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울주군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7월20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10시00분개의)

의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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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김미옥  의회사무국장 김미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7월 16일 진행된 제9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와 함께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및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총 3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제9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는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중건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윤성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중건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 결과입니다.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의석은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줄부터 왼쪽 순으로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비례대표와 초선의원부터 다선의원, 연소자 순으로 배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 결과입니다.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에 따라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회의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2026년도 연간 회의 일수는 총 100일입니다. 이미 진행된 상반기 임시회 3회, 총 24일을 포함하여 하반기 의회운영은 정례회 2회 총 45회, 임시회 3회 총 31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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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회의중지)

(10시04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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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로 올리기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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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국의 담당과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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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함께 하는 의정 책임 있는 의회를 목표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23만 군민을 대표하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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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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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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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건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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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반갑습니다. 권중건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58페이지 아까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울산시에서는 곧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현수막도 붙여놓고 상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곧 공사를 재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파악을 해보니까 열세분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도 군수님 면담하고 군에 왔다 갔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소통을 해보니까 어쨌든 길이 나고 나면 자기들이 잔여부지에 장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약속을 해주면 빨리 비켜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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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공설시장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 여덟분이 최근에도 군수님 봬러오셨는데 그날 군수님 일정이 있으셔서 못 뵀고 부군수님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에서 뵈었는데 가장 요구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시 종건에서 7월 10일까지 이전을 해달라는 공문을 그분들한테 발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0일까지니까 그분들이 급하셔서 두 차례 저희한테 오셨는데 요구하시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날짜를 유예를 해주십사. 10일까지가 아니고 추석 전까지라도, 가능하다면 연말까지라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시에 접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은 13일날, 10일까지 비켜달라고 해서 13일에 현장 가서 14일부터 업체가 들어와서 장사 안 하고 있는 폐점된 곳부터 짐을 빼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날짜를 유예할 수 있도록 담당 부장님하고도 연락을 한 상태이고 또 회장님께서 시에 광역시장님께 직접 요청을 하시겠다고 찾아가신다고 하셨고요. 그거는 저희가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지 부분입니다. 잔여지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일곱분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은 우선입점대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벌써 3월부터 임시시장을 개설해 드렸는데 그 시장에 들어온 분도 있지만 안 들어오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안 들어오고 계셔서, 그렇다면 잔여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니까 공설시장에 계신 분만 하는 것도 형평에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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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한연장,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로확장공사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도로가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상인들하고 소통을 할 테니까 과장님도 조금 더 소통해서 빨리 해결 방안이 돼서 찾고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리를 맞대봅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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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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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권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걸 의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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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359페이지 보면 동남권 경제의 중심! 남창옹기종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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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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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과장님, 남창옹기종기시장이 과연 동남권의 경제의 중심이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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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저희 나름대로는 남창이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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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거치면서 지금 3일, 8일이 남창시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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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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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1일 방문객수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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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추산을 정확하게 해본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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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런 자료가 없다? 전후 방문객수를 한번 추산해 본, 개략적이라도 추계를 해본 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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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개략적으로……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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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방문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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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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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럼 외지인하고 우리 울주군 관내에 계시는 분하고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포션이 몇% 정도 되는지, 그것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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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정확한, 외지인 분이 요새 많이 오신다고 해서 한 반반 정도로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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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본 의원이 듣고 또 보기로는 기장 쪽 부산에서 많이 전철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그런 걸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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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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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현대화 사업을 거치면서 남창옹기종기시장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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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옹기종기시장이 먹거리 판매점은 지금은 상인분들께서 좀 조용하신데 겨울에는 중앙에 먹는 공간, 공용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것인지 가지고 고민을 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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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거는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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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지금은 저희가 중앙에 공용공간으로 해서 예산을 1억 정도 들여서 현대화사업 신청을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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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거기 테이블하고 텐트를 쳐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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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칠 것인지 지금 불법으로 돼 있는 거 다 걷어내고 중앙에 8개소에서 운영하시는 손님들 대상으로 앉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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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계획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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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아니요. 예산은 요청해놨고 저희가 빠르면 한 9월 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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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아니 지금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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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확보는 지금, 시에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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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러면 집행되는 게 한 9월되면 집행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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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정확한 시점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먹는 장소가 확보되니 계절에 상관없이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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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거 말고 지금 현재 남창옹기종기시장의 문제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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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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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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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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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모니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남창옹기종기시장 현대화사업 하고 난 뒤에 3일, 8일 시장에 가보면 지금 굉장히 무덥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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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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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찜통입니다. 찜통.
  한 장 더. 뒤로.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전면이고, 지금 알프스시장 같은 경우에는 쿨링포그 시스템이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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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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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저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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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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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저기에 상인들하고 방문객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한증막입니다. 한증막! 
  제가 말씀드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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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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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대형선풍기라도 군데 군데 몇 개 달아달라고 했는데 달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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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안그래도 의원님께서 그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어떤 거를 달면 좋겠는지 쿨링포그를 생각했는데 그거는 당장은 안 되고 예산도 필요 하지만 이게 간격이 넓다 보니까 언양하고는 경우가 달라서 쿨링포그는 안 되고 코끼리 에어컨이라든지 대형선풍기 뭐가 좋을지를 방법을 찾고 조금 늦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선풍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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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달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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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빠르면 7월, 다음 장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8월에는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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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빠른 시일 내에 꼭 좀 달아주십시오. 임시방편으로.
  그다음에 쿨링포그 시스템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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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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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꼭 좀 편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그 옆에 보면 비가 새서 지금 장마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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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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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비가 새서 지금 저래 놨습니다. 보시는 것과 똑같이. 저런 지경인데 동남권의 경제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창옹기종기시장이.
  그리고 유입 방문객을 극대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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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저 부분은 아까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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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아니 저거 개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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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저거는 우리가 포괄사업비 남은 게 있어서 저거는 당장 급한 거는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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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아니 저 부분 개선했습니까, 지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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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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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저거 다 치워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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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저거는 아직 남아 있는데 비 당장 새는 거는 저희가 발주를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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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저 부분 비 새는 걸 해결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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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발주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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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저 모양으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문지수 팀장님, 왜 조치 안 했어요? 제가 한 달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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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팀장 문지수  지역경제팀장 문지수입니다.
  저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급한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포괄사업비로 2000만 원 내에서 임시 조치를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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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물은 거는 저 부분이 비가 새서 장사를 못할 지경인데 저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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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팀장 문지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체 부분은. 임시적으로 교체하는데 또 상인분들이 장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근본적인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상인분들이 컨설팅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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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오늘도 비 소식이 계속 전해오고 있는데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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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팀장 문지수  그 부분은 임시로 해서 최대한 장사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근본적인 조치는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에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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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럼 장마철 끝나고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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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팀장 문지수  근본적인 조치는 그렇게 되고요. 임시적으로 장마철에도 장사는 할 수 있게 하면서 임시방편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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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지금 방문객을 극대화시키려면 저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무슨 남창옹기종기시장이 동남권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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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조치가 방금 지금 화면 띄워 있는 저 부분은 이전에 보고 받을 때 제가 상인회하고 먼저 협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시설개선공사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 의견을 안 받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받아오고 어느 정도 두 달이든 석달 정도 휴장을 그 구간에 영업하시는 분이 휴장을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시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시에 시설현대화사업비가 남다 보니까 얼마 전에 2차 신청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돈이 몇 억이 남아서 3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는 그 돈을 활용해서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상인회에도 상가에 들어가 있는 상인하고 노점상우회하고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일단 상인회 쪽에서 먼저 의견을 내셔야 되고요. 나머지 말씀하시는 일단 응급조치라도 저희가 필요한 거는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언양시장하고 여건은 맞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제는 전략이 시설현대화사업비로 시비를 받아와서 군비 매칭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다른 사례를 지금 수집해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상인들이나 이용자들이 불편이 굉장히 크다는 건 저희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창시장에 보면 지난번에 건설사가 시공사가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상인들 외에 일반 이용객이 오셔서 그 안에서 쉼터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것부터 해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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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꼭 좀 빨리 추진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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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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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국장님 책임지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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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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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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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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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비가 새는 거는 설계가 처음 할 때 잘못해서 비가 새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부실로 인해서 새는 겁니까? 기존 설계가 잘못해서 비가 새는 거예요, 안그러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비가 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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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저거는 기존에 있던 구간이라서 노후로 인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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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이번에 시설현대화사업 할 때 저기는 한 곳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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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저기는 신규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장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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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전에도 비가 계속 새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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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그전에는 저렇게까지 안 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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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럼 이번에 현대화시설 할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저기는 안 해도. 그전에 안 샜는데 저기 비가 왜 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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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아무래도 노후되다 보니까 저기는 기존 장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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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러면 저거 지붕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시설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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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저게 그냥 단순히 교체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들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서 하려고 하고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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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아니 지붕 아케이드 저거만 교체하면 되는 거, 저게 깨졌거나 구멍이 났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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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이음 부분하고 그냥 단순히 지붕만 교체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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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비가 새는데 저 위에 보면 그전 같으면 저게 깨졌거나 저거지, 나머지는 구조물인데 다른 데 이상이 있다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집이 이렇게 틀렸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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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정밀진단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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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저희가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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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아까 358페이지에 여기 보면 언양알프스시장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1억으로 해서 올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용역을 줬어요? 뭘 활성화를 어떤 방안 쪽으로 하려고 용역을 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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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저희는 일단 광범위하게 여기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상권 전반에 대한 입지 분석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언양알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했고 그다음에 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뒤에 있는 공설시장 잔여부지 활용 방안 그리고 폐쇄돼 있는 종합상가시장 그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종합상가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수요 분석과 발전 전략 마련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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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럼 이 용역에서 자기들이 용역회사에서 언양종합상가시설 그걸 사라고 하면 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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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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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럼 무슨 용역이 의미가 뭐가 있어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종합상가시장을 행정에서 매입 안 하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활성화 필요 없고 매입해야 되고 197억씩 주고 산 구터미널부지 지금 계획 없잖아요.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거기 지금 돈만 4100만 원이에요. 임시시장 한다고 거기 사람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아무도 거기 영업도 안 해요. 돈만 4100만 원 들여서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하라고 하는데 하고 활성화 방안 그것 두 개만 해서 공설시장 뜯고 도로에 들어가면 그걸 들어가서 그것만 연구하면 되는데 무슨 1억을 줘서 이 사람들이 무슨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연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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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이 부분은 사실 공설시장회장님 하고 상인분들께서 요청에 의해서 시작하게 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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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요청이 있다고 해서 돈이 1억인데 이분이 여기에 무슨 활성화 방안을 1억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어떤 게 나오겠어요.
