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회의록

(제341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34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6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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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국장 이병희 보고에 앞서 주택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 김주현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양성주 과장입니다. 건축과 엄기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반은수 과장입니다. 2026년 주택정책국 업무 총괄 보고는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업무 보고함에 따라 내용 중복을 피하고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해 주택정책국 주요 정책 방향만 간략히 설명 드리고 바로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업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책 방향입니다. 2026년 주택정책국은 4개 과 21팀에서 107명의 직원이 58억 9,000만 원의 예산과 10개 위원회 및 1개의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을 운영하여 첫째, 구로구 주거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376만 제곱미터, 평수로는 114만 평의 낙후된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구로구 주택정비사업 면적 114만 평을 좀 더 직관적 연상면적으로 설명 드리면 여의도 1개 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건축물에 대한 공적 역할 강화와 재해 예방을 올해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구로구 3만 6,198 필지 토지에 대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조세 실현을 위해 신뢰성 있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주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주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정책팀 권오철 팀장입니다. 임대사업관리팀 임경애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김태영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김인규 팀장입니다. 정비사업지원팀 이현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주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21페이지 아카데미 구로 그거 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4회 아카데미를 운영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곽윤희위원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을 섭외를 하시나요?
○주택과장 김주현 서울시에 강사진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곽윤희위원 서울시.
○주택과장 김주현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서울시에 자체적으로 강사진들이 지금 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주로 쓰고 저희가 또 아는 전문 강사분들 섭외하기도 합니다. 지금 강사는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구성할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주현 맞습니다.
○곽윤희위원 하여튼 강사들 잘 훌륭한 강사를 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민관협력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지금 구성이 다 됐나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는 언제 구성 완료됐나요?
○주택과장 김주현 저희가 2025년 6월에 자문단 세 분은 저희가 위촉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자문단 20명 중에 18명을 저희가 작년 11월에 다 구성을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당연직은 몇 명이에요?
○주택과장 김주현 그러니까 세 분은 별도의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원 세 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명은 저쪽에 신관에서.
○주택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근무하고 있고.
○주택과장 김주현 자문단 열여섯 분은 별도 사무실 없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사안이 생길 때만 회의 소집해서 하시고 계신데 혹시 세 분 근무는 계속 근무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근무하시나요?
○주택과장 김주현 주 5일 근무는 아니고요. 세 분이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주 몇 회 정도.
○주택과장 김주현 주 3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주 3회.
○주택과장 김주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보수는 따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일 근무하시고 그러면 한 달에 한 10일 정도 근무.
○주택과장 김주현 한 달에 평균 13일 정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월 13일.
○주택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세 분이 돌아가면서 그래도 공백은 없이 사무실에 한 분 이상은 꼭 계십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문을 받고 있고 우리 재개발·재건축하신 분들이 방문은 어떤가요?
○주택과장 김주현 방문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고요. 어제도 많이 왔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주로 재건축인가요, 재개발인가요?
○주택과장 김주현 지금은 재개발 쪽이 조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재개발 쪽이 가장 많죠?
○주택과장 김주현 예, 많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현재 구로구 재개발은 몇 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주현 재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소관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접수된 건 없나요? 주택과에.
○주택과장 김주현 예, 재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접수를 하고 저희는 재건축만 담당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재건축은 접수된 게 많죠?
○주택과장 김주현 재건축은 올해 지금 아마 2, 3건 정도 새롭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우리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됐다는 표현을 드리면 상당히 죄송한데 사실 우리 구로구는 재개발·재건축할 곳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고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오래된 우리 구로 1동 같은 경우에 벌써 30, 40년 된 아파트들 그리고 구로 2동 같은 경우에 2동, 3동, 4동, 가리봉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할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이라도 좀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쉬워졌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 민원인이 왔을 때 적극 대응을 해 주시면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덜 들어오거든요. 부서에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시 우리 지역 위원들한테 들어와요. 지역 위원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다시 우리는 부서한테 확인하잖아요. 이게 역순환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왕 오셨을 때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할 부분은 우리 자문위원님들, 자문단들 있잖아요. 자문단들하고 충분히 연계해서 좀 어느 정도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여하튼 그게 우리 자문단님들의 역할이고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재개발·재건축 하신 분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잖아요. 본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또 뭐라 그래야 되나? 건축자문 건축위원회라 그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추진위원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구청에 왔다가 자문단 이렇게 의사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택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중에서 우리 주공아파트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런데 현안 된 것 한두 가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구로 1동 주공아파트는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주현 지금 서울시 자문,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자문회의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딱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고 그게 끝이거든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에서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도 그냥 서울시 현재 심의 중입니다. 그거로 끝이고 특히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이거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시켜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여하튼 주공아파트는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추진 현황까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심의가 언제 제출했는데 언제 끝날 예정인지 그것까지 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보광아파트. 또 그래도 수년에 걸쳐서 보광아파트는 그래도 지금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느 단체를 거론하기는 좀 힘든데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주현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중재를 하면서 양측 간의 합의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물론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을 잘해주셔야 돼요. 이 내용은 분명히 그분들도 듣고 계실 거예요. 확인하실 겁니다.
○주택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광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단체하고 1, 2년간의 갈등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 청장님 계실 때, 전 전 청장님 계실 때 그때 허가 났나요?
○주택과장 김주현 제가 알기로 한 2021년 22년, 전 청장님, 이성 청장님 그러니까 전 청장님 있을 때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며칠 전에 전 청장님 누구를 만났어요. 다 확인했는데 이게 이렇게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거기와 조합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서 다 녹화되고 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공아파트와 보광아파트 두 부분은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협의니 합의니 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부서의 흐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머지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보고 받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내가 작년에 10월 29일 날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후에 변하는 게 혹시 있나요? 무허가 건축물들 행정처분.
○주택과장 김주현 행정처분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건축과에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양성화 부분은 우리 부서하고 관련이 없나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저희는 무허가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죠?
○주택과장 김주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행강제금 2023, 2024, 2025, 26년까지 건수가 한 1,400건 정도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과태료 이행강제금 매년 또 부과하잖아요. 2025년도에 1,489건 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14억인가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4억 정도 되잖아요. 매년 14억, 1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부과하고 징수는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김주현 징수는 저희가 올해 지금 그러니까 2025년도에 한 6억 4,000 정도 50% 이상, 한 40%, 46% 정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문제예요. 부과해놓고 징수 안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과해서 징수과로 넘기나요? 몇 년 가지고 있죠? 1년인가요?
○주택과장 김주현 저희가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년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50% 이거는 자료를 내가 다시 받겠지만 14억 중에 5억 얼마, 6억이요?
○주택과장 김주현 6억 5,000 정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6억 했단 말이에요. 징수를. 그리고 나머지는 또 징수과로.
○주택과장 김주현 예, 그때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넘기죠. 넘기면 이 과태료가 개인이잖아요. 개인 부담이라는 거예요. 내가 징수과에도 분명히 따질 텐데 과태료가 한 사람이 보통 집을 가지고 있는 게 3, 4, 5, 6, 10억이잖아요. 1억짜리, 2억짜리 집들 없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최고 금액이.
○주택과장 김주현 이게 다 달라서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 다르죠. 그러면 부서에서 징수를 못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징수과로 넘기게 되면 압류하시죠?
○주택과장 김주현 예, 압류도 들어갑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압류 들어가죠?
○주택과장 김주현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압류해서 경매할 수 있나요? 징수과에 확인하겠지만.
○주택과장 김주현 그 부분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잖아요. 10억짜리, 5억짜리 집에다가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과태료 있다고 해서 경매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그렇죠. 상식적으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넘기시기 전에, 징수과로 가시기 전에 이 50%밖에 확보를 못 한 거잖아요. 물론 충분히 부서에서는 등기 보내고 또 독촉 보내고 하시겠지만 우리 구로구 징수 수입이, 이 과태료 모든 그런 수입들이 어마어마하게 체납돼 있어요. 올해 2026년도 예산 편성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예산 부족, 부족. 과태료 징수만 해도 여러 가지 세금만 확실히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익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매번 이거 업무 보고 때마다 지적한 거거든요.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냥 징수과로 넘겨버리지 징수과에서는 또 막 계속 재촉하다가 안 되면 압류하고 압류해서 처분 안 되면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자료를 정확하게 좀 주세요. 23년도에 부과하고 24년도에 부과하고 25년도에 부과했던 내역과 나눠서 징수 내역, 징수 안 됐던 부분 그냥 합계 얼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자료를 이런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14억, 징수 6억 그건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2023년도에 얼마 부과해서 얼마 징수했고 얼마 징수과로 된 건지 그렇게 구분해서 좀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세부적으로 확인할 테니까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택과에 대해서는 어떤 확인을 할 테니까.
○주택과장 김주현 저희가 그런데 한 말씀 제가 드리면요. 이건 아마 김철수위원님께서 몇 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저희가 2025년도에 징수율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체납분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인 징수율은 지금 저희가 한 60% 이상은 되는 거고요. 체납분까지 하면. 저희는 지금 건축이행강제금 징수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노력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주택과장 김주현 좀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14억 중에 6억 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 징수율에 대해서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주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혹시 신도림동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1, 2, 3, 5차. 여기 이렇게 보면 비고란에 건축심의 완료가 됐고 또 재설계 중 하나만, 2단지만. 나머지는 다 심의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조합에 가 있습니까? 다음 행위는, 다음 단계는 뭐예요?
○주택과장 김주현 건축허가가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죠.
○변정열위원 건축허가가.
○주택과장 김주현 예.
○변정열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행위 허가를 접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주현 행위 허가를 접수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동의율이 70% 이상 아마 못 받은 것 같아요.
