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6년 7월 21일(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교통건설국․보건소)
(10시12분)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강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교통건설국․보건소)
(10시12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일괄 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님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상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서에 따라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입니다. 버스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승차대, 냉온열 의자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정류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기존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서울시 매칭지원에 대한 적자 재정지원 부족분과 영화사로 구간 신설 노선 운수업체의 적자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불편 다발지점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교통 불편이 반복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유턴·횡단보도 설치, 차로 재구획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관내에는 6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보행로를 확보하고, 꼭 필요한 곳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호구역을 명확히 하고 시인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전거도로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자전거도로 조성 및 정비, 노후 자전거 보관대와 공기주입기 정비, 학교 주변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교체를 통해 구민들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소통·공감 합리적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장방문, cctv, 앱을 통한 시민신고제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운영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유휴공간 개방신청을 받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긴고랑길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체화 건설입니다. 중곡4동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긴고랑길 공영주차장을 지평식 53면에서 2층 89면 규모로 확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 공사시행 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상습 체납자 재산조사를 통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 증대로 주차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도시철도 2호선 지하화 추진입니다. 광진구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기금 조례 제정과 심의회 구성을 마쳤으며, 향후 성동·송파구와 협력하여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하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용곡초‧중학교 무지개 계단 이동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중곡4동 18-58번지 일원에 경사가 급한 계단을 철거하고, 26인승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 보행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보행로 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관내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입니다. 관내 취약 통학로 4개소에 보도 열선 설치 및 관내 급경사 이면도로 6개소에 도로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제설기간 이전에 열선설치를 완료하여, 강설 시 결빙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망상균열, 포트홀 등 노후가 심한 자양강변길 일대 도로를 정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맛의거리, 학교주변, 지하철역사 등 연차적 지중화 추진입니다.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맛의거리, 학교주변, 지하철 역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신주 및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시경관 향상과 지역 이미지 제고로 광진구의 지역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포장면의 단차로 인해 도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량맨홀을 정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능동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건대입구역 교차로에서 자양역 구간 능동로변에 노후 가로등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시설물을 개량,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2026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우기 전 소관부서 및 전문가와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중랑천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중곡빗물펌프장 옥상을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입니다. 하수악취의 주요 원인인 정화조 악취저감을 위해 관내 강제 배출식 부패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30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악취저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기존 설치가구를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역지변 점검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신규 가구 설치를 완료하여 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과 구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로구역 내 개인 배수설비, 가정하수관 정비입니다. 도로구역 내 개인 배수설비는 개인에게 유지관리의 의무가 있으나 즉각적인 보수와 도로 공동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배수시설 정비 지원을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중랑천 물놀이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중랑천 둔치에 이동식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장 놀이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구민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매일 안전요원 배치와 수질·시설 점검을 병행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화양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건대 맛의거리에 위치한 화양공원에 대해, 건대상가번영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잔디 오픈스페이스와 원형 테이블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트램펄린과 흔들 놀이시설 등 설치하여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광장동 체육부지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간 유휴지로 있던 광장동 체육부지에 2만㎡ 규모의 광나루정원을 조성하고, 지난 6월 30일 주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광나루정원에는 산책로와 벤치, 테이블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정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피크닉, 야외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중랑천 제방 및 중곡3동 마을공원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중랑천 제방과 중곡3동 마을공원에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조성해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폭염과 한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스마트쉼터에는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8월에도 중랑천 장평교에 스마트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도시녹화 지원사업입니다. 구민 생활권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목과 부엽토 등 녹화재료를 지원하고, 주택가와 골목길 등 위험수목 정비, 수목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여 구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8개소 녹화재료를 지원하였고, 위험수목 42개소 177주 정비, 병해충 방제 90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험수목과 병해충방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구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추진 실적에는 많은 실적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 중점은 적정한 노선과 구민들이 이용할 때 어렵지 않은 그런 배차간격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동의합니다.
