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울주군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7월21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주택국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나.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10시11분개의)
의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주택국(안전총과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주택국(안전총과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안지연입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식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주택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주택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아직 중에 있습니다.
권중건 의원 이거 마무리되려면 언제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2026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지금 보면 2027년 내년 4월에 시작해서 2028년 12월에 공사 완료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중건 의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큰비가 안 와서 그런데 만약에 큰비가 오면 문제없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일단 저희들이 큰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라든지 그런 걸 준비해서 할 거고요. 혹시나 그걸 넘어서는 비가 온다면 주민대피라든지 그런 걸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건 의원 혹시 모르니까 아직까지 큰비가 안 오니까 넘어가는데, 만약에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건 의원 그다음에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배수펌프 부분은 공사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해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주변정비사업 지금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권중건 의원 다시 한번 더 팀장님 현장 가서 점검 좀 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체험형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어린이 뮤지컬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뮤지컬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범서문화센터라든지 온양읍복지문화센터 그런 데서 뮤지컬을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형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 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원전을 끼고 있고 공단을 끼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 안전체험관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울주군은 지금 없습니다.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는 상황에서 안전체험관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지진도 우리가 안 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진이라든지 원전방호 그런 거에 대피 이런 교육을, 안전체험관이라는 걸 하나 지금 덕신인가요? 덕신에 근로복지관에 보니까 안전체험 그런 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잘 연계해서 안전체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뮤지컬 이런 것도 계속 공원 같은 걸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안전체험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 가니까 안전체험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다 체험을 해요. 지진이 얼마큼 울리면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 방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울주군에는 하나 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부터 해서 학교에서 견학도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이런 것도 계속 공원 같은 걸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안전체험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 가니까 안전체험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다 체험을 해요. 지진이 얼마큼 울리면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 방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울주군에는 하나 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부터 해서 학교에서 견학도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이상걸 의원 과장님,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홍보는 이장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홍보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상걸 의원 23만 군민들이 한 몇 % 정도 알고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이게 사실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상걸 의원 아니 알려진 게 말입니다. 홍보가 된 게 몇 % 정도 됐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한 60∼70%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 의원 저한테도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 대상이 되느냐고, 해당사항이 되느냐고 이런 전화가 자주 오는데 지금 이게 시행된 지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21년 이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상걸 의원 2021년도부터?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2021년 이전부터.
이상걸 의원 2019년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19년도부터 시작했고 2021년 이전부터 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걸 의원 그만큼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럼 2025년도 실적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지불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2024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아니 2025년만 이야기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2025년에는 267건에 2억 2100만 원 정도.
이상걸 의원 2024년도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53건에 2억 5000만 원.
이상걸 의원 근데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지만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많이 늘어난 사항이라서요. 그것 빼고는 사실 건수라든지 비용이 더 증가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 의원 지금 6월까지는 집계가 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집계가 됐습니다. 96건에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상걸 의원 왜 이렇게 적어요? 홍보가 많이 됐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이게 바로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상걸 의원 유효기간이 3년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3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우리가 보장항목이 몇 항목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지금 33개 항목입니다.
이상걸 의원 33개 입니까, 34개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33개 맞습니다.
이상걸 의원 지난번에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34개라고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통합시켜서 그래서.
이상걸 의원 그러면 중복된 1개가 있어서 통합을 시켜서 33개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리고 지금 1년에 보험료 지급하는 게 얼마 정도 드나요? 2025년도 실적이.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7억 정도.
이상걸 의원 아니, 2025년도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급을 얼마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지급은 2억 2000만 원 정도.
이상걸 의원 보험료를 낸 게 얼마 냈냐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보험료는 7억 정도합니다.
이상걸 의원 2025년도 자꾸 이야기했는데 2026년도 당초예산에 7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2025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자료 찾는 중)
이상걸 의원 천천히 찾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4억입니다.
이상걸 의원 4억 정도 되지요. 저도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7억이 됐어요. 2026년도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우리가 추가로 온열하고 한랭질환 기후 관련한 보험 그걸 가입돼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진단금 그걸 많이 올렸습니다.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이상걸 의원 보장액을 증가시켰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상걸 의원 보장항목이 몇 개 늘었는데, 그게 보장금액이 올라간다 해서 3억이라는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만 올려도 보장항목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이상걸 의원 과장님 그래서 2019년부터 이 좋은 제도가 시행돼서 우리 군민들 안전에 대해서 가장 큰 축을 형성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33개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33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장을 이 데이터를 내보면 아마 그 자료가 나올 거예요. 한 6년 정도 됐습니까, 7년 정도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이상걸 의원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 항목에서 빼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의 신청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을 늘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보장항목만 계속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7년 정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33개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세요. 2027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그걸 분석하셔서 그런 걸 고려하셔서, 계약을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계약합니다.
이상걸 의원 계약하실 때 그걸 참고로 해서 보장항목은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을 늘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이상걸 의원 그다음에 보장받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되더라도 좋으니까 7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상걸 의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이해 가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희 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장동희 의원입니다.
저는 453페이지 다목적 유수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유수지가 홍수 시에 빗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공간에 체육시설이랑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진짜 홍수가 났을 때 인명 대피나 차량들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저는 453페이지 다목적 유수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유수지가 홍수 시에 빗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공간에 체육시설이랑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진짜 홍수가 났을 때 인명 대피나 차량들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주식 철골주차장이라고 해서 1.5m 이상 높여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거기까지 주차장 위에는 비가 안 들게 돼 있고요. 유수지 바닥에는 체육시설이라도 비가 와서 잠겨도 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이라든지 농구 이런 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주식 철골주차장이라고 해서 1.5m 이상 높여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거기까지 주차장 위에는 비가 안 들게 돼 있고요. 유수지 바닥에는 체육시설이라도 비가 와서 잠겨도 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이라든지 농구 이런 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의원 그럼 이 유수지가 지금 2016년, 2025년에 비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장용량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일단 저희들이 30년 빈도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고요. 혹시 더 이상 오다 보면 조금 넘칠 수 있겠지만 주차장 시설 위에는 물이 안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동희 의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랙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나면 잠길 수 있다고 했는데 홍수가 나게 되면 이후에 토사물이나 그런 것들을 원상복구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도 혹시 이런 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어차피 그거는 청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설계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서 어차피 거기는 물이 잠긴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공사하고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의원 설계용역이 6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계가 완료되면 반천에 있는 주민들에게 저장용량이나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운영 계획이나 대피효과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설계를 마치고 나면 한번 더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식 장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회의중지)
(10시34분계속개의)
의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교통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최윤성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군수님께서 주차장 온산에 보면 한다고 공약을 거셨습니다. 지금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거의 1억씩 정도 들어가지요. 근데 저는 이걸 계속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개방주차장을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주차를 계속 대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온산에도 보면 도로가 옆으로 사선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차가 10일씩 대져 있는 차도 있고요. 그런 차들이 굉장히, 이게 유동이 돼야 되는데 주차가, 그런 게 전혀 그러니까 몇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많이 해놔도 계속 부족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자꾸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없는 데는 만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많은데 더 필요하니까 그런 알박기 주차, 계속 대놓는 거 그런 장주차지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노상 주차장 부분은 그런 사례들은 저희가 이미 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요청이 많았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유지 개방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한 차량은 저희가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단바나 그런 걸 설치하도록 돼 있고, 보통 그런 데는 캠핑카라든가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서 차단봉이나 이런 것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하고 있고 사유지 주차장에도 일단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그런 부분도 소유주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개방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한 차량은 저희가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단바나 그런 걸 설치하도록 돼 있고, 보통 그런 데는 캠핑카라든가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서 차단봉이나 이런 것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하고 있고 사유지 주차장에도 일단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그런 부분도 소유주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지금 사유지 개방주차장이 많이 돼 있는데 보면 항상 차 댈 대가 없어요. 항상 보면 만차고.
