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6년 7월 28일 (화) 10시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기획재경위원회는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복지환경위원회는 공유재산(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2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는 성동중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부의장 선거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1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강무길·김재운·송우현·서국보·조상진·윤지영·김효정·박종철·이준호·배영숙·박희용·성현달·윤태한·송상조·이종진·강주택 의원 찬성)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의 정책방향과 직무수행계획에 대해 의회가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청문과는 별도로 정책 중심의 소통과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무부시장에 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6.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래사적공원 내 시유지 6필지와 동래구 구유지 2필지를 상호 교환하여 동래구는 민속박물관 건립 부지를, 부산시는 공원시설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부산시가 취득하는 구유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토지 교환 추진 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지식산업센터 에코델타점의 관리·운영 사무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부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기존 부산지식산업센터 금곡점·우암점을 운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입주기업 지원 및 시설 운영을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위탁 기간에 따라 노동 상담, 직업능력 향상, 문화·체육 지원 등 노동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 지원사업을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하여 온누리상품권 지급·관리와 현장 운영·정산 및 성과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기업이 부산에 해양설계 R&D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2차 투자에 대해 부산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2023년 체결된 1차 투자 협약이 이행률 100%로 완료된 데 따른 후속 투자라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1월 24일 만료되는 위탄 기간에 따라 임대공간 시설관리 및 섬유패션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 기간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판단에 따라 위탁 기간을 원안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관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창업벤처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기장민속문화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구덕운동장 씨름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종합운동장 궁도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조병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조병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공개전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 및 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예술감독·수석지휘자의 직무 및 공개전형 절차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기록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록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장민속문화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장민속문화예술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무형유산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구덕운동장 씨름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씨름장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종합운동장 궁도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궁도장 관리·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장민속문화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구덕운동장 씨름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종합운동장 궁도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유재산(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14. 부산형 영유아 키즈카페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4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의 일부 공간에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전담 조직인 부산청년미래센터를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형 영유아 키즈카페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영유아의 안전한 놀이환경 제공 및 건강한 성장 지원과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산나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산형 영유아 키즈카페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협약서의 명칭과 조항 구성, 내용 등을 재검토하고 키즈카페가 조성될 건축물의 준공 및 건축물대장 등재 이후 협약을 체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형 영유아 키즈카페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소방행정타운 청사 부지 영구 시설물(전기차 충전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까지 16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산불방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방행정타운 청사 부지 영구 시설물(전기차 충전기) 축조 동의안은 청사 부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방행정타운 청사 부지 영구 시설물(전기차 충전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동중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성동중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준영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박준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중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문현동, 동천 일원 저지대 주민들의 상습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남구청이 성동중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영구시설물 우수저류조와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부산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동중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재운·조상진·박종철·배영숙·윤지영·성현달·박상현·이상욱·박미순·이용운·강승주·이열 의원)