○최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회의 들어와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트래픽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10시가 넘었으니까. 01번 버스가 배차간격이 15분이고, 02번 버스가 18분, 04번 버스가 18분입니다. 지금 검색한 기준으로요. 이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저희가 출퇴근 시간이 있고 출퇴근 시간 이후에는 그렇게 이용객이 그렇게 많다 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좀 더 촘촘히 운행을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는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상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01번 버스가 출퇴근 시간이 13분 정도고, 02번 버스가 10분, 광진4번 버스가 15분 정도인 것 같아요, 출근 시간에도. 그러면 조금 러프 하다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마을버스 운영 자체가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게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 재정지원이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가지고 배차간격을 급격히 단축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사실 전 구가 다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규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광장, 구의, 한빛 이렇게 민간버스가 관내에 3개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 마을버스는 1대를 운영할 때 1일 운송할 때 1대당 54만원～57만 9,000원이라고 그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1일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인데 이거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적자 노선이 되는 겁니다.
○최상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그래도 개인사업의 영위성과 그리고 구청 입장의 중간지점에서 좀 만나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사업구조에 저희가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구민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지금 서울시하고 마을버스조합하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또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부서와 함께 미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구의초 보행로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됐다고 4월달에 나와 있어요. 보면 구의쪽 보행로 개선에 관해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여기 구의초 통학로에 대해서 보행로를 스템프 포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 교통안전시설 표지판하고 노면 표시등을 갖다가 좀 새롭게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조금 위에 올라가서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데 그거 언제 어떻게 하냐 그것 좀 해달라 그러는데 쉽지만은 않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신호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도 자꾸 여러 번 재촉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데 답변을 못해요, 저희도. 답변할말이 없잖아요. “알았습니다”만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저희도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앞전에 자양4동에 버스정류장 냉․온열기 그거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렵게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 건물주가,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반대해가지고.
○이동길위원 반대를 해 가지고 설치를 못 했잖아요. 올여름에도 그 덥고 그러는데 안 됐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때 승차대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거 놓지 마시고 설득은 하고 있으니까 다음이라도 정리가 되면 좀 해 주십사 하고. 올겨울에는 다른 거는 못 해도 비닐로 바람막이라도 해 주면, 진짜 거기를 가면 다른 동네 가는 것 같아. 비닐 바람막이는 보관해 놨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바람막이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요, 저희는 승차대만 합니다. 서울시 표준형 승차대만.
○유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시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마을버스 신설하려면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먼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노선신설은 일단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운송수단이 없어가지고 마을버스 외에는 대체 수단이 없다 라면 거기에서 민원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검토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있다 라고만 다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거기에 어떤 시설이 집중적으로 있어가지고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했을 때 정말 이용객이 많아야지만 저희가 노선을 검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용객이 많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 노선 신설에 대해서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노선을 신설하게 됩니다.
○유지훈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긴 한데요. 민원이 있으면 구에서 검토를 하고 시에 올려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하고,
○유지훈위원 그럼 비용은, 예산은 어떻게, 서울시 예산으로 신설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마을버스 정류소는 우리 구에서 하고요. 그리고 운영하려면 마을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려면. 그러면 그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업자가 만약에 있다 라고 해도 마을버스를 구매해야 되는 구매비가 마을버스 한 대당 한 3억 5,000 가까이 됩니다, 예산은.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는 아까 이동길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교통신호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횡단보도 건널목 신호가 길고 적은 것보다는 짧고 많이 하는 게 보행자나 차량 입장에서 둘 다 훨씬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서울시와 나중에 자료 같은 거를 요청한다든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조사를 구에서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구도에서 하신다면 자전거도로가 차도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인도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도에 있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볼 때 위험하더라고요. 차량 바로 옆에서 구분이 안 돼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도 차도로 많이 다니셔가지고 되게 위험하다는 평소에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유지훈위원 안 되신다면, 물론 인도에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하긴 합니다만 차도보다는 인도에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찰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강산 네. 거기에서 보시면 통상 빵집에서부터 이미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미 대각선으로 횡단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번에도 보면 그런 사거리가 있더라고요. 큰 사거리에 대각선 우리가 지금 대각선으로 해 주는 데가 저쪽에 자양2동 쪽에 새마을금고나 카페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양사거리에도 대각선으로 해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부서에 제가 검토를 좀 요청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대각선 횡단보도가 대각선으로 가로지를 때 이게 30m 이내여야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m 이상이면 차량들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보행자가 30m를 건너려면 보행신호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아니요. 저희가 이게 이스트폴 건너편 쪽에는 제가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과일가게 그쪽은 들었는데 여기 자양사거리 쪽은 제가 지금 처음 들었고. 그런데 어쨌든 요건은 그렇습니다. 30m 이상인 도로는 어렵다.
