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34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5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위원장 최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미 통합돌봄과장님은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2월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복지지원국, 구로희망복지재단,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 보고 청취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국장, 사무국장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 보고를 받고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를 받은 후 상세 업무 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장 민숙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민숙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임진경 과장입니다. 가족보육과 최미란 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이혜우 과장입니다. 통합돌봄과 이상미 과장은 2월 13일까지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 참석으로 김주희 돌봄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황지애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김보경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김지윤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 업무를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지원국의 정책 목표는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도시 실현을 목표로 7개 부서가 함께 구민 중심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과 복지 전략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복지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 및 냉난방기 설치 등 기능을 보강하고 제6기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시행으로 향후 4년간 구로형 복지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족보육과에서는 가족친화적 복지기반 조성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통해 성 평등 정책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산하고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및 외국인 구정 참여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구로구가 다문화 공존 도시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고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을 통해 양육친화적 환경을 구축하여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 가구 조사를 강화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돌봄과에서는 의료요양, 돌봄, 주거 등 하나로 연계하는 지역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퇴원 환자와 돌봄 취약 주민에게는 개인별 돌봄 맞춤 서비스를 연계하고 생활 돌봄과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책을 지원하고 통합지원협의체 운영과 실무자 교육을 통해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르신 복지 중심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립 경로당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으로 여가 공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안전과 일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과 장애 청소년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IoT 관리 시스템 구축 확대로 불법 주차를 방지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는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으로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을 확대하고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운영해 아동 권리 인식 확산과 학대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처럼 복지지원국에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기술 기반의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구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희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현실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인옥 기초조사팀장입니다. 박정은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정책과 소관)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복지정책과 신규가 7개네요. 저는 그거는 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해병대 전우회 차량이요.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저도 질의를 했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곽윤희위원 저번에 예결위에 당시에 질의했을 때는 보험료하고 취득세까지 포함되는 거로, 금액으로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곽윤희위원 했는데 매년 유지관리비도 부서에서 지원하나요? 하실 계획이 있나?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그거는 이제 운영비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거에 대한 사업비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곽윤희위원 사용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사용하는 저기에서는 적고 크고 그런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그거는 아마 운영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없었거든요. 기존에 차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는 건 아니라서.
○곽윤희위원 예, 그래서 계속 기존에 차는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기존에 사용하는 대로.
○곽윤희위원 그래서 알고 싶어서 했고요. 저는 그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민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비축 장소는 구로3동이고 음성군 창고라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죄송합니다. 음성군은 적십자고요. 저희는 파주입니다.
○이명숙위원 파주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적십자 창고인데 저희가 그거를 기재를 조금, 저희 거는 파주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파주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파주에 임대료 내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그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서울시 운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이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저는 음성군은 처음 들어서 여쭤봤고 지금 임시주거시설은 저희가 지금 몇 개 정도.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총 44개입니다.
○이명숙위원 44개예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확인계획서를 다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학교가 많고요. 관공서하고 민간시설은 지금 3개의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저희가 여름에 우기 때 민간시설 이용하잖아요. 몇% 정도 이용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지금까지는 민간시설을 이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건 없고 호텔 숙박을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지금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은 그 당시에 수해를 입었을 때 재난 시설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재난 시설 3개는 포함되어 있는데, 숫자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포함돼 있고 저희가 주민센터 강당에도 사용하고 이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은 3개 정도가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 창고는 아니고 파주 시설을, 서울시 시설을 운영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오늘 2026년 첫 업무 보고입니다. 하여튼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규 사업 위주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어제 우리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연차별 시행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후관리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 그다음에 100인의 구로히어로즈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사업에 포함이 돼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계속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내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관내 이것은 돼 있는데 이것들 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100인의 구로히어로즈 사업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나눔 네트워크 45페이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계속 사업에.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히어로즈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이제 80명이 등재되어 계십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45페이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45페이지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이 히어로즈 사업이 나눔 네트워크, 그러니까 모금 사업에 포함되는 거라서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연차별 시행 계획하고 나눔 네트워크 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이 안에 포함돼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결국은. 히어로즈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차별 계획은 이렇게 1월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보고 책자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전체 타이틀에만 딱 들어가 있고 그 외의 세목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따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별 계획 책자를 따로 보고 그러면 그거 보고 다시 복지정책과에 다시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돼서 확인 차 이런 게 조금 포함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좀 확인해 놓으셨으면, 내가 목감기에 걸려서 하여튼 확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능 보강 사업은 노후 보면 예산은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우선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은 승강기 교체는 이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저희가 예산을 복지관에 내려주면 복지관에서 업체랑 공사를 진행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화원종합 승강기가 7,8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7,800만 원을 내려 보내주면 이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원복지관 자체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든, 7,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안 될 거 같은데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안 된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인 견적 수의계약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은 우리 돈을 7,800만 원을 예산을 내려주고 결국은 전체, 화원복지관만이 아니에요. 구로, 궁동, 화원 다 똑같아요. 우리 예산을 내려다 주고 복지관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사후 관리는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사후 관리는 저희가 나중에 정산 자료를 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산으로만 하시잖아요. 전산으로만 하시게 되면 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결국은 화원, 궁동, 구로가 예산을 내려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집행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수의계약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5,000만 원 이하잖아요.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이 5,000만 원 이하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상이 되다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걸 우리가,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의계약을 5,000만 원 이상은 못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내려줘 버렸기 때문에 복지관 내에 규정이 있는 건지 그건 확인 좀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집행된 만큼 우리가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공개 입찰을 해서 화원복지관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해도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건 꼭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2인 견적에 수의계약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과장님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세 복지관마다 다 똑같이 이 예산들이 한 2억 정도면 확인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그것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원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비도 이것은 물론 이건 혹시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는 판단은 해요. 예산이 4,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충분히 또 여기는 항공사업비 이 돈이 구비 또 자비.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아니, 한국공항공사에서 75%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했는데 75% 우리가 자비가 들어가죠. 구비가 들어가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구비는 25%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5% 들어가잖아요. 이게 4,800이 구비 포함해서 4,800이 들어간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포함해서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포함해서 4,800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거 수의계약이 나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걸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좀 간단히 하고 싶어도 좀 알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차량 지원은 물론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차량을 지원하잖아요.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해병전우회에서 차량을 지원한 만큼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사업을 제출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쪽에서 받고 있거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줄 거고 자치행정과에서 해병전우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는 운영비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 건립 설명자료 31페이지에 보면 개봉동인데 지금 2022년부터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3년 타당성 조사에 9,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현장 설계를 해서 3억 2,000이 들어갔고 실시 설계에서 작년에 12억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2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12억이 들어갈 예정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개는 2024, 23은 현재 집행이 됐고 나머지 12억은 올해 집행할 예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원래는 실질적으로 작년의 것을 보면 2025년 10월 달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올해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12월 달부터 한 2개월이 늦춰졌단 말이에요. 늦춰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늦춰지는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절차상에 저희가 중간에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의견 수렴도 하고 이런 절차가 조금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늦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하니까. 타당성 조사할 때 혹시 금액이 나온 게 있나요? 건설비 같은 것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총 금액 나온 거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총 금액하고 이번에 실시 설계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저희가 처음에 실시 설계 한 14억 정도 생각했었는데요. 이번에 13억 7,000만 원 정도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비가.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비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건축비는 아직.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실시 설계를 옛날에 타당성 조사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금액과 이번에 실시 설계를 하면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혹시. 당장 사업은 앞으로 2028년이거든요. 27, 28년도에 끝나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 예산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작년에 1억 들어갈 돈이 올해는 2억이 들어가거든요. 왜? 인건비, 자재비 모든 게 상승되겠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 금액이 284억이 돼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이것도 감안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예산 편성할 때 그래야만 다음에 2027년, 28년도에 예산에 대한 것들 걱정을 조금 덜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방어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보훈단체 혹시 지금 보훈단체 회관 건립 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아직 그쪽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쪽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가 어딘가요? 화천기공사.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화천기공사 건물 지으면서 기부채납 부지를 보훈회관 건물로 지금 할 예정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은 일단 어느 정도는 있네요. 하여튼 거기서 기부채납만 받으면 다 건물 지어서 우리한테 양도하면, 건물 지어서 양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건물을 우리가 짓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우리가 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땅을 기부하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땅만 기부하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대부분 건물 지어서.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건물을 지어서 주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하천기공사 땅 기부채납 받아서 할 계획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지금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나대지로 지금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그냥 그 상태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것도 부서에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무부서하고 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확인을 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딱 해서 예산 편성해야 돼. 타당성 조사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6개월씩, 1년씩 늦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부서들하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는, 할 건 많은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혹시 이번 참석수당.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월 1만 원으로 인상 진행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씩이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만 원이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만 원씩 그러면 2만 원씩 받는 건가요? 이제 만 원씩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월 만 원씩.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월 만 원씩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차질 없이, 조금 예산은 삭감됐습니다만 사업비들은 사업이 푸드뱅크도 운영하고 계시는 거고 하시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를 다녀왔는데 매대는 꽉 차 있더라고요. 많이 차 있고 골고루 품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없어서 단일 품목을 2개씩, 3개씩 들고 가실 때도 계셔서 희망복지재단에서도 그만큼 잠깐 중단되다시피 했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2,000명인가요, 1,000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1,000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000명이죠. 1,0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이번에는 통합을 하는 건가요? 구청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같이 할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요. 이게 3개 복지관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기준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순번을 정한다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요. 이게 3개 복지관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기준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순번을 정한다든지.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아니요, 저희 복지관에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서 이거는 대상이 되겠다고 해야지만 서울시에서.