(10시 22분)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현대 정책의 패러다임은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중심 이동했으며 이에 따라 수요자인 정책 대상과 수요자에 맞춘 정책 수단에 대한 연구는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1호 결재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보면 정책의 대상인 소상공인과 수단인 동백전에 대해 연구는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산시의 발표자료에는 그저 1조 3,800억 원 규모에 대한 자랑뿐입니다. 허나 이마저도 87%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원이 소상공인 부담인 대출 원금이고 이 원금의 이차보전 등으로 투입되는 시비는 100억 원에 그칩니다. 물론 100억 원도 큰 금액입니다만 대출 원금 1조 2,000억 원을 더해 마치 부산시의 직접 지원인 양 총규모만 강조하는 부산시를 보면 허수로 착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공급자 홍보에 치중한 이런 부풀리기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정책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매출·비용·자본·부채 등 경영 현황에 대해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출잔액·이자·유형·상환방식 등 대출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라고 했지만 폐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았고 대출 보증 사고율은 감소세에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처럼 소상공인의 실체를 모른 채 추가 대출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이들이 대출의 늪에서 벗어날 시기는 또 늦춰집니다. 대출은 연명치료의 수단일 뿐 원인치료는 매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매출 확대 방안은 동백전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동백전도 한계가 있습니다. 캐시백 상향으로 인한 일시적 사용량 증가는 결제 수단의 대체로써 총소비의 증가가 아닙니다. 혹여 소비가 증가하더라도 이른바 소비 당겨쓰기에 그친다면 장기적인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비 쿠폰이나 QR결제 역시 전체 카드 매출 중 동백전 비중이 5%로 낮고 실물카드 수수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을 올리려면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 현 상황, 즉, 고용과 소득의 구조적 불안정, 자산 투자 쏠림과 가처분 소득의 감소, 임금·물가 불균형과 실질 소득의 저하, 음주 인구수 하락 같은 소비 경향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백전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외의 조치들도 아쉽습니다. 공공요금 동결 연간 감소 비용을 크게 잡고 있으나 실제 절감 효과는 낮고 장기간 동결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물류·배달업에 대한 지원은 지원받는 당사자의 이익이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와 공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공 일자리나 민생금융범죄는 비상조치로 짧게 논의될 사안이 아닙니다. 민생처럼 사안이 중대하고 상황이 심각할수록 실체와 실증에 기반한 연구가 필수임에도 이번 비상조치 준비에 그런 과정이 보이지 않았고 과거에나 정답이었던 정책을 온전히 답습하고도 부산시 스스로 차별화된 새로운 시정이라 하는 건 모순이자 기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을 주문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실체적 현황을 파악하고 경영·재무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십시오. 추정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힘듭니다.
둘째, 대출로 대출 잇기를 끝낼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착륙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저리 대환 대출을 추진하더라도 평균 이자 차액조차 계산되지 않은 상태로는 안 됩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영업이익을 증진시킬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비용과 이익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소비와 소비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십시오. 소상공인의 은행 문턱만 낮출 게 아니라 소비자의 가게 문턱도 낮추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피해 누적과 회복 부진, 국내외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높은 물가·금리·유가·환율 등 모두가 어렵습니다. 부디 다음 ‘시장 결재사항’에는 보다 나은 답이 있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미래를 어떤 원칙으로 설계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돔형 야구장 건설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야구를 사랑하는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분한 검토 없이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됩니다.
사직야구장은 40여 년 동안 시민과 함께 울고 웃었던 부산 야구의 역사이며 지역 상권과 생활 문화가 함께 성장한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이제 아이디어 단계가 아닙니다. 부산시와 롯데자이언츠의 공동 선언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절차,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문체부 공모 선정, 국비 299억 원 확보까지 수 년간의 행정과 예산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기대가 함께 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항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참여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어 20여 년간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는 수많은 용역과 투자유치 활동 등 복합 개발 방안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시정방향에 따른 돔구장 구상과 기존의 문화·영상IP·복합리조트 개발 구상이 충돌하여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계획 변경부터 각종 투자 심사와 관리청 승인 등 수많은 절차가 수반되어 10년 내 준공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또 다시 허송세월 희망고문이 시작되어야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멈춰서야 합니다. 만약 해외 유사 사례나 타당성 검토 등 충분한 검토 없이 북항 돔구장 추진을 한다면 추진해 왔던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사직야구장 재건축 역시 다시 논쟁에 휩싸여 결국 두 사업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닌 부산의 미래와 행정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도화지가 아닙니다. 도시는 시민의 세금과 공직자의 땀, 전문가들의 연구와 민간 기업의 투자 의지가 오랜 시간 축적되어 완성되는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명확한 비전과 원칙을 시민 앞에 제시해 주십시오. 북항 랜드마크 부지를 복합 리조트를 포함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45조 원, 고용 창출 약 15만 명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돔구장 건설 시 그에 상응하는 경제성과 시민 편익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직과 북항은 경쟁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는 상생 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산은 올해 4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65일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화려한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인지, 연간 70여 회 경기와 약 50여 회의 공연을 제외하고는 불 꺼진 채 비어 있는 공간이 될 것인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북항은 수도권과 해외 문화 관광 수요를 끌어오는 미래의 공간이 되어야 되고, 사직구장은 부산 야구 문화의 중심이자 지역 경제를 지키는 역사와 전통의 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사직야구장의 관중과 주변 상권을 고스란히 북항으로 옮겨 놓는 것은 부산이라는 거대한 성의 왼쪽 기둥 주춧돌을 빼 가지고 오른쪽 기둥을 받치는 것처럼 부산이라는 성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부산 시민만의 논의가 아닌 시민과 전문가,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하는 공식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주십시오. 부지 소유자인 해수부와 BPA, 이용자인 부산 시민의 생각이 함께 담겨져야 합니다.