○위원장 김강산 나중에 자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트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거기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은 말씀을 분명히,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버스정류소를 좀,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밑으로 이전,
○위원장 김강산 그쪽으로 이전을 하던지, 아니면 거기가 초입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내릴 때 뒤에 좌회전 받는 차들은 쭉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쪽에 옛날에 한번,
○유승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소통공간 합리적 불법주차 주정차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불법주차단속과 합리적 공감, 이건 어떤 점이 달라서 어떤 일반 불법주정차와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서 개발되지 않은 구역이 많아서 이면도로상에 주택가가 많아서 밤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법령대로 단속을 하다보면 주차면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모두 다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주요 간선도로나 교통에 크게 방해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겠지만 심야시간이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서 주민들에게 공감도 얻고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주민 편의를 보면서 하는 단속, 그래서 제목을 소통·공감 합리적 단속이라고 붙였습니다.
○유승연위원 명명을 소통·공감 합리적이라고 붙이신 건데 말하자면 광장동에서 5단지는 3단지 옆에 주차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이름으로 명명하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학교도 저희가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사업으로 낮에는 선생님들이나 기간제 교사님들이 이용하시고 밤에는 빈 공간을 저희가 학교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부설주차장 사업을 적극 권유하고 올해도 저희가 인근에 구남초등학교라고 주차면 개방 5면 확보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성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견인조치나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민간 운영 회사들하고 연락 체계를 구축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잘못된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는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바로 바로 조치가 가능하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수시로 여러 군데 방치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국장님 답변감사합니다. 나중에 교통행정과 부서 안내를 해주셔서 따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통건설국장 김상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20쪽이요, 과장님. 추진 목표가 올해 130면이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상반기에 123면을, 실적을 하신 것 같아서……, 목표치에 거의 지금 다 달했네요. 보니까 현장에서 발품 팔면서 민간건축물 소유주들 설득하고 하시는 노고가,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노고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예산은 지금 집행이 거의 다 된 건가요? 1억 4,000 지금 잡혀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윤희로 네,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소진됐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아무래도 우리 광진구가 주차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좀 앞으로도 고생스러우시더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영선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센터도 그렇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동에서도 한번 거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 예산이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류를 한번 했고 저희들이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차피 구의3동 구청 옆에 오르막길 거기 하려다가 취소했잖아요, 재건축 때문에 도로파손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 그쪽으로 돌려서 하면 안 됩니까? 다른 데 썼습니까?
○도로과장 조영선 지금 사업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도 경사가 크더라고요. 다른 거는, 도로과는 바쁘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는데, 조금 전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지금 비가 오다 보니까 화양동 한아름볼링센터 앞에 거기가 항상 도로가 파여서 물이 고여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주민들 옷 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좀 나가서 한번, 비 왔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길위원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고. 그런데 이건 뭐 좋은 일은 아닌데 광진구가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지하가 많으면 전국에서도 같이 간다면서요, 그게. 그렇습니까? 서울에 집중되어있으니까요?