○위원장 최태영 이게 시비, 구비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60:40이라서요.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서울시에 올리는 거는 저희가 올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노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올리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위원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거를 하실 때 계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시는데 이런 과정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내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생깁니까? 구로에서.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계획 수립은 저희가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 구로구에서 복지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과도 같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수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디가 빠진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진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구로구 전체의 어떤 지역사회보장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차별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어떤 그룹이라든지 어떤 부류라든지 어떤 계층에서는 좀 누락되는 측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환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생길 텐데 혹시 구로구에도 그런 집단이 보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아직 저희가 확인한 건 없는데요. 저희가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랑 실무분과가 7개의 분과가 있어서 분야별, 아동, 노인, 청소년 다 분야가 있는데 거기 분들이 이거를 미리 다 모니터링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각 그 분과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빠진 게 있는지 누락이 있는지 이런 걸 조금 봐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촘촘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축적돼 있는 결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혹시 누락되거나 그런 주민 그룹들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좀 하셔서 올해 할 때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부분을 좀 첨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에서 복지 포인트를 정규직 종사자들만 지급합니까? 비정규직은 어디 갔습니까? 숫자가 비정규직이 거의 복지관은 아시겠지만 비정규직들이 없으면 운영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들한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고 노동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비정규직 복지 포인트는 어떻게 할 건가.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아직은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위원장 최태영 이거 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장기적인 저희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례해서 추가시키면 되는 거네요. 비율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지금 연 15만 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769명만 지급받고 425명 비정규직이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 거의 지금 예산보다는 1/3 정도는.
○위원장 최태영 1/3 정도. 그러면 비정규직까지?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포함한다면.
○위원장 최태영 저는 장인홍 청장님도 그렇지만 기본 사회가 핵심 전략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본 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노동하고 그다음에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에서 일자리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이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구비,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정규직들도 복지 포인트 지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억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들 사정 제일 잘 아시잖아요. 비정규직들 없으면 진짜 운영 어렵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업무에 관한 질의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대신 좀 전달하고 싶어서요. 51쪽 보면 복지 대상자 조사 그래서 기초연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생일 달 지나면서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곽노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나 어디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자료를 보험공단으로 보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저희 구로구청의 조사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구로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그러면 조사를 다 해서 동으로 결정 통보를, 저희 과는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최종 결정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급여가 나가고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나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숫자의 신청 대상자들이 그냥 지레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물론 그 규정이 복잡한 걸 다 할 수는 없겠으나 그중에 그 기준이 되는 핵심이 되는 몇몇 가지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동에서나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비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기초연금은 받는 것보다는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신청의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준이 복잡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나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절차는 동사무소에 가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동에 가면 신청서 기본 양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소득 자료 그다음에 본인의 재산 관련 자료.
○곽노혁위원 그건 본인이 제출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본인이 제출하고 통장이나 신분증 이런 기본적인 거를 제출을 하면 저희가 동에서 그걸 접수해서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의 조사팀으로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복이음이라는 전산에 입력을 해서 공적 자료로 돌리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재산이나 소득이나 금융이나 이런 자료가 다 전산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적합인지 아닌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신청의 절차, 거기다가 수급 자격 기준 이런 거를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배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잘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이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중앙정부 계획이나 이런 상위 계획하고 중복될 우려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이건 저희 구로구에 관련된 사회보장계획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홍용민위원 서울시도.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는 하지만 실제 저희 구로구에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중복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용민위원 서울시에도 구 단위 복지계획이나 이런 통계를 만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구 단위.
○홍용민위원 서울시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참고는 하고 있지만, 일부 반영은 하겠지만 저희가 사업이 전혀 다르고, 또 유사한 사업은 있지만요. 그래서 저희 구로구에 맞는 정책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는 거라서 같다고 볼 수는, 유사한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중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잠깐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 기간이 한 6개월로 돼 있습니다. 4월에서 9월까지. 그런데 수행 내용이 복지 수요 분석, 전망, 복지 수요와 복지 자원 흐름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제시, 주민 욕구 조사 등 이렇게 해서 내용이 많거든요. 이게 6개월 동안 사업 연구용역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내용이 다양하기는 한데 저희가 기초 자료를 많이 제공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로구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기초 자료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지역의 주요 포커스 그룹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용역을 추진하는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 부서랑 같이 한다고 보면 돼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단순 설문조사만 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연구용역에서.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용민위원 결과도 도출을 하실 거고 계획도 수립을, 지금 선정 절차에 대해서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계약 방식을 하겠다고 지금 내용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접수하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 공유 좀 추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최태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봉 재단운영과장입니다. 김영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6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고요. 신규 사업입니다. 모금 활성화를 위한 기부 키오스크 설치 운영입니다. 누구나 쉽게 자발적인 기부에 참여토록 하고 모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구청 1층과 주요 행사 시 이동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규 업무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 장판, 도배, 가구 및 소형가전 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고요. 이 사업은 한국SGI 지정위탁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는 주요 업무입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집 밖 활동이 취약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 바깥 활동에 용이하도록 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70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으로 50여 분께 보행보조기 구매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저소득 가정 치과 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배려 계층에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 교정과 성형외과적 수술을 제외한 전체 치료 영역입니다. 한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소요 예산 1,000만 원이었는데요. 작년 7월 달에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올해는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구로 시니어 도시락 지원 사업으로 SK 브로드밴드 지정 기부와 재단 협업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결식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으로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의 한 끼 음식과 더불어 안부 확인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고령 취약계층의 끼니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 100여 분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주 2회 도시락 배달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학습 및 꿈 지원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현송교육문화재단에서 2억 5,000을 기부받아서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개 중점 사업 추진으로 아동 공동생활가정 학습 지원 및 자립 역량 지원, 희망 더함 학습비, 드림로드 꿈 지원비 등 지원하겠습니다. 16쪽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로희망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6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고요. 신규 사업입니다. 모금 활성화를 위한 기부 키오스크 설치 운영입니다. 누구나 쉽게 자발적인 기부에 참여토록 하고 모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구청 1층과 주요 행사 시 이동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규 업무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 장판, 도배, 가구 및 소형가전 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고요. 이 사업은 한국SGI 지정위탁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는 주요 업무입니다.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집 밖 활동이 취약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 바깥 활동에 용이하도록 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70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으로 50여 분께 보행보조기 구매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저소득 가정 치과 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배려 계층에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 교정과 성형외과적 수술을 제외한 전체 치료 영역입니다. 한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소요 예산 1,000만 원이었는데요. 작년 7월 달에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올해는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구로 시니어 도시락 지원 사업으로 SK 브로드밴드 지정 기부와 재단 협업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결식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으로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의 한 끼 음식과 더불어 안부 확인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고령 취약계층의 끼니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 100여 분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주 2회 도시락 배달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학습 및 꿈 지원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현송교육문화재단에서 2억 5,000을 기부받아서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개 중점 사업 추진으로 아동 공동생활가정 학습 지원 및 자립 역량 지원, 희망 더함 학습비, 드림로드 꿈 지원비 등 지원하겠습니다. 16쪽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로희망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윤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페이지 보면 기부 키오스크 설치 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체 및 프로그램의 개발비가 1,000만 원이네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사는 거 전체 통합.
○곽윤희위원 보통 기계나 운영하면 전기세도 있을 거고 관리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연간 얼마나 들어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그거는 별로 안 들고요.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 잠깐 놔두고 하고요. 올해는 지금 임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해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도 한 550여 만 원 이상 좀 걷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 번 사 놓으면 임대 안 하고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서 행사 때마다 다른 데 옮겨 달라는 데도 꽤 있고 그다음에 야외 행사에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네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곽윤희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질의 드리기 전에 국장님 지금 업무 보고 하실 때 저희 각 위원님들한테 혹시 내용 설명이나 하시고 다니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아니요,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내용 설명을 하시러 다니시거든요.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고. 그런데 사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세적인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질의적인 거는 여기 나온 형식적인 내용으로밖에 질의를 못 드리니 질의에 대한 깊이도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홍용민위원 역대 계속 그러셨는지 아니면 올해 급한 일이 있으셔서.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역대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이렇게 되면 질의에 대한 부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10페이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설치 관련된 건데 이게 혹시 기부 사항에 대한 키오스크와 아니면 또 기존에 있는 방식을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거죠?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홍용민위원 혹시 지금 키오스크 본체 및 프로그램 개발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프로그램 개발비는 아니고요. 이거를 사게 되면 프로그램까지 아예 장착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그런데 개발비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발로 해놨던 겁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용어 가지고 밖에 질의를 못 드리잖아요. 개발이라는 자체는 프로그램을 아주 신규로 그냥 어떤 개발자가 직접 코딩을 해서 직접 개발해서 키오스크에 담는, 디자인부터 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그게 각 지역별로 좀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좀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용민위원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와 어쨌든 지금 키오스크의 하드를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를 받으셔서 설치하신 거죠?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이번에는 지금 임대로 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아예 구매를 해서 저희가 상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1,000만 원은 임대 비용인가요? 1년간.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아니요, 구매 비용입니다.
○홍용민위원 구매 비용이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 13쪽에 보면 저소득 가정 치과 치료 지원이 있는데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숫자가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는데 중위소득 120% 정도면 어느 정도죠?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그거는 제가 금액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하도 바뀌고 이래서요. 해마다 좀 바뀌어서요.