부산은 앞으로 50년, 100년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어떤 원칙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화려한 글로벌 도시로 갈지, 한적한 지역 도시로만 머무를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산시가 북항의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직과 북항의 경쟁이 아닌 상생의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국민의힘 박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의 문턱을 넘지 못해 멈춰 서 있는 부산형 손자녀 돌봄 수당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시설 돌봄은 물론 부모 급여와 가정 양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돌봄은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거나 아이가 아플 때 방학이나 휴원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바로 조부모님들입니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9.9%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돌봄의 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자녀 돌봄 수당은 조부모에게 돌봄의 책임을 맡기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사회가 인정하고 그 헌신에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는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2023년부터 친인척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와 경남도 손자녀 돌봄 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양육 공백을 보완하는 틈새 돌봄으로 사업을 설계했고, 보건복지부도 이런 방향을 조건으로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부산에서는 정부 협의까지 마치고도 예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이 자리에서 처음 손자녀 돌봄 수당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부산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는 손자녀 돌봄 수당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종잇조각이 되었고 시민과의 약속은 희망 고문이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 서면 답변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묻는 질문에 부산시가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을 한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2027년 본예산에 손자녀 돌봄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이번 서면 질문을 통해 부산시 비용 추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성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구·군의 재정 여건을 반영해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와 같은 구·군의 매칭 방식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군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부산시의 책임 있는 재정 방식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시는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국비 사업 전환을 추진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이미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전국 시도와 협력해 국가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은 보상을 바라며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027년에는 손자녀 돌봄 수당이 종이 위 정책에 머물지 않고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체감하는 정책으로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배영숙입니다.
저는 오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식판 가정 세척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완성된 부산의 무상급식은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 그리고 부산시의회가 함께 만들어낸 대표적인 교육복지 성과입니다. 이제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급식의 질과 환경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는 식기세척기가 없거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음식물이 묻은 식판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퇴근 후에야 불쾌한 음식 냄새가 밴 식판 통을 열어 설거지를 하고 다음 날 다시 보낼 식판을 챙겨야 합니다. 음식물이 배어 가방이 오염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무상급식이 정착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산의 모든 초·중·고와 공립 유치원 127곳은 식기세척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 일부는 가정에서 세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유아는 스스로 위생 관리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식중독 등 급식 위생 문제에도 더욱 취약합니다.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위한 교육 활동입니다. 따라서 식판의 위생 관리 역시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교육 격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급식 환경과 학부모의 부담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무상급식이 급식의 평등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급식 환경의 평등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전재수 시장님!
식기세척기 설치가 가능한 곳은 설치를 지원하고 공간이 부족한 곳에는 외부 위탁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식판 가정 세탁이 전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치원 운영비 가운데 식판 세척을 위한 비용을 목적 사업비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보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에서도 어린이집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이들의 급식 환경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의 식판 가정 세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책도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교육 복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식사는 유치원에서 하고 설거지는 가정이 책임지는 시대착오적인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이들의 급식 환경은 가정이 아닌 공적 책임의 영역입니다. 부산의 모든 아이들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더라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9기 부산시는 시정의 핵심 철학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도 부산은 이번 시정에서 처음 등장한 비전이 아닙니다. 부산시는 지난 2000년부터 해양수도 비전을 공식화하였고 이후 역대 부산시장과 정부도 해양수도 부산의 실현을 반복적으로 약속해 왔습니다.