그리고 장기주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승용차인데도 장기주차가 많은 것 같아요. 온산이나 그런 데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를 대놓고 버스를 타고 가거나 회사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항상 장기간 주차를 해두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주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승용차인데도 장기주차가 많은 것 같아요. 온산이나 그런 데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를 대놓고 버스를 타고 가거나 회사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항상 장기간 주차를 해두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풍선효과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유료화를 해버리면 이게 마을 안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주택가 안쪽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 현장 여건들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그리고 요즘 보면 탄력봉이 정말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윤성 의원 온양에 보면 뒤에 미도파 아파트 쪽에 도로가에 전부 다 탄력봉을 꽂아놔서 주차 대란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최윤성 의원 그렇게 해놓으면 더 안 되는 게 탄력봉을 꽂아 놓으니까 차를 그냥 대버려요. 여기도 대버리고 하니까 폭은 더 잡아놓고 이러니까 차가 교행이 안 돼, 자체가. 그러니까 한 차선밖에 못 가는 거죠. 중앙선이 있더라도. 근데 거기에 민원을 많이 넣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탄력봉을 설치했다고 하시던데, 거기 주차를 양쪽으로 해놨는데 차도 많이 안 다니면 조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저희가 탄력봉을 무조건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일정 구간은 울주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고 설치하는데 건의하는 경로가 보통 보면 주민들께서 “교행이 안 된다, 양쪽에 차 대놓으면.” 그래서 저희가 한쪽에 박기는 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최윤성 의원 탄력봉을 박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박으면 모서리 같은 데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탁 들다가 하는 그런 모서리라든지 약간 돌출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봉을 박아서 차를 못 대게 해도 되는데, 약간 일직선 같은 데는 편의를 봐줘야 안 되겠나.
주차장은 짓고 싶은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한 게 주차장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행정하고 같이 협치를 해야 안 되겠나, 주민들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짓고 싶은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한 게 주차장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행정하고 같이 협치를 해야 안 되겠나, 주민들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탄력봉 설치하는데 거기 인근 주민들 말고도 다른 분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박기홍 의원 지금 유료공영주차장이 17개소고 무료가 65개 정도 된다 하셨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박기홍 의원 이게 유료로 하는 게 야간에는 무료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시간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18시까지 유료로 하고요. 9시부터 18시까지 유료로 하고 있고요. 그 외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의원 이게 지금 주차통합관제센터가 천상에 있는 거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박기홍 의원 향후 공영주차장 4개소를 유료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남창옹기종기, 강변, 영남마을, 회야강소공원 여기 만약에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하실 경우에 민원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저희가 원래대로 라면 1월부터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충분한 홍보와 설득을 위해서 10월부터 10개월간 홍보기간을 잡아놨고요. 아직은 민원은 없는데 저희가 이걸 유료로 하게 된 이유가 주차장 이용률이 여기 네 군데가 제일 높거든요. 심지어는 남창강변은 650% 정도까지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 최윤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박기하는 주차가 많아서 주민들이 유료로 해달라는 마을이장님도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일단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아직은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의원 어쨌든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공영주차장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그게 50대 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던데 그 외에 돼 있는 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업무적은 아니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일단 업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수요가 많은 주차장의 경우는 업체들이 자기가 수익이 되니까 알아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박기홍 의원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그 외 일부 또 정 필요한 부분이고 싶을 정도의 그게 있으면 군에서도 한 번씩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의원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 이번에 범서읍 구영리에 공영주차장 멋지게 만들어주셨대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박기홍 의원 거기 가보니까 주차대수는 30대 계획했는데 28대더라고요. 거기도 충전시설 부분이 하나 있으면 친환경자동차가 워낙 많잖아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안그래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재 업체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현장 조사하고 안되면 저희가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저희가 방치차량이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방치차량이 바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두 달 정도 유예를 줍니다. 계도해서 차량에도 차량, 저희가 시에 차량등록사업소 협조를 받아서 소유자도 다 확인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방치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방치차량은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폐차도 하고 그리고 소유자 불러서 저희가 특사경팀이 있으니까 수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윤대 의원 그게 사유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버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특히 덕신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도 좁은데 몇 년씩 방치돼 있는 차량도 있거든요. 또 길을 가다 보면 중심지가 아니더라도 갓길에 풀이 엉망이 돼 있고 이런 차량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해서 방치차량을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황윤대 의원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장기방치차량 도시미관의 문제점에서도 상당한 큰 문제점인데 말씀주신 대로 세심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윤대 의원 감사합니다.
정재훈 의원 교통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재훈 의원입니다.
저는 479페이지에 보면 지원 현황에 보면 가입률이 7.67%밖에 안 되는데 고속도로통행료 지원사업에 관해서요.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479페이지에 보면 지원 현황에 보면 가입률이 7.67%밖에 안 되는데 고속도로통행료 지원사업에 관해서요.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민원분 의견은 일단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더라도 두 군데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됩니다. 저희 쪽에는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셔야 되고 도로공사에서는 선불카드번호를 입력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불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달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가 결제한 내역을 다운받아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 작업이 되게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한국도로공사에 4번 이상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요. 협의하니까 기술적인 AI를 통한 자동화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법상에 선불카드 결제내역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니 그거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 돼 있지 ‘줘야만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서 제공 의무가 없다. 그리고 그 방대한 자료의 유출이 우려된다. 이런 정책적 입장에서 자기들은 판단해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검토 중에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 도로공사에 다시 한번 갔다 왔습니다. 행정에 보면 행안부에서 오는 공공마이데이터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행안부에서 공공마이데이터를 운영하면 도로공사는 마이데이터로 자료를 넘겨주면 울주군은 마이데이터에서 등록된 자료를 뽑아서 쓰면 되는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이러면 유출 우려가 덜 하고 국가망이라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 한번 해보자’ 해서 도로공사는 지금 행안부하고 공공마이데이터 제공기관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우리는 수요기관으로서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원활하게 잘 되면 저희도 별도의 플랫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한국도로공사에 4번 이상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요. 협의하니까 기술적인 AI를 통한 자동화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법상에 선불카드 결제내역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니 그거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 돼 있지 ‘줘야만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서 제공 의무가 없다. 그리고 그 방대한 자료의 유출이 우려된다. 이런 정책적 입장에서 자기들은 판단해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검토 중에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 도로공사에 다시 한번 갔다 왔습니다. 행정에 보면 행안부에서 오는 공공마이데이터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행안부에서 공공마이데이터를 운영하면 도로공사는 마이데이터로 자료를 넘겨주면 울주군은 마이데이터에서 등록된 자료를 뽑아서 쓰면 되는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이러면 유출 우려가 덜 하고 국가망이라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 한번 해보자’ 해서 도로공사는 지금 행안부하고 공공마이데이터 제공기관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우리는 수요기관으로서 신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원활하게 잘 되면 저희도 별도의 플랫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 낙관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이게 1년 계산을 해보면 9억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소요예산보다도 적게 쓴 거는 신청방법이 번거로워서 못 쓰는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달 다운받아서 이쪽에 올려야 되는 이게 어떤 어르신들은 저희 과에 찾아와서 해달라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정재훈 의원 빨리 그걸 조치를, 방법을 찾아서 그런 일이 좀.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여러 가지 대안으로 하는데 일단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하는 가장 유출 우려가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재훈 의원 그리고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본인 소유 차량으로만 돼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출퇴근 차량이 회사차량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자기 차 회사 차로 등록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 의원 그건 또 그런 이유가?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군민들이 일단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도인데 워낙 리스나 법인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부산의 경우는 리스차량도 포함하고 화물차량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들 살펴보고 확대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안그래도 479페이지 추가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당초예산이 얼마였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25년도에는 3월부터 했으니까 한 10억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아니 당초예산이 ’25년도에 17억 세웠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이게 2025년 3월부터. 아, 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17억 세워서 ’25년도에 사용금액이 얼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7억 800만 원 썼습니다. 1회 추경에 7억 줄고 마지막 2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인가 1억 9000만 원 줄여서 7억 8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도 못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당초예산 얼마 세웠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15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올해 알기로는 11억 2500만 원 세웠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아, 예.
