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6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8월4일(화) 오전 13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시장 제출)
  3. 2.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시장 제출)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시장 제출) 
2.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호)(시장 제출)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정책기획관 김창현입니다.
 평소 울산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김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보류 사유를 반영하여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은 금번 개편안에서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장걸  김창현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순서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시급할 정도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원포인트로 이렇게 신청할 만큼 정말로 시급한 것인지, 지금 이런 인사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연말에,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서 연말에 해도 무방하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사실 이번 조직 개편안의 준비는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실무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적인 수요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돌봄이라든지 자살 예방이라든지 체납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민선9기가 출범하면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정책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실무 검토를 계속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공진혁 위원  작년부터 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아무런 답변을 못받고 있는,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임 시장 기간 동안에 해서 이게 전결을 한 부분인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부시장이 전결을 했다면 부시장이 지금 뭔가를 와서 해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정책기획관 김창현  그때 아마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당시에 행정부시장 전결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공진혁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판단한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질의를 했지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명확한 기준이나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느냐?’ 그때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판단을 했다 했으면 판단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행안부라든지, 질의를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해줘야지 그런 거 없이 이걸 또 하겠다고 지금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저희가 그때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김상욱 시장이 아침 방송을 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지금 우리 의회가 뭐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이 개정안을 안 해 준 건가요? 지금 그렇게 아침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제가 방송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고 넘어갔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못 했었고, 또 법제처나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명확하게 받아 온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목만 가지고 저희들 보고 통과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귀책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내용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우리 울산시의회에서 일부러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거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게 ‘그냥 그렇게 됐나.’ 싶기도 한데 그게 보고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저희 지난번에 사실 동시에 제출이 안 된 합의제기구하고 그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동시에 제출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은 빼고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전결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과 우리 위원회 구성 관계된 부분들을 제가 법제처나 아니면 행안부에 확인을 해보신다고 그때 대답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했습니다. 다 했었고 ‘맞지 않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지, 준비를 전혀,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구하세요. 우리는 그냥 모르쇠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스탠스(입장)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직 의회의 공식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 쪽에 확인을…….
공진혁 위원  아니, 리스트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정책기획관 김창현  그 당시에 일단 전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 전결 처리 규정 내에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요. 위원회 관련된 거는 ‘행안부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회 것은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고요. 다음에 8월에 의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시기는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안 하신 거네.
○정책기획관 김창현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공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회기 때에 조직 개편이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 보류를 했거든요. 그때도 정책기획관님에게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조례가 우선 개정이 되어야 조직 개편이 따라오는데 노동위원회하고 감사위원회가 조례가 제정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심의 보류를 했는데, 지금은 그 두 개를 빼고 나머지 시급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임시회를 열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에는 계속비 이월과 시금고 지정, 수의계약 업무 개선 등이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단순히 직제 정비를 넘어서 계속비 관련 금고 운영, 계약, 회계 처리의 어떤 부분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책기획관 김창현  사실 계속비 이월 문제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실 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규모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를 앞으로 활용하든지 해서 집행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본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거나 다음 해에 반영하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당장 최근에 금고 관련된 조정 합의가 있었고, 향후에도 시금고가 선정이 될 때 금리 부분이 중요하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계과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투명성 부분을 지금 강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교통국 직제 조정에서 버스택시과를 대중교통과로 변경해 가지고 선임 부서로 지정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충분하게 설명도 해 줬습니다마는 선임 부서가 안 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창현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선임 부서가 되면 업무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업무량이라든지 버스택시과 직원들 사기 문제를 고려해서 선임 부서로 바꾸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임 부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일이 많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생겨가지고 특별하게 고생을 많이 한다든지 이럴 때는 나중에 평점을 할 때에 선임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서를 좀 해 주고, 모 구청에 보면 구청의 총무과라든지 그런 데 근무를 해야 예를 들어서 5급이 진급이 되는 데도,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을 하는 데도 진급을 시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북구청 같은 경우에도.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선임 부서가 아니라도 우리가 이러한 진급이나 평점에는 일에 따라서 순간순간에 충분한 그런 평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획관님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지만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버스택시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임 부서로 선정해 줬기 때문에 ‘평소에 모든 걸 열심히 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보는데, 그런 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그런 취지도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만큼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국에서 충분히 잘 평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민선9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대영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우리 기획관님 계속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러 다니시던데요.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  위원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아까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금이 필요하냐.’라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라든지 저희 시정 방향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해 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김대영 위원  저도 어제까지는 지금 인사도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포인트, 아마 하루로 잡은 게 오늘 어떻게든 다들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저도 어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좋은 마음으로 ‘뜻에 따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시장님이 또 영상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아까 공진혁 위원님께서 그 영상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못 보셨다 그랬죠?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영 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인사가 늦어지고 있고, 인사가 늦어짐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시의회 탓입니까? 왜 사실관계는 싹 다 빼먹고 시의회는 다 악으로 만들어 놓고 왜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 이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제가 아직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김대영 위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그때 회의할 때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계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셨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지난번 상임위.