특히 민선8기 부산시는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을 목표로 해양중추도시 조성, 해양 디지털경제 육성, 블루이코노미 선도 등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 해양금융, 북극항로 개척, 기업 유치, 해양 신산업은 이전 시장에서도 이미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전재수 시장님께서는 기존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다시 해양수도 부산을 민선9기의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선 9기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치, 대형 해운 기업 이전, 동남권 투자 공사 설립을 이른바 ‘해양수도 4종 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관련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고 기존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민선9기의 차별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산항은 외형적으로 분명하게 성장했습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0년 약 1,400만TEU에서 2025년 2,500만TEU로 약 76% 증가했습니다. 특히 환적 물동량은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해양 산업도 상당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양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부산 지역 해양 사업체 약 2만 4,000개, 종사자 13만 명, 매출액 29조였으나 2024년 기준으로 사업체는 3만 개, 종사자 16만 명, 매출액은 63조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역대 시정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해양 산업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민선9기에서는 이미 마련된 기반 위에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전략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만 도시이지만 부산항의 기본 계획과 개발, 관리, 운영 등 핵심 권한은 국가에 있습니다. 즉, 부산은 항만을 가지고는 있으나 주요 항만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어선 한 척도 감척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부산시가 직접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지, 국가로부터 확보해야 할 권한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 부산시는 해양 관련 부서를 확대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확대가 곧 권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가 직접 실행할 정책과 국가로부터 확보해야 할 권한을 구체화하는 실행 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남부 해양수도권 구상에 대한 부산시의 전략도 필요합니다. 해수부에서는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거점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지역별로 유치 사업에 대한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부산시는 남부 해양수도권에 부산이 주도할 분야와 협력할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 고부가가치 해양 기능을 부산에 유치하는 전략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할 때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경영, 기획, 연구개발 등 핵심 기능과 전문 인력의 이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지역 인재 채용과 부산 지역 해양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지역 대학과의 공동연구로 연결해 일자리와 기술, 세수가 부산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말이 아닌 결과와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민선9기의 해양수도 부산은 기존의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등의 외연성 확장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해양 산업의 성과가 부산에 실질적으로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해양수도가 항만과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단계였다면, 민선9기의 해양수도는 부산의 항만정책 참여권한을 확대하고 남부권 협력 속에서 부산의 주도권을 확보하며 해양 산업의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부산에 남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의 중심 남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협치의 출발점은 상호 간의 신뢰이며, 그 신뢰를 지키는 길은 약속의 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신뢰와 약속의 무게를 되새기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부산은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산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979년부터 17년간 이어진 정부의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으로 부산은 공장 신설, 증설이 제한되고 산업단지 조성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장억제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1,000여 개 기업이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도 10년간 2,200여 개 기업이 추가로 부산을 떠났습니다. 결국 부산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할 도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 대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5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1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산업구조의 질적 전환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산은 또다시 국가 정책에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멈춰 서 있고,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생산 거점에서도 부산은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이제 부산은 해양·물류·금융·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닙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울·경의 생산 유발효과 약 2조 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조 5,000억 원, 취업 유발효과 약 3만 6,800여 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부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역발전정책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지원법이 아닙니다. 부산항과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물류·금융·해양산업을 연계하고 비수도권이라는 입지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균형발전전략입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풍부한 전력 공급 기반과 우수한 인재, 세계적인 항만 그리고 동남권 제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반도체 생산과 수요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의 특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 이재명 정부는 부산이 국가성장전략의 한 축이 될 기회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그리고 국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서 부산의 몫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부산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부를 움직여야 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사직야구장 재건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퐁피두 미술관 유치까지 이 모든 것은 부산 시민과 한 정책적 약속입니다.