○변정열위원 그거는 사전에 부서하고 다 이야기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주현 그러니까 법적 요건을 맞춰서 행위 허가 요건이 되면 저희한테 접수를 시킬 건데요. 아직 접수가 안 됐고 법적 요건에 맞춰서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변정열위원 네 군데 중에서 3개나 다 완료가 됐네요. 심의 완료는.
○주택과장 김주현 예, 건축심의는 됐습니다.
○변정열위원 이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신청하는 게 하는 아파트는 잘해요. 그런데 안 하는 데에는 너무 서류가 복잡해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부서에서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요령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는 아파트만 계속하고 안 하는 데는 아예 엄두도 이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내일 오후 2시에 여기 구민회관에서 5동에 관련돼서.
○주택과장 김주현 그건 재개발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변정열위원 부서에서도 내일 나와요?
○주택과장 김주현 그건 도시개발과 소관이라서요. 저희 과는 아닙니다.
○변정열위원 설명회죠?
○주택과장 김주현 예,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인데요.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하는 그쪽 소관이라서 저희는 잘.
○변정열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37페이지 2개 다 연관된 건데 왜 이렇게 안 줄어요. 이게.
○주택과장 김주현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거를 위법건축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통 잘 청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항측으로 하게 되면 모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건축과에서 아마 하고 있겠지만 양성화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걸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자꾸 지연이 딜레이 되거나 하면 이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래서 신도림동에 293번지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되면 다가구 주택 첫 번째 그다음에 연립주택 이게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되는지 이게 좀 갑갑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서류를 좀 이렇게 빨리 보시고 최대한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언제 되겠지. 한 5년, 10년 그런데 제자리예요. 계속.
○주택과장 김주현 말씀 중에 죄송한데 293번지도 재개발이라서 도시개발과, 다음에 들어오는 과장님이 계신데요. 그분께 저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거기서 제일 지금 어려운 바가, 호소하는 분들이 다가구 주택하고 연립주택 있잖아요. 그 안에. 그쪽에서 제일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저도 몇 가지만.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 민원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7페이지 갈등관리 전담 코디네이터가 있나요? 자문단 내에 들어와 구성이 돼 있나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자문단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겁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갈등관리 전문가들인 거죠?
○주택과장 김주현 예.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감사실의 갈등관리위원회 그분들하고 혹시 연관이 있나요? 이분들하고. 따로 채용을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주현 채용이 아니라 우리 자문단 스무 분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위촉.
○주택과장 김주현 예, 그분들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위원장 최태영 자문단 내에 코디네이터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주현 자문단을 코디네이터로 저희가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자문단은 자문단에 분야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분야별 자문위원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갈등관리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주택과장 김주현 갈등 관리로는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자문단 분들이 재건축 쪽에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라서 건축이라든가 토목 이런 전문가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고 주민 전문가 한 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문단님들이 갈등 관리를 맡아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갈등 관리 비전문가가 지금 갈등 관리를 하신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면.
○주택과장 김주현 갈등 관리라는 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관련된 갈등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하면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래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없는 갈등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아까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거 접수하고 계신가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을.
○주택과장 김주현 예, 지금 저희가 방침 수립 중에 있고요. 2월 중에 공고 나갈 겁니다.
○위원장 최태영 아직 나가지는.
○주택과장 김주현 예, 아직 아닙니다.
○위원장 최태영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가, 몇 군데 정도가 신청을 해요? 그리고 중복 지원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규정 최근 몇 년간 지원받은 아파트는.
○주택과장 김주현 2년간 지원하고요. 보통 한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저희가 선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다 신청을 해도 1,000만 원 이내로 저희가 지금 다 그래서 신청한 분들은 아파트는 대부분 다 지원하려고.
○위원장 최태영 접수 공고는 어떻게, 홈페이지에만 하시나요? 안 그러면 입대위에다 공문 같은 걸 발송하시나요?
○주택과장 김주현 공문도 발송을 하고요.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심의위원회는 일회성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일회성으로 구성돼서.
○주택과장 김주현 지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저희가 구성이 돼 있고요. 일회성은 아니고 저희가 위촉.
○위원장 최태영 무슨 심의, 이름, 풀네임이 어떻게 돼요? 이 심의위원회가.
○주택과장 김주현 구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최태영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알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명단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인데요. 이거는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역주택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네요.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법 개정 사항이요.
○주택과장 김주현 지금 아시겠지만 주택법이 지금 개정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국토교통위원회인가 거기 지금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계류 중이에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그거잖아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저희 구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개정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게 개정이 돼서 완료가 되면 저희 구청에서 직권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그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홍보 외에는 별로 없겠네요. 실질적으로는.
○주택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주택법이 빨리 개정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주택과장 김주현 예, 그게 빨리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양성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개발정책팀장입니다. 김종환 재개발팀장입니다. 박성희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한원태 도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저 한 가지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제2기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준공일 날짜가 2025년 8월에서 12월로 4개월 연기가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확히 다 파악을 못 해서.
○곽윤희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들여다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길래.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도시환경개선팀장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용역업체에서 3개월 정도 더 연기를 좀 해 달라. 계획을 좀 더 세심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게 이유가 돼요? 이거 지금 내가 민원도 받고 이거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본 거예요. 이유를 분명히 대세요. 용역에서 이렇다고 준공이 안 난다고 지금 계속 저는 양쪽 말을 들어봤는데 어디 말이 맞지 않아서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내가 알았습니다만 하고 끊었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거 지금 이분들은 빨리 준공 내고 싶고 용역은 이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제가 알아야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게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맞습니다. 용역을 더 세심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곽윤희위원 다른 이유가 있고 이게 아니고 세심한 건 뭔 세심한 거. 제가 양쪽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들여다보고 온 거예요. 계속.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곽윤희위원 알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용역 이거를 왜 이렇게 늦어지고 용역에서 말을 듣고 그러냐. 이쪽이 준공이 왜 그러는지 그것만 좀, 만약에 이거 이야기가 불편하면 저한테 그냥 자료로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예, 제가 이거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앞에 여기 보니까 아주 멋있게 그렸고 이번에 돈 2,000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용역 조사하잖아요. 좀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이 책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갑과 을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로역도 그렇고 신도림동도 그렇고 구로역 그 광장을 밑에 지하로 유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데에다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여기 어디죠? 거리공원도 주차장 멀리 가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구로역도 생각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방향성하고 이런 부분을.
○변정열위원 광장도 넓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예.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김철수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2026년 첫 업무 보고인데 사업이 많으시죠.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좀 죄송하지만 이게 너무 가지도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도 잘 못 보는데 계속 보는데 아직까지 머릿속에 정리가 좀 안 돼서 저도 순간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인사 이동이 있고 그러다 보면 업무 파악 다 해놨는데 또 업무 파악하시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과나 주민들하고도 밀접하게 또 관계가 있잖아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지금 신속통합, 모아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 휴먼타운, 역세권 전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예, 좀 많이, 재개발 사업들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왜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지금 보시면 이번에도 법령 개정되고 있지만 지금 재개발 사업이 한다 할 때 빨리 끝난다. 10년에 끝나면 진짜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건설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면 법도 개정되는 게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당 지역을 할 때 추진할 때부터 반대파가 생기거나 추진 나가면서도 비대위가 생기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조정하려고 지원단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시면 재산권 행사에 첨예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쉽게 접근해서 누구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요.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구청에서 관여할 것도 아니고 구, 시의원들이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많이 해 주냐, 협조를 많이 해 주냐에 따라서 빨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질의를 드리면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신속통합도 마찬가지고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본 위원 지역구, 남구로 역세권부터 시작해서 551번지까지 거기가 주로 많이 다 형성돼 있잖아요. 551번지도 1, 2, 3, 4구역 그다음에 변전소 밑으로 거기는 지금 구획선을 잘못 그려줬다고 또 주민들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여기 휴먼타운 2.0 여기 먹자골목 보충대 그다음에 남구로시장 서울남교회 주변 그리고 그 건너편에 남구로 역세권 거기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구로 2동은 저기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완전히 모든 사업으로 증폭돼 있거든요. 그 사업을 우리 팀장님도 좀 힘드시겠지만 진척된 사항 있잖아요. 올해 내가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개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단계별로 어디는 어디까지 됐고 551번지는 얼마 되고 46번지는 얼마 되고 이렇게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여기서 일일이 질의를 다 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질의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그걸 전체를 다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로 전부 다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예, 작성해서 세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역도까지. 어느 정도는 거의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도까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딱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그것은 어떻게 사업하실 건가요? 우리 보충대 바로 먹자골목 뒤잖아요. 거기는 지정된 곳은 나도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 용역비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대충 알기로 서울시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예산이 용역비 한 3억 정도 들어갔고요. 추가로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용역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굉장히 내가 용역하신 분들하고도 마찰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결국은 용역 결과는 뭐 했느냐. 그런데 3억 몇 천만 원만 예산 낭비해버리고 추진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준다. 경로당을 만들어준다. 컨테이너를 옮긴다. 골목을 활성화시켜서 담장 헐기로 해서 그쪽에 뭐를 한다. 그 예산이 막대하게 3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추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또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나요? 다시 지금 용역 하고 있나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다시 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나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현재 공동이용시설하고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서 실시적인 용역을 합니다. 본 용역은 끝났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본 용역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공동이용시설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시 그러면 이게 용역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끝났잖아요. 본 용역은 끝났어요. 3억 얼마, 3억 2, 3,000인가 들었었죠.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2, 3,000이 들어서 그 본 용역이 끝났고 그 용역을 기반 삼아서 지금 기본시설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건립을 할 거거든요. 거의 본 예산의 90%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나머지 가로환경개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폴이라든지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사업비가 한 10% 정도 들어가고요. 그걸 하기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3억 3,000 들여서 한 것은 어떤 시설이에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그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획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여기다 짓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팀장님, 갑론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 당시에 스마트폴, 이용시설, 제주 해물 뒷집 매입 그 내용이 다 나왔었어요. 다 확인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또 다시 재차 용역을 해서 기본 시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용역비는 얼마예요? 일단은.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그거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000만 원 정도요? 시비인가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시비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시비인지는 알아요. 결국은 3억 3,000 정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이용시설, 지금 커뮤니티 공간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그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또 용역을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건립하기 위한 실시 설계를 한다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실시 설계를 한다고요? 부지는 확정됐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부지 확정됐어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그 뒤쪽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확정이 됐어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확정됐어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그래서 고시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 계약했어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계약은 안 하더라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고 팔아버리면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매도 의사는 우리가 받았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만약 그 집을 팔아버리면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누구한테 파나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주인이 팔면 되죠.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지금 그게 문제인데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도 예산이 있어야 빨리 부지를 매입할 건데 시에서 편성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하여튼 그 내용으로 고시는 끝났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이 내용은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장이 어딘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집에서 매입 의사, 매매하겠다는 의사만 표출했지 어떠한 것도 이야기한 게 없잖아요. 용역회사에서 우리 매매하겠습니다. 했던 게 제주 해물 뒷집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라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러면 1,000만 원을 들여서 했던 용역 있잖아요. 하고 있는 용역. 그게 어떤 용역인 것만 자료로.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지금 그 용역비도 아직 시에서 안 타서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을 아예 그러면 저번 용역 끝나고 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투자심사를 저번에 했거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투자심사 했을 때는 구청이 잘못했잖아요.