  활성화라는 것은 이런 건물을 종합상가를 만약에 철거하고 방안을 했을 때지, 현 상태에서 활성화 방안이 이 사람 용역 돈 1억 가지고 무슨 용역을 만들어내겠어요. 제가 봐도 돈 1억 그냥 내버리고 형식적으로 아까 말마따나 어디 가서 몇 페이지 베껴와서 보고하는 게 끝이지 뭘 자기들이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내겠어요. 
  그 옆에 359페이지 하고 나란히 옹기종기시장하고 있는데 100년 된 알프스시장은 죽어가고 여기는 돈 처바르고 있고 이렇잖아요. 완전 비교가 딱 되도록 한 페이지 양쪽에 해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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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장님 제가 조금 추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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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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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처음에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된 거는 물론 시장상인들께서 연구용역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언양종합상가시장에 재건축만을 목적을 두고 이 용역을 한 거는 아니고 전반적인 버스터미널 부지하고 이거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대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상권의 연계방안,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나오는 게 뒤에 잔여부지 그 부지에 대해서 상가를 노점이나 장옥을 넣는 방안하고 전체적으로 노점이나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전부 다 우리 용역에서는 용역과제를 내용적 과제로는 그렇게 줬고, 우리가 착수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할 때 이 용역 수행사가 딱 가져온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상권활성화 계획에 있어서는 언양종합상가시장을 매각 주체별로 어떻게 개발하느냐 LH에 매각하느냐 지자체가 사느냐 아니면 민간이 개발하느냐 아니면 상인회 자체가 이런 걸 개발하느냐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만약에 공공개발을 한다면 이걸 터미널과 연계해서 하느냐 아니면 종합상가 그것만 하느냐 아니면 앞에 도로개설과 뜯기는 공설하고 다 연계하는데 아니면 LH가 복합개발을 해서 그 안에 상가하고 터미널까지 다 넣고 하느냐 이런 다양한 분야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 주된 내용들이 보면 가장 중심 센터에 종합상가시장을 재건축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우리가 학술용역까지 한 건데 이 용역사 입장에서는 우리 상인들 의견이 주로 많이 반영됐는지는 몰라도 너무 종합상가시장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이 방안이냐 저 방안이냐 이런 식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용역사 당신이 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가 총사업비가 500억이 훌쩍 넘지 않느냐. 그럼 지금 상황에서 500억 넘으면 타당성이나 이런 걸 중앙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현재는 주상권의 트렌드도 사실은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언양시장이라 하면 국밥골목 말고는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유명한 뭐가 있습니까? 한약 약제가 있습니까, 꽃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상권 자체를 살리면서 종합상가만을 위한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되고 예산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사업계획안을 갖고 와야지, 큰 그림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그림에 맞춰서 우리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500억을 가지고 따져서 500억 안짝에 무조건 땡겨 넣어라 이런 뜻은 아니었지만 실행가능한 용역을 짜오라고 다시 한번 수정안을 용역사에 요구를 저희가 한 상황이고 나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사업이 구체화된 게 저희는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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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국장님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아까 말마따나 자기들 그냥 하니까 5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용역을 해오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돈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활성화 방안만 자기들 용역만 하면 되지 용역사가 돈 걱정해서 하면 얼마 드는데 이거는 걱정해서 용역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줄 때 어떤 걸 해서 연계를 해서 아까 말대로 한다든지 뭔가를 줘서 용역을 하라고 해야 그 사람들이 하지, 그냥 활성화 방안 해오너라 하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무너져 가는 거 뜯고 새로 짓고 구.터미널 부지하고 연계해서 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짜서 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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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일단 중간보고회 저희가 과업을 제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종합상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기에 기본적으로 준 안이 5∼6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골고루 녹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과제를 수행을 계속해서 독려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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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 있는데 “언양시장에 뭐가 있냐.”고 하셨는데 시장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시장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게 대한민국에 없는 게 있어야 되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남창옹기종기시장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시장이라고 하면 백년 동안 그냥 사람들이 시장이 형성돼서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모든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 갖고 와서 팔고 하는 게 시장이지, 꼭 특별한 거를 파는 데가 시장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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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근데 시장도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의 특화성이 있어야 되고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시장을 주된 목표로 찾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고정고객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특화된 상품이 없다는 뜻이지 언양시장을 낮춰보거나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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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러면 지금 옹기종기시장에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고기호떡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럼 언양에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 방안을 특화사업을 만들어줘야지요. 행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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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거는 차후에 할 계획이고 또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자체에서 지난 번에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상인회 자체에서도 시장 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한다면 그 지역에 농산물하고 가장 곁들여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메뉴든 아니면 하나의 특화상품이든 뭐를 사려고 하면 언양시장을 가야 된다는 게 인근에 밀양이든 어느 쪽에도 인식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항구적으로 시장이 발전을 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상인들 그냥 시에서 교육하고 이런 수준에서는 앞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해서 건물을 짓든 노점 형태로 가든 뭔가를 한다고 보면 앞으로 향후에 몇 십년은 보고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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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구터미널 부지는 197억 주고 사서 3년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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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4년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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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지금 그 돈을,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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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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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래서 임시터미널 4100만 원 주고 5일에 한번 잠깐 장사하는 그거 하려고 돈을 200억이나 주고 사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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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아닙니다. 그 재산관리관은 회계과장이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당장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제안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분야에 활용이 뭐가 되면 좋겠다는 안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언양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결국 주차 문제거든요. 언양의 주차 문제가 도로가 가운데 있는 임약국 밑에 그 거리부터 해서 주차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도 임시시장할 때 부딪힌 가장 큰 애로점이 그쪽 상인들이 분수대까지 설치해서 주차공간을 막아서 면수가 더 좋은데 왜 이 공간까지 임시시장을 하느냐고 해서 굉장한 집단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시설 활용에 가장 핵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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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국장님, 우리 시장이 활성화가 됐을 때 주차장 문제도 되지, 시장이 안 되면 주차장도 필요 없어요. 거기 올 사람도 없어요. 시장이 활성화가 되니까 많이 오니까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혼잡해지는 거지 시장이 망하고 있으면 사람이 안 오는데 주차장이 남아야지요. 강변주차장만 해도 그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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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면수도 문제지만 결국 요즘 소비자들은 접근성을 제일 먼저 따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지금같이 혹서기 이럴 때는 물건을 사서 거기까지 들고 이동해야 되는 데 대한 번잡함과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 가장 인접한 곳에 주차장이 들어서기를 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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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국장님, 끝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는데, 지금 용역만 해도 10월인데 용역에서 만약에 종합상가시장을 행정에서 매입해서 새로 짓는다고 해도 5년 정도는 걸릴 거예요. 뜯어내고 뭐하고 새로 신축하면. 근데 이런 허송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사실 전부 이게 허송세월이에요.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공공에서 매입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안그러면 알프스시장을 완전히 방치한다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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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도 행정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만 언양종합상가시장의 제일의 핵심 요인은 지주, 토지와 건물지주들의 합치된 의견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공익사업으로 해서 전체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반대로 저희 입장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뭔가 행위를 한다면 현재처럼 건물주인 따로 땅주인 따로 이 상황에서 저희는 매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토지가 110명인가 이렇고 건물이 124명인가 이런데 건물만 지분을 갖고 있고 토지까지 안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상인회 회장님을 만나 뵙고 한번 드린 말씀이 상인회 자체에도 어떤 자구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알박기식으로 해서 A점포는 매입이 되고 B점포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이거 사업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주들 간에 토지는 토지대로 몰고 건물은 건물대로 모으든지 아니면 토지하고 건물주 전체가 참여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재산을 법인화해서 우리한테 매수협의가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각 개별 점포 소유주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가설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25동이. 그사람들까지 다 하면 소유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군에서 1 대 1로 해서 매입 보상협의해서 하는 거는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하고 협치해서 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상인회 자체에서 건물과 토지를 몰기를 해서 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대표성을 띤 대로 만들든지 해서 협상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는 안까지는 가져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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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공설시장이 철거되고 종합상가시장이 이렇게 되면 몇 년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폐허로 변해 있잖아요. 그럼 공설시장 해봐야 언양시장은 끝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언양시장에는. 5일장 임시시장 하는 그거는 그냥 하는 거고 언양시장은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상가도 없어졌고 공설시장 다 뜯기고 나면 언양시장이 사실 어디 있어요. 개인 점포 몇 개, 반찬 파는 가게 몇 개밖에 없는데.