특히 정부가 올 하반기 발표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산업은행 이전을 실현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전재수 시장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상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부산 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가 영도인 박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의 동서 격차와 영도구의 교통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여 년 전만 해도 부산에는 100대 기업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라는 위상에 비해 경제 기반이 취약했으나 최근 국내 재계 42위권의 HMM과 SK해운 등 주요 해운 기업이 부산에 둥지를 틀면서 해운 수도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기업 유치에 힘써주신 전재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로 잠시 돌려서 시장님께서 후보 때 가장 많이 내세웠던 외침이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수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부산의 동서 격차 해소였습니다. 그러나 민선9기 주요업무계획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첫 페이지 일반현황에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잘못 표기되었는데 그 실수를 나무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쉬운 점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목표를 수없이 강조하면서 정작 오랜 숙원인 동서 격차 완화나 원도심 살리기에 대한 절박한 표현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맨 뒤에 2026년 하반기 주요행사일정을 보면 오히려 동서 격차를 부추기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부산시 주관 주요행사의 70% 이상이 동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편하게 행정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벡스코도 만들어야 되고, 수영강 휴먼브릿지라는 다리도, 주차장도, 교통이 혼잡하니 도로를 넓히거나 지하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등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니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부산시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대한민국 250여 행정 자치구·군 중에서 고용률이 50%가 안 되는 자치구가 전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나 경상도, 전라도 어느 군이 아니고 바로 그게 부산 원도심에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산 말로 쪽팔리게도 제 지역구인 영도구입니다. 부산의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소외 속에 영도구는 고용률과 평균 임금, 청년 유출 등 모든 지표에서 도시로서 생존조차 위태로운 연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교통 문제입니다. 현대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구이며, 영도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무료인 지하철을 탈 수 없습니다.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영도입니다. 역세권의 혜택은 고사하고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갈수록 더해져서 이젠 영도 전체 자산 가치가 해운대 엘시티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에서 매년 지하철 적자 보전액 3,000억 원을 지출하는데 이용도 못하는 영도구민들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불균형한 행정과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지하철 적자 보전액으로 매년 지출되는 부산시 예산 3,000억 원의 16분의 1인 200억 정도를 영도구 교통환경 개선에 지원을 바랍니다. 그 재원으로 영도구 마을버스 4개 노선 17대의 버스를 공영화시켜 그 이용을 영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무료로 이용케 하여 영도 관광 인프라 구축과 히트 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성되어 꼴찌를 벗어날 수 있는 영도 대전환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동권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의 최소한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도 주민들도 부산 시민의 일원이라는 것을 행정적·정책적으로 보여주실 것을 10만 영도 구민의 뜻을 담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 지역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시민들의 삶과 재산을 오랫동안 묶어두고 산복도로 고도지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은 산과 바다, 항만과 도시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가장 독특한 경관을 가진 도시입니다. 특히 망양로를 따라 이어지는 산복도로는 부산항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부산만의 소중한 자산이며 피난수도의 역사와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산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부산시는 1972년부터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한 정책이었더라도 도시도 변하고 시민의 삶도 변합니다. 정책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50여년 동안 산복도로 주민들은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으면서도 부산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 가치로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높이 제한때문에 포기해야 했고 점점 슬럼화 되었고 젊은 세대는 하나 둘 떠났습니다. 부산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면 그 희생은 공정해야 하며 또한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부담은 오롯이 산복도로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고도지부는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수정1, 2지구는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수정축 사업과 통행축 확보를 통해 폐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정축 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LH의 개발지원금은 불투명하여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전제로 시민들에게 기다림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희망고문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도지구의 목적은 높이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망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수단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고도지구정책은 넓은 지역 전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면적중심의 규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주요 항만도시들은 이미 중요한 조망축과 경관축을 중심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해안조망, 300조망 그리고 도심 스카이라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개의 공동조망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와 배치를 이조망축에 맞추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산복도로의 주요 통경축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반드시 보존해야 할 조망축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경축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대신 과함하게 고도지구를 폐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시키고 원도심 재생과 