단위계획은 한 5년, 아무튼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한 번 세운다고 그래서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변화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지침의 변경이라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변경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변정열위원 왜냐하면 구로역 쪽이나 이쪽 신도림동 가는 쪽이나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거든요. 어려움이 좀 많아요. 아마 저기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주차 위반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공공기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사업 계획이 너무 러프하게 돼 있어서 이제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까지도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까지하고 다른 점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극명하게 다른 거는 지금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단절적으로 이거를 생길 때마다 하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풀을 만들어 놓고 최적의 용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먼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가 생겼다. 만약에 공공기여 할 공간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고 미리 생길 때를 예측하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매치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핵심은 그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위원장 최태영 주어진 대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설계에 관여를 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 그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구로구에 캠코 부지 파악된 거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는 화창기공인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조금 갈등이 있잖아요. 거기 공공기여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지금 보훈회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최태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여러 가지 공공기여 시설이 용도가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보훈회관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쪽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관련 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보훈회관으로 한 80% 정도 확정이 돼 있는데 주민들 갈등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그거는 어떤 재검토보다는 그거를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그거를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100%로 포지션이냐 아니면 90%나 80%로냐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어떤 이야기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결정했다고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됐고 아직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좀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여러 분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보훈회관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가 데이터센터가 주변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 의식도 사실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곽영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 이순덕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정지현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지종삼 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정길현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장진환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도로과 소관)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도로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반침하 위험구간 공동조사요. 용역에 관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용역을 진행하시고 올해도 추가로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곽윤희위원 작년 용역 준공 결과는 좀 어떻죠?
○도로과장 곽영진 준공 결과는 저희가 34km를 작년에는 했는데요. 큰 공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곽윤희위원 잘 진행됐네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곽윤희위원 그러면 잘 알았고요. 개봉하고 우리 오류 거기는 평탄화 사업이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이게 2016년 10년 동안 이렇게 끌다가 결국은 진행 완료가 됐는데 이게 구비 사업도 아니고 시비 사업이다 보니 10년이란 걸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굴다리도 다 완료가 됐고 푸르지오 그쪽에도 방음벽도 다 됐네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곽윤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이쪽에 오류 IC ~ 매봉초등학교 그쪽에도 지금 마무리를 하나요?
○도로과장 곽영진 지금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곽윤희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우리 동료 위원 지역인데 거기서 매봉초등학교 동부골든으로 올라가고 또 순환도로에서 꺾어져서 저희하고 관할이 똑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로 욕도 진짜 지역 분들한테 많이 혼나고 매도 맞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 줘 보시면 제가 지역에 나가서 이야기도 좀 드리고 그러게요.
○도로과장 곽영진 늦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윤희위원 예.
○도로과장 곽영진 지금 현재.
○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10년 동안 맨날 내년, 내년 했던 거잖아요. 위원들이 많은 지적도 받고 했기 때문에.
○도로과장 곽영진 위원님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는 다 됐고요. 사거리 주변에 건물이 몇 채가 있는데요. 거기 도로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만약에 이삿짐 차량들이 거기서 주차를 하게 되면.
○곽윤희위원 꺾어지지를 못하고 주차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과장 곽영진 주차를 하게 되면 마을버스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확장은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곽영진 지금 옹벽을 다시 설치하는 거로.
○곽윤희위원 그러면 늦어지겠구나. 그러면 옹벽만 하면 차량이 다니는 데하고 주차할 때 상관이 없나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꺾어질 때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도로과장 곽영진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곽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여쭤보긴 했는데 하여튼 기반시설도 늦어지고 토목부도 늦어지고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끝나면 당연한 거지만 포장도로는 다시 다 해주는 거죠?
○도로과장 곽영진 어떤 포장.
○곽윤희위원 지금 우리 동부에서 내려오면 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차가 막, 저는 거기로 매일 출퇴근을 하니까 매번.
○도로과장 곽영진 그러면 고척동 길 전체를 다 지금 포장을 말씀하시는.
○곽윤희위원 예, 거기 일대 순환도로를 다시 하냐 전체로 하냐 아니면 그 개봉동 들어가는 쪽으로 다시 포장, 지금 개봉 푸르지오 앞에도 포장이 엉망이잖아요. 막 굴곡이 너무 심해서 차가 너무 튀니까.
○도로과장 곽영진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하고 제가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만.
○곽윤희위원 조율 좀 해 보시고 차가 비가 오면 너무너무 비도 많이 막 고여 있어서 옆에 차량한테 피해를 줘요. 저희들이 그 속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오다 보면 차로 해서 옆으로 막 남의 차한테 제 차가 좀 높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래 서울시하고 좀 조절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한번 조율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안녕하세요.
○곽노혁위원 구로에 온 거 환영 드립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 텐데요. 지금 구로역 리모델링 사업하고 연계해서 동서문 출구가 만족스러운 속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도로과장 곽영진 예, 들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구로 5동 롯데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거기에서 경인로로 넘어가는 육교 그게 전부터 참 말 많고 탈 많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곽영진 위원님 지금 현재 용역이 당초에 저희가 22년도에 실시설계를 했고요. 23년도에 실시설계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비가 50억이 나왔고요. 지금 사업 자체가 보류된 이유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전체 철길 자체가 9개 철길입니다. 13개 철길인데 거기에 9개 선로가 아마 KTX가 지금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KTX가 다니면서 공사 시간이 1일 약 3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이 당초 50억이 계획돼 있던 게 지금 약 한 100억 정도 사업비로 좀 늘다 보니.
○곽노혁위원 지금 한 120억 이야기 들었어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그 정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공사 시간하고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 사업이 조금 보류된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보류됐다는 이야기는 취소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도로과장 곽영진 아닙니다. 사업 여건이 되면 지금 예산이라든지 사업 여건이 된다면.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억이 넘는 예산이 우리 구로구 형편상 한 해에 다 투입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partial로 분할해서라도 일정 금액 예산을 확보하고 이래야 사업이 좀 가시성이 생길 텐데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냥 보류 이래버리면 주민이나 또 제 귀에도 그렇게 들립니다. 안 하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잘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5동, 신도림 그쪽에서는 거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게 동서문 출구, 구로역 리모델링하고 연계가 돼서 거의 하나의 사업처럼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면밀히 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명시이월 지금 2건 중에 지금 열선 사업은 올해 사업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할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과 명시이월 된 사업들 총 몇 건이나 되나요? 상당히 많은데.
○도로과장 곽영진 지금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고요. 올해 2026년도 계획 중에 1번하고 2번이 지금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2건 그러니까 구로동로7나길 5번지 주변에 3개소 그다음에 구로동로40길 2번지 주변에 6개소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나머지 4개는 올해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가마산로 보행환경 개선 정비사업도 변전소 주변하고 구청 주변 뒤쪽에 보광아파트 주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물론 사업을 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광아파트가 멀지 않아서 철거되고 이주하고 할 텐데 사업에 지장이 혹시 없으신지. 외부 보광아파트 주변을 끼고 한 바퀴가 다 사업지잖아요. 그게 약간 좀 염려스러운 게 있거든요. 공사 차량 그런 거로 인해서 파손될 위험성 그런 것들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항공 소음피해지역 항공공사하고 매칭 사업인데 구일중학교 주변 우성아파트 주변에 보도블록 개선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곽영진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보도블록 개선하는데 여기도 제가 수차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말씀 나눴고 공항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여기가 1억 7,000이잖아요. 1억 7,0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물론 굉장히 급한 현안은 현안인데 여기 앞에 SK허브수 앞에 아마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텐데 물론 그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우리 1동 주민들이 아침에 출퇴근 인원이 몇 천 명이거든요. 그 SK허브수 인도는 사유지는 사유지인데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출퇴근 하면서 힐 신으면 힐이 박힐 정도로 파손이 심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는데 그 당시에 구일중학교 주변과 SK허브수 두 군데가 병행해서 같이 사업이 들어왔었는데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간 사유지니까. 그런데 공항공사 사업비가 사유지가 엄청 많아요. 지금 공공건물에서도 지금 그 돈이 다 투입되고 있고 녹지, 어린이놀이터 그런 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사업은 선순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순위에 의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나는 1억 7,000 플러스 우리 연간 단가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는 모르고 항상 부족한데.
○도로과장 곽영진 그런데 위원님 연간 단가가 작년보다 한 절반 정도로 줄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예정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실 건가요?
○도로과장 곽영진 신청하면 위원님 힘 좀 실어주시면 저희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며칠 전에도 그쪽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 큰 이번에 정전 사고 나서 지금 구로 1동 SK허브수 상가 주민들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참가하고 입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는 할 일이 크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부서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연계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다음 후반기 사업할 때 거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싶으니까 하여튼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예, 그렇게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까 37페이지 보면 지반침하 위험구간 GPR 검사하고 계시잖아요. 매년 GPR 검사를 용역들에서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GPR 검사해도 나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차량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차량으로 많이 하는데 GPR 검사하면 깊이가 보통 2m 내외밖에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곽영진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인 것들은 탐사해서, 물론 이게 기초가 될 수가 있겠죠. 검사를 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른 거로 요즘 탄성파 검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로 큰 도로만 하나요?
○도로과장 곽영진 지금 시도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도 부분에서 일정 부분 폭이 좀 나오는 그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언론에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도로과장 곽영진 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왕 할 때 공사 현장 주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골목, 우리는 바로 또 치수과도 있지만 노후 관들이 많아서 사실 상당히 그런 것들이 생긴 게 많거든요. 이왕 하실 때 큰 도로만 아닌, 우리 꼭 구 도로만 아닌 골목이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한 번 정도는,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구역으로 나눠서 해보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1동, 2동 했으면 3, 4, 가리봉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런 식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앞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생각공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여기에 기록에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알겠습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45페이지 이 사업은 우리 팀장님들 우리 도로과 진짜 고생 안 하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도로과뿐만 아니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서울시 과장님들하고 직접 의회에서 미팅도 해보고 다 했었는데 이 사업들을 재추진할 계획 갖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곽영진 지금 서울시 입장은 일단 중단된 상태에서 방향을 어디로 갈 거냐. 지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 입장은 광명-서울고속도로가 그게 완료가 된 이후에 어떤 방향을 설정하겠다. 지금 그런 기본 입장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라도 검토하시더라도 우리 구로구청의 이야기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로주민들의 반영이. 아시다시피 오금교, 오목교 그다음에 고척교 이런 게 결국은 이런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현재 지금 지하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이번에 오목교죠?
○도로과장 곽영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현상이 나버리면 우리 1동 주민들은 또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서부간선도로만큼은 좀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눈 왔었잖아요. 고생 많이 하신 건 알아요. 진짜 도로과 고생 많이 하시고 일찍 또 대처하셔서 많이 했는데 도로에 염화칼슘이 상상 외로 많이 쏟아져 있어서 인도까지 그리고 모여 있는 곳은 진짜 엄청나게 모여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고생한 만큼 보람이 좀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구 위원들은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고생하신 만큼 이왕 하시는 거 좀 차량으로 하고 다니니까 조금 정체돼 있으면 계속 뿌리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도로과장 곽영진 민원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정리 좀 잘해주시고 어차피 예산 낭비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현안 질의 1개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당에 어제도 일요일 날도 청장님하고 한 5분 동안 통화를 했었는데요. 성당 도로, 인도, 차도 그다음에 옹벽, 방음벽 그 부분하고 설계하실 때 어제 오랫동안 청장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야기했고 어제 성당 미사 끝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하고 대화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달콤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저께 우리 윤건영위원님한테 내가 보고 드렸더니 120명 정도 모여서, 분명히 위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옹벽, 인도 그다음에 옹벽 그다음에 방음벽 그다음에 주민들이 내려올 수 있는 계단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셔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제 와서, 쌍용에서 인허가 날 때는 이렇게 하고 인허가가 끝나고 나고 주민설명회 때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걸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곽영진 그 부분 좀 최대한 반영되도록.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최대한도로 우리 주민들, 다른 지역은 공사 현장에 막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도로과장 곽영진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마지막으로 구일초등학교 주변 서부간선도로 옹벽 있잖아요. 1동에서 2동으로 내려오는 고가 그 옆에 코너 있어요. 방음벽 밑에. 구로 IC에서 쭉 구일초등학교 코너 방음벽 설치해놓은 데 거기가 교통행정과하고 조용상 팀장님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굉장히 위험해요.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나대지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교통반장이랑 같이 현장을 전부 다 방문해서 내가 그 추운 날 돌았는데 도로과도 한번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막 교차되거든요. 중앙선 없이 나오는 차선, 들어가는 차선, 그 좁은 공간 한 4m밖에 안 되는데 교차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위원장님은 없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저는 우리 지역구 것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다 질의가 나왔는데 2차 보충 질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단 구로역은 공사가 지금 잘 시행되고 있어요. 철도청이나 아니면 국고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비에서 아까 육교 있죠. 구비예요. 100%. 지금 구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1원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곽영진 그렇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런데 동서 출입구는 지금 공사 1차 자금이 확보가 된 상태고 육교로 놔주든지 아니면 지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뭔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게 꼭 뚫려야 돼요.
○도로과장 곽영진 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요. 육교가 그나마 비용이 적게 드는데.
○변정열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육교도 진작 했으면 100억 안 넘고 할 수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야기 나온 게 50억, 60억 그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니까 100억대가 넘어간 거예요.
○도로과장 곽영진 올해 예산 반영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잘 반영해 주시면.
○변정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간선도로 일반화 도로가 지금 이 밑에는 안 막지만 도로의 중간 거치대는 다 없애고.
○도로과장 곽영진 중앙분리대.
○변정열위원 차로도 이렇게 하나 또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주성 맞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쪽에 도림천역에서 신정교 넘어가는 게 밑으로만 가거든요. 밑에는 우기나 뭐 있으면 이 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차가 돼 버려요. 그런데 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저번에도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데크를 깔아서 여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공간도 충분하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조금 올라와서 우리 배수 환풍기 있잖아요. 그쪽에 자회전 차선이 있더라고요. 일반 도로가 되면. 그러면 거기 앞에 횡단보도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화 도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이유가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휠체어는 갈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곽영진 안양천 넘어가는 거요?