  언양시장은 이제 완전히 백년의 전통이 사라진다고. 사실 이런 거는 행정에서 이번에 할 때 군수님 공약 안 했어요? 언양상가시장 활성화시키고 방법 찾는다고 공약하셨지요? 공약 했으면 공약을 지켜야지요. 상가시장 활성화시킨다고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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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활성화가 아니고 그거는 문화관광용 시장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문화관광용 시장하고 이 사업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용 시장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거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관광과 연계하고 문화와 연계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지, 시장 자체를 전체 다 해서 재건축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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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국장님 그거는 우리 서로 말싸움밖에 안 되는데 문화를 하든지 연계를 하려고 하면 뭔가 건물이 있고 지어져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폐쇄가 돼 있는데 무슨 관광이 되고 문화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연계가 될 수 있지, 문 닫아놓은 점포에 무슨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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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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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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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도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하면 시장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남창옹기종기시장을 말씀드릴게요.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일단 간략하게 시장에 현대화 사업을 설계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지역경제과에서 일단 먼저 보고 그걸 시설물을 시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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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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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어떻게 지어진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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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설계를 의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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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저는 그 부분이 알고 계신다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아케이드 사업을 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하고 따로 분산돼 있는 것하고 따로 신설한 것 보면 일단 장사를 하고 있는 끝단부에 같이 이게 걸려있어요. 아케이드가 비막이용일 수도 있겠지만 햇빛막이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용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끝단부가 앞쪽으로 햇빛가리개처럼 더 나와서 만들 수 있는 여유도 있으면 도로가까지 나와서 해도 되는데 보면 다 끝단에서 잘랐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아요. 사람들 서 있으면 안에 조금 들어간다 해도 비를 다 맞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고기호떡 그 자리 있죠. 울주군에서 특화상품으로 해서 만들어서 했던 그 부분도 앞에 어닝이 없으면 다 끝단부에 걸려 있고, 그리고 집 위에 아케이드를 설치해놓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천막을 왜 쳐놨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천막을 치면서 그 안에 기둥을 넣다 보니까 거기 공간 안에 사업장이죠. 그 안에 기둥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곳은.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시설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이왕 지으려고 하면 잘 지어야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고 활용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지으신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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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물론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상인회 회장님하고 상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어떻게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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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과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물을 딱 했을 때 이런 이런 사항들이 생기겠구나 하는 거를 혹시 인지를 하셨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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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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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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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조금 짧게, 지금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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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처음에 8동 건축물을 만들 때는 가설식이면서 앞에 잠금이 없는 구조를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빛가리개,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그 안에 굵은 기둥이 다 넣었는데 그게 공사를 빨리하려고 저희가 공사 착수하면서 바로 그 설계안대로 발주를 했었고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서는 반원형의 가리개를 해서는 완전하게 상가에 볕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물품 보관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앞에 건물식으로 칸을 네 칸을 잘라서 했습니다. 거기는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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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아니 건물이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8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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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뒤에 위에 해가림막처럼 체육시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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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건물 위에 해가림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저는 해가림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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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건물구조가 아니었고 해가림막 구조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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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럼 건물은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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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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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면 거기를 피해서 건물을 지어도 될 사항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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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전체적인 상가를 4개 칸을 빼려고 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상가는 크고 어느 상가는 작고 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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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계획된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어떤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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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즉흥적은 아니었고요. 즉흥적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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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원래 이거는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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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처음에는 이렇게 돔 계획이었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상인회하고도 의견을 나눠 보니까 이렇게 되면 빛이 완전히 돔형이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오지 않는 구조고 거의 반원형 구조였기 때문에 햇빛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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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저는 그 구조형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건물 위에 그거를 왜 또 해놨냐 이거지요. 그 앞에 중간에 이상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먹거리처럼 예를 들어서,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차라리 그 돈을 안 쓰고 그거를 중간에 놔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그 위에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먼저 했고 건물이 나중에 들어갔다. 국장님 말씀은 그건데, 굳이 그 건물을 그 안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냐 이말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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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남창시장을 상설화하려고 장옥 5일장에만 서는 장 같으면 노점장옥처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365일 운영하는 걸로 해서 휴게음식점 위주로 가게를 넣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잠금장치도 있어야 되고 냉난방시설도 냉장고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립식 비슷하게 이렇게 돔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건물을 넣다 보니까 돔이 먼저 됐고 돔은 발주가 먼저 됐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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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돔 건물을 넣은 거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는 하는데 근데 본 건물을 짓는 건물을 왜 돔 안에 넣는 이유를 원래는 거기에 4동을 주려고 했는데 안 돼서 상설화를 위해서 그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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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맞습니다. 상설화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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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면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울주군에서 생각하는 게 약간 전통시장을 가는 개념인가 아니면 현대화처럼 상설화시장으로 가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현대화처럼 상설화시장을 하신다 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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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거는 상설화를 통해서 그런 간식이나 휴게음식을 팔면서 상인들이 평상시에 실제로 남창장에 가보면 장날 말고는 활력이 없습니다. 읍에서 올라가는 그쪽 길목 말고는.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안에 보면 장옥하고 노점의 개수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현재는 어쨌거나 노점으로 해서 가는 거는 맞다고 보고, 상설화해서 하기에는 그 인근에 바로 아파트가 연접한 거는 아니고 대안이나 다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지금처럼 장옥이나 노점 개념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그 시설을 도입할 때는 어쨌거나 그런 시설을 도입해서 옆에 있는 남창중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동해남부선을 타고 오는 장날이 아닌 분이라도 오면 뭔가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거는 8개를 분식 종류 위주로 해서 휴게음식점을 넣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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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거기는 상설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외에는 전통시장처럼 이렇게 한다.
  근데 8개 임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장날 아니면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쪽에 사니까 제가 보지만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 계속 문을 열어놓고 하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아시지만 앞에 먹는 자리 몇 군데를 마련해서 거기서 먹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참 일입니다. 올 때마다 꺼냈다가 열었다가 다시 또 넣고 이것도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상설화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아케이드를 앞쪽에 쳐놓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비가 오든 햇빛이 쨍하든 그래야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지, 맨땅에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시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데로 논점이 흐려졌는데 저는 시설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되고 저는 시설 얘기를 마저 할게요. 
  지금 현재 앞쪽으로 해서 짧게 햇빛이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신설로 추가된 부분에 전등도 보면 모서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높은 데 달려있지 않고 낮은 데 달려있어요. 등이 일괄적으로. 그 또한 이게 걸려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물건 같은 거 들다보면. 그런 부분들도 민원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위에 높은 데 전등을 달아놔야 불빛이 밝게 비치고 낮은 데 달아놓으니까 짧게. 
  그리고 덕신에 보면 1차 시장이죠. 1차 시장에 아케이드 지금 공사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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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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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것도 딱 맞게끔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지상하면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햇빛이나 비가 오면 그쪽으로 밑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한 것 같은데, 그걸 옆으로 조금 더 펼치면 그만큼의 비나 햇빛을 좀 덜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넓게 한번 생각하셔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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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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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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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리고 주차장도 남창시장에는 많지만 너무 많아요. 주차장이 많은데 그래도 협소해서 이게 입구 자체가 거기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주차 이런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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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그거는 교통, 타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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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주차타워도 그렇지만 주차타워에서 나올 때 거기에 너무, 차들이 주말에 장날에 걸리면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장날에 걸리면 그 차가 남창교 있죠. 거기서부터 저기까지 차가 안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멈춰서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한번 매끄럽게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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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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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금특례보증 이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게 1차, 2차 이렇게 있는데 1차로 300억이라는 융자금을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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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1차로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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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럼 300억, 300억 1차, 2차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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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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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면 2년간 이자차액보전금이 3%라고 돼 있습니다. 2년간 3%라는 얘기인가요, 연에 3%를 2년간 준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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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연에 3%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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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연에 3%를 2년간 지원해주신다.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은 이거의 순이자로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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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아닙니다. 이게 49억 5900만 원 안에는 보시면 그 자료 둘째 줄에 융자규모 600억 원이 있고 출연금 50억 원 보이시죠. 여기에 우리 군이 25억 그다음에 5개 금융기관이 25억 해서 50억을 출연해서 600억을 빌려드리는데, 25억 출연금 더하기 24억 5900만 원이 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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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얼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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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49억에서 25억을 뺀 나머지 24억 5900만 원이 이자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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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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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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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럼 25억은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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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왜냐하면 출연을 해야 5개 금융기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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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울주군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쓰다가 갚았잖아요. 그 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갚았으면 이 출연금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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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이거는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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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해서 왜, 돈을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나 그런 데 25억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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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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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걸 왜 주는 건지, 대신 그거 때문에 주는 건가요? 혹시 우리 쪽에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이, 그거 때문에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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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그런 목적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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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잖아요. 어차피 돈을 못 갚아도 자기들은 또 다른 데 그쪽에 청구를 해서 계속 받아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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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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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포함해서 25억을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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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자를 받는 5개 금융기관 자기들도 5개가 25억이니까 한 개 금융기관당 5억이라고 치면 5억씩 출연을 하고 이자를 우리가 주면 그분들은 이자를 이익을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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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봐 바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빌렸어요. 이자 지원을 해줘요. 3%를 해줘요. 제가 받아요. 3%를 해줬는데 굳이 나도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저도 이자를 내고 반반씩 이렇게 이자를 내서 했는데 내가 돈을 다 갚았어요. 돈을 다 갚았는데 이 사람들은 출연금은 그냥 받는 거잖아요. 보증재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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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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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따져서 ‘뭐 안 돼, 뭐 안 돼’ 이렇게 해서 신용등급이 안 좋거나 이러면 돈도 잘 안 빌려줘요. 그런 사람들이 해서 그냥 체계적으로 딱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그냥 돈을 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중간에서 역할이라고 해봐야 잠깐 와서 서류 점검하고 그게 다인데, 1년에 이자를 주는 25억 만큼 출연금으로 25억을 가져간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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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장님,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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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예,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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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원님, 전체적으로 자금특례보증 사업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군에서 25억하고 5개 은행이 자율 참여를 해서 25억을 모았고 그 돈을 굴리는 데가 운용하는 데가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국가산하기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돈을 내고 이 돈을 돌려받지는 못해요. 못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군민들이 이 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다른 거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정해지는데 이거는 신용등급을 안 봅니다. 아무나 오면 다 주는 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굉장히 대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반응이 되게 좋은 거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CD금리에다가 변동금리까지 더 해서 3개월 CD금리하고 더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4.57%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연초에. 그러면 내가 3%를 대면 대출자께서 1.57%의 자기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담보대출이든 내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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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아니 그 내용 제가 알고 있고요.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고, 출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00억 융자 출연금의 12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50억을 주면서 600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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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렇죠. 돈을 키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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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융자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대출을 해준다는 거잖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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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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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래서 25억은 그냥 주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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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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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24억 얼마는 이자로 나가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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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3% 이자를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제도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저신용만을 대상으로 ’24년도, ’25년도 2년도에 걸쳐서 저신용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돈을 5억을 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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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면 출연금을 준다고 했을 때 물어보면, 소상공인들도 보면 여기 대출한도가 8000만 원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8000만 원 받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635명 중에 8000만 원 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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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9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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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94명. 근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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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거는 은행이 자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금 규모를 정하고 8000만 원 안쪽으로 본인이 6000만 원 신청할 수도 있고 5000만 원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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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등급을 넣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다 그렇게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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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게 의원님이 오해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는 신용등급이 1∼10등급 안에 아주 등급이 낮은 사람도 되고 등급이 아주 좋은 사람도 되고 돈은 8000만 원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 전부 다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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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국장님이 특례보증자금하고, 이거 자금특례보증이 그건가요? 