○도시환경개선팀장 한원태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올렸어요.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놓쳤잖아요. 시기. 자꾸 이야기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놓쳤잖아요. 놓쳐서 투자심사 못한 거잖아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여하튼 휴먼타운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 전부 다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든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그걸 전부 투자 심사한 것들 일일이 내가 자료 다 가지고 나도 다 알고 있고 서울시까지 확인 다 했어요. 서울시에서 준 자료들까지 가지고 있어요. 왜 시기를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구로동 739-7번지 일대 신통으로 구역 지정돼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 진행 과정 그거를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별거 없는 거는 알지만.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예, 별도 자료 해서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다음에 10쪽 보면 가리봉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죠. 행복마루 1층. 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아직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곽노혁위원 보면 여기 물론 소요 예산 이렇게 투입해서 여기 보면 헬스 기구도 놓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몇몇 분들이 사랑방처럼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꼭 무슨 기존의 몇 분이 카르텔처럼 형성이 돼서 정말 여러 사람이 즐기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조건처럼 돼 가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과장님께도 제가 이런 이야기는 올해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거 잘 파악하셔서 이게 정말 몇몇 사람들의 점유 공간이 되지 않게끔 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봉 1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지금 착공했나요? 진행 상황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올 3월 착공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올 3월 착공 예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실시 설계랑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개발정책팀장 이성우 개발정책팀장입니다. 실시 설계는 작년 6월 30일 날 끝났고요. 사전 절차하고 그다음에 국·시비 확정하는 것 때문에 원래는 공사를 올해 1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3월 정도에 터파기 공사 들어갈 거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 1월, 2월에 준공될 것 같고 하다가 공사가 지연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올해 준공이 끝나는 거로 돼 있어서 지금 착공은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개발정책팀장 이성우 계약을 작년 12월 10일 날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계약을 12월 10일 날. 그러면 또 한 가지, 삼명아파트 건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동의율은 다 됐나요?
○재개발팀장 김종환 재개발팀장입니다. 고척 2동 삼명아파트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하고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 동의서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추진 주체가 둘로 나눠져 있어서요. 지금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좀 오셔서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가야지만 이 사업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좀 합의점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팀장님 서울시 예산이나 구비가 혹시 편성돼 있나요?
○재개발팀장 김종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별도의 예산이 없고요.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러면 혹시 청구아파트도 알고 계시나요? 재건축이어서 우리 팀장님은 상관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과장님 큰 숙제 안고 오신 것 같은데요. 천왕2역세권하고 오류시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간단하게는 46페이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이 실적이 점점 건수가 줄고 있는데 이거 혹시 왜 줄고 있는지 요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게 천왕2역세권하고 오류시장 추진 현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좀 주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최태영 예산 사정 때문에 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규모가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위원장 최태영 지원 신청자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안 늘어나는 추세인데.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홍보는 돼서 보시면 주위 소문에서 신청은 많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같은 경우도 신청 대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접수가 적듯이 지금 저희가 저층주거지 집수리, 서울시도 빈집 수리 사업도 신청은 한 80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30건 내외 안팎밖에 안 됩니다. 소요 예산이. 거기다 올해는 좀 더 줄었고요. 예산이.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신청 건수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80에 30이니까 한 25%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예산 사정 때문에.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대상지는 더 훨씬 많은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작년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 저층주거지가 85건인가 접수돼서 그중에 32건 지원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50%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주거취약지구하고 반지하 주택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를 예산을 좀 늘려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 그 부분이 획기적으로 늘어가기가 어렵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을 다 감액시키다 보니까 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 사업 예산 좀 늘릴 수 있도록, 지원자들은 많은데 너무 지원이 작으면 다른 데도 아니고 주거취약가구나 반지하잖아요. 우선적으로 지원을 좀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사정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왕2역세권은 지금 아시겠지만 기존 했던 정비계획 말고 또 그 일대에 우남빌라를 포함한 변경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변경했던 부분이 800세대로 했다가 임의적으로 학교 쪽의 일조권 때문에 666세대로 임의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 조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800세대의 동의서, 그때 당시 추진할 때 동의서, 666세대 동의서의 효력 여부도 법률 자문했을 때 그거를 같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그러면 새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상태에서는 양쪽이 병행 그리고 지금 2역세권 변경계획안은 저희가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희 그 대응하고 있고요. 그런데 양쪽 의견 중에 동의를 받고 빨리 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기존안하고 변경안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되는, 저희도 기존 빨리 했으면 오류 2동 청사가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저희도 빨리 추진하고 싶은 지역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설계를 이렇게 했는지 저는 참.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그거는 주민들 의견 왔을 때 부분하고 확장하는 부분에서 아까 김철수위원님께도 설명 드렸지만 추진하는 쪽에서 찬성파, 반대파 또 비대위 생기면서 서로 간에 권역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800세대가 다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임의로 666세대를 낮춰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행정적이고 주민 간에 이런 부분이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그런 게 걸림돌이 생기면 지연이 엄청 오래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 해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렇게 지연될 줄 알았으면 계획을 다시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거 언제 진행, 어떻게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행정심판 관련돼서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그건 저희가 대응하고요. 기존 거는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의율 충족하고 하면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시행인가나 이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제까지 그러실 거로, 진행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학교환경영향평가에서 또, 거기서도 또 문제가 좀 생겨서 다시 또, 아무튼 행정심판 관련돼서는 여기서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어느 쪽에서 행정심판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시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오류시장은 지금 국토부에서 육안상 안전도 2등급 해서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철거하려면 정밀 진단,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야 됩니다. 지금 정밀안전진단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2등급 따라서 하면 철거니 대집행이니 이런 절차가 남아 있고 지금 일단은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해서 나가는 부분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정확히 단계별로 언제, 언제 떨어지겠다 하는 절차가 나오기는 좀 약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신속하게 하는데 상인분들 내보내는 거 그다음에 안전도 결과가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오류시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정비계획 저희한테 오는 부분, 사업시행인가 부분, 이 부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6층짜리 주상복합을 짓는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장 최태영 주민들이 저게 언제쯤 개발되냐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지금 인가 중이다. 이렇게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준비 중이라는 게 1, 2년도 아니고 뭐라고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주민들한테.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그런데 이거는 어느 시기에 철거하고 착공 간다를 저희들도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공공기관이 확답하면 그 안에 저희가 수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양쪽에 이런 부분들, 조율 과정에서도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태영 조합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그건 별도로 드릴게요. 이거는 사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여기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인가 추진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조금 소극적으로 계시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민간이기는 하지만 너무 행정이 소극행정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직접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런 적극적인 알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양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해 주시는 최태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춘 건축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재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영등포구에서 전입하신 김필식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진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석 공사장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금번 금천구에서 승진하여 전입하신 유관종 건축물안전팀장입니다. 저희 이용규 건축지도팀장은 자녀 초등학교 졸업식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건축과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페이지 보시면 기본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외장재 상태 점검에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물, 건축물 외장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내에서는 최근에 탈락 사고는 몇 건 정도 있나요?
○건축과장 엄기문 보통 연간 한 2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2건.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죠? 여기서는.
○건축과장 엄기문 기본적으로 드라이비트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발생한 어떤 사고 이벤트가 나오면 저희가 가서 현장 정리 위주로 일단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고요. 그다음 추후 어떤 조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요. 집주인 간 협의해서 다음 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거 하면서 복잡하고 까다롭게 하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엄기문 일단 드라이비트 공사비에 대한 집합건물 8세대면 8세대, 12세대면 12세대 정도의 그분들이 어떤 돈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그래도 대다수는 순응하고 정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곽윤희위원 저는 이렇게 업무 보고받을 때 주로 민원 조금 듣는 걸 그냥 공부해서 와서 묻거든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걸 좀 들어서 하여튼 그러면 하시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 같은 건 없어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전화 받아보니까.