정리사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다시 말해 면으로 묶는 규제에서 축을 지키는 경관관리로 부산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산의 경관도 지키고 주민의 삶도 지키며 쇠퇴하는 원도심의 미래도 함께 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의 경관도 지키고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하며 원도심의 미래도 함께 열어가는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미래관광과 문화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과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의 당위성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부산앓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는 부산을 다려온 뒤 계속 그리워지고 다시가고 싶은 마음을 일컫는 신조어로 일명 부산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부산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외국인관광객 500만 명 연간 지출액 1조 5,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8년 목표였지만 현재 추세라면 올하반기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수의 증가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다시 찾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관광객이 다시 부산을 찾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해운대와 광안리, 감천문화마을 등 기존 관광자원만으로는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 소비하는 관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가장 강력한 관광 콘텐츠입니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기대 예술공원입니다. 이기대는 부산 최고의 자연경관을 가진 도시입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문화콘텐츠가 결합된다면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은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퐁피두센터 부산건립 역시 단순히 해외미술품을 미술관 조성 사업이 아닌 부산 관광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미래투자입니다. 실제 타당성용역에서도 연간 관람객 46만 명, 경제적 파급효과 4,417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5,864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산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부산을 찾게 되는 세계적인 예술가, 기획자 등 창조인력은 부산에 큰 파급 효과를 낼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시설이 도시의 브랜드와 경제를 함께 변화시키는 사례는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미술관을 계기로 쇠퇴하던 산업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뮤지엄 SAN 역시 관광객 유입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연간 26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인구 36만 명이 넘는 작은 도시를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페라하우스, 북항재개발, 국제크루즈, 이기대 예술공원, 퐁피두센터가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된다면 부산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호동과 남구는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숙박업과 음식업, 카페,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며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자연환경의 보존과 문화관광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는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경제적 효과만을 앞세워 환경훼손을 방관해서도 안되며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을 찾는 도시를 넘어 머물고 다시찾는 도시로 만드는 그 중심에 이기대 예술공원과 퐁피두센터 부산분관이 있어야 합니다. 10년 뒤에도 부산앓이가 계속되는 도시,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고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고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용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구아미·초장·충무·남부민1·2·암남동 지역의 이용운 의원입니다.
빈집 하나가 마을 전체의 안전과 자산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의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코 과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부산의 빈집문제와 그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을 다니다보면 담장이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한 빈집으로 인해 밤길이 무섭다,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자주 받습니다. 빈집은 단순히 흉물이 아니라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도시미관 저해로 이어지는 지역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부산시 2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 전역의 빈집은 총 7,803호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는 2020년 1기 실태조사 당시 5,060호였던 것에 비해 5년만에 5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부산진구, 동구, 금정구, 영도구, 서구 등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고 정비계획 수립 대상만해도 7,480호에 이릅니다. 조사통계에 나와있지 않은 빈집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정비속도입니다. 최근 5년간 빈집 정비 실적은 연 평균 200호 안팎입니다. 정비대상 7,480호를 이 속도로 처리한다면 산술적으로 30년이 넘게 걸립니다. 빈집정비계획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햇살둥지사업, 지역맞춤형 활용, 빈집 밀집구역 97개소 지정 등 정교한 청사진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제시한 실태 추진사업은 동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빈집 52호 정비계획 한 건뿐이었습니다. 계획은 화려하지만 실행은 아직 초기단계라는 것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 굳이 먼 곳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영도구 봉삼마을에서는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며 일자리와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빈집을 철거해 쌈지공원과 주차장으로, 충남 청양군은 신혼부부와 귀농·귀촌인을 위한 월 1만 원 임대주택으로 빈집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이미 성공의 씨앗이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재수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첫째, 빈집 매입 활용 사업을 확대해주십시오. 부산시는 지난해 빈집 매입 생활SOC 조성 사업을 통해 10개소를 매입하여 외국인는 유학생 기숙사, 소규모 체육공원, 테마공원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이 실제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부산시가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과가 연간 10개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정비대상 7,480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매입물량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중장기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매입한 빈집의 활용용도를 넓혀주십시오. 