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성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조성칠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7월 16일 자로 부임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영한 정무경제과학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칠 정무경제과학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성칠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성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신설된 시설의 관리주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하였던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율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칠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성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박은희 복지환경위원장 박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관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양축하금 지급시기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 정림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 완료에 따른 비공원 시설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칠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성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경옥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경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역세권 등 용적률 상향 특례 및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미래전략산업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기업지원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복합터미널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복합터미널을 대전교통공사로 현물출자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월드컵경기장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유성복합터미널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칠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유성복합터미널 현물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성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나영 교육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청년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원 설립목적과 공공시설의 공익적 성격에 맞는 시설 사용 관리를 위하여 시설 사용 제한사유와 사용허가 취소·중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여성가족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명칭 변경과 기금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조성·용도 및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기금 운용에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자격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전문적 판단을 위해 독립적인 심의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기금 운용에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자격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칠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성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대성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3% 증가한 7조 4,313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6조 928억 6,7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조 3,385억 1,9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0.4% 증가한 6,921억 2,2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칠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칠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성칠 의사일정 제18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고제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의원 중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고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당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 145만 대전시민은 실질적인 성과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 후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정부는 우리 대전에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단 한 곳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국 혁신도시에서는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대전은 여전히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역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혁신도시 지정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순 분산을 지양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능 집적화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은 카이스트와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과학수도입니다.

국가 R&D 연구관리, K-방산, 창업·벤처·기술·금융, 지식재산, 국가철도서비스 등 국가핵심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에 공공기관이 우선 이전되는 것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능 집적화 원칙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대한민국 미래전략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본 결의안은 145만 대전시민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대전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칠 고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지정 이후 5년이 넘도록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대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정부가 제시한 지역특화형 기능 집적화 원칙에 따라 과학기술, 국가 R&D 연구관리, K-방산, 창업·벤처·기술·금융, 지식재산, 국가철도서비스 등 국가의 핵심기능이 집적된 대전에 맞춤형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성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제열 의원님, 권인호 의원님, 류수열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김기흥 의원님, 장형순 의원님, 최지연 의원님, 민향기 의원님, 조재철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여야 하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을 위하여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와 같이 9월 1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성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저를 보실 게 아니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 행정의 일관성 없는 문제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문제를 살펴보고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 시정질문에서 금고동 일대를 친환경 테마파크로 조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전시는 금고동 일대를 신재생에너지단지와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대안을 검토한 끝에 대전시가 내놓은 결론은 골프장이었습니다.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토양과 수질 오염이 명백히 우려되는 골프장을 친환경이라 포장해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허태정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금고동 매립장을 파크골프와 야구, 축구 등 전 세대가 함께하는 생활체육공원으로 시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금고동 일대의 골프장 계획을 지금 당장 전면 백지화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대전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은 금고동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말 바꾸기와 늑장 행정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방치해 온 수자원공사 소유의 대덕정수장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호기롭게 추진했던 대덕정수장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년 전부터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자 휴식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는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해 공정률 95%를 진행하고도 지금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 이 무능한 행태가 대전시 행정의 민낯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기대를 피로감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협의를 완료하여 대덕정수장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 시정질문에서 송강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촉구하였으나 5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는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전시는 뒤늦게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단연 눈에 띈 것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둔산과 송촌지구가 선정된 것입니다.

대전시가 이처럼 노후 택지지구 정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동력을 특정 지역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며 대전 전역, 특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송강지구입니다.

송강지구는 1993년 준공되어 올해로 33년째입니다.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관평동 일대는 대덕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반면, 송강지구는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이처럼 발전의 속도 차이가 뚜렷이 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30년을 참고 기다려 온 송강지구 주민들입니다.

더 이상의 인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송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전면적 재정비와 정비사업 검토를 지금 즉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생명은 일관성과 신뢰에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대전시는 지금 당장 행정의 일관성을 바로 세우고 오늘 제가 제안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칠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구 4선거구 서다운 의원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첫 임시회

단상에 서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긴장감 있는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실효성 있는 청년특별시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선거후보 때부터 ‘청년특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많은 정책을 공약하셨고 인수위원회를 거쳐 청년이 도전하고 정착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특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의 청년은 조례에서 정한 만 18세부터 만 39세를 기준으로 2025년 1월 41만 900여 명에서 올해 6월 41만 2천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인구 비율 또한 28.59%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시·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이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시점에 본 의원은 시의원임과 동시에 대전의 한 청년으로 시장님 정책의 큰 방향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더 나아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핵심적인 청년 정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대전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우려와 함께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정교한 대전형 지급 설계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우리 대전시 재정에 미칠 장기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형 청년기본소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 여건과 대전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용·생활 지표를 면밀하게 분석한 정교한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급 대상과 주기를 세분화하고 일방적인 현금 지급 방식보다는 청년들이 자기개발, 주거안정, 지역 내 소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및 구직 연계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벤트성에 그치는 청년의회를 넘어선 실질적인 정책 효능감 부여입니다.