이상우 의원 여기는 지금 15억으로 돼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이상우 의원 당초예산 11억 2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15억으로로 편성돼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그거 죄송합니다.
이상우 의원 이만큼 줄었다는 거는 아까 정재훈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MBC와 인터뷰한 거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봤습니다.
이상우 의원 절차적으로 지금 현재 이거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고 이거를 내년도 3월 되면 가능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던데 처음 할 때 우리가 예산이 17억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 40%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고, 이걸 봤을 때 군민이 지원을 해주는 데도 수령을 못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명 사유가 있단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과에 찾아온다고 했지만 소액결제가지고 돈 몇천 원 받으려고 여기 왔다가 오히려 기름값 더 들어요. 사실은 더 든다고. 2000원, 3000원 받으려고 언양에서 여기 왔다 가면 시간은 시간이지만 거기에 또 소요되는 비용이 더 추가로 되고, 아까 군 홈페이지에 다시 이렇게 업로드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던데 절차적으로, 지금 서부 쪽이나 이런 데 가면 고령층이 많아요. 고령층 이런 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한번 갔다 와서 통행료 이게 1400원 뭐뭐 이거 받으려고 이거 못해요. 처음부터 할 때 사실 이런 시행을 할 때 조금 늦게 하더라도 충분하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만 내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출퇴근시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해 준다고 간 사람 다 주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령을 못하고 있잖아요.
내년 3월이라고 하는데 그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년 3월이라고 하는데 그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일단 행안부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 아니고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선불카드라고 있습니다. 먼저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SM하이플러스라고 거기하고 협의를 하던 와중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다시 재개가 돼서 이러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일단은 간소화하는 여러 가지 좋은 장비를 만들어도 어르신들은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가 잘 숙지해서 적극 반영해서 어르신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1인당 지급액이 얼마까지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20만 원 정도됩니다.
이상우 의원 1인당 1년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1년에.
이상우 의원 그럼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을 수령해 가신 분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몇 분 계시기는 합니다.
이상우 의원 평균 금액이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평균 금액 한 10만 원 정도 내외인 걸로, 연에.
이상우 의원 수령해 간 사람 평균이 10만 원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이상우 의원 10만 원 되고 최고 수령은 한도가 20인데 20만 원도 몇 분 계시고, 그러면 최소로 수령하신 분은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최소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우 의원 대충 1000원도 있을 수 있고 2000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그거는 끝나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우 의원 차량이 11만 1769대가 우리 군에 등록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차량등록사업소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걸 전체로 나누기를 해서 연간 5만 원이든 차라리 줘버리면 안 됩니까? 그럼 신청도 안 해도 되고 다니든 말든 걸어다니든 10번 다니든 20번 다니든.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출퇴근시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이상우 의원 시간은 보면 6∼9시, 5∼8시 돼 있는데 지금은 출퇴근시간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나 이 시간에만 출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4주 3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2시에도 하고 출근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이 시간에만 출근하는 사람만 출퇴근시간이라고 해서 이 시간만 출퇴근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이 출퇴근시간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이상우 의원 8시에 가시는 분도 있고 밤 9시에 가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럼 이 시간에만 다니는 사람만 예를 들면 출퇴근하는 사람 시간이니까 움직이는 사람하고 여기서 직장에서 집으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이 시간 외에 가야 되는 사람은 혜택을 전혀 못 받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그 내용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2시 돼서 저 차량이 출근하는 차량이다 이걸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상우 의원 다 5만 원씩 줘버리면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그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할 때.
이상우 의원 11만 1769대 한 5만 원씩 다 줘버리면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저희도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도 거쳐야 되고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어르신들 버스비 무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지원 정책들이 많아서 그 부분 또 한번 시간대를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출퇴근 차량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을지는 저희가 고민스러운데 그거 같이 한번, 아마 홈페이지 상에 그런 걸 입력하는 부분 그런 것도 같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여기 동료의원분이 열 분 계시고 저까지, 우리 의회에도 직원이 다 젊은 직원들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직원들도 2000원, 3000원 받으려고 번거로워서 안 한 대요. 사실 이 사업은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에요. 돈 2000원, 3000원 요즘 작은 돈이라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데 절차적으로 이걸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제가 아까 데이터 송수신 방법만 말씀드렸는데요. 간소화하게 되면 처음에 회원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결제내역 다운 받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작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우 의원 그게 내년 3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한 거잖아요. 협의 중에 안 되면 또 이 절차대로 갈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근데 선불카드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 방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측 입장이 변경이 돼서 왜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하는 지자체가 제법 많아졌거든요. 부산시, 인천, 김해, 김포, 천안 여러 가지 많아져서 자기들도 지자체의 압박이나 부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입장을 선회한 것 같고요. 아마 원활하게 추진은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하여튼 이 사업이 시행했으면 어떠한 방법을 찾든지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거의 100% 가까이 여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절차가 어려워서 못 받는다면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책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이것도 기억을 못 했을 건데 이번에 언론 인터뷰할 때 자료를 찾아서 봐서 보니까 11억 2500만 원인데 책자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했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받는데 예산도 어떻게 보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다 다르게 기재돼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책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이것도 기억을 못 했을 건데 이번에 언론 인터뷰할 때 자료를 찾아서 봐서 보니까 11억 2500만 원인데 책자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했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받는데 예산도 어떻게 보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다 다르게 기재돼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더 주의하겠습니다.
권중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볍게 민원사항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윤성 의원님 얘기했듯이 언양읍, 삼남읍에 봉 세우는 거, 위치가 어딘고 하면 나중에 확인 좀 해보고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꼭 좀 차 한 대 정도, 많은 길이가 아니고 어딘고 하면 임야 그 밑에 하삼동커피숍 그 앞에 한 대 정도, 거기에 모서리에 차가 딱 대니까 교행이 안 된답니다.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 임시터미널 앞에 어음상리 골목 들어가는 부분도, 그다음에 삼남읍 청소년수련관 앞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인도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앞에 주민들이 차를 수영장 가고 아침저녁으로 차를 대버리면 인도를 걸쳐서 차를 댑니다. 그래서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보시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언양 63뷔페 옆 골목 언양읍사무소하고 골목 거기에는 특히 삼성화재 직원이 80명 된답니다. 아침에 출근시간, 점심시간 그다음에 퇴근시간 오후 5까지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봉을 세워서 한쪽에만 차를 대고 인도 쪽에는 사람이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강력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주시고 현장 확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책자에 보니까 473페이지 울주군 해병전우회 교통봉사활동 이거 언양 남천내 사무실 맞습니까?