지금까지 매입 활용이 기숙사, 공원 등 공공시설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게스트하우스와 청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포용해 주십시오. 영도구 봉삼마을에서 이미 사회적협동조합이 빈집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있는만큼 관이 매입한 빈집도 같은 방식으로 위탁운영해 지역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빈집문제 해결과 주거정착 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입 빈집 운영을 지역 어르신들 일자리와 연계해 주십시오. 게스트하우스나 공유공간으로 조성된 빈집의 관리·운영 인력을 지역 어르신으로 채용한다면 단순 정비사업을 넘어 세대통합형 복지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숙박시설 관리, 지역해설 등을 맡아 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지자체는 별도의 인건비 부담없이 안정적인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상생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옛말에 집이 비면 마을도 빈다는 말이 있습니다. 7,800여 채의 빈집은 부산의 그늘이지만 동시에 아직 쓰이지 않은 자산이기도 합니다. 계획이 실행으로 실행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의 보다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강승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처음으로 시의원이 된 강승주입니다.
최근 서구 암남동에서 노후 주택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 서구청의 선제적인 긴급안전점검으로 주민이 미리 대피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일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 부산시에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2022년 약 36만여 호에서 2024년 약 43만여 호로 매년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6년인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지요.
또 다른 위험요소도 있습니다. 도심공동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노후 굴뚝 역시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우리 부산시에는 30년 이상 경과하고 그러고도 방치되어 있는 노후굴뚝이 312개가 있고 높이20m를 초과하는 대형 굴뚝도 113개나 됩니다. 제 지역구인 강서구 죽림동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한 21m 높 노후 굴뚝 최근 민간전문가를 통한 긴급 안전점검에서 붕괴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강서구청이 재난안전기금으로 긴급 해체공사에 착수했고 어제인 7월 27일 철거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현행건축물관리법상 현장 점검이나 노후건축물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등은 모두 기초지자체인 구·군의 사무입니다. 그러나 노후건축물 관리를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행정력에만 맡겨두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이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산시에는 이미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9조는 부산시가 구·군에 노후건축물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노후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년 5월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하고 본회의에 부의되어 현재 상정과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특별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부산시는 노후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노후건축물 정비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노후건축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야 합니다.
전재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노후건축물은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는 우리 부산시의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부산시는 구·군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건축물의 위험도 평가 기준 그리고 안전조치 절차와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부산형 노후건축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주십시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노후건축물 정비 전략계획 수립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군이 손쉽게 선제적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어느 한 정치인이 1988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첫 대정부질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다.” 그로부터 약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더불어사는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바람이 부는 것, 비가 오는 것 이런 걱정좀 안 하고 그래서 하루 하루가 좀 안전하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승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연제구 출신 이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상추진중이었던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멈춰세운 민선9기 부산시정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약속과 시민의 삶까지는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중단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자 연제구와 동래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부산시는 사업중단이 아니라 조정 검토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절차, 대안도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며 결국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무책임한 행정일 뿐입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선심성 사업이 아닙니다. 총사업비 2,924억 중 국비 299억, 롯데의 민간투자 817억, 시비 1,808억의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정상궤도에 오른 부산시의 중요한 재정사업입니다. 오랜 협의와 준비 끝에 확보한 사업을 새 시정이 출범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원점에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부산시 정책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지우고 다시쓰는 낙서장이 아닙니다. 정책을 바꾸려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방침을 바꾼 이유도 사업지연과 중단도 모두 부정하며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임시구장 설계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은 전문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다른 사업에 참여기회까지 포기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다면 업체들의 손실과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비 299억과 롯데의 민간투자금 817억도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업변경으로 국비를 반납하거나 민간투자가 무산된다면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이 앞으로 부산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부산시가 추진하려는 북항돔구장은 어떻습니까? 언론에서는 사업비가 3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지만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산정한 사업비조차 없습니다. 