○치수과장 김재룡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하에 대해서 침수 시설을 하는데 주인들이 꺼리니까 그게 문제죠? 누가 보든지 주택 이런 데 가면 그 밑에 설치되어 있으면 ‘아, 여기는 침수지역이구나’ 하고 안 할 거잖아요. 올해 지하 물찬 데는 없었습니까?
○치수과장 김재룡 지금까지 총 저희가 550㎜, 현재 강수량이 550㎜ 내렸는데요. 지금 다섯 세대가 지하 세대로 총 36건이 침수가 됐는데 대부분이 빗물받이 막힘이고 5건이 지하 세대 침수 건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개인 배수설비 청소를 안 해서 이렇게 막힌 현상이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동길위원 다니다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시설을 잘 해야 되지만 하수 냄새 올라오거를 개발을 한다 어쩐다 하는 업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가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덮어놔 버리잖아요, 거기를. 장판으로 덮는다든가, 물 빠지지 않게. 그리고 덮는 거는 잘 덮는데 그게 비가 오면 좀 치워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도 앞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보수가 주어지면 책임감이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동네 다니면서 그걸 하라고 하는데 엊그제도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가니까 물이 흥건히 고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막아 놓으니까. 열어 놓으면 자기 집 옆에는 덮어놨을 때는 비가 오면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하시고 막는 것도 원래 안 되잖아요. 막으면 안 되잖아요.
○치수과장 김재룡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방지기가 있어요. 덮개를 덮는 형식의 악취방지기가 아니고요. 다른 냄새가 올라온 것을 차단해 주는 기능을 하는 설치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 좀 홍보해 가지고 그게 비가 와서 지대가 안 좋아가지고 물이 넘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갑자기 많이 오니까. 그런데 내가 물이 흐르게 돼 있는 거를 막아 놓고 넘치는 거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한번 물 넘치면 집기고 뭐고 아무것도 못 씁니다. 잘 아시잖아요.
○치수과장 김재룡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지금 개인 배수시설 정비 한 50개소 했다는데 원래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 것은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위험해.
○치수과장 김재룡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얘기만 해서 본인이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또 구에서는 그게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구분을 해서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수과장 김재룡 맞습니다. 서울시 중에 광진구가 아주 잘된 제도 중에 하나가 배수 설비를 관리청에서 수리해 주는 게 아주 잘해 주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선제적으로, 지난주와 오늘 비가 왔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 침수피해가 없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배수 설비를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도 제일 고생하시겠지만 직원분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걸또 찾아서 하니까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나중에 회식을 한번 시켜주실 거 같은데요. 늘 보면 진짜 현장에서 앞서 도로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치수과 직원들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니면서 하수도 일일 다 뚜껑 열어보고 안에 점검하고, 안에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체크하시던데 49페이지에 보니까 개인 배수시설 정비 50개소인데 지금 정비 완료가 11개소가 된 거죠, 전반기 때?
○위원장 김강산 고생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24년도 때 처음부터 시행을 한 건데 보니까 잘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치수과장 김재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래서 민원도 개인, 그전에는 개인 배수설비 시설을 자기네도 돈들여서 못 하는 것들을 우리 광진구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재룡 네.
○위원장 김강산 그래서 앞으로도 좀 노력, 고생 많으신데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최근에 비가 아무래도 많이 오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것 대비해서 하시는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 말고 그런 것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치수과장 김재룡 45페이지상에 보면 수방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에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여기에 표현하지 않았던 내용중에 저희들이 하수도를 청소하는 것 준설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빗물받이가 우리 관내에 1만 6,000개 정도 있습니다, 2만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약 2회 정도 빗물받이를 청소했습니다. 보시기에는 안된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번 준설을 하는데 한 4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다시 이렇게 준설도가 쓰레기 같은 경우 많이 쌓이고 그러는데요. 빗물받이 준설을 2회 정도 실시했고, 하수도 준설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침수가 과거의 침수가 이루어졌던 지역 위주로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내 5개소가 있는데 빗물펌프장도 미리 사전에 다 정비를 했었고, 한강에 접해 있는 육갑문도 미리미리 개폐 작동 훈련도 다 하고 했었습니다.