가볍게 민원사항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윤성 의원님 얘기했듯이 언양읍, 삼남읍에 봉 세우는 거, 위치가 어딘고 하면 나중에 확인 좀 해보고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꼭 좀 차 한 대 정도, 많은 길이가 아니고 어딘고 하면 임야 그 밑에 하삼동커피숍 그 앞에 한 대 정도, 거기에 모서리에 차가 딱 대니까 교행이 안 된답니다.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 임시터미널 앞에 어음상리 골목 들어가는 부분도, 그다음에 삼남읍 청소년수련관 앞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인도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앞에 주민들이 차를 수영장 가고 아침저녁으로 차를 대버리면 인도를 걸쳐서 차를 댑니다. 그래서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보시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언양 63뷔페 옆 골목 언양읍사무소하고 골목 거기에는 특히 삼성화재 직원이 80명 된답니다. 아침에 출근시간, 점심시간 그다음에 퇴근시간 오후 5까지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봉을 세워서 한쪽에만 차를 대고 인도 쪽에는 사람이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강력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주시고 현장 확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책자에 보니까 473페이지 울주군 해병전우회 교통봉사활동 이거 언양 남천내 사무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거기 맞습니다.
권중건 의원 이 사무실을 제가 배지 달기 전까지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쓰려고 무척 애를 써보니까 한 10년간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개선해서 이분들이 안 쓰고 있으면 자율방범대가 언양중학교 앞에 컨테이너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실은 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놔 주십시오.” 했는데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쓸 수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의원님 여기가 언양임시터미널 옆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권중건 의원 강변.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강변 쪽에.
권중건 의원 그러니까 남천내 다리 바로 밑에.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맞죠.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권중건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걸 의원 과장님, 출퇴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게 취지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데,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국도라든지 우리 군도가 밀리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분산의 효과로 이게 시작된 겁니다. 맞습니까?
본 의원이 이게 취지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데,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국도라든지 우리 군도가 밀리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분산의 효과로 이게 시작된 겁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거 왜 이상우 의원님 아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왜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아니 의원님께서는 아까.
이상걸 의원 물론 복지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취지가 뭐냐 하면 교통 분산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수가 보니까 회원이 8576명 정도 되지요. 결과적으로 8500대가 등록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시행했으니까 내년 3월 되면 정상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운영된다 그러니까 이거 효과 분석도 한번 해봐야 돼요. 8500대 정도 되면 적지 않은 대수거든요. 맞잖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이상걸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 분산 효과가 있는지 그걸 제가 제언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과장님 저는 481페이지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추가 인센티브 지급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얼마 정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죠?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4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실운전자는 2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최윤성 의원 합쳐서 60만 원?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50∼60만 원. 실운전자 아니면 10만 원.
최윤성 의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기준을 보니까 지원현황에 보니까 2026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6월 30일 기준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최윤성 의원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818명이 신청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그때는 자료 작성된 5월 말 기준이었고요. 지금은 962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인당 했을 때 40만 원 측정했을 때 예산이 3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당 40만 원 750명이 3억인데 지금은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선착순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 때 다시 해서 주시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일단 추경에 예산 확보 여부는 군에 재정여건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반납 신청을 해놓으시면 저희가 다음연도의 예산에서 확보가 되면 순차적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윤성 의원 이게 약간 눈치 게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해요. 반납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안 주는가 싶어서. 준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못 받을까 싶어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선착순으로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최윤성 의원 선착순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그 시기가 지나면 이 예산이 소진돼 버리면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게 증가하잖아요. 2022년도, 2023년도 봤을 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추세를 아까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시든지 군수님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오는 대로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일단 저희 군비 예산 3억도 있지만 시에서 받는 돈 1억 7000만 원도 있습니다. 총합해서 저희는 4억 7000만 원으로 움직이는데 말씀하신 내용 어르신 그런 작년에 자기가 대기 타다가 받으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퍼지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윤성 의원 지금은 못 받는, 선착순이라고 생각해요. 연에, 그래서 다음연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또 가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거를 반납했거든요. 50만 원을 주는데 작년까지 운전을 했던 경력을 내니까 10만 원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총 60만 원인데 어르신들한테 60만 원 굉장히 큰 거거든요. 큰 거라서 그거를 잘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지만, 시는 추경 때는 못 올리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거를 반납했거든요. 50만 원을 주는데 작년까지 운전을 했던 경력을 내니까 10만 원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총 60만 원인데 어르신들한테 60만 원 굉장히 큰 거거든요. 큰 거라서 그거를 잘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지만, 시는 추경 때는 못 올리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시에는 계획은 없다고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최윤성 의원 그러면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고.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일단 저희 군비로 줄 수 있는 여부는.
최윤성 의원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예.
최윤성 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잘, 반납 신청 받을 때 받아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사실 시 입장에서 보면 울주군이 제일 높거든요. 반납률이 제일 높아서 저희는 계속 시에다가 울주군에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올해 또 울주군에 배정을 많이 해줘서 1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예산 추가확보 여부는 시 예산도 확보해야 돼서 이게 투 트랙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군 여부는 일단 기획실하고 재정여건 여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지금 다 끝났네요? 신청은 받고 있지만 예산은 거의 다 끝났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거의 끝났습니다.
최윤성 의원 끝나니까 지금부터 또 신청을 어르신들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식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민원지적과장 국중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국중천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중건 의원 의장님!
의장 정우식 예, 권중건 의원님.
권중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중건 의원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제가 우리 주민들 지가, 이것 보면 통상적으로 한 해는 좀 높았다가 한 해는 낮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왔다 갔다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504페이지입니다. 제가 우리 주민들 지가, 이것 보면 통상적으로 한 해는 좀 높았다가 한 해는 낮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왔다 갔다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국중천 이게 아무래도 국가에서 우리한테 표준지를 4587필지라 해서 국토정보, 국가에서 이미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표준 필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특성이라든지 도로면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정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건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나간 사례지만 제가 KTX복합특화단지 개발하면서 그 당시에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군에도 집단민원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보상 들어간다고 지가를 낮추나?’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계속 쭉 올라가다가 보상 시점에는 지가가 뚝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국중천 그것은 일단 개발계획에 들어가면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전부터 지가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후에 가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미리 조금씩 반영되고 있습니다.
의장 정우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 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 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의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장동희 의원 안녕하세요, 건축허가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520페이지 장기미준공 및 미착공 공사현황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 종합감사 때 1292건이 지적이 된 걸로 나와 있고 2022년부터 ’25년까지 있는데 2022년이면 지금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뭔가 허가취소나 효력상실 같은 게 지연된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520페이지 장기미준공 및 미착공 공사현황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 종합감사 때 1292건이 지적이 된 걸로 나와 있고 2022년부터 ’25년까지 있는데 2022년이면 지금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뭔가 허가취소나 효력상실 같은 게 지연된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특별히 지연됐다기보다는 허가 2년 이내 그다음에 신고 시에는 1년 이후에 착공이나 착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해서 허가취소 내지는 효력상실 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계속 허가가 1년에 몇백 건씩 밀려오다 보니까 이 건수들이 다 취소시키는 걸 놓치고 지나와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2000건씩 밀려서 이게 감사에 지적도 됐었고 그래서 연도별로 잘라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5년에 671건을 완료했었고 2026년에 650건 시행 중이며 2027년 642건을 하면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허가 2년 또는 신고 1년 이후에도 착수 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 효력상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희 의원 그러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건수 중에 올해 660개를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건은 ’27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맞습니다.