시민공론화와 타당성조사, 재원분담, 운영계획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북항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명목 하에 검증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시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리는 무책임한 행정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사직은 콘크리트 건물하나가 아닙니다. 2025년 홈 관중은 150만 명이 넘어섰고 경기당 평균 2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홈 경기가 열리는 날 인근 외식업 카드매출은 원정경기 기간보다 19% 증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 매출이고 종업원의 월급이며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전세자금을 빼고 대출까지 받아 10평 남짓 작은 가게를 연 상인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권리금까지 보태 음식점을 시작한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사직야구장은 관광시설도 시장의 치적도 아닙니다.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생계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분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 보기나했습니까? 사직야구장이 본래 기능을 잃었을 때 주변상권의 매출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씨치는지 조사는 하셨습니까? 상인들에게 대체 업종을 찾아보겠다는 말보다 먼저 객관적인 자료와 책임있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직야구장은 1985년부터 부산시민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부산야구의 역사이자 시민의 기억입니다. 사직을 지우는 것은 야구장 하나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부산시민의 추억과 정체성, 지역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함께 지우는입니다.
이에 민선9기 부산시정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조정검토하는 이름으로 사실상 중단과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는 시정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추진 하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사업지연이 동래구, 연제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민들과 지역상인과 소통하십시오. 본 의원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규사업예산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행정은 새 시장의 이름을 새기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행정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책임이어야 합니다. 지역상인들의 눈물 위에 새로운 치적을 쌓아서는 안됩니다. 부산 야구의 역사 위에 검증되지도 않은 청사진을 덧칠해서도 안됩니다. 민생을 말하면서 민생의 현장을 짓밟지 마십시오. 부산시는 지금 즉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정상 추진하십시오. 본 의원과 시의회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 순서입니다만 선거 준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선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착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와 교육청 간부께서는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부의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 후보는 기호 1번 국민의힘 윤태한 의원 이상 1명입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투·개표 상황의 점검과 계산을 위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최종원 의원님과 배관구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폐함의 이상 유무와 투·개표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이상 없습니까?
예.
예.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은 지난 7월 6일 실시한 선거 방법과 같습니다. 다만 의석이 새로 배정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및 전광판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중앙의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계시는 의원님은 좌측에 있는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우측에 계시는 의원님은 우측에 있는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좌측 기표소와 우측 기표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앞쪽에 비치된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 의장님과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투표 순서 유인물과 전광판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좌측 의석은 1열에 계신 김은명 의원님, 하은미 의원님, 김정원 의원님, 조용우 의원님 순으로 투표를 하시고 우측 의석은 1열에 계신 김재헌 의원님, 이용운 의원님, 강승주 의원님, 김동하 의원님 순으로 유인물의 번호를 참고하시어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4분 투표개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투표종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명패 수는 모두 4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4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부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7표 중
윤태한 의원 41표,
무효 2표,
기권 4표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태한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이신 최종원 의원님과 배관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윤태한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윤태한) 당선인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 부족한 저를 또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동안은 소통과 협치를 또 합리적인 부산광역시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또 원만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종철 의원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갑용, 한갑용 원내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 의장 강무길
윤태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0 대 | 제 338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6-07-28 |
| 2 | 10 대 | 제 338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6-07-22 |
| 3 | 10 대 | 제 338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6-07-27 |
| 4 | 10 대 | 제 338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6-07-24 |
| 5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26-07-15 |
| 6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6-07-14 |
| 7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6-07-14 |
| 8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7-14 |
| 9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2026-07-14 |
| 10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해양·신공항 발전 특별위원회 | 2026-07-14 |
| 11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부울경 광역발전 특별위원회 | 2026-07-14 |
| 12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활성화 특별위원회 | 2026-07-14 |
| 13 | 10 대 | 제 33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