특례로 다 바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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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특례보증이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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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특례로 바뀌어서 신용점수 필요 없이 다 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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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저신용자는 24, 25년도 두 개 연도에 하고 종료된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자는 지금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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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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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희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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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의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자금특례보증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모든 등급이 다 신청 가능한데 실제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 영세소상공인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쉬운 고신용 사업자들도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집중,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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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어떻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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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의원  고신용등급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문제가 많을까봐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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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신용에 상관없이 빌리니까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융자 규모 600억 원 안에서 모든 신용등급 분들이 다 가능하시다 보니까 솔직히 내가 조금 형편이 괜찮은데도 신청을 하는 이게 제한이 조금 덜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문턱이 낮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3000만 원 미만으로 빌리시는 분보다 4000∼6000만 원이 구간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그냥 은행에 빌리면 일단 이자가 발생하니까 여기 빌리면 3%를 일단 주니까 실금리는 내가 1%만 부담하면 되니 해서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영세한 분들만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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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의원  그럼 이게 사업을 하다가 뭔가 폐업을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차액 이자에 대해서 연체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자들 대상으로 혹시 경영컨설팅이나 다른 부가적인 것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같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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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그런 거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부분들 사후관리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만약에 내가 넣다가 폐업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뒤에 안내라든지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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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의원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사업이면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특례보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사후관리도 같이 챙겨봐 주시면서 계속 사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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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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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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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장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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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대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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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옹기종기시장에 주차장 부족문제, 장날 되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차장이. 역 앞에 가면 차 자체가 교차도 잘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쪽에 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장날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최윤성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주말 되면 거기는 완전히 길이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건물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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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저희가 현재로는 아직까지 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계획은 없는데 주차타워도 저희가 289면하고 밖에 강변도 140면, 합하면 400면이 조금 안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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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아니, 어쨌든 대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부족하니까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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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현재로는 계획은 없었지만 차후에라도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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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 주시고 조금 전에 이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언양 알프스시장, 이 부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용역을 줬다 그러는데 이 연구용역 있잖습니까. 용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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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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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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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금액은 1억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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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이게 연구용역 비용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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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한국유통과학연구소라는 시장 활성화를 주로 담당,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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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용역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라 했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이상우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이런 기점을 만들어서 초안을 잡아서 줘야지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 사람 또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추가비용이 또 듭니까? 연구용역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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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아닙니다, 추가비용은 따로 들지 않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저희가 안 그래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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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별도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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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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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그리고 온산 덕신시장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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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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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덕신1차시장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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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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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주차장 만들고 있는 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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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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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지금 공사 중인데 화장실 없잖아요. 거기에 임시화장실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주차장은 공사가 되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당장에 주차장 공사 시작할 때부터 임시화장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미비한 것 같고 주차장 거기 되면 지금 1차시장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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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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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그러면 그것은 너무 멀잖아요. 그 밑에서 거기까지 뛰어가려면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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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그것 부족한 건 사실이고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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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예, 그것을 좀 해서 화장실을 중간에라든지 하나 좀 설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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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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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예, 그리고 2차시장에 장날 보면 장이 서는데 그게 시장입니까, 뭡니까? 도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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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도로 아니고 그분들이 안에서 들어와서 하셔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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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아니, 현재 상권이 형성되는 게 그게 도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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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도로에 나와서 많이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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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장날 아닌 날은 거기 도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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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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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도로인데 장날만 거기 나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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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안에 어물전도 만들어 드리고 안에서 원래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하시다 보면 장사를 더 잘 하시니까 손님이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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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고쳐야죠. 시정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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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그게 저희가 계도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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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그 사람들, 상인들 좋으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기에도 사실 안 좋기도 하고 그렇고 거기 장날 보면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수물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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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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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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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황윤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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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통시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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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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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의원  지금 몇 개 정도 지정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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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저희가 최근에 신구영 골목형상점가까지 등록해드려서 총 7개 있습니다. 범서가 6군데, 범서 중에서도 천상이 4군데, 구영이 2군데, 언양에 1군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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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의원  실제로 이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이유는 전통시장보다는 혜택을 별로 못 보다 보니까 좀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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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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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의원  그런데 실제로 혜택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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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혜택은 가장 큰 게 좋아하시는 부분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그것. 가맹 등록해서 온누리상품권, 그게 목적이 제일 크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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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의원  그 외에는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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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그 외에는 1개의 상인조직,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일된 상인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내 가게 나만 운영을 하다가 이게 등록이 되면서 협조가 좀더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논하실 거라든지 ‘우리 상점가에 이런 행사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다.’, 이러면 회장님 말을 잘 들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합되는 그것도 이익은 아니지만 돈으로 계산되는 이익은 아닐지라도 그분들은 좋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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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의원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2000㎡, 20개 이상 상가가 돼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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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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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한 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따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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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저희가 아직 요청, 이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아직 요청 들어온 건 없는데 저희가 환경 개선도 가능하고 다른 데 예를 들어 드리면 삼산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개보수 해드린다든지 시설개선, 이런 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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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의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창이나 언양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우리 범서 지역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없고 천상에 보면 천상시장이라 해서 옛날에 운영하다가 지금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던데 그 부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케이드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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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전통시장을 해서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이런 것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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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의원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빈 상가가 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면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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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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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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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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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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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예, 권중건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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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상우 의원님하고 어쨌든 질의 중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가 부분 주민들하고 제가 간략하게 소통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쨌든 저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종합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10월 정도 나온다 하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소통할까 싶었는데 상가주민들이 지주, 땅주인도 마찬가지고 상가를 갖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군에서 좀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내가 매입을 할게요.”,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지금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소통합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가분들한테 그래 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군에서 매입을 원하면 동의서를 다 받으세요. 다 받아오세요. 일단 그것 받고 다시 한번 더 소통을 하자.”, 땅주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소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전체 의원들하고 한번 소통을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토대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빗물 새는 것, 얼마 전에 민원 하나 들어왔죠? 언양 알프스시장에 보니까 크게 비 새는 건 없는데 조금 누수가 돼서 비가 좀 오면 한 대야 정도 받아지는 부분, 그 부분만 빨리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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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예,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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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어딘가 하면 신흥식품, 그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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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문지영  신흥식품.
  예, 챙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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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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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권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원님들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지적하는 사항과 답변하는 사항을 쭉 지켜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집행부공무원들, 담당자들하고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원리를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상걸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외부고객이 얼마 오는지 내부고객이 얼만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자료가 없다는데 그 정도는 상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을 하면서 고객이 어떤 층들이 오는지에 따라서 마케팅을 하는 게 차이가 있을 건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안 돼 있다 하면 언양시장이나 옹기종기시장이나 어느 시장이라도 거기 오는 주요 고객층들이 울주군 내에서 오는지 울산광역시에서 오는지 또는 외부에서 오는지 또 주로 어떤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사가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맞게끔 마케팅을 하고 시장 형성도 하고 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자료가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양시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 상가에 노점상들이 나오는데 노점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들이 우리 관내에서, 언양이나 남창이나 여기서 지역에서 노점상에 오시는, 장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외지에서 노점상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내부에서 오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물건들을 팔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어떤 물건들을 팔고, 그래서 구매이력과 판매하는 자들의 기본데이터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손이 모자라면 잘 주는 용역 같은 거 있잖아요. 용역 잘 주잖아, 우리. 심심하면 용역주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기본자료는 세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울주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고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 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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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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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군민의 행복과 울주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6년 일자리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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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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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윤성 의원입니다.
  372페이지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부터 굉장히 오래 되게, 지금 3년 가까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은 보니까 특별교부세하고 다해서, 특별교부세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하여튼 30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주요시설에 보니까 온산역사관, 건강증진센터, 노사공감센터, 산업안전체험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추진했던 안에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그러니까 목적,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목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처음에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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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  근로자복지회관을 만들 때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모여서 화합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장소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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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보통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 보면, 울산 근로복지회관 센터도 그렇고 동구에도 그렇고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는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스포츠, 그런 거? 그다음에 예식장이라든지 다양하게 조금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수영장은 우리 바로 밑에 문화센터가 있다 한들 그 안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가서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건강증진센터, 이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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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  아무래도 운동기구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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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헬스장을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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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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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헬스장도 그 앞에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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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  앞에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헬스장은 다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규모가 좀 협소해서 여기 근로자복지회관에, 조금 더 큰 규모라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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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리고 산업안전체험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산업안전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는데 온산역사관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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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  온산역사관은 아무래도 온산이 공단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근로자가 많이 유입되면서 온산에 있던 일부 지역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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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근로자복지회관이잖아요. 이것은 역사관이잖아요. 그것은 다른, 이게 개념이 다른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지회관에는 다양하게 예식장이라든지 근로자들이 복지 혜택, 복지 증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안에 예식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애들 보육시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즐기면서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편의시설 같은 것도 있어야 그게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그런 어떤 명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노사공감센터도 노조위원장들 만남의 자리인 거죠? 그런 장소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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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  노사공감센터라고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노사공감센터에 위탁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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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어떤 프로그램?