○건축과장 엄기문 일단은 갑자기 생기니까 강풍이나 이런 게 불면 어떻게 보면 벽면 전체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혹여나 인사 사고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되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 726개소를 일제 조사해서 미연에 그런 일이 없도록 들뜸이라든가 좀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피스를 조립하거나 사전에 그 정도만 해줘도 사실은 바람 때문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보완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누가 점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건축과장 엄기문 예, 저희가 합니다.
○곽윤희위원 있잖아요. 이 과에서. 그래도 하여튼 저는 이거를 계속 잘 알고 있고 하니까 하여튼 잘 보시고 사고가 우리 구로구에 발생이 덜 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일단 39페이지에 보면 구로 5동에 주민센터 건물을 지금 매입한 상태잖아요.
○건축과장 엄기문 예, 그렇습니다.
○변정열위원 지금 이거는 좀 어떻게 진전 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체제로 계속 끌고 가는 건가요?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건축과장 엄기문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추가적인 어떤 계획이 저희한테 통보되면 즉시 공사 발주라든가 감리 발주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변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이 아니라 제가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인데 지금 한 2년 이상을 막아놓고 빈집 상태잖아요.
○건축과장 엄기문 그렇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문 그러실 수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온기가 있어야 건물이 좀 윤기가 난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거는 안 살고 있으니까 부식이 된다고 그럴까요? 좀 보기가 그렇지 않아도 이 동네에 빈집 처리하고 있잖아요. 공사도 해주고.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비싼 건물을 사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엄기문 일단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행정 처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스탠바이가 됐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정열위원 저기 위에 구민생활체육관이나 신도림 차고 또 이건 체육진흥과니까 주관부서가.
○건축과장 엄기문 예, 맞습니다.
○변정열위원 얘도 건축과에서도 좀 이렇게 만약에 기회가 왔을 때, 그런데 구로생활체육관은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건축과장 엄기문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떻게 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6쪽 보면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일정을 보니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26년 4월부터 현장조사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양성화 추진 대상이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519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수조사 하신 겁니까? 519가.
○건축과장 엄기문 전수조사 개념은 아니고요. 위반건축물 중에 지금 이 정도는 저희가 가서 살펴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추린 겁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양성화의 가능성이 있다.
○건축과장 엄기문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한번 확인은 해보자.
○곽노혁위원 그러면 이 519소에 해당하는 소유자들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홍보를 그쪽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엄기문 일단은 저희가 519개소에 대해서 확인은 할 거고요. 도면상으로. 그다음 이런 내용, 저런 내용 해서 안내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신청 자체는 건축주가 해야 합니다.
○곽노혁위원 예를 들면 신청을 하라는 그런 통지 같은 거를 보냅니까? 아니면 공고로 그냥 갈음합니까?
○건축과장 엄기문 저희가 안내문을 보낼 텐데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 확인하시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라고 하면 되는지 알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곽노혁위원 우편물로 하시겠다.
○건축과장 엄기문 안내는 먼저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되는지는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곽노혁위원 그러면 519에 해당하지 않는 소유자들은 또 왜 우리는 안 돼. 이런 생각을 또 갖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엄기문 그러실 수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그 519개소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도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나 요구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상황이 통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엄기문 일단은 그분들은 위법 사항이 없으신 분으로 판단되고요. 그런데 지금 용적률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위법이 없지만 용적률 완화 상태니까 조금 더 증축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면 저희 상담소에 오셔서 그걸 상담하시면 됩니다.
○곽노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먼저 잠깐 과장님께 설명 들었지만 수평이 어떻고 수직이 어떻고 솔직히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소유자들의 민감한 부분이니까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특히 구로구 3, 4, 가리봉, 신도림 이쪽으로는 불법 건축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 중의 한 가지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물론 여기서야 용적률 완화 이렇게 제한이 있지만 구청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서 혜택이라는 표현은 좀 우습지만 구제 방안이 여러 사람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 전달이 잘 돼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홍보 잘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엄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방금 곽노혁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사업 지금 하실 텐데요. 안내문을 발송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내문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의회에도 좀 안내문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외장재 탈락. 오류 2동에 동선 오피스텔 크게 한번 났었죠. 저도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할 정도로 크게 났었는데 이게 소유자들이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권고를 하겠지만 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건축과장 엄기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전수조사하고 안내하고 해당 건물들에 어떤 보수를 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주민 안내 또는 통보 이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게 좀 현실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그냥 건물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가 소유한 건축물이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있다, 없다만 알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할 건지 말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건축과장 엄기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고 그 돈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부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사업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돼서 어떤 대상이 된다면 그것도 좀 지원해 드리고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원비가 턱없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를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건축과 내에서는 강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도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나 다른 과 이런 거랑 같이 연계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지나가는 행인 1, 2는 누가 그러면 그분들을 구제해 줍니까?
○건축과장 엄기문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할 때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이 건축주한테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특히나 인사 사고니까 여러 분들이 굉장히 드라이비트 하면 어떻게 보면 스티로폼이거든요. 이런 거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만약에 점검하셔서 위험 요소가 있다. 이런 데는 공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개를 하셔서 거기 지나다니는 주민들 조심하시게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하고 연계해서 기본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현장 정비 이런 것도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어떤, 그러니까 아무도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 세상이니까 본인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도 이런 거 착공 시 주민 공유도 하고 공사할 때는 공유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 같은 거는 점검하신 다음에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입간판을 세우시든지.
○건축과장 엄기문 개별 통보는 기본 계획 정도로 갖고 있는데 지금 공공으로 이렇게 공고를 한다든지 모두에게 공개를 하는 부분은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 최태영 사유재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공개하라는 건데요.
○건축과장 엄기문 그 집이 문제가 있다는.
○위원장 최태영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죠. 문제가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알아야지 피해 다니죠.
○건축과장 엄기문 하여튼 규정상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행정에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든지 간에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현장 가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누가 이거를.
○건축과장 엄기문 10m에서 15m 정도 되는 게 툭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전수조사 개념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주민들이 좀 더 인지하거나 또는 내용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검토해 보시고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가능한지.
○건축과장 엄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안 그러면 제가 그 앞에서 현수막 들고 서 있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반건축물 우리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상위법 국회에서 통과됐나요? 이 부분.
○건축과장 엄기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하고 그다음 특성화 그거하고 약간 그쪽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용적률만 올라간 걸 한시적으로 조례로 정한 거고.
○이명숙위원 3년간.
○건축과장 엄기문 예, 그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법정 개정은 위반건축물 특례. 옛날에 특정 건물 하는 거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입법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한테 무슨 통보 오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통과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엄기문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위반건축물이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린벨트 부분에 위반건축물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기문 여기에도 일부 해당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1, 2종 개념이고요. 그린벨트는 또 그린벨트라는 내용이 또 따로 있고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이명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조례는 그린벨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건축과장 엄기문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이명숙위원 적용이 안 된다.
○건축과장 엄기문 예, 왜냐하면 1, 2종 개념이 그린벨트에는 거의 없거든요.
○이명숙위원 거의 없어요?
○건축과장 엄기문 예, 임야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1,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그린벨트도.
○건축과장 엄기문 있을 수도 있겠죠.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라도 1, 2종이면 가능하다.
○건축과장 엄기문 그런데 거의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안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류동 동선오피스텔 그 부분 사실 제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어요. 근처에. 거기 신호등도 떨어지고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안전 등급이 몇 등급이었어요?
○건축과장 엄기문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면 1종, 2종, 3종 이런 개념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등급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런 건물들이 D등급 이런 내용이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보통은 B등급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B등급 이상. 그러면 일반 건물도 저희가 안전등급은 다 매기고 있는 상황이죠?
○건축과장 엄기문 일반 건물은 보통 아까 말한 1종, 2종, 3종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고요. 그중에서 1종, 2종 또는 3종, 그런데 3종 대상들은 사실상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걱정스러운 게 강풍이 불었을 때 우리 동선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강풍에 외벽이 떨어지니 이거는 다른 아파트들도, 다른 공공건물들도 앞으로는 이런 식의 강풍이 불면 신호등도 떨어지는 그런 강풍이었어요. 그날 제가 119 오고 경찰차 오고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조금, 드라이비트라서 그래요? 그 외벽이. 그러면 다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과장 엄기문 지금 저희가 그걸 하려고 올해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올해 계획으로 넣었어요?
○건축과장 엄기문 예.
○이명숙위원 현장에 있어 보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앞으로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데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에서 대비해 주신다고 하니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여름 되면 침수 관련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막이 공사 저희 지금 구청에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고 진행은 얼마 정도 됐는지 궁금해요.
○건축과장 엄기문 저희 건축과에서 물막이 하는 건 공사하는 또는 신축하는 건물의 램프, 주차장 내려가는 램프 쪽에 갑자기 들이칠 때 물막이 설치하는 건데요. 요즘 그 정도 되는 건물의 허가가 별로 없어서 지금 저희는 한 2개 정도 신축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개 정도. 그러면 궁금한 게 신축은 아닌데 아이파크 고척동 거기는 물막이 공사 돼 있나요?
○건축과장 엄기문 아이파크 고척동은 공동주택 개념이라서 아마 어떤 유량 조사나 이런 게 돼 있을 거로 알고 있고요.
○이명숙위원 지난번에 처음 침수가 재작년 2022년 그때는 안 돼 있었어요. 모래를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과장님이 신축은 아니지만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건축과장 엄기문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시행했던 쪽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도 또 확인해 볼게요.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래서 신축 하는데 물막이 설치는 요즘 필수인 것 같아서 과장님 잘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추가로.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오류 2동 그거 아시죠? 동선. 저도 거기 갔다 오고 뵀잖아요. 다 뵀고 거기 그런데 지금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물었는데 내가 내 지역구라 그거 어떻게 처리, 그 밑에 상가 하나가 우리 오빠 거거든요. 거기 떨어진 거예요. 우리 거 떨어진 게 아니고 다른 게.