○곽노혁위원 제 느낌에 중위소득 120%라면 해당 되는 범위가 아주 넓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위소득 120% 이하를 과연 저소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12쪽에도 보면 지원 대상이 저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러프하게. 자료 있으신가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이건 복지과 건데요. 그거는 제가 금액을 정확히는 못해서 지금 잠깐 본 겁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만 해도 대상자가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구로 지역에. 그런데 120% 이하 정도면 거의 많은 분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다 끊어졌는데 12쪽에도 보면 거동 불편 보행기 그것도 지원 대상이 저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보면 11쪽에도 보면 저소득 어르신 이렇게 그 지원 대상자가 그냥 저소득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막연하다 그럴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중위소득 120% 이거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심이 어떤가. 왜냐하면 대상이 너무 넓으면 취약계층이라는 취지가 조금 퇴색되는 것 같고 또 너무 넓으면 그 숫자에 비해서 지원 인원수가 지금 40가구인데 너무 작은 것 같고 언밸런스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또 한 가지는 지금 저소득 가정에 40가구 이랬는데 이건 가구 기준입니까, 인원 기준입니까?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가구 기준인데요. 이건 조금 더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넓힐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한번 좀 잘 살펴주십시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반 현황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구 출연금 그다음에 재단이사 출연금, 독지가 출연금이 한 9억 2,000만 원 되거든요. 독지가는 어떤 건가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일반 주민들이, 일반 기업인들이 출연하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기업인들이 2025년도에 출연한.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아니요, 이게 전체입니다. 여태까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금액인가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2009년에 설립할 당시부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한 60억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건가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 이자 수입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저희는 은행하고 새마을금고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은 어떻게 나오나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이자 수입은 그때그때 이율이 좀 달라서요. 예치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60억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건가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지금 현재 59억 5,000이 예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신한은행에 거의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두 군데에 한 3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거기 이자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이자 수입은 저희 운영비하고 구청에서 주는 운영비가 좀 적기 때문에요. 인건비도 안 나와서 자체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 자료를 한번 쭉 훑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딱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던데.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저희 이자 수입은 그냥 예산에 반영을 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버리면 이자가 지금 여기에 59억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분리를 해서 예치를 했으면 이자 수입은 이자 수입대로 따로 회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운영비에다 통틀어서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저희가 결산하면서 이자 수입이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에 그냥 이자 수입 얼마 이렇게 편입돼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이자 수입은 이자 수입 얼마가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를 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연 예치가 만약에 새마을금고나 신한에 예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30억, 30억 이랬으면 연 예상 수입이 얼마며 이자 수입이 얼마며 거기에 대한 집행은 운영비로 들어갔다든지 그게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번에 내가 자료를 찾다 찾다 못 찾고 지나갔었는데요. 하여튼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그냥 구청에서 운영비를 적게 주니까 운영비에 포함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2023, 24, 25년도 회계 관리 전체 했던 걸 좀 자료로 전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세히 해 주세요. 자세히 몇 년도에 예산 수입이 얼마고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고 어디에 운영비를 어떻게 집어넣고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성장 날개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이거는 명문에서 후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이게 2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명숙위원 24년부터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24년.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 과정은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이거는 명문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데서 장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의 성적 우수자.
○이명숙위원 성적 우수자.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첫 시작 동행 패키지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35세 미만의 구직이나 자립, 홀로서기 하는 그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다 해서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아이들이 처음 학교 입학하거나 대학교 입학하거나 취업할 때 옷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NC 백화점에 지금 저희가 나름 물색을 해서 옷하고 구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저희가 명단을 주고 그분들이 옷이 3만 원이면 얼마 이상 이렇게 가서 할 수 있게, 구매할 수 있게.
○이명숙위원 그러면 홀로서기 하는 청년의 조건도 또 있나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여기도 저소득.
○이명숙위원 저소득이면 되나요? 아니면 보호자 관계도, 보호자가 부모가 없다든가 이런 조건도 있나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대부분 자립 아니면 시설에 있던.
○이명숙위원 시설 친구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모사업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로 공모사업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금 공모사업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지금 언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이거는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시설에, 그러니까 좀 열악한 시설.
○이명숙위원 조건이 연 얼마 받을 수 있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최대 300입니다.
○이명숙위원 300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 그러면 한 시설에 프로그램 몇 개 정도까지 지원하나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보통 300 정도면 하나 정도밖에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거는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공모로 해서 캠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공모사업에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딱 지정된 게 아니고 외부 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공모를 하시나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또 심의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도 공모를 한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변정열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전에도 SGI에 기탁금이나 이렇게 받은 적 있어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아니요, 전에는 좀 했었는데요.
○변정열위원 그런데 저는 이 금액이 한 2,000만 원 되는데 이게 솔직히 해서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탁금이나 돈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단체와 없는 그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호불호가 있어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맞습니다.
○변정열위원 지금 거리공원에도 기념비라고 뭐 있고 그거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이거 버젓이 또 이렇게 기탁금을 받아서, 물론 좋은 데 쓰면 좋죠. 하지만은 어디서 왔냐 이거죠. 돈이. 여기 또 제중병원에도 지역사회에다가 막 이렇게 돈을 물건 막 이렇게 주는 것도 말이 많거든요. 지역에. 그 사람들이 그냥 주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그래서 저희가 포교는 안 하는 거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래서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런 돈은 솔직히 말해서.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그래서 이 사업은 거의 재단에서 하고 그쪽에서는 주가 안 되게, 여기는 지원만 해주고 그냥 자기네는 관여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런데 요구 조건이 많아요. SGI가 지난 거리공원 반대 서명에 제일 앞장서고 서울시에 이렇게 제보하고 하는 데 일등공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돈을 그냥 주겠어요? 그거보다 더 이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막 그냥 무작정 받는 것보다도 이런 거 심의 먼저 해서 받아도 이상 없고 또 받아서 아무 탈 없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작정 돈 들어오면 다 그냥.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무작정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자기네도 요즘 그런 거 때문에 그러는지 자기네들 홍보 같은 거 하지 말아 달라. 우리가 했다는 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요.
○변정열위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에 SGI가 구청하고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거는 다 무관한 거예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얘네가 옛날부터도 조금 했던 게 있었고 최근 근래 몇 년 동안만 안 했던 거고 이렇게 저렇게 후원은 좀 많이 하고 주민들도 후원을 많이 해줬던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한번.
○변정열위원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려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저도 한 가지만. 그 출연금을 구 금고에다가 출자출연기관인데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상하신 이유가.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그래서 그쪽에 더 많이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율이 너무 차이가 좀, 이율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운영비도 구청에서 주는 돈 이번에 또 예산이 더 줄어서.
○위원장 최태영 얼마 예치하셨어요? 금고에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지금 신한은행에 근 29억 8,000 정도 됐고요.
○위원장 최태영 얼마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29억 8,000 정도 됐고요.
○위원장 최태영 50%도 안 되네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50%는 거의 59억이니까. 지금 나머지 1억 3,000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팔아서 이거는 다시 또 예치시킬 예정인데 저희도 웬만하면 구 금고 은행에다가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해서 하는데 이율 때문에 조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세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다른 데도 비슷하게.
○위원장 최태영 분산해서 했어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예.
○위원장 최태영 그래요? 분산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구 금고에다가 다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이경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또 혹시 다른 재단도 확인해 보니 다른 데는 더 이율 높은 데다 넣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좀 위험해서 구 금고에 더 많이 넣고.
○위원장 최태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안녕하세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가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정희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최소연 민간보육팀장입니다. 김은지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양지연 출생양육팀장입니다. 조강현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가족보육과 2026년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족보육과 소관)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족보육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은 4개네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과마다 우리 과장님들이 미리 오셔서 설명을 분명히 다 이렇게 해 주시고 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그냥 한 건만 묻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에 관한 거를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 평등 가족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받는 서울시에서 자치구가 얼마나 되나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저희가 조금 늦은 건데요. 전국에서는 106개가 지정돼 있고요.
○곽윤희위원 106개.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예, 서울시에서는 1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서울시에서는 15개.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15개 구.
○곽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마다 하는 저거는 좀 다른가.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하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나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그렇지는 않은데 이번에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로구에 여성 관련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추진 방향을 도출해 주기 때문에 저희 우선 지역 현황 조사부터 하고 용역 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내가 다른 지역도 좀 이렇게 오래 위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관심이 있어서 좀 쭉 물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잘 짚은 것 같아요. 벤치마킹이나 다른 지역 거 좀 이렇게 좀 보시고 우리 워낙 과장님 잘해주시고 국장님 워낙 꼼꼼하시고 하니까 잘 살펴주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보육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보육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주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은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허은미 주거급여팀장입니다. 고지영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생활보장과 소관)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생활보장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적치 가구 환경 개선 사업에 좀 물어보면 작년에는 다섯 가구를 지원하셨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다섯 가구.
○곽윤희위원 하셨잖아요. 했고 지원 후에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알고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지금 적치 가구는 사실 정신 건강과 위생, 화재 위험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단순히 쓰레기 치우고 난 후 쓰레기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굴, 청소, 사후 관리까지 복합적인 그런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소한 이후에도 정신 건강 케어와 이웃 돌봄망을 촘촘히 가동해서 근원적으로 해결에 주력하고 있고 사례관리사들이 가구 대상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사후 관리하면서 불편하고 민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지금 보면 적치 가구가 청소가 끝난 후에도 또 적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동에서 민원 들어온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그분들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복적인 방문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이거 민원을 조금 받아서, 보고 듣고 해서 제가 이거를 좀 일부러 오늘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또 제가 미리 이거 과에다가도 물어보고 했지만 이게 지금 사후 관리 잘하고 계시는데도 그분들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맞습니다.