  지금 여기 온산프라자 2층에 있는 게 노사공감센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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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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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거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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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  노동법 관련해서, 노동법이 자주 바뀌고 있으니까 그 관련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찾아가면서 노사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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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런 것 있는데 지금 연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면적을 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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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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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전체 면적을 봤을 때 4016㎡니까 거의 한 1400평 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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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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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1400평에 노사공감, 다 공연하고 이런 것을, 1400평이면 정말 큰 건데, 그죠? 거기 했으니까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자체를 하는데 안에 주요시설 같은 것을 이것만 딱 단정짓고 하진 마시고 좀 다양하게, 아까 제가 의견드렸던,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복지회관이니까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채워서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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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  예, 근로자들의 수요를 조금 더 파악하고 최적화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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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이게 말이 근로자복지회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잘 되어 있으면 말은 근로자복지회관이지만 정말 좋은 회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회관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돈, 예를 들어 300억이나 주고 지었는데 만약 사람들이 없어봐요. 몇 명씩 이용 안 하면 그 또한 참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주군민들이, 모든 근로자들이 복지에 대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양하게 꾸려 놓으면 편의시설이라든지 먹거리도 괜찮아요. 먹거리도 입찰봐서 군데 군데 임대 줘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사람이 모이면 모든 게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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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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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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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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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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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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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대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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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398페이지에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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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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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예를 들자면 웅촌 초천마을 같은 경우에 강이 있어서 작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도시가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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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도시가스 부분은 경동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유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가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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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그러면 만약에 군에서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다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원을 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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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따로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려면 탱크를 설치하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 마을에서 제공을 해야 저희들이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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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마을에서 부지를 사야 된다, 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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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쉽게 말해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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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사라 하면 마을에서 안 사는데요. 돈 없다고 그래서 민원만 계속 제기하고 그러는데 주위에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가 있다든지 이런 걸 하면 그런 걸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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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탱크를 놔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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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라든지 하천부지 쪽에 그런 땅들이 있다면, 군유지라든지 있다면 있다면 그걸 찾아서 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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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것은 저희들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이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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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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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황윤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중건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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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황윤대 의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울주군에 도시가스 부분 보급률이 93%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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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한 95%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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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2003년도 언양읍 이장할 때 도시가스를 자연부락에 내 기억으로 처음 제가 넣었습니다. 어음상리, 1리, 지금 현재 어음1리.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3년 6개월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경동도시가스하고 아주 몇 번 만나고 안 된다 하는 거 억지로 어쨌든 우겨서 어음상리에 넣었는데 그 당시에 320가구 넣었습니다.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제가 2010년도 처음으로 군의원 무소속 출마할 때 특히 서부권에는 보면 두동, 두서 부분 제일 심각합니다. 그리고 상북도 일부 지역 그다음에 언양도 지금 언양 중심, 언양에 보면 남부리, 동부리가 제일 큰데 남부리에도 현재까지 도시가스 일부 구간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우리마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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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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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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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거기 민원 많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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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그래서 과장님 업무 바쁘지만 두동, 두서에도 LPG 공급, 이 부분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경동도시가스하고 나중에 의원들하고 현장답사 한번 해서 권역별이라도 배관이 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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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런데 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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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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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국비나 시비, 이런 게 좀 매칭돼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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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을 다시 한번 더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권역별로라도 배관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예산 부분은 차후, 어쨌든 시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정 안되면 국비를 좀 받더라도 방법을 찾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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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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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앉아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내서 나중에 두동, 두서 특히 언양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더 현장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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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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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권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걸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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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399페이지 보면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공사 있죠? 지금 이 추진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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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현재 공사는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협약을 6월 24일 날 했습니다. 해서 공사는 조만간에 진하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나면 바로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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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본 의원이 여기 용역하는 데 가보니까 그때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개장하기 전에 이걸 갖다가 공사 완료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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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내년도 진하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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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거기 맞춰서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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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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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과장님, 지금 보행교에 조명을 설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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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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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조명 용역결과 다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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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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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나온 걸로 알고 있단 이야기하지 말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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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설계 다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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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제가 관광과에서도 그렇게 질의를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야간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그 일대에 보면 강양항 있죠? 강양항, 진하항, 거기에 명선교 그다음에 명선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가 어울리는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 준해서 해상보행교도 이렇게 조명을 갖다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단위사업별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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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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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관광과 할 때 모니터를 보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단위사업으로 하니까 전체적인 퍼즐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벌써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조명이 결정됐다는데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강양항, 진하항, 명선교, 명선도하고 다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까, 야간경관조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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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전체적으로 저희들 그것까지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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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보행교에 해당되는 거기만 딱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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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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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조화를 어떻게 맞출 겁니까?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용역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야간경관조명을 켰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체 강양항부터 쭉 해서 명선도까지 파노라마처럼 멋지게 어울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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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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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뭘 어울리도록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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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해상보행교는 멋지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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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아니, 해상보행교는 멋지게 되지만도 전체적으로는 조화가 안 어울린단 이야깁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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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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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하셔야죠. 용역과정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왜 단위사업별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이미 결정된 거 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거기에 준해서 각 단위사업을 집어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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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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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래야 전체적인 퍼즐이 맞춰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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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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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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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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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과장님, 마을 단위 LPG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9대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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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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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7월 1일부터 들어가죠?
  그러면 공약한 부분도 7월 1일부터 시행돼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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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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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군수님 공약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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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도시가스를 보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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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조기 확대한다고 해서 미공급지역부터 공급망을 확충한다고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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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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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럼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공약에 준비를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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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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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군수님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약을 했으니.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라든지 경동하고 무슨, 공약을 했으면, 시행을 하려면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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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산 편성, 이런 부분은 경동도시가스는 자기들이 해마다 매년 가산재원이 있습니다.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울주군하고 다른 타 구청 포함해서 70억 되는데 그 사업을, 그 돈을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울주군 전체 다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돈이 예를 들어 확보되면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도시가스가 설치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예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통해서, 이게 겸용배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먼저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관을 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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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 보급률이 몇% 정도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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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91.5%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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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자료에는 한 91% 정도 되어 있던데 그다음에 두 번째 낮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울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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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두서하고 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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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아니, 다른 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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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북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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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중구가 더 낮은데, 북구보다. 97.7%로 나와 있던데. 나머지 그러면 3개 구군은 거의 100% 가까이 다 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낮은 데가 97.7%거든요. 울주군은 91.1%로 자료에 나와있고. 그러면 이게 가구 수입니까, 91.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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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가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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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가구수의 91.1%가 공급되면, 나머지는 그럼 이게 거의 다 서부지역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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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대부분 서부 쪽으로 덜 돼 있습니다. 삼동하고 이런 데는 안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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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러면 올해 지금 신청들어온 게 몇 개 마을이 신청 들어왔어요? 마을 소형저장탱크를 우리 마을에도 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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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올해는 따로 다시 정확한 공문을 받아봐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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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아니, ’25년도에 ’26년도 사업을 받았을 때 몇 개 정도 마을이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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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웅촌인가 한 군데 해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희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하려면 이 사람들이 소유자 동의서가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냥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동의서 부분이 다 첨부돼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알기로는 웅촌하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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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해서 13억 7700만 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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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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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러면 한 해 한 개 마을만 하네, 그죠? 자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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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지금까지는 시에서 기본금이 있습니다. 4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1억 2000만 원, 군비가 2억 4000만 원, 자부담 10% 해서 4억에 30세대가 기본인데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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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시비가 이렇더라도 도시가스 아까 말마따나 경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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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이것은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 소형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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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힘들어지면, 이 가격을 제가 지금 한번 찾아봤어요. 도시가스는 ㎏당 제일 비쌀 때가 1200원이고 우리 마을 단위는 2200원이고 개별 LPG용기 갖다쓰는 것은 제일 비쌀 때 ㎏당 3000원이에요. 거의 3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겨울에 난방이나 뭐 하면, 예를 들어 도시가스를 쓰는 사람이 20만 원 든다면 시골에는 6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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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아무래도 도시가스보다는 이게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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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골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군민인데 숫자 작다고 소외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 상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우리가 지적하는 게 물은 아까 말마따나 울주군 물을 시민이 다 먹고 있으면서 진작 물 주인은 전부 다 계곡수물 먹고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시에만 탓하고 군에서 이런 걸 안 해줘요? 공약도 할 때마다 공약은 계속 하잖아요. 돈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아까 말마따나 식물원 짓지 말고 1년에 300억씩만 투자하면 임기 4년 동안 도시가스 다 넣고도 남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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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래서 최근에 군수님이 시장님을 만났을 때 시비 좀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좀 내려오면 저희 군비를 태워서 하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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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러면 안 내려오면 안 하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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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안 내려오면, 왜냐하면 우리도 조금 그렇습니다, 패널티도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패널티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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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아니, 이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놔두면요. 