○건축과장 엄기문 이게 민간 건물의 어떤 사고 발생이라든가 또는 건물의 어떤 문제점들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소유자가 해결하게 돼 있고요. 관리 주체가 적절히 관련 내용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관여를 하거나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저는 팀장님 전화해서 알고는 있고 그래서 저도 거기 있다 오빠는 운동가서 제가 갔다 왔는데 일단은 거기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이거로 인해서 발판 삼아서 예산도 잡아서 지역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태영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봉하덕 부동산정책팀장입니다. 박진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곤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신정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정숙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과 4쪽부터 14쪽까지의 2025년 추진 실적, 2026년 계속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추진 계획 신규 사업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부동산정보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7페이지 부동산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83건이나 부과되었네요. 주로 어떤 문제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저희가 2024년부터 국토부에서 광고라든가 허위 매물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그 건을 자치구로 통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83건 중에, 잠시만요.
○곽윤희위원 83건이에요. 부과된 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과태료 부과 83건이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의무와 그다음에 부존재 허위 광고물 표시 이런 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허위 광고나 지금 과태료는 어떻게 누가 신고를 해서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아니요,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곽윤희위원 모니터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방이나 이런 데 광고를 올리시고 계약이 체결이 되시면 광고를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광고를 삭제를 안 하시고 지속적으로 내버려두시는 거를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 광고가 있다. 그러면 이건 허위 매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보내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광고를 하실 적에 요즘에는 되게 광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광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건물의 준공연도라든가 층, 호수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남향인데 동향이나 북향으로 기재를 하셨다. 이런 것도 또 모니터링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으로 해서 과태료가 나간 게 83건이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요즘에 서울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곽윤희위원 비슷해요. 잘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34페이지에 여기 보면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신도림동에 이거 민원 받은 거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아니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변정열위원 등기나 아마 보낸 거로 알고 있고요. 저한테도 와 있는데 제가 한번 현장에 가봤어요. 신도림동 1번 출구로 이렇게 나와서 우측으로 해서 지상으로 나오면 시각적으로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이렇게 어느 방향이고 그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좌측으로 나오면 현대백화점 쪽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 통로에서 이렇게 나오면 물론 있어요. 1차적인 거는 있는데 상세하게 괄호 열고 그리고 이쪽에 현대백화점 쪽에는 현대백화점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라마다호텔 구로역 방향 그걸 괄호 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좌측으로 가면 푸르지오 1차 또 직진하게 되면 푸르지오 2차 그거를 기존에 있는 간판에다가 괄호 열고 좀 이렇게 상세하게, 왜냐하면 지하로 움직일 경우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인지. 그런데 지상으로 나오면 알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는. 그래서 상세하게, 다른 데도 보니까 강남역이나 이런 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위원님 저희 상세주소 직권부여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저희가 말하는 상세주소라는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동 101호, 2동 101호라고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 다가구 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법적으로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상에 내가 구로동 408번지 101호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다가구 주택이면 101호라는 주소를 사용을 못 해요. 그거를 저희가 상세주소를 101호, 102호를 부여를 해 드리면 이분들이 주소를 사용하실 적에 구로동 400번지 101호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부여하는 상세주소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변정열위원 방향을 좀 상세하게 해달라는 거지 바꾸라는 거는 아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아니요, 그 업무는 저희 쪽, 우선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관련 부서를 좀 찾아서.
○변정열위원 그다음에 왜 저한테는 등기 왔는데 우편으로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쪽에 민원실이나 그쪽에서 받아서 부서로 가야 되는 건데.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하도를 나와서 방향을 상세하게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업무 자체가.
○변정열위원 내용이 그런 내용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그 내용이 지금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쪽으로 통보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세주소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용 건물, 다가구 주택, 원룸 같은 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상세 호수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거. 이런 주거용 건물에 부여하는 사항이고요.
○변정열위원 그러면 이 건에서는 그쪽에 보니까 관리 부서가 도로과더라고요. 그러면 도로과 쪽으로 갔나?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럴 확률이 있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맞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추적을 해야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저하고 같이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강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급한 바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말씀 주셨습니다.
○곽노혁위원 36쪽, 37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답변에 보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자율점검 미실시 중개업소 행정지도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몇 개 업체 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잠시만요. 미실시 업소가 41개 업소가 있어서 이 41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나가서 상세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냥 말로만 지도·점검 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안내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위반을 하시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 조심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자율점검한 곳은 방문을 안 하시고 자율점검 안 한 곳만 방문을 해서 그런 지도·점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중개업소에서의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많이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좀 과장님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추세, 추이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줄어들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예.
○위원장 최태영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전세 사기가 잠시만요. 우선 법이 원래는 2025년 5월 달에 종료되는 사항에서 법이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새로 조정된 내용 중의 하나가 법 개정 전에 먼저 계약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기존에 이미 다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다 하셨던 분들이고 거기서 부결이 되신 분들이 이의 신청을 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동산정보과 주요 업무 보고를 끝으로 주택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신수정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수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림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희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수련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현길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입니다.
지역 축제 및 옥외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및 안전 취약계층 대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전 생활 습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종 사건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 발생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속 정확한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구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재난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 간의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임무를 확인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현업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 및 종사자 안전 보건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입니다.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 시스템 운영으로 빠른 민원 처리를 통해 원활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 연결 활성화 수립 용역으로 구 여건에 맞는 자전거도로 연결성 강화를 중심으로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입하여 탄소중립도시 구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동양미래대학교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로 보행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없는 구로를 만들고 약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량이 많은 주요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보행신호 보조장치 개량 및 신설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G밸리 생활권 보행 환경 종합정비사업으로 G밸리의 보행 인프라 및 문화광장 테마거리 조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척아이파크 주변 교통 소통 개선 사업으로 교통 소통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남부순환로 개봉1동 사거리 평탄화 공사 완료로 매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 업무입니다.
신도림역 구로1유수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거주자 주차난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봉1동 마을 공동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으로 유인으로 운영 중인 마을 공동 공영주차장에 무인 주차 관제 설비 및 CCTV 설치 등 전면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및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 실시 등 대민 차량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고경림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송수권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양기봉 팀잠입니다.
중대재해관리팀 전용우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강정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안전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26년 첫 업무보고인데요. 도시안전과장님 작년에는 큰 문제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구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에 한번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민방위 가로기 게양하는 거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민방위 가로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새마을협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이게 기존에 연 4회 민방위 가로기 게양을 하는데요. 그게 기존의 업체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계약 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연중 1회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연중 1회로 계약을 했는데,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연중 1회 계약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올해는 계약을 다 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계약은 매년 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렸었는데 불가능한가요, 혹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가요, 혹시?
그게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디로 계약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하나로통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나로통상에서 계속 거기로 계약을 하셨던 건가요? 새로운 업체인가요, 그러지 않으면?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새로운 업체는 아닙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계속 하신 업체예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 용역인데 작년에 2,000만 원이었다가 그게 연 4회 게양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1회만 게양을 하자 그래서 1회로 줄여서 1,650만 원을 예산 절감해서 450만 원만 지출했고요. 올해도 45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국기는 누가, 태극기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국기는 자치행정과.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업체는 똑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업체는 똑같이 하고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혹시 관내 업체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관내 업체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차량도 있고 물론 보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이 어렵잖아요. 방역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 활동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 내용이 재작년부터 계속 왔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올해는 이미 계약을 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되는데 검토 없이 기존의 업체들한테 이렇게 또 다시 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새마을지도자들 활용해도 충분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기 게양하는 건데.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우리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고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잖아요. 방재단도 마찬가지고 간판 개선 사업하시는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거기는 많이 개선이 돼서 지역의 사업들이 많이 그쪽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8대 때도 계속 지적됐던 건데 그래도 지금 많이 보완돼서 소상공인들이 우리 구로구에서 많이 활용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혹시 추후 계약 시에 요건을 한번 보고요. 요건이 맞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그만두시면 끝이에요.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하고 지나가버리면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여튼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전에도 매번 사회복무요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죠?
전이나 지금이나 내용은 비슷비슷한 거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명, 몇 명, 똑같은 그런 식으로,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무요원 구로구에 1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제대 인원이 매달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달 바뀌기는 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마이너스, 플러스 여유는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물론 몇 년 전부터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이 됐었어요, 확인 다 됐고. 과장님 설명했고 팀장님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그 상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고. 그런데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을 거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민안전보험 저희가 2025년도에 5건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해서 조금은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올해는 그래서 홍보에 온라인, 오프라인 전력을 다해서 지금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주위에 다쳤다는 사람들은 있는데 신청자가 5명이라는 거는 조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비 보험이나 자차 보험을 보상을 받으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중복해서요? 실손 보험 받는 것도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이명숙위원 지난번에 월례회 때 구청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손가락이 골절돼서 왔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혹시 어떻게 다치신 거죠?
○이명숙위원 자기 차에 문을 닫다가 찧어버렸대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런데 구로구민보험은요. 구민안전보험은 보장 항목이 7개 항목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하고 가스, 물놀이 사망, 화상 이런 데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보장 내용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그래서 이번에 2월 28일까지거든요, 이번 계약 만료가. 그래서 지금 보장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과 주민들이 많이 다치는 부분들, 상해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보장 내용을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 오류2동에 동선오피스텔 외벽이 강풍에 떨어졌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재난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재난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안전과에서, 주로 자연재난이잖아요. 화재는 사회재난이긴 한데 사실 강풍에 의해서 간판이 떨어졌다, 외벽이 떨어졌다 이런 거는 저희가 매년 안전 점검을 하지만 취약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지만 저희 과에서 나가는 집중안전점검이라든가 취약시설물 이런 거는 딱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옹벽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건물 외벽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이명숙위원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커버할 수는 그런 게 좀.