○곽윤희위원 싫어하고 눈도 맞추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것도 싫어하고 자체를 열어주지도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까이 좀 해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의료보험공단의 자문위원회를 지금 몇 십 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가면 거기도 요양보호사들 나와서 등급을 받으려고 선생님들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방금 쓰레기 적체 가구 환경 개선 사업 제가 이걸 작년 매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구로 2동에도 적체 가구가 내가 신고한 것만 해도 한 3건 정도 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동에서도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말씀 듣고 1월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외출 중이셔서 못 뵈었는데요. 저희가 현황을 보고 동 복지 플래너 분들도 자주 상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설득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며칠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며칠 전에 이야기 들으신 내용인가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두 가구 정도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청소행정과도 안 치우려고 그러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건너편인데 그걸 뭐라고, 동의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지하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한 6, 7세대, 가구 피해가 발생돼 있고 지금은 겨울이니까 좀 낫는데 여름 되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바퀴벌레가 근방을 휘젓고 다니는 정도고요. 아마 물론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동사무소와 보건소와 청소행정과와 자치행정과 여러 부서가 다 통합해서 이 가구는 좀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가 지금 3년째 그러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우리 동에 확인하시면 아실 거예요. 원불교 있는 데 그 골목인데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적체가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사실 은둔 가정들에서 문 잠가놓고 안에 계시면서도 문 안 열어주고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안에 어떻게든 비밀번호를 알아서 며칠 전에 비밀번호를 알고 우리 동 직원들이 같이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된 부분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걸리 병이고 뭐고 그냥 혼수상태 돼 있고 이런 분들이 차후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큰 사고로 발생될 여지가 많잖아요. 물론 주무부서에서도 물론 해 주셔야 되겠지만 민원을 접수했을 때 이번에는 진짜 빨리 대응해 주시더라고요. 동사무소든지 구청이든지 빨리 대응하셔서 그분을 찾아서 그래도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지금도 동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쓰레기 적체 가구뿐만 아니라 은둔 기피 환자들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아마 동에 연락 한번 해 보시면, 우리 구로 2동입니다. 2동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적체 가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고 이번에 한 군데는 치웠어요. 굉장히 깨끗이 골목을 다 치웠는데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 월세 물론 구비는 아닌데요. 시비, 국비 사업인데 굉장히 예산이 많잖아요. 설명자료 32페이지. 수요는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19세부터 34세 우리 청년들한테.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691가구.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691가구. 그러면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20만 원 임차료 지원이고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2년 지난 후에는 종료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액이 다 나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지금 예산은 국비 30, 시비 70으로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은 전체 다 나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집행한 집행률 말씀이시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집행은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다 나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주로 거주하는 곳은 어디예요? 오피스텔인가요? 기준이 있죠? 이게 얼마선, 1억 2,000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기준 중위소득, 그러니까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고요. 그래서 원가구라면 2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10만 원 정도 그리고 청년 독립 가구만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로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기 소득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야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중위소득과 청년 원가구 재산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돼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4억 7,0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청년 가구는 1억 2,200 이하여야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이거 자료 한 번만 좀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LH에서 건축을 해서 LH에서 거주하시는 건가요? 전부 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LH나 SH 이런 거주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제외 대상이에요? 그러면 주로 어디를 사용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주로 청년분들이 단독주택보다는 월세로 오피스텔 같은 데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오피스텔 평수 같은 것은 규정돼 있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없습니까? 1동에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서고 있고 해서 청년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제 SK허브수에 갔더니 청년들이 앉아서 주택 전월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딱 공교롭게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보고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얼굴에 나 긴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편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됩니다.
○곽노혁위원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9쪽에 보면 소나무센터 운영.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소나무센터는 가정폭력으로 위기 가정을 경찰에서 저희한테 동의해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센터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개입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곽노혁위원 사업 대상이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112 신고 중 소나무센터 의뢰 동의한 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5년 그때 동의한 가구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1,492건 신고 건 중에서요. 601건이 동의해서 동의율은 한 40% 정도 됩니다.
○곽노혁위원 생각보다 많군요. 이게. 그러면 동의를 안 한 가구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소나무센터에 의뢰 동의한 가구에 한해서.
○곽노혁위원 지금 이게 구로구에서만 동의한 가구가 600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곽노혁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의외로 가정폭력, 학대, 방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 예산 2,800여만 원은 그러면 운영 인원 4명 운영비,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인건비도 있고요. 서비스 연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서비스 연계 지원이라는 건 뭐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통합사례관리 가구 2건, 서비스 연계 263건인데요. 이분들이 상담이나 이런 거 받는 것이 있고 다른 타 서비스랑 또 연계해 주는 것도 있고요. 법률 상담이라든지.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상담 받을 때 운영비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인건비네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이게 어떻게 의뢰 동의한 가구 수가 예를 들면 23년, 24년, 25년 증가 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23년도는 신고 건수가 968건이었고요. 동의율은, 동의한 건수는 420건으로 43%였고요. 24년도는 945건 신고 건수 중에 동의한 건수가 493건으로 52% 됐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거의 20% 이상씩은 증가 추세에 있나 봐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아무래도 신고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동의율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거나 서비스 연계 기관에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결과치가 뭐랄까 상담을 그러니까 피상담원이 좀 만족하고 이러는 거는 혹시 피드백 한 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저희가 사실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사후 관리 307건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후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 또 피드백 받아서 사업 운영하는 데도 개선점이 있는지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질의를 드릴 때 이거 혹시 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구로구 참 그러네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도별 추이 이런 것들은 좀 취합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29페이지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연 600건 이상 신고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600건이 이 부서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경찰서 쪽이죠? 신고 들어가면.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맞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의 600건 중에서 지금 위기 가정이다. 이거는 상담이 필요하다. 그 건수는 또 이렇게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600건을 다 상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아니요, 상담에 동의한 건수입니다. 1,492건입니다.
○변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2,8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네 분이 근무하는데 1년 내내 매일 근무한다고 그러면 맞지가 않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해도 700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연 근무해서 7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주 3회 근무합니다.
○변정열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질의하는 게 페이퍼성이 아닌가.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30페이지에 쓰레기 적치 가구 이게 아직도 5동에 있어요. 그것도 거기 마당하고 골목이잖아요. 골목이라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거를 동네에 재활용 쓰레기라고 밖에 내놓은 거를 제때 안 치우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갔다가 자기네 마당 또 바깥에 거기다 이렇게 적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집이 제가 보기에 4년 동안 계속 지금도 적치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민원 제기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부서에서도 직접 나가보시고 바로 펌프장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있어요. 노인정 거기 바로 지나서.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곽노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1,400건 중에 한 600건 정도가 동의를 했고 사후 관리는 지금 몇 건 정도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사후 관리 572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600건 중에 한 500건 이상을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후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우리 상담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상담원들이.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재발 우려 가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가정폭력이잖아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으면 1,400건에 600건 동의 그다음에 500건 이상이 지금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후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상담사가 따로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저희 상담사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상담사 2명, 이분 2명이 500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통합사례관리사 한 분이 있고요. 상담원 두 분이 있고요. 경찰서에서 경찰관 한 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들은 관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상담사도 상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사후 관리라는 거, 그분에 대한 처우 개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혹시. 그냥 편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됐든 어느 폭행이 됐든 이런 사고가 발생이 돼서 상담에 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좀 심각하면 경찰이 조사를 할 거고. 그렇죠? 경찰이 조사하고 만약에 입건되는 건 입건이 될 거고 그다음에 폭력을 당했던 분들은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우리 부서에서 있는지 없는지. 만약 예를 들어서 병원으로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병원도 연계하고요. 법률도 서울시 마을 변호사나 법률 홈닥터 이렇게 서비스를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구청에 들어왔을 때 사후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전체적인 생활보장과에 관련돼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요 신규 사업이나 계속 사업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지원 내용 외에 지역사회 이분들이, 취약계층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한 일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은 또 있을까요? 따로.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건 없고요. 자활사업이라고 일단 국민기초수급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자활하는 게 전제돼 있어서요.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는 어떤 부서가 있을까요? 취약계층 분들.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자활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관리도 따로 1인 가구 하고 있고요.
○홍용민위원 어떤 부서일까요? 말씀하신 부서가.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장애인보장과.