○변정열위원 왔다가 또다시 저기로 가야 돼. 그 대안으로 다리하고 오목교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그러면 넘어와서 이쪽으로 당연히 넘어와야 되는데 다시 와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도로과장 곽영진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휠체어를 타거나 불편한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죠.
○도로과장 곽영진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안녕하세요.
○이명숙위원 지금 남부순환로 쪽 관련하여 파악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4월 준공 예정이고 지난주 금요일도 주민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교통행정과랑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과에 부탁드렸고요. 지금 기존 큰 굴다리 개선하시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도로과장 곽영진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입구가 지금 데크로 돼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앞에 도색하고 내부 개선하는 거, 내부 조명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걸 개선하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하고 조율해서 서울시에 문서는 지금 보낼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큰 굴다리 개선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서울시에 지금 저희가 문서는 보냈습니다.
○이명숙위원 문서 보냈어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이명숙위원 지금 주민들이 개봉 푸르지오 아파트랑 협의하신 거죠?
○도로과장 곽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CCTV랑 안전벨도 설치해 달라는 지금 의견이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도로과장 곽영진 CCTV하고 어떤 거요?
○이명숙위원 안에 아무래도 보도 전용으로 할 거잖아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이명숙위원 주민들이 보도 전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밤에 안심벨, CCTV 설치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치행정과에 전달했는데 도로과에서도 이번에 하시는 김에 그것까지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해서.
○도로과장 곽영진 예,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부당이득 지금 반환 청구가 저희 연 4억 원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도로 사용료로.
○도로과장 곽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저희 지금 매수 청구는 1년에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곽영진 매수 청구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확보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요 근래 얼마 정도 확보하셨어요?
○도로과장 곽영진 올해 지금 4억 확보됐습니다.
○이명숙위원 4억 확보 됐어요.
○도로과장 곽영진 예.
○이명숙위원 사용료는 저희 얼마 내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장 곽영진 사용료는 연간 사용료가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명숙위원 2억 정도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월 사용료가 1,700이고요. 연간 사용료는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고 전체 토지를 매수했을 때는 약 한 200억 정도가.
○이명숙위원 200억 정도. 그래서 조금 저희가 연간 2억씩 사용료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 청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도로과장 곽영진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4억보다는 조금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개봉 1동 푸르지오 건너편 한사랑정형외과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는 드렸는데 한사랑정형외과 앞에 도로가 기재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아침 출근 시간에 정말로 많이 막히거든요. 이 도로를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니 도로과에서 답이 예산이 100억 정도 드니 지금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그러면 이 기재부의 땅을 사용료를 주더라도 삭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1년 동안 없어요.
○도로과장 곽영진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많이 빗발치고 거기를 마트가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주민들이 교통 흐름을 위해서 삭선을 그어줬으면 하는 민원인데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 업무 보고 책자 24쪽 그리고 27쪽에 보면 열선이잖아요. 특교세. 사업 하나는 예산 특교세 10억이고 하나는 16억 3,000 이건데 열선 진행 과정이 여기 러프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업 추진 계획이.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추진 일정, 장소는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런 거를 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 끝났었잖아요. 철도차량기지 하부 지하차도 추진 계획 혹시 검토하신 게 있나요?
○도로과장 곽영진 추진 계획은 용역까지 지금 해 놓고 지금 타당성 조사까지만 저희가 했고요. 타당성 조사 끝났으니까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실시설계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기가, 어떻게 지금 거기에 지하차도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전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아까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차 철도망 계획이 5월 달에 발표가 되면 5차 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된다 해도 10년, 15년이거든요. 만약에 이전을 한다. 상부 개발을 한다 해도 오늘 이전한다고 시작을 해도 이전하는 데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에서 길게는 상부까지 개발하면 15년, 20년인데 그래서 혹시 5차 철도망 계획 발표 전에 그래도 추진 계획이라도 이렇게 좀 세우셔서 자료를 좀 하나 만들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저도 짧게 24페이지 도로 열선이요. 특교세. 오류동 기존 열선 위치하고 약간 좀 다르네요? 제가 사전에 보고받았던 거랑.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26페이지 동하고 위치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건 사소하지만 오류가 좀 없게 표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예.
○위원장 최태영 그리고 저희 동네에 서해그랑블은 추진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동 거기는 중간에 없어요. 24년 하고 그다음에 27년, 항동은 보상이 어려워서 진행을 못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곽영진 지금 항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최태영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도로과장 곽영진 항동은 올해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건물을 부분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한 3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일괄 필지 분할해서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이거는 전체 보상 37억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곽영진 지금 예산을 저희가 하반기 내년도 예산, 추경도 일단 할 거고요.
○위원장 최태영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도로과장 곽영진 추경도 올려야 될 것 같고 내년도도 좀 올려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런데 여기 추진 내용하고 추진 계획 보면 추진 내용이 24년도 6월 18일 이후에 멈춰 있어서. 그다음에 27년도 1월 달에 추진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이에는 추진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지금 저희가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기간 동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어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추경이라도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되게 오래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요.
○도로과장 곽영진 개설 사업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런데 서해그랑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건 좀 그래서 이것도 멈추지 마시고 추진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곽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홍성일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홍성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 치수팀장입니다. 오동주 하수팀장입니다. 공진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임선 기전팀장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에 의거하여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치수과 소관)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치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변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거는 이쪽부터 도림천 라인 쪽에 전에 로고젝트라고 설치를 많이 해놨잖아요.
○치수과장 홍성일 예, 그렇습니다.
○변정열위원 도림천 쪽에. 그런데 이게 고장 난 건지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건지 그거를 설치했으니까 365일 화질도 좀 좋게 나오고 작동이 잘 됐으면 좋지 않을까.
○치수과장 홍성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방하기 전에 다 점검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조금 저희가 좀 더.
○변정열위원 그거 설치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치수과장 홍성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구로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 어유선 팀장입니다. 공원여가팀 오세욱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김종수 팀장입니다. 조경팀 임은진 팀장입니다. 자연생태팀 이혜정 팀장입니다. 하천녹지팀 진대경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공원녹지과 소관)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변정열위원 79페이지에 책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좀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책을 너무 음지 쪽으로 가지 말고 안쪽으로 이렇게 잘 보이는 쪽으로 해서 보안도 좀 할 수 있게끔,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왜냐하면 어두운 데 갖다 놓거나 하면 막 습하고 또 곰팡이 슬고 별로 안 좋은 그런 저기도 있었거든요. 이 앞에. 그러니까 잘 부탁하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위치 선정하고 디자인 나오면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거 확정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렇습니까?
○변정열위원 맨 위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86페이지에 황톳길 이게 어디죠? 신정교 있는데 그 밑에 물을 보충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돼서 계단 쪽으로 많이 흘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맞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래서 많이 보기도 흉할 정도로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사이드의 배수 시설도 좀 이렇게 해서 넘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안양천 둘레길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거 할 때 단차가 되는 부분이 신정교예요. 상판에 둘레길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신정교에서 다시 턴 해서 다리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신도림동 293번지 이쪽에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쪽에 쭉 와서 신정교에서 도림천 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도림천 쪽으로.
○변정열위원 그런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날씨가 좋든가 이렇게 우기 없을 때는 계단 위로 내려와서 밑에 하부 쪽으로 가서 올라오는 그 방법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위에 상판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신정교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도림천 위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를 원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교량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변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도로과도 플러스가 되고요. 이번에 서부간선도로 일반화 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연장선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알겠습니다. 저희 부분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책쉼터하고 몇 개 관심이 있었는데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시는 바람에 그건 빼고 저는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책자 104쪽에 보면 CCTV 시설 개선사업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16억, 9억 4,000, 7억 이렇게 해서 구비 7억 먼저 예결위 때 편성한 그 예산인데 그 당시에 편성하면서 우리가 그 G축제도 하고 피크닉 가든도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뭐지 불빛 축제인가 그런 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에 취약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물론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개선하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특히 지역구다 보니까 안 챙길 수가 없는데 도림천 쪽 3동, 4동 구간 그쪽에도 주민들 이용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도 있고 해서 그쪽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지금 이게 시비는 공원 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돈은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조사하고 있고 CCTV 설치 장소를 교체하고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거고 구비 7억은 안양천하고 도림천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안이 나오고 하면 저희가 위치랑 이런 거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조사 중이라는 이야기는 업무진도 안 나간다고 제가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공원녹지과 업무는 아닌데 치수과에서 큰 사업 2개가 진행 중이거든요. 도림천 보행로 확장 공사 특교금 7억 투입해서 구로리공원에서 3동, 4동 구간 지나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또 한 가지는 그와 병행해서 도림천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산책로 야간 조명 설치하는 거를 이거는 특교금 10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장 지시 사항이에요. 31번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림천 보행로 확장 공사가 2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납니다. 그다음에 도림천 산책로 야간 조명은 3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특히 3동, 4동 구간, 거리공원에서부터 디지털단지역까지 CCTV 설치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플러스 아까 이야기한 안양천 쪽에도 설치가 빨리 돼야지 확보된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저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조사 중인 게 아니라 지금 장소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림천 그쪽에 2월, 6월, 3월, 7월에 맞추어서 한꺼번에 설치가 돼야 좋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사만 하지 마시고 빨리 어디 포스트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포스트별로 언제 했으면 좋겠다. 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조속히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고척근린공원, 그전에 올해 서울시 예산 얼마 받고 오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한 150억 정도.
○이명숙위원 150억 정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이명숙위원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렇습니다. 한 60, 70억 더.
○이명숙위원 60, 70억 더 늘어났어요. 고척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지금 올해 서울시 예산 10억 이상 갖고 오지 않았어요? 8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게 온수근린공원 문학지구라고요. 책쉼터 하는 곳에 청탑지 씌워놓은 데 보셨죠? 그 밑에 건물을 짓고 나면 주변에 배수 시설하고 공원 정비를 마저 해야 되는데 그거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15억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10억 갖고 온 거로 아는데 이게 8억, 7억으로 나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어린이놀이터 대충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 지금 2월 달에 시행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이명숙위원 어떤 형태로 가실지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디자인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좀 해야 되고 사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고척근린공원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시겠다 하는데 인조 잔디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정비하시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고척근린공원 보면 배드민턴장을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좀 해달라는 민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을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 요구 사항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주민 시설률을 또 검토해야 되거든요. 근린공원은 시설률이 4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률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했을 때 어느 부분을 또 녹지화시켜야 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좀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 확정이 되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저희가 정비 방향을 그 조성 계획에 맞춰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게이트볼장은 현실적으로 추가가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지금 시설률이 고척근린공원이 도서관도 그렇고 체육센터도 그렇고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광장도 넓고 그래서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용역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명숙위원 용역은 해 봐야 되지만 조금, 알겠습니다. 주민 요구 사항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는 녹지 공간을 그만큼 줄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정원지원센터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수료자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지금 마을정원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숙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한 70명 정도.
○이명숙위원 이분들 활동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지금 현재는 골목에 저희가 쓰레기 무단 투기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마을정원사 분들이 유지 관리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 각종 정원지원센터에서 행사할 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시고 또 자기 가정에서도 정원이나 이런 거 가꾸는 데, 골목 정원 가꾸는 데 좀 하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수료하셨으니까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혹시 조금 전에
이명숙위원님이 질의 드렸었는데 고척근린공원에 혹시 관람석이라고 그러나요? 계단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위에 이렇게 태양광 뭐라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스탠드 위에 지붕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태양광 설치는 환경과에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태양광 말고 지붕.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저희가 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체육회에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비바람이 많이 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검토 좀 해달라고 이야기가 와서.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설명 자료 76페이지 보면 안양천 쾌적한 산책로 조성인데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시비 8억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실시설계 후에 공사 착공은 6월에서 10월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식으로, 시설들은 지금 현재 천변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자전거도로 옆에 보면 코이어롤로 이렇게 돼 있어서 경계석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경계석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잔디 수로라든지 또 수목 보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양 바깥으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고 인도를 만들어서 경계석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녹지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배수관로 설치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배수관로는 치수과 부분이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녹지 형성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계석을 설치를 하잖아요. 물고임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이 공사는 물고임 현상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아니고 녹지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은 저희가 기존에 우수관로 잘 조인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나 보도에 있는 그런 우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또 치수과에서 손을 또 대야 되잖아요. 그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면서 일단 이쪽에 녹지가 생기고 이쪽에 경계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전거도로에 물고임 현상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몇 군데가.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랑 협의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협의해서 공사할 때 그것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아무래도 물고임 현상이 좀 덜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바로 옆에 전망대는 굉장히 오래 방치돼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너무 오래 방치되고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실시설계해서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매번 이야기했던 거 몇 년 동안 이야기했던 건데 이번에도 역시 크게 반영되지 못해서 서운한 점이 굉장히 많고요. 서울시 예산 150억 가져오고 구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나 치수과, 하천을 기간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개선할 부분이거든요. 개선할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여름에 늦게까지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안양천변에 그 녹지 가시덤불 그 사이를 헤치고 가서 손발을 씻고 온다는 게 사실 좀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 부분도 좀 빨리 해서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겸해서 화장실,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구일역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공원녹지과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구일역 사이에 보면 중간에 설치가 돼 있어요.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시 계단으로 올라와서 사용하기가, 그런데 지금은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안양천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열쇠로 잠가놨어요. 그러면 다시 나가서 구일역 쪽으로 구로 1동 육교 부분을 이용해서 다시 올라오셔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좀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하실 때 하신다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구일역 철도 주변 녹지대 조성사업은 지금 매번 가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끝났어야 될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맞는데 동절기라서요.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전에 예산만 삭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3, 4개월, 5, 6개월 동안 방치될 일은 없었던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들이 그 황토 그리고 거기 치우는 데 또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은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잘 이렇게 편성해서 해 주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그게 삭감돼 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됐었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왕 하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행하는 데 좀 지장되지 않게끔 보행로를 좀 넓혀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10cm가 됐든 20cm가 됐든 조금이라도 넓혀 주시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민원이니까 그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목공체험장은 저번에 충분히 말씀 들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로리공원도 여기 공사하신 지가 오래 안 됐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자꾸 보완, 보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참여예산 항공 사업들이 현재 공원녹지과에 상당히 많잖아요. 이 사업들은 물론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사업 요청을 하셔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거의.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 하시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렇습니다. 요구 사항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에 의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잖아요. 하여튼 부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시고 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셔서 올해도, 내년이겠죠.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작년에 사업을 냈고 올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 121페이지인데요. 와룡산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 이거 5,000만 원 실시설계용역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지금 작년 25년도부터 이게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협약을 체결해서 땅을 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치유의 숲 조성 1단계를 지금 마친 상태고요. 2단계로 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단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한 5억 5,000 들어갔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와룡산 하는 데 5억 5,000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그런데 저희가 다 조성을 못했기 때문에 5억 5,000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를 정해서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2개소 조성을 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이 사업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설계 용역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 용역인데 뭘 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둘레길, 데크로드를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사유지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사유지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설계를 해서 그 사유지가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돈을 좀 들여서, 제안은 우리가 하고 돈은 그쪽에서 좀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고요. 저번에 제가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했고 봤었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갔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여기는 한 12, 13억.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어떤 거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와룡산.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유아숲하고 같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게 합쳐서 10억이었습니다. 예산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차액은 남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차액은 별로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와룡산은 치유의 숲을 하고 저쪽에 온수근린공원은 유아숲을 조성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와룡산 치유 숲길 설계 용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하고 그다음에 사업했던, 추진했던 사업계획서하고 내역서하고 집행내역서 조금 전에 유아.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유아숲.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하고 같이 용역 했던 자료를 내가 다 받았는데요. 그것 자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지금 계약이 체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결과는 저희가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한 달 정도. 이게 지금 남녀 두 군데 2개 설치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계획은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저는 이게 기간제근로자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 문제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정말 사람이 일하고 나서 씻지도 못한다는 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서에서 정말 보다 더 강력한 의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손화남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끝으로 건설정책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끝으로 건설정책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국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최영미입니다. 지역발전와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이미근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김태식 과장입니다.