○이명숙위원 그런 상황이 돌아오면, 그날 신호등도 낙하돼서 주변으로 떨어지고 난리났거든요, 현장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대응 방안이 없으니까. 사실 그 밑에 사람이 지나갔으면 대형사고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맞습니다. 주로 강풍이 갑자기 불면 사실 폭우보다 더 위험하더라고요, 사고 나는 게. 그리고 주로 간판이 떨어지는데 간판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명숙위원 옥외광고물?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아주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점검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여름에 강풍이나 폭우가 오면 문제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우려되는 게 사실이에요. 과장님 다시 한번 과에서 심기일전하셔서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질의 안 하려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3년 이상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 같은 내용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전체험관은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에서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쪽에 넘어갔지만.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재난안전체험관 말씀하십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거 같은 거는 소방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책자에 사전 예방, 점검, 또 현장에 가서 이렇게 찾아서 그거를 조치한다 이런 거를 계절적으로 묶어서 이런 거를 더 확장을 시키고 경찰이 할 일은 경찰이 하고 소방서에서는 또 소방서에서 하면 그 외에 구청에서도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하루아침에 싹 바꿀 수는 없지만 체계적으로 프로다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 단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안전은 사전에 찾아내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거를 더 힘을 많이 실어서 이런 책자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중대산업재해시설하고 중대시민재해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충 알겠는데 구로구 관리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 여기가 어딘지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34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어떤 어린이집인지.
○도시안전과장 고경림 예, 명단 다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정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희성 팀장입니다.
교통개선팀 조용상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장혜경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 추진 실적 보고와 2026년 계속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신도림동 라마다에서 지하차도 보행의 안전시설을 했잖아요. 지하, 보도, 지하에.
그래서 안전시설을 했는데 그거는 얼마짜리 사업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혹시 자전거 막게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변정열위원 자전거, 오토바이 가지 못하게.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그게 양쪽에 했을 때 편측이 한 700만 원 정도.
○변정열위원 6,700만 원?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아니요. 그냥 700만 원. U자형 볼라드.
○변정열위원 그게 그 정도로 해서 거기가 다 했다고 보면 안 되고 초입에 방송도 나올 수 있게끔 '진입을 못 한다.' 아니면 '끌고 가셔라.'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그재그로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그거 없을 때는 일직선으로 쭉 가는데 그거 생기고 나서는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힐끗힐끗 쳐다보고 안 좋아요, 보기가. 그래서 그게 달라져야 되고요.
다음에 왜냐하면 꼭 주민이 원하는 거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어서, 요즘 날씨 추우니까 온돌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또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도 요새 무지 많이 와요. 특히 어르신들 왜 안 해주냐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옆에는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고요. 그거 빨리 조치 취해 주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에 구로역사 리모델링 이거 앞에 광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공사는 진행 중인데요. 이게 보통 공사를 심야 시간에만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는 없고 계속 그 공기가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시가 나기는 2027년 6월인가 그때로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공사 기간 연장이 예상돼서 실제 언제 공사가 끝날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변정열위원 그리고 그거도 한번 물어봤어요? 저쪽에 구로역에서 이쪽에 쌍용자동차 부지에 건물이 어느 정도 다 짓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와서 바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그거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쪽에?
왜냐하면 이렇게 뺑 돌아가면 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변정열위원 그런데 그 앞에 내려와서 바로 들어가면 한 3분의 1 거리도 안 될걸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일단 보도에 관한 사항은 도로과에서도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과랑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작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도로과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변정열위원 전혀 없어서 혹시나. 왜냐하면 개관하면 돌아가는 것보다는 찔러 들어가는 게. 거기 상주 인원도 상당히 될 거예요. 그렇죠, 건물이 워낙에 크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지금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요. 구로역사 리모델링 그거와 연계해서 경인로 쪽하고 이쪽 5동 롯데, 현대 사이 동문 출구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이게 작년에 68억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기사를 저희가 봤고요. 예산 확보된 거를 저희가 중앙 부처에 예산을 확인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의회 예산서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68억 증액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국토부 예산 68억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북측 출입구 만들어지는 데는 그때 설계했을 때 14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예산 편성이 된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곽노혁위원 지금 동문 출구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만약 그게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5동 쪽에서 신도림 쪽으로 넘어가는 육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하게 되면 순전히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전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도로과에서 그때 설계는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소요 비용이 120억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 확보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예산 사정으로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도로과 소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도로과입니다.
○곽노혁위원 도로과에 문의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지금 동문 출구가 약 50% 정도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5동 신도림 쪽 그쪽 주민들은 오히려 구로역사 리모델링보다는 이 동문 출구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1시간 동안, 감기 안 걸리셨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괜찮습니다.
○이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이따가 질의드리고요. 지금 동양미래대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잡혀 있는데 6월에 완공 예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로구에 몇 개 잡혀 있어요,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대각선 횡단보도 현재로서는 이것밖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다니면 대각선 설치해야 되겠다는 데가 꽤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이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정류소 스마트쉼터는 구로구에 몇 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2개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신도림 하나하고?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온수역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추가 설치 올해 계획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그게 1개소 설치하는데 보통 1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스마트쉼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정류소 시설이 아닌 걸로 보고 있어서 정류소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놓고 해야 되는 거라 사실 저희 구 관내에서 스마트쉼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부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타구에 많이 있으니까 도시가, 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로구도 조금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올해 예산은,
○이명숙위원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여력이 되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 다녀왔던 남부순환로 관련하여 지금 주민들의 문자가 몇 개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님 말씀은 매봉초등학교 앞에 정류소 시설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셨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확정은 아닙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 처리 결과 준 거는 "구로구에서 정류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저희는 정류소를 추진을 하려고 현장을 다 만들었고 그리고 남부순환로 만들어지기 전에 최종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쪽에 정류소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차로를 재구획해서 버스정류소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버스정류소의 승인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서울시에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승인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승인을 하는 건은 아니라서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민원 처리 결과가 이렇게 오니까 주민들은 제가 이건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 식의 내용이 왔다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발언에도 상당히 저도 조심스러워요. 어제 보신 거, 많이 현장에서 답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용상 팀장님 어제 안 계셨는데 기회 되면 같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와 행정하고는 어제도 보셨지만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의 민원을 또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그런, 이게 최대한, 지금 과장님이 하기에는 4월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준공.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준공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준공 예정이면 그전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그 이후로 넘어갈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일단 민원 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바로 이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준공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주민들 불편하신 사항들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최대한 저희도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구로역 리모델링 사업 과장님이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로구 사업이에요. 예산만 우리 예산이 아니지 구로구 사업이 맞습니다. 역사 리모델링은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쭉 진행해 온 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번에 6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구로역 리모델링 사업과 북문 출구 사업은 우선 연계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은 맞고요.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진행 사항은 꾸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이용할 역사고 그러기 때문에 진행 사항도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입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 불편 사항은 지금도 민원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도 구로역 역장님 뵙고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런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 지금은 안내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르신들이라 적극성을 띠지 못했을 뿐이지 그 어르신들이 안내를 많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출근 시간에도 한번 가보고 퇴근 시간에도 가서 한번 확인을 했고 했으니까 구로역이 리모델링이 되면, 또 북문 출구가 양쪽으로 뚫리게 되면 상당히 큰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역도 깨끗하고.
이걸 처음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박영선 장관님 그전에 이걸 수원식 있잖아요. 수원역사 NC백화점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다 하려다가 국토부하고 여기 철도청, 코레일 그쪽에서 반대해서 못 했던 건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만 된다면 이 그림처럼만 된다면 그래도 구로의 입구인데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하고요. 관심 있게 과장님 부서에 계시는 동안에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전거 연결 도로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4월부터 시작해서 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거의 자전거도로들이 다 끊겨 있잖아요. 사실 연결시킨다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용역을 해서 전체를 다 용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연결할 수 있는 곳, 필요한 곳,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그걸 우선적으로, 용역하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왕 용역을 하셨을 때는 그냥 우리 구 전체를 다 용역을 할 게 아니고 진짜 가장 많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것들 중점적으로 10개를 뚫든 몇 개를 뚫든 하더라도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부의장님, 구로역에 자주 가신다는 말씀은 역장님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 때문에 간 거예요. 민원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저희도 구로역사는 부서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연결 활성화 용역은 사실 예산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과업 범위를 천왕동과 항동, 온수역 일대 자전거도로가 이어질 수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먼저 들여다 볼까 합니다. 전체를 다 보기에는 예산상의 무리가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럼 혹시 제 의견인데 갑, 을 이렇게 나눠서 차라리 하시는 게. 사실 을 쪽은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진 않습니다. 없습니다. 딱 디지털단지 그 외에는 없고 그다음에 신도림에 조금 있고 그 외에는 갑 쪽이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들이 새로 신설되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갑 쪽으로 과장님이 선택 잘하셔서 해 주시면 괜찮으리라 생각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우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도 회의 도중에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법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제한속도 30km 돼 있잖아요. 30km는 법으로는 몇 km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제한속도가 30km,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한속도는 30km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 법으로는 그게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 들어보니까 각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확인하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학부모님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규제를 24시간 하십니까?" 오늘도 회의 때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교통개선팀장 조용상 15km.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5km는 다른 데고, 노인보호구역이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야기하시고 주민들이 이야기하시거든요. 24시간 30km 제한을 두다 보니까 12시에도 30km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도 30km 하다 보니까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신 건 법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자체, 경찰서에서는 그걸 못 하게 한대요,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정비에서 한번은 제가 조용상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고 학교 주변이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 펜스 부분도 잘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경계 구역이 애매해요.