시골에는 아까 시 상수도가 지금 보면 2045년인가 해도 그때까지도 안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 7개 마을인가, 자료에 7개 마을인가 해서 ’45년이 돼도 안 들어가는 마을이. 도시가스 이대로 놔두면 ’45년이 돼도 이게, 경동도시가스에서 누가 넣어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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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당장 안 들어가는 데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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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내 말은 지금 이것도 한 개 마을씩만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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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저희들 이야기해서 시비를 좀더 받아와서 몇 군데 더 하면 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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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시비 없이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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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이것도 하려면 보조금 심의 통과해야 되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들 협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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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아니, 이런 것 말고 다른 데는 보조금 잘 쓰시대요? 다른 데는 지원해 주는 것 잘 쓰더만 주민 생활에 필요한 것은 계속 보조금 패널티 먹고 교부세 작게 받고 계속 핑계대고 다른 데 하는 데는 잘 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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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예산계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안해 줍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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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균형 발전이고 자꾸 가냐 하면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실제 들어가면 한 달에 아까 말마따나 시골 같은 데는 바람도 불고 아무래도 도시보다 춥잖아요. 그런데 가스 같은 거 애 따뜻하게 살려면 한 달에 60∼70만 원씩 들어가면 한겨울 나면 난방비만 700∼8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파트 아까 말마따나 10∼15만 원만 하면 팬티만 입고 다녀도 더울 정도로 되는데 시골에 이게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가스비라도, 비용이라도 시골에는, 아까 도시가스 안 들어간 지역에는 월 50만 원씩 가구당 지원을 해 주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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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생활보조비 해가지고 내년부터 50% 지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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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내년부터 지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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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국장님이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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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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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민선6기, 7기 지나오면서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금 다행스럽게 국가 산통부가 국비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시장이거나 아니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서만 응모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온양이 산불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 신청을 했고 그렇게 할 때 저희 쪽에서는 내광, 외광, 중광하고 그쪽 전체 고산리 일대를 다 넣는 것을 한 570세대를 잡았었는데 그래서 국비 70억에 나머지 지방비, 시비 또는 군비 아니면 사업자인 경동까지도 돈을 태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동에서 15억을 넣고 시에서 5억을 넣고 군에서 10억을 넣어서 국비하고 전체 100억의 판을 짰는데 실제로 이걸 산통부에서 할 때는 1400억 규모로 해서 돈을 나눠주겠다고 공모심사를 하겠다 했는데 13개 지자체에서 2000억을 요청하다 보니까 심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 쪽에 최종 확정된 건 82억 5000만 원, 국비가 52억 오고 나머지 돈으로 해서 사업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형저장탱크도 물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소형저장탱크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제1은 일단 자부담 10%를 확보해야 되고 둘째로는 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국공유지든 주민이 마을회관이든 동네 안에 남는 땅이든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지 찾기가 안 쉬운 게 주민들이 전부 다 이런 걸 위험시설로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넣는 것은 찬성하는데 내 집 옆에 이 시설이 오는 것은 반대라는 기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께서 그 생각부터 좀 바꾸신 다음에 적정한 부지와 10% 자부담금을 확보하신다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시에서 1억 5000만 원이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조금 더 추가경비를 넣는다든지 해서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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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국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경주 가는 데 선로가 반곡까지 와있잖아요. 성일주유소 앞에까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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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옥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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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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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거기까지 와있죠. 그러면 우리 두서 같은 마을에는 큰 대로변을 가면서 한 마을을 들어갔다, 나왔다가 한다고요. 차리, 중리, 송정 들어갔다가 또 그쪽에 가면 서하 쪽으로 가고 선필 들어가고 미호 들어가고 유촌 들어가고. 그런데 이걸 한 개 마을씩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원선만 큰 대로변으로 가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 송정, 중리, 차리, 예를 들면 탱크를 크게 해서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묻어놓으면, 원선만 큰 길 오면 바로 연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중리 따로, 송정 따로, 차리 따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보면 더 힘들고 공사비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드는데 한골짜기 마을 전체 3개든 4개든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혜택도 다 볼 수 있고 나중 되면 연결도, 도시가스 원선만 만약에 왔다 하면 바로 연결하면 끝나잖아요. 지선이 필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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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것은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한국LPG사업관리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도 주 배관에서 집이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부담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외진 집 같은 경우는 소형탱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에 별도의 독자적인 탱크관을 좀더 추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웃마을에 피해를 안 준다 하면 의원님 말씀처럼 넣을 때 큰 관으로 해서 넣고 나머지 거기에서부터 해서 분배돼서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도 한번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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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리고 한 개, 아까 황윤대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지를 꼭 마을에서 제공을 해야 경로당을 지어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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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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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이런 건 없는 부지를 마을에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면 이 부지를 구입해 줘야 돼요, 군에서. “너희 땅 안 내면 못 넣어준다.” 하고 땅, 없는 땅을 등에 지고 다닐 겁니까, 어떡합니까. 행정에서 그것은, 이런 시설을 해 주려면 이 땅 부지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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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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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시설하는 데 한 50평? 50평도 안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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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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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준비를 해서 해줘야 되지 땅 없으면 못해 준다는 이건 아니죠. 그냥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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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원님, 그것은 어떤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 자체를 내 동네 안에 오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부지를 결정을 해오셔야 그 다음 단계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공익사업하는 식으로 해서 특정부지를 공유지라 해서 우리가 정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마을 안에 사실은 제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까 라는 염려의 생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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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것은 마을에서 협의는 당연하게 서로 자기 집 옆에 하기 꺼려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마을에서 협의가 돼서 이 땅에서 하기로 협의가 됐는데 개인사유지면 매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협의가 됐을 때. 그냥 아무 데나 사서, 반대하는데도 이 땅 사서 여기에 해라는 뜻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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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존 마을에 이 사업을 한 지가 벌써 연식이 몇 년 됐기 때문에 기 보급사업을 한 마을이 13개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한 마을에서는 우리는 전부 다 매입을 하고 마을에서 돈을 각출해서 부지를 확보했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군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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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국장님,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행정이 점점 발전해가는 건데 그러면 ‘13년 전에 너희 땅 내서 했으니까 지금은 땅 사서 하면’, ‘우리는 왜 우리 땅 냈는데?’ 하는 그런 논리로 하면 행정은 변화가 전혀 없죠, 그대로죠. 10∼20년 후에도 똑같은 행정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서 가고 아까 말마따나 행정에서도 세수가 늘어나면 충분하게 그것 말고도 현금 복지도 하는데 “왜 내가 살 때는 현금 복지 안 했냐?”고 하면 어떻게 줍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거고 시대가 바뀌면 바꿔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옛날 걸 핑계대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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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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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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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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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90페이지에 원전 소재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024년부터 사업기간으로 지어졌다고 했는데 2027년 되면 이게 완공이 되는 건가요, 1월에? 개관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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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1월 1학기 때 1∼2월 안으로 준공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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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럼 이게 지상15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3층에서? 이게 약간 공동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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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원룸입니다.
  방이 쭉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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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1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숙사는 맞는데 공동주택처럼 15층 올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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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렇죠, 2인 1실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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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지금 부대시설 보니까 서울형키즈카페 있고 주민개방시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 대학생들 연합기숙사잖아요. 그런데 키즈카페가 왜 들어가고 나는 그게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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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설 때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넣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넣으라고 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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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이게 총 평수는 모르시죠?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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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밑에 키즈카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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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면적은 어차피 우리 쪽에서 하는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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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이런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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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럼 저희 울주 학생들은 140명은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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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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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면 2인 1실로 가면 140명이 우리 울주 학생들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경주, 기장하고 다 섞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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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울주에 140명, 경주에 1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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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2인 1실로 들어가잖아요. 2인 1실로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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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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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보면 ‘재난걱정 뚝! 든든보따리 키트 제작’ 되어 있는데 이게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 방호물자를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5000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고 군비 예산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온양문화복지센터 방사능방재창고에 5000개를 다 넣어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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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비치를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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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서생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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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서생에는 없고 전체 다 여기다가 갖다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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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럼 우리 울주군민 전부 다 5000세트로 해서 거기다가 놔두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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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쉽게 말해서 반경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서생에. 그래서 저희들이 5000세트를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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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반경 5㎞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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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이라고 해서 5㎞ 안에 든 사람 세대수를 해서 5000세트를 제작해서 놔뒀습니다. 혹시 방사능 재난이 생기면 그걸 지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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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저는 궁금한 게 온양문화복지센터에 했길래 가까운 반경 5㎞는 안 되지만 온산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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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창고가 왜냐하면 온습도, 이런 조절이 돼야 되니까 여유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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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9페이지에 보면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해상보행교가 어떤 형식에 대한 보행교인가요? 밑에 깔려있는 건가요? 다리가 있는 건지, 그런 걸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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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밑에는 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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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다리, 진짜 우리 다리처럼 명선교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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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렇죠, 사람 하나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밑에 크리스탈로 해서 바다가 보이고 밤에는 야간이 되고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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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걸로 해서 사람하고, 그러면 자전거하고 이런 거는 못 가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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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자전거도 갈 수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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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어디로 연결해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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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명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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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명선도가 있고 팔각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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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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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팔각정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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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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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아니, 뭐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계단 형식인지? 아니, 다리가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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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다리 자체가 밑에가 저거고 거기서 바로 사람이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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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슬로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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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슬로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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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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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어떤 형식인지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한 150m 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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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17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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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면 이것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둘러보는 게 아니고? 두르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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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두르는 것은 벌써 명선도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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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데크로 둘러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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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저희는 연결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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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래서 거기에 경관을 놓고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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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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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바닥은 다 보이는 걸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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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다는 아니고 일부 구간 밑에 크리스탈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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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명선도 하고 진하하고 그 밑에 보면 보이는데 돌하고 모래하고 막 모래주머니하고 넣어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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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건 철거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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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면 다시 모래가 넘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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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것은 지오튜브를 설치해놨는데 그것은 다 철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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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항만공사가 이렇게 돌면서 해안, 물결이 완전 달라져서 안으로 계속 돌거든요. 돌아서 원래 여기는 모래가 없는 건데, 아시잖아요. 모래가 없는데 지금 모래가 쌓여있는데 이걸 또 빼버리면 그 안에 있는 모래가 유실돼서 옆쪽으로 다 안 가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물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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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것은 지오튜브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하고 나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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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만약에 했는데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진하 가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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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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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급격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모래가 더 이렇게 가버리면 완전 밑에 돌로 다 되어 있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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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렇게 된 부분은 아마 축수산과에서 (36:46 터치?)할 건데 저희들이 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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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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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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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수산과 소관 업무인데 축수산과에서 올해 국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면 진하해변이 너무 급격하게 모래가 많이 깎여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이안제 추가 설치하는 것하고 도류재하고 전체 사업비를 160억 정도로 요구했었는데 해수에서 최종 심사를 해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고 해서 보류로 해서 최종은 나왔고 향후에 태풍이라든지 자연재난이 내습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에 준하는 어떤 재난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장기시행사업에서 단기사업으로 변경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나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다시 국비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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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일단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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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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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해 주고 싶은 말이 그렇게 지금 재난이 아직, 태풍이라든지 안 와서 유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뺐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까지 계속 유실이 되니까 그걸 넣어놓고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 또한 넣어놔도 계속 유실은 되고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뗐을 때 더 악한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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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많은 지적사항들 하고 계시는데 명선도 보행교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상걸 의원님 하셨는데 조명 부분이 명선도하고 다리하고, 지금 또 명선교하고 전체적으로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이번에 설계하면서 확정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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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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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맞춰보시고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이상우 의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마을에서 협의를 다 해서 왔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마을이 있으면 군에서 사서라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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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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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군에서 부지가 없어서, 마을에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주민들이 “이 부지를 사서 해 주세요.” 하면 그 부지를 우리 군에서 사서 해 주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늘 옛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 너희들 땅 내놔라, 깡패입니다. 군이 깡패짓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 해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안기면서까지 군에서 해도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분동마을에는 땅을 사서라도 경로당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은 적이 없지만 지금은 분동되는 마을에는 부지를 사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이 사업도 변화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회의중지)