민선 7기 대전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청년의회가 대개 연 1, 2회성 토론회나 모의의회 수준에 머물며 청년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실효성 있는 청년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대전청년네트워크와 모호하게 중첩되는 활동에서 벗어나 청년의회만의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제안된 안건이 실제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열어주어야 하며 청년참여예산 정책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기존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구분된 이러한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청년특별보좌관의 명확한 역할 확립입니다.

이 자리가 단순히 청년들의 민원을 형식적으로 수렴하여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아무런 실권 없이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청년 보좌관 제도가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에게 또 다른 불신을 줄 뿐입니다.

성공적인 청년 특별보좌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역할의 명확한 분담과 함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장의 거친 목소리를 행정의 언어로 전달하고 또 이를 정교하게 정책으로 실현해 낼 수 있도록 사업 부서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우리가 청년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단순히 특정 세대에 혜택을 주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대전시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만이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의 청년특별시 대전이 청년들의 영토이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와 실행에 앞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칠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5선거구 김신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새 임기를 함께 시작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있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은 대전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사업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대전시는 발 빠르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선도지구 공모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대전시가 진행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에는 27개 특별정비예정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에 3만 800호가 신청했습니다.

이때 둔산지구는 평균 동의율 89%, 송촌지구는 73%를 기록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이 사업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적극적으로 호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에 2개 구역, 송촌·중리·법동지구에 1개 구역, 총 3개 구역 7,797호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방권에서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선도지구를 선정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정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선정된 단지 주민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반가운 소식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모되지 못한 2만 3천여 세대 주민이 있습니다.

공모 당시 호응이 컸던 만큼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주민들의 실망과 좌절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점을 짚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이번에 제외된 단지도 동일한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통합심의 등 법적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아 다음 차수에 얼마든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이번 탈락을 곧 끝이라 여기며 크게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위화감이 쌓이고 행정이 일부 지역만 챙긴다는 불신마저 싹틀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은 사업의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 인가, 이주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일반 정비사업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그 절차 하나하나가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저는 대전시에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이 사업이 10년짜리 장기계획이라는 사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공청회와 설명회를 지구별로 확대하고 온라인 안내와 찾아가는 설명회, 소식지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함께 활용하여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민이 앞으로 사업의 전체 일정과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남은 절차를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밟아야 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처리는 물론 특별법이 명시한 시장의 이주대책 의무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용 주택 공급, 이주 및 임차료 지원까지

대전시가 직접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둔산지구는 대전에서도 손꼽히는 학교·학원 밀집 지역으로 등하원 시간마다 학생들의 통행이 유독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 트램 공사까지 겹쳐 진행되는 만큼 착공과 이주가 본격화되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안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의 개선은 도시 발전의 가장 기본입니다.

시민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이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집행되는지 챙기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칠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성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인미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전략산업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대전의 두 가지 미래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이 준비해야 할 첫 번째 미래는 산업입니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카이스트, 에트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선도해 온 도시입니다.

최근 발행된 연구보고서에도 대전의 AI 준비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일 발표된 약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에는 대전에 대한 비전과 투자계획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대전 소외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를 탓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첨단산업은 연구 역량만으로는 유치되지 않습니다.

산업용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규제 개선, 우수한 인재 그리고 정주 여건이 갖춰질 때 비로소 기업은 입지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대전이 선택받지 못했는지를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민선 8기 동안 대전시의 대응전략이 충분했는지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 마이크로데이터센터 유치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선택을 이끌어낼 만큼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갖추지 못했고 전력과 용수 등 기업 투자 여건 개선도 미흡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는 달라져야 합니다.

대전의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유치 계획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대전이 선택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미래는 바로 통합입니다.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인재풀을 충남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모빌리티와 연계해 연구개발에서 실증·생산·사업화로 이어지는 광역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대전은 높은 토지비용과 부족한 전력으로 산업 인프라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충남은 넓은 산업용지와 풍부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대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 9기에서는 지난 행정통합 과정을 복기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저는 대전시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대전 미래산업 준비지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AI·반도체·바이오·우주·국방 등 산업별 가용부지와 인프라 확보 방안, 산업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 전략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 역할까지 담은 설계도를 미리 만들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지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쟁점과 미흡했던 점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행정통합 논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AI·반도체·바이오 등 대전과 충남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설 협력체계를 가동해 주십시오.

대전과 충남이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만들어 간다면 지역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쌓여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준비된 도시만이 선택을 받는 시대입니다.

대전도 미래를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전략산업도, 행정통합도 결국 준비한 도시의 몫입니다.