○유지훈위원 되게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최근에 호우경보 특보 많이 발효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자세한 거는 행감 때 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한 두 어가지만 물어볼게요. 화양동 어린이공원 다 마무리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끝났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 걱정이 되는 게 그쪽 지역의 청춘뜨락도 그렇고 이거를 해 놓으면 젊은 친구들이 담배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평소 때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술을 마시니까 옆에서 단속인원이 있는데도 옆에서 하니까 제재가 안 되잖아요, 이게.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훼손되기 때문에 아예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 처음 에 완강히 해야 ‘아,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구나’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지만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하시겠지만 저도 가끔 가서 보겠습니다. 이쪽에 자주 가요.
○이동길위원 어르신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빨리해야지, 나 살아있을 때 하냐? 불안한 거예요. 거기 한 번씩 가면 언제 하냐? 다른 데는 다 해놓고 왜 여기만 안 하냐? 그러다 보니까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빨리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광진구 재정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도 한번 확보해 보고요.
○이동길위원 큰 계약도 들어오면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신경 좀 한번 써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저희가 자동으로 19시가 되면 불이 꺼지면서 문이 잠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강제적으로,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눌러놓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기가 있는데 소화기를 살짝 걸쳐 놓는 경우가 있어요. 문을 못 닫히게 하고 나중에 또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저희도 나가서 확인해 보면 상태가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저희가 하자관리는 2년 동안 해 드리고요, 저희가 시공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22억 9,000만원이고, 조금 빨리 진행된 것 같긴 한데 잘 마무리가 잘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당초에 상태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이십 몇 년 동안 주민들은 거기를 계속 조성을 요청했었는데 안 되다가 작년에 10월달에 특교금이 확보가 되고 올해 또 3억 정도 특교금이 또 확보가 돼서 ’25년 하반기에 설계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6월까지 제대로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광진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4개 부서, 1개 지소, 17개 팀이며 현원은 132명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우리구 건강통계와 주민 요구가 반영된 뇌혈관, 신체, 마음 건강 및 건강약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 수준과 형평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흡연예방 교육, 캠페인, 흡연자 금연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흡연율을 줄여 건강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11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 상담실, 토요열린 보건소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예방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치료․입원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 의료 사각지대 근로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식중독 안전 광진 만들기입니다.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계절․시기․시설별 점검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겠습니다. 18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민․관 합동점검과 유해․위생불량업소 집중 관리로 올바른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820개소를 점검하고 먹는샘물,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유통업소를 시기․업종별로 점검하고 수산물 방사능을 포함한 농․수․축산물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약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점 대상업소를 기획․특별 점검하여 구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6쪽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민․관․학 협력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교육을 제공하여 불평등 해소와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구민체감 체계적인 방역소독사업 운영입니다. 주요 민원 발생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중점관리 지역을 선정하고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방역을 실현하겠습니다. 28쪽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상시 운영입니다. 신종․법정 감염병을 연중 감시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고위험군, 취약시설 예방관리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 치료를 돕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 암 사망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임산부 산후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성과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3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에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관리 유지 및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예방부터 조기 검진, 인식 개선에 이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38쪽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입니다. 자․타해 위험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대응 및 적기 치료를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장애인 건강보건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에게 재활 운동, 참여활동프로그램, 건강교육 등 포괄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신장, 저체중, 빈혈과 같은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지원과 영양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5쪽 광진구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중곡·자양보건지소에 '장수센터'를 운영하여 65세 이상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방문 서비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적극 돕겠습니다. 46쪽 주민참여 자양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주도 밀착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도시 광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10페이지요, 과장님. 