가로경관과 김은숙 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과정 참석 중으로 김정희 공공용지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환경과 박정경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 사업을 위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범정부 공공 AI 도입에 대응하여 우리 구 행정 특성을 반영한 AI데이터기반행정 추진으로 구로형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와 노후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교체를 통해 정보통신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부 네트워크 보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로 스마트 라운지 시설을 개방형 복합 공간으로 개선하고 개봉2, 3동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친화적이고 안전한 구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및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시설 위탁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환경공무관 노조와의 통상임금 지급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진행 중인 소송 종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사업,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하여 지역자원순환 경제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 통학로 주변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 개선을 기여하겠으며 무질서한 불법 간판을 현행 규정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 정비하는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점과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관리, 정비하고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처하여 보행자 친화적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 위기 체험 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스마트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이미근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김태식 과장입니다.
가로경관과 김은숙 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과정 참석 중으로 김정희 공공용지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환경과 박정경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 사업을 위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범정부 공공 AI 도입에 대응하여 우리 구 행정 특성을 반영한 AI데이터기반행정 추진으로 구로형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와 노후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교체를 통해 정보통신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부 네트워크 보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로 스마트 라운지 시설을 개방형 복합 공간으로 개선하고 개봉2, 3동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친화적이고 안전한 구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및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시설 위탁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환경공무관 노조와의 통상임금 지급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진행 중인 소송 종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사업,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하여 지역자원순환 경제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 통학로 주변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 개선을 기여하겠으며 무질서한 불법 간판을 현행 규정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 정비하는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점과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관리, 정비하고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처하여 보행자 친화적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 위기 체험 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스마트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 지수용 팀장입니다.
스마트조성팀 전태진 팀장입니다.
스마트전산팀 황경환 팀장입니다.
스마트통신팀 문형돈 팀장입니다.
스마트관제팀 송일두 팀장입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스마트도시과 소관)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 지수용 팀장입니다.
스마트조성팀 전태진 팀장입니다.
스마트전산팀 황경환 팀장입니다.
스마트통신팀 문형돈 팀장입니다.
스마트관제팀 송일두 팀장입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35페이지요. 스마트 라운지 운영 및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신도림동 1번 디큐브 현대백화점 나간 이후에 썰렁해요, 앞이. 그런데 이쪽에 스마트팜 쪽에는 구로구청에서 그쪽 라인 쪽으로 해서 테크노마트 쪽으로 들어가는 코너까지 구로구청에서 관리하고 사무실 공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조명도 칙칙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운영 안 할 경우에는 빈집처럼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가 신도림동 1번 제일 먼저 구로구의 초입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변정열위원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구로구가 돼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에 '여기 뭐야?' 이렇게 썰렁해요, 진짜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스마트 라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정열위원 예. 그쪽 라인부터 테크노마트 쪽으로 와서 우측으로 꺾잖아요. 그쪽의 라인 쪽이 전부 다 구로구에서 관리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아닙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저희 스마트 라운지만 기부채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스마트팜도 하고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라운지 안에 스마트팜 잠깐 견학만,
○변정열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이 부서, 이 부서, 그 안에도 부서가 몇 개가 갈려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이쪽에 피아노 치거나 그런 쪽은?
○변정열위원 그건 아닙니다.
○변정열위원 그건 어디예요?
○스마트환경국장 최영미 서울시.
○변정열위원 그래서 이런 게 여기도 책자에 보면 통합, 통합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 부서 따로 있고 이 부서 따로 있고 공간은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다 이뤄졌으면 활력 넘치는 구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다 이뤄졌으면 활력 넘치는 구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CCTV 건에서 운행 주체가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몇 부서가.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통합을 여기 스마트 이쪽에서 관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일원화를 시키면.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거의 다 일원화했습니다.
○변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버리는 CCTV 따로, 또 방범 거기 있고 그다음에 또 교통은, 거기는 냅두고.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CCTV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부서가 다 따로따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구축은 거기서 하고 관제는 저희가 관제실에서 통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로고젝트는 그거는 여기서 원격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노트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가서 하는 겁니다.
○변정열위원 현장에 가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변정열위원 그게 원격 조정이 안 되나 보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원격 조정하면 전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설루션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거기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 쪽이라.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영 예.
○곽윤희위원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하려고 봤는데 스마트 라운지 관해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스크린파크 골프 조성 사실 계획 있잖아요. 마포구하고 성북구하고는 요즘에 자치구에서 스크린골프장 조성이 있잖아요. 벤치마킹이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서울시비 지원해 주겠다고, 매칭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저희 구청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체육진흥과 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구로구는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스마트 라운지 쪽에 그래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 스마트팜 재배 시설 있는 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시비 2,3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곽윤희위원 저도 마포구, 성북구를 가니까 거기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장소도. 그래서 거기를 가서 벤치마킹으로 보고 다른 구도 보시고 우리 구도 전반적으로 사업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걸,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운해하실까 봐 제가 추가 질의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청에서 AI 관련된 워딩으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그 사업마다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추후에 궁극적인 목적은 AI 관리를 구로구청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지금 구로구청에서 AI 관련된 워딩으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그 사업마다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추후에 궁극적인 목적은 AI 관리를 구로구청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다 진행하기는 어려운데, 현실적으로요. 이거를 협조 부서 통해서 AI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업은 협조를 타 부서에 해 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추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저도 하나만.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행정 플랫폼이 하나 생기고 행정 플랫폼에서 매년 구로구 관련 빅데이터들이 다 정리가 돼서 구로구의 현황들을 이 플랫폼에서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는 건가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행정 플랫폼이 하나 생기고 행정 플랫폼에서 매년 구로구 관련 빅데이터들이 다 정리가 돼서 구로구의 현황들을 이 플랫폼에서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행정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대한 용역인 거고요.
○위원장 최태영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 용역도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빅데이터는 소득 구조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각 동별로 연령별로, 아니면 그다음에 주택 구조별, 직업별 그다음에 가구 구성별 이렇게 100m 격자별로 어떻게 우리가 동별로 소득 구성이 돼 있는지 그거 분석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거는 저희가 매년 통계 조사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나요? 차이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는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 거고요.
○위원장 최태영 항목이 늘어나고 더 세분화되는 거고, 빅데이터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저희는 민간데이터, 한국신용정보에 있는 데이터를 사서 같이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태영 그것까지 다 업로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그것까지 같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통계 데이터 플러스해서.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일단 행정 플랫폼이 어떤 모양으로 구축이 될지는 용역이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저희가 그런 걸 하기 위한 용역이라서. 왜냐하면 실제로 행정 플랫폼 들어가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최태영 그렇죠. 그런데 용역비가 6,300만 원인데.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이게 빅데이터 분석하는 게,
○위원장 최태영 2개잖아요, 연구 용역이.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빅데이터 분석하는 비용이 4,300만 원이고요. 위에 용역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은 그걸 구축할 수 있는 비용은 안 됩니다.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거.
○위원장 최태영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형 정도만 나오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하면 그걸 어디 얹으실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 공모 과제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최태영 행안부에다 공모해서 펀딩 받아오셔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공모 사업으로, 왜냐하면 돈이 워낙,
○위원장 최태영 공모 선정 안 되면 못 하는 거네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10억 대 이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그래서 매칭이 아니면 우리 비용 갖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아무튼 이런 연구 용역을 통해서 행안부나 어디에다가 공모를 할 기반을 마련한 거고 그거랑 별도로 빅데이터는 분석을 따로 항목을 더 많이 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복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청년 정책 같은 거를 정책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분석을 해서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태영 되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이게 가능할까,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것만 올해 미리 추진하고 진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중앙 부처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거를 다른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아마 하는 데도 있긴 한데, 팀도 있고요. 조직도 있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빨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행정플랫폼팀이 따로 있어요, 다른 자치구에는?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AI데이터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좋은 자료, 플랫폼하고 자료가 생성될 것 같은데 하려면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정말로 사장화돼 버리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서요, 사업이. 이거는 필요하시면 추경이라도 생각하셔서 제대로 하시는 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추경에는 아마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도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 한데요. 공모 사업이 저희가 되면 매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꼭 공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 홍민정 팀장입니다.
청소운영팀 김신철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김윤미 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양장호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청소행정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 홍민정 팀장입니다.
청소운영팀 김신철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김윤미 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양장호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지금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갑 쪽 위주로 지금 알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단지가 밀집돼 있는 쪽으로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지금 한 군데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윤희위원 한 군데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을?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곽윤희위원 이거 때문에 조금 독특해서 들여다 봤어요. 다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도 광명 자원회수시설 저희가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없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구로구에서 만약에 여기서 반입을 중지시키면 우리 쓰레기 어디다 버려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저희가 지금 광명 소각장에서 대부분 소화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처리업체를 계약을 해 놨습니다. 1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도 계약을 해 놔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비하고 국비도 있고 시비, 구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운반비까지 연 우리 구로구에서는 몇 억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지금 광명소각장에,
○변정열위원 운반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운반비는 그쪽에 들어가진 않고요. 소각장하고 주민 기금하고 이런 것들 해서 연마다 한 80억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여기 여러 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통폐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기계 속에 집어넣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비닐을 팩해서 내놓잖아요, 길거리에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 내놓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는 종량기라고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이런 동네에도 그런 기계를 전봇대나 그런 쪽에다 설치해 놓고 거기다 버리면 더 깨끗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깨끗하긴 한데요. 이게 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주택 단지에도 일정 부분 주민 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설치는 하는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총 8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런데 3대를 더 추가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어디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지금 자료에 보시면 총 여덟 군데인데요. 지금 을 쪽에 3대가 돼 있고 갑 쪽에 5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을 쪽에 3대 중에 2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을 쪽 어디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을 쪽 구로2동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자원회수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협의도 구하고 해야 돼서 예상지가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 찾아 뵙고 그렇게 해서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아직 정확한 설치 장소는 결정이 안 됐단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회수기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넣을 때 바우처나 아니면 어디는 갔더니 현금으로 바로 적립시켜 주는 것도 있던데 어떤 방법으로?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저희는 캐시비라고 해서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넣게 되면 거기에다 1인당 200포인트까지, 200원까지 포인트가 적립이 되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캐시비 카드가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200포인트가 카드 적립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20포인트인데요.
○곽노혁위원 많아도 200이 상한선이란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상한이 200원입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200포인트 산정하려면 예를 들어서 콜라 캔은 얼마, 플라스틱 물병은 얼마 이런 식으로,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개당 10포인트입니다. 개당 10포인트여서.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품목에 상관없이 개당 10포인트?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크기에 상관없이?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한 번에 많이 넣어야 20개겠네요, 상한이.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최대입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이 포인트 사용은 어떻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그 포인트는 편의점에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카드로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쓸 수가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런 게 협약이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다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괜찮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힘든 건 사실이고 거의 어느 정도 보고를 받기는 받았었는데요. 예산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아까 1,634억이잖아요. 구로구의 예산이 얼마 정도, 총 224억 정도 들어가나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아까 1,634억이잖아요. 구로구의 예산이 얼마 정도, 총 224억 정도 들어가나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저희가 총 들어가는 게요. 올해 12억 들어가고요. 내년에 약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여태까지 들어간 금액은 19억 3,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구비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까지 해서 한 111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 빼고 순수하게 구비만.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구비만 해서 42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총 앞으로 들어갈 액을 42억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4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투입된 거 빼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 투입된 게 62억 정도 들어갔네요, 27년까지?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그러니까 올해가 12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30억, 그렇게 되면 한 4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들어가 있는 게 19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부해서 한 62억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62억 정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 62억 정도로 하고 그러면 우리 구로구가 앞으로 전체 들어갈 예산은 100억 정도를 잡아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100억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올해 지금 특교금으로 신청할 예정이고요. 시에서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특교로,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신청할 예정이고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를 잡고 특교로 우리가 신청한 만큼 구비는 줄어들 수 있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준다고 하면 줄어들게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착공은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도에 할 거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면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광명에서 전적으로 하는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요. 우리가 이용하는 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이용하는 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도 그만큼 예산 투입을 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저희가 반반씩 대기 때문에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이용하실 때는 크게 불편 사항은,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사정하고 그럴 건,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저번주에도 가서 설맞이 주민들 찾아 보고선 인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광명에 아무래도 시설이 있다 보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며칠 전에 광명에 모 국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했더니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구로구는 우리한테 항상 빚지고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답변을 못 했는데 현재까지 보면 약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거고 물론 교부금을 받게 되면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공무관 통상임금 지급 소송 관련해서는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 있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또 지급을 11명 퇴직자에 한해서 하고 재직자 101명?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재직자들 101명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또 해야 되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도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 33억 정도?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저희가 70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6건, 30명은 소송 제기자들인데요. 그거는 예비비로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지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1월 21일에 평택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완료해서요. 문제없이 저희는 다 해 놨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평택에 하는 업체하고 만약에 하면 그분들은 혹시 시설을 어디를 사용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평택에서는 재활용 분리를 해서 평택에 있는 처리업체로 가져가게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분리는 어디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분리는 지금 여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동은 어디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이동은 저희가 이동을 하고요. 평택으로 이동을 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동을?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평택까지 합니다.