어제 구로 1동에서 간담회 끝나고 학부모 간담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구일초등학교는 체육관을 굉장히 크게 짓고 있거든요. 체육관을 짓고 있으면서 남부교육청에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진출입로 높이가 소방차가 못 들어가게 설계를 해놨어요. 정문에서 들어가야 되는,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높이가 3.8m밖에 안 돼요. 소방차가 학교로 진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정문에 문 하나 또 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용상 팀장님이랑 그 현장에 다 방문하시고 갔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교육감이 어제 구일고등학교 졸업식 때 와서 박칠성 시의원님이 이야기해서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는 거로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주변인데 거기도 가로수를 너무 많이 심어놔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로수를 다 뽑고 하는 거로, 다시 하고 다른 거로 보도블록까지 다시 교체하는 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학교 주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에 펜스를 우리가 설치한 지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요구해서 설치를 해 드렸는데 그걸 만약에 설치를 했던 것을 다시 뜯어서 도색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초등학교 주변의 경계석 주변만큼은 이렇게 노란 페인트를 칠해서 경계석 구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거기는 주공 땅이잖아요, 이쪽은. 주공 땅이어서 굉장히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한데 그래도 학교와 경계 정도는 구분해 주면 저쪽 남부순환도로 쪽하고 경계석만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학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이번 교문을 하기 전에 우선 경계석을 하고 교문 새로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청에다 이야기해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나무도 처리할 거고 다 처리할 테니까 경계석 주변에 노란 페인트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산이 빡빡하기는 하지만 저희도 거기 구일초등학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해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신구로선은 제가 어느 정도는 다 계속 보고 있었고 인터넷 들어가고 또 확인했습니다. 역사 리모델링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1개만 마지막으로, 우선 마을버스 지금 신구로 동행버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신도림 약자 동행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문제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원래 용역 기간은 2월 28일까지였는데 용역 기간 연장해서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앞으로 또 1년이잖아요. 1년이고 그다음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우리 1동에서도 지금 그걸 추진을 오랫동안 조용상 팀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마을버스를 신도림역까지 운행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내버스를 서부간선 노선 1개 정도를 구로1동을 경유해서 나와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도 한번,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올해도 힘드시겠지만 마을버스와 일반 버스 검토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버스 정류소 변전소 앞에 지금도 그쪽에서 설치하라고 그러고 한 분이 반대를 하시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은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비 맞고 조그만 의자에 앉아 계시고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앞에 있는 상가 안으로 들어가서 상가 안에 가서 쭉 서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 비바람이 굉장히 심한 곳인데 그러면 예산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BIT가 보도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쪽으로 옮겨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걔가 옮겨지면 그다음에 다시 또 한번 업체에 찾아가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옮기면, 옮기면서 같이 하시면서 조용상 팀장님 알고 계시는데 카메라와 전신주인가 그걸 옮긴다고 그랬어요. 얘들이 다니면서 사각지대가 되거든요, 횡단보도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수신호 할 때 거기 서서 수신호 하고 계시는데 뭐라 그러니까 붙여놨어요. 그러면 요즘은 바람이 불면 쇠와 쇠가 부딪혀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그걸 옮겨달라고 분명히 "준공 나고 난 뒤에는 옮기겠습니다." 했는데 안 옮기고 또 지금까지. 며칠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왕 다음에 할 때 검토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며칠 전에 윤건영 의원님이 다행히 그날, 구로1동인데 진짜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혼잡한 곳이 아마 거기지 않을까. 구로 IC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날 의원님이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제가 현장을 그 추운 날 바람 부는데 혼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조용상 팀장님하고 경찰서 관장님인가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그 추운데 또 계시더라고요, 다른 쪽에. 그래서 다행히 거기서 만나서 조용상 팀장님이 진짜 고생하는지 알거든요. 가장 교통 쪽에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데 그 자리가 조용상 팀장님도 그날 뵀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경찰서에서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차선 2개 가는데 반대 유수지 쪽에서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선도 없단 말이에요. 조용상 팀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보고드린 건 아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진짜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중앙선이 있으면 분리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 차선 2개 저쪽에서 파고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실선도 확실치 않은 곳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더니 일단은 서부간선도로가 일반 도로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유도선을 그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색깔 있잖아요. 컬러 색깔로 저쪽에서 나오는 선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한다든지 이쪽에서 나가는 선은 다른 색으로라도, 무슨 색이라도 칠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야간에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그거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일단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53페이지에 단속 카메라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기 신미림초등학교인가 이 앞에 그쪽이나 대체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건널목에 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파란 신호등에서 노란 신호등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가는데 찍히는 거야. 그런 거 있으니까 조금만 노란 신호등이 길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카메라가 사람은 인정이 있는데 이거는 얄짤없잖아요. 단속 위주인지 여기 카메라 보니까 이번에도 많이 설치하네요. 그리고 이거 카메라 설치하지 말고요. 사람이 서 있어서 딱지 끊으면 덜 억울하지 기계한테 찍히는 거는. 그리고 너무 헷갈려요, 요새. 20km짜리 30km짜리 40km, 50km 그런데 이거를 어린이나 이런 데 그런 길을 아예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보자나 뭐나 못 보면 50km 가다가 찍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시차가 있어요? 24시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그런데 단속의 권한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 요청이 들어오면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험료까지 다 내고 그리고 다시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드는 것까지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변정열위원 그래서 그거를 일원화시켰으면 좋겠고요. 30km면 30km로 다 똑같이. 그러면 여기는 보호구역이구나, 무조건 30km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 통학로를 보면 길이 좁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도림초등학교 골목이 좁잖아요. 그리고 신도림중학교도 길이 좁잖아요. 이런 거는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 솔직히 잘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긴급 차량 말고는 우회를 했으면 어떨까, 통학 시간에. 그래서 막는 거죠. 그다음에 긴급 차량은 보내고 그러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이거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라든가 그런 건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우리 구청에서 가마산지하차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50km 제한속도로 돼 있고 딱 내려가면 30km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물론 삼성어린이집이 좌측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그러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사실 거기에서 출장 갔다가 단속을 많이 당하는 지역인데 과속 카메라의 설치라든가 그런 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속도.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속도도 마찬가지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한번 검토 불가능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주민들 말씀 있으시다고 이야기는 한번 전하기는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조용상 팀장님.
○교통개선팀장 조용상 내려가는 건 30km로 내려갈 수 있는데 올라오는 게 30km로 올라올 수 없다 보니까 거기 구간을 일단은 경찰서에서는 50km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지금 30km인데?
○교통개선팀장 조용상 지금 고가도로로 올라오는 건 50km거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50km고 내려가는 건?
○교통개선팀장 조용상 그런데 30km로 올라올 수가 없대요. 밑에서 올라오는, 가마산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방향이. 그래서 거기를 30km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내려가는 것까지 묶어서 50km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내려갈 때까지는, 입구까지는 50km예요. 딱 가서 횡단보도만 지나면 30km로 바뀌어요.
○교통개선팀장 조용상 거기 직전까지 거리가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km로 내려오셔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그 시점에서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나버리면 30km 너무 속도가 늦다 보니까 저 지하도까지 거북이 걸음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했지만 가장 많이 단속이 심한 곳이 거기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물론 갔다 오면 그냥 50km라 생각하고 가버리거든요. 나는 1동을 한 수십 번 다니니까 아니까 제어를 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 좀,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오늘 아침에 사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지구당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전체 민원들을 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변정열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기하고 신미림초등학교하고 저쪽에 신도림로 있잖아요. 거기에 1년 단속 카메라에 찍힌 건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과속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거라 일단 자료 요청을 한번 해보겠지만 그게 자료로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야기하면 나오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각선 신호등 횡단보도 이거 요구가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니까 저희는 또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각선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민원 사항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일단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과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먼저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현장 먼저 보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 주관을 하고 있는 경찰이랑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위험도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민원의 수라든가 주민들의 불편 같은 거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런데 그 건만 해도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민원이 서로 충돌되는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저는 참 그게 평소에······.
그래서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사도 안 돼 보고 사장되거나 이런 민원들은 혹시 없는지, 내지는 원칙에 어긋나는. 같은 상황인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민원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들이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지.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막 흔들릴 때도 많고 잊어버릴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가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그런데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경찰청의 교통안전 심의를, 규제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서요. 일단 저희는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경찰서로 보내면 거기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다 현장을 나가십니까, 민원들이 들어오면?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민원 들어오면 다 나갑니다.
○위원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련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전세진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민재성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형석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이광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주차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9페이지에 신도림동 공영주차장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날짜 보니까 쭉 해서 이번 연말이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예.
○변정열위원 그리고 또 기대 효과가 '기존 민간 요금보다 저렴한 주차 요금 책정' 사실 이거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또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은 저렴하게 주고 그다음에 30분, 1시간 이렇게 더 올라갈수록, 오래 주차할수록 과징금을 더 먹이는 거. 그러면 짧게 주차하고 빨리 갈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싸게 되면 주변에 또 주차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피해가 된다고. 서로 다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기에 과중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기본 1시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주고 그다음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많으면 과징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길게 주차 않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 어때요? 아니면 월정은?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조례상에 주차 요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미래도서관 있잖아요.