○홍용민위원 장애인보장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분들도 계실 거고, 한부모 가정도 있을 거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그런 사후 관리들을 각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법정급여 지원이 대부분의 사업이고 사례 발굴하는 경우 그러니까 위기 가구 발굴해서 복지 행정망으로 편입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홍용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생활보장이라는 자체가 그 단어, 용어만 봤을 때는 어쨌든 사전, 사후 모두 다 관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물론 사후 관리도 하는데요. 사후 관리는 저희 과 차원에서 하는 사후 관리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연계해 주는 것보다는 복지 대상자들이 생계급여든 주거급여든 다른 기타 급여든 재산 변동이나 소득 변동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 조사한 거를 다시 재조사해서 반영해서 지급 결정하고 또 환수도 하고 이런 법정 사업이 주입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원래는 제언의 말씀으로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짧게 끝내고 의견을 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어쨌든 업무가 아니라는 이런 약간 회피성의 발언을 하셔서 계속 질의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희 기초단체의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거든요. 그거는 잘 알겠는데 살게는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많은데 살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적습니다. 이 복지 정책 사업 자체가. 살게는 해줘요. 그런데 살 수 있게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복지의 하나의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언의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는 어떤 취약계층 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사업도 지원과 함께 같이 병행을 하셔서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과가 협력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릴 수 있는 취약계층 분들이 어쨌든 살 수도 있게 하지만, 살게도 해야 되지만 살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을 하셔서 같이 매칭을 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위원님 소중한 의견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복지 대상자 통합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온갖 지원을 바라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저희가 법적으로 그다음에 지원 못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리스트를 저한테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복지 대상자 통합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온갖 지원을 바라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저희가 법적으로 그다음에 지원 못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리스트를 저한테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을 대신하여 돌봄정책팀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을 대신하여 돌봄정책팀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 돌봄정책팀장 김주희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승진자 교육으로 부재중인 이상미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팀장이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수희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조영선 1인가구돌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통합돌봄과 2026년 주요 업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통합돌봄과 소관)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승진자 교육으로 부재중인 이상미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팀장이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수희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조영선 1인가구돌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통합돌봄과 2026년 주요 업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통합돌봄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모두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예.
○곽윤희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용자가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예산이 우선 적고요.
○곽윤희위원 적어요? 적다 이거죠?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예. 연간 작년 예산이 6,200만 원이었어요.
○곽윤희위원 왜 이렇게 적지? 뭐 때문에?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보조사업으로 이 예산이 50:25:25로 작년에 신규로 처음 시작한 예산으로 처음 배정 받은 예산이 그 정도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 신청하면 저희가 6개월을 할 수 있고 시작한 사람이 다섯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돌봄의 사유가 소진되지 않는 이상은 그걸 계속 연장하기 때문에 16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더 신청을 해도 연장을 하면 신규를 받나요? 그냥 그대로 가나요?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그대로 가고 3년까지 가능합니다.
○곽윤희위원 3명까지?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3년.
○곽윤희위원 몇 명?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3년.
○곽윤희위원 3명?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그러니까 한 분이 신청하면 6개월에 다섯 번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로 3년까지 혜택을 받고.
○곽윤희위원 3년?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예.
○곽윤희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하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때요, 이게, 다른 구는?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이게 23년도에 전국에 51개 자치구가 처음 시작이 됐고 24년도에 서울시에서 8개 구, 저희는 2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24년도에 시작한 구는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구는 규모가 크고 25년도에 시작한 구들은 대부분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비슷한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연장을 하면 3년이라서, 이래서 이게 3년, 이용자가 한 번 하면 그대로 됩니까?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예.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곽노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통합돌봄사업, 12쪽에 보면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 14쪽에 통합 생활돌봄 서비스, 15쪽에 통합돌봄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이 사업들이, 뒤엣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게 보면 공히 10쪽에 통합돌봄은 대상이 노쇠, 장애 그래서 지원이 필요로 하는 노인들, 그다음에 12쪽에 있는 거는 건강 취약가구인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역시 14쪽도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돼 있고 15쪽도 낙상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대상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여러 사업들이 재산이나 소득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10쪽에 보면 통합돌봄사업, 12쪽에 보면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 14쪽에 통합 생활돌봄 서비스, 15쪽에 통합돌봄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이 사업들이, 뒤엣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게 보면 공히 10쪽에 통합돌봄은 대상이 노쇠, 장애 그래서 지원이 필요로 하는 노인들, 그다음에 12쪽에 있는 거는 건강 취약가구인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역시 14쪽도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돼 있고 15쪽도 낙상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대상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여러 사업들이 재산이나 소득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업별로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계획서에 소득 기준을 써 놓지 않고 읽어주신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이렇게만 적어 놓긴 했는데 사업별로 소득 기준을 저희가 신규복지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를 거쳤는데 그때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까지는 무료 그다음에 그보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 부담이 있게, 이렇게 사전 협의를 받아서 소득 기준 전혀 없이 모든 65세 이상 대상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아닙니다.
○곽노혁위원 아까 다른 과 질의에서도 중위소득 120% 이런 게 있었는데 중위소득 120% 정도면 어느 정도죠?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곽노혁위원 자료 있어요?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1인 가구 306만 원 정도가 올해 2026년도 기준입니다.
○곽노혁위원 1인 가구?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306만 원 정도.
○곽노혁위원 2인 가구는요?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잠시만요.
○곽노혁위원 120% 2인 가구는 거의 500만 원에 육박할 거 같은데?
○이명숙위원 4인 가구가 지금 육백몇십만 원이에요.
○곽노혁위원 됐고요. 자료는 찾아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65세 이상 1인가구가 306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 구로구에서 1인 가구가 300만 원 소득이 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더군다나 2인 가구면 중위소득 120%면 더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아까 팀장님 답변에 제한을 두는 것처럼 표현은 되지만 제한이 없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 갖고 감당이 되겠어요?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 구로구에서 1인 가구가 300만 원 소득이 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더군다나 2인 가구면 중위소득 120%면 더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아까 팀장님 답변에 제한을 두는 것처럼 표현은 되지만 제한이 없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 갖고 감당이 되겠어요?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일단은 저희가 절차에서 사전 조사도 거치고 통합 조사나 지자체 조사도 거쳐서 통합돌봄이라는 게 한 가지의 서비스만 필요한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대상이어서.
○곽노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간에 소득 기준을 아까 말한 중위소득 120%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면 중위소득 120%라는 숫자가 과연 구로구 현실에 맞겠느냐 저는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거는 아주 좋다고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왕 시행이 되려면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 120%는 너무 범위를 넓게 잡은 것 아니냐.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다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그건 한번 과에서 과장님 오시거든 팀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면밀히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거는 아주 좋다고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왕 시행이 되려면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 120%는 너무 범위를 넓게 잡은 것 아니냐.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다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그건 한번 과에서 과장님 오시거든 팀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면밀히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팀장님,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 실시하겠다고 지금 12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주셨는데요. 저희 구로구에 협력병원 몇 개랑 연결되어 있나요?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현재 협력을 맺은 병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설명 잠깐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협의체를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병원과의 협약을 맺으려고 시작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그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병원은 관내에 20개 정도, 고대구로병원부터 시작해서 요양병원까지 한 20개 대상의 리스트는 있긴 한데 현재 협약을 맺은 병원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없어요?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예.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이 시범사업이 제가 알기로 3차까지 시범사업이 있었고 우리 구가 3차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무래도 1차나 2차 때 한 자치구들은 협약을 이미 맺은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명숙위원 왜냐하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인지를 못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협력병원 연계 서비스가 최대한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타구의 병원도 다른 구에서 연계 서비스가 되어 있다면 우리 구도 그 시스템을 끌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생활돌봄 대상자가 저희 65세 이상 인구수가 8만 5,000명 정도, 장애인이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만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방문 목욕,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 등급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되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생활돌봄 대상자가 저희 65세 이상 인구수가 8만 5,000명 정도, 장애인이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만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방문 목욕,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 등급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되잖아요. 그렇죠?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 걸로.
○이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합생활돌봄 서비스를 지원했을 때 제가 염려되는 거는 대상자가 한 10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준을,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분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예산이나 물리적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등급을 어떻게 구청에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건지 거거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 대상자를 보면 약 1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우선 관리 대상자라고 해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 또는 요양병원 의료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등 퇴소자 이런 중점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준 게 있어서 그걸로만 봤을 때는 현재 2025년 6월 기준 우리 구 대상자가 1만 7,582명인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우선 관리 대상자로 관리하라고 알려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누구나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런 가이드라인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갔을 때 혼선이 올까 봐. 각 동에서 “나 대상자인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근거 자료가 뭐냐.”고 하면 이게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누구나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런 가이드라인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갔을 때 혼선이 올까 봐. 각 동에서 “나 대상자인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근거 자료가 뭐냐.”고 하면 이게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예.
○이명숙위원 지금 일상돌봄 서비스, 20페이지, 올해부터 하셨잖아요. 그렇죠?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예.
○이명숙위원 지금 이 부분도 대상자가 22명 정도 이용했네요?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예.
○이명숙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금 20명 정도를 대상자로 지정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일상돌봄 서비스는 통합돌봄하고 별개로 아동을 제외한, 아동은 아동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고 노인을 제외한 그 사이에 돌봄을 못 받는 13세에서 64세 사이, 아니면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이 생계 활동을 하느라 집에 어르신을 못 본다 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노인은 아니지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등급을 못 받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재가노인기관들, 협약 지정을 받은 7개 기관들이 해서 돌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공되고 있어요?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예.
○이명숙위원 지금은 20명인데 올해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보조 예산이어서,
○이명숙위원 6,200만 원이었어요?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예. 그래서 지금 받는 대상자분들에게 계속 제공돼서,
○이명숙위원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예.
○이명숙위원 추가로 저희가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죠?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다 돌봄 대상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과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잘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봄지원팀장 권수희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그때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조직 개편 되기 전에 과가 생기기 전에 권수희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요, 이제 담당자가 바뀌셨으니까.
구로 통합돌봄 체계를 물론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짜겠지만 그래도 구로가 통합돌봄을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정해진 게 있나요, 혹시, 추진 내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체계라든지?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돼 있긴 한데 제가 협의체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양 쪽 관계자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모든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나 약사분들이 물론 크게 봐서는 넓게 보면 연계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할 때 모든 의사들이나 약사들이나 이분들이 구로구의 분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병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협의체도 조금 더 연계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와서 그냥 의례적인 회의하고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연계가 가능하게 협의체를 꾸렸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뭔가가 머리에 딱 잡히지 않는, 로드맵이 딱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때로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는 통합돌봄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 발표를 들으러 가거나 사례 공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걸 시행했던 나라들에 대한 그런, 하다못해 온라인 학습이라도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스러워서.