장동희 의원 연차별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희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가설물 인허가하고는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맞습니다.
이상우 의원 지금 공장에 가설물은 한 번 신청하면 몇 년이죠?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공장 같은 경우는 연장 신청 없이 그냥 자동연장……
이상우 의원 3년 지나고 자동연장되죠?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이상우 의원 그런데 왜 축사는 자동연장이 안 되죠? 공장은 3년이 지나도 자동연장이 되는데 축사의 가설물은 왜 3년이 지나면 와서 신고를 하고 절차를 왜 해야 되고 공장은 자동연장을 해 주는 사유가 뭡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그것은 건축법시행령에 공장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면 자동연장되도록 되어 있고 축사 같은 경우에는 축사라고 안 나와 있고 용어가 어린 가축, 이게……
이상우 의원 양육시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양육시설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사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양육장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3년 단위로 연장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걸 자동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군에서는 없어요?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양육장하고 축사하고는 성질이 달라서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지금 방법은 없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이상우 의원 그러면 시행령에 있으면 조례로도 안 되네요?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법률에 위배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면 중앙에 봤을 때 행정에서도 건의할 그런 것도, 충분하게 건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그러면 저희 과에서 시청 건축정책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건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공장의 가설물보다 축사의 가설물이 많죠, 숫자로 치면? 비슷해요?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그런데 비슷하고 안 비슷하고를 떠나서……
이상우 의원 아니, 그래서 내가 그것은 있는데 숫자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많아요?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아무래도 공장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축사도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우 의원 똑같은 가설물인데 시행령이라고 하지만 공장은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되고 축사는 가설물, 똑같은 가설물 신고를 했는데 3년이 지나서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도 웃긴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 축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공장을 하는 사람 군민인데 누구는 자동으로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가설물은 똑같잖아요.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이상우 의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현재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광역시청을 통해서 방법이 있는지 중앙에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할 수 있잖아요. 건의를 해서 이런 건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 부분은 공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로비를 해서 공장은 자동연장으로 바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사하시는 분들도 협회를 통하든지 어떻게든 건의를 해서 자동연장될 수 있도록, 똑같은 군민인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운 날씨에 두서 내와에 가서 국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7급 1명을 건축허가과를 파견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운 날씨에 두서 내와에 가서 국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7급 1명을 건축허가과를 파견한 게 맞습니까?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예.
이상우 의원 파견했습니까?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예,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럼 지금 두동, 두서에 이미 다 불법성토가 됐고 다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파견된 7급이 그것만 관리해라고 내가 파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견된 7급이 뭐를 관리합니까?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저희가 기존에 농지팀에 1명이 결원인 상태……
이상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지금 두동하고 내와에 불법성토된 것만 니는 그것만 집중관리하라고 파견을 보냈다는 말이 있던데 맞죠?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그것만 집중하다기보다는 지금 일어난 건 발생이 됐고 향후에 두서 외에 다른 지역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상우 의원 과장님이 하세요.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견온 직원한테 두서, 두동 지역을 업무분장을 준 건 아닙니다. 두서, 두동은 현 담당자가 두동, 두서하고 인근 4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쪽 부분에 일이 많다 보니까 두 개를 떼내서 두동, 두서만 현 담당자가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농지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수조사는 중앙에서 전문인력 1인 배치가, 2인 이상인데 저희들은 인력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1인을 배치했고. 그러니까 이제 인력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한 분을 파견을 받았고 그러니까 현재 업무가 담당계장이 한 개 읍을 하고 당초에 하던 두동, 두서 담당자가 2개를 하고 농지전수조사도 전담으로 못 주고 한 개 읍면을 가졌고. 그래서 12개 읍면 중에서 4개를 빼면 8개 읍면이 남는데 8개 읍면 중에서 4개, 4개 갈라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은 다른 지역 4개 배정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온 직원한테 두서, 두동 지역을 업무분장을 준 건 아닙니다. 두서, 두동은 현 담당자가 두동, 두서하고 인근 4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쪽 부분에 일이 많다 보니까 두 개를 떼내서 두동, 두서만 현 담당자가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농지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수조사는 중앙에서 전문인력 1인 배치가, 2인 이상인데 저희들은 인력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1인을 배치했고. 그러니까 이제 인력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한 분을 파견을 받았고 그러니까 현재 업무가 담당계장이 한 개 읍을 하고 당초에 하던 두동, 두서 담당자가 2개를 하고 농지전수조사도 전담으로 못 주고 한 개 읍면을 가졌고. 그래서 12개 읍면 중에서 4개를 빼면 8개 읍면이 남는데 8개 읍면 중에서 4개, 4개 갈라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은 다른 지역 4개 배정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1명이 파견 갔죠?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맞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럼 농업정책과 인원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요?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그런데 현재 저희……
이상우 의원 아니, 농업정책과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파견을 가면 이쪽 업무는 공백이 안 생깁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그게 저희들이 부서 사정은 원래 직원 4명이었는데 1명이 육아휴직해가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하는 직원이 결원이 됐습니다.
이상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과에는 결원이 돼서 파견을 갔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사람이 TO가 남아있다가 갔으면 됐는데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도 이분도 본인의 업무가 있었을 거잖아요, 소관이.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이상우 의원 그걸 갔을 때 여기는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이거죠.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저희 건축허가과하고 농업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 있는 공무원 결원이 약 6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결원이 각 과에 최소 2∼3명씩 결원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한 사람을 받았다고 해서 충원이 완료된 게 아니고 받기 전에는 저희 결원이 2명이었고 지금 받으면서도 결원이 1명이 생겨서……
이상우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이 신청했습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이 보내주는 걸 그냥 받았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제가 힘들어서 신청했습니다.
이상우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는 군수님이 업무적으로 두동, 두서 불법성토 관련해서 한 사람 의무적으로 파견을 시켜서 그것만 니는 관리해라고,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저는 받았는데?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아니에요. 제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상우 의원 신청을 한 게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맞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면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원이 된 데서 분배를 해서 한단 그 말씀이죠?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맞습니다.
이상우 의원 알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 이걸, 조금 다른 걸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우리 지역구에 온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구단위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한번, 이게 도시과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공동주택도 건축인허가, 공동주택도 같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하면은?
저는 업무 이걸, 조금 다른 걸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우리 지역구에 온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구단위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한번, 이게 도시과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공동주택도 건축인허가, 공동주택도 같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하면은?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아니요,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가 있습니다.
최윤성 의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주택과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우식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회의중지)
(14시23분계속개의)
의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의 부재로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의 부재로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안지연입니다.
주택과장 공석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6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주택과장 공석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6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예.
최윤성 의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주택과에서 하는 매트 지원사업 있죠?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예.