평택에서,
평택에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분리를 하고?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평택에서 하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1만 3,500톤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만 3,500톤인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거기서 올해는 일부만 하고요. 대부분은 광명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요. 광명소각장에서 대수선 기간, 그쪽에서 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 그 잠깐 동안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광명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광명소각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용역 업체에서 처리를 일부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광명소각장에서 거의 다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금액은 올해 전체 금액은 27억 정도 해서, 3년 동안, 해서 계약 금액은 20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 거는 아니고요. 처리 실적에 따라 돈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 거는 아니고요. 처리 실적에 따라 돈을 주는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27억이잖아요. 만약에 광명소각장이 문제없이 24시간 풀가동을 했을 때 처리는 얼마 정도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처리는 매해마다 4만 3,0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처리를 하는 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27억을 들여서 평택하고 해야 되는. 그러면 물량이 얼마 정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물량은 지금 올해 1,500톤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하고 내후년 해서 6,000톤씩 해서 1만 2,000톤 정도 해서 총 1만 3,500톤 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지금 확인을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다음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마지막으로 재활용 정거장은 아까 얘기했고 무인회수기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며칠 전에도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2동에 아마 어차피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주민자치회의 때 제가 안건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지역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물론 다음에 같이 주민자치회 논의해서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동장님이 청소행정과하고 얘기해서 설치할 장소, 일단 설치할 장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제일 중요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리도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논의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설치하기 전에 사전 협의 다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암롤박스는 청소 대행업체에 있는 용역 업체 그쪽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원순환센터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업체들이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요.
○변정열위원 저번에 무산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보관 장소를 여기에다 갖다 놓겠다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장애인 어디죠? 체육관 옆쪽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암롤박스 보관소를?
원래 장애인 어디죠? 체육관 옆쪽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암롤박스 보관소를?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제가 예결위는 아니지만 작년에 반입처리분담금 예산이 축소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대책을?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한 25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그 금액이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니라 매달 금액이 나갑니다. 편차는 있지만 5억, 10억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요.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확보를 하는 데까지 최대한 광명시하고 협의하고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작년에 분담금 예산을 대폭 감소시켜 버렸는데 어쨌거나 추경 때까지는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지연시키다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이시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하나는 수리 문화 그거랑 관련돼서 교육 프로그램 장소라든지 방식이 정해졌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위원장 최태영 수리 교육 대상 물품들 이런 거 하나도 안 정해져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지금 아직 정해져 있진 않고 사전 조사 중입니다. 작년 하반기,
○위원장 최태영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이게
김미주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서 조례가 작년 말에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요 저희도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지금 사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차고지를 그쪽으로 한다고 예전에 이성원 과장님 계셨을 때 추진했었던 거여서 제가 자세히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철도부지 땅 매입해서 그때 기억이,
○청소기획팀장 홍민정 적정 대상지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가 나왔는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음에 제가 자세히 알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을 대신해서 공공용지정책팀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을 대신해서 공공용지정책팀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입니다.
과장님 교육으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 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구민을 위해 발로 뛰며 구정을 살피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하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윤진노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종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네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로경관과 소관)
과장님 교육으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 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구민을 위해 발로 뛰며 구정을 살피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하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윤진노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종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네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로경관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곽윤희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부담스럽겠네요.
16페이지 보시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있죠. 향후 계획을 보니까 1월에서 2월에 통신사와 협약 체결을 할 예정이시네요.
16페이지 보시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있죠. 향후 계획을 보니까 1월에서 2월에 통신사와 협약 체결을 할 예정이시네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곽윤희위원 본 예산도 됐고요. 그렇죠?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그렇죠.
○곽윤희위원 설명해 줘요, 지금 진행 사항.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저희가 2024년 7월에 지중화 사업을 신청을 해서요. 한전하고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2025년 3월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5년에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2026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1, 2월에 통신사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왜 2025년 추경에 조금도 못 받았나요? 2026년에 할 생각이셨나?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 현황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추경이,
○곽윤희위원 다 삭감됐고.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그래서 편성하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2025년은 예산이 좋지 않고 모든 과마다 다 삭감됐으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지중화 사업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16페이지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 제가 2022년부터 지켜봤고 그전부터 사업하고 있어요. 구로 중앙로에서 신미림초등학교에서 구로 우성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보는 게 뭐냐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관심을 갖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또 이쪽으로, 5동으로 넘어오잖아요. 구로 그쪽에 현재 주민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지 좋은 거지. 지금 우성아파트의 경우에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끝나는 거 같아요, 끝마무리가, 중학교하고 우성1차하고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관에서 조금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고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행자 친화적 거리 만들기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가판대가 들어서고 조금 조용해지면 거기에 전기와 시설 연결 작업하고 그거는 불법 아닙니까? 왜 갖다 놔요, 도로 보도에다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또 이쪽으로, 5동으로 넘어오잖아요. 구로 그쪽에 현재 주민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지 좋은 거지. 지금 우성아파트의 경우에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끝나는 거 같아요, 끝마무리가, 중학교하고 우성1차하고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관에서 조금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고 정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행자 친화적 거리 만들기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가판대가 들어서고 조금 조용해지면 거기에 전기와 시설 연결 작업하고 그거는 불법 아닙니까? 왜 갖다 놔요, 도로 보도에다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가로정비팀장 박종철 예.
○변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다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봐줄 거예요? 눈 감아 줄 거예요? 그렇지 않죠?
○가로정비팀장 박종철 예.
○변정열위원 갖다 놓지 말고요. 갖다 놓되 사전에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냐고. 그냥 살짝 갖다 놓지 말고.
○가로정비팀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그 가판대가 또 몇 개월 있으면 늘리기 저기를 하더라고요.
○가로정비팀장 박종철 면적 확장이요?
○변정열위원 예, 가판대가 4평이면 어느 날 6평이 되고 어느 날 8평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냉장고 놓고 위에다가, 뭐죠, 이렇게 덮어서 그 공간에 또 쓰고 그런 데가 여기 5동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속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판대만 딱 쓰게끔.
○가로정비팀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런 거 많이 봤죠?
○가로정비팀장 박종철 예, 저희가 수시로 확인되면 경고 조치하고 경고 조치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가판대 준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막 세를 더 늘려서, 여기 5동에 과일 상가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완전히 하나의 기업이에요. 파라솔이 6개, 8개 설치해 놓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막 세를 더 늘려서, 여기 5동에 과일 상가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완전히 하나의 기업이에요. 파라솔이 6개, 8개 설치해 놓고.
○가로정비팀장 박종철 지금 과태료 부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팀장 박종철 예.
○변정열위원 그나마 그게 없어져서 천만다행이에요. 거기 집중 단속 필요하고요.
○가로정비팀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요새 그쪽 신발 가게 아마 윤진노 팀장님도 잘 알 거예요. 한동안 신도림동 1번 출구에다가 해서 지난 1월 십몇 일에 완전 강제 퇴거 시켰거든요.
○가로정비팀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추우니까 안 나오는데 또 봄기운이 나오면 또 나올 것 같아요.
○가로정비팀장 박종철 저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대행.
두 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이지만 장소는 좀 다릅니다. 10쪽에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안 찾으셔도 돼요.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지중화 사업은 사업인데 내용은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지난번 과장님하고 정말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격론이 있었는데 태영아파트 앞에 그쪽 어디인지 아시죠?
두 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이지만 장소는 좀 다릅니다. 10쪽에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안 찾으셔도 돼요.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지중화 사업은 사업인데 내용은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지난번 과장님하고 정말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격론이 있었는데 태영아파트 앞에 그쪽 어디인지 아시죠?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곽노혁위원 그쪽에 그 당시에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적지 않은 숫자의 주민들 서명까지 받아서 제출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곽노혁위원 그래서 그 당시 논의 끝에 그 앞에 도로 폭을 넓히고 어쩌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거기는 저희가 서울시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해달라고 2024년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경찰청에서 서울시로 요청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5월에 서울시에 노면하고 표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신호기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보도가 거기 보도 폭이 1.4m로 유효 보도 폭이 1.5m 이상인데 지금 1.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을 해야만 전주 이설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 공사를, 보도 확장 공사를 지금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그래서 유효 보도 폭이 확장이 되면 그 후에 한전하고,
○곽노혁위원 언제 확장돼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지금 3월로 잡혀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3월에 잡혀 있고 저희가 그 후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설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지금 그러면 3월 정도에 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그렇죠.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지금은 도로 굴착 통제가 돼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이라서, 저희가 굴착할 수도 없고요.
○곽노혁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도로 확장이 된 이후에 한전하고 협의하고 이런 진행 과정을 지금 하면 안 되냐는 이야기죠. 어차피 확장이 될 거면 그 진행 속도를 빨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가 마무리돼야 그다음 진도가 나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차피 확장될 게 확정이 됐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그거를 한번 한전하고 다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게 지금 정말 태영아파트 그쪽 사람들은, 서명 몇 명 받으신지 아시죠?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탄원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할 의지가 있다면 속도를 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계획 세우셔서.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최태영 예, 위원님.
○변정열위원 듣고 보니까 우리 지역구네요.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게 보니까 우리 지역구인데 태영아파트 입구 초입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이쪽에 테크노마트 쪽에서 우회전하면 태영아파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코너. 전봇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가에 계단 이렇게 돼 있고 보도 있고 도로 있고. 그러면 여기 보도를 확장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 계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폭을 더 도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도가?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보도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변정열위원 지금 확장한다면 어느 쪽으로, 도로를 까보실 거예요, 아니면 보도 쪽으로, 그 계단 쪽으로 까보시는 거예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그거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자세한 사항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거기 유불리가 있어요, 그쪽에도.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곽노혁 위원, 변정열 위원 질의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 공사해서 한 가운데 관로 공사해서 현재 임시 포장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신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빨리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포장을 시작을 해 버리면 또다시 재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신미림초등학교인가 그 앞으로 전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하실 때 이중 공사되지 않도록 보도블록을 넓힐 때는 물론 도로과에서 하시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중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곽노혁 위원, 변정열 위원 질의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 공사해서 한 가운데 관로 공사해서 현재 임시 포장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신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빨리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포장을 시작을 해 버리면 또다시 재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신미림초등학교인가 그 앞으로 전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하실 때 이중 공사되지 않도록 보도블록을 넓힐 때는 물론 도로과에서 하시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중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중화 사업 혹시 중앙로 쪽은 다 마무리됐나요? 구로역에서 오금교 쪽으로.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거기는 지금 지상기기 설치 문제로 한전하고 3월 중에 협의를 하려고 지금 미팅 약속을 잡고 있거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또 거기도 마찬가지 완전 포장을 다 해놨거든요. 완전 포장이 다 끝났어요.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다 했기 때문에 또 혹시 이중 공사가 되지 않을지. 물론 박스까지 다 묻어놨기 때문에 아마 다시 도로를 파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중 사업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면 지금 배선관이 설치가 다 돼 있더라고요. 다 돼 있고 관로가 다 돼 있는데,
보면 지금 배선관이 설치가 다 돼 있더라고요. 다 돼 있고 관로가 다 돼 있는데,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한전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전은 끝난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마무리가 남아 있는 거니까 하실 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간판 개선 사업인데요. 간판 개선 사업을 위해서 8대 때부터 9대 때까지 쭉 이어져서 그래도 많이 우리 관내 자영업자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간판 개선 사업인데요. 간판 개선 사업을 위해서 8대 때부터 9대 때까지 쭉 이어져서 그래도 많이 우리 관내 자영업자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광고물관리팀장 서하얀 예, 구로구 관내 업자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할 수 있게끔 해놔서 사실 서울시 사업을 하면서 수억을 갖다가 물론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다른, 우리 관내 업체들은 거의 없고 다 외부 업체들이 와서 하청 받아서 일을 쭉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근 2년 반, 3년에 걸쳐서 우리 관내 업체 간판 개선 사업을 하는 업체들로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잖아요. 바뀌어서 아마 기대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실 거고 또 이분들도 우리 간판 개선 사업 할 때 하신 분들은 우리 구로구에도 도움을 주신 분들이잖아요. 안전,
○광고물관리팀장 서하얀 재해방재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재해방재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발전기금으로 한 2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하시면서 또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딱 업체가 아까 150개 정도 들어온다면 이중으로 이렇게, 한 업체가 몇 개 정도 할 수 있죠?
○광고물관리팀장 서하얀 한 업체가 한 해에 10개씩 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어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0개 정도만. 중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 전에 한번 전화 통화한 적이 있는데 중복되거나 또 그런 부분이 약간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주변 간판 개선 사업 딱 해버리면,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딱 해버리면 이 근방에 간판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2, 3년 동안 일이 없어요, 거의. 그렇죠?