물론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네트워크가 가능한 그런 시설이나 기관이나 주민들하고의 협의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후에 협의체가 법적으로 몇 명 이내에서 꽉 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추가로 구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짜기 위해서 과 내에서 연구, 조사 이런 것들도 병행을 더 하셔야 될 텐데 올해는 그런 것도 더해서 이왕 하는 거 조금 늦더라도 잘 짜진 로드맵을 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게 요양 쪽이 어르신복지과에 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맞나,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게?
이게 통합돌봄의 주요한 축이잖아요, 요양, 돌봄. 그런데 이게 다른 과에 가 있고 그래서 체계가 문제가 많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공무원분들이 다른 과랑 해서 같이 교육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초기여서 지금 별로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서 약간 다른 일 미루시더라도 교육이라든지 사례 공유 이런 걸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시면 저희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그때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조직 개편 되기 전에 과가 생기기 전에 권수희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요, 이제 담당자가 바뀌셨으니까.
구로 통합돌봄 체계를 물론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짜겠지만 그래도 구로가 통합돌봄을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정해진 게 있나요, 혹시, 추진 내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체계라든지?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돼 있긴 한데 제가 협의체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양 쪽 관계자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모든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나 약사분들이 물론 크게 봐서는 넓게 보면 연계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할 때 모든 의사들이나 약사들이나 이분들이 구로구의 분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병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협의체도 조금 더 연계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와서 그냥 의례적인 회의하고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연계가 가능하게 협의체를 꾸렸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뭔가가 머리에 딱 잡히지 않는, 로드맵이 딱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때로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는 통합돌봄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 발표를 들으러 가거나 사례 공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걸 시행했던 나라들에 대한 그런, 하다못해 온라인 학습이라도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스러워서.
물론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네트워크가 가능한 그런 시설이나 기관이나 주민들하고의 협의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후에 협의체가 법적으로 몇 명 이내에서 꽉 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추가로 구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짜기 위해서 과 내에서 연구, 조사 이런 것들도 병행을 더 하셔야 될 텐데 올해는 그런 것도 더해서 이왕 하는 거 조금 늦더라도 잘 짜진 로드맵을 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게 요양 쪽이 어르신복지과에 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맞나,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게?
이게 통합돌봄의 주요한 축이잖아요, 요양, 돌봄. 그런데 이게 다른 과에 가 있고 그래서 체계가 문제가 많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공무원분들이 다른 과랑 해서 같이 교육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초기여서 지금 별로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서 약간 다른 일 미루시더라도 교육이라든지 사례 공유 이런 걸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시면 저희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예. 말씀 잘 새겨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거는 과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국 차원에서 협력을 좀 더 촘촘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도 다른 과랑 협업 이런 거 하실 때 어차피 협의체에 들어가시니까 복지지원국 내의 다른 과들하고 협업 체계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기대가 많은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복지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로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 만들고 뭐 하고 이러느라고 권수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세 분이 담당 팀에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저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비됐으니까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좋은 나라 사례도 보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되게 기대가 많은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복지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로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 만들고 뭐 하고 이러느라고 권수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세 분이 담당 팀에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저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비됐으니까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좋은 나라 사례도 보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감사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복지지원국에서 했던 사업들이 결과는 통합돌봄과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연계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연계된 사업들이 통합돌봄으로 과가 하나 생겨서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물론 국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각 과 과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하셨던 과장님들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각 과장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봐 가면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검토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협의체가 구성됐잖아요. 아직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복지지원국에서 했던 사업들이 결과는 통합돌봄과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연계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연계된 사업들이 통합돌봄으로 과가 하나 생겨서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물론 국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각 과 과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하셨던 과장님들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각 과장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봐 가면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검토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협의체가 구성됐잖아요. 아직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잖아요?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협의체에서 이 명단을 쭉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명단을 쭉 봤었는데 물론 보건의료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관장님들, 장애, 대부분 복지관 관장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사, 한의사, 의사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주 역할이 결국은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제안도 하고?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가장 첫 번째 우선의 역할은 저희가 매년 올해 우리가 이 통합돌봄을 어떻게 할 건지 실행 계획이나 지원 계획을 매년 세워야 되는데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거나 저희가 작성한 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건 없는지 검토하고 심의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일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협의체도 구성됐고 새로운 과가 신설됐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구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봄정책팀장 김주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통합돌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통합돌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남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김선효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한재혁 요양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어르신복지과 소관)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남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김선효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한재혁 요양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어르신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페이지 보시면 신규 사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실 계획이죠?
올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실 계획이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곽윤희위원 그럼 우리가 빠른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빠른 겁니다.
○곽윤희위원 화성시는 내가 알고 이걸 그때 질의를 계속했던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화성하고 충남 아산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 구로구가 최초입니다.
○곽윤희위원 25개에서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곽윤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또 제가 의장 할 때도 방에도 많이 오셨고 계속 지원 이야기를 했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제가 18페이지 그냥 우리 지역이라. 경로당 오류2동 응골경로당이요. 거기 지금 매입 완료했고 리모델링 완료고 그게 지금 리모델링 착공돼서 언제쯤이나 들어갈 수 있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또 제가 의장 할 때도 방에도 많이 오셨고 계속 지원 이야기를 했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제가 18페이지 그냥 우리 지역이라. 경로당 오류2동 응골경로당이요. 거기 지금 매입 완료했고 리모델링 완료고 그게 지금 리모델링 착공돼서 언제쯤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이번 4월까지 저희가 이전 개소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이미 거기가 내부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공정률이 한 10% 정도 진행된 상황에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고척 있고 가리봉 있고 구로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오류2동 응골경로당은 노인, 어른들이 많이 진짜 개인, 개인이 사인해서 많이 오셨고 제 방에 의장 때부터 엄청 오셨었거든요. 땡깡, 어리광 엄청 피우고 저 말도 못하게 막 혼나기도 많이 했는데 진짜 이게 어렵게 매입,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가서 착공할 수 있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일단은 저도 엄청 이거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르신들이 남자 분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어디고 다 여자, 경로당에 여자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남자 분들이 3~4명, 2명이니까 여자 어른한테 밀려서 거길 들어서질 못해요. 여자 분들이 다 차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남자 분들이 많으셔서,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계속 제 방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네 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확충하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착공될 때까지 잘 관리를 하고 많이 애정을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감사합니다.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최초로 스크린 골프를 넣으시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이명숙위원 지금 타구에는 스크린 골프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지금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저희가 설계 용역 들어가고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올해 안에 만들어서 내년 7월까지는 저희가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 7월까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이명숙위원 그리고 소산·송암경로당 2월부터 착공이라고 하셨는데 착공 언제 정도 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저희가 거기를 위해서 지금 작년 12월까지 설계 용역을 갖고 BF가 작년 겨울부터 되고 있었는데요. 거기 BF 인증하는 데가 1차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수정 요구안이 있어서 거기를 수정해서 다시 올렸는데 아직 회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하려고, 바로 되려고 준비는 다 해놨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하고도 트럭 같은 거 공사 차량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아이들 통학로 방해를 안 하기 위해서 주차장 쪽에서 넘길 수 있도록, 자재랑 그런 걸 넘길 수 있도록 다 협의가 됐고 전신주도 아마 설 명절 지나고 이전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BF 인증만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한 공사 6, 7개월 걸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6개월 저희 소요되는 거로 저희가 하고 있고 올 7월까지 저희가 개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이용은 못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이용은 여기는 신축이기 때문에, 건물 부수고 한 거라.
○이명숙위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스크린 골프 여기는 안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사이즈가 여기가 좀 작습니다. 여기는 일반 주택,
○이명숙위원 나긴 날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저희가 스크린 골프를 한번 해보려고, 왜냐하면 개봉 종합사회복지관에 생기면 거기 체육시설이 많고 지금은 수영장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는 특화된 뭔가를 찾고 싶어서 강남하고 서초하고 가봤어요. 그랬는데 서초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서 거기도 스크린 할 수 있는 타석이 여러 개가 되고 강남은 원래 경로당이었던 데를 두 타석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기 소산·송암경로당은 1층하고 2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어르신들이 소산·송암 같이 합쳐서 1층에 계실 거고 그다음에 위에는 남자 어르신들 있는 부분이라 스크린 골프가 들어가기에는 크기나 그게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기 소산·송암경로당은 1층하고 2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어르신들이 소산·송암 같이 합쳐서 1층에 계실 거고 그다음에 위에는 남자 어르신들 있는 부분이라 스크린 골프가 들어가기에는 크기나 그게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하로 스크린 골프가 들어가면?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지하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지금 돈도 없고 해서 지하는 지금 없이 그냥 설계가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차후에 신축인데 안 들어왔다고 민원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타구에서 스크린 골프를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이 지금 송암·소산이 먼저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설계 변경이랑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애로 사항이 있으시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타구에서 스크린 골프를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이 지금 송암·소산이 먼저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설계 변경이랑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애로 사항이 있으시다는 말씀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산도 그렇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차후에 되는 거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차후에 되는 거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변정열위원 과장님, 24페이지에 경로당 안전 매니저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지금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총 13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대부분 남자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총 네 분 정도,
○곽윤희위원 몇 명 뽑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한 분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관리나 그다음에 시설 관련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뽑아서 경로당 할 때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어려운 점이 뭔지 그리고 같이 시설이나 그런 거 간단한 거 보수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최대한 뽑아서 어르신들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여기 서류상 보면 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기간 같은데 관공서, 구청에서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세요, 그냥. 왜 이거를 이렇게 교묘히 빼먹어서 그 한 푼 이렇게 조금 벌겠다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피눈물 나게 또 만듭니까.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구로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여기 많잖아요, 지금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줘야 돼요, 원래는. 여기서 더 잘해야지 일반 기업도 닮아가죠. 구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구로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여기 많잖아요, 지금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줘야 돼요, 원래는. 여기서 더 잘해야지 일반 기업도 닮아가죠. 구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곽윤희위원 동의합니다.