최윤성 의원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층간 저감매트 지원사업인데 작년까지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자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이래서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한 자녀 이상의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끔……
최윤성 의원 아니, 다자녀들이 받는, 그러니까 아이 3명일 경우에 매트 지원받는 그런 사업.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작년까지는 두 명 이상이 다자녀에 들어가서 지원대상이 두 명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자녀까지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올해부터는 한 자녀 이상이면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30% 자부담이 있고요. 올해는 해보니까 전체 123세대가 접수를 했는데 세 자녀 이상인 게 두 세대고 두 자녀 이상인 게 31세대고 한 자녀 이상이 7세대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123세대에서 45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 의원 그런데 그게 그때 매트 지원사업인데 신청을 했는데, 세 자녀일 때 신청을 했는데 다 초등학생, 그러니까 중학생 이전에 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계장님하고. 그런데 그게 신청이 안 된대요. 막내는, 태어난 애는 했고 큰 형아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신청자격조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조례를 바꿀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던데 그 사업이 아닌가요?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최윤성 의원 그거는 아니라던데.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데 지금 대상은 미성년자 한 자녀 이상인 가정은 일단 지원대상인데 아까처럼 그런 여러 가지 신청이 올 때 아무래도 저학년 위주라든지 다자녀가구 위주가 평가할 때 점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최윤성 의원 그런데 그게 딱 못 박혀있다던데? 하여튼 제가……
주택관리지원팀장 권민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동점자일 경우에는……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일단 중학생도 대상은 되는데요. 저희가 채점평가기준에 연령에 따라 평가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최윤성 의원 예, 안 된다고 얘기하시던데.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택관리지원팀장 권민철 그것은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자녀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취지가……
최윤성 의원 아니, 다자녀, 그러니까 그게 난 이해를 못하는 게 다자녀는 많이 낳는, 자녀 수가 많은 게 다자녀잖습니까?
주택관리지원팀장 권민철 예.
최윤성 의원 그런데 두 자녀하고 세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내를, 우리가 만약에 늦둥이를 태어나게 하면 나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때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택관리지원팀장 권민철 지원이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점수가 깎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랑 같이 한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했을 때 중학생이 1명 있으면 그 사람이 깎일 수가 있거든요, 점수가. 어차피 이 조례 자체가 어린 애들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어린 애들이 많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상황이지 고등학생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지금 11세 이상은 평가점수가 없는 걸로 나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중학생 이상이면 점수 자체를 못 따다 보니 선정되기가 어렵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리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업무에 대한 관리센터 운영을 하는 거죠?
그것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리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업무에 대한 관리센터 운영을 하는 거죠?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공동주택 관리, 잠깐만요.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상담실 운영, 뭐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서 계약이라든지 관리소장님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분쟁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분을 채용해서 각각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을 저희가 저희가 자문해 주고 조율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 의원 요즘에 공동주택에는 관리비에 장충금이라고 아시죠? 장기수선충당금. 그걸로 인해서 수리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그냥 일반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라고 하나요? 분쟁이 좀 있게, 이번에 미도파아파트도 그런 부분이 혹시 접수가 됐나요?
주택관리지원팀장 권민철 예.
최윤성 의원 그래서 거기도 분쟁을 하는데 계약하는 내용하고 그 정도만 민간구역이라서, 민간영역이라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부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 줄 수 있는 것 같지 않나, 저는 한번 그렇게 여쭤보려고.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공동주택에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그 외 과목이 있더라고요. 주민들 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장기수선으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이런 분쟁도……
최윤성 의원 계약, 그런 것만 우리가 자문을 해 주나요?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아닙니다. 전체적인 게 다 해당됩니다.
최윤성 의원 예를 들어서 바닥을 깐다 치자 그러면 장충금으로 바닥을 깔았는데 비용이 여기 원래는 100원이면 계약내용에는 150원이 됐고 200원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런 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주택관리지원팀장 권민철 절차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 의원 절차만.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관의 영역이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 계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이렇게 금액을 안 들여도 되는데, 아니면 이런 특정업체를 왜 했냐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최윤성 의원 요즘에 그런 분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굉장히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최윤성 의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좋게 해결될 방법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아까 앞에 민간영역이라서 군에서도 관리감독하는 것도 조금 안 맞지만 방법을 한번 좀 찾아서 서로 잘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일단 저희가 주택관리사 3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스템으로 접근하시면 도움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대 의원 수고하십니다.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부터 집을 지어서 과거에는 초가집이겠죠? 초가집을 갖다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기와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 집들이 무허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재산세는 내고 있어. 그것을 다시 또 양성화를 시키려니까 안 되는 거라. 건축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몇십 년 전부터 집을 지어서 과거에는 초가집이겠죠? 초가집을 갖다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기와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 집들이 무허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재산세는 내고 있어. 그것을 다시 또 양성화를 시키려니까 안 되는 거라. 건축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현재로는 안 되는 건 맞긴 하고요. 일단은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현재 있는 것 가지고 과세는 하거든요.
황윤대 의원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현재로는……
황윤대 의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사실은 무허가기 때문에.
황윤대 의원 뜯어야죠.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예.
황윤대 의원 뜯는다 하면 옛날부터 있었는데 건축법 자체가 없을 때도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조사를 할 때 옛날에는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가옥대장 하죠?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미처 못했다든지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라.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든요? 새로 양성화를 하려니까 설계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더라고, 건축비도 안 맞고. 경계라든지 이런 것도 안 맞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편의를 봐서라도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수원 같은 것도 10년에 한 번씩 무허가로, 불법으로 나무를 베어 내고 유실수를 심어놨으면 10년에 한 번씩 이런 것을 하는 것 같더라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지목을 바꿔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저희가 조금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한번씩 한시적으로 그런 지침이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로는 상위법이……
황윤대 의원 울주군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죠?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예.
황윤대 의원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 이런 부분도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외된 곳이잖아요. 지금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나이드신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한번씩 그런 말들이 무허가라 하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집도 무허가잖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쟁의 소지가 되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주택국장 안지연 예, 알겠습니다.
황윤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식 황윤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더욱 힘차게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더욱 힘차게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병목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병목입니다.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의 행복과 울주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제9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의 행복과 울주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우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시과장 김병목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2m 이상 성토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 의원 혹시 서생면 위양로 쪽에 옛날에 찜질방이 있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지금 수영장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밑에 쪽에 보면 거기도 신고가 들어왔나요? 거기 엄청 성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 가려서 되어 있던데.
도시과장 김병목 정확한 지번하고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서생 일대도 사실 그런 자잘하다고 해야 되나……
최윤성 의원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모래를 갖다 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모래 붓는 게 너무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그게 성분이 좋은 흙인지 아니면 폐토인지 진짜 폐기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관리체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과장 김병목 아시다시피 내와리에 불법성토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도 순찰을 좀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 의원 하여튼 위양로거든요? 위양로 그쪽 다리인데 누가 봐도 딱 지나가면서 보입니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한번 성토를 해서 풀이 좀 자란 상황인데 지금 가면 또 덮어놨거든요, 흙으로. 그러니까 계속 붓는다는 얘기잖습니까.
도시과장 김병목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식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회의중지)
(14시58분계속개의)
건설과장 최창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중건 의원 의장님.
의장 정우식 예, 권중건 의원님.
건설과장 최창호 2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치수사업, 두 번째는 저희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재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봤습니다.
권중건 의원 그 밑에 보면, 어쨌든 그거는 방송이고, 그 밑에 보면 계룡아파트 징검다리 있죠?