금연 있잖아요.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 금연교육 실시하는데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성화 지금 이게 상반기 동안 했던 게 35회, 총 39회를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39회를 해서 몇 명 정도, 금연을 하는 분들이 % 수가 몇 %나 돼요, 교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성화 여기는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해주는 거고요. 금연 관리 대상자가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1,166명인데요. 올해 금연 클리닉센터에 등록하신 분이 이 정도 되고 올해 신규로는 667명이 새로 등록을 했는데 이 중에서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 143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직접 와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금연이 됐는지. 그분이 143명 정도 금연이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니까 인원이, 제가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주위에도 보면. 담배를 안 피던 분들이 많이 비우더라고요. 그게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예전에 끊은 분들도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위 환경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멋으로 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요즘에 전자담배를 많이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성화 맞아요. 전자담배 디자인이 정말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호기심이 많이 갈 정도로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전자담배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놀란 게 전자담배를 인터넷으로 파는데 돈벌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번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규제가 되더라고요, 허가제로. 여기서는 그거하고 관계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다보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지,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죠? 장사가 안 되면 안 파는데. 주위에 보면 가게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고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도 학교하고 몇 m냐, 200m 이내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담배도 그게 해당이 되는 건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접 피해 예방해서 지도점검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동길위원 알았어요. 제가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네 명이서 그렇게 거둬들인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성화 사실 이게 감면도 있고 하니까 더 많아야 되는데,
○이동길위원 26년도 6월 말까지 해서 2,700을 거둬들였다 이거죠? 자세한 것 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담배를 필 수는 있어요, 기호식품이고 팔기 때문에. 그분들이 죄인은 아니에요. 죄인은 아닌데 지정된 데서 피우라는 거지. 간접흡연 뭐, 요즘에 보니까 대범해져서 길에 가면서도 피고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성화 제가 하루에 민원처리 결재가 5건 안팎인데요. 그게 다 담배 흡연 민원 신고가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건강을 위해서 지정된 데서, 피우는 거는 뭐 어떻게 못하니까 지정된 데서 피우라는 거지. 오죽하면 그분들을 또 죄인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 그거는.
○보건정책과장 이성화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거 자세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의외네, 그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여기 금연클리닉 거기 한번 상담도 받고 도움을 받아서 금연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의하면 금연 및 절주 운동 등이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흡연도 건강에 해롭지만 술도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런데 광진구 관내에 보니까 하루에 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많이 마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시는게 있나요?
○위원장 김강산 이것도 잘 해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경찰서를 방문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의사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아 그때 안 가셨어요? 그때 흡연 단속원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좀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때 누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의정팀에서든 좀,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요.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어차피 펀성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도.
○보건정책과장 이성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이신 박희정 식품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위생과는 다른 국으로 이동을 하네요.
○위원장 김강산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이신 조정미 만성질환 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산부 산후관리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산전관리사업은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산전관리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임신하셔서 오시면 저희가 영양제하고 건강상담 이런 거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신 전에 혈액검사나 이거를 지금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임산부들은 보통 호르몬 변화로 스트레스, 불안․우울, 오른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임산부들을 위한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혹시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특별히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는 않고요.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이라고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임산부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가 24개월 될 때까지 방문하는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 등록을 할 때 본인이 원하시면 연계시켜서 거기에서 체크리스트로 다 우울증 검사와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위험군은 저희가 아이 생후 24개월까지 방문을 하고요. 만약에 이상이 없으시면 산후에 한 번 방문을 해서 아기 돌보는 것까지 다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럼 말씀하신 거 정리해보면 산전부터 등록을 하고 나면 산후까지 서울아기건강첫걸음으로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럼 고위험군으로 구분된 임산부들에게는 어떤 거를 해주고 계신지?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고위험군인 경우 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저희가 서울아기 같은 경우에는 보편 방문해서 6주 이내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아기 케어하는 것과 이런 거를 해 드리는데,