○변정열위원 동의한대요.
곽윤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난청 어르신 보청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거의 1인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실비는 이거보다 훨씬 많죠?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난청 어르신 보청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거의 1인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실비는 이거보다 훨씬 많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실비는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매할 때 금액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기준은 지금 최대 99만 원으로 돼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여기 지원 대상을 보시면 나이 제한은 없고 청각장애 미등록자로 난청 받은 자 해서 그리고 여기 세 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지금 여기는 2025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 인원이 85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작년에 저희가 신청은 98명을 받아서 지원을 85명을 했습니다.
○변정열위원 85명?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그 열세 분이 본인들이 포기하시던 그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55명을 잡은 이유는,
○변정열위원 올해는 55명?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올해 예산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신청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올해 환경과에서 다행히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지원사업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거기도 똑같이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는 100만 원씩, 저희는 최대 99만 원인데 100만 원씩 해서 거기에서도 더 같이 사업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저 추가로 1개만.
과장님, 우리 매니저 그것도 할 때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경로당에 매니저 하면 일단은 아까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신청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류1동의 새마을경로당은 그 집에 누수로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계단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계단에서 매번 겨울이면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딱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4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이면 가셔서 염화칼슘,
과장님, 우리 매니저 그것도 할 때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경로당에 매니저 하면 일단은 아까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신청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류1동의 새마을경로당은 그 집에 누수로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계단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계단에서 매번 겨울이면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딱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4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이면 가셔서 염화칼슘,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저희 직원들이 뿌려요.
○곽윤희위원 그걸 안 하면 거기는 진짜 죽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거기 때문에 걱정인데 가보면 물이 줄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자, 남자 편견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매니저 이렇게 하실 때 이런 거 저런 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저희 남편 흉 좀 볼게요. 형광등 하나도 못 갈아요. 이 사람도 못 갈고 하니까 이왕이면.
그래서 저는 거기가 매번 사고로 몇 번 넘어지셔서 아침 벌써 이만큼 얼러서 계단이 넓으면 여기로도 피해 가는데 이만하잖아요. 이만하니까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데 물이 계단 2개가 이러니까 매일 깨요. 깨고 구청이고 동사무소도 와서 매일 해주시잖아요. 그거 진짜 위험하니까 이왕이면 기술적으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기계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남녀를 나누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자, 남자 편견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매니저 이렇게 하실 때 이런 거 저런 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저희 남편 흉 좀 볼게요. 형광등 하나도 못 갈아요. 이 사람도 못 갈고 하니까 이왕이면.
그래서 저는 거기가 매번 사고로 몇 번 넘어지셔서 아침 벌써 이만큼 얼러서 계단이 넓으면 여기로도 피해 가는데 이만하잖아요. 이만하니까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데 물이 계단 2개가 이러니까 매일 깨요. 깨고 구청이고 동사무소도 와서 매일 해주시잖아요. 그거 진짜 위험하니까 이왕이면 기술적으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기계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남녀를 나누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확인 좀 하려고요.
17페이지 설명자료 봐주시겠어요?
노인복지회관 소규모 노인시설 이거 건립하시는 거잖아요?
17페이지 설명자료 봐주시겠어요?
노인복지회관 소규모 노인시설 이거 건립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지가 기부채납 받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저희가 받는 부분이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두 군데에 지금 설치하는 게 복지관 인테리어하고 파크 골프장 설치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공간 구성 안에 보면 1층에 식당, 조리실, 상담실, 사무실이 있고요. 지하에 강당이라고 돼 있는데 다목적 강당이 돼서 이쪽에다가 지금 파크 골프 타석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 공간 구성 안에 보면 1층에 식당, 조리실, 상담실, 사무실이 있고요. 지하에 강당이라고 돼 있는데 다목적 강당이 돼서 이쪽에다가 지금 파크 골프 타석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타석은 몇 타석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저희가 그때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타석이 한 5타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시비 10억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오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10억은 저희 소규모 복지관을 지을 때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2개소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수어르신복지관을 처음 지었을 때 그때 10억을 한 번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그러니까 저희 구로구에서 두 번째 10억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작년 4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10억 저희가 됐다 통보가 와서 올 상반기에 보조금으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최대 두 번 정도밖에 못 받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한 번은 받았고 이번에 소규모 복지시설을 신청을 하셔서 10억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몇 평이죠, 평수로 따지면?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전용면적만 575니까요. 공용면적 포함하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 부분만 인테리어하고 물리치료실 이런 거, 사무실, 식당, 파크 골프장 만드는 데 16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시설비로 한 12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비로?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설계, 공사, 감리가 들어갈 것 같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2억 정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 해서 집기 비품 해서 3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산취득비가 3억 5,000만 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서울시에서 받은 거는 다 시설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로 해서 받은 거고 구비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자산취득비 플러스, 그러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운영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위탁은 파크 골프 위탁하실 거고 또.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파크 골프 위탁,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밖에 없잖아요. 물리치료실 같은 것들을 위탁할 건 아니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복지관에 대한 전체 위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서초의 경우에는 복지관 자체에서 위탁받은 거기에서,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서초의 경우에는 복지관 자체에서 위탁받은 거기에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 일을?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위탁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탁하는 건 차후에 두고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할 게 파크 골프장밖에 운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 없으시면 저도 마지막으로 1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간담회도 제가 하고 언론도 많이 났는데 저는 이게 대상이 구로구 구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는 주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의 요양보호사 분들한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요양보호사 개인의 전문성과 직업의 만족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관점으로서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하신 것도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하시면 첫 번째 이유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도 이런 의견보다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한테 지급 쪽으로 방향이 흘렀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 구로구 주민, 구로구민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게 우리가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지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요양보호사라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측면에도 방점이 찍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개인 지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는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과장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간담회도 제가 하고 언론도 많이 났는데 저는 이게 대상이 구로구 구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는 주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의 요양보호사 분들한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요양보호사 개인의 전문성과 직업의 만족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관점으로서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하신 것도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하시면 첫 번째 이유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도 이런 의견보다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한테 지급 쪽으로 방향이 흘렀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 구로구 주민, 구로구민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게 우리가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지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요양보호사라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측면에도 방점이 찍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개인 지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는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태영 예.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왜냐하면 요양보호사인 경우에 저희가 이분이 요양보호사이고 실제 하고 있다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냥 계신 분들도 교육을 받는다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저희 구로구에서 관할할 수 있는 데는 관내,
○위원장 최태영 요양시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요양시설에 소속돼 있는 그분들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 구로구민이신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교육받았다고 해서 그쪽에서 받는 거는 저희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타구도 만약에 같이 저희처럼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한다 할 경우에는 서로 내용이 상충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관내의 요양보호사로서 시설에 등록돼 있는 여부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준이 정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위원님께서 처음 개최하셨을 때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구로구민이 요양보호사인데 타구에서 일을 할 경우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위원님께서 처음 개최하셨을 때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구로구민이 요양보호사인데 타구에서 일을 할 경우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저도 이거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그래서 이게 현황이 파악이 되는가. 요양보호사들 자격증 만들어놓고 사실 일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그분들은 지원을 안 해드려요.
○위원장 최태영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우리한테 요양보호사 리스트가 있고 이거는 충분히 선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그게 구 자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기관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 리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최태영 그런데 이게 서울시 자치구 최초잖아요. 그리고 인근에서도 하는 데가 없어요. 구로구 주민이 가봤자 서울시 구로구 인근 그래봤자 광명, 부천 인근일 텐데 거기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수교육비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지금 현재 요양협회, 이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 요양협회, 아무튼 그래서 구로구민이면서 요양보호사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건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근무 기록이나 그다음에 이런 확인서 같은 거를 받아오시면 되지 않아요, 구로구민이?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구로구 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등록돼 있으신 분이 교육을 받은 경우 그리고 다른 데 있으시다가 구로구민이신데 교육을 다 받은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일 경우에 온라인으로 3시간 받고 만약에 이전을 해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기관에 등록돼서 구로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경우에 나머지 대면 교육 3시간 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거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아무튼 원칙은 구로 주민이면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선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그 취지를 살리는 방식이 획기적인 방식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약간의 편의적인,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저는 이거는 일정 부분 취지에 동의하지만 애초의 취지에는 부합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구로구 요양보호사이신데 타 시도에 가셔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거기 계신 어르신들 돌봄을 하는데 거기까지 지원하기에는 저희가 무리가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요양보호사가 구로구 주민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서비스를 그러면 구로구 주민이 제주도 가서 하시면, 크게 보시면 사실 다 서울이고 다 대한민국,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취지가 구로구 주민이면서 요양보호사들 보수교육비 지원이잖아요, 취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벌써부터 저는 "우리 구로구 주민인데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 사실 이게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구 주민이 구로구에 있는 요양협회,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시면 구로 주민이 구로구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구로구 주민이 구로구 돌봄 환자들 이렇게 선순환, 그러니까 구로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방법을 생각해내자.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이거를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벌써부터 저는 "우리 구로구 주민인데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 사실 이게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구 주민이 구로구에 있는 요양협회,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시면 구로 주민이 구로구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구로구 주민이 구로구 돌봄 환자들 이렇게 선순환, 그러니까 구로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방법을 생각해내자.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이거를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알겠습니다.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저도 혹시 좋은 설루션이 딱 떠오르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무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한상이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강지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도 신규 및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무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한상이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강지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도 신규 및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IoT 관제시스템 운영 실적표를 보면 입·출차 현황이나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전체적으로 월별 실적이 안 맞아요.