건설과장 최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권중건 의원 그 부분이 지금 삼남면 언양읍 주민들이, 특히 젊은층 어머니들, 학부모들, 그다음에 학생들. 시에 홍성우 시의원이 그 당시에 징검다리 폭이 넓어서 철망을 대놨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걸 좀 개선해 달라고 그러던데 우리 군에서 이거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치수사업 부분에, 지금 하천기본계획 안에 말씀하셨던 인도교 부분을 개선하는 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중건 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하면서 징검다리 있죠? 돌. 돌다리 사이에 공간이 크다 보니까 철망으로 지금 해놨거든.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도 현장 가서 봤지만 철망이 지금 올라오고 걸리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그 당시에 홍성우 시의원한테 “왜 이거를 이렇게 했노?” 하니까 그 당시에는 시에서도 “최선을 다한 게 이거다.” 그런데 철을 하니까 신발에 걸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걸 좀 나중에 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고, 좀 더 안전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지금 하천종합계획 이런 것들 많은데, 지금 우리 배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이고 언제 또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 배수구라든지 막혀 있는 게,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한 3월, 4월에 저희가 이제 환경 활동한다고 쓰레기를 줍는 거를 했어요. 온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쭉 가면서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에 담배꽁초가 꽉꽉 차 있어요, 진짜. 그런데 이게 그레이팅으로 돼 있다 보니까 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쭉 가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오고 하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좀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번에 삼남에 가니까 작천정 벚꽃 행사하는 데 있죠? 거기도 갔는데 거기도 배수관로에 쓰레기는 아니지만 꽃 있죠, 꽃으로 해서 쫙 다 깔려있더라고요. 이게 그레이팅이 또 무거워서 안 빠지더라고요, 빼내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청소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하천종합계획 이런 것들 많은데, 지금 우리 배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이고 언제 또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 배수구라든지 막혀 있는 게,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한 3월, 4월에 저희가 이제 환경 활동한다고 쓰레기를 줍는 거를 했어요. 온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쭉 가면서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에 담배꽁초가 꽉꽉 차 있어요, 진짜. 그런데 이게 그레이팅으로 돼 있다 보니까 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쭉 가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오고 하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좀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번에 삼남에 가니까 작천정 벚꽃 행사하는 데 있죠? 거기도 갔는데 거기도 배수관로에 쓰레기는 아니지만 꽃 있죠, 꽃으로 해서 쫙 다 깔려있더라고요. 이게 그레이팅이 또 무거워서 안 빠지더라고요, 빼내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청소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준설차를 동원해서 일체 정비를 하고요. 저희 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우수기 전에 일체 준설을 다 해서 우수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윤성 의원 제가 지금 두 군데 얘기한 거는 다 군도일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아닙니다. 지금 온산 쪽은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최윤성 의원 아니, 양쪽 말고 그 좁은 도로가 있어요. 왕복 2차선. 그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우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일체 정비해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 의원 매년 이렇게 한 번씩 클리닝을 하네요?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천 개수 공사를 하면서 재가설되는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과에서 신설로 설치를 하고요. 도로의 일환으로 교량이 지나가는 경우는 도로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최윤성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식 예,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회의중지)
(15시11분계속개의)
도로과장 이정용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도로과장 이정용 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성 의원 예,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지금 노르웨이숲은 이제 준공이 돼서 지금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앞쪽 도로가 휘어져 있거든요, 아시죠? 아시나요?
도로과장 이정용 발리 동상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윤성 의원 예, 발리 동상로. 거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직선화였는데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꼬불하게 돼 있거든요? 도로가.
도로과장 이정용 그건 도시개발사업자가 계획해서 개설하고 있는 상황…….
최윤성 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앞에도 원래 인도가 있었는데 인도를 다 부쉈어요. 그래서 지금 자갈로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로 한양립스 입주도 그렇고 노르웨이숲도 그렇고 다 거기로 해서 산책로를 가는데, 거기에 제가 앞에 그냥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는 도시주택개발조합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을 하고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 불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매트를 조금 깔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면 야자매트라도 깔아서, 그 길이 얼마 안 되거든요? 매트라도 깔아서 안 다치게, 이게 다녀보시면 자갈이 또 크고 이래서 발목이 한 번씩 삐어요. 거기 전부 다 러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을 하고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 불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매트를 조금 깔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면 야자매트라도 깔아서, 그 길이 얼마 안 되거든요? 매트라도 깔아서 안 다치게, 이게 다녀보시면 자갈이 또 크고 이래서 발목이 한 번씩 삐어요. 거기 전부 다 러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도로과장 이정용 예,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예, 그 부분은 항상 계속 민원이, 이장님께서 민원을 많이 넣어주셔요. 그러니까 꼭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예.
권중건 의원 의장님.
의장 정우식 예, 권중건 의원님.
권중건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8페이지 보면 언양 반송∼범서 천상 간 도로 개설 공사, 이거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공사 용역이 완료됐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려면 대충 언제 정도?
598페이지 보면 언양 반송∼범서 천상 간 도로 개설 공사, 이거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공사 용역이 완료됐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려면 대충 언제 정도?
도로과장 이정용 그 도로는 아직 실시설계 완료된 건 아니고 연말까지 계획이고 지금 현재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사인 만큼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 재검토하고 어느 정도는 노선이 확정돼서 지금 기본설계 정도로 하게 되면, 전체 구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업적성도, 환경적성도,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사전협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노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행정절차는 좀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홍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건의드리려고.
도로과장 이정용 예.
박기홍 의원 우리 자동차하고 인도 진입 방지를 위해서 인도 경계에 볼라드를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정용 예.
박기홍 의원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환경정화활동하다 보니까 쭉 거리를 가다 보니까 볼라드가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고무가 돼 있는데 고무가 떨어져 나가고 텅 비었더라고요.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구영리니까 국민체육센터 앞에도 그렇고 구영리 사거리 우리은행 앞에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게 봐지더라고요? 거기에 고무만 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굴화도 오늘도 내가 출근하면서 유심히 또 봤거든요. 더샵 앞에도 그렇고 동문 앞에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도로과장 이정용 예, 현장 확인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의원 구영리뿐만 아니고 도심 아파트 앞에 보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고무만 갈아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정비를 좀 해주시면…….
도로과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 의원 예, 과장님, 지금 대복 진입도로에서 한솔그린빌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스콘이 안 깔려있죠? 마무리 공사 지금 안 되는데.
도로과장 이정용 지금 시공자가 경영상태로 사업 포기를 해서 그 부분……
이상걸 의원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보고받기로는 한 7월 중순이나, 7월 좀 지나면 그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지연이 돼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도로과장 이정용 저희들이 절차가 타절 준공을 처리하고 나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제 자로 타절준공 검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타절이 되고, 그다음에 재계약 절차를 거치고 나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그래도 저희들도 안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된 거는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상걸 의원 지금 아스콘만 진행되면 되겠지요? 다 됐죠, 그죠?
도로과장 이정용 예, 아스콘하고 보도도 조금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예, 그래서 보도 부분도 정비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빨리 좀 해주세요.
지금 어르신들이 유모차 이렇게 끌고 가면 한 10도 이상, 15도는 기울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스콘 처리하고 보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비를 좀 하세요.
지금 어르신들이 유모차 이렇게 끌고 가면 한 10도 이상, 15도는 기울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스콘 처리하고 보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비를 좀 하세요.
도로과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식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회의중지)
(15시29분계속개의)
의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최윤성 의원 리모델링하는데 공사비가 지금 280억 정도 들어가고 설계비 1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리모델링하는 거 하고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봤을 때 건축 면적은 비슷해요. 어차피 울주병원도 400평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공사비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0억 되고, 80억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한번 시간 되시면 병원에 저희가 모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보면 시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에 병원 MRI라든지 특수장비를 위한 실도 구성이 돼야 되고 안에 신장 투석이라든지 이런 실도, 그러니까 가스라든지 이런 의료용 전문 가스도 있고 설비가 다 공사금액에 포함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평균적인 공사비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최윤성 의원 많이 들어가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통상적으로 봐도 병원 공사가 최고 난이도도 있고요,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윤성 의원 이렇게 되면 처음에 저희가 그 병원을 신축 용역으로 했었거든요. 신축. 신축 용역을 했을 때 평수는 그때 비슷할 거예요, 이거랑. 그때 300억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에 투자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300억보다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지금 공사비는 280억이 들어갔고요.