○ ○유승연 위원 아이를 낳고 나서가 아니라 산전에,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 임신 전에 만약에 저희가 체크리스트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임신 전부터 방문해서 산모하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생각이 안 나서, 고령임산부를 위해서는 서울시비하고 같이 해서 매칭해서 하는 의료비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고위험 임산부 주로 의료비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19대 질환 해서 임산부의료비 지원 나가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산부 산후관리 지원사업은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얼마씩 지원됩니까? 바우처와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파견사업이라는 정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지원금액이 보통 한 150%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한 사십 얼마 나오고요. 150% 이상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에는 한 6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본인부담금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이나 아니면 건강관리비용으로 해서 첫째 아는 100만원, 둘째 아는 12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가는 게 있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구비 100%로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아까 말씀드린 그 지원사업은 그 금액 나온 것 중에 서울시에서 바우처로 주는 돈 중에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일단 50만원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용을 하고 그 초과에 대한 금액은 구비 100%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실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같은 경우에 구비 100%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현재 6월말 기준으로 495명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아까 말씀드린 산후건강관리 비용 해서 건강관리 비용이나 의약품 살 수 있는 거는 736명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네, 이거는 좀 복잡합니다. 저희가 기준 자체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서울형으로 지급하는 바우처는 임산부 모두에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비용에 대해서 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유지훈위원 신청을 그러면 각자 각각 하셔야 되나요, 구민들이? 아니면 알아서 지원을 해 주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아니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방문해서만이 아니라 ‘몽땅정보키’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유지훈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해서 많은 구민들이 신청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이용률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구비에서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이용하신 사람중에 한 80% 정도가 이용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 치매 있잖아요. 그게 한 14억 5,000 정도 해가지고 추진해서 하는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예방에 힘도 많이 쓰고 하는데 주위에 보면 많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많죠.
○이동길위원 얼마 전에도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점검해 주고 하는데 안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치매는 참 너무 가족들이 힘들고, 본인보다도 가족이 힘들고 미리 좀 조기에 검진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면 더 진행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완치는 안 되지만. 그래서 좀 가봐야 되는데 본인이 부정을 하니까 그만큼 무섭다는 거지.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거고 완치가 안 되니까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다 그거죠. 그래서 돈은 많이 들이는데 이거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또. 가족들도 부정을 해요, 주위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치매 상태인데 이 얘기를 하면 가족들도 기분 나빠하고 그렇잖아요. 누가 감히 너네 엄마․아빠가 치매 같다 그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가족들은. 부정을 하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표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치매 초기에는 멀쩡할 때는 정상이야, 운동도 하러 다니고 다 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잠깐잠깐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리 찾아내는 게 좋은데 치매라는 이름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어르신 건강예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치매’자를 빼고 어차피 돈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딱 지정이 되면 가족한테 알려가지고 건대병원을 가보라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듣잖아요. 옆에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악화되지 않고 가족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하면 어떻나 해서 그 생각을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치매치매 안 해, 부정해.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교육은 많이 하고 저희가 조기 검진 빨리 검진하려고 동에도 나가서 하고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곳에 많이 나가서 저희가 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많이 하는데 안가더라고. 이분들 몇 분이 주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라고 시켰어. 그런데 자기는 정상이라고 기분 나빠 하더라고. 그게 참 힘들어요. 연구를 해서 명칭을 좀 바꾸든가 이름을, 해가지고 어차피 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8페이지에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있잖아요. 지금 응급임원이 26건, 병상가동률이 58% 쓰여있는데 그럼 이게 26건이, 총 입원을 3일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며칠이 지금 소요가 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일단 경찰에서 응급 입원을 시키는데 저희가 공공병상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도움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차피 다른 응급 병상을 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한 병상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여러 병상을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지금 동대문의 멘토스병원에 정신의료기관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의사분이 계세요?