○광고물관리팀장 서하얀 예, 예전에 건물별로 했을 때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관내 간판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10개 정도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간판 개선 사업 할 때 아직도 외부 돌출 간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간판 개선 사업 할 때 아직도 외부 돌출 간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광고물관리팀장 서하얀 대부분은 저희 벽면 이용을 돌출 간판, 불법 간판은 정비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하시면서 불법 간판, 돌출 간판들 정리 잘하셔서 외부로 불편 없게끔, 옆집 간판하고 가린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공유지가 지금 징수교부금이 엄청 많잖아요. 혹시 이거 징수는 몇 프로 정도 돼요? 지금 징수 금액이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는 얼마 정도 돼요, 교부?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징수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그 금액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도로 사용료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입출입하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아니요, 일반 저희가 관리하는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그 도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허가를 해서 그 사용료를 부과?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부과를 하고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또 차량 진출입 시설, 말씀하신 진출입 시설도 마찬가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지금 이 자료는 중간쯤에 1억 6,800만 원인가요? 16억 6,800만 원.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16억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도로 사용료에서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연간?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이거는 목표액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목표액이에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올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 이게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나오죠? 금액 징수, 부과. 부과하고 징수.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저희 3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세외수입 징수 현황, 37페이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내가 참고로 보고 다시 한번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준공된 사업은 없고요. 지금 구로중앙로 지중화 사업이 올해 12월에, 준공 날짜 12월 아니고 4월입니다.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하는 데는 없나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착공하는 데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진행을 쭉 하다가 공사를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 단계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봉동 남부순환로에서 양송이마을 들어가는 마을버스 구간이 있어요. 오른쪽 구간에 전신주가 크게 있어서 마을버스가 우회전하기도 참 애매하고 한데 그런 데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명숙위원 남부순환로에서 동부골든아파트 가기 전에 양송이마을 들어가는 마을버스 코스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남부순환로 고가 위에 올라가면 바로 파리바게트 앞에 마을버스 들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계속 민원 제기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더라고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검토해 주시고 차량 이동이 참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런 쪽에는 조금 먼저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상금 관련하여는 지금 납부율이 저조하네요.
그리고 우리 변상금 관련하여는 지금 납부율이 저조하네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70% 징수를 했고요.
○이명숙위원 재작년에 몇 프로 하셨어요? 2024년도에는 몇 프로 하셨어요?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2024년도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명숙위원 징수율이 너무 낮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올해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정책팀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취지는 불법이나 노후 간판을 LED 간판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불법을 없애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취지는 불법이나 노후 간판을 LED 간판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불법을 없애고. 그렇죠?
○광고물관리팀장 서하얀 예, 불법 간판 개선하고.
○위원장 최태영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건물이 불법 건물.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거기 해당이 안 되는데 이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뭐냐면 내 건물도 아니고 난 여기 세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건물이 불법이라고 해서 내가 이걸 신청 못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구제하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건축주를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를 구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서하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서하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민원 많이 받았고 통화했고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영 그것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수막이 일시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는 현수막들이 철거가 됐는데 다시 또 막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현수막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고물정비팀장 윤진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국가 기강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전 투표가 뭐를 한다.' 이런 식의 현수막들이 버젓이 걸려 있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 윤진노 그런데 정당에서 건 현수막은 날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위원장 최태영 요즘에 다 정당에서 걸더라고요, 처음 보는 정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실인가 거기서도 그렇고 제가 갑자기 그 근거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철거를 하던데.
○광고물정비팀장 윤진노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은 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어떤 혐오스러운 문구나 그런 게 있는 현수막은 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빨리 구성하셔야죠, 그러면.
○광고물정비팀장 윤진노 그러니까 그거는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최태영 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에서 구성하셔야 돼요? 구성 절차가 어떻게 돼요?
○광고물정비팀장 윤진노 별도의 그 방침을 받아서요.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빨리 하셨어야죠. 불법 현수막이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된 게 언젠데요. 아직까지,
○광고물정비팀장 윤진노 그런데 지금 서울시 20여 구청에서 아직 그 위원회를 결성한 데가 없어요.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우리 구가 먼저 하시면, 무슨 어떤 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절차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따라야 되는 절차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없다면 방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면 빨리 구성하셔서 빨리 하시면.
○광고물정비팀장 윤진노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왜냐하면 항동 같은 데에서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읽기가 낯 뜨거운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빨리 만드셔서 빨리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정비팀장 윤진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로경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가로경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경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 최혜빈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방만천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이재국 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소관)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 최혜빈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방만천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이재국 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 보시면 기후 위기 체험 센터 조성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체험 센터 조성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현재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기후 위기 체험 센터가 몇 개나 되나요, 조성된 데가?
현재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기후 위기 체험 센터가 몇 개나 되나요, 조성된 데가?
○환경과장 박정경 서울시 자치구 내 열여섯 군데 체험 교육센터가 지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정경 운영은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시비 지원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구는요?
○환경과장 박정경 우리 구는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체험 센터 지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다른 구는 한번 조사도 해보고 타당성도 봤나요, 다른 구?
○환경과장 박정경 다른 구는 14개 자치구에서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잘 되는 데 한번 봐 봐요. 잘 되는 데는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거든요. 우리 구도 공부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정경 기후 위기 체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없고 수원시나 경기도 쪽에 조성하고 있고 국비 사업으로 대부분 조성된 곳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이거 잘 관찰하셔서 우리 구도 하실 거면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자치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후 변화 체험도 더 필요하잖아요, 센터도. 그래서 제가 이거 봤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고.
○이명숙위원 과장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이게 아파트마다 의무로 세우나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공동주택도 있고.
○이명숙위원 전기차 충전 지금 5%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정경 전용 주차 구역은 5%고 충전기는 신축일 경우에는 5%, 구축일 경우에는 2%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구축은 얼마 정도 진행되었어요?
○환경과장 박정경 지금 올해 2026년 1월 27일까지가 저희 의무 설치 기간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설치 안 된 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명령이나 이행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당장은 이행강제 부과금 대상이 아니고 시정권고부터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지하에 주차 시설, 전기차 시설을 안 넣으려고 하다 보니 지상에 공간들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는 데는 시설 파악했어요? 얼마 정도 지금?
○환경과장 박정경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70%가 지하에 있고 30% 정도가 지상에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아파트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 설치하는 데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잘 또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부분은 지금 주민 민감 사항이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도기간이고 아직은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경 지상, 지하는 의무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안전 문제 때문에 지상으로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지 과태료 부과나 의무 이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아니, 5% 의무 설치를 안 했을 경우.
○환경과장 박정경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상에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경우는 설치를 또 꺼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환경과장 박정경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우리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청기 지원사업 100만 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지금 2월부터 신청 받으실 거죠?
○환경과장 박정경 지금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구비 35%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사업비로 지금,
○환경과장 박정경 공항공사 지원사업비.
○이명숙위원 공항공사 지원사업비로 하실 건데 올해 나오는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 이월시킨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경 올해 예산입니다. 작년도 공모 사업을 거쳐 2026년도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정경 지금 5,000만 원 편성했고 100만 원씩 해서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50명 지원하면 마감시키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경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까지 구분 없이 일단 50명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박정경 지금 대책 지역과 인근 지역으로 일단 구분은 했지만 실제로는 대책 지역 우선이 되는 쪽으로 먼저 하고 그 예산이나 신청 범위를 봐 가면서 인근 지역에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명숙위원 일단 대책 먼저 하시고 그다음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또 주민들의 의견은 항공기 소음피해 예산이 너무 연관 없는 데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들이 전년도 예산 가지고도 많이 왈가왈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경 올해 점점 개선해서 저희가 공항소음과 관련 없는 사업들은 점점 줄여 나갈 생각이고 저희 위원회 선정 공모할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올해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정경 공항소음 대책 지역은 고척1, 2동, 개봉1동, 구로1동이 소음 대책 지역에 일부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구로1, 2, 3, 4동 그다음에 가리봉동까지가 인근 지역에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우리 16개 동에서 절반 이상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경 인근 지역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그 정도 포함됩니다.
○곽노혁위원 이 보청기 지원 사업이 제가 정확한 과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복지정책과인가 어디에서 보청기 지원 사업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정경 어르신복지과.
○곽노혁위원 그러면 소음 대책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이중 지원을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복지정책과에도 사전에 의견 조율을 끝냈고 서로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한 분에 대해서는 안 할 테고 어르신복지과도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제외를 먼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 예산 편성한 거 보면 50명 선 그리고 거기에 오버 되는 사람은 환경과에서는 못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환경과장 박정경 어르신복지과.
○곽노혁위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박정경 어르신복지과에는 65세 이상만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맡기로 했고 어르신복지과랑은 유기적으로 서로 자료를 공유받기로 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중복 지원은 안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박정경 예.
○곽노혁위원 그러면 혹시 자세하게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항공기소음 대책 지역과 인근 지역의 청각장애인 숫자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정경 청각장애는 파악을 못 했는데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난청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대상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미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여기 보면 청각장애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환경과장 박정경 이 기준에 청각장애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지원 기준이 돼 있는데 어르신복지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대상자는 제외하고 중증도 난청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곽노혁위원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지원 금액이 100만 원인가 그렇죠?
○환경과장 박정경 거기에는 99만 원하고 77만 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99만 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 77만 원은 기초연금수급자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곽노혁위원 보청기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지원금 100만 원, 보험공단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금액 갖고는 정말 아주 품질 낮은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을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고 내 돈에 얼마 보태서 하고 이런 것도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 내에서 하든지 더 좋은 걸 하려면 그 금액을 포기하고 개인 돈으로 더 좋은 걸 하든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정경 저희가 사전 조사했을 때는 그 금액만큼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지. 만약에,
○곽노혁위원 제가 이거에 왜 관심 있냐면 물론 오래 전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님이 이걸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어쩌고 해서 제출했는데 그때 당시 지원 금액이 정말 100만 원 미만 같아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걸 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결국은 사비로 다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뒤에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서 좋은 걸 할 수 있는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금액 이하의 보청기가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어르신복지과하고도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5,000만 원은 공항공단에서 지원금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여기 예산 5,000만 원은 공항공단에서 지원금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저희가 일반적인 사유를 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인근 양천구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근 양천구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 공항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로 저희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일단 1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곽노혁위원 저는 개인당 지원금이 아니라 소요 예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0만 원 책정한 근거나 이런 거를.
○환경과장 박정경 일단 100만 원 해서 5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양천구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1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저희는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50명이라는 기준은 정확하게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면 좋겠다는 감각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박정경 전체 타구나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기준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곽노혁위원 비교해서?
○환경과장 박정경 예.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도 어르신복지과하고 논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경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3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여기에 내용을 보면요. 점점 문구가 무서워지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부과 대상이 경유 사용 자동차라고 못 박아 놨어요. 그다음에 이거 밑에 땡땡 치면서 2012년 3월 이후 신규 부과 대상 자동차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없어요, 지금은 전혀?
○환경과장 박정경 예, 2012년 이후는 부과 대상 차량이 없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없는 거죠.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13년, 14년. 그러면 그전에 이 건수가 1만 1,000건이니까 지금 1만 1,000대가 있다는 거예요, 구로구에는.
○환경과장 박정경 예.
○변정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10억이에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이 차를 산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면 현대든 기아든 쌍용이든 그런 데는 왜 부과 안 시키고 왜 산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과중하게 돈을 걷는지. 없는 사람 뜯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로5 이상 경유차만 출고. 그러면 외제차는 다 봐주고 국산 차 이용자만 피박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든 기아든 쌍용이든 그런 데는 왜 부과 안 시키고 왜 산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과중하게 돈을 걷는지. 없는 사람 뜯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로5 이상 경유차만 출고. 그러면 외제차는 다 봐주고 국산 차 이용자만 피박 쓰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경 그건 2012년 이후에는 유로5 이상 경유차만 출고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매연을 내지 않는 차량이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어진 거고,
○변정열위원 그러면 국산차를 만약에 2012년 4월에 샀어요. 지금 한 15년 타고 다니는데 이거는 몇 년 더 있으면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경 아예 안 됩니다.
○변정열위원 전혀 없어요?
○환경과장 박정경 2012년도 이후에는 법적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부과 대상 차량은 이미 출시를 아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국산 차든 외제차든.
○변정열위원 저는 이거 그동안 계속 내왔는데 가슴이 무지 아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받는 것만 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차를 폐기시키고 친환경차로 바꾸면 바우처나 뭐 줘야 되지 않아요?
그동안 세금 잘 내고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주는 건 없고 뺏어가기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받는 것만 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차를 폐기시키고 친환경차로 바꾸면 바우처나 뭐 줘야 되지 않아요?
그동안 세금 잘 내고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주는 건 없고 뺏어가기만 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정경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수익자 부담이고 친환경차 출고할 때는 요새 정부 지원 사업이,
○변정열위원 구에서 달라는 거예요, 구에서. 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환경과장 박정경 그런 건 없습니다.
○변정열위원 이 세금을 구에서 뺏어갔지 시에서 뺏어갔습니까?
○환경과장 박정경 환경개선부담금은 90%가 국비에서 가져가고,
○변정열위원 그런데 이 문구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마 차량을 이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만 1,000건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숫자가. 그리고 이 금액이 이거 1년마다 10억씩 걷어 들이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경 예.
○변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0건이 차를 버렸어, 1만 건이야. 그러면 또 10억을 출연하기 위해서 그 1만 건에 대해서 10억을 또 부과시키는 거예요, n분의 1 해서?
○환경과장 박정경 아닙니다. 점점 저희가 부과 건수가 줄어들어서요.
○변정열위원 줄어들어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차가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변정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0억에서 얼마?
○환경과장 박정경 작년에는 11억,
○변정열위원 11억이었는데 10% 정도 줄어든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경 10%씩 계속 환경개선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진짜 다행이네요.
○환경과장 박정경 옛날 차들이 계속 폐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차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선은 궁금한 거보다 민원 사항이 하나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30페이지 보시면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및 모니터링 실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림천에도 설치돼 있고 구로5동에도 설치돼 있고 다목적 CCTV 쪽에는 거의 많이 설치가 돼 있죠?
30페이지입니다.