 예.
김대영 위원  그러면 그대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결과에 대해서?
김대영 위원  예.
○정책기획관 김창현  개략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이런 잘못된 정보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바로잡아줄 수가 있는 게 우리 고위 공무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계셨잖아요. 우리가 보류시킨 이게 시의회 탓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피해는 전부 다 시민들이 입는다는 식으로 이 프레임을, 그냥 ‘시의회는 악이다.’ 그렇게 주입하는 자체가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의회가 시민들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들을 발목 잡기 식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걸고 표현을 해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는 정당한 절차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이 프레임을 걸고 자꾸 우리가 그 집행부를 방해한다,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주신 권한을 아예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집행부의 결재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떻게 행정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감시하고 또 견제를 하고, 그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게 발목 잡기라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금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정책기획관님이 중간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분권인구정책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김대영 위원  그런데 저도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분권담당관실에 대학청년과, 저출생대응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해오름동맹광역추진과를 버무려 놨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버무려 놓은 거에 분권담당관실을 엮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분권인구정책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사실 현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가 직면한 상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 감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 문제는 특정 업무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인구 증가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총괄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서 이번에 인구 증가와 관련된 부서는 전부 한 국장 밑으로 모으게 됐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이 분권정책은 행정 체계이고 나머지는 대학청년, 복지 비슷한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떤 시너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거기 과 구성을 보시면 저출생대응과는 출생과 보육, 아동 정책을 담당하게 되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대학청년과에서는 대학, 그다음에 분권인구정책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가족, 죽 흐름을 보시면 생애주기별 인구 증가 정책이 서로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와 관련된 일련의 흐름에 따라서 죽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분권인구정책국장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김대영 위원  이게 생애주기별 정책들인데 따지고 보면 다 색깔이 다른 정책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대상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보면 이 분권인구정책국의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국장님이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우려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인건비 비용추계서 한번 보시겠어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정원 조례…….
김대영 위원  예, 이게 제일 마지막 장일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김대영 위원  지금 그 행안부 기준인건비로 산정단가를 매겨놨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김대영 위원  그런데 올해 초에 부산에서 정원 조례를 개정했을 때 우리 울산하고 비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이게 광역마다 비용이 달라집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아마 이게 광역별로 그 구성 인원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연말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다음 해 기준인건비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통보 온 그 숫자대로 이번에 비용추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인원마다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김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하자면 의회에서 우리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집행부에서는 시장의 발목을 잡느니, 일을 못하게 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진짜 고생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감사합니다.
전영희 위원  이번 개편안이 우리 울산시의 슬로건처럼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도시 울산’을 향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걸음 더 따뜻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걸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9기 출범에 따라서 시정 운영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또 찬성을 하고요.
 여기에 찬성하면서 아울러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신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재정기획관 신설에 보면 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세정담당관, 회계담당관, 회계과, 총무과 이렇게 해서 예산, 세무, 회계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취지가 엿보입니다.
 그러면 재정기획관 신설이 필요한 구체적인 배경하고, 또 그리고 기존 조직 체계로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기존에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결산 업무가 있습니다. 의회를 거치게 되는 결산 업무가 있는데, 결산 업무의 주된 내용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게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집행 단계에서 이런저런 문제는 없었는지’ 결산 과정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산의 결과가 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이 돼야 그 지적 사항들이 개선이 되는 것인데 현재는 회계과하고 예산담당관이 다른 국에 있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지 않았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 측면에서 이번에 같은 국에 배치를 하게 됐고요.
 유사한 사례로는 부산하고 인천이 회계부서, 예산부서, 세정담당관이 같은 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 위원  부산하고 타 도시에 있던 데는 지금 언제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진행은 효과를 보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만들어진 시점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영희 위원  그러면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인천이 ’15년도, 부산시는…….