(15시0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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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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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호입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22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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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대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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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예, 촌놈이라가지고 농업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컨테이너식으로 돼 있는 거 보급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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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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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406페이지에 보니까 35개 정도 돼 있는데 한 개당 어느 정도 합니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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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지금 한 7000만 원에서 1억까지 나갔었는데, 예전에 몇 년전까지만 해도 컨테이너팜을 초기에는 선호를 하고 그거를 많이 지원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상태에서 더 이상 확대되는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보면 온실형이라든지 창고형 스마트팜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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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컨테이너팜을 할 때 지원한 부분에 한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융자입니까, 아니면 100% 지원입니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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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100%는 아니고 자부담 있고 지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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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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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50% 자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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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50% 정도. 지금 현재 35개같으면 이 사람들이 다 잘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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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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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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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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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부실하게 안 되고 있는 데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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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예, 계속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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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예, 그러면 다행인 일입니다. 다행인 일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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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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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다음에는, 과수농가에 또 냉해 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올 봄 같은 경우에는 배 과수농가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냉해 피해 이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우리 농촌에 보면 영농지도라든지 교육은 군에서 별도로 시키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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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저희가 매년 새 영농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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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어디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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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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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센터? 센터가 없잖아요. 어디 센터가 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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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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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농업기술센터? 그건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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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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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울주군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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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예, 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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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지금 농업이 울산광역시에 지금 울주군이 최고 많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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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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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그죠? 최고 많은데, 인근 기장군도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도 달성군인가 거기에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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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맞습니다. 경남 쪽에는 군 단위에도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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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울주군에는 농업이 그만큼 많이 돼 있는데, 공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농업이 계속 홀대받고 이러는 데 우리 울주군에도 농업기술센터를 하나 설치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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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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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농로가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큰 경지정리가 돼 있는 그런 땅들은 농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자연부락에, 이런 데 보면 농로가 상당히 좁아요. 과거에는 경운기 등, 리어카 다니고 경운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새마을 사업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서 하는데 지금은  최하 포터 가지고,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내 키만큼 돼요. 집채만 한 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다른 차가 한 대 온다면 교차가 안 됩니다. 농로가 지금 엄청 좁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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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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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좁고,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다가 구거를 기점으로 해서 농로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하다 보니까 구거하고 농로하고 폭이 보면 보통 제가 한번 살펴 보니까 3m에서 한 4m 정도는 돼요. 되는데, 구거를 가지고 복개를 좀 해가지고 농로를 확보하자 하니까 안 된대, 구거는. 이런 부분도 꼭 필요로 하다면 이런 부분도 복개를 해서, 요즘에 보니까 박스형 복개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관에서도 주차장 설치하는 데도 그거로 설치하고, 복개가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더만. 그러니까 농로 부분에도 접목을 시켜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농로가 좁아가지고 내 빠져요. 자빠지고 그래서, 한 번 빠져버리면 촌에 농사짓기가 바쁜데, 일손도 없고 바쁜데 하루 가버리는 거예요. 레커차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안 하고 이래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농민들이 그래도 좀 소외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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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예,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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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대 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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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황윤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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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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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철민입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22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축수산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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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중건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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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과장님, 제안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우리 업무보고 끝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양질의 조사료 자급기반 조성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조사료 부분, 축산농가를 위해서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얼른 보니까 억새라고 하나? 억새 그것도 사료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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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쓰기는 쓰는데 보존 자원이라 그래서 야초라든지 억새 그런 거를 쓰긴 하는데 자원순환 농업을 하다 보니까 억새를 그대로 소한테 먹여가지고 분뇨로 나온 게 논에 들어가면 일반 잡풀들이 논에 많이 나서 잘 안 쓰는데 억새도 사료의 가치는, 섬유질 가치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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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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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많은데, 그거를 활용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작업하기도 조금 어렵고 자원 순환, 논에 뿌렸을 때, 분뇨를 뿌려가지고 퇴비로 사용을 하는데, 뿌렸을 때 그 부분이 모가 올라와야 되는데 풀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농가에서 쓰는 걸 조금 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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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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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김태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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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권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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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군수님이 폭염 대비 해갖고 우리 울주군 관내 농가 한 군데 혹시 방문했다는 언론이 있던데 방문했던 것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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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맞습니다. 지난 주에 폭염이 시작한 시점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군수님이 농가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격려도 하시고 농가의 애로사항도 조금 청취를 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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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농가에 애로사항 청취를 들었을 때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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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특별한 건의 사항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 여름에 대응을, 군에서 비타민이라든지 폭염 예방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는 했었고, 우리 지역의 축사 지붕이 선라이트 구조가 좀 있다 보니까 여름에 폭염에 약간 취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혹서기 예방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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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다른 건 특별하게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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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현장에서의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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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러면 군수님이 직접 방문해갖고 거기서 군수님이 농가에 무슨 하신 말씀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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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군수님은 농가에서 더운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폭염에 취약한 축종이 돼지하고 닭이 많이 취약하고, 한우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 더우면 증체량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덥더라도 농가에 장비를 좀 많이 틀고 시원하게 해줘서 증체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하긴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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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지금 언론 나온 자료를 잠깐 보니까 다녀오시고 난 뒤에 22억 19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4개 사업의 폭염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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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우리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4개 사업에 22억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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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거기에 보니까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643 농가에 19억 3000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가축 재해가 일어나는 거는, 이게 폭염 대비해서 일어나지 않게 미리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재해가 일어나서 폐사가 났을 때 지원받으라고 보험료도 당연하게 하는데, 이거는 폭염 대비하고는, 예방하고는 관련이 없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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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아, 가축재해보험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내가 보험을 들 때 그 보험의 일부분 9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보험을 가입하는데 가입 조건에 보면 폭염특약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우 농가나 일반 농가, 돼지 농가 같은 경우에는 폭염특약을 같이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폭염으로 만약에 폐사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우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폐사는 잘 안 일어나는데 돼지나 닭 같은 경우, 산란계 같은 경우는 폐사가 제법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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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한우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폭염 대비를 하려면 어떤 쪽의 지원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농가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지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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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게 축산 부분에, 특히 한우 부분에는 경주라든지 인접 시군에 비해서 각종 지원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해주고 있고요, 농가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는데 폭염 부분에 농가의 수요는 잘 아시겠지만 여름같은 경우는 축체를 시원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풍기를 많이 돌려야 되고 스프링클러를 뿌려서 온도를 내려야 되고 그런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혹시 또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한우협회라든지 한돈협회 축산 단체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폭염에, 앞으로 폭염이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돼서 폭염 부분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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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과장님, 올해 우리 축산 환풍기가 총 몇 대 신청이 들어왔죠, 당초에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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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당초예산에 편성은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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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아니, 신청이 몇 대 들어왔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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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920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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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920대 들어왔죠? 그런데 ’24년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해갖고 이게 1000대로 상향을 했는데 딱 한 해 주고 440대로 내렸거든요. 그 당시에 군수님이 12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선풍기 1000대를, 환풍기를 지원해서 가축에, 아까 말대로 폭염에도 대비를 하고 또 안에 퇴비도 건조가 돼갖고 악취도 덜 나고 회충도 덜 생기고 이렇게 한다라고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해놓고, 한 해 딱 하고 440대로 줄여버려, 1000대 그대로 놔뒀으면 920대 들어왔으면 지금 되는데 440대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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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440대 분량은 시비 보조사업, 시비 의존재원을 받아서 군비 분담을 해서 440대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4년도에는 농가에서 440대가 좀 모자라다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560대를 추가로 편성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한 1000대 정도 공급이 된 건 사실이고요. 좋은 지적 감사하고, 그리고 이 축산농가 같은 경우 환풍기가 아시겠지만 한정없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름 되면 사람도 선풍기 쐬듯이 소도 선풍기를 쐬면 체온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환풍기가 많이 필요한데, 시비 보조 부분에 우리가 추가로 요청을 하고 했는데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반영이 안됐고 요청해 놨다는 걸 근거로 해서 우리 자체 재원도 편성을 안 했어가지고 ’25년도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올해 일단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번 9월 추경예산에 10월, 11월, 12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 200대 정도를 요청을 해놓은,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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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200대를 해도 640대 되잖아요. 그럼 920대가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9월 달 되면 물론 아직 덥고 내년에 쓰지만 올해로 봤을 때 제일 더운 폭염이 거의 다 지나가고 공급을 하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예비비로 하든지 그러면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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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그 말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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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여름 다 지나고 9월 달에 추경에 해갖고 10월 달에 그거 달라해서, 그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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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지금 농가에 돌아다녀 보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축사를 신규로 설치할 때부터 환풍기를 다 달아놓고 있고요, 달아놓고 있는데, 농장의 현장을 살펴보면 과거에 한 10년, 15년 전에 설치했던 신규 축사들에 선풍기가 한두 대 정도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그거를 30만 원, 40만 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농가 여건상 그거를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이 축사는 다 돼 있는데 그중에 한 30개 정도의 환풍기 중에 서너 개 정도가 고장이 나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축사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고장난 건, 노후 환풍기 교체를 하는 거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 판단에 200대 정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당장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대부분의 축사 안에서 30개 정도 환풍기가 돌아가는데 한두 개 정도의 선풍기가 고장 나서 안 돌아가서 좀 습해진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암소라든지, 비육우가 열이 많이 나오니까 옆방으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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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우리가 가축에 총 선풍기가 전 울주군에 몇 대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대충 파악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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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그거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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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아니, 대충은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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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보통 축산법에 나오는 적정 사육 두수를 하면 암소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를 두고 있거든요.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송아지를 키우는 조건으로. 그러면 우리가 3만 4000두를 뒀을 때 이게 축사의 면적을 산출을 해야 되고요. 지금 머리로 계산을 하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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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1만 대는 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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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1만 대는 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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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1만 대가 넘으면 우리가 단순하게 수명으로 보면 실지 관리가, 우리가 천장에 이렇게 부착하다 보니 이거를 겨울 되면 철거를 해서 씻어갖고 넣고 이거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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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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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러면 그대로 고장 날 때까지 방치해야 된다고 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지금 견고하게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10년을 못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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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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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그러면 1만 대면 단순 논리로 1년에 1000대씩 지원을 해도 계속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신규 빼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안 맞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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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시비 부분도 추가로 요청을 한번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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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자꾸 시비하는데, 시비는 모르겠고, 시비 안 주면 그럼 우리 농가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시비가 440대면 이미 안 된다고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면 500대를 하든지 600대를 편성해서, 920대가 들어왔다는 거는 들어올 때는 920대가 들어왔지만 도중에 또 쉽게 말하면 벌써 여름에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수명이 다 돼서 고장나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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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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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이런 거는 충분하게 그 당시에도 처음에 했으면 얼마라도 하다가, 무슨 사유도 아니고, 한 해 딱 지적해 놓으니까 1000대 딱 해서 1년 동안 다니면서 자랑이란 자랑은 다 하고 그다음에 싹 까버리고. 