우선은 궁금한 거보다 민원 사항이 하나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30페이지 보시면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및 모니터링 실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림천에도 설치돼 있고 구로5동에도 설치돼 있고 다목적 CCTV 쪽에는 거의 많이 설치가 돼 있죠?
30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박정경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라는 거는 대기환경에, 대기 배출하는 사업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저희 다목적 CCTV에 나오는,
○환경과장 박정경 그런 건 아닙니다.
○홍용민위원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그게 아니고,
○홍용민위원 그거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환경과랑 연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핸드폰에 나와 있는 앱하고 지금 대기질 오염 수치, 미세먼지 나쁨, 좋음 이런 측정했던 내용이 CCTV에 나타난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 핸드폰은 나쁨인데 CCTV 설치돼 있던 그쪽에 명시돼 있던 내용에서는 측정치가 좋음 이런 식으로 오류가 생긴다고 민원이 있었거든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환경과랑 연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핸드폰에 나와 있는 앱하고 지금 대기질 오염 수치, 미세먼지 나쁨, 좋음 이런 측정했던 내용이 CCTV에 나타난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 핸드폰은 나쁨인데 CCTV 설치돼 있던 그쪽에 명시돼 있던 내용에서는 측정치가 좋음 이런 식으로 오류가 생긴다고 민원이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박정경 혹시 미세먼지?
○홍용민위원 예, 미세먼지요.
○환경과장 박정경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말씀하시는?
○홍용민위원 예.
○환경과장 박정경 측정치 나타내는 건 저희가 없는데, 저희 사업은.
○홍용민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인 거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정경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환경과장 박정경 저희 과에서 설치해서 알람 표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그 지역에 있는 측정 시스템에 대한 명시된 내용이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있어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박정경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는 질의를 드리는데 4페이지예요. 보시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을 2025년도에 진행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런데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주요 사업하고 내용이 다른 거죠?
○환경과장 박정경 예, 다릅니다.
여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은 작년에 시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왔던 사업이고 저희가 매칭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여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은 작년에 시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왔던 사업이고 저희가 매칭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홍용민위원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이요, 2025년도에 진행하셨던 거?
○환경과장 박정경 예.
○홍용민위원 여기 그런데 소요 예산이 기간이 지나서 작성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환경과장 박정경 지금 소요 예산이 작년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게 돼서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래서 생략하셨다는 거네요, 예산은?
○환경과장 박정경 아니요, 서울시에서 작년에만 진행을 하고 올해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로.
○홍용민위원 그러니까 실적 현황에는 예산이 안 나와서 한번 여쭤봤는데.
○환경과장 박정경 예산은······.
○환경과장 박정경 예.
○홍용민위원 하셨는데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기존 CCTV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이 다른가요, 2개가?
○환경과장 박정경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랑 기존 CCTV 활용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홍용민위원 예.
○환경과장 박정경 열화상 카메라는 기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고 기존 CCTV 활용 조기 감지 시스템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감지 시스템만 달아주는 그런 안전시설입니다.
○홍용민위원 감지 시스템이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홍용민위원 그러면 센서가 다르다는 말씀으로 저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기존 카메라를 이용한 센서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홍용민위원 이게 올해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안 하시는 사업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환경과장 박정경 작년에 시에서 긴급하게 지원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때 시에서 작년 총 사업비가 2억 4,4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매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 외 타구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청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시에서 진행 안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참고 사항에 최초에는 8개소가 신청을 하셨는데 5개소가 신청이 취소됐다고, 이게 취소된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정경 실제 이 안전 시스템이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많으시고 전기차 있으신 분들이랑 또 없으신 분들의 차이도 있고 실제로는 신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홍용민위원 자부담 때문에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자부담이 50%입니다.
○홍용민위원 자부담이 50%예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홍용민위원 많이 높긴 했네요, 보통은 20%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기존 어쨌든 CCTV 활용 조기 감지 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있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화재가 초기에 발견되면 소방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그쪽에서 활용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홍용민위원 소방서에서는 이거 실효성,
○환경과장 박정경 죄송합니다. 소방서랑 연결은 안 되고 시스템을 감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캐치하는 시스템입니다.
○홍용민위원 이거 그러면 실효성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그것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열 폭주라는, 갑자기 열이 발생하는 그 시간이 수십 초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조기에 감지한다고 대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정경 그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거기다 열도 순간적으로 폭주하는 순간 1,000도, 2,000도가 넘어가 버리는데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은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잘못됐네요, 초기 단계부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잘못됐네요, 초기 단계부터.
○환경과장 박정경 초기 세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된 시스템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혹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던 게 서울시가 최초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디 도입을 했던 지역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정경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재작년도에 수요 조사하고 작년 예산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홍용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거를 어쨌든 도입을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의 관리는 어쨌든 그 도입했던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을 하겠네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저희 공모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비율로 들어가는 거라서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이런 시스템이 많은데 이게 예방이 됐다는 어떤 사례는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언론에서나 어떤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드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드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과장 박정경 일단 자부담 비율이 많았고 이 시스템이 입주자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또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스템 자체가 효과가 없다, 예방에.
○환경과장 박정경 그건 아직 설치된 상태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거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이론적으로 실험이나 데이터를 다 정립을 해서 어쨌든 예측이나 예방을 했던 사례들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 폭주라고 해서 수십 초 이내에 1,000도, 2,000도가 넘어간다는 실험 데이터가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향후에 예방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정경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니까 조기 감지 시스템이 발생이 됐을 때 부족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환경과장 박정경 시스템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나오면 좀 더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은 당시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오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셔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자부담, 모든 예산들은 확보가 됐었잖아요. 서울시 2억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됐고 우리 구비도 예산 편성이 됐고 실질적으로 주민 신청이 들어왔다, 게다가 자부담.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실효성이 별로 그렇게 기대치만큼 효율성이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내가 질의드리려고 옛날 자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었는데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기대 효과는, 저는 이 현장을 갔다 왔었고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만 덮개, 덮는 그런 것들은 킬로수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한 사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현장에도 내가 다녀왔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처음부터 판단했는데 자동으로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덮개가 된다면 가능한데 사람이 인력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화재 나면 안전 매트 에어로 해서 위층에서 뛰어내리면 할 수 있는 거, 그 시스템도 요즘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폭발로 인해서 바로 펼쳐지지만 옛날에는 전부 에어로 주입해서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이렇게 탁 덮으면 가능하지만 이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도 실질적으로 감지해서 경비실에서 이렇게 보고 확인해서 할 때는 이미 대처하기에 늦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반납한 건가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은 당시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오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셔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자부담, 모든 예산들은 확보가 됐었잖아요. 서울시 2억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됐고 우리 구비도 예산 편성이 됐고 실질적으로 주민 신청이 들어왔다, 게다가 자부담.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실효성이 별로 그렇게 기대치만큼 효율성이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내가 질의드리려고 옛날 자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었는데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기대 효과는, 저는 이 현장을 갔다 왔었고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만 덮개, 덮는 그런 것들은 킬로수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한 사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현장에도 내가 다녀왔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처음부터 판단했는데 자동으로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덮개가 된다면 가능한데 사람이 인력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화재 나면 안전 매트 에어로 해서 위층에서 뛰어내리면 할 수 있는 거, 그 시스템도 요즘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폭발로 인해서 바로 펼쳐지지만 옛날에는 전부 에어로 주입해서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이렇게 탁 덮으면 가능하지만 이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도 실질적으로 감지해서 경비실에서 이렇게 보고 확인해서 할 때는 이미 대처하기에 늦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반납한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잔액 반납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 반납했고 구비도?
○환경과장 박정경 구비는 불용 처리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불용 처리했고요. 이 사업은,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다른 건데요. 지금 항공소음 피해 지역이 직접 피해 지역과 간접 피해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며칠 전에 서울특별시 소음피해 지역 주민사업단 민간 위탁 같은 거 있었잖아요. 지금 센터가 어떻게? 하나로?
연계해서 다른 건데요. 지금 항공소음 피해 지역이 직접 피해 지역과 간접 피해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며칠 전에 서울특별시 소음피해 지역 주민사업단 민간 위탁 같은 거 있었잖아요. 지금 센터가 어떻게? 하나로?
○환경과장 박정경 서울시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환경과장 박정경 저희 고척동하고 구로1동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고척동 센터만 분소 지위를 유지하는 거로 됐고 대신 근무 인원이 원래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어났고 예산도 1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2억 1,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비가 3억?
○환경과장 박정경 전체 2억 2,000만 원 정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명이 근무하신다고?
○환경과장 박정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고척 센터만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분소는?
○환경과장 박정경 구로1동 분소는 없어졌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1동 분소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지금 몇 개가 운영을.
○환경과장 박정경 원래 고척 센터랑 구로1동 센터를 분소로 운영했었는데 구로1동 분소는 없어지고 고척 센터가 양천 센터의 분소 성격을 가지는 거로 해서 공모가 정리됐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을 고척 센터에서 관리를 할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모든 건 고척 센터에서, 예산까지?
○환경과장 박정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 편성 사업까지?
○환경과장 박정경 예.
○환경과장 박정경 위원회 구성은 작년에 끝냈습니다. 작년 10월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회의 역할이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경 위원회가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심의까지 가능한 거로?
○환경과장 박정경 예, 심의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심의는 그쪽에서.
○환경과장 박정경 예, 마지막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심의위원회는 20명?
○환경과장 박정경 예, 20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0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은?
○환경과장 박정경 당연직은 4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하실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역할이 상당히 크겠네요.
○환경과장 박정경 실제로 주민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들어온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항공소음 피해 지역 총괄 예산은 올해는 얼마 정도 되죠?
○환경과장 박정경 올해 확정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작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내려올 거 같습니다. 8억 8,800만 원 내려왔었는데 올해도 그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사업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니까 위원회에서 어차피 우리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회에서 사업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환경과에서 그만큼 또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일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데시벨 낮춘다는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 거 못 들으셨나요?
○환경과장 박정경 일단 저희 작년에 공항공사에서 5개년 중장기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혹시나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데시벨이 조금만, 10만 낮춰도 지금 현재 직접 피해 지역과 간접, 지금 간접 피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직접 피해 지역들이 만약에 일부라면 조금만 데시벨이 낮게 되면 가리봉, 구로 일원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아마 국회위원들이 양천, 금천, 영등포, 구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정보들 빨리빨리 수집하셔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게 유지관리인가요, 지금?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게 유지관리인가요, 지금?
○환경과장 박정경 예, 통합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2,600만 원 정도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자체에서 하는 게 용역?
○환경과장 박정경 유지관리 용역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도 그러면 용역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는.
○환경과장 박정경 관리 점검 용역이랑 수리비도 일부 편성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우리 항공기 모니터링 이건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정경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연 2회?
○환경과장 박정경 예, 상·하반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해요?
○환경과장 박정경 인원이 지금 2인 1개 조로 편성해서 총 16명 정도, 연인원 16명 정도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이 직접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설치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경 모니터링은 저희가 인근 지역 동주민센터 추천이나 민간단체에 신청 받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옛날에는 기계를 설치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몇 시간씩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16명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기계는 물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을 채용해서 관리 지역에 있는 소음 지역 주민들이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6명?
○환경과장 박정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로구 관내에 직접 피해 지역이 됐든지 간접 피해 지역이 됐든지 16명 정도.
○환경과장 박정경 예,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 연인원으로 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질의인데 공공시설 있잖아요. 항공소음 운영비로, 사업비로 공공시설에 운영할 수 있는 게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환경과장 박정경 저희 공항소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으로.
○환경과장 박정경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할 수 있고요. 복지, 일자리 창출까지 다 가능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아파트?
○환경과장 박정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아니지만 시설의 소유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에 관해서는 보통 저희가 공항공사 예산이라 하더라도 저희 구비 예산으로 편입하고 구 예산도 25%~35%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일 경우에 부서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 소유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를 들어서 '직접 피해 지역의 어느 아파트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한다.'
○환경과장 박정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검토를 거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항 사업비라도 주무부서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우리 예산이 매칭이잖아요. 25%인가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매칭입니다. 25%고 어떤 데는 35% 들어갑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변정열위원 과장님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전기차 충전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구로구청 광장에 있고요.
16페이지 전기차 충전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구로구청 광장에 있고요.
○환경과장 박정경 구로구청이랑 그다음,
○변정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빼고. 구청에서 여기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전기 충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구청에서 관리하죠?
○환경과장 박정경 구청 광장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변정열위원 예, 그게 몇 군데나 있어요, 구로구에?
○환경과장 박정경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변정열위원 그런데 관내에 제가 전에도 질의했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됐으면 거기에서도 주차 라인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전봇대 보면 시리얼 번호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번호가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라인이. 그러면 전기가 차단이 되면서 소방서에 연락이 되면 그쪽에서 그 번호가 뜨고 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주면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걔네가 와서 도포를 씌워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구청에서 다 갖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게. 그리고 구청에서 할 일은 배터리 밑에 셀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만 나오게 하면, 쏴주면,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 말고 그러면 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구청에서, 환경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에 한 8대 내지는 10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 그 하나하나에 시리얼 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진짜 충전 안 하고, 무슨 전기차는 완전히 그쪽에다가 무조건 주차해요, 충전도 안 하는데. 우리 들락날락하면 많이 보잖아요. 그거 다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에 한 8대 내지는 10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 그 하나하나에 시리얼 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진짜 충전 안 하고, 무슨 전기차는 완전히 그쪽에다가 무조건 주차해요, 충전도 안 하는데. 우리 들락날락하면 많이 보잖아요. 그거 다 불법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정경 예, 맞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렇죠? 부과된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요?
○환경과장 박정경 구청에서는 바로 주정차를 못 하게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거기서 신고하면?
○환경과장 박정경 예.
○변정열위원 신고 안 하면 없는 거고요?
○환경과장 박정경 보통 신고 건수만 해도 저희가 한 달에 구청 아니더라도 구로구 내에 한 달에 250건 정도 들어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그 광장 저한테 주세요. 내가 관리할게요.
○환경과장 박정경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시선 주시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일단은 그것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정경 주차 말씀이시죠, 전기차 충전 주차.