전영희 위원  ’15년도, 그러면 일찍 시작했다, 그죠?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2월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영희 위원  다른 시·도에서 시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시장님께서 일을 하실 때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공무원들과 함께 의논했을 때 그게 맞다고 하면 또 그렇게 가는 것도 효율적으로 저는 봐 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찬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이나 세정, 회계 기능이 한 축으로 묶이면 정책 관리나 집행 등에 있어서 상호 연계성과 속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김창현  맞습니다.
전영희 위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재정 운영 과정에서 내부 견제와 균형이 느슨해질 수 있다 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충분히 그런 면도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이 그런 부분을 총괄할 때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희 위원  투명성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해 가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경제산업국하고 분권인구정책국 신설에 대해서 요목조목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 있었으나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다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쭤보지 않고, 공개적으로 아까 우리 공진혁 위원님이나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처음과 끝의 맥락을 다 들춰서 얘기하기보다는 부분적인 어떤 사안 사안이 주어지고 그 부분적인 사안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전달될 부분과 전달되지 않을 부분들이 조금 늦춰져서 전달되거나 더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서 전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전달되거나 이렇게 되므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라고 전체적으로 나는 봐 지거든요. 조목조목 이 안이 이렇고 저 안이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전달할 때 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얘기는 전달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조금 더 늦춰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전달을 해야 되겠는 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좀 여쭤보시고 의논해 갖고 그렇게 전달하면,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제가 혹시 보고가 잘못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작년부터 이 조직 개편을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정반대 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현 시장과 이 조직 개편을 가지고 같이 소통을 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국가 정책적인 것은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내려오고…….
공진혁 위원  국가 정책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조직 개편이 국가 관계된 부분들은 증원돼서 오는 인원이고, 그 외적인 조직 개편을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현재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방향성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수요가 늘고 저쪽 수요가 줄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는 거는 굉장히 조직이 비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 늦지 않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원래 늘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앞에 8대 때도 조직 개편은 한 네다섯 번 정도 있었죠. 그렇게 있었듯이 원래 늘 하는 업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직 개편…….
공진혁 위원  어쨌든 그런 단어적인 선택도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예산 그리고 세정, 회계가 이제 한 국으로 몰림으로 인해서 방금같이 긍정적인 어떤 그것들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한 국으로 쏠려감으로 인해서 너무 한쪽에 편향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한쪽에 온 힘을 다 실어주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부산이나 인천 외에도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관련된, 인천이 지금 ’15년도부터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거기의 장단점을 혹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건지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장점은 통설 범위가 너무 넓으면 국장이 세밀하게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금고 문제라든지 계속비 이월은 과거에는 약간 시각 밖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결정이 이루어질 때 보다 면밀하게 국장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취지가 제일 크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정책기획관님, 계속비 이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가면 계속비 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사업 범위 내에 계획을 잡고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 보상이 늦어졌다든지 아니면 공사 도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 계속비 이월 사업이 생기는 것이지 첫 계획을 잡을 때는 그걸 가지고 계속비 사업을 거기다가 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를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안 맞다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한 국으로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 결산에 관련된 부분들, 이 전부 다 한쪽으로 몰림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있는 중에 장점을 이야기 하셨지만 단점도 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왕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하셨으니 좋은 방법, 아까도 이야기 있었지만 그런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좀 더 따져 물으면서 또 인천의 사례를 많이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그쪽하고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보류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잘못으로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심사 보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제 기관으로 신설 예정이었던 노동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은 일반 조직 개편과 다르므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설, 법적 근거, 기능과 권한 범위, 상위법과의 정합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까지 보다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를 했습니다.
 알겠죠?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위원장 이장걸  그런데 특히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타 시·도의 일반적인 사례가 없는 합의제기관으로 근거법령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했고, 감사청렴위원회는 신설에 따른 설치·운영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조직과 인력 체계를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 검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위원장 이장걸  그래서 지난 7월 20일에 심의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하고 사실 우리 의회하고 바쁘게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2주가 지났거든요. 2주가 지났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방송이나 유튜브나 전부 보면 우리 의원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못해서 인사라든지 오늘 하는 조례라든지 그래서 조직 개편을 잘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충분하게 우리 의회하고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도 시민들이 지지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시민을 위한 일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이 부분을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거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9대 시장이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충실히 일하려고 하는데, 사실 ‘옳은 것은 옳다.’ 이거는 아니면 ‘아니다.’ 똑바로 주장하면서 자기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가셔서 충분하게 우리의 의사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도 해 주고 그렇게, 중간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사실 그대로 보고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인 만큼 조직 개편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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