최윤성 의원 들어갔고요?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건축을 지었을 때 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리모델링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굳이 왜 리모델링을 했을까. 지금 구조도 굉장히 병원으로서는, 모르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협소하거든요. 작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왕 할 것 같았으면 건축을 더 해서 좀 더 크게 성장을 시키는 게 안 좋았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 좀 과하지 않았나.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그냥 새로 부수고 짓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지금 평균 공사비가 평당으로 보면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최윤성 의원 그렇죠.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 그게 1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최윤성 의원 1500만 원 이상이요?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신축으로, 신축으로 할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할 경우에. 리모델링이라서 그나마, 사실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최윤성 의원 요즘 리모델링하면 평당 얼마인지 아시죠?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지금 저희들이……
최윤성 의원 그러니까 병원하고 일반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리모델링했을 때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건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그렇죠.
최윤성 의원 그죠? 신축했을 때도 지금 평당 일반적인 주택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그렇죠.
최윤성 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병원이라 해도 너무 과하다는 얘기인 거죠. 안에 어떤 특수한 재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는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군민이라고 하면 조금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센터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시설지원과에서 건축을 다 담당 하시잖아요?
그리고 남부센터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시설지원과에서 건축을 다 담당 하시잖아요?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최윤성 의원 그런데 항상 우리 공공기관을 보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짓고 나면 항상 하자가 많아요, 보면. 이제까지 보면 전부 다 하자가 많거든요. 누가 됐든 간에. 그런 관리,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마지막으로 280억, 지금 300억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입찰을 했는데 이 공사 금액을 누가 뽑아서 입찰을 한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그거는 설계업체에서.
최윤성 의원 예, 설계업체에서 뽑아서?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정부에서 권고한 품셈이 있거든요. 그 품셈에 기준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 금액을 뽑은 거죠.
최윤성 의원 공사 금액을 설계팀에서 뽑아서 입찰을 붙였고?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품셈에 없는 거는 견적 처리를 하고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식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회의중지)
(15시39분계속개의)
의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권중건 의원 의장님.
의장 정우식 예, 권중건 의원님.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현재 지금 토지 보상은 한 95% 정도 완료가 됐고요. 연말 안에는 100%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권중건 의원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지금 소송 중에 있고 또 거기에 축사를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소송해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한화 땅 옆에 8000평이 또 소송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연말까지 마무리된다니까 그렇게 믿고, 지금 현재 안에 27% 산업단지가 있죠?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권중건 의원 지금 현재 입주된, 들어오겠다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지금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에 현재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산업단지는 1차 분양을 해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 정확하게 제가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한 20% 정도 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차 분양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지금 아래위로 분양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한화 측에서 다른 공공기관들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다 유치를 희망하는 그런 공공기관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중건 의원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울주군도 마찬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과연 그게 데이터상으로 전체 부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27% 정도가 산업단지로 알고 있고, 지금 입주된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1차 분양 결과하고, 그거는 자료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나머지 산업단지에 경쟁력 있는 고효율적인 기업들과 기관들이 유치하려고 내부적으로도 한화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보니까 대안 3지구가 있어요. 동상지구도 있고, 동상지구도 있는데, 웅촌 곡천지구도 있는데, 지금 현재 대안3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보니까 대안 3지구가 있어요. 동상지구도 있고, 동상지구도 있는데, 웅촌 곡천지구도 있는데, 지금 현재 대안3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지금 대안3지구는 일단 부지 내에는 현재 지반이 연약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땅을 지반공사를 해서 자연침하를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땅이 다져지도록 기다리는 중이고, 그거와 별개로 대안3지구 같은 경우에는 온산선 철도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하차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지하차도 말고 철도의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려고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성환 의원 협의 완료됐는데.
이상걸 의원 완료됐다고.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그거 말고요. 그쪽 말고 대안3지구 안쪽에서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최윤성 의원 위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제가 아까 된 거는 밑쪽에 하는 거고, 대안3지구 내에 당초에 조건으로, 지하차도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최윤성 의원 지금 원래 지하차도가 있는 게 있잖아요, 굴다리가. 거기로 갈 때 들어가면.
도시개발팀장 안희준 그거랑 별개……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그건 별개고, 별도로 지금 지하차도로 해서 나가는 걸로 구역에 도로가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구배도 심해서, 지금 밑에 평면교차로가 됐으니까 위에도 평면교차로 변경을 해주십사 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돼서 저희들도 협의를 같이 지원해서 가고 이랬거든요.
최윤성 의원 지금 소문으로는 유물이 나와서 ‘문화재 유적지’ 해갖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많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지금 거기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착공이라든지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유골이 나왔다는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붙여놨습니다. 거기 유물 나왔다고. 그래서 문화 그쪽에서 접근금지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가는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위쪽이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한 밑쪽에는, 거기에는 아파트가 계속 쓰고 있잖아요, 지금 노르웨이숲도 그렇고.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도로도 원래 직선화돼 있었던 도로를 대안3지구 때문인지 뭐 때문에 바꾼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또 커브로 바꿔놨어요. 꼬불하게. 그게 되게 불편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일반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대안3지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행정에서, 군에서 왜 직진인 도로를 다시 구부려가지고 이래 해놨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그거는 그 옆에 보시면 배수 시설 공사를 한다고 땅을 이렇게 굴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공사 때문에 가도로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윤성 의원 그 공사는 끝난 거 아니에요?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아직……
최윤성 의원 아직도? 아니, 공사를 안 하던데요?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지금 현재 공사가 스톱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대안3지구같은 경우에도……
최윤성 의원 어쨌든 간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조합에서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에서 하는 사업을 어쨌든 간에 울주군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피해를 왜 우리가 봐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피해를 안 받게끔 울주군에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세밀하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윤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우리 두서 인보지구 TF팀 구성해갖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다 마무리돼서 이제 시로 넘어갔죠?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이상우 의원 이번에 7월 1일 날 이순걸 군수님 취임하실 때 보니까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취임사 들으셨는교?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아, 제가 듣질 못했습니다.
이상우 의원 여기 다 동료 의원님들도 참석했는데 취임사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5년 넘게 끌었죠?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최초부터로 하면 5년은 되는 것 같고요.
이상우 의원 그렇죠? 한 5년 동안에 주민들,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고통 분담이라고 해야 되나 축소를 해갖고, 이제 한 절반 정도 축소됐죠?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이상우 의원 이제 시로 넘어갔는데 군수님도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시에 또 공 던져 넘겨놓고 “시에서 안 된다 해서 우리는 이제 방법 없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까지 잘 준비를 해서 시로 넘어갔으니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도 직접 한번 시에 가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끌어갖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해서 넘어온 부분에는 시에서 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장님이라도 한번 만나시라고 좀, 군수님 말만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는, 이제 군수님 손을 떠났잖아요, 그죠?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나중에 또 내 탓 없다, 시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도 적극 건의를 하시고 군수님 한번 모시고 가이소, 직접. 모시고 가서 시에 좀 간절하게 부탁도 하고 해갖고 이번에는 1차에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우식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읍면,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울주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읍면,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울주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전문위원허인녕
전문위원정순옥
의사팀장김우현
○출석공무원안전주택국장안지연
도시건설국장고유식
안전총괄과장이상민
교통정책과장이상훈
민원지적과장국중천
건축허가과장김헌철
도시과장김병목
건설과장최창호
도로과장이정용
시설지원과장김영범
신성장개발과장이준오
○기타참석공무원주택관리지원팀장권민철
도시개발팀장안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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