○변정열위원 이 요금은 추후에 또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 단속, 신도림동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 그 위에 뚝방 도림천길 이게 금요일 이면 요이땅 하고 다 대버리거든요. 공무원 퇴근 시간 되면 쭉 와서 거기다 세워놓고 다들 쭉 걸어가는 게 신도림역사로 건너와요. 그러면 여기 지역 주민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하면 이쪽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어왔다가 가면 또 거기로 가고. 이런 저기가 돼요, 순환이. 그래서 이번 26년도에는, 거기에 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아주 저도 피곤해 죽겠거든요. 그분한테 전화 안 오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변정열위원 그쪽 부서에도 전화 많이 받죠?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전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저한테도.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실현되지 않을 내용인데요. 교회, 절 주변 있잖아요. 신도들이 많이 절 주변이나 교회 주변에 와서 주차를 해놓고 예배나 절에 가서 다니시잖아요.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주차 이야기하면 "주차장 더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사실 주차 1면 만드는 데 1, 2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힘든데 본 위원이 해라 안 해라 소리는 못 하겠는데 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거든요. 주말 정도는 많이 안 하시는 거로 아는데 꼭 신고에 의해서만 이런 단속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 단속을.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그런데 이게 서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덜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교회나 절 입장에서는 안 하시기를 원하는 거고, 신도분들은. 그런데 주민들은 내 집 앞에 차 세워놓고 가셔버리면 불편한 거고 이렇게 상반되긴 되는데 그래도.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그런데 가급적이면 교통 흐름에 방해만 안 되게끔만, 저희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혹시 이의 신청 들어오시면 '교회에 왔다. 절에 왔다.' 들어오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요. 설명 자료 17페이지 보면 매번 지적한 부분인데 사실 현 연도, 전년도 징수율이 엄청나게 낮거든요. 그런데 큰돈들이, 물론 그래요. 과태료 같은 게 많이 체납되신 분들은 적으면 몇 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많으면 몇 십만 원 단위일 텐데 그러면 결국은 3만 원 가지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시잖아요. 우편 발송하실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고 나면 징수과로 넘어갈 거잖아요. 징수과로 넘어가 버리면 적은 금액을 압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압류는 하겠지만.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저희가 그래서 5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 50만 원은 예금 압류, 3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하반기에 그것 때문에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는 있어요. 전보다 더 많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금 압류를 하게 되면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은 돈을 내는데요. 없으신 분은 못 내는 거고 또 50만 원을 압류를 만약에 통장 압류, 예금 압류를 안 하고 재산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50만 원 가지고 경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거로 판단되는데 징수과로 넘겨도 마찬가지, 1년 동안,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아니요, 체납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체납 관리도 여기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예. 이게 뭐냐면 2008년도부터 질서 위반 과태료로 넘어갔기 때문에 가산금이 계속 붙기는 해요. 그런데 그전 것까지는 그렇게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차령초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말소라는 제도가 있는데 차령초과도 그거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차를 등록할 때 거기다 대체압류를 또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차피 폐차할 때는 신차 구입이나 폐차할 때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신차를 폐차할 때도 폐차 비용으로 해서 감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먼저 감수하고 그건 폐차장하고 연계가 되니까, 폐차를 하게 되면 구청으로 와서 해야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일단은 자동차등록부 보면 압류가 걸려 있거나 그런 거는 다 해소가 돼야지 폐차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폐차장은 다 연계돼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그렇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3, 2024, 2025년도 징수 건수, 징수액 그다음에, 징수과로 안 넘긴다고 그랬었잖아요. 매년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징수 건수, 징수 금액, 부과액, 징수 내역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그리고 압류까지 해서 정리해서 자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 차준호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목수경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국연숙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자동차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우리 보험 미가입 차량 그건 신차 등록할 때 확인하시죠?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보험 신차 등록 시에는 의무 사항은 무조건 가입해야,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무조건 가입되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가입 후, 그 이후에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나요, 구청에서는?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의무 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통상 1년 가입 기간이 있거든요. 가입 기간 종료 이전에 보험회사에서 먼저 안내를 하고요. 안내를 하고 그 안내에 따라서 다시 가입하면 되는데 안 하면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미가입 차량이 운행하고 있어서 확인 차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차들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결국은 신차를 구입해서 할 때는 보험 여부를 확인해서 등록을 시키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보통 보험 가입이 1년으로 끝나버리잖아요. 1년 후에 신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첫 검사가 신차들이,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3년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년에는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그걸 확인을 안 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검사하고 의무보험하고 다르고요. 정기 검사는 검사대로 따로 있고 보험 가입은 보험 가입대로 따로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옛날에는 검사소에서 보험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것 같았는데.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그랬던 것 같기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저도 옛날에는 분명히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시행이 되면 미보험 가입자, 안 하신 분들 구분하기가, 옛날에는 분명히 보험등록증 가지고 가서 접수하면서 했었는데 요즘은, 만약에 검사소에서만 시행이 된다면 미보험 가입 차량들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미보험 가입 차량이 있어서 혹시라도 신차나 그런 것도 중간에 확인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500대가 처음에는 다 가입이 돼 있었는데 후에 약 한 10대 정도가 미가입되면 보험회사에서 구청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자동차행정팀장 차준호 보험회사에서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자동차행정팀장 차준호 보험개발원에 미가입 차량에 대한 자료를 넘겨주고요. 보험개발원에서 자료 넘어오면 자동차 행정 시스템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서 미가입되어 있는 차를 추출하게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왜 그러냐면, 과장님 왜 질의드리냐면 미가입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도 막대한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 차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치 차량, 지금 우리 관내에 방치 차량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많죠. 우리 몇 군데 있는데 딱지를, 방치 차량인데 그냥 스티커만 붙여놓고 그런데 결국은 스티커 붙인다고 해서 그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그걸 또 처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연락이 안 되면 처리가,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을 갖춰봤으면 좋겠는데.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지금은 견인이, 견인까지는 쉽게 되거든요. 그 이후 처리가 과정이 오래 걸리는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연락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외국에 가 계셔버리고, 동포들, 차 방치 차량 해놓고 골목에 세워놓고 연락하면 전화 안 받아버리고 그런 상태들이 골목에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결국은 그 자리가 쓰레기로 같이, 주민들의 쓰레기로 같이 모아지게 되더라고요.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특별사법경찰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방금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검사, 의무보험 그리고 무단으로 버린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처리하게 되면 벌칙 규정에 따라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휘를 받아서 수사 업무와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말 그대로 그러면 제한된 범위이지만 사법권이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사법권이 있습니다.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게 자동차 운영에 관한 것들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자동차 관련된 것들 중에서 주로 차를 버리는 거나 보험 가입을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
○곽노혁위원 무단 방치하는 거와 의무보험 미가입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 또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자동차 관련돼서 저희 부서에서는 방치와,
○곽노혁위원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무단 방치와 의무보험 미가입 건에 한정돼서 제한된 범위 내이지만 사법권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예.
○곽노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할 건 아닌데 다른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은 하는데요. 구청 내에서 공식적으로 팀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저희 자동차관리과밖에는 없습니다.
○곽노혁위원 왜냐하면 특별사법경찰관 그러니까 말은 좀 무섭고 그런데 과연 정확히 하는 일이 뭔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지금 저희 팀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법경찰관 팀이 몇 명인가요?
○특별사법경찰팀장 국연숙 지금 저희 직원은 4명이고요. 팀장까지 합쳐서 5명입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이 하여튼 범위는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사법권은 있는 거죠?
○특별사법경찰팀장 국연숙 예.
○곽노혁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죠?
○특별사법경찰팀장 국연숙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곽노혁위원 자동차관리과 빼고,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특별사법경찰팀장 국연숙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수사하고요.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자 수사와 그다음에 무단 방치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전 등록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전부 자동차에 국한된 거군요.
○특별사법경찰팀장 국연숙 그렇죠.
○곽노혁위원 다른 건 아니고?
○특별사법경찰팀장 국연숙 예.
○곽노혁위원 이거를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로 해서 한번 주십시오.
○특별사법경찰팀장 국연숙 예, 무슨 일 하는지.
○곽노혁위원 예.
○특별사법경찰팀장 국연숙 예, 알았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연관돼서 그러면 소속이 구로구청 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지방 경찰청 공무원은 아니시고,
○특별사법경찰팀장 국연숙 예, 맞습니다. 구청 직원이고 수사 업무만 별도로 수사증을 받고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태영 증을 받고 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
○이명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1,340대로 통계가 2026년도에 나왔는데 이거는 연말 기준인가요? 1월 기준이에요?
갑자기 2025년보다 5.7배가 지금 증가했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증가 사유가 있는데요.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데 차량이 지나가면 과거에는 저희가 경찰에 기소중지를 하거나 그러면 잡혔을 때 걸리는데 지금은 그냥 통행만 해도 잡히기 때문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배가량 지금 늘어나서 저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계속 수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수사는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이명숙위원 인력이 부족할 정도인 것 같아서, 갑자기 너무 많이 5.7배나 증가된 상황이어서. 부서에서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업무 처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예, 일단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를 먼저 하고요. 불법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많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지금 숫자가 확인이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이네요. 앞으로 올 연말 되면 더 많은 숫자가 증가할 거 같은데.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예측이 안 됩니다. 훨씬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훨씬 늘어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동차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9일 월요일에는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주택정책국 소관)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교통국 소관)











○출석위원 (7인)
최태영 홍용민 곽윤희 김철수(더불어민주당) 이명숙
곽노혁 변정열
○출석공무원 (10인)
주 택 정 책 국 장  이병희
안 전 교 통 국 장  신수정
주 택 과 장 김주현
도 시 개 발 과 장  양성주
건 축 과 장 엄기문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도 시 안 전 과 장  고경림
교 통 행 정 과 장  박희정
주 차 관 리 과 장  박수련
자동차관리과장 김현길
○출석사무국직원 (5인)
전 문 위 원 박은진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최   정   원   
위 원 회 담 당  박진혁
김   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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