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IoT 관제시스템 운영 실적표를 보면 입·출차 현황이나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전체적으로 월별 실적이 안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이실까요?
○곽윤희위원 8페이지 이야기했잖아요. 8페이지 IoT.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실적이요?
○곽윤희위원 현황 과태료하고 부과 과태료하고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여기 8페이지. 내가 잘못 본 건지 하여튼 안 맞아요. 과태료 부과 전체적으로 월별로 안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이 페이지는 위원님 지금 저희가 IoT 시스템을 설치한 그 구역에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한 그 현황입니다. 저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하고 과태료 전체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11개소 20면을 현재 설치 운영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현황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월별이 볼 때는 안 맞잖아요. 봐 봐요, 저기 뒤에.
아니, 됐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하여튼 이거 자료로 해서 맞춰 봐요. 안 맞아요.
아니, 됐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하여튼 이거 자료로 해서 맞춰 봐요. 안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쭉 봤거든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청소년복지팀장님입니다.
이경은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문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수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아동청소년과 소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청소년복지팀장님입니다.
이경은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문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수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 4개고 계속 사업은 많으니까.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이요. 교육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곽윤희위원 그런데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확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셨는지 신규 그거 간략하게 이야기를.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곽윤희위원 그전에는 계속 하시고 왔잖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이거는 저희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교사나 원장님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례 관리 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쯤이야 하시고서 그걸 안일하게 생각하셔서 나중에는 학대로 그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찾아가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막 많이 혼내고 키웠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그런데 다 학대예요.
○곽윤희위원 때리는 건지 막 혼내는 건지 학대인지도 모르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주 규칙이 엄청 엄해졌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요. 지금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우리 애들부터 혼내지 않잖아요. 잘 키우잖아요, 아주 똑똑하게. 그런데 이게 학대라는 거하고 애들을 때리고 막 뒤에서 주변도 몰래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소리 없이 때리고 소리 없이 구박하고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부모들이 자기 성격으로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화를 내면서 애들한테 막 이러는 부모들이 꽤 많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가정 내 폭력이 많습니다.
○곽윤희위원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 찌들어서 그랬는지 성격이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 공황장애인지는 몰라도 아이들한테 그런 애들이 우리도 세대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종종 보고 지역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또 무서워서, 어려워서 신고도 못 하고. 했으면 누가 했다고 할까 봐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보복. 그래서 이거를 진짜 교육이 정말 절실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 키우는 수준이 진짜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지금은 나도 손자들이 있고 할머니의 마음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 4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6월 말로 조금 미뤄졌고요. 그리고 거기가 공사에는 지장은 없이 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분양이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요. 분양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그래서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기부채납은 준공 허가가 나야지만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왜 그러냐면 시기가 늦춰졌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공하고 기부채납하고 연계가 있는 건지. 만약에 예를 들어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대부분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아마 사용 허가가 나야지만, 우리 생각공장도 사용허가가 떨어지고 난 후에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쌍용자동차 부지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설이 쌍용자동차 부지가 사용 승인이 나야지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느 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내일모레 우리가 쌍용자동차 토요일에 내가 오후 2시 쌍용하고, 아니, 저 대륭하고 성당하고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되는데 이걸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시기를 당길 수 있든지 늦출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들은 다 확보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느 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내일모레 우리가 쌍용자동차 토요일에 내가 오후 2시 쌍용하고, 아니, 저 대륭하고 성당하고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되는데 이걸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시기를 당길 수 있든지 늦출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들은 다 확보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이게 리모델링 올해 다 끝나고 나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운영은, 저희가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누가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운영은 위탁체를 선정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도 위탁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산은 딱 1억 늘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늘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1억이요. 작년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늘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1억 늘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하도 그때 말이 많아서. 전년도 대비 1억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1억 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사업하는 데는 이건 작년까지는 실물 지원이었고요. 올해부터는 바우처로 지원하는데 본인들한테 1인당 월 7,000원씩 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급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카드로 지급하려고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올해는 3월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드려서 10개월을 계산을 하면 7만 원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딱 거의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기존 시설을 갖춰놓은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야기하던데, 어느 학교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저희 구청에는 아직은 들어온 것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은 안 들어오셨구나.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 바우처 하기 전에 비치함을 설치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철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던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저희가 철거를 원하시면 해드리려고 하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내가 다시 한번 그 학교에 확인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그리고 학교에서 또 필요로 하는 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함 자체가 또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물함으로 쓰셔도 되거든요. 다른 사물함이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이야기하시는 학교가 있어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한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철거를 원하시면 저희가 철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다른 거로 쓰셔도 될 거 같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청소년복지팀장 김은아 저랑 통화를 하시진 않으셨는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누가?
○청소년복지팀장 김은아 과장님하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는 다 이상 없이 진행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청장님 전화하셨다고 또 이야기 들었거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e-스포츠 이거 예산 확보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7,000만 원 됐습니다. 원래 8,500만 원이었는데요, 작년에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도 그때 막 말이 많아서.
하여튼 2026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진행 사항은 지역구만큼은 위원님들한테 행사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역구 위원님들이 챙길 수 있거든요. 그거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2026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진행 사항은 지역구만큼은 위원님들한테 행사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역구 위원님들이 챙길 수 있거든요. 그거 잘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사전에 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시설들이 많이 생기는데 청소년들이 많은데 청소년시설이 없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구로구에? 항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시설들이 많이 생기는데 청소년들이 많은데 청소년시설이 없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구로구에? 항동?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항동은 천왕문화의집이 그래도 가깝게 있어서요.
○위원장 최태영 멀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먼가요?
○위원장 최태영 예, 지금 그러면 항동 정도만 청소년시설이 없는 거고 청소년 숫자 대비 청소년시설들이 대충 있는 건가요, 이제?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구로동도 구로 쌍용자동차 부지에 구로동 쪽으로 오시고 또 개봉동에도 저희가 개봉2동, 3동 있고 또 신도림동에는 놀구로가 있고요.
○위원장 최태영 그래서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딱 떠오르는 데가 항동 청소년들이 많은데 거기에 청소년시설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위원장 최태영 그리고 온종일돌봄센터 여전히 1년 계약을 계속 합니까?
이거 행정 낭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시니까 바꾸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과장님?
이거 행정 낭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시니까 바꾸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일단 처음에 온종일돌봄센터의 시작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 시설 약간 불안정하세요.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시는 운영체에서도 약간 불안정해서.
○위원장 최태영 그런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돌봄센터가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런데 키움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느 정도 장소 기반이 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봄센터는 계속 1년 단위로 계속 계약 갱신하거나 이러면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봄센터에 아이들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수요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거기 가서 계속 본인들이 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운영이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다 보니까 이 불안정성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하는 게 더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계약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장소의 유동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돌봄센터를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해서 행정에서 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구비 100%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봄센터를 안정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건 되게 많겠지만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서 사실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1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리고 행정도 매년 1년 단위로 계속 이거 공개 모집 수탁자심의위원회 열고 계속 그러셔야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10월에서 11월, 2개월 동안이나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2개월 동안 이걸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일을 또 하시면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시겠어요,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정말로 이게 1년 단위로 안 하고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하는 게 문제가 많은지 그 요인을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봄센터를 안정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건 되게 많겠지만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서 사실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는 데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1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리고 행정도 매년 1년 단위로 계속 이거 공개 모집 수탁자심의위원회 열고 계속 그러셔야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10월에서 11월, 2개월 동안이나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2개월 동안 이걸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일을 또 하시면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시겠어요,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정말로 이게 1년 단위로 안 하고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하는 게 문제가 많은지 그 요인을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6일 금요일에는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6일 금요일에는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지원국)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구로희망복지재단)
○출석위원 (7인)
| 최태영 | 홍용민 | 곽윤희 | 김철수(더불어민주당) | 이명숙 |
| 곽노혁 | 변정열 |
○출석공무원 (11인)
| 복 지 지 원 국 장 | 민숙경 |
| 복 지 정 책 과 장 | 임진경 |
| 가 족 보 육 과 장 | 최미란 |
| 생 활 보 장 과 장 | 이혜우 |
| 어르신복지과장 | 황지애 |
| 장애인복지과장 | 김보경 |
| 아동청소년과장 | 김지윤 |
| 돌 봄 정 책 팀 장 | 김주희 |
| 돌 봄 지 원 팀 장 | 권수희 |
| 1인가구돌봄팀장 | 조영선 |
|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 이경애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전 문 위 원 | 박은진 |
| 회 의 록 담 당 | 백미나 |
| 최 정 원 | |
| 위 원 회 담 당 | 박진혁 |
| 김 수 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