○위원장 김강산 지금 자료를 받은 거를 보니까 경찰측에서도 지금 기존에 원래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던 것을 1시간 36분 정도로 해서 24분 정도로 단축했대요. 그러면 이건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응급입원 건수도 지금 보니까 93%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입증이 되는데 이거를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아까 보셨듯이 병상 가동률이 58%입니다. 그러니까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커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병상수고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자치구를 위해서 서울시 내는 아니어도 지금 시립병원 세 군데 있는 거에 자치구에서 입원할 수 있게 지금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지금 병원을 하는 게 국립정신건강센터하고 지혜병원 이런 순이에요? 마일드웰 병원,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응급입원은 서울시 전체에는 응급입원이 18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광진구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응급 입원에 행정입원까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응급입원하시는 분이 행정입원이 많기 때문에, 행정입원은 서울시 자체 내에 11개소가 있고요. 우리 구에는 정신건강센터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지금 우리 자치구 내에서 가신 분들이 정신 전문의에게 증상을 진단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분은 계속 정신이 이상하시다 라는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그게?
○건강관리과장 이미숙 일단은 응급입원이 되신 분들은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바로 퇴원하는 경우는 지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입원 3일하고 퇴원하는 경우는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동의입원이건 아니면 행정입원이건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동길위원 소장님, 여기 46쪽에 ‘주민참여 다양한 보건소 운영’ 이거 좋은 제도인데, 그죠?
○보건지소장 이은주 네.
○이동길위원 추진실적 보니까 거의 449회 7,360명 참여하고, 그죠? 그리고 관리상담도 307명, 이 사업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도 있고 좋은 건데 이런 건 활성화 돼야 되는데 시골에 가면 보건소가 그냥 종합병원이잖아요. 다 보건소 가잖아요, 주민들이. 그죠?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예산은 너무 조금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은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너무 적지 않아요?
○이동길위원 소장님,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율도 좋고 건강을 위해서 같이 식단이고 모임 같은 거, 소모임 같은 거 해서 이런 게 활성화가 돼야 하잖잖아요, 지역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이. 모든 것은 다 금액이, 돈이 소요가 되잖아요, 하다보면.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럴 것 같은데,
○보건지소장 이은주 일단은 저희가 자조모임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주어진 예산에서 잘 운용하는데,
○최상규위원 지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2018년도 보건복지부 통합성과대회에서 프로그램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보건지소장 이은주 네.
○최상규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사업인데 혹시 한번 더 받아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보건지소장 이은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같이 저희랑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추진 실적 보시면 장애인 등록관리율이 5.1%잖아요. 그리고 추진계획에도 5.1%예요. 제가 받아본 자료는 1만 1,448명 중에 595명이 지금 등록된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5%잖아요. 5.1%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보건지소장 이은주 저희가 매년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 등록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 장애 인구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서, 저희가 장애 인구 1만 1,448명이 고정된 게 아니고 그게 조금씩 증가되면서 그중에 퇴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시 등록되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595명이 지금은 등록돼 있는데 등록 수를 좀 올리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맞습니다. 일단 그런 노력은 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 대다수가 개인의 의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뒤에 장애인단체나 관변단체 이쪽으로 많이 네트워킹을 해서 등록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보건지소장 이은주 그리고 저희가 아차산메아리에도 지소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그럼 혹시 등록관리율 5%가 보건복지부 가이드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 가이드를 준수하시기 위해 5%를 유지하시는 건 아닌지요.
○보건지소장 이은주 보통은 그 5% 유지하는 게, 달성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타구의 상황을 보면. 그런데 저희는 계속 그 5% 넘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저희도 함께, 이렇게 말씀만 드릴 게 아니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어차피 저희가 구민분들하고 밀접하게 스킨십을 하니까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최상규위원 그리고 보시면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이 지금 1월부터 8월이 다 돼 가는데 1회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는 앞으로 4회를 더 하겠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배가 효율적인지 집중이 효율적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앞에 1회를 하는 것과 뒤에 4회를 하는 것에 대한 결심과 고민이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지소장 이은주 일단은 지금 그 추진, 조금 전반기, 후반기를 맞춰서 했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전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그리고 재활협의체를 그냥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회의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최상규 예결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예산을 많이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어요.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 늘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거 다 아니까 우리 직원분들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