○변정열위원 이따가 이거 시설관리공단에는 내가 또 별도로 질의할 테니까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거를 이렇게, 큰돈 안 들어가요, 그거는. 그리고 도포 산다 그거는 큰돈 들어가요, 덮는, 차 씌우는 거는. 그거는 살 필요 없이 저기 소방서에 있으니까 5분 안에 출동한다니까 걔네가 와서 문제 되면 뒤집어 씌워서 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정경 그러면 전용 주차 구역 말고 화재 방지 말씀이신가요?
○변정열위원 구청에서 할 일은 전기를 차단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차단 동시에 그게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 통화라고 그래, 자동 전송이. 그러면 소방서가 딱 보고 출동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정경 화재 방지 말씀하시는 거?
○변정열위원 전기차 화재가 발생됐는데 바로 우리가 전화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그게 감지가 된대요. 감지가 되면서 그쪽으로 통보가 되니까 거기서 출동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물만 자동으로 나오게 해 주면 화재가 넓혀지는 게 조금 늦어진대요. 그런 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환경과장 박정경 구청 주차장 내 화재 방지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변정열위원 예, 나중에 별도로 한번 와서.
○환경과장 박정경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경 예.
○위원장 최태영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환경과장 박정경 지금 용역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용역 계약이요? 어떻게 용역을 하시나요? 2,000만 원이니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환경과장 박정경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업체도 정해져 있나요? 용역 업체도 현재 정해져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경 예, 일단 업체를 정했고 저희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정하셨어요, 수의계약으로?
○환경과장 박정경 예.
○환경과장 박정경 3월 중에도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3월 중에 착수?
○환경과장 박정경 예.
○위원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스마트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부장과 팀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스마트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부장과 팀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 활동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2026년 구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구선완 본부장입니다.
신지철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김도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한정광 천왕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8팀 1파트이며 근무 인원은 정규직 82명, 공무직 97명, 인턴 6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단의 경영 목표는 '상생과 혁신으로 구민에게 더 나은 삶을 실현'이라는 미션과 'ESG 경영을 통해 지속 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 최고 공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2025년 공단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주관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42개 공단 중 11위, 서울시 24개 공단 중 9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94.74점으로 4년 연속 90점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정부 부처로부터 환경부 장관상 등 5건의 포상 및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의회와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2026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수익 목표는 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195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사업장 위·수탁 종료 및 신규 사업장, 복지 사업의 위·수탁, 경상 경비 증가 등이 주요 사유이며 구 재정 운영 방침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현황 및 2025년 수입 및 지출 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상세한 실적 및 사업 계획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 활동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2026년 구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구선완 본부장입니다.
신지철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김도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한정광 천왕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8팀 1파트이며 근무 인원은 정규직 82명, 공무직 97명, 인턴 6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단의 경영 목표는 '상생과 혁신으로 구민에게 더 나은 삶을 실현'이라는 미션과 'ESG 경영을 통해 지속 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 최고 공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2025년 공단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주관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42개 공단 중 11위, 서울시 24개 공단 중 9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94.74점으로 4년 연속 90점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정부 부처로부터 환경부 장관상 등 5건의 포상 및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의회와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2026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수익 목표는 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195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사업장 위·수탁 종료 및 신규 사업장, 복지 사업의 위·수탁, 경상 경비 증가 등이 주요 사유이며 구 재정 운영 방침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현황 및 2025년 수입 및 지출 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상세한 실적 및 사업 계획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는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윤희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페이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선정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경감 기업에 재선정이 되면 이미지 제고를 제외한 행정안전부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추가 혜택?
재해경감 기업에 재선정이 되면 이미지 제고를 제외한 행정안전부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추가 혜택?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우수기업 인증을 하면 특별한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경영 평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재해경감 우수라는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특출나게 저거 한 거는 없어요, 다른 구나 우리나 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하여튼 재해경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증이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혜택은 있다는 거죠?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특별하게 저희들이,
○곽윤희위원 조금이라도 혜택이? 전혀?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재해경감에 대한 주민들의 안심이라든가 행정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인증 역할이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39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감시.
감시도 중요하지만 감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서도 이게 감지가 됐을 경우에 전기도 차단되고 또한 감지가 되면 연락을 바로 119 소방서에도 연락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터리 셀이 밑에 있으니까 물을 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요.
감시도 중요하지만 감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서도 이게 감지가 됐을 경우에 전기도 차단되고 또한 감지가 되면 연락을 바로 119 소방서에도 연락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터리 셀이 밑에 있으니까 물을 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저희들이 현재 이건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점차 더 이렇게,
○변정열위원 그러면 감시라는 건 인력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CCTV에서 연기가 난다, 뭐가 난다, 그때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는 CCTV로 감시를 해서 우리 관제 시스템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즉각적으로 빨리 대응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거든요.
○변정열위원 그러니까 저기 아닙니까? CCTV 육안으로 보고 저기에 문제가 있네,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완이 더 필요하네요. 왜냐하면 구로가 IT에 그래도 앞장서고 있는데 그거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번 생각해 주세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감지가 우리 그 RF카드라고 그래요? 카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번호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번호 인식 시스템입니다.
○변정열위원 자동차 번호?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변정열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이 카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번호 인식.
○변정열위원 없는 거 우리 달고 다니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흥미로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와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NCS 필기시험 구축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필기시험 자체가 시설관리공단 채용 기준에 처음 도입이 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필기시험이 있었던 건지 그 내용을.
흥미로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와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NCS 필기시험 구축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필기시험 자체가 시설관리공단 채용 기준에 처음 도입이 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필기시험이 있었던 건지 그 내용을.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지금 정규직은 필기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행정학하고 일반상식 두 과목으로 필기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 직원들,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한번 상담을 해보니까 그게 업무에 크게 필요치가 않다. 그래서 새로운 NCS라고 그래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그런 시험인데요. 지금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그걸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홍용민위원 그럼 기존에 필기시험 전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학하고 일반상식이?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홍용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NCS 국가직무능력표는 기준이라기보다도 어떤 내용을 표준화를 해서, 그러니까 정부든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이든 그 재료를 기반으로 공부하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이 안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분야로 추출해서 전문 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만 추출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저는 어쨌든 '행정학이라든지 일반상식에 대한 부분을 국가직무능력표라는 어떤 내용이 있는 그곳에서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그러면 채용 기준에 이 시험의 반영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합격 기준에서?
그러면 채용 기준에 이 시험의 반영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합격 기준에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우선은 우리가 필기시험으로 10배수 뽑아서 면접에서 최종 탈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기준법의 적용을 받죠?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홍용민위원 거기 혹시 여기 시험에 관련된 내용도 거기에 있을까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저희들 규정에 그 규정 지침에 맞춰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말씀하신 대로 10배수에 대한 부분을 선발을 해서 면접에서 최종 선발을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홍용민위원 그 기준에 맞춘 거고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홍용민위원 저는 지금 이게 필기시험 구축이라고 해서 신규로 나왔다고 해서 아예 저는 필기시험 자체가 도입이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도 시험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쉬운 게 본부장님,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따로?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어떤 내용을?
○홍용민위원 이 보고 내용에 관련돼서, 사업에 관련돼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지난번에 작년도에 연말에 한번 보고드릴 때 이 내용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래요? 저만 보고를 못 받았던 상황인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잠깐 공석이셨나.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래요?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NCS 필기시험 구축도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어쨌든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내용만 봐서 질의를 드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질의에 대한 난이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NCS 필기시험 구축도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어쨌든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내용만 봐서 질의를 드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질의에 대한 난이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지금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사람이 지금 안에, 저희 지금 들어가고 나오고는 무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지금 사람이 배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수기로 돈 받고 그런 식으로, 영수증 같은 거 끊어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사람 없이 무인화로 완전히 자동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녁 6시, 7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하니까 야간에 요금 못 받는 경우도 가끔 종종 발생하고 하는데 완전 무인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기계 차단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요금 못 받고 그러는 건 없어질 겁니다.
○이명숙위원 야간에도 징수하시겠다는 거네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타구에는 야간에는 프리로 열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그러면 무인관제시스템으로 하면 100% 징수하시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네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혹시 2025년도 설명 자료 4페이지 보면 수익성 있잖아요. 2025년에 혹시 경영을 해보셨는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2025년도 설명 자료 4페이지 보면 수익성 있잖아요. 2025년에 혹시 경영을 해보셨는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저희들이 작년 업무보고 드릴 때만 해도 수입, 지출이 대략 한 52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대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한 74억이 적자 나는 거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체육센터라든지 요금을 지금 한 10년 이상 동결해서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요금 현실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025년도에는 74억,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아니요. 그때가 한 52억 정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52억 그러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금년도가 한 74억 정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적자 예상인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저희들이 공공성을 강조하니까 피치 못한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정도의 적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74억의 적자가 이루어질 예상이다, 이건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본부장님 말씀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공익성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74억의 적자가 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본부장님 말씀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공익성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74억의 적자가 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꼭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 폭을 줄이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를, 10년 이상 지금 동결돼서 요금이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모든 건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충분히 기획예산과와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에다가 요금 인상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74억의 적자를 예상한다고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저는 아무리 공익성을 추구하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산서 지금 7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준 부분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이건 확인했으니까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조례를 개정해야만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자가 적게 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업무보고니까요.
그러면 공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 만족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 공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 만족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민들이?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공익 사업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시혜를 베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년 94.74점 정도, 작년에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또 차후에 한번 자료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26년도 사업 중에 2025년도 사업하고 2026년도 사업에 혹시 축소된, 종료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
그리고 2025년, 2026년도 사업 중에 2025년도 사업하고 2026년도 사업에 혹시 축소된, 종료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지금 장난감나라가 작년 말까지 했고 금년 1월 1일부터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로누리배드민턴장이 작년도에 중간에 넘어가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로 넘어갔었죠?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이건 아마 구로체육회 쪽으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그건 구청 방침에 의해서 작년에 위·수탁이 종료돼서 구청에서 다른 쪽으로 위·수탁을 한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린이집은 있나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어린이집은 5개소 지금 계속 이번에 재위탁을 받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재위탁하시기로 한 건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어떤 내용이신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사전 설명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사전 설명 같은 게, 다른 부서에서는 사전 설명 같은 게 있거든요.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들이나 현안 사업들이 새로 되면 사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사전 설명을 들으면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한테, 팀장님들한테 질의가 축소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띠지를 한 10개 이상을 붙여놨는데요. 전년도 사업, 전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거든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전 설명을 하게 되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명 자료 아까 홍용민 부위원장님이 질의했었는데 33페이지요, 필기시험 NCS에 대해서. 그러면 전과 후가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7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설명 자료 아까 홍용민 부위원장님이 질의했었는데 33페이지요, 필기시험 NCS에 대해서. 그러면 전과 후가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7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아까도 설명 잠깐 드렸는데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행정학하고 일반상식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적응 능력이라 그럴까 그게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해서 온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NCS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련 분야 그쪽에서, 우리 업무 관련 분야 쪽 그런 문제를 추출해서 보기 때문에 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필요한 업무에 한해서 문제 추출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그런 유형으로 문제를 추출해서 보기 때문에 적응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금년 시험부터 도입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채용 계획이 몇 명 정도 있나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지금 현재로는 2명이 있고요. 앞으로 공석이 되는 대로 계속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정원 85명, 현원 82명 그렇게 인원은 부족하지는 않네요. 부족한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항상 빡빡한 편입니다, 조직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차등 지급하시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평가하실 건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1단계, 2단계에서 직무 분석, 직무 분류, 직무기술서 등을 다 작성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직무를 하고 어떤 걸 한다는 걸 직원마다 다 분류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직무 난이도에 따라서 최고 난이도 평가를 받은 직원은 3만 원 수당을 더 받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평가는 누가 하시죠?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지금 이미 기술서에 있는데 디자인팀이라고 그래서 직원 한 20명으로 구성해서 업무 난이도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업무는 난이도 상, 중, 하 이렇게 이미 다 분류가 돼 있어서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분류계획서 볼 수 있나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그거 지난번에 한 거 그거로 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경영하는 데나 업무 보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겠지만 직원들 간에 갈등은 없을까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그래서 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지난번에 한 61%로 정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했는데 실제 정부에서 경영 평가라든가 정부 방침이라든가 이게 직무 중심으로 전환해서 업무를 시행하라고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직무와 업무는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업무를 다 테이블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다 분류해서 디자인팀에서 '이건 난이도가 상이다, 중이다, 하다.'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관리공단 순환 보직인가요? 몇 년 만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죠?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매년 인사이동은 있는데요. 지금 구청처럼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딱 정형화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한 군데 있으면 나태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이런 한 부서에 장기간 1년, 2년 이렇게 쭉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보직이 순환돼 버리고 바뀌게 되면 이 인사관리 3단계 실행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어느 정도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업무 난이도 그걸 보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하는 것은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익명신고시스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다음에 확인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우리 마을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도입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번에 한번 익명신고시스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다음에 확인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우리 마을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도입했다고 하셨잖아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주차장이 21개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1개소인데 21개소 중에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아까 보고드린 거기 한 군데하고 구청에 추가로, 구청은 사람 한 사람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고척1동하고 구로4동하고 거기 한 사람씩.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개봉1동 마을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1억 6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여기 무인관제시스템 설치하는 데, 도입하는 데 1억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여기에 총괄적으로 이 주차장 전부 종합적으로 토털 예산이고요. 여기에 카스토퍼라든가 펜스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사업계획서에 넣어놓고 '전부 다,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무인관제시스템 도입 그러면 한 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개봉1동 마을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도입, 신규 1억 6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건 이것을 도입하겠다는 거야.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본부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21개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무인관제시스템이 안 돼 있는 곳이 어디냐?" 한 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무인관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설명은 CCTV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여기다가 포함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무인관제시스템을 하려면 거기에 CCTV가 들어가고 펜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차 차단기도 들어가고 다 통합적인데 세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보고서 요약하다 보니까 설명 못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가 마을공영주차장이 생긴 지가 얼마 됐죠?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기존에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수기로 작성하셨단 말인 건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그게 남부순환도로 옆에 있는데 도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입을 못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도로 공사가 있든 어디 갔든 수년이 됐으면 이런 관제시스템이 당연히 수기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최첨단 시대에 수기로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야간 근무자가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신 거잖아요. 24시간 근무하시나요?