까는 거를 깐다고 가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다음부터 깠습니다.” 보고했는교? 보고 안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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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일단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 추경 예산에 200대 요구를 하고 내년 당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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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장님, 추경은 안 맞고 더운 거 다 지나고 가면 물론 내년에 쓴다 하지만 내년은 내년이고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주세요,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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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2회 추경 말고는 의원님, 좀 지원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예년에 비해서 세입이 거의,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 갖고 있나 그렇거든요. 그렇고, 이게 자본보조사업이니까 일단은 2회 추경에 200대 추가 확보한 거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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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안 그러면 먼저 신청을 받아서 달고 선정을 해서 추경에 소급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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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런데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돈 땡겨서 줘놓고 내년 예산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단은 올해는 200대를 추경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좀 잘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대수보다는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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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하여튼 저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는 아까 전에 군수님도 현장에 갔으면, 그걸 보고 했으면 군수님이 이런 거를 지적해서 방법을 찾으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소들이, 가축이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 찬바람 날 때까지 9월에 추경해서 그때 선정해서 준다, 그걸 군수님이 듣고 그냥 아, 그렇게 하라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군수같으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7월 안에 지원을 해서 달 수 있도록 하라고 할 거예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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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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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걸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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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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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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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431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산물 소비 유통 활성화, 찾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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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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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거기에 보면 한우불고기축제 지원 부분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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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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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 한우불고기축제 작년에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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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봉계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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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예, 올해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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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언양지역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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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언양이 잘 협의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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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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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이번에는 언양에서 하도록 돼 있대요, 보니까? 자기네들도 다 동의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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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해마다 언양지역이 하는 차례 때 가축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고 해서 연연이 못 해온, 사실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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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과장님, 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못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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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그 사유로 해서 과거에는 못 했었고 앞전 같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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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아니, 과거에 그 사유로 인해서 축제를 못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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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16년에 축제를 하고 ’18년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해서 못 했었고요. ’20년에는 코로나, ’22년 코로나, 그렇게 해서 못 했었고요. ’24년 같은 경우는 언양 번영회 자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못 했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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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체적인 사정에 따라 계속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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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24년도에는 번영회 자체 사정에 따라서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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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냐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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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그래서 작년에 봉계 번영회하고 나서 당시 10월에 번영회 축제를 했었는데, 봉계축제를 했었는데, 11월부터 우리 군에서 적극 참여를 해가지고 번영회 사람들 추진위원회 구성, 장소, 그런 부분을 지금 근 8개월 가량 협의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거는 일단 번영회 운영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대형 구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지금 설립 신고가 돼 있고요. 장소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협의가 돼 있고, 지금 한 8개월 정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는 꼭 언양 번영회에서, 언양 땅에서 언양불고기축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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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노력 중입니까?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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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지금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올해는 어떻게 언양번영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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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끔 과장님, 적극 추진해서 꼭 이번에는 언양에서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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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기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변동 사항이 생기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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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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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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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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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예,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성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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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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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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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433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 문화 확대, 여기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운영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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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보호센터라고 우리가 3개소를 지정해서 위탁계약하고 있는데 사설 동물 보호시설 한 군데하고요, 동물 병원 두 군데하고 세 군데를 2년간 계약을 해서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직영 시설이 없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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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면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 온양에 있는 거는 사설로 지금 되나요, 아니면 울산에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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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아니요, 사설 시설이고 우리가 전 구군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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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면 지금 계속 거기랑 위탁을 계속하고 계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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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해마다,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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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언제부터 하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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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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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옛날에 제가 그때 2019년도인가? 그때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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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조금 열악한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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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사체들이 막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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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우리가 시하고 합동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최근에, 지난달에도 한 번 했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설 시설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숫자보다 안에 있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관리는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센터 직영하고 있는 데 보다는 조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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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예,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옛날보다는 좋아졌어요. 진짜 환경이라든지 좋아졌는데, 근데 지금 봐도 저게 유기동물센터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반려견 동물놀이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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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서생 간절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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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거기 준공인가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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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지난 1월에 준공했고 4월에 개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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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반려견은 계속 놀이터 같은 것도 만들고 군수님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유기동물 거기는 또 안락사를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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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인도적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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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그대로 있는 거는 계속 있고 들어오는 개들은 계속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어느 동물단체라든지 협약해서 입양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주는 게 안 좋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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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분양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기되는 동물의 특성상 보면 강아지라든지 예쁜 개만 있지 않고 주로 아픈 개라든지 아픈 동물이라든지 성견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분양률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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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지금 버리는 개도 많더라고요. 지금 주인들이 그냥 버리는 개들, 가슴은 아픈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했다가 1년 지나니까 너무 귀찮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하니까 또 버리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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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제도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동물등록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의 축체에 칩을 심어가지고 자기가 소유권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동물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유기를 시키고 있고 우리가 찾아가지고 주인한테 인계를 하는데 그 부분 좀 잘라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 그런 부분은 홍보 캠페인이나 아니면 수의사회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하고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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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입양하면 입양비도 지원해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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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지원해 줍니다. 국비 지원 사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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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지원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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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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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우리도 좀 더, 그런데 반려견놀이터가 지금 남부권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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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서생 간절곶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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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런데 서부 쪽에는 민원 같은 게 안 들어오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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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얼마 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서부권에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글이 들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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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거기가 반려동물 무슨 봉사단체인데 저한테 그때 한번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서부권에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 한번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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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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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하여튼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각별하게 잘 점검해 주셔가지고 환경이 안 나빠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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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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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얘기한 진하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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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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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진하해수욕장 재해에 강한 연안 안전 기반 구축으로 인해가지고 회야강 하구 준설 공사로 하면 그 밑에 강양하고 그쪽 사이를 회야강 하구라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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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맞습니다. 명선교 밑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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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거기 지금 9월부터 사업 기간이, 4억 원 정도 해서 그 모래를 퍼서 또 옮기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모래 같은 거 다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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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모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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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모래를 떠서 하다 보니까 모래가 좀 모자라서 모래를 반입하셨잖아요, 옛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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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회야강 하구에 반입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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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아니 회야강 말고 진하해수욕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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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아, 진하해수욕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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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떠서 지금 진하해수욕장으로 갖다 놓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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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준설한 거는 신항에 다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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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신항이라면 저쪽에 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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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우봉항 쪽에 신항 공사하는 데에 넣었습니다. 넣고, 과거에 안 넣었던 진하해수욕장으로, 다시 양빈이라고 그러는데, 떠서 이쪽으로 안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하천 하구이다 보니까 모래뿐만 아니고 뻘도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양빈을 하니까 그게 뻘 성분이 좀 날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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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면 지금 진하해수욕장에 모래가 많이 유실이 된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려면 사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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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지금 보충은 안 하고 작은불이라고 해서 명선교하고 팔각정 사이에 있는 그 모래를 떠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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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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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팔각정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왼쪽을 작은불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큰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작은불에 모래가 워낙 많이 퇴적이 돼있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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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이거를 떠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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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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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야강하고 그쪽 하구에 준설하면서 모래를 떠서 뻘 나온다는 그 모래하고, 그 위에 있는 뻘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진하로 해서 제가 해수욕장에 해가지고 말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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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의원님, 그때 양빈을 했을 때 뻘 성분이 마르다 보니까 먼지가 날려서 상가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생겨서 그 이후에는 양빈을 안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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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러면 지금은 진하해수욕장에는 안 하네요, 모래 보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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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예, 작은불 그 안에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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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하는 것도 또 공사비가 들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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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그거는 장비대에 넣어서, 큰 돈은 안 들이고 장비대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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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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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몇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우리 장비대 운영 예산에 한 4∼5000만 원 정도로 해서 포크레인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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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되는 거는 아까 우리 앞에 에너지정책과에서 보행교, 명선도 보행교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돌 빼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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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지오튜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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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막아져 있는 거를 빼버리면 또 모래가 얼마큼 또 넘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악조건이 되기 전에 선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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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철민  아시겠지만 ’17년, ’18년도에 그 당시에 지오튜브를 심기 전에 부경대하고 모니터링을 한 2년간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오튜브를 설치하면 진하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명선교 쪽으로 안 가서 준설을 안 해도 된다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금 쌓이고 있는 실정이고 작은불 쪽에 퇴적이 많이 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상 보행교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지오튜브는 철거하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해놨거든요. 철거하고 나서 해류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강양 어촌계하고 진하 어촌계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어떤 영향 때문에 지금 해류 흐름을 한 1년 이상 봐야 된다고 얘기해서 어민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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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하여튼 잘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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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식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주택국과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산회)


○출석의원(10인)
  정우식      이상우      한성환
  이상걸      박기홍      최윤성
  황윤대      권중건      정재훈      장동희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전문위원허인녕
전문위원정순옥
의사팀장김우현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지역경제과장문지영
일자리지원과장김현주
에너지정책과장박두진
농업정책과장김태호
축수산과장박철민
○기타참석공무원
지역경제팀장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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