대전이 대한민국 산업과 과학기술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책임 있는 준비와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칠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산업건설위원회 하경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유성구 도룡동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에 계획된 사이언스 비즈니스 메카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9년 건립된 공동관리아파트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산 역사인 대덕특구를 지켜온 연구원들의 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낙후된 시설로 인한 안전문제로 거주세대가 퇴거한 이후 무려 14년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건물 노후화로 인해 주변환경은 슬럼화되었고 범죄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대덕특구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가운데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에 계획하고 있고 사이언스 비즈니스 메카 조성 사업은 글로벌 교류와 지식융합, 우수 과학자 정주시설이 복합된 대덕특구의 핵심 융복합 인프라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기반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전의 미래를 창출할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3년 우리 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부지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도룡동 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이 행정조치가 선행되어야만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데 이달 초 관련 용역이 유찰되면서 또다시 사업이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대덕특구 재창조의 성공과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신속한 변모를 위해 대전시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향후 이루어질 용역 및 후속절차에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하여 예타 신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선 9기의 대정부 교섭력을 최대한 발휘해 이 사업을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과 함께 민간자본 도입 검토 등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정부를 설득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고경력·은퇴 과학자들을 아우르는 상생의 공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사이언스 비즈니스 메카를 국민소통형 과학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동시에 대전이 보유한 소중한 자산인 은퇴 과학자들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그들을 예우할 수 있는 공간적 기능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기간 방치된 폐허의 공간을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시금석입니다.

우리 시가 강력한 해결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움직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칠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고제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가 추진했던 원도심 권역 주요사업의 일몰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서 원도심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비전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민선 9기 시정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번에 일몰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하고 대전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많은 원도심 시민들이 느꼈을 소외감과 이번 대규모 투자사업의 일몰 결정에 따른 상실감에 대해 허태정 시장님도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기대는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대전시의 책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대전의 발전 과정을 돌아보면 대전시가 원도심 지역의 시민들에게도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명제는,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 기능이 집적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원도심은 대전의 정치·경제·문화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시청 등 행정기관이 둔산으로 이전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산업 기능도 대덕특구로 집중되었습니다.

정치·경제 기능이 크게 약화된 원도심의 쇠퇴는 구조적으로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약화된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했음에도 대전시는 도시의 외형을 가꾸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노후 공장과 유휴부지는 산업기능보다는 수익성 높은 공동주택으로 바뀌었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산업부지의 고도화는 미뤄지고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에 인공호흡기를 매달았을 뿐입니다.

그사이 서구와 유성구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2004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시 전체 사업체 수는 연평균 3.27%, 종사자 수는 2.8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성구의 연평균 성장 증가율은 6.5%, 5.8%로 다른 4개 자치구보다 두 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인구는 어떻습니까?

대전시 인구는 2013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구·중구·대덕구와 심지어 서구까지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성구만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 지표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경제·산업·문화 기반의 격차가 우리 도시 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도심의 경제·산업·문화 기능 회복을 위해 대전시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원도심 지역에도 미래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낡은 건물 몇 동을 단기간에 리모델링해서 창업지원시설로 변화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장기간에 걸쳐 긴 호흡으로 지역 전체를 혁신산업 집적지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원도심 지역에 전통 서비스 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행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는 공급자 주도형이 아닌 상인과 주민이 고민하고 가꾸는 수요자 주도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원도심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중구에도 이전 공공기관 및 연계기관과 지원시설,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도심 시민들은 이제 민선 9기의 대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의 균형발전을 완성할 수 있는 민선 9기 균형발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원도심의 발전과 도시 균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 공무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칠 고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최지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선생님들께서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의 부담에서 벗어나 오롯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공감을 전제로 교권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오석진 교육감님!

왜 꼭 교권신장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조직이어야 합니까?

대전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는 2020년 35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다섯 배나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158건이 심의되었습니다.

수치가 말해주듯 교권보호를 강화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에 앞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지원체계로는 해결하지 못한 구체적 한계는 무엇입니까?

둘째, 왜 기존 조직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기구 신설이어야 합니까?

셋째, 새 조직이 생기면 현장의 교사들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미 전국에서 유일한 에듀힐링센터 및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행 체계가 어떤 성과를 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 그리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보완할지 신설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중복 문제, 5년간 약 60억 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의 타당성,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질의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제가 받은 업무보고의 내용은 또다시 조직 신설이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제대로 된 숙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조직 신설은 교육감의 공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공약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와 설명 없이 추진부터 앞서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조직에는 시민의 혈세와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됩니다.

그렇게 조직 신설은 필요성과 효과가 완벽히 입증된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권은 지금보다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조직의 신설이 아니라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명패를 새로 다는 것과 교실의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에듀힐링센터를 비롯한 기존 지원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먼저 평가해 주십시오.

둘째, 기구 신설이 왜 필수적인지, 이를 통해 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이러한 평가와 설명이 완성될 때까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일정을 전면 검토해 주십시오.

설명보다 추진이 앞서는 정책은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칠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한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해주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원 구성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지금 우리 모두 민생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대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국가균형발전과 대전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제2차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결의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대전의 정당한 역할을 되찾고 과학기술과 미래전략산업의 중심도시인 대전의 강점을 살린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도 대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성숙한 지방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일상, 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의정구호로 정했습니다.

이 구호에 담긴 약속처럼 우리 의회는 시민의 삶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함께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과 일상을 함께 하는 의회, 대전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본 의장이 대전광역시의회를 대표해 오석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최지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등 주요현안과 관련해 교육청의 소통 부재와 일방적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의 중복성을 두고 깊은 우려와 엄중한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현장과의 충분한 숙의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전제될 때 비로소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통이 빠진 독단적 추진은 현장의 혼란과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오석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의회와 교육청이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교육행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보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