심야는 그러면 완전 개방하고 그러면 아침에······.
이 내역서 있잖아요. 시설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입·출입, 전산에 들어와 있던 모든 수기 예산 집행했던 거 자료로 전부 다 주세요.
심야는 그러면 완전 개방하고 그러면 아침에······.
이 내역서 있잖아요. 시설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입·출입, 전산에 들어와 있던 모든 수기 예산 집행했던 거 자료로 전부 다 주세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바로 그 옆 페이지인데요.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감시시스템, 조금 전에도 환경과에서 서울시 예산 한 3억 정도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구비, 시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접는 게 있는데, 물론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열화상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거고요. 환경과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 예산 전부 다 반납했어요. 구비도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러면 이 감시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한 2,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시스템 도입이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관제센터에서나 누군가 근무자가 확인을 하고 이걸 감지하고 난 후에 후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열화상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거고요. 환경과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 예산 전부 다 반납했어요. 구비도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러면 이 감시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한 2,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시스템 도입이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관제센터에서나 누군가 근무자가 확인을 하고 이걸 감지하고 난 후에 후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들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의미한 상태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에서도 거의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접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한번 정도 물론 도입해서, 있어서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해서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대처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내가 이 현장에도 가보고 확인도 하고 시험하는 곳도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불이 나면 이렇게 덮어씌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게가 1, 2kg가 아니에요. 사람 네 사람이 들어서 덮어야 되는데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 도입한다고 그래서 한 3억 정도 예산 투입했다가 결국은 실효성 없다 접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한번 정도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내가 이 현장에도 가보고 확인도 하고 시험하는 곳도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불이 나면 이렇게 덮어씌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게가 1, 2kg가 아니에요. 사람 네 사람이 들어서 덮어야 되는데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 도입한다고 그래서 한 3억 정도 예산 투입했다가 결국은 실효성 없다 접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한번 정도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건물식 주차장에 근무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재가 나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CCTV라도 설치해 놔야 우리가 먼저 보고 그래도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해놔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스템이 있다면 더 좋은 것들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 거지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더 좋은 사업,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마지막으로 55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영주차장 2개소 청소 용역 하신다는 거거든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고척동하고 구로2동 소공원 주차장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전에도 물 세척을 몇 군데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휴지만 줍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바닥이라든가 벽면 같은 게 너무 지저분해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부터 돌아가면서 물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못 하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용역 비용은 얼마죠? 1,100만 원이 용역 비용인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을 해서 21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아니요, 2개소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개소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2개소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나머지들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그게 내년에 또 하고 예산이 한 번에 부족하니까 2, 3년에 한 번씩 걸쳐서 이렇게. 그리고 평상시에는 비로 쓸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물청소만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주차장을 1회에 걸쳐서 청소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역을 줘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본 위원 판단인데 차라리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청소 용역 업체를 21개소 있잖아요. 우리 21개소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죠. 21개소 주차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용역비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21개소를, 지금 청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다른 데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지금은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이분들이 휴지 줍고 쓸고 하는 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청소를 한 2, 3년에 한 번이라도 물청소를 해줘야만 깨끗해져서, 이건 물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연 1회만 실시한다는 거예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이 두 군데 1회 하고 또 예산 형편 되는 대로.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고척1동 거기가 6층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6층이요?
○주차사업팀장 김도영 옥상층까지 5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차대 면적이 몇 면이에요?
○주차사업팀장 김도영 160면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60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건물이라서 비교적 규모는 넓은 편입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아까 지하주차장 전기차 그거는 인력은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시스템은 뭔 이야기하냐면 고유 번호를 주면 거기에 문제가 되면 그 고유 번호가 송출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봇대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면 소방서에서는 전봇대 번호 보고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요.
제가 3년 이상을 시달려온 신도림동 도림천 위에 주차장 거기 이쪽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이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을 하는 그 주차장을 주민한테 내주면 어떨까.
제가 현장을 계속 가봤는데 거기에 불법 주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을 내줘야만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주차장 그 라인을 전부 다 보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도에 휠체어나 뭐가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요. 가보셨죠?
제가 3년 이상을 시달려온 신도림동 도림천 위에 주차장 거기 이쪽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이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을 하는 그 주차장을 주민한테 내주면 어떨까.
제가 현장을 계속 가봤는데 거기에 불법 주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을 내줘야만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주차장 그 라인을 전부 다 보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도에 휠체어나 뭐가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요. 가보셨죠?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변정열위원 저도 가봤어요. 너무 좁아요. 그거를 주차장 쪽으로 확장을 시키면 주민도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또 유모차나 휠체어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쭉 가는 게. 그러면 거기 끄트머리가 거리공원 끄트머리예요, 화장실도 있고. 그러면 거기 꽃나무도 심고 산책길이 또 되는 거죠.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수탁 받아서 고유 주차장 관리만 하는 입장이고 도로라든가 그런 형상 변경은 구청의 소관 과에서 하니까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의를 하도록,
○변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4개 부서가 지금 겹쳐 있는데 어디 총대 매는 부서가 없어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니까 주차 관리, 주차장, 주차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놓고 '우리는 더 이상 못 쓰겠다. 주민한테 환원하겠다.' 선언하십시오, 그거는. 그러면 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본부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공단하고 신기술 지역 스타트업 민간업체 협력 사업이 2개잖아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스타트업에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어떤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 예산은 또 비예산이고 그다음에 이게 시범 실시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그다음에 이 대상자가 고령자, 아동,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예요.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이거를 여기다 바로 이렇게 테스트 베드 환경을 우리가 제공하기에는 이 대상자들이 너무 약자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31페이지, 32페이지, 공단하고 신기술 지역 스타트업 민간업체 협력 사업이 2개잖아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스타트업에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어떤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 예산은 또 비예산이고 그다음에 이게 시범 실시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그다음에 이 대상자가 고령자, 아동,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예요.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이거를 여기다 바로 이렇게 테스트 베드 환경을 우리가 제공하기에는 이 대상자들이 너무 약자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저희들도 처음인데 아직 시행한 건 아니고 이 업체에서 처음에 스마트안전기술 민관 안심케어 서비스는 치매 환자라든지, 특히 치매 환자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실종 신고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카드를 만들어서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게 해서 카드를 만들어줘서 갑자기 실종되면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대상을 연계해 주면 그 대상자들한테 그런 카드를 발급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종 방지용으로 쓰는 거고요.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스타트업 이거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 없이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공헌사업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은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위원장 최태영 그러니까 테스트를.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데이터 축적을 하기 위한 테스트고 저희들은 그냥 무료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입장이고요.
○위원장 최태영 다른 자치구에서도 테스트한 자치구가 있습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아마 저희들이 처음일 겁니다.
○위원장 최태영 처음이에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말씀 올리면 KB카드에서 ESG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KB카드가 독점권을 풀고 KB카드에 삽입할 수도 있고 그냥 위치 추적 카드 온리로 할 수 있어서요. 지원자에 한해서 원하시는 분이 카드를 본인이 소지하시고 갤럭시폰하고 연동이 되면 위치 추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치매 어르신 분들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태영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위원장 최태영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무슨 근거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위치 데이터만 제공합니다. 위치 데이터만 제공하고 무슨 일반적인 금융 데이터나 그게 아니라.
○위원장 최태영 아니죠, 지역 주민하고 이 스타트업하고 연계를 시키는 거잖아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그 스타트업은 하드웨어만 장착을 하는 거고.
○위원장 최태영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에서 얻게 되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스타트업은 위치 추적의 정확도나 난이도나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고요. 이 사업은 KB카드가 해왔던 사업이고.
○위원장 최태영 이거 어느 단위에서 의논해서 결정한 사업이세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실무진하고 저희가 MOU 맺어서요.
○위원장 최태영 실무진하고 이 스타트업은 혹시 이름을 밝히기 곤란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카드네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카드네이션?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예, 카드네이션.
○위원장 최태영 이거 충분히 검토하신 건가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KB카드에서도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니까 KB카드에서 ESG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아니요.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이 카드네이션은 대행업체입니까? KB카드 ESG 사업 대행업체예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KB카드하고 조인을 해서 해 왔죠. 계속해 왔죠, 이 사업을.
○위원장 최태영 그러니까 카드네이션 이 회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스타트업이잖아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예.
○위원장 최태영 처음에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를 시키면 지금은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시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은 이것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무료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3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2페이지도 친환경 방식의 공기정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기술 스타트업 민간업체랑 협력 사업인데 현재는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실험 대상이 된 거죠,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 경로당, 체육시설이.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신 건지?
주민들은 이것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무료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3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2페이지도 친환경 방식의 공기정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기술 스타트업 민간업체랑 협력 사업인데 현재는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실험 대상이 된 거죠,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 경로당, 체육시설이.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신 건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이 회사는 대통령상 장려상까지 수상한 업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필터로 공기청정을 하는 게 아니라 수냉식으로 공기청정을 하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자치구에서도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한 자치구가 있습니까, 구로구 말고도?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저희가 혁신 사업으로 일단 구로구 관내에 있는 취약 시설에 보급을 하고 거기서 실증적인 검증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 일단 기술 자체는 대통령상 장려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서로 win-win이 우리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취약 시설에 좀 더 안전하고 ESG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 업체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 그런 win-win이.
○위원장 최태영 민간끼리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협력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거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준비를, 얼마나 검증을 하시고 얼마만큼 이후에 발생하게 될, 혹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그런데 이런 사업들 자체는 타 공단에서도 꼭 이 카드네이션이나 수냉식 공기청정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일정 기간의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끊거나 전환을 하거나 더 이상 안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옵션들이 저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최태영 예, 좋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 IoT 스마트안전기술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거는 개인하고 이 카드를 연결해서 위치 추적 가능하게 하는 그런 단순한 거잖아요. 시범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공단에서 안게 되는 리스크는 사실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폐기물 제로 이거는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면 협약 기간 끝나면 다 가져가나요?
그러면 31페이지 IoT 스마트안전기술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거는 개인하고 이 카드를 연결해서 위치 추적 가능하게 하는 그런 단순한 거잖아요. 시범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공단에서 안게 되는 리스크는 사실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폐기물 제로 이거는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면 협약 기간 끝나면 다 가져가나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예, 그렇죠.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서는 그다음은 어떻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지금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쿠쿠든 코웨이든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폐기물이 안 나오는, 필터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코웨이 같은 경우는 코디가 와서 필터를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필터 교체가 필요 없이 그냥 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폐기물이 안 나온다는 ESG 사업 관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도 다 공기청정기 있습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저희가 발굴하기도 하고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협의하다가 둘 간에 이해관계가 맞으면 이런 사업을 보통 합니다. 다른 타 공단에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타 공단은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 스타트업 업체들이 구로구가 처음 사업 대상지냐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협력 사업한 사례가 있나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이 회사는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둘 다 저희가 처음이네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예.
○위원장 최태영 너무 혁신적이신 거 아닙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아까 말씀드린 카드는요. KB카드에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아주 최초라고, 예를 들면 자치구 내에서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KB카드에서 본인들 ESG 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태영 그거는 됐고 이 기술, 폐기물 제로, 탄소저감 신기술.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그리고 수냉식 공기청정기는 대통령 경연에서도 장려상을 받은 기술이 검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태영 이 회사 이름은 어차피 다 공개해도,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워터베이션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워터베이션.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그리고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ESG 사업이 경영 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은 필요로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것도 역시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신 거네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위원장 최태영 구청이랑 협의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없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구청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업무보고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다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위원장 최태영 저는 이거 폐기물 제로,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공단 운영시설도 다 동의한 건가요, 그러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약서에는 다 우리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약서에는 다 우리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런 식의 협약은 민간끼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발생하지만 어린이집, 경로당 아무튼 조금 더 신중, 신중, 신중해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알겠습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위원장 최태영 1년에 264만 원 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위원장 최태영 이거 시범 운영하시고 나서 평가가 괜찮았나 봐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7건 정도 작년에 시범 운영 기관에 들어왔는데요. 주로 직원들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걸 무기명으로 하니까 그런 거 해서 괜찮았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264만 원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운영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나 보네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위원장 최태영 그런데 여기 입주 기관들이 다 달라요, 그 성격들이. 공익센터, 도서관, 청소년 시설 그다음에 하다못해 적십자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복합시설을 운영해 본, 왜냐하면 구로구에 복합시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본 경험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들어와 있는 입주 기관하고 간담회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하셔서 서로 만족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저한테도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입주 기관들하고 정기적인 소통을 하셔서 운영에, 물론 소프트웨어는 그쪽 기관들이 하겠지만 하드웨어는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2개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정기적인 간담회 같은 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선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현장 활동의 건
맨위로
|
(17시00분)
○위원장 최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0일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위원별로 현장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월 10일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위원별로 현장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정책국 소관)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스마트환경국 소관)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출석위원 (7인)
| 최태영 | 홍용민 | 곽윤희 | 김철수(더불어민주당) | 이명숙 |
| 곽노혁 | 변정열 |
○출석공무원 (15인)
| 건 설 정 책 국 장 | 이한복 |
| 스마트환경국장 | 최영미 |
| 도 시 계 획 과 장 | 김주성 |
| 도 로 과 장 | 곽영진 |
| 치 수 과 장 | 홍성일 |
| 공 원 녹 지 과 장 | 손화남 |
| 스마트도시과장 | 이미근 |
| 청 소 행 정 과 장 | 김태식 |
| 환 경 과 장 | 박정경 |
| 공공용지정책팀장 | 김정희 |
| 광고물관리팀장 | 서하얀 |
| 광고물정비팀장 | 윤진노 |
| 가 로 정 비 팀 장 | 박종철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송인호 |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 구선완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전 문 위 원 | 박은진 |
| 회 의 록 담 당 | 백미나 |
| 최 정 원 | |
| 위 원 회 담 당 | 박